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4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2쪽에 청송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매입을 꼭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입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활용한다든가 읍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군민복지시설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나 지금 구 청사부지에 있는 그 부분을 각종 관변단체 건물들이 이곳저곳 허술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게 되면 관변단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구 의료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변단체에 우리 군에서 꼭 사무실을 임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잖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군에서 관변단체에 사무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구 경찰서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를 보수해서 한다든지 다시 지어서 한다고 해도 충분한 소재지 교통문제라든가 분산도 되고 지역 안배도 되고 이러한데 청송경찰서부터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어서 청송에 앞으로 발전 저해요소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필이면 군에서 꼭 그걸 매입을 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약수탕 가는 부분이나 이쪽이 복잡해서 하는데 꼭 그래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기술센터를 수리했을 때는 3~5개 관변단체 밖에 수용할 수 밖에 없고 또 관변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무상입주건물을 걱정해 줘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송에 있는 관변단체들이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의무는 없지마는 다 그렇게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청사건물...아까 경찰서 위에 향군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때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진다면 매입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가 그리로 간다고 했지요?

예.

지금 민원봉사과 거기가서 민원인들이 거기 자체에서 해결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이 민원처리가 자체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에 가서 또 업무를 봐야 되고 이런 실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 20~30%는 각 부서마다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약 30% 됩니다.

예.

나머지 70% 부분은 지금 군이 위치한 곳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65세 이상 넘는 노인층이 21%에 육박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해 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다시 거기서 볼 일을 보고하더라도 70%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다루기로 합시다.

예, 예.

또 구 의료원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에 철거를 시키기로 4억 예산을 들어서 철거를 시키기로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철거를 안하고 다시 앞 부분은 보강을 하고 뒷 부분은 철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저 소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종재산을 의료원으로 사용할 때는 행정재산이였지마는 의료원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용폐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무방비상태입니다. 무방비상태다 보니까 건물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730평이나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각종 소방설비라든가 전기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배관들이 잡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몇해 겨울을 그냥 난방이 안 되는 상태에서 몇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배관이 다 얼어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물이 고여 있던게 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했으면 싶은 생각은 간절합니다. 즉 관리측면에서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관변단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 주는 길은 어떤 다른 대책도 없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무래도 새로짓는 것 보다 약간 헐하게 안 들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관변단체에 입주할 공간을 해 줄려고 하면 부득이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청송군 모든 재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다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정말 철거를 해야될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 관변단체 생각할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 농업후계자...농업경영인 건물도 지은 지가 작년에 준공했지요? 올해인가 했는데 실지로 1년에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지을 때도 농민회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지었고 실지로 관변단체 사무실을 이용하는 회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정말 우리군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사무실을 통합사무실로 해서 케비넷만 갔다 놓고 이래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왜 관변단체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드려야 되고 금년 한해만 들여서 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또 1~2년입니다. 1~2년마다 또 보수를 해야 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한번 진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옳으냐 누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정말 우리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것인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간담회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적으로는 저가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민심들은 아주 흉흉합니다. 구 의료원, 구 농업기술센터 거기다가 농검, 농협창고 그다음 텅비어 있는 농업인회관 이게 다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각종 회관 짓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지양해야 될 입장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던 것이 건물을 이전 신축하면서 용폐를 시키고 저희들과에 잡종재산을 넘겨 버리니까 저희들도 처리하기가 무척 난감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갈래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 난제를 해결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저가 행정 집행부에 간부로서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시라든가 행정재산에 어떤 증축을 난발하는데 하고 또 행정재산을 용폐했을 때 잡종재산으로 넘길 때 서로 사후관리 그 다음에 처리부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폐허가 된 잡종재산이 이곳저곳에 방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구청사도 보면 지금 철거해야 할 단계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걸 정비를 해야 되느냐 철거를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하시고 위치 배정이라든가 정말 다시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임의원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1층은 종합민원처리과 2층이 청송읍사무소 3층은 군민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은 민원봉사과가 내려가게 되면 민원처리과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 군민의 불편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가 민원처리과에 가서 뭐를 하는데 환경계를 찾아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기 와서 이곳저곳 찾기가 힘이 드는데 촌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런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청송읍사무소가 이쪽으로 온다는데 청송읍사무소가 읍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여기오는 것이 좋다 이런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가 이곳에 오기 보다는 저 건너 구 농업기술센터를 활용을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한 관공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골고루 지역적인 균형도 맞아 질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분권을 부르짓고 있는데 읍사무소 하나도 건너 보내는게 그렇게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깁니까? 이런 계획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방분권을 부르짓고 있는데 읍사무소 하나도 건너 보내는게 그렇게 그래서 못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깁니까? 이런 계획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민들 거의가 저 건너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곡동도 저쪽에도 발전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 줘야 될거는 도와 줘야 됩니다. 기이 예산에 따라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결국 이렇게 한다며는 한 단체를 위해서 주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를 보면 군민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3층에 어떤 복지시설을 넣을 계획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민원인 내방 민원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30% 정도는 군청에 다시 볼 일을 봐야 될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70% 민원이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70% 민원인이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며는 그 부분을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읍사무소 위치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은 읍에 리장회의시 전체적인 의견은 월막동이라야 된다고 됐고 회의시 몇몇 리장들이 이제 김기광의원니이 말씀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렇게 분산되어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리장회의에서는 리장들은 금곡동으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읍사무소가 구 농업기술센터로 했다고 해도 외형건물은 의원님들께서 잘 보셨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물 전체를 보시면 건물 그 자체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다시 건축은 세로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참 당장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그 다음에 군민복지센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12쪽 제일하단에 1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어떠한걸 어떻게 한다는 세부계획은 안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운동시설이나 편익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로 제 얘기가 유교문화권사업에 운봉관 찬경루 사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가 관광경제과장 재임시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마는 등기소를 그 자리에 지을려고 하는걸 못 짓게 하고 저희들이 부지를 안내해 줘서 지금 3곳 정도를 안내해 줬더니만 최종적으로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장이 현지에 와서 선택했는 것이 호텔 위 현재 신축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7억7,800만원으로 저희 군에서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정비되어 나간다면 뭐 그 공간도 텅 비어 버립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 읍사무소 소재지 위치 시키는 것도 관계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집행부에서는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경제과 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광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읍사무소가 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읍사무소가 굳이 여기 청송경찰서 부지에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먼저부터도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하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농업기술센터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만한 그런 그게 못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다고 그래도 신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재정적인 부담이 도저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래...

