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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03

노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위주의 심사보다는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되 구민복지와 구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철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한 마음과 넓은 안목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인 109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728억 8천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5%인 8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617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2%인 2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재정수입은 삼산택지 입주와 관련 다소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인건비 등 세출소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경상예산의 지속적 절감노력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617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 당초보다 3.8% 증가한 222억 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3년도 당초보다 16.0%가 감소된 311억 2,6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당초보다 9.5% 증가가 된 521억, 국·시비보조금이 2003년도 당초보다 19.7% 증가한 563억 4,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보다 35.4% 증가한 1억 6,2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보다 1.0% 증가한 9억 4,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포함 자치행정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인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79억 4,900만 원, 문화복지국은 11.7%인 6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59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행정국 중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91.9%인 49억 900만 원이 감소한 53억 4천만 원, 총무과는 17.8%인 5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4,600만 원, 주민자치과는 19.6%인 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4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영재정과는 19.4%인 1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70억 6,400만 원, 구세과는 213.7%인 4억 4,700만 원이 감소한 3억 9,300만 원, 시세과는 100%인 3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국 중 문화복지과는 23.2%인 10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4억 6,400만 원, 사회복지과는 5.6%가 감소한 455억 2,200만 원, 여성과는 100%인 98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등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2004년도 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8%가 감소한 53억 4천 74만 5천 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003년도 당초보다 74.1% 감소한 15억 6,374만 2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당초보다 10.3%가 감소한 37억 7,700만 3천 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5억 5,133만 8천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지출금이 15억 8천만 원, 예비비를 16억 4,566만 5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감소원인은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였던 상용인부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실·과에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행정자료실 관리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 비전2007 2차연도에 연동계획인 비전부평2008을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하기 위한 비용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의 이해를 돕고 구민과 방문객들의 시설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평구가이드북인 테마지도와 구정현황 제작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8페이지에 2005년도 직원업무수첩 제작입니다. 전 직원들에게 배부한 업무수첩의 사용 속지 및 표지 제작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및 예산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리더쉽센터의 시간관리 프로그램의 워크숍 비용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 2월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및 예산안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인의 업무적 노하우 등 우수한 지식을 등록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공직자와 비전 및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받은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국외여비의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2003년도까지 경제과에서 계상하던 공무원 국외풀여비를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장비 및 PC바이러스 침입예방을 위해서 2002년 5월에 구입한 백신소프트웨어 갱신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신뢰성있는 부평구 이메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팸차단시스템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서 116페이지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데이터백업 및 복구시간 단축과 디스크 이중화 등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망 및 사용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던 인터넷망 사용료를 2004년도부터는 구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통합사용료 3,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금 및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 6,334만 8천 원을, 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139페이지 및 예산안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액의 1%인 16억 4,566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97페이지 2003년 당초예산이 10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이 53억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예산팀장 얘기는 인건비 관계라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를 뺀 실제 2003년도 당초예산이 인건비를 얼마였었다 이렇게 해야 2004년도 예산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줄어들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갑자기 기획감사실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고 2003년 당초예산이 102억이 되지가 않아요. 이 내역을 합쳐보면, 그렇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예산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통합관리하다가 방침을 바꿔서 일용직 같은 인건비를 각 실·과로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여기에 표시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기획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이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팀장 답변해 보세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목별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나요. 전체적으로 부서 총계에서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총액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늘어났느냐.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이 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설명서에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을 하는 것이지 예산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부서 총계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작년도 금액이랑 총계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 계가 102억 4,900만 원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팍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비교해볼 수 있게끔 그것을 빼준 것을 괄호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냐를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부서총계의 의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산안 목이 살아 있으면 저희들이 그 란에다 표기를 할 텐데,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목이 살아 있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알지. 그러나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 이게 계산하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내역을 괄호치고 하든지 해서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강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재국

조재국위원

갑자기 50억이나 줄어 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이유를 댔다면 그 부분은 빼고 했어야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115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구정백서는 집행을 안 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내년 연말에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구정백서 800만 원, 작년에 700만 원이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700만 원이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때 당시는 기획감사실장 아니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 때는 제가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작년 12월 본예산요. 그때 당시 구정백서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하지 말자고, 구정백서 돌려봐야 보지도 않고 쓰레기로 되고,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눈여겨보니까 집행을 안 했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700인데 올해 800으로 해놨어요. 왜 그랬어요 집행도 안 하면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집행을 안 한 게 매년도 6월말 기준으로 구정백서를 마련하다 보니까 제반 통계활용 나중에 각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저희 행정자료실 와서 통계를 활용할 때 대부분 통계가 연말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6월말 통계로 활용하다 보니까 자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금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2003년도 구정백서는 발간 안 한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 하는 거지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황충식위원

구정백서 내용이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구정백서가 구 전체적인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이 대부분 유지가 되고 각종 통계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총 망라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부서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 자료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몇 연도에 부평구 인구통계라든지 현황 같은 것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료로는 발간이 필요합니다.

