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주동연 의원 발언

제2003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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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감사특위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3년도 동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물론,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형편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실ㆍ과ㆍ소 동장이상 증인 등의 선서, 부구청장 간부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감사결과 평가 및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실ㆍ과ㆍ소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신 다음 실ㆍ과ㆍ소장 이상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전주언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주언

전주언부구청장

부구청장 전주언입니다. 먼저 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입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손영주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송윤종 총무과장입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흥철 문화정부과장입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형래 경제과장입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오종근 건설과장입니다. 이석봉 교통과장입니다.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권식 충장동장입니다. 양동명 동명동장입니다. 조재업 계림1동장입니다. 김용성 계림2동장입니다. 나종복 산수1동장입니다. 김태환 지산2동장입니다. 이하림 서남동장입니다. 양규섭 학동장입니다. 박종열 학운동장입니다. 김영석 지원1동장입니다. 신성화 지원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심공동화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기반구축의 해로 만들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구정수행 결과에 대해 평가받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의 꿈과 비전을 열어가는 신문예부흥의 발상지로 도약하는 준비의 자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 구산하 모든 공직자는 구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상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쪼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더 생산적인 구정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항상 건강한 가운데 빛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핵심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되, 불필요한 내용을 너무 나열하여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답변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과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3분 중지

10시 18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형기

김형기위원장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67개나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5, 6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냐 하면 현재 농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7개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법령이나 조례가 폐지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전국적인 법령에 따른 위원회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폐지하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또 하나 빛고을1번지 배부관련해서 홍보물이 각 통장님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배부관련해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배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100% 완전하게 배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항상 배부때마다 홍보물자체가 전 가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600부 정도는 우체국과 계약체결을 해서 각 동에 활동하신 분들에게 볼 수 있다고 매월 600부 정도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동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제대로 전달하는 통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달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1년 4700만원 들여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사항인데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서는 돈이 이 정도 들어 가는데 주민들에게 꼭 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실 감사계를 통해서 동별로 체크를 점검을 해보고 배부방법에 대해서 가정에 투입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신년사에서 경영행정, 복지행정, 문화행정을 3대 핵심축으로 해서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 경영행정을 통해서 정말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계획과 이제 까지 실천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심활성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심활성화라는 것이 동구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남로나 충장로 일대, 서남런 것만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수립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대 핵심방향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정, 복지행정, 경영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행정에 대해서는 도심활성화 기반을 주축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복지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고 경영 행정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3대 핵심내용입니다. 도심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에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수웅위원

도심활성화 기획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거기에는 부청장님 산하에 기획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고시 합격자가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업무는 도심활성화에 딸려있는 문화수도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과제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신년사에서 보면 동구가 민선 3기를 맞아서 창의적으로 진취적인 그런 행정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문예부흥시대를 열어 가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하는 업무, 동구 행정에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경영행정하면 어떤 것이 경영행정입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꼭 특정업무를 못박아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어떤 업무가 되었든 우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시키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는 경영행정이지 특별히 수립을 목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학동 주택개발사업으로 했던 그런 경영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용산동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사업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수웅위원

질문이 포괄적으로 대답하기가 난해합니다. 소관 국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만이 추진하는 그런 복지행정하면 동구에 특이한 복지행정, 그런 계획, 또 문화행정, 경영행정, 우리동구만이 추진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구가 진취적이고 앞서가고 문예부흥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도심활성화하면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동구의 문제 아닙니까! 인구감소로 2000년 대비 2003년 4월 대비를 해보니까 약 7천명이 나갔습니다. 전출입이, 그렇다면 이것이 도심활성화 우리가 부르짖는 도심활성화, 이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변두리동이나 이런 동에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그런 획기적인 문화쉼터, YMCA자리에 쌈지공원하는데 몇평 짜리입니까! 어디 골목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 쌈지공원을 한다는데 지금 각 변두리동 말하자면 개발해야 할 동, 자투리땅 이런 곳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동구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는 이런 것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04년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대미술관건립이 중단됨에 따라 중앙초교를 부지일부를 매입하여 예술의 거리공간이 확충되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현대미술관 무산된 것이 확실합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님께서 문화수도육성 관계로 해서 아시아 문화전당을 도청주변에 신설했을 경우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중앙초등학교 일부분도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청장님이 계속 검토하고 계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만나서 협의해 봤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전에만 그렇게 했고 현재 아시아 문화전당이 도청주변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화홍보과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중단이 됐다는데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중외공원에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구에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해야 되고 국립아시아 건립에 일환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현대미술관이 중외공원으로 그런 얘기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기획실 자료를 보면 임의단체 및 정액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보조단체 행사비 보조내용을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임의단체지원금이 총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계수상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수관계는 자료를 제가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2억 1600만원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전체적으로 시재정교부금이나 구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2억 1600만원이면 1개월에 보통 2천만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구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임의단체지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지만 약 70% 정도만 예산에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다한 지출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이 비춰지는데...행사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우리구정을 수행해 가는데 그런 단체들이 구정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발전이 되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동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가 열악한 재정에 소방도로같은 것도 구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구의원들이, 계림동같은 곳도 시에서 타와서 보상을 해 주고 몇 천만원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내고 있는데 임의단체 지원을 해서 2억 몇천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2004년도에 예산편성에는 지침에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어떤 정액단체 상환선을 두어서 했는데 앞으로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단체에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민 전체를 위해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구정 빛고을, 구정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일어나는 재개발홍보나 동민의 복리를 위해서 재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하려면 구에서 그런 것은 잘 안 받아들여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구홍보보다는 동에서 일어나는 주민복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구에게 받아들여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실무진에서 혹시 얘기하는 과정에서 말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빛고을지에다 홍보를 해 주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대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단체의 자체적인 행사에도 지원을 해야되는가 아니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구가 다 못하니까 단체에서 행했을 때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격을 띄었을 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게 자연보호광주동구협회회, 환경정화활동, 동구행정동우회자연활동, 대한미용사회 자연보호행사 이런 공익적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데까지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방범활동 어느 동에서나 다 합니다. 그리고 여성대학 문화유적지현장체험, 여성대학자체에서 현장체험을 하는데 임의단체 보조를 해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정액단체 없어지고 임의단체 구분없이 보조해야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어서 보조를 해야지 대둔상 시상식 백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시상식행사에 백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시상이죠?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

임택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대둔상 시상식에 지원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서, JC 시상식 다 지원해야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2004년도에는 심도있게 지출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설명을 해보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여성대학 문화유적 현장체험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주부대학에서 간다, 노인대학에게 간다, 그러면 다 해줘야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공익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자연보호하는데 봉사활동을 해야죠. 당연히,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을 기획실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2004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택위원

주무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면... 이러니까 선심성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원1동 경로잔치 백만원, 학운동 민속마당 2백만원, 동명동 100만원, 액수가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경로잔치나 비슷한 행사에서 어떤 데는 1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만원 행사...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행사규모가 좀 큰 것은 예산이 좀 더 나가고 적게 나가고에요.

임택위원

동명동민하고 학운동민 행사가 규모가 좀 틀린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 학운동민 거기 대회는 한 10여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원은 전년도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액단체 보조 아닌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요?

임택위원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봐 보십시오. 산수 1동 청장년회 경로위안잔치는 150만원, 똑같은 경로잔친데 어디는 100만원, 어디는 150만원, 어디는 200만원. 이런 기준도 없고, 다음에 지급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할 굉장히 단체 자체행사의 성격이 강한 데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런 원칙이 서지 않는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아까 질문이 있어서 저는 다른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각종위원회의 회의록이 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과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묻는데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는 편이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위원회 운영관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는 기억을 못하고 각 실과별로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올해도 두 번 열렸거든요. 작년에도 두 번 열렸고, 이런 경우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10군데가 회의운영실적은 있으나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이 있는 데도 있고 회의록이 없는 데도 있는데 내부규정이라든지 회의록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개최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그럼 없는 데는 어떤 이유입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료기구심의위원회, 의료기구도 작년에도 계속 열렸고 동구벤처타운운영심사위원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이런 각종 위원회가 회의실적은 있으나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10군데,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회의록을 없는 데는 회의한 횟수는 나오는데 회의록이 없는데는 자료제출이 미비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임택위원

회의록이 없는 걸로 제가 다 파악했어요. 회의록이 아예 없어요. 없는 걸로 나왔어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과가 어딘지? 사회복지과에 한 번 물어봐야겠는데요.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택위원

그렇지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비품구입에 보면 무등갤러리 2관 그러는데 무등갤러리 2관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등갤러리 2관이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문화홍보실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무등갤러리 2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장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등갤러리가 있잖아요? 궁동예술회관에 무등갤러리 2관을 한 것이...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옛날에 대의동 사무실 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면서...

임택위원

옮겨가지고, 무등예술관이 있잖아요. 거기를 1관이라고 그러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임택위원

궁동예술관을 지금 2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자금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장도 따로 있고 하던데.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지금 현재 하나...

임택위원

하나가 아니고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는데 관장이 박누구씨잖아요, 2관이. 아무튼 그것은 문화과 할 때 하겠는데요. 자금배정이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그게 예산상으로는 없었어요. 아무 새로 뭐하신 것 같은데, 제2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자금배정이 된 것인지...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비품관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왜 기획실에서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산취득비가 풀로 일부분 기획실에 서있는 예산을 아마 주무과에서 긴급하게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풀에서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랬을 때 지금 무등갤러리 2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여튼 배정하실 때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1관, 2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정보과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서면답변이나 더 해당과에 질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2003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동명부녀경로당 건물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조치 태만에 따른 변상판정이 있었습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주동연위원

근데 여기 이제 손실금이 3,636만 9,874원인데 이 손실금 중에서 100분의 50을 세 사람이 변상을 했거든요. 그 세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세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나...

주동연위원

아니, 직책만 밝혀주세요,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던 한 분하고.

주동연위원

사회과?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계장님으로 계셨던 한 분하고, 직원입니다.

주동연위원

사회계장하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정확히 밝히시라고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직책만 해도 돼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사회과에서 세 사람.

주동연위원

사회과에서만 세 사람이 했어요? 직접 사회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변상판정을 법에서 판정을 받은 겁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감사원에다가 감사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감사원에서요? 법원 구상권 행사가 아니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나머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감사원에서, 그 책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해서 나머지는 받고 3,60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50, 직원한테 과실이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해서 감사원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한 내용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럼 나머지는 소멸시켜 버리고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소멸시켜 버리고요.

주동연위원

그런 감사원 판정으로 해서 이렇게 변상시키고 나머지 소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법적 근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했을 때 감사원에 변상판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원한테 물을 수 있는 현재의 부분은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1,800만원해서 거기는 지금 기 납부가 됐습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재산처분 내지 소멸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판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소멸시키고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물어 본 겁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한번 그 법 조항을 검토를 해서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실무직원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조항을 참조해서 별도로...

