고광웅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욕봅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선 현장을 가보고 객관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아파트를 지을 적지가 됩디까?

같이 앉으세요.

좋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지역 변경관리 부산시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거니까 처음에는 이 지역이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연도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괴정2동 산 7-41번지, 넥스트에서 집요하게 삼사년 내지 사오년 전부터 돈벌이를 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만들려고 로비도 하고 사전 작업을 한 겁니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한 그런 감이 충분히 듭니다. 용도지역이 임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연도를 정확히 모르시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했다니까 변경 승인한 내용이 뭡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그 다음 우리 구청에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국장님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때 어떤 민원이 서류상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는다, 타당하다 라고 해서 현장사정이나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예측하지 않고 서류상 맞으면 무조건 형질변경허가를 승인해 버립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면 형질변경과 관계없이 임의로 자기들이 절개를 하거나 급경사 위치 사업을 형질변경 없이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형질변경하지 않아도 일괄 허가된다. 다시 말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내놓고 승인해 주면 형질변경이 거기 포함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절차상 골아픈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교묘하게 맞추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급경사 비탈면에 구배가 31%인가, 어제 도시개발과장이 전체적인 구배가 31%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자기네들 수익사업의 차원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관청 허가부서에서는 특별한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에 지장이 없다, 위배되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다음 2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위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거 피곤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집행부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피곤합니다. 집단민원이 물론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거든요. 이것을 예측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건 그 사업장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지 않고 무조건 적법하니까 허가해 준다 하는 그런 관행처럼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좌우지간 그런 감도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면서 진입도로 부분도 안 봤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 진입도로하는 위치도 절벽을 깎아서 진입도로를 만든다고. 안전장치나 어떤 사고에 대비한 그런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통학거리입니다. 괴정초교 어린이들의 통학로인데 부식암이라고 합니까? 석축을 해놓은 것을 긁어내서 덤프트럭에 담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통학시간이나 하교시간에 지나가는 행인도 문제거니와 어린 애들도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인명이나 인사사고, 또 빈번한 차량소통도 어제 우리가 현장을 봤으니까 차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굴러내려와서 교통사고, 인명·인사사고 이런 것에 대한 방지나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디다. 그 부분도 짚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찌 되는 겁니까? 그냥 방치를 해 두는 겁니까? 그런 것을 허가부서에서 예측을 하고 계속 감독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주민반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요즘은 집 지을만한 조건만 되면 돈벌이를 위한 수단 방법을 산이고 뭐고 훼손해서 짓는다고 하니까 허가 내서 재판하면 행정관서가 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디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저 사람들이 사업을 끝내 추진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떤 과정에 돌이 굴러와서 사람이 죽고 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저 사업을 이루어냈을 때 보시다시피 울창한 숲을 전부 훼손을 해서 절개를 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하면 어제도 산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집중호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1시간에 50㎖～100㎖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라고 집중호우 오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과정에 수목이 울창할 때는 집중호우를 나무가 홍수조절기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물을 먹고 그냥 안 보내고 나무가 머금고 있다고 천천히 내려보내거나 댐 역할도 하고 홍수조절기능도 하는 게 산림이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물이 확 쏟아졌을 때 보시다시피 대티 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폭 10m, 넓은 데는 12m 될 겁니다. 도로,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쪽에 보면 45㎝ 곱하기 45㎝ 측구가 있습니다. 그 물이 우수를 받아내서 흘러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만㎡가 넘는 이게 실제 평수가 1만㎡라도 비탈면은 2만㎡가 됩니다. 우리가 임야의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데 비탈면은 제가 계산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1.5배 이상은 면적이 될 겁니다. 1.5㎡나 2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이 쏟아져서 산림이 울창할 때는 조절을 했는데 밑에 쏟아졌다, 도로에는 45㎝ 곱하기 45㎝ 우수를 받는 측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됩니다. 어떤 급경사 비탈면에 아파트를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파트를 만들고 해서 비가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제2, 제3의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쯤은 허가관청에서 소송 겁내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설득시키거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건축법이나 법규상은 하자가 없고 허가를 보이콧시킬 만한 이유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예측되고 예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켜서라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 내주고 감독 똑바로 하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긴 안목을 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과장, 관계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온 산이 아주 높은 자연경관 숲이 자꾸 훼손되고 비단 어제 이 문제가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온 산을 정치권과 권력층이 야합하고 담합해서 허가를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그냥 수백 억 이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탁을 해서 보도된 자료들 내용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허가 내서 우리가 도심 속에 살면서 숲이 하는 역할이 홍수조절 기능뿐만 아니고 공기를 쾌적하게 하고 정말로 공해에 찌들린 시민이나 구민들이 자연이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벌일 목적으로 그렇게 훼손하고 점차 줄어져간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법상 맞다. 