리모델링해도 안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선에 어린이집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새로 신축이 된다며는 거기에 가서 임시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옮기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이 보수수리비가 4,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4,000만원 들었으면 4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게 예산을 더 잡아서 그 건너 간다고 하는 이런 원칙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건물이 너무 좁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구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이 좁습니다.

좁으며는 거기서 새로 신축을 한다라든가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부분은 재정이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신축부분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까도 임의원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임의원이 아까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 경찰서 문제는 새로 한번 더 깊이 있게 다루어봅시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읍사무소가 당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누구는 열 사람이 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 건너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만 되어도 그 사람한테 그 입김에 못 넘어 갑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그냥 여기서 심의를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새로 집도록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도 저들 관광경제과 업무를 걱정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의장.

김기광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사업에 보면 3쪽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요...

예, 3쪽에 안덕면 종합복지회관신축 7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거 사업비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총 7억 들어갔습니다.

7억 다 들어갔습니까?

예, 잔여금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준공검사요?

예.

관광경제과 건축담당이 했습니다.

건축담당이 담당을 했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설계는 용역회사에...

용역회사에...어느 회사요?

경북건축에 했습니다.

저가 왜 묻는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상당히 신경도쓰고 여러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것을 준공을 해 주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상태를 보고 준공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저 집만 지어져 있으면 준공해 주는 겁니까? 준공검사를...

저들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하고난 뒤에 조금 미비한 점도 발견되고 해서 보완을 하는데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그 사항들을 별도로 많이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번 나갔다 왔습니까? 그 수리 때문에...

지금 저가 직원들 보낸 것은 3~4회 내 보냈습니다.