주동연위원

그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것이 2001년도 5월달에 발생한 사항인데 우리 청에서는 감사내용에 대한 조치를 안 취하고 이렇게 행정, 아니 감사원감사에 받은 거예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대부분 변상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감사원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변상판정을,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 9일날 자체조사해서 변상판정을 감사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 집행을 안하고 있었다 말씀이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1,800만원 떨어져서 납부를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나머지 1,840만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판정근거에 의해서 소멸된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다시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법령검토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항을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주동연위원

법적인 근거, 또 나머지 소멸이, 소멸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실금 나머지,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내부 품위 잡아서 소멸한 것입니까? 방치한 상태에서 있습니까? 100분의 50은 셋이 변상을 했고 나머지에 100분의 50에 대한...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아직 미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주동연위원

그러시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변상공무원이 감사원판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변상을 했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지금 소멸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상권 행사를 할 것인가, 또 감사원 판정은 어떠한 법적 판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는가, 또 그 예를 들어서 2001년 5월 9일날 변상판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서면 답변으로 자료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다 자세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송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된 것이 세 건이 있는데 왕자관 건 내용이 승소한 건에 들어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있나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왕자관 건은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사자인 피해자 직원인 이영아가 항소를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내용 중에서 봐서 계류중이라고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구가 열악한데 다른 시가 급합니다. 우리 그 실제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광역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도 줄고 행정수요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앞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래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이 간부님들이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도록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에 못 미쳤고, 그 기준으로 따져서 시에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인구나 면적이나 여러 가지 조항이 한 20개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례로 해줄 때 광주 시민이 140만 인구인데 우리 구는 약 한 11만 6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구별로 비례를 따져볼 때 우리는 10분의 1도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져놓고 볼 때는 5개 구청 전체를 합쳐서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약 17%정도 교부금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립도를 좀 낮추면 교부금을 더 타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특별교부금하고 보통교부금하고 성격이 약간 틀린데 이제 우리가 측정항목하고 세항목, 그러니까 측정단위나 일반행정항목에는 인구밀도, 민원사무건수 이런 것들이 계속 저하되니까 우리가 불리한 것도 있고, 또 사회개발에서도 그렇고 사회경제개발 이랄까 이런 것이 전부 우리가 뒤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면 이제 특별교부금은 제외한 겁니다. 특별교부금은 예산이 성립 후에 청장이 우리 사업요구에 의해서 요구하는 금액이고 예산 전에 하는 것은 보통교부금 예산성립 전에 할 수 있는 재원조정에 있어서는 어쩌면 5개 구에서 우리가 가장 열악합니다. 열악한 것은 눈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인구도 계속 감소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법이 정하는, 상위법이 정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례, 광역시의 조례규정에 의해서 교부가 된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의존재원이 아니면 이제 실제 시에서 우리가 교부할 수 있는 거 소위 말하면 취득세, 등록세 그런 부분의 일정률에 대해서는 100분의 70, 이 기준 갖고는 우리 재정을 도저히 꾸려나가기 힘들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대책이 있을 수 있냐? 예를 든다면, 막연한 얘기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의원님들이 시에 그런 배분비율을 아까는 100분의 70 예산의 수익금에서 줄 것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주라든지 더 %를 올려서 시에서 각 구로 배분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조영복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의지를 갖는다면 5개구의 구청장끼리 서로 조금 합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항목이 없는데도 우리 동구만 특별히 10을 더 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심각하다고 볼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항목이라는 것이 우리 구만 사실 또 객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조금 명분이 있으려면 5개 구 구청장님이,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5개 구청장하고 다소 합의하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도청이전이 되고 또 도심중심부에 이벤트사업도 가끔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청소분야도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동구입니다. 어쩌면 공동화되면서도 불법 여러 가지 광고물 이런 것 등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보전적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보장을 받든지, 아니면 그러한 현재 우리 여건상의 항목을 늘려서 명분을 두고 이런 목적에 조금 반영을 해 달라하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의 뜻하고 기획실장님의 청장님도 듣고 계신데, 어떤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문제예요, 동구가.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이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20개 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가 프로티지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아까 취득세나 등록세 100분의 70을 구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배분률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조영복위원

이건 법이 정하기 때문에 높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한가지 어려운 것이 모든 그런 사항은 시에서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자연히 매달려서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청장님이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5개 구청 중에서 재정교부금이 292억이 2004년도 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지금 쭉 통계를 보면 2000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특별교부금에서 우리 동구가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성립 후거든요, 예산편성 성립 후. 거기에서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떨어져요.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도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만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특단의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측정항목이나 세항목을 개발해서 명분을 두고 우리구가 재원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이 30분이 지나면 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자료를 찾는다거나 피곤을 해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질의 답변하실 때 30분내에 끝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답변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피곤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들에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반복된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메모를 해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만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는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물어보렵니다. 건너편에 벤처빌딩 있지요. 거기 앞에 보면 벤처빌딩의 비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오가면서.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비가 검정색깔로 돼서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의 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부의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저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꼭 어디 묘비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그렇지만 앞전에 우리 동구청 입구에 동구청, 동구의회 간판을 붙인 적이 있었지요. 그 부분도 다시 수정을 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벤처빌딩 비는 그것은 잘 고려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정에 젊은 생각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2030 구정참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해서 젊은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현황을 보게 되면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 같은 경우에 총 인원의 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전문성도 떨어지고 연륜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년단체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치르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동구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별로 안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과내용들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자치위원들을 보더라도 20대는 한 명도 없고 30대도 5% 밖에 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젊은 생각들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치위원회에서 젊은 층들 나이를 한정해 가지고 젊은 층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자치위원 구성관계는 조례로 연령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자치위원임기가 만료가 되면 좀 젊고 한 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에서 끌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요. 동에서부터 차고 올라오는 것도 동구발전에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정백서를 언제쯤 발간을 하지요? 지금 내년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있더라고요. 내년 것은 우리 동구구정에 관련돼 가지고 광주의 모든 분들이 보는 거니까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고자 하실 때는 사회자가 묻기 전에 거수를 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클린행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클린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보니까 제일 밑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맞지요? 위원회 많이 읽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클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제가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20쪽에 인사청탁관련내용, 인사청탁. 청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인사청탁이라 하면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이야기를 누구를 어디로 좀 도와주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데 어떤 청탁이 있었는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옛날에 전임 박국장님 관계,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박국장님이라니요? 그것이 인사청탁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아니, 클린위원회에서 개최요구를 한 것이 자체조사를 하겠다 한 것이 그걸...

정을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훈령으로 되어 있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계약, 구매에 대해서 그런 금액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린위원회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클린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까 말한 인터넷입찰이라든지 수위계약의 한도액을 얼마로 한다 그때 당시의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계약체결될 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정을수위원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부분은?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부분 행정의 의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보공개 협조요청이라든지

정을수위원

전자입찰 부분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클린위원회의 역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클린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현장방문도 있고, 또 21쪽을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떤 집행부의 물품구매 외의 공사용역분야는 현행대로 유지토록 위원회에 의견제시,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클린위원회에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 권한 자체를 포기하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클린 동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개최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구청장님 하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자문을 요했을 때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것들은 위원회의 조건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에 위원회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할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과감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일반안건 자체가 조례개정안 자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클린위원회 자체를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들이 클린위원회의 역할에 들어 있거든요. 일반안건 심의할 때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국내여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 되어 있는 국내여비는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어느 곳에 집행을 합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실 여비요?

정을수위원

국내여비. 기획실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획실에 잡혀있는 국내여비 총괄이지요? 34쪽이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예산은 풀 예산, 옆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풀 예산...

정을수위원

기획실에서만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우리 전체 구청 전체에서 예측을 못해서 했다든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항목에서...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400만원이라는, 2003년도요. 2,400만원, 그 예산액이 기획실 소관 국내여비 예산입니까? 구청 전체 예산입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구청 전체이지요. 풀로 세워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기획실만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을수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제대로 봐야겠네. 각 실과별로 또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서있는 후 운영여비는 각 실과에다가 필요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고, 기획실만 전체적으로 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을수위원

실과별로 별도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여비를 집행하고 모자랐을 때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정을수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기획실 예산으로 생각했는데 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구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4월 28일날 200만원에서 당면업무추진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내용이 집행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여기의 자료에는 대충 제목 관리만 되어 있고 지금 이 서류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무과에다 비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있는 당초에 실과에 서 있는 예산에서 여비로 집행을 하고 예측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이 떨어져버리고, 여비가. 그럴 때는 기획실, 이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정을수위원

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지금 우리 도심활성화기획단 단장 1명하고 직원 1명 있는데 직원 1명은 직급이 몇 급인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7급입니다.

정을수위원

실제 지금 도심활성화기획단 고급인력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말씀 드리다시피 새로운 일이 생기면 거기서 연구를 또 시키고 7급은 고정배치가 아니고 주민자치과하고 겸임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고급인력을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이 저는 하나도 없는 걸로 봅니다. 그 고급인력을 그렇게 업무도 많지 않은 부분에 해 가지고 인력을 놀리는 현상인데 어떻게 다른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이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어떤 직제 개편이나 그런 조정이 이루어질 때 추진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참 고급인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장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중지

11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노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국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형기

김형기위원장

노진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총무국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중지

13시 3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전자입찰 물품구매시 최저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인터넷 전자입찰은 물품 구매의 경우는 최저가가 백 만원부터 입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123페이지 보면 전자입찰내역을 보니까 5만2천원짜리도 있고 2만2천원짜리도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가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총액이 아니고 단가계약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전자입찰 수수료를 구정질의를 통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 행정의 어떤 업무를 대행하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구 민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만원씩 2만원씩 하지만 업체당 연간 2,500만원씩 잡아도 업체로 따지면 많을 경우 수수료를 받을 때는 2500개 업체에서 받습니다. 또 2만원일 경우에도 1250개 업체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찰 수수료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니까 2002년, 2003년을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업체는 1년에 한 두개 정도 되어 있는데 보통5개, 6개, 7개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업체 이름을 지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업체한테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관계는 여러가지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여러개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라든가 할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업체에 대해서 몇 건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공 경험이나 전문성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이것을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도까지 보니까 13건이나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동구업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구를 살리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수의계약의 경우는 동구 관내소재 업체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너무 동구 관내로 너무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타 관내나 업체에서도 타구에서도 구별로 그런 문제를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별로 자기 관내업체에만 주도록 한다는 이런 식의 일이 생기다 보면 동구 관내는 상대적으로 업체가 빈약하고 수의단가 금액이 낮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특히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지역같은 것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을 기해서 왜냐 하면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다보면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될 수 있는대로 동구 업체에 주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공유재산 무상 임대 사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산 2동에 중대본부가 있고 지산2동 대지 위에 지어진 파출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파출소의 경우는 토지로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에 표시되어 있네요. 위에는 없고. 사용허가 현황에는 안들어 있고... 지금 각 동마다 예비군 중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에서 필요로 하는 유사시에 필요로 하는 장비 구입비가 매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예산 요구했는데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기동대말고 각 동의 대대에서 들어오는 요구액 말입니다. 6753부대에서 들어온 요구액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요구액이 얼마인데 반영액이 얼마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대대에서 요구는 여러가지로 해서 약 4,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려운 구 형편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420만원 정도....