황충식위원

여러 채널로 인해서 부평구 현황은 너무나 많이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백서라는 책은 나도 해마다 받아보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하지 말자 그런 건데 실장님 말씀은 6월부터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중간부터 발간내용이 되니까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2003년 말 통계라든지 제반실적을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 초에 정리를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리거든요.

황충식위원

2003년도 1월부터 2003년 12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말까지 전체 실적을,

황충식위원

발간한다 이 말씀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구정백서 같은 것 굳이 해야 한다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별 효험이 없는 것 같아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부분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세요.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외여비 4천만 원이 전년도 없던 예산이 섰는데 풀경비로 세우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에는 해외여행 관련을 경제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 저희 기획감사실로 세우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외여비 수시분으로 해서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는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예산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작년도에 경제과에 1,500만 원으로 섰었는데,
재용

김재용위원

설명서에는 전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해놨다고 해놓고, 설명서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예산설명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알고 예산을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지요. 이렇게 예산설명서를 해놓으면 이해하기에 4천만 원이라는 국외여비가 다른 과에서 있던 예산을 그쪽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설명서를 보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각 실·과에 시책별로 있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외여비 수시분 예측하지 못한 경비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겁니다. 어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용

김재용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여기 순순히 증액부분이 얼마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증액부분이 2,5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금년도에 경제과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재용

김재용위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1,500만 원 예산편성을 안하고 감사실에서 4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2,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15쪽 봐주세요. 115쪽에 보면 비전2008 유인물 있지요. 그 유인물이 지금 2007년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있는데 해마다 나갑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비전2007이 연동계획으로 해서 그동안 상황변화라든지 행정변화에 따라서 연초에 제반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해마다 연동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종이의 질이 칼라로 나와서 그런지 비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00부고 분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밑에 더 봐주세요. 부평구 가이드북 테마지도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입체 지도로 해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최화자위원

지도 나눠준 것 그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길 새로 나는 지명도 그런 식으로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몇 부가 아닌데? 이런 것을 나눠주려고요?

박종혁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최화자위원

부평구 이것은 어디에서 난 거예요, 다른 데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샘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먼젓번에 지도 있지요. 새 길 찾기 이렇게 해서 지명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서 제작한 책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것은 지적과에서 제작한 거고 기획실에서 이런 책자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민 및 방문객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부평홍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 제작된 도로명 위주인데요 저희는 7개 테마로 해서 산업이라든지 생활문화, 보건의료, 휴식레저, 환경 각 파트별로 해서 주민 실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책자로 해서 방문객에게 준다고 그러면 비전2008 대상은 누구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200부를 제작해서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저희 관련 공무원, 의원님들께 배포해서 구정수행에 참고할 자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가이드북 책자를 해도 우리가 일곱 가지 테마 해서 영역별로 홍보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2008년도 이 계획도 그런 데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같이 함께 가는 것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가이드북은 단순히 안내고요 비전은 저희 각종 주요정책이라든지,

최화자위원

그것을 알려주는 홍보 차원이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홍보라기보다는 홍보도 있지만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구정 수행하는데 참고될 자료가 되지요.

최화자위원

이왕이면 만약에 그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이럴 바에는 한 가지를 제대로 해서 비전2008년도 우리가 이것 하나 가지면 그것도 볼 수 있고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테마 일곱 가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영역별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거의, 나는 지도를 해서 어디에 비치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책자 유인물이면, 그런데 유인물이란 얘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이것으로 봐서 나는 어디 입간판이나 만들어서 비치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테마지도라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박종혁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것 개당 금액이 얼마고 대략 몇 부 정도 하고 이렇게 예산안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설명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천 부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5천 부를 제작해서 이것 꼭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3천만 원씩이나 투입해서 물론 좋겠습니다만 얼마큼 실효성을 거둘까요. 이것 재고해 보실 의지 없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서 했으니까 잘 선처를,

박종혁위원

그리고 2004년도부터 삼산택지개발 몇 세대 입주하지요, 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6월경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대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삼산동사무소에 모빌렉이 뭐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문서 서류 넣고, 캐비넷이 아니고요 이동식이거든요.