자료를 나름대로 그 사람들 한테 가서 다 받아 왔는데 지금 이거 다 읽을려면 다 읽지를 못합니다. 수리했는 고장부분을 다 못 읽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어떻게 해서 내일 이 한달입니다. 1개월 되었는데 스물 몇 번이나 고쳐도 아직까지 고쳐야 될 자리가 있고 벽에 물이 흘러나와서 도배를 또 새로 바르고 곰팡이가 피어서 위에 물이 떨어져서 지금 세수대야 갔다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면 변기에 대변을 보면 물 못내립니다. 다른곳에 가서 보고 옵니다. 이거 하나도 보지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해 놓고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입찰을 보라고 하던지 어떻게 해야지 한사람이 입찰을 봐서 그 사람만 자꾸 손해를 나도록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또 수리를 한다 목욕시키지 말아라 내일 수리한다 목욕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연료를 넣어 놓고 목욕탕 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누가 목욕하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입찰을 작년에 먼저 있던 회관을 지어서 부실공사를 인증을 받은 회사에 또 낙찰이 되어서 그 회사가 또 하고 있습니까? 인증을 받은 회사에 또 낙찰이 되어서 그 회사가 또 하고 있습니까? 먼저 했던게 그렇게까지 부실공사를 했다고 면민들이 떠들고 했는데도 이번에 또 그 회사가 또 맡았습니다. 그 회사가 또 맡아서 하는게 열 몇번입니다. 전체가 스물몇번 나왔는데 빨간 밑줄 친게 다 이상이 있는 겁니다. 수리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자수리 하라며는 시간이 없어 오늘 못나갑니다. 몇일날 나가겠습니다. 지금 물을 못쓰고 목욕탕 이용을 못하고 지금 이거 참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질문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마는 하나하나 요약해서 다 읽어 드리고 싶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 줬으니까 준공검사 한 사람이 누군지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이면 문닫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거 이 상황들을...

미비한데 대해서는 저가 보고를 몇 번 받고 직원들을 현지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종합진단을 해서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사우나를 할려면 남녀탕에 공히 사우나가 안 돌아가서 되지도 않고 사우나도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 놓고 황토방 고장 되지 안하지요? 화장실 고장 이거 하마 세 번 고쳤습니다. 고쳐도 아직까지 안되요. 벽면에 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피어서 새로 도배를 하고 지금 도배 곁에만 했지 조금 있으면 또 그 모양이 될거 아닙니까? 물이 세고 있는데도 습기가 찼다 탈의실에 습기가 찼다고 하면 완전히 부실공사지요. 탈의실에 습기가 차서 이렇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본 의원이 봤을 대 습기가 찼는게 아닙니다. 전기 꼽은 이런 자리에는 다 세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이거...이런식으로 해서 7억 들었다 8억 들었다고 하면서 부실공사를 해 놓고 먼저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 또 낙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이짓하고 뭔 일이 있는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 왔는게 스물 몇군데 고장 났는게 여기 들어와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걸 참고로 해서 공사할 때 공사감리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부실입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신년도 2004년도사업 16쪽 숙박휴양거점지구 부동 하의로 나와 있습니다. 부동 하의라는데는 이미 결정이 됐는 겁니까?

아직 결정을...완전한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하고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위치를 거기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의견종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정을...연말 내에 결정을 지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7월달에 간담회에서 숙박휴양거점사업을 실시한다는 의회보고시에 2002년도 1차추경시에 용역비가 3,000만원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간담회를 거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사업위치를 결정을 아직 못해서 못하고 결정 전에 안그래도 사업설명회를 하게된 동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를 하는게 아니고 그 위치가 앞으로 가능한지를 우선 용역을 줘서 그 위치 선정을 우선 하기 전에 준비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했어요? 11월달에 안 했습니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은 2002년도 9월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살펴 보십시오.

예.

11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납품은 12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받았는데 간담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언제 납품을 받고 언제 용역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없고 7월달에 그때 모여서 간담회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12월달에 납품을 받았으면 이미 하마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이거...납품에 어디로 결정되어서 납품받습니까?

그때 납품을 받아가지고 사업실시를 사실 그 위치 선정결정을 위치 선정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치선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와서 7월달에 저들이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사업설명회를 그 위치가 적지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를 그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의원님들하고 여러 사업자들을 한번 모아서 그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과정을 거치고 워낙 중대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라서 함부로 결정을 못 지원해서...

결정을 아직 못 지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납품이 될 때는 어디어디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납품되었을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한 위치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 위치를 속에 넣어 놓지 말고 의원간담회라도 휴양거점단지는 부동 하의리도 한다 이렇게 용역을 줬더니 하의리 같더라 가서 봤다 용역회사에서 다른 곳도 어디 봤습니까?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만 약속을 해서 들어간거 아닙니까?

약속해서 그런거 아닙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몇군데 부곡하고 거기하고 몇군데 위치 입지를 그 사람들이 직접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위치 몇군데 왔다 갔습니까? 봤습니까?

4개소에...

어디어디 봤습니까?

청송 부곡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하고 송생하고 네군데를 봤습니다.

송생에 하나 그 안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쪽 지구로 갔는 김에 여기서 보고 그쪽으로 가서 그리로 갔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송군내 다른 지구는 안 가 봤습니까?

예, 그런데 주왕산을...