주동연위원

동구 재정이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때 동구 직원들이 먼저 동원이 됩니까? 예비군들이 나와서 하죠? 2002년도, 2001년도 재난시에도 예비군들이 동원되어서 재난예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사회 단체 지원하는 것하고 정작 우리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비군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물론 장교출신도 아닙니다. 저는 일등병 출신이지만 동구에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발생했을때 가장 손쉽게 동원될 수 있는 인력은 예비군입니다.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4,289만 2천원이 요구되었는데 거기에서 470만원이 일순위로 교통통제 앰프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도 반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f어봐서 적어도 유사시에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다른 단체에는 행사한다고 하면 기백, 2백 이렇게 주면서 정작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떠한 재난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부주의로 인한 재난,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재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통 통제 앰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다 이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은 적극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복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국자매 결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민간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지난 9월에 방문한 동산구 기업인들을 비롯하여 그 동안 중국 자매결연방문가운데 민간교류 연계 교류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이 96년 10월부터 최초로 중국 동산구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민간부분으로 해서 결연을 한 것은 98년에 중국 동산구 소학교 교무시찰단이 관내 학운초등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민간 교류가 시작되었고 99년 4월에는 우리 구 미술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상무고찰단이 동년 7월에 저희 구를 방문했고 다음 99년 10월에는 의원들하고 경제인단이 중국 동산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민간차원의 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교류방문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중국 동산구하고 교류가 된지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민간 부분에 교류가 대폭 활성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국에 식당을 개설했고 중국에서도 저희 구에 식당을 개설한 것을 비롯해서 다소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산구과의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적지않는 예산으로 자매결연을 실시하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한다면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제교류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우선되어야지, 양국 기관 방문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호 교류 차원을 뛰어넘어 상호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불친절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동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임택위원

공무원 불친절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 맞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수를 보면 일례로 1월부터 4월부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건이 불친절사례로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전화 불친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홈페이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청장에게 바란다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국장님께서도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1건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11월 10일자에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친절히 좀 받으면 안 되나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교육을 한다든가 올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한번 했고 지난 달에 또 국장님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고, 처리관계는 저희들은 일단 올라오면 감사계에서 일단 그것을 봐서 내부적으로 인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임택위원

그러면 경위서를 징구한 사람이 11명인데 경위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받는 자료에는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받습니다.

임택위원

그중에 경위서 받아서 문책이라든가 무슨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부분은 감사계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임택위원

그 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총무과장님께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 불친절외에 민원인을 대하면서 불친절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두 번했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하느냐 전화를 받다가 왜 끊겨지느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익근로자가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름도 안대고 예, 예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로자의 교육을 별도로 4일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친절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그리 좋은 성적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상위부서, 하위부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로는 전화받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봐라 그리고 이후로 지적이 되었거나 그런 평가를 해서 개별로 공시를 할란다. 그리고 잘한 사람은 표창도 할란다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친절에 대한 것이 심할 경우 경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주의를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친절 사유에 대해서 심한 경우는 공문으로 해서 주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임택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하겠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겠지만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직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한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콘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한마음 수련대회 안되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임택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4천만원...

임택위원

전액 다 지출하셨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한마음 수련대회는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못한 대신 10월에 체육을 날을 맞이해서 각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하루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실과별로 단합대회라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다소 경비를 써서 673만원인가를 썼습니다.

임택위원

4천얼마중에 6백얼마만 지출했다고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나머지는 정리추경때 정리하고 금년에는 수해때문에 한마음수련대회를 안했지만 내년에는 종전의 한마음 수련대회보다도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을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우리 지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회단체가 교육열이 좋고 상당히 개혁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를 이런 방향에서 사회단체가 종합적으로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고 지난번에 청장님 시정연설을 보면 콘도구입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임대입니다. 6년간을 사용하면 매달 얼마씩 들어가고 사용료를 얼마씩을 냅니다. 그래서 한마음수련대회보다는 직원들이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룹별로 팀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콘도에서 구정발전에 관한 것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한 마음수련대회도 하시겠다고 하고 콘도구입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책이 무엇인지 한마음수련대회를 계속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한마음 수련대회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것인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다 합니다. 콘도 구입을 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콘도를 2, 3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콘도를 가지고 1년이면 30여일씩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콘도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때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찾아서 돕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동구 자활후견기관의 무상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인동 69-1번지 구 대금동사무소에 대해서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7월 3일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자활후견기관 입장에서 공익적 사업을 하는 국민기초 생활대상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를 자꾸 비우라고 하신 모양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활후견 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무상으로 임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동 사무소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임대신청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직원이 잠시 창고식으로 이용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일정기간 그 당시에 임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그렇게 해 준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식으로 임대 요구를 낸다든가 이랬을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경우는 절차가 안밟아졌기 때문에...

임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도와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즉 헌법기관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예비군 중대라든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무상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들 무조건 비워라고 하는 것보다는 재산관리하는 팀에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관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방안을 찾아서 또 마련해서 주민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당신들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안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대부 계약서에 보면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보면 제2조에 대부기간은 2003년 7월 4일부터 사용하기로 한다. 단 사무실이 입찰중에 있으므로 낙찰자가 결정될시 갑이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낙찰자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찰이 안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지시를 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무조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질의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를 두번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내용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메모를 넣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추진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국제교류는 자치단체 기관간의 중심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체간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만 중국의 사스관계로 우리는 아직 답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지방자치단체장간 교류와 아울러서 기업체를 포함하여 민간인들의 교류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에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아웃바운드 즉 국외를 담당하는 여행사가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를 담당하는 여행사를 앞장을 세워서 광주에 있는 사람만 중국이나 홍콩으로 자꾸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1명이 나오면 거기에서도 1명이 나와서 우리 한국을 방문 할 수 있도록 관광을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위상도 높이고 또 확대 교류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이런 교류가 되면 그것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구 의회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과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기는 하는데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교류란 어디든 같습니다. 경제적인 물적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적교류에서는는 실질적으로 커다란 수익은 없습니다마는 그 외의 부가적인 수익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광주 동구를 중국전역에 알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일본에도 알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가 민주의 도시다, 또 김치의 도시다 이런 것이 알려진것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위상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그 위상을 높인것이 부가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교류를 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수익적인 사업이 나오지 갑자기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왔다갔다하면서 우리 동구라든가 우리고장 우리 동네를 위해서 어떻게 잘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감나무밭에서 감떨어질때만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잘살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약 40분이 총무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피곤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총괄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현황이 나오는데 용역 발주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2년도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계약관계를 보니까 일반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지산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 학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일반경쟁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제한 경쟁을 하는가 또 2000년 재활용선별 및 보관 창고설치 설계용역 또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용역은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또 2002년 태양광 발전시스템 기본실시 설계용역, 한국전기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2003년 동명, 산수1동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용역, 구본청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용역 이런 것은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바로 하고 어떤 경우는 제한경쟁, 일반 경쟁을 하는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방금 정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한경쟁과 일반경쟁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반경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자격요건이 이 업체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해당 자격을 갖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뿌려서 일반경쟁으로 실시를 했었고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저희 동구나 광주광역시에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의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는 그 사업의 성격상 그 기관에 주지 않으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고 또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사업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을수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경쟁 그러면 지역제한자체는 제한을 안 쓰지 않습니까? 지역제한은 일반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정을수위원

똑같은 건이에요? 주거환경사업 개인용역을 하는데 2002도에는 일반경쟁을 했어요. 2003년 지산1동, 학 2지구는 제한경쟁을 한 것입니다. 제한경쟁을 한다는 것은 특수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선별창구라든가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설계 못합니까?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자체를 제한경쟁으로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을텐데 특수업체에 주기 위해서 한 느낌을 받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크게 나눠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정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 제한경쟁과 일반경쟁이 있는데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을 표시해서 제한경쟁이라고 하고 어느 업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전국과 지방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을수위원

보통 광주니 전남이니 지역제한 자체는 우리 일반경쟁에서 합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료를 내주면서 우리가 제한으로 표시한 것은 지역제한을 제한으로 표시했다 그 말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재활용선별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사무소가 광주시에 몇 백개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들어 간 것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용역은 전국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광주만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둔 계약을 제한경쟁으로 표시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정을수 위원님께서는 그런 제한입찰은 일반으로 표시할 것이지 왜 제한으로 했느냐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제한과 일반을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혼돈을 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을수위원

그 부분도 안 맞는 것이 그렇다면 서남동 2000년도 주거환경 일반경쟁인데 똑같은 사업용역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제한을 뒀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까지 표시해서...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잠깐만요. 하나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한 가지만 질의하실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두 세가지를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로 하여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시어 원활한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총무과에 나온 자료 27쪽 남녀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하고 29쪽에 파견 공무원, 136쪽에 수의계약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제가 우리 동구 관련 승진소요 연수 총괄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일반직 관리만 보니까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 하고 차이가 8급에서 7급은 8개월, 7급에서 6급은 22개월, 또 6급에서 5급은 아예 근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보고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소요연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과의 비율이 약 여성 공무원이 31.6%인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소요연수에 달하는 수가 여성 공무원에 비해서 남성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이 승진하는 기간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을수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인사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여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남자들 보다 능력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인사정책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6급에서 5급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도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비율 또는 승진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자치단체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전만해도 여성 공무원들이 한가한 부서, 규정을 떠나서 한가한 부서라든가 이런데에 근무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근무평정이 뒷서고 이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2-3년 전부터 여성 공무원들이 아주 주요부서, 우리 구에도 국 서무계도 근무를 하고 합니다마는 주요부서에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공무원의 배려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좀더 여성 공무원 승진율을 높여가겠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전국적으로 현상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약부서라든가 인사부서 그런 주요부서 그런데에 오히려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요즘 추세가 그렇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비율이 더 부조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9쪽 파견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총 8명이 파견 나가있네요. 지금 근무조정실 1명, 광역광역시 2명, 비엔날레 2명, 도시공사 3명... 이렇게 광주광역시나 비엔날레에 파견을 가 있을 정도로 우리 인력이 남아 돈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실은 지금 도시공사에 파견나간 것을 제외하면 5명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거의 공익 5명 내지 6명 이렇게 파견되고 있는데 광주 비엔날레라든가 시라든가 인력을 지금 보충을 광역자치단체 시에서는 어떻든간에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술직 공무원이나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인력이 오바가 되지 않고 또 충원이 안되면 시에서 충원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충원되기 전에 구의 인력을 파견 근무를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5개 구청에 파견근무를 시킬 때 그 원칙을 파견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구에서 시의 전보, 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구만의 생각에는 인력을 양성을 시켜서 파견 시킨다는 것은 손익을 본다고는 보지만 또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나아가서는 종합적인 상황에서는 구에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 이득차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민관계에서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들하고 계신데 이 정도로 파견이 나갈 정도로 과연 구에 인력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인력이 적어서 난리에요. 요즘에 보니까 동 공무원들 벽보, 불법 광고물 철거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가능한 동에는 결원이 없는 그런 인사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136쪽 보겠습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총 50건, 2003년도 총 건수가 27건입니다. 공사에 관련해서는 훈령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입찰하도록 되어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2년도 50건 중에 13건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003년도 27건 중에 6건이 또 1천만원이상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36쪽 부터 139쪽, 141쪽까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대로 수의계약의 경우 일반 공사는 3천만원 이하이고 전문공사가 1천만원 이하이고 전기 통신 소방 용역의 경우는 5백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는 1백만원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일반건설 공사가 3천만원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정을수위원