박종혁위원

거기다 뭘 보관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서류를 보관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서류를 보관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관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초본이 아니고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라든지 세대별 카드도 같이 보관이 되지요.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9,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대안이 뭐길래 삼산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삭제를 했지요? 9천 세대 다 어디에 쌓아놓을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9천 세대가 입주되면 분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박종혁위원

실장님 내년에 분동 돼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었으니까 이것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무엇인지, 9,800세대 되는 것을 어디에다가 다 쌓아놔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9천여 세대가 일시에 입주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입주가 되니까요.

박종혁위원

연차적으로 입주가 아니고 내년에 다 입주를 해요. 제가 주민자치과라든가 총무과 언제부터 당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무슨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대책이 있었길래 모빌렉 설치 예산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정해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짜다보니까요 조금,

박종혁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8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 주민등록 호적 서류 개인신상명세서를 어디에다 갖다 놓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보관할 장소는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모빌렉 설치가 좋기는 좋은데요.

박종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알아보고 차후에 답변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 국정 피는데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순수한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제가 예산설명서를 자세히 봤거든요. 예산설명서 98페이지 펴 주실래요? 목표관리제 MBO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유인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상·하반기로 해서 추진실적 상황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추진실적을 구청장이 공약사항, 지시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인쇄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라도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생색내기 한다는 거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밑에 99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질의를 한다고 했다가 빼먹은 사항인데 우리 구 공직자들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혹시 2003년도 결과, 2002년도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마 지출된 자료는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질의드리는 의중은 아시겠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박종혁위원

거기에 합당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시간외 근무수당 지출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수당 쭉 있지요. 2003년도에도 7만 원씩 세웠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만 원이었던 게 금년도 2만 원이 증액돼 편성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작년도 5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7만 원이고 또 총무과 소관에서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것은 7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다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혁위원

총무과 예산지침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박종혁위원

총무과 소관에도 그렇게 5만 원 짜리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위원들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증액해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면 일당 수당을 주든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5만 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지침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기업이다 내 살림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다뤄주셔야지 이것 공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것 순수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채택했을 때 총무과에서 나오든가요 기획실에서 나오든가요 법무팀장님 그게 어디서 나오지요? 증인채택 인건비 주는 것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증인실비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증인실비보상금은 왜 이렇게 적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

유재경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그것은 법무의회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출장비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출두 요구할 때 법원에 왔다가는 출장비를 책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위원 수당은 7만 원이고 그것은 법에서 4만 원이고, 이것 2003년도하고 동일할 수는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외부 인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5만 원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행정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요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구와도 비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다른 과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7만 원으로 해 주시든지, 이것도 각 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설명서 있으면 총무과 것, 다른 과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총무과 것 확인하시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점에 다시 보충질문하는데 구정발전자문위원단 회의수당 박종혁 위원님 질문했잖아요. 법적으로 7만 원 주라는 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회의참석수당이 5만 원이었다가 7만 원으로 2004년도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7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1년에 몇 번씩 해요? 여기 다섯 번 한다고 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사안 있을 때마다 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고요 5회로 잡았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구정발전자문이면 위원이 들어가야지 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지역현안을 잘 파악을 하고 제일 잘 아는데 이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충 저희가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분과별로도 인발연(인천발전연구원)에 관련박사라든지 관련분야에 저명한 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실장님 지금 지방자치제 된 지가 4대가 내려왔어요. 항상 얘기지만 구정발전 연구위원들이 박사나 석사 이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는 것도 없고 그 분들이 더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 일선에 나서서 동향파악이라든지 지역현안 사업은, 물론 자화자찬이 아니지만, 구의원들이 훨씬 그것보다 앞서간다고 봐요. 실제 피부로 느끼고 주민을 대하는 거니까, 이것은 한 기구를 조직을 해서 구청장 홍보 자기 인기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7만 원씩 줘가면서 모여서 위원님들이 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근거가 뭐 있습니까? 대충 얘기해봐요. 뭘 했다는 거예요? 구청 발전을 위해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마련한 비전부평2007에 대한 심의를,

황충식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 가지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 자체에서 만든 비전을 가지고 자문단에서 심의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십여 차례 이상.