주왕산하고 인접 배경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왕산을 벗어난 곳은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며는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관광경제과장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관광자원이 될만한 곳은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

타이틀에 보면 청송 솔사과의날 행사추진입니다. 개최일자는 2004년 10월 24 애플데이 2일간한다 했는데 청송솔사과의 날이라는 청송솔사과 하는 타이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이거...

예.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청송 솔 사과 하는 명칭을 저들이 공모는 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송 꿀 사과 하는게 너무...또 흔하고 또 이름이 조금 새롭게 바뀌어지면 또 이미지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지를 바꾸어서 우리 청송 꿀 사과를 홍보하는데 전 군민에게 청송 꿀 사과라는 이야기가 이미지를 심어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길가다 보면 도로변에 청송사과도 아닌데 꿀 사과라고 붙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파는게 청송사과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상표가 꿀 사과 꿀 사과 하는게 전국적으로 다 청송 꿀 사과로 지금 청송 꿀 사과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다 “꿀”자를 다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특이하게 다른...다 같은 꿀 사과보다는 청송에는 솔이 또 유명하고 소나무가 많은 청송군에 이름자와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명칭을 붙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의 브랜드를...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비와 노력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 꿀 사과가 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요?

예.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되고 상품이 제1품으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이름이죠? 청송 꿀 사과가...

그건 맞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를 과연 새롭게 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청송 솔 사과로 개명이 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느 시기 후에 아, 이거 꿀 사과하고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간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박의원님의 말씀이 저도 동감이 갑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금 새롭게 명칭을 바꾸어서 했으면 싶어서 했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개명에 대해서는 개명이라고 저가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개명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청송 꿀 사과는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의성 꿀 사과 다른 지역에서 나는 지명을 앞에 붙이고 꿀 사과라는 명칭을 쓰는데가 대한민국 내에서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없지요?

꿀 사과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포장박스에 다가 즉 인근을 얘기하면 뭐 영양 꿀 사과, 의성 꿀 사과, 안동 꿀 사과 말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인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 충청도 지방이라든지 몇군데 꿀 사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청송 꿀 사과 라는게 전 국민이 다 아는 천하제일에 품질을 자랑하는 청송 꿀 사과입니다. 그 품질을 유사품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지명을 붙여서 꿀 사과하는 이야기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제품입니다. 가짜제품 그러면 청송 꿀 사과라는 이야기가 없어지고 솔 사과라는 얘기가 대두될 때 국민 소비자의 이미지가 청송 꿀 사과의 이미지가 다른데로 옮겨 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초해서 몰락하는 겁니다. 우리 청송 꿀 사과는 여기에 대해서 제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홍의원입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당초계획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원조성 10개소하고 군 경계지역 공원화사업 2개소 가로화단조성 2개소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유원지 급수대 설치 2개소 이거 사업이 모두 완료됐습니까?

사업은 사실 후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사업설계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걸 다 해 놓고 그로 인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풍에 대한 응급복구가 끝나면 저들이 발주를 해서 내년도 봄 일찍이라도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명시이월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연도변꽃 식재된 본수가 서류상에 105만본정도 되는데 이중에 야생화가 5만본이 식재된 걸로 전번 감사 때인가 그때보고 한 것으로 아는데...

5만4,000본요.

5만4,000본인데 이게 활착율은 현재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저들이 작년...올 봄에 식재했는 것 중에서 올 봄에 비도 너무 자주오고 해서 활착율이 좀 못한 곳이 있습니다. 3개소 정도 못한 곳이 있는데 그거는 식재를...꽃묘를 보급한 회사에서 보식을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식을 해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예, 저들이 돈을 안 주고 꽃묘를 무상으로 해서 식재를 합니다.

대충 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식을 했는 본 수가...

저들이 4~5,000본 정도 고사가 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증식포를 800만원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식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가 볼 때는 야생화 식재가 상당히 실패한 걸로...그런 감이 갑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서 있고 하면 기술센터에 증식포를 설치할 때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한몫 야생화를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가 자체생산을 하던지 번식을 시켜서 증식을 해서 하면 군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800만원의 예산을 기술센터에 줘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 보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 야생화 증식포만 아니고 다른 일반 꽃을 해바라기하고 이런걸 위해서 그랬습니다. 증식포를 만든 겁니다.