전문공사가 1천만원이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정을수위원

다른 전문건설 관련된 공사도 1천만원 이상된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나오는데요. 전문건설공사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가격을 포함했을 경우는 여기에 1천1백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정을수위원

1천 2백만원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천 1백만원까지

정을수위원

아니, 설계금액 발주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일 경우입니다. 1천1백만원까지,

정을수위원

공사금액이라고 하면 부과세 포함이 공사금액인가요?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사금액인가요? 도급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부과세 포함된 금액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추정가격의 경우는 부과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추정가격으로

정을수위원

도급예정 금액이 나오죠? 도급예정 금액이라는 금액이 부과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정가격이요?

정을수위원

도급예정금액이라고 나오죠 설계 도면에 보면... 거기에 보면 부과세 포함된 금액이 도급예정 금액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안 맞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지침을 마련할 때 도급예정가액, 설계상 금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할 때 추정가액, 추정가액의 1천만 추정가를 1천 1백만원 부과세를 뺀 1천만원이다!

정을수위원

국장님 더 이상 안 맞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안 맞는 이유가 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이 1천만원이 넘고 있어요. 그러면 추정금액은 더 높아요. 지금 이것이 깎인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당초금액은 더 많아요. 그렇지요?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깎인 금액이죠? 계약금액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추정가액을 상정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안시킨 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을수위원

부가세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이 계약금액은 뭡니까? 부가세 포함되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지요.

정을수위원

도급예정금액 포함되지요? 지금 이 낙찰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87% 낙찰된다고 하면 13% 금액이 다운된 금액이에요. 보통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87.5%, 6% 7% 되죠? 그렇게 되면 12.8-9% 정도는 여기서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더 많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경우는 용역사업의 경우 아닙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우리가 일반경쟁이나 전자입찰 했을 때는 87%이상이 됐는데 수의계약은 98%정도... 이 정도까지 누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을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수의계약율이 보통 90%대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90내지 98% 까지 올라가요.

정을수위원

어떤 때는 90%고 어떤 때는 98% 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제가 경리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와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것이 한건도 없어요. 저 여기 와서, 저는 1천만원 이하는 우리 분임경리관인 총무과장님 소관이거든요. 지금 이 수의계약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방침을 정했을 때 1천만원 이상일 때 부가세를 제한 그런 방침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시민편익증진시책사업이라고 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또 거기에 총 수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하시죠.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생활환경개선운동, 선진문화시민운동,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운동해서 3대 분야 그리고 6대 과제, 15개 항목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것만 추진이 잘되면 동구는 정말 시민편익 위주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동연위원

전에 우리 임택 부의장님께서도 친절분야가 총무과에서 추진한 과제에요.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친절분야는... 그러면 각 과별로 다 틀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홀하게 취급을 해서 실적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시피해요. 어디에 내놓지를 않아요. 좀전에 발전팀 관계는 기획실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부터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일부 예산도 지금 위에서 내려오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이 미미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추진이 미미한 것은 저희들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시민편익증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지금 현재 선진문화시민운동 분야는 주민 자치과가 생활환경개선분야는 우리 청소과가 하고 대중교통과에서 총괄만 보고서만 쓰라고 하는 형식인데 실은 현재 아까도 친절 문제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금년 하반기 시민편익증진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바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정할 문제도 있지만 선진문화시민운동은 사회단체와 우리기관이 상당히 협조 체제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 노력한 만큼의 시민의식이 개선이 안되어 있지만 그런 노력한 만큼의 인정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동연위원

3대 분야 6대 과제 15개 항목 각 과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총수에요. 총수...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평가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분발 좀 하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장시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에 관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사무감사를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동과 구간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물론 사회복지직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급수를 떠나서 지금 현재 13개동에서 직급을 막론하고 동사무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마 동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동에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동에서 돌아가면서

미용

정미용위원

동사무소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고 계신분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0년,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 내에서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미용

정미용위원

좀 전에 임택 위원님이나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절 봉사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동사무소가 친절봉사가 훨씬 밝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그 마을 가까운 분들이나 민원봉사 상관이 많다보니까 훨씬 더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무소에서 물론 한동에서 10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사무소에서 10년, 15년 근무하신 분들도 사회정년에 구정질의 때나 사무감사말고 그걸 막론하고 구청과 동간에 자연스럽게 친절봉사문제도 좀더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종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중지

14시 38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회의때 마다 우리 책상에 장미꽃을 놔주셔가지고 회의때 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이 우리 동구 현안 사업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우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개월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절차상에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라든가 저쪽편에 데쉬를 했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집약해서 보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북구쪽과 협조를 해서 한다면 지금 까지 저희들이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11페이지 보면 대상지역 주민대표하고 개별접촉을 8회정도 하셨다는데 누구와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는지 이 부분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11쪽 말씀이십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예.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주민대표 개별접촉 8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거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상대지역의 사실 기질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단체장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사실은,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동구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1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묻고 갈께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준비가 되신다면 담당 실무자가 약간의 답변을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다. 구상적보증보험관계 인감증 발급문제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에 있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시간적으로 절약이... 지금 우리가 봉사활동 대주민 영향 결집을 한다고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예산을 우리가 정액보조 외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예산의 범주내에 들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조영복위원

예산 우리가 정액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탄력적으로 스스로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탄력적인 것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실행내역을 받아 가지고 그 실행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런 시너지 효과는 어떤 기대가 되는가요? 예를 들자면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수치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서로간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확인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것으로 해서 민이 관에 투입이 되면서 서로간에 동참 효과를 노린다던가 의식개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로 해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부유하고 사업계획서 내면 일조하라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서로 공감대를 갖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조영복위원

또 한가지 거기는 그쯤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업비가 외로 지원이 된다마 이런 사업이 이런데 자원봉사라든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또 세운다는 것이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인감증명 발급 피해공무원이 우리가 구상적 보증보험을 들고 있지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조영복위원

일인 개인당 가입비가 7만8천여원...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400원입니다.

조영복위원

막중한 예산 중에서 세출해서 보험 총 금액이 1년 계약하면 한 290만원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조영복위원

이것이 막대한 돈 아닙니까? 1회성으로 끝내버리면 좋지만 지난번에 우리 동구에서 큰 예로 사건 하나 기획실 업무보고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승소해 놓고도 상대가 재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승소하는 효과가 없듯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동구가 문제가 되어서 보증보험을 들고 있는데 연간 290만원이 사실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또 환급 계약을 끝내고도 소멸 요건이 없이 계속 소멸되어 버리면 이 돈은 어쩌면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행정행위에 부당성,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사실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총론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짚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 제정 없이 작년에 손해를 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전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않다면 누가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하겠느냐, 서비스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자 해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동구가 처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래서 동구에서 승인해서 예산 확정해서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더라도 그 사건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몇 년만에 터질 수도 있고 사실 보험금은 계속 우리는 그러할 만큼 부담을 해서 소멸해 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사기꾼들에 교묘한 방법에 대책은 없어요. 예견되지도 않고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의 세금이 가입되서 소멸되고 본 위원이 조금 방향을 제시한다면 요즘 보험상품이 많지 않습니까? 정해진 보험상품외에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면 연간 기간내에 소멸할 수 있는 여건도 따져보고 소멸이 안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약금액을 환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손실이 적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불행하게도 그 보험이 없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울 보증보험만 있고 이 부분이 상품으로 인감 이런 사고로 인해서 해줄 수 있는 보험이 서울 보험보증보험 여기만 그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 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만 들 필요도 없고 일반 보험 상품에도 우리가 연간 예를 든다면 290만원, 300여만원을 넣는다면 기간이 단기간이라 문제는 되지만 한번 찾아서 실시해 볼 상품을 한번 분석해서 다 죽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금액을 보장받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우리 세출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냐는 이야기인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상품이 서울 보증보험 밖에 없고 신원을 보증하는 제도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좀전에도 제가 얘기 했듯이 어떤 행정의 행위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세금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런 주민에 부담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얘기 입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에는 주동연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2000도에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에 앞서서 시설을 하고 비품을 사서 각 동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했어요. 그랬지요? 알고 계시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거기에 물품구입비가 1억4,325만3천원 그리고 시설개보수비가 4억1,371만1천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옛날 개소식때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동마다... 그러면 그때 시설장비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방치하고 있는가 활용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왜 안하셨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제가 와서는 거기 까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주동연위원

바로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종일관 한번 개소식 때 한다고 했으면 그 기계를 살리고 그 기계가 거기서 불용품이 되면 다른 동에 필요하면 다른 동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점검을 해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또 장비활용이 각 동마다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인경보시스템 보안 시스템 설치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각 동마다 알고 계세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지금 물론 각 업체에서 계약을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월7만7천원에서부터 13만까지 있어요. 그 액수 차이가 몇 만원씩입니다. 5만원 이상이 나요.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1개 동에... 7만7천원은 월사용료를 준데는 그 만큼 예산 절감을 했고 13만원을 주고 12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준데는 그 만큼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과장님 그렇게 계산이 되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똑같은 업체, 똑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동마다 1-2만원, 3만원 차이가 나요. 그것은 전혀 주민자치과에서 통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에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주동연위원

예, 답변하세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계약의 조건이 맞다면 또 계약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와 회사와 했다면 계속하느냐 아니면 좀더 싼곳에 하느냐 이 부분은 동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으로서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 죄송스럽고 알아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13만원짜리가 있다고 하셨죠, 지금 제가 자료가 잘못 됐나보네요.