황충식위원

어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는 반드시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지방의원들은 참가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조례에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보완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보완한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그 분들 다 박사, 석사 훌륭한 분들이고 경제력도 있는 분들이고 윤택한 분들이에요. 돈 이렇게 7만 원씩 조례에 있다고 해서 줘가지고 그 분들 예우해주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냥 나와서 자문위원 역할하면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어디가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나왔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재용

김재용위원

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와서 그것을 할 때 거기에 비교해서 회의참석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2시간 이상을 할 때는 2만 원을 증액해 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를 전문인들 있잖아요. 강사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여기 지침을 내려놨네요.

황충식위원

그런 전문성 강사들하고는 틀리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회의참석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올리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최화자위원

심의위원들요. 여기 심의위원들 기획실에는 전부 7만 원이에요. 구정발전해서 회의수당 그런 게 나가는 게, 그런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심의위원회가 많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36개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36개 심의위원회 내가 뒤를 보면 거기는 5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위원

저명인사가 아닌가 보지요.

최화자위원

그게 일률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재용

김재용위원

여기 지침서 보니까 맞출 수는 없어요. 대학교수나 이래서 전문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강의를 나갈 때는 시간당 10만 원도 받고 한데 여기 와서 그런 노력을 해주는데 5만 원은 적으니까 7만 원으로 인상을 하라는 개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전문지식인이 아니고 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은 5만 원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박종혁위원

그것은 저거시간에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민간위탁 적격자는 누구예요, 위원들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안 있을 때마다 위촉되는 위원이거든요.

최화자위원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적격자 2003년도에 시행을 해봤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한 것은 없었고 재활용센터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이 누구였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상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안 있을 때마다 관련분야 전문,

최화자위원

상시로 한다 이거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건 발생 시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최화자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얘기도 2만 원을 위원수당을 올려서 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36개 심의위원회가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5만 원씩을 다른 부서에는 지금 제가 한 번 보니까 다 5만 원씩이더라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다 7만 원이에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아니에요. 5만 원이 더 많아요.

최화자위원

아니에요. 5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일률적으로 거기에 걸맞은 저명인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촉, 어떤 심의위원회 하면 거기에 걸맞은 분들을 위촉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특별한 규정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같이 5만 원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을 거라고 봐요. 여기 기획실 부서는 무조건 7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심의위원회는 5만 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이렇게 한 구청 내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원학

안원학위원

실장이 답변 못하면 예산팀장이 해 가지고 답변을 줘야지 그것을 편성한 부서에서 모른다면 말이 돼? 다시 검토해서 답변 준다면 말이 되냐고.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구가 7만 원으로 한 게 맞습니다. 5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7만 원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상향을 시킨다 이거지요. 36개 심의위원들도?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기준이 7만 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전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팀장님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왜 그래요? 5만 원짜리도 있어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총무과에 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한 부분이 그렇고 다른 데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다른 데는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냥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아마 5만 원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예산지침서 보고 대답해요.
만용

최만용위원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117쪽에 기획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 있지요.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 인상해서 2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기획 홍보라든지 조직관리 시책성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
만용

최만용위원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게 다 밥값입니까? 밥값으로 나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간담회 비용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그냥 4건을 한꺼번에 물을 테니까 한 번에 답을 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117쪽에 기획관련 업무추진비, 122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 200만 원, 그리고 124쪽에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126쪽에 03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것을 한 번에 답을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 팀별로 해서 7개 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650만 원이었던 것을 2004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해서 15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관련, 예산, 법무, 감사 이렇게.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작년에 650만 원 지출이 다 됐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잔액이 남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다음 추가해서 예산안 132쪽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3억 700만 원인가 있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런 기기를 구입할 때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부평구에는 팀장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조달구입을 하는데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팀장님으로부터 이 기계가 필요하면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 업체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것 말고 부평구에서 기계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이것을 알고 구입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데이터백업 시간단축이라든지 디스크 이중화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팀장님이 필요하다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이것 실제 전문위원 내지는 전문인이 실제 없거든 부평구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각 전산팀에 직원들도 있고 다 의견을 서로 토론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전산팀 직원들에 의해서 3억 700만 원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119페이지에 포상금제도가 2003년도는 없는데 신규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 11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2003년도는 없는 예산이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지식관리시스템 유공자하고 비전연간계획 우수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용을 세웠습니다.