증식포 해바라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일반 꽃하고 해바라기하고 이래 증식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도소에 증식포 말고 전시포가 또 600만원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전시포도 하고 야생화 전시포도 있고 증식포도 있는데 관광경제과장님이 한번도 안 가 보셨다 그러는데 당초에 하는 목표하고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연도변풀베기 실시해서 6,00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걸 실시하면서 각 읍면에 별도로 또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걸 군에 또 6,000만원 연도변풀베기사업을 군에서 실시합니까? 이게 군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

읍면에 예산입니다. 예, 읍면예산 집계 놓은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풀베기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2,00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13쪽에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인데 화장실설치 그래서 4,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예.

간이화장실 1층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간이화장실은 총 19개소인데 간이화장실은 한 700만원정도 듭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난번 수해사업으로 떠 내려 갔기 때문에 수해사업복구비로 저들이 예산을 받아 놨는 겁니다.

받아 놨는 예산입니까?

예.

간이화장실 당초예산이 1개 지구에 30만원 서 있습니다. 임시화장실 15만원씩 되어 있는데 본 예산이 그래 서 있는데 460만원이 아니고 4,600만원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저들이 국비를 받은 액수를 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급수대설치 2개소 했는거는 어디어디 설채됐습니까?

안덕하고 청운 하천하고 했습니다.

2개소에 다 했습니까?

예, 다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혹시 유원지에 전지작업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전지작업...

포크레인 이라든가 그런거...

예, 있습니다. 청운하천하고 하상정리를 관광객들을 위해서...

안덕 방호정에도 하고 그랬습니까?

방호정에는 저것 때문에 다리공사 때문에 작년에는 수수료도 안받고 작년에 거기에는 활동을 못했습니다.

청운에 하니까 경비가 어느정도 났습니까? 작년에 정지작업을 하면서...

청운에 하고 얼음골하고 2개소 했는데 청운에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이 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300만원 들었습니까? 당초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호정도 올해는 빠졌고 또 하기 때문에 방호정하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를 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홍보 할 수 있는 내용이 관광안내책자에 이걸 어떤 의미에서 중복되는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농특산물홍보책자를 별도로 안 만들고 이걸 관광...청송관광안내책자에 청송농특산물을 같이 홍보를 하면 농특산물 책자는 별도로 안 만들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책자하고 또 농산물홍보책자는 사실 같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농산물홍보책자만 또 홍보를 아파트단지에 넣는다든지 백화점이라든지 할인마트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같이 해 놓으면 돈이 그러니까 똑같이 해 놓으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걸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관광홍보책자 두꺼운걸 다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농산물홍보책자하고 따로 제작되는게 저희들 과의 입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29쪽에 산지농산물 한마당잔치에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 솔 사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청송 솔 사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의도 광장에서 한다 거기에 부스 설치를 했다 10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게 1회 소모품입니까?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부스 같은거는 재활용을 가능한거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1,000만원 했다 산지 농산물 한마당잔치 설치하는데 부스가 20개소입니다.

예.

이것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하면 한쪽의 예산을 조금 절감이 될 수 안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부스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임차비만 하면 되겠습니다만 제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지...