주동연위원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 환경사업소기 때문에 거기는 이해를 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94년도에 이것을 최초로 하면서 다는 못하고 한 십몇개 동만 시범으로 하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때는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3만원 정도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는 13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95년도부터 회사가 많이 생겨나다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13만원, 11만원, 8만원 쭉 다운이 됐었었요. 그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7만7천원짜리 그 부분은 지원1동 현장 민원실 관계 거기는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7만7천으로 되었고 같은 회산데 왜 10만원, 7만7천원 틀리느냐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달라질거예요. 10만원 짜리가 지금 현재 4개동 정도가 있고 11만원은 학동에 있는데 학동은 예전에 구 학1동사무소가 6월 몇 일 날인가요? 그것이 폐쇄가 되면서 그 사무실까지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1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주민자치과에서 동에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하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일은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달에...

주동연위원

또 하나 이야기 해 드릴까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자치과도 문제가 있어요. 복사용지 25박스 주문하셨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46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 한통당 얼마냐 하면 1만8,760원이에요. 그런데 민원봉사과 90박스를 했어요. 그런데 124만8천원입니다. 1만3,800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구입한 것은 1만8,760원이고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한 것은 1만3,800원이에요. 구청에도 이런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얼마를 더 주고 구입을 했냐면 12만6,175원을 더 줬어요. 민원봉사실보다... 그래서 모든 구청의 행정은 민원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기업입니다. 경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과가 이런 얼마나 예산절감을 하고 이렇게 씀씀이를 줄여서 불요불급하게 저축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느냐 이런 것도 총무국장께서는 각 과별로 평가를 해서 예산절감을 한 만큼을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도입이 있어야 구청이 발전이 되지, 그렇게 않고는 구청 발전이 안됩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하고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하도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는 충분히 하시되 질문 요지만 하시라 했지 밤을 세워서도 우리 구정에 발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반복 질문만 삼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먼저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13쪽에 사회단체 조직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는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고수웅위원

여기에 인맥이라든가 활동사항을 우리 동구가 체크한다거나 지도한다거나 그런 것을 합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목적으로 보조금을 썼느냐, 안썼느냐 이 차원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사업비내에서 저희들한테 실행계획서를 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의식개혁 운동이라든가 봉사운동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추진을 해요. 공무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은 설립연도가 굉장히 오래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공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맡겨 놓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차원에서 파견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물어보는 의도가 새마을 지도자는 통장이 겸임하는 예가 비일비재하고 바르게 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 동에서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정액단체로서 보조를 해 주는데 자치단체가 지도하고 이렇게 감독하는 의무는 없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잘 나가는 방향으로

고수웅위원

지금 이 새마을은 좀전과도 중복이 됩니다마는 통장이 겸임하는 것이 전체동이 다 동일할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한다거나 또 바르게 살기가 언제 총회를 하고 또 동장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한 사람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시민 사회단체가는 운동하는 것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봐요. 질서 이거 하나만 지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질서 청결 문화의식제고를 위해서 계속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또 다른 어떤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구청에서 날짜를 정해주면 동원되서 타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통장제도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통장이 다해서 몇 명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166명입니다.

고수웅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166명이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고수웅위원

실제로 지금 통장은 지금 20년 이상한 사람이 우리구에 10분이나 되요.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장도 통장을 함부로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을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동장을 임명하는가,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위임이 됐어요. 구청장으로부터 동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사무 위임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럼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30세 이상 60세까지는 이러는데 60세가 넘는 분들도 동장을 하고 계십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60세 되던 해에 임명이 되어 가지고 2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앞으로 지금 이 통장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 아니라 광주 또 전국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산구라든가 이런 곳은 신문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통장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계시는 구상이라든가 그런 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법규 관련 법규를 제정이라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문제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집약을 하면서 결론은 지금 12월초가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저희들이 광역화과 개혁에 의해서 전국 최초로 아시다시피 통장 305명에서 166명으로 약 50%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세대로 보면 타구청에 비해서 많습니다. 260세대 1개 통장이 담당하는 것이, 아무리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모든 것이 동에서 위임이 전부 환원이 되어 가지고 청에서 하고 있는데 통장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사실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보면 지금 수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좀 조밀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법규를 제정을 해서 개정해서 그만두게 할 것이냐 우리는 2년전에 이렇게 어려움을 줬으니까 통장님들한테... 그래도 경험있는 사람들이 낫다 그래서 다른 구의 추이를 보면서 내년초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되어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타구를 보게 되면 북구가 1회 연임 저희들 자료를 보면 그래서 4년을 할 수 있겠죠. 2년으로 임기를 본다했을 때, 다른데는 2회 연임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 6년 정도 저희들도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2회정도 추천의 경우도 저희 안 입니다마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따로 추천인을 줘야 되겠느냐 공개 모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던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해촉의 사유가 정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해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초에 그 안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소리 안 듣고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자치과장 말씀으로는 지금 수고해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통장이나 모든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실지로 지역 주민들이 보는 것과 의원입장에서 보는게 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기타 여러 가지 보조는 없습니다마는 기관을 세워보니까 10군데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자기통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질서를 지키고 청결의 의무를 다하고 문화의식제고를 위해서 일한다면 벌써 조직을 청년회, 방위협의회, 향군까지 하면 10군데가 넘는데 10분의 지도자가 계신다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떼고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장이 통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임명에 관한 것은 조례로 확실하게 해서 동장이 행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치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고수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단체 역동적 봉사활동을 통해 대주민 역량결집과 문화시민의식이 선도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조직 3개단체가 1030명이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새마을 380명, 바르게 살기가 560명, 자유총연맹 90명인데 사업비에 새마을 380명인데 지원이 5400만원입니다. 바르게는 560명인데 2856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지원기준액이 없습니다. 행자부에 마련하는 지침을 보면 그 한도내에서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새마을이 더 많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바르게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주소가지고 있는 인원, 그 부분은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오니까 바르게가 더 많네요. 그래서 교부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교부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액단체지원이 폐지되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왜 안하시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시에서 총체적인 시한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언제쯤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까? 30명인가 되는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바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심의위원회없이 풀로 세우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세우는 것은 풀로 세워놓았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매월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한다든지 동구 주소갖기 운동,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 이런걸 했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동구 주소갖기운동은 인구늘리기 하면서,

임택위원

단기적인 것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것 빼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나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들 공가나 공시를 파악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원룸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최근 인구감소율이 몇 % 인지 아십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평균감소율이 8% 정도입니다.

임택위원

연단위로 매년 몇 % 정도 감소하는지, 매월 1월에서 12월을 비교했을때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긴급하게 해주라고 해서 보니까0.8% 정도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특히 올해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1년에 2천명정도 빠져 나갑니다.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광주근간에 있는 각 군들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써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빠져나가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 이런 부분은 효과가 습니다.

임택위원

포상을 지급하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1개동입니다.

임택위원

계림1동인데 광주타임스 보도를 보면 동구 편법인구늘리기 빈축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도에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이 많거든요.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냐면 2002년 1월과 10월 증감을 비교했을 때 0.87%가 감소했거든요. 2003년도에는 0.97%입니다. 감소율 폭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더 감소율폭이 더 늘 것이 그나마 줄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장님이 부탁하니까 했다가 금방 빠져나갈 것이고 동별인구 흐름을 보면 그래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왔다가도 바로 빠져나가고 우선 운동할 때는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한다든지 매월 구청장님이 동장들한테 보고하게 하고 과별로 하더라도 사실상 효과는 오히려 인구는 늘지 않고 주는 폭이 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직원들만 불편하고 정상적으로 할 일은 해야겠죠. 원룸이나 실지로 사는 사람들이 주소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감소폭은 더 커지더라, 이것은 효과도 없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편하고 이런 행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의미부여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

임택위원

결과가 말해 줍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작년 1월부터 10월, 금년1월부터 10월 더 많이 감소되지 않았냐, 니네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효과는 없느냐, 그것을 분석해보면 장기적인 대책인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주거환경 29만평이 그렇고... 여기는 들어 설 자리도 없습니다. 보니까 금년인가 서구 리젠시빌 아파트가 생기고...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조건에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려고 했던 것도 잘안 되고 구간경계조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별한 효과도 보지 못한 것을 자꾸 경쟁시키고 포상한다고 하고 안 된 곳은 속된 말로 쪼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안 된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임택위원

제가 전제를 달았잖아요 살고 있는데 주소를 안갖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아닙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포상문제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인구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하면서 이 부분은 어쩌냐 하시게 되면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 방법을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정상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동원하더라도 효과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괜히 구청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편법사항, 동사무직원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다하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전에 동장회의, 총무담당자 회의가 있을 때 그러한 강요적인 행위는 안하겠다, 당초에는 취학아동을 광주에 보내기 위해서... 또 실지 살면서 인근 군에서 그곳도 유입정책을 쓰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주민등록만 가버리는 것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재전출할 수 있도록 거주하도록 공가나 계림동이나 주택개발을 위해서 타지역으로 전출갈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각 동에 공가나 파악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가고 구내에 있도록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두번인가 있었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산전용 말씀하십니까?

정을수위원

2003년 7월 8일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포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통장님들 체육대회하고 워크샵 부분을 예산을 나눠서 해놨다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단체에 맡길 수 없다, 주민자치과에서 실제적으로 추진하자 예산도 우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해서 추진했습니다. 800만원으로,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을수위원

500갖다가 500만원을 썼는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기획홍보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예산전용부분에서 30페이지에 나옵니다. 5백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500만원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으로 500만원썼는데 예산절감 사유가 아닌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금년 10월 20일날 일반 운영비 330만원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0만원 전용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샀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 관계는 롯데백화점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청장님과 저하고 가서 보니까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아주 낡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것인데 속도가 느리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목변경을 해서..

정을수위원

그런 비용하면 민원실 소관으로 해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동지도감독해서 자치과소관입니다. 장비지원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산전용관련은 30페이지에 내용은 당초에 목이 통장 워크샵에 5백만원 서 있는 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되면 단체에 맡겨야 됩니다. 행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총체적으로 체육대회와 워크샵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절감은 아니고 목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사유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서 5백만원 갖다가 500만원 썼는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잘못됐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좀전에 오늘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주민자치과 156페이지 관련해서 업무보고 수치에 3개단체 130명, 새마을 380명, 바르게 560, 자유총연맹에 90명, 감사자료에는 새마을 378명, 바르게 557명, 자유총연맹은 86명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난 다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똑같은 내용들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정을수위원

총괄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보조로 했는데 광주광역시 뉴남도포럼 새봄맞이 시가지 및 무등산 정화활동 백만원이 풀비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또 동명동민한마당잔치 백만원하고 학운동민 한마당잔치는 2백만원이 나가고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단체 5개단체에 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학운동에 한마당잔치에 2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100만원 나갔는데..