보이콧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따른 천재, 인재가 생기고 집중호우 시 토사나 물이 쏟아져서 사고가 나고 자연경관,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고, 산이 깎여 나가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고 입안하는 부서의 국·과장님들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집단민원이 진정서나 탄원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긴 안목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집단민원 사태가 일어났다,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고 해서 일부 그런 저런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피해를 예측해서 일단은 저것을 왜 반려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해 버리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 하자가 없고 반려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내줬다. 그게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내지는 그런 겁니다. 물론, 과감하게 의식의 발상이라든지 요즘 개혁 개혁합니다. 국장·과장님들, 우리 행정이나 지역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그런 개혁의 차원에서 과거의 인식을 탈피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건설을 촉진한다는 그런 법 정신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을 위치가 촉진할만한, 정말로 촉진법이 급경사 비탈면에 인재나 천재나 향후 사건·사고, 뻔히 예측되는 그런 데에 적용하라는 것이 촉진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한 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성 답변을 해 버리면 지금 끝도 없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예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도대체 앞으로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무조건 저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나무하고 다 빼놨어요. 어제 보셨지 않았습니까? 아마 사하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에 아파트 허가 나간 지역일 것 같습니다. 저런 데에 집 지으라고 촉진법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것을 관에서 허가해 주고 변명성 답변만 자꾸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서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두고두고 앞으로의 민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감사기간에 이것이 발견되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제 예상하지 못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부서장들께서 관성이라고 합니까, 관례를 답습하는 이런 과정보다 획기적인 발상을 하셔서 괴정동 산 77-41번지에 관한 건설사업을 다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있지 싶어서, 이상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광웅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계장도 와서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했더랬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까치고개를 넘어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 지역, 그러니까 서구 서대신동과 경계인 사하구 고지대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그런 목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지구가 몇 군데라요? 6개 지구.....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가 원래 기본계획수립이나 승인은 건교부나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아마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허가민원과는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본인력도 공무원 수도 적고 해서 건교부나 부산시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각 구로 이런 방침을 시달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자체 허가민원과 업무가 방대하고 골 아프고 벅찬데 상당히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내용도 없다고 했다가 6개 지구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상부 지시니까 재개발지역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고 해서 하겠다는 상부지침은 의욕적인데 사하구 일선 구청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의욕이 우리 부서에서 소극적이라는 그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국가나 부산시의 그런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가 일이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곳을 훑어보면 길게는 10년, 작게는 7년, 보통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면 어떤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적어도 관련 부서의 장들이나 일선 구청에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까다롭고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결정을 하면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수많은 주민들로부터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이게 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을 보고용 형식에 그치는 감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놓고 묻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 사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했을 때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주거환경이니까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이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치고개 좌측편도 과연 그 산을 재개발해서 거기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 내에 용적률 200% 15층 이하를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자꾸 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해 달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윤이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15평, 20평 짜리가 재개발했을 때 30평이 되는지 25평이 되는지 주민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지난 주에도 이런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