제고가 아니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셔야지요. 하루하고 그대로 1,000만원 예산이 없어지는 거는 약간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동면에 남종식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청송만들기 일환으로 연도변에 꽃길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저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담당께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먼저 연도변에 보면 작년에 1억6,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세부항목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에 이런 요청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지 싶어서 서면으로 세부사항을 1억6,200만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만들어주시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야생화는 참 우리가 아름답게 키워야 될 좋은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연의 보고인 우리 청송에서 길옆에 야생화를 심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야생화를 키우시는 분은 지원해 주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 도시에서 고향정취를 느낄 수 있게끔 도시민들 있는데 공급을 하고 도시 관공서 주변에 야생화를 심어야지 우리 청송같은 자연의 보고에 어떻게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도로변에 이걸 심어서 80%이상 이걸 죽여 버리고 이런거는 어떤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특별히 연도변에 심는 것은 좀 그래도 다른 야생화보다는 물론 야생화 중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범적으로 일부 조금 심어야지 대단위로 야생화를 5만주, 6만주 청송에 야생화를 도로변에 심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도로변에 못했던 사과나무를 심는다거나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삼자현재에 했던 것과 같이 아니면 소나무를 어느 한 일정구간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심도있게 연구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상당히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운동단체육성 및 지원에 보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상당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현재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시절에 새마을운동은 대단히 우리나라의 짐을 지고 갔는 우리나라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보면 새마을운동 내지 바르게살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바지하는 공로는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면 가끔 한번씩 야유회 정도 하는거 또 한번씩 중앙대회 하는거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저는 저번에 깜짝 놀랐는데 새마을가족자녀장학금 하면서 장학금까지 줍니다. 야, 이게 이상하다 정말 지역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을에 한명씩 선정해 놓은 새마을 내지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을에 한명도 안 될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 합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도 역시 수달래제행사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수달래제행사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그 많은 분들이 수달래제행사를 찾았고 주왕산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송이라는 표어하나 고추라는 표어하나 사과라는 표어하나 없었습니다. 그 밑에 덩그러니 세계문화엑스포 현수막 하나 걸어 놨어요. 주왕산수달래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이게 뭐 하는 행사인지 모를 정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돈을 여기에도 보면 6,000만원 쓰여졌는데 이 6,000만원이 쓰여지면서까지 청송이라는 문구하나 없고 고추라는 문구하나 없고 사과라는 문구하나 없고 이런 행사를 앞으로는 지양해서 이왕에 문화적인 행사를 할 바에야 우리 청송도 홍보하고 저희 지역의 특산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보면 문화재보수비용을 보면 다른 곳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왕산 대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락객들이 가는 50%를 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까지도 우리가 과연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주변정비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면 부동에 있는 산지유통센터 여기 보면 공판장이라고도 하고 센터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지나간거야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또 다시 여기다 산지공판장을 설치하고 산지공판장 선별기를 다시 설치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누구하나 운영자 선정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연하게 우리 돈을 30억정도를 들여서 해 놓고 겨우 개인한테 세를 오천몇백만원 받고 줬습니다. 담당자는 혹시나 그 세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는 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기다가 또한 1억2,000만원정도 들어서 다시 설치하겠다는 발상을 과연 어떤 발상인지 그곳에는 실질적으로 산지유통센터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과연 현서, 안덕, 현동, 부남 이쪽 사람들이 사과 가지고 오겠습니까? 장사꾼이 겨우 사과 싸서 몇 짝 넣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면 지금 현재 원예특작부분에 상당히 많은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도 보면 어떤 부분은 보조가 20%이고 어떤 부분은 40%이고 또 50%이고 70%이고 80%가 있습니다. 이 비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차 사업 즉 생산성에 직접 투자되는거는 100%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부분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장사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게 비율을 해 주고 직접 생산성이 들어가는 부직포라든가 사과봉지라든가 이런거 100%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괄성이 없습니다. 현재 보면 저가 쭉 여러 군데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괄성이 없이 큰 것은 50%, 40%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게 있고 별로 안 줘도 되는 것도 80%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세절고추 1억5,000만원 1개소에 지원해 주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차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80% 보조하고 2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검증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한 업체에 한사람에게 1억5,000만원이라는 그 예산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보조를 줄 수 있는 발상은 과연 어떤 발상인지 100명 한테 1억5,000만원 주기는 벌벌 떱니다. 어려운 농가에게 부직포 그거 주는거는 벌벌 떨고 사과수출 할려고 봉지하는거는 겨우 20%가 30%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우리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진짜 바람직하고 직접 생산성에 들어가는 것은 보조를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거는 좀 보조비율을 낮추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광엽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박광엽의원도 조금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과는 사과이지 꿀 사과는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꿀 사과는 브렌드도 아니요 그거는 홍보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청송 꿀 사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정말 앞으로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은 그냥 청송사과가 최고입니다. 청송이라는 이미지는 전국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솔을 붙이고 꿀을 붙이고 저 생각으로는 최소한 그럴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청송사과로 바로 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 가서 그냥 청송사과 청송사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뭐 솔 사과 어불성설입니다. 안됩니다. 아까 박광엽의원님이 다시 솔 사과로 이미지를 심는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때까지 쌓아놓은 명성까지도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번에 박스도 맞춘다고 하는데 절대 저 생각에는 “솔”자 넣으면 안됩니다. 차라리 여태까지 홍보되었다면 “꿀맛”이라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앞으로 직접 표현하는데 있어서 “꿀”사과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꿀이면 꿀이고 사과면 사과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꿀맛”이라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우리 바르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꿀사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까지 아니 우리 공무원까지 덩달아서 맞다 꿀사과 맞다 맞다 이거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인 생각으로는 바로 그냥 청송사과라는 이미지와 그 홍보절약을 통해서 청송도 같이 홍보하고 특산물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많은 것을 질문해서 대단히 죄송하며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아까 저가 쭉 말씀드린 담당께서 언제 한번 서면으로 내지는 같이 말씀하실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의원님 하신대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15쪽에 아름다운 청송만들기에 도로변 꽃길조성에 금년에도 꽃을 생산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꽃 생산자에게 어디요?

야생화...