정을수위원

아니죠, 한국 동구지회 2백만원이 나갔고 총 9백만원이 나갔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단체 5개 6백만원, 임의단체는 아닙니다마는 각동에 행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총괄자료 임의단체 7개해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써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한것 같은데 제가 관장하고 있는 제가 예산을 저희과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의단체로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운동에 한마당잔치 포함해서 말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자료를 하실때 기획실이나 모든것이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이쪽 자료다르고 저쪽 자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풀비예산이 많아서 쓴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많아서 쓰겠습니까? 국장님과 말씀드렸는데 정액 단체 세군데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작년에 임의단체에서 사회봉사 내지는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15,6군데에서 많이 나갔는데 월드컵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다가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는 못하지만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중에서 우리 손이 미치지 않은 것, 그러다 보니까 자연정화나 의식개혁운동해서 100만원,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재향경우회같은 경우는 두번이나 했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당초 연초에 작년에 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세가지를 가지고 와서 3백인가 4백인가 지원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정 한다면 연계성을 둔다면 한가지 사업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백만원에 했는데 차후에 주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시민편익시책의 일환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를 주는데 단체하고 연계성을 얼마 나 두느냐 이 부분에 시상금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걸려있는 사업인데 큰액수죠. 어떻게 든지 이 부분을 구로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경우회가 마침 자연정화내지는 가을철...

정을수위원

왜 가을철이 나옵니까? 예산이 금년에 집행된 것인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금년에 두번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 백만원은 사업비 들어 왔기 때문에 시민편익시책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별로 이런 사항이 됐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동명동 한마당잔치는 학운동 한마당잔치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학운동의 경우는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학운동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학운동은 결과부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정을수위원

행사비 지원했는데 직원들이 행사참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갔었는데 얼마인지 세지는 않았습니다.

정을수위원

동명동같은 경우도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동명동은 제가 갔습니다.

정을수위원

형평에 어긋나서 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사업비를 보니까 동명동같은...

정을수위원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새마을 6720만원 바르게가 3810만원, 자유총연맹 1200만원 지원액 대비 지원비율이 나오는데 조금전에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80% ,75%가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금액의 기준액을 떠나서...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을 생각했을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80% 75% 지원비율인데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바르게쪽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참고자료와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동료위원이나 집행부관계자가 참고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저는 아직 까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새마을운동은 70년대에 설립이 되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설립취지 말고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은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집약이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바르게는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는 일은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 명단을 보게 되면 중복자는 몇 %나 됩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중복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이 파악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우리구 권장사업 활동 및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우리구 권장사업 활동 및 바르게살기 활성화사업, 똑같은 내용인데 중복된 것도 너무 많고 단체별로 보이기 위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움직이시는 똑같은 분들이에요. 너무 보이지 말고 우리 복지발전을 위해서 마음으로 와닿아서 주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걸 자치과에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자료 94페이지 경우회 지원비 풀지원비 10월 30일 100만원이 나가고 10월 31일날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나간것은 아니고 연초에 백만원이 나갔고

영우

김영우위원

자료에는 하루차이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정상과 사업완료일이 그렇습니다. 재향경우회가 사업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완료일이 10월 30일에서 들어왔고 정산액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0월 30일 관내환경사업 및... 끝난 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아니죠. 1개월내에 정산을 하는데 이 부분이 늦게 들어 왔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영우

김영우위원

한 단체에서 두가지를 한꺼번에 수용하면서 자치과에서 지원을 두번 해준 것 같은데 참고해서...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정위원님이 말씀하실때 답변드렸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자료 147페이지 보면 계림2동 관련해서 인터넷방이 1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확인한 걸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인했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계림2동에 인터넷방을 10평으로 늘려 주시든가 자료를 다르게 올려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좋은 동네만들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좋은 동네만들기 추진실적에에 들어 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었다고요?

왜그러냐 하면 동별로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공한지 꽃밭가꾸기로 보면 좋은동네만들기로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단일사업으로 한 것이지 총체적으로 작년에 3900만원, 좋은 동네만들기사업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좋은동네만들기 추진실적해서 13개동이 공한지 꽃밭조성 4개소가 나와 있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건 실적으로 동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연관되는지 물어보는데 이게 참 좋아요. 저희동의 경우 폐선부지 주변으로 해서 참 이쁘게 지정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모이던 것이 꽃밭조성이 되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겨울철이 되니까 안좋게 보여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런 부분을 겨울꽃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자치과장님이 전전긍긍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동구 보조금관리조례로 인원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풀비는 해당 장이 민간인이 투자해서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사업보조를 하거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은 풀비로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쓴 액이 너무 반복의 의미가 있고 너무 많이 썼다고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풀비의 목적이 당초에 장의 권한으로 쓰여진다면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라면 우리는 안쓴 줄만 알아요. 그래서 풀비 목적은 장이 그 지역에 지방자치에 필요로 하는 행사나 또는 민간자본에 틀에서 하는 행사나 등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느 정도 격려차원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우리가 편하지 안하는 돈을 정말 했다고 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의회도 발전을 하고 그런 답변이 요구됩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중지

15시 36분 실시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그 무등갤러리 있잖아요. 별관입니까? 2관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지금 현재 별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요청 과정에서 잠깐 실수로 2관으로 해서 지원요청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별관입니다.

임택위원

별관인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등예술관은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본관, 무등갤러리.

임택위원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옛날 그 동사무소 자리, 거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타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현재 무등예술관은 타 용도로 하신다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렇지요. 기존의 무등갤러리.

임택위원

그러니까요 그 옛날의 대의동사무소인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거기를 지금 미술교실이라든가, 어떠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그런 장단점을.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은 무등갤러리는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37-5번지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등갤러리, 지금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올해 무등예술관 기금운영, 기금계획에 별관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임택위원

근데 올해 회의 한 번 하셨죠, 무등갤러리 운영위원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올해도,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는 안 했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이 기금 지출 7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된 겁니까? 지금 무등갤러리 별관 간판 및 안내대 240만원, 봉투제작 160만원, 전화기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지출했는데 이건 어디서 어떤 결정으로 지출을 하게 된 건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그 기금은 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저희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들어오거든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기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관료라든가.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기금 5천만원은 그대로 2년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손을 안대고 있고요.

임택위원

무등갤러리 기금상황이 수입 3천, 지출 2,200 아닙니까? 이 기금의 지출과 관련해서 이것이 일단은 기금으로 들어오고 5천만원만 적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ㆍ세출의 현금이라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요. 그러면은 여기 그것은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 사용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세입ㆍ세출을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과 세입ㆍ세출의 현금구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 지출 의결을 어디서 하냐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출은 제 정결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은 무등갤러리 별관을 둔다. 그 다음에, 지금 궁동예술극장하고 무등갤러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다릅니다.

임택위원

예술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별관을 거기에 뒀다고 하는 것은 그걸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거든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번이라도 업무보고 때라도 그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궁동예술관 자리에 별관을 둔다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또 그 별관을 위해서. 어쨌든 이것도, 그걸 왜 세입ㆍ세출을 현금으로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 기금. 당초 출현기금 5천만원은 그대로 적립하고요.

임택위원

그렇더라도.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적립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큐레이터 한 명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거기에 따른 운영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을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임택위원

잠깐, 잠깐만. 자, 보십시오. ‘조례 제13조 기금 제1항, 제2항 보면 제1항 다음 기금은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비 및 구비의 출연금, 갤러리 대관료 수익금 중 운영자금을 제외한 이익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이거든요. 당연히 이건 기금으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입세출의

임택위원

조례, 회의보다 더 상위 법률이잖아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상위법에서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로 이렇게 하나의...

임택위원

어디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자, ‘위원회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 결산, 운영계획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지금 대관료 수입, 이런 것은 이자수입, 다 기금으로 넣어야지요. 왜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설명드릴 게요. 원래 기금은 적립금과 운영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립금은 목표량이 어떤 기구든지 얼마를 정해 놓고 그것이 적립이 될 때까지 적립을 시켜 놓으면서 그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금, 지금 여기 13조에는 기금이라고 나왔는데 13조의 운영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금에서 나온 이자라든가, 기타 일반적으로 구비로 주든 시비에서 주든 운영기금으로 써라 하는 그런 목적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운영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외 예산을 관리하되 운영기금관과 지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럼 해당과장이 되겠지요. 해당 담당과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기금은 운영기금대로, 운영의 묘를 가리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게 어떤 지출...

임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기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관리를 세입ㆍ세출로 하지 예를 들어서 결산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을.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서 1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말경에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의 운영계획에서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해서 운영기금에서 얼마만큼 몇%를 이번에 적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기금이 금년에 얼마가 나오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매년 한번씩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이건 작년에 했거든요. 받은 다음에 이 기금의 범위 내에서.

임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이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침을 받지요. 물론 운영관은 우리 정보과정이고 지출원은 우리 담당계장이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하는 지침은 청장님께 받지요. 그래가지고 지출을.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수입금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은 사전에 다 했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금년에는 내년 것을.

임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야기가 나왔고, 계획이 어떻게 돼서 있었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거는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별관관계는 궁동예술극장을 개보수하면서 예산심의서에 그 2층을 미술관 별관으로 개보수하겠다 라고 보고 드려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금년도 예산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미술관으로 정비를 했었는데 실은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별관으로 해서 했으면 조례에다가 별관을 하나 더 한다든지, 그걸 제가 못하고 별관과 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를 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임택위원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무등예술관을 설치할 갤러리하고 궁동예술극장은 최초의 취지가 틀려요. 궁동예술극장을 한 것하고 무등갤러리하고 틀리는데, 궁동예술극장을 하려고 할 때 1층은 어떻게 하겠다, 2층은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전주언 부청장님 보고하고 그때 용도는 전혀 틀리게 가고 있어요. 보면은 미술관 임대했지요? 미술협회인가, 미협에다 임대했지요? 예술극장을 하려고 했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전시관 별관 두고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조례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책 자체가 틀리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당초에 2층만 공방계획을 입주시키기로 했었는데 당초에 공방에 입주하실 분이 아마 그 계획을 취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이 .

임택위원

최소한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어쨌든지 절차상 문제가...

임택위원

예술극장의 용도하고 무등갤러리의 용도가 틀리는데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는 업무보고가 한 번도 보고된, 언론에는 보도가 돼서 별관, 제2관, 속사정이 어떻게 된 것을, 제가 상임위원회도 아니어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심의 하면서 7월 달에 한 번 업무보고 하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임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상 하자는 잘못된.

임택위원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 질의 하셨습니까? 다음 우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탁만기가 금년 말이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지금 위탁자가 청장이고, 수탁자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김형두씨인데요. 그렇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삼동청소년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예, 청소년 대표자. 그리고 여기 유원구씨가 관장으로 그때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완도군 구내면 삼도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수탁자는 전라북도 삼동청소년대표자고, 관장은 완도군 구내면 삼도리에 사시는 분이고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 지도사 2급 그래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일곡동 청솔아파트 살고, 여기 지금 동구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도 내지 타군, 그리고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직원들 강사 해 가지고 세 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내용을 보면, 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이행보증금 5,700만원, 말하자면 10분의 1, 이것이 지금 동구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어느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보증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보증증권으로 있어요? 그 표시가 안되던데, 보니까. 나 그전에 행정 세출ㆍ세입 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표시가 없던데, 이것이. 확실해요? 그럼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현대해상에.

주동연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한다.’ 지금 매월 점검을 합니까, 몇 번이나 점검했어요? 매월 하셨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민간위탁관련 조례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탁계약서에 매 회계년도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안전점검입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금년 3월에 재해예방 안전관리 보전관련 수영장수질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에 마찬가지로.

주동연위원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매월 1회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 자체적으로 이거 해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말입니다. 갑은 동구청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상황을 조사케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검사를 하고 거기서는 안전진단을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왜?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되고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4월달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한 번 있었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계속 검사를 하구요. 4월달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조치하고 수시로 수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럼 관장이, 완도사람이 여기서 관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여기 청소년 수련관 계약을 하고 있는 데는 원불교산하 하나의 단체로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원들의 주소까지는 사실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최근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감사를 나가보셨으면 이런 것 다 체크를 해 갖고 들어오셨을텐데. 내가 보기에도 여기서 안 가봐도 이 관장이란 완도사람이 와서 할 수도 없고, 또 수탁자는 전라북도 사람이고 그러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운영관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나가 가셔서 체크하고 검사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3월에 재해예방관련 안전관리, 보존관련 수영장수질 위생상태 등의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고요. 또 4월에도 전기, 가스, 소방 일반분야에 걸쳐서 동구소방서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계실경보기 작동상태 등에 대한 지적상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근데 여기 보면 특정한 종교를 거명하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내용 있지요? 실무직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특정종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보면 구민의 입지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 소재에 있는 원불교 전남 교구단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홍보계획에 가서.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 특정종교인을 거기에 관여를 안 시킨다는 것은 청소년들을 고루 수련관에서.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금방 가서 딱딱 문제점이 나오는데 과장님들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업무를 다루시면서 내용파악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달말이 만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재위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 재위탁이요? 재위탁을 하신다. 재위탁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득실을 따져 가지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주동연위원

적임자다, 이 말씀이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적자를 보고 있고요.

주동연위원

아, 적자를 보고 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 요구는 매달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그분들이 6억 5천, 원재단에서 수령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본 바 거기에 재위탁 해도 무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재위탁 과정을 밟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재위탁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미 결심을 얻었겠군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결심 아직 안 났습니다.

주동연위원

여기 보면 통상 모든 것이 임대나 위탁이나 30일 이내에 비워주라던가 재위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도록.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방침 결정만 났지요. 서로 협약 체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갑과 을이 통상 30일 이전에 뜻이 오고 가야되는데.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운영 정산서를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이렇게 재위탁 운영해도 무방하다고, 그 대신 구비 지원 없이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방침결정은 났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관리운영이나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다른 수탁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지금 전라북도 익산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에는 수탁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니...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계는 지금 현재 광주시가 있고, 북구가 있고, 우리 동구가 있고, 또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는 YMCA, 시는 천주교, 북구는 군사단, 우리는 원불교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탁 대상 단체들이 상위그룹에 지금 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재계약 검토를 하면서 검토에서 방침결정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여타의 단체와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커다란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까 주동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도가 주소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활동하느냐 하는데, 그분이 지금 주소지는 완도로 놓고 여기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부원장을 하시다가 여기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계에 있으면서 원래 모든 위탁시설,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탁처인 구가 부담을 해줘야 할 법적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협약을 하면서 일련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내세우다 보니까 실은 이 수탁을 원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부담조건을 꺼려서 참여하는 단체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월 점검하는 것도 점검해서 지도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실제적으로는 매월 나가야 되는데 매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나가서 점검하고.

주동연위원

매월 나가서 하는 것은 무리예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구에서는 분기별로 나간다던가 해서 보면 돼요.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데, 나는 이제 적자가 나고 운영이 부실하면 개선방향으로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장이라든가 수탁자라던가 여기에 강사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여기에 보면 종류별로 갖춰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지어 수영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기사까지 전부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적임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체크도 해 보시고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면 적자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64쪽, 동구문화축제 7080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추진위원은 한 몇 분이나 되신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한 50여명 안팎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늘렸으면 하는데.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너무 추진위원이 많으면 운영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엄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50여명 선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처음 회의를 가지려고.

기월

홍기월위원

아, 12월 9일이요? 저기 그리고 1안과 2안 개최 시기를 해 놨는데요, 우리 구 생각에는 1안과 2안을 정해 놓고 언제쯤에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저희들 실무 선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는 선거와 겹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에도 하반기 10월경이나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 또 비엔날레가 있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9월부터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내년에 문화수도원년으로서 이렇게 광주시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행사를 통합해서 치르고 있는데 그게 장단점을 한 번 분석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동구축제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게 낫겠는가 축제위원회에서 그때 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 생각에는 비엔날레가 열릴 때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엔날레 보신 분들이 시내로 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민자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시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각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민자를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하려고도 시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도. 추진위를 번영회 회장님들이 구성을 해서 SK텔레콤이라든가, TTL, 각 기업 건설사에도 가서 만나서 접촉을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도 민자유치 하는데 조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7080축제는 사실 주인이 민이 된다, 민의 참여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홍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복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cyber 체험장 있잖아요. 구축사업이, 그 예산이, 사업비가 언제 세워졌던가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죠? 올해까지 안 하면 내년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국비 1억 5천하고, 구비 1억 5천, 3억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되면 내년에는 반납해야 한다는 거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올해 지금 사업 확정해 놓고.

조영복위원

사업확정을 해 놓고 안 한다면 내년에는 사고이월로는 가능하겠지. 사업을 안 한다면, 그렇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금년 12월.

조영복위원

금년내로 사업이, 어쨌든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요구해서, 내용을 보니까 12월에 급하게 서둔 것 같네요. 입찰은, 전자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확실히 봐 보십시오. 전자입찰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전자입찰 아니고.

조영복위원

조달청 전자입찰 아니에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해서 바로 결정하는 방안과, 또 제안서를 받아서 기술평가만 하고 그 기술평가의 상위그룹만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방안과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조영복위원

후자, 경쟁입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니, 제안서를 받고 경쟁입찰 하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기술점수로 합니까? 아니면 최저가 입찰로 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기술점수에서 나와서 최저가 입찰로 합니다.

조영복위원

기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기술점수를 토대로 해서 3개 업체든지, 5개 업체든지 선정을 하면은 그 선정된 단체로 입찰을 붙여서 최저가.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기술점수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제안서를 처음에 내시면 상위 3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 3개 업체에서.

조영복위원

그럼 지금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나요? 현재 여기를 보니까 진행상황인 것 같은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8개 업체?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8개 업체가.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8개 업체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8개 업체가 지금 제안서를 냈어요. 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평가위원들을 35명중에서 7명을 뽑았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청장님도 모르고, 단 실무계장 혼자만 알아요.

조영복위원

8개 업체 중에서? 아니면 등록업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니, 3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35명을 선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제안서를 보냅니다.

조영복위원

제안서를, 7명에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러니까 혼자만 아는 거죠. 자기가 택배로 붙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안서 기술평가 할 때 평가점은 경찰관 입회 하에 같이 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주관업체가 있고, 각 분야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관업체가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컨소시엄 업체랄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니, 컨소시엄 업체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업체 없고, 주관업체 하나가? 사이버 구축하는데 다합니까? 주관업체가 다합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안 될 건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아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품위상 같이.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같이 들어 올 수는 있는데, 옛날에 KT 같이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실은 예술의 거리 사이트가 좀처럼 거기에 목적하는 바가 다 아닐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동구청 홈페이지 사이트가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조영복위원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포지션이 예술의 거리 사이트가 한 30%나 된다면 실제 동구청 홈페이지가 한 70% 될 걸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렇게까지는 안될 겁니다.

조영복위원

그럼, 50대 50으로 되어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처음에 그 사업을 따올 때에는 예술의 거리 명목으로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지고 예술의 거리만 해서 쓰겠느냐 그래서 예술의 거리 플러스 우리 주요 예술단체, 또는 상가, 우리 동구청 이렇게 전부 복합해서 같이.

조영복위원

복합형으로 가야 맞겠죠. 왜냐하면 꼭 예술의 거리가, 나는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물어보고요.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술의 거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쭉 봐보면은 첫째, 어떤 예술의 거리에 입주상가, 업종 이런 것들이 개선을 못하고 있거든요. 첫째적인 조건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술의 거리라고 하면 어떤 특화전략의 마인드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각종 정보가 적재적소에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나 무차별적으로 예술의 거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일회성으로 그쳐버린 것도 같거든요. 물론 사이버 구축하고는 연계는 됩니다마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보완해야 하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예, 답변 드릴게요. 실은 예술의 거리 지정을, 88년도지요, 시에서 지정한 거리입니다. 원래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에 왔기 때문에 동구에서 일부를, 시에서 일부를 관리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해 놓은 사업비도 국비나 시비가 많습니다. 구비는 그 일부분을 했었는데 금년 2004년도에는 하여튼 예술의 거리에다가 우리의 계획은, 예술의 거리답게 조성을 해 보자 해서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에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전당 문제가 나오면서 이 5억이라는 돈이 소멸됐습니다. 반영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시아전당을 총 사업비가 2조원입니다. 그래서 본 전당, 지금 우리 도심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심일원에 대한 본 전당이 5천억, 예술의 거리나 충장로, 구 시청사거리나 이런 삼각 방면에서 정비한 비용이 5천억, 나머지 1조원은 민간자본 5천억, 나머지 5천억 투자해서 약 2조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중앙에서는 30억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40억을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30억으로 지금 예산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 저번에 홍기월 의원님도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만, 예술의 거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을 또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현대미술관을 거기다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을 거기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에서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만 현대미술관 자리 중앙초등학교의 약 1,500평을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해 준 돈의 일부를 반납을 않고 교육청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1,500평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사 가지고 예술의 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미술관은 현재 중외공원의 비엔날레미술전시관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미술전시관을 좀 확대하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의 거리나 그것이 전부 종합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따로 투자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부지중 1500평에 대해서만은 시에서 사겠다 하고 아마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포메이션이고.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진척이 되어야 무엇이 되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심활성화계획해서 정비 해나가야지,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하는 뭐가 못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의 거리에 상주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비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동화 현상의 어떤 예술성을 동구에 운집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것도 불투명하잖아요. 이제 예술의 거리 자체를 놓고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꾸준하게 10몇 년 동안을 투자해 갖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버, 소위 말하는 체험장 구축을 보강하면서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온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동구의 모든 홈페이지나 가령 총 인터넷상의 어떤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조건을 인터넷에 의해서 알리고 하자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는 다음에 우리가 다른 큰 그림은 제쳐 두더라도 지금 현재 3억의 이 예산을 써 가는데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맨날 우리가 큰 그림에 의존해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원화되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써가면서 적어도 예술의 거리 지금 현재 존치하는 이 모습이라도 착오 없이 해 나가자는 얘깁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당연합니다. 그리고 변경이 되고 확대가 되면 사이트를 프로그램만 변경을 시키면 됩니다.