야생화요...

예.

지원하는거는 없습니다. 저들이 묘목을 사서 심었습니다. 올해 심은거는...

작년 예산에 보면 야생화 묘포장에 지원을 해 주고 그걸 또 꽃을 키워서 우리가 사서 심었습니다.

묘 포장에는 없습니다. 개인 묘포장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 본 것은 작년 예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묘포장에 돈을 드려서 우리가 꽃을 가져올 때 그냥 가져오는게 맞는데 묘포장에 지원을 해 주고 또 올때는 다시 돈을 주고 사서 오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그런 그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묘포장설치는 읍면에 일반꽃 묘포장을 설치를 했는 겁니다. 작년에...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인제 될 수 있는데로 숙근초를 많이 심기 위해서 읍면에 하는 묘포장에 지원을 안하고 저들 군에서만 하나 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닐하우스 이런거는 면사무소에 짓는 그 경비입니까? 면사무소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개인 있는데 지원하게 꽃묘포를 위해서는 지원한게 없습니다. 없고 읍면에 지원을 해서 읍면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중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지원된게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저들 꽃묘생산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중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17쪽에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과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간담회에 올라온 일도 없고 많은 예산이...물론은 이게 타 시군에 다 있는거니까 분명히 우리 청송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마는 여태까지 의회간담회도 한번 거친바 없고 그런데 이거 100억 또 진보 농어촌공공도서관도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우리 추경때 20억을 드리면서 거기에 더 이상 그걸 안하겠다 이런 과장님의 약속을 하신거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 건의는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에 저 위에 있는 군민회관이 사실상 굉장히 낡고 오래 되어서 장래적으로 굉장히 회관이 청송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작년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해서 올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확실한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가 내시가 되었다 국비가 가 내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당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06년이니까 한 3~4년 뒤에 완공이 되니까 청송군민회관이 너무 낡았으니까 이렇게 바꾸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대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내시가 되어 있고 가내시기 되었고 국비가...정상으로 아직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우선에 아시고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되면 저들이 군의원님들 있는데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도 마찬가지로 올해 했는게 아니고 작년에 문광부에서 농촌지역에 어떤 공공도서관을 하나 건립토록 하는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문광부에서 진보에 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이거는 새로 우리 문화체육센터 하고는 틀립니다. 딴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도 군 단위에 반듯한 건물이 지어져 있고 합니다. 한데 본 의원도 그걸 짓는데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군비가 70억이 포함이 되고 또 의회에 사전에...아무리 계획이지만 사전에 한번 간담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100억이 올라 오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것만하면 거의 마무리를 짓겠다 이랬는데 물론 사업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비가 좀 있고 도비가 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자꾸 거짓말 하는 형태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실려고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더라도 만약에 이걸 한다면 건물을 복합적으로 한몫 짓는게 건물도 살고 단가도 싸게 치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짓고 이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우리 간담회에 한번도 안 올려 왔습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청송읍에 짓는거는 아직 가 내시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들이 의원님들 있는데 사실 보고를 드릴려고 해도 될지 안될지 몰라서 저들이 사실 보고를 못드렸고 또 밑에 농어촌공공도서관은 예산이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8억이 아니고 16억이 지원이 되면 나머지 도비 3억6,000만원하고 하면 군비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가도 지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저들이 확실히 사업결정이 위에서 내려오면 저들이 또 의원님들 있는데 다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쪽부터 27쪽까지 제가 보니까 농가에 지원...단체지원금이 약 35억 가까이 됩니다. 자부담하고...

예.

되는데 이게 정말 여태까지 매년 지원이 되면서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고 또 지금 조합같은데 광폭차량, 콘베아, 선별기, 지게차, 파렛트 이런걸 지원을 하고 나서 이거는 전부 농가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작목반에...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관리가 안됩니다. 지원을 하면 그게 정말 거기에 쓰여 지는지 팔아먹는지 행정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했는 작목반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처분을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분을 지금까지는 저들이 처분했는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걸 어덯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겁니다.

그런데 P.P 상자라든가 이런거는 못쓰게 되었...소모품 같은거는 못쓰게 된거는 방법이 없고 나머지 지게차라든지 이런걸 만약에 지원해 줬는데 저걸 한다면 저들이 변상을 작목반에 시켜서 연한이 오래 되어서 못쓰는거는 모르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저들이 보상토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지만 작목반에서 받아가면 정말 작목반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작목반 같은데 가보면 차 같은거 사실 50% 지원받고 이래 가지고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작목반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군비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임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청송문화예술회관 10억은 그러면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가내시가...예.

문화예술회관 되어 있고...

예.

2005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우리 군비부담은 어떤방식으로 군비부담을 할 계획입니까? 군비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군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어디 특별한 재원이 있습니까?

특별한 재원은 없습니다.

특별한 재원 없어요.

예, 교부세가 지원이 됩니다.

예, 교부세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임의원님이 물은 것인데 진보에 20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총 20억입니다.

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를 했는거 아닙니까? 이걸 이곳에 하겠다고 요구 안 하고는 이래 내려 올리가 없는데...

그런데 작년에 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으면 안좋겠나 해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이거는 뭐 일반하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학생 숫자가 진보에 얼마쯤 됩니까? 전체가...

진보에 총 학생수는 저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초, 중, 고 합해서 한 600여명 정도...

청송읍은 얼마나 됩니까?

청송읍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가 학생수가 많은지 모르지요? 파악이 안됐지요?

진보가 조금 더 많은거 같습니다.

진보가 학생수가 조금 더 많다.

예.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진보에 둬야 되겠다.

예.

이래 판단을 해서 도서관을 하겠다라고 국비지원을 요청했지요?

예, 그런데 국비가 총 20억 중에 국비가 16억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 도로변 농특산물 간이판매장 3개면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지요? 간이판매장 10평 규모 3개면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3개면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면에 하고 주민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어느 면 할 것 없이 가을철만 되면 사과를 도로변에 다 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여름에 포도철 되면 다 도로에 내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간이판매장을 하며는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도로변에 많이 파는데 갔다 놓는게 옳지 3개면만 지정을 한다라면 어떤 면을 지칭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유통센터 같은데 대구가서 팔아도 팝니다. 우리가 유통센터 관광객보고 안 했습니까? 지금 관광객들 유통센터에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그거는 3개소에 시범사업으로....

거의 차를 세워놓고 가고 그 사람들 별로 사 가는거 없습니다. 거 안에 파는 거는 많이 팔겁니다. 곁에 이야깁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지금 이래서 이 간이판매장을 하면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예산을 조금 더 잡아 가지고 각 읍면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옳지 특별히 이렇게 해 놓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현서는 간이판매장 만들어 놓고 동민들이 나와서 사과 고추 이런 것을 팔고 있습니다. 안덕은 비오면 못팔고 현동 비오면 못팔고 파천 비오면 못팔고 이거 지금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데 따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실시를 해 가지고 각 읍면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각 면에 하나씩이라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입고 같은 군민인데 같은 노상에 앉아서 팔고있는 한 노선입니다. 그렇게 팔고 앉았는데 어느 면에는 나와서 비오면 들고 들어와야 되고 날이 추우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안덕에는 설치가...

구태여 어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가 보십시오. 도로가에요 토요일 오후되면 일요일날까지 사과상자 다 들어내 놓고 앉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건에 우리가 계획은 1억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서에 보면 1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미건립된 마을 리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미건립된데가 청송읍에는 월외2동이 있고요. 현서에는 무계2동이 있습니다. 두현하고 무계1동은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댐사무로 짓고는 있지만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래 청송읍에 월외2동, 현서 무계2동, 안덕 문거2동, 문거3동, 파천에 송강1동 그 다음 진보에 합강하고 광덕2동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언 듯 봤을 때 마을형편을 봤을 때 세대수나 가구수입니다.

예.

또 가구수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경로회원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경로당을 짓는데 예산이 1억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에 저희들 사무감사 할 때 현서의 임동진의원님께서 이게 매일 조립식으로 짓다 보니까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의외의 돈이 이중 중복지원 된다는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이래서 앞으로는 많은 양을 안 짓더라도 1개를 짓더라도 슬라브로 중량철골조 슬라브로 해서 견고히 다지는 그런 측면에서 1개소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경로회원수가 리별로 1개씩 한다라는데 어떠한 원칙을 세웠다라면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100세대 있는 동네에 마을에 사업을 할 때는 과거에 2,500만원정도 내의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세대를 해보면 10가구 내지 20가구, 30가구 최소 4~50가구 내의 선입니다. 그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마을대로 건축물 짓는데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는 사업 시설물들을 100% 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해 준다라면 본의원 생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지요?

에, 있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 노인자연정화활동지원 예산이 또 올라 왔습니다. 8,775만5,000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비도를 박을 때 목을 세울 때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예산에 보면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삭감이 전액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낼 때 하고 뒤에 올린...

다릅니까?

삭감전액이 다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면 지난번처럼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