조영복위원

근데 사실 투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애매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구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금 까지도 안 쓰고 쭉 사업계획을 못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목에 차있을 때 사업을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는 봐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처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예술의 거리의 싸이버 구축,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동안 쭉 검토해 왔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자, 이대로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대해서 복합적으로 거기에다 동구홈페이지까지 넣자 이렇게 최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미리서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했어야하는데 목에 내년에 딱 임박해 오니까 급한 날짜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착오 없으시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3쪽에 합창단 관련해서와 업무보고 내용 19쪽, 또 감사자료 207쪽과 관련해서 의재로 문화유산정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합창단, 지금 총 단원이 몇 명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44명입니다.

정을수위원

44명이오? 44명이면 단장 빼고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요? 몇 명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단장 포함해서 44명으로 이렇게.

정을수위원

자료에는 44명인데 실제로는 몇 명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7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44명인데요. 이번 정기연주회 관계로 지금 위해촉한 관계 바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44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저는 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무장께 확인한 결과 우리 김영우 위원님 함께 있는 자리에서 47명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왜 그 단무장하고 총무가 그 내용을 모를까요? 인원차이가 나서 44명 나와 있길래 저는 47명으로 알고 있는데.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현재 위촉된 인원은 44명입니다.

정을수위원

단무장 총무가 우리 김영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거짓말했을까요? 좋습니다. 단복구입에 1,200만원을 썼는데 단복을 몇 벌이나 구입하셨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단복이 48벌 구입했습니다.

정을수위원

48벌이요. 그것은 인원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봤고, 의재로 문화유산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지금 설계상대로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자연친화적인 공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사업주, 사업 시행자, 감독, 그리고 저희들 시행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져서 최대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뭐, 어떤 점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현재 어제 지적하신 시멘트를 수로 하수구바닥에 깐다던가, 그 돌 사이의 시멘트를 노출시키는 이런 부분을.

정을수위원

기술관련 부서하고 있어서 어떤 감독지정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지금?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아, 감독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사업규모로 봐서는 조경직으로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토목공사입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토목주사가 되어 있고요. 임업주사보로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둘이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토목주사 되어 있는 것은 없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토목직 감독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자료에는 토목직이라고 안 나오고 조경직만 한 명 되어 있는 걸로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이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거기에서 얼마 집행된 게 있습니까, 예산?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1억 9천이 나갔습니다.

정을수위원

1억 9천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선금으로.

정을수위원

거기에는 어떠 어떠한 돈들이 포함됩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용역비 3천만원, 설계비 2천만원, 공사선금으로 해서 1억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을수위원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고 우리 의장님도 마치 오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 사업중지 하시고 예산 반납하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당초 사업발주부터, 설계내역서인데요. 공사기간도 임의적으로 하고 모든 내용들이 마음대로 됐어요. 여기 내용 보면 어떤 규정을 입찰, 낙찰, 계약 관해서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고 했어요. 이 절차 이행 했나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모든 절차는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말씀 책임져야 됩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입찰이었으면 제대로 한다면 공개입찰 해야 돼요. 그런 과정 하나도 안 거쳤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지금 그거 설계서 아닙니까?

정을수위원

설계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설계서를 따라야죠. 2천만원이나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납품을 받았으면 이 설계에 지시된 사항을 따라야지요, 어쩝니까?

형기

김형기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면 뒤의 계장님들 좀 아시면 메모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앉아계시지 마시고,

정을수위원

이걸,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현장공사한 것도 마찬가지고 서류상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설계도에 가서 그런 계약관계가. 그거 이미...

정을수위원

지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공기도 마음대로 연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도 딱 공사기간 90일로 주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할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민간자본보조 받아서 지원해 줬으면 지도 감독해야 되지요, 어쩝니까? 그리고 어제 가서 보셨다시피 모든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지 과장님들 답사같이 하셨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석축 쌓아놓은 거 안 봤습니까? 봤지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봤습니다.

정을수위원

석축을 깬잡석이라고 그러면 석산에서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가로 세로 25센티, 뒷길이 35센티 해 가지고 그런 규격돌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쓴 돌은 전부 밖에서 주워온 야매석을 쓰고 있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자연석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정을수위원

설계서에 깬잡석으로 나와있어요. 돌 그거 산에 있는 돌 주워다 쌓으라는 거 아니에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하여튼 모든 돌을...

정을수위원

그 시공 전반적으로 중지시키시고, 재시공시키시던가 아니면 예산반납조치 하도록 하세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모든 부분을 감독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 사업 시행자, 발주처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설계도와 현장과의 관계를.

정을수위원

집행부에서 주신 설계도 있어요. 멧쌓기, 찰쌓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깬잡석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사실...

정을수위원

거기 야매석 산에서 돌 주워다 쌓아놓은 것, 어제 거기 갔다오신 분 다 보셨어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러한 설계도상에 나와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기술부서에서 협조를 얻어서 완벽하게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해줘야지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 해놓은 자체가 용역비가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설계비가. 우리구청 기술직 공무원들한테요. 그것 맡겨도 그냥 합니다.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왔다고 해서 그 돈이 과장님이 낸 세금이고 제가 낸 세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민간자본보조 나간 돈들이 이렇게 쓰였다고 봐야 돼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설계 자체가 사업 시행처인 의재문화재단에서 설계도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서 저희들 기술부서 감독이 검토해서 감독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정을수위원

어제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도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랑에 봐봐요. 설계도면에 다 깬잡석 쓰게 나와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자연환경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시멘트를 발라놓고. 그게 친환경적이에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어제 저도 용역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하고 이행이 됐는지를 자체 나름대로 아는 범위내에서 봤는데 현재 그 설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 도면에 나와 있다니까요. 깬잡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전문용어는. 거기까지는 미처 못봤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 감독 지정을 해 가지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래서 감독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으로.

정을수위원

봐봐요. 이 부분 원래 준공일자가 9월 30일로 되어 있죠. 원래 사업계획서 자기들이 줄 때요.

형기

김형기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흥철 과장님이 전문 토목직이 과장님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정을수위원

그 부분...

형기

김형기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미진부분 감사시 다시 짚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을수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르고 일반행정처리에서도 전반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9월 30일날 공사가 완공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어떻게 갑자기, 시행처, 여기 나옵니다. 여기 세 줄, 교부조건에 나와요. 어떤 사업기간이라든가 연기라든가 할 때는.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준공이 늦어진 이유는요.

정을수위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청장님이 12월 말일로 사업승인 해 줬습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무등산 공원지구 내라 여러 환경단체와 여러 협의과정이라든가, 또 문화재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 시 보안요구 등 그러한 기간소요로 착공이 지연돼서 준공이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서는 9월말에 준공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 놓고 협의과정에서 설계대로 착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서간 또는 단체간 협의를 하는 과정이 9월에 다 되어서 9월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하면서 관청이 사업기간이 그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을수위원

9월 몇일날 착공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9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토목직 담당, 임업직 담당이 두분이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아시겠지만 행정직 부서에서 발주한 모든 설계에서는 기술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설계서 검토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미비점이 있다면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기술직 둘과 담당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업체와 미진부분을 재확인해서 업체와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잡속과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꾸어졌다면 나중에 정산하면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직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임업직과 토목직을 구청에서는 내노라하는 계장급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행정절차상에 처음에 11월 24일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공사기간이 90일입니다. 12월 23일까지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래서 3개월단위로 공사완료기간을 정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이내로 금년말이내로 완공하겠다는 것이지 30일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는 3개월의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9월 24일 착공했으면 12월 23일까지...

정을수위원

전반적으로 엉망입니다. 설계와 아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임업직과 토목직 두분을 불러다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왕 꼬집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을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실은 그렇습니다. 문화정보과에서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는 실제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의재 문화유산 정비라든가 미술관 정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에게 왔을때부터 자본적 보조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저희들이 어제 현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하는데 학술용역을 하는데 3천만원을... 제가 안가 본 상태에서는 대단히 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동구청 기술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현재 들어간 사업비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납하더라도 이것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조건에 당초 그대로 안하면 다 반환조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맞습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와서 2003년도에 사고이월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이 안되면 반환해야 됩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짚어서... 이것은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좋은 지적하여 주신 정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철 과장님! 정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 계장님과 공사감독님과 협의하여 정을수 위원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약과 준공에 따른 제반 문제도 잘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중복질의 같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데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동구가 9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하실 계획을 하고 있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네.

고수웅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목적에 원불교재단인 삼동회에서 사업목적과 일치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그분들이 연말이 되어서 사업정산이라든가 성과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밀히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연말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삼동회에서 5년동안 경영하는데 자부담을 7억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동구가 도와줄 일은 무엇이고, 또 잘하는데도 주마가편이라고 채찍질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적자가 아니고 정말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수련관을 잘 이용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몰라서 물어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각 분기별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가공간이라든가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국비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한번씩 청소년들이 모여서 글자 그대로 쾌활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수웅위원

그런 실적이 다 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일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한번은 흥사단에서 해서 야외로 간다든가 해서 네 번을 하는데 네 번 할 때마다 기관이 따로 따로 다릅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청소년을 위한 놀이행사입니다.

고수웅위원

행사내용은 참 좋습니다. 댄싱이나 영어노래 경연대회, 광주천 놀이마당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청소년 놀이마당은 3/4분기에 광주천에서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했으면 광주천을 끼고있는 의원한테 이야기라도 좀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지...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일요일날 정계장님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앞으로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쌈지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것인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려하는 바가 7억 7,500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지역주민한테 얼마나 보탬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YMCA가 하나의 공익 단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면이라든가 후면에 여러가지 무대도 만들고 또 옥상에 조경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연마당을 만들고 해서 외부로 상당히 나름대로 지역에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현대미술관 관계입니다. 제가 앞전에 거기 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일단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시에서도 참여를 했습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때 참석 안하셨습니까?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그때 국내에 없어서...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그때 미술관 때문에 문화관광국장님 주재로 해서 그쪽의 학교학생회 대표라든가 지역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저도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청장님께서 동구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 땅도 안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땅파는 돈 가지고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도 방금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에서 40억도 현대미술관에 세워놨는데 반납이 되겠네요?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국비는 반납을 안하고 일단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냥 할란다 이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일단은 동구에 절대적으로 아시아 문화전당이 역사성 있는 동구에 결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시에서 발표된 오늘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동구에 아시아 문화전당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시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정보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와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