황충식위원

안 하던 것을 왜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식관리시스템은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비용을 세우게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새로 생겼다고요, 금년 7월부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새로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전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부서에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없던 게 아니고 저희가 홈페이지상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각자 개인의 업무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사항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유공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는데 선진지 견학, 공무원들 배낭여행, 총무과 그런 데도 있고 많데요. 기획감사실에서만 이것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시책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꼭 이렇게 포상을 해야 일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안 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황충식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금년에 해봐 가면서 내년부터 하면 안 돼요? 금방 포상 줘가면서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이니까 1년이 되니까,

박종혁위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어디 가요? 그것 유보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황충식위원

그렇게 해보지 그래요. 내년부터 해보지 그래요 금년 쉬었다가, 7월부터 한 거니까. 7월부터 해서 일 해보지도 않고, 성과를 봐가지고, 공무원들 포상 주는 것 싫어서가 아니라 내용 있어야 포상도 주는 거지 7월부터 했잖아요. 그렇게 아세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의할게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질의라는 성격보다도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보면 비전 부평2008이라든지 부평가이드북, 구정백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인 비용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CD나 이런 쪽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활용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전체를 컴퓨터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정상에 병행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PC의 보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우리 비전2007이 행사장 좌석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깔려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평구에 계획이 정말 그 안에 비전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의자에 덩그러니 방치되다시피 굴러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몇 권을 주워서 차에다 갖다놓기도 했는데 이게 글자그대로 부평구의 꿈이고 미래고 비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뤄져서 될건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구정백서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구정발자취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운영사항 이런 것이 기록이 되는 사항이라면 필요한 분들은, 보시고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전부 PC를 다루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결국 이런 두꺼운 책자로 유인되는 것보다는 휴대도 간편하고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D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작되고 보관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중지한 것,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조물정비비를 꽤 많이 세운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왜 작년 비해서 50%도 안 되게끔 예산 세운 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경영재정과에서는 15억을 예산을 얘기하다가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13억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설명에 예산이 10억 세워진 점,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실장께서 답변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 안에는 구조물정비비가 3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조물정비비 성격이 두 가지가 별도 사업으로 금액이 많다보니까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두 가지를 뽑았거든요. 부개3동하고 부평2동 인도정비공사 관계를, 뽑아서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구조물정비비가 3억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 구조물정비비 성격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개1동 청사 예산관계는 경영재정과에서는 15억이 요구가 됐는데 15억을 다 세우기 어려워서 당초에 1차 먼저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는 13억이 반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사업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3억이 줄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에 세울 예산이 따로 있고 본예산에 세울 예산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거고 계속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재원 한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 청사 관계도 주변 부지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액보다는 일단 10억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실장께서 혹시 보안등 스위치 교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은 예산 10원도 편성 안 했습니까? 계속사업인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예산팀장 나름대로 답변 주세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보안등시스템 관련은 지금 현재 동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희 올해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 사실은 그게 다른 사업보다 긴급하지 않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거기다가 2004년도 예산을 10원도 편성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 부분 사업이 보안등 스위치를 자동화해서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한다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운동하고 오시다가 스위치를 내리고 그런 부분인데 그 사업보다는 일단 도로개설 부분도 추진하고 있던 것을 못 하고있는데 그것보다는 도로개설 추진을 못한 부분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한전에 지급하는 금액.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가로등 전기부분이 4억 389만 3천 원입니다. 보안등은 2억 5,700만 원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약 6억이 넘나요, 7억 되나요? 앞으로 이런 계속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설명서 99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위탁관리비 해가지고 목표관리제 NC인가요. 전문기관 위탁 워크숍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슨 위탁관리인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도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공직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미래발전 지향적 공직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효율적 시간관리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워크숍할 계획입니다. 3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기관에 공직자가 몇 분인데 30명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시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한계도 있고,

박종혁위원

이것을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문위탁기관에,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3년 2월 도입해 지식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A/S기간은 언제까지예요? A/S기간 같은 것은 없나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PC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전자계통에 관한 그런 것은 세부설명자료를 주십사 요청했는데 전혀 하나도 안 오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고요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자부에서 저희가 시스템을 받아서 한 거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금년 2월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1페이지에 지식관리시스템 유공자 선진지 견학 그 밑에 보면 비전 성과우수자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참여도가,

박종혁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밑에 비전 및 연간계획 부서 성과우수자 이렇게 해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0년도부터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나 군·구보다는 앞서 가지고 금년도에 대통령표창 수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1년치 업무추진한 성과를 1월에 평가를 해서 부서하고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는 격려금으로 주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개인은 구청 3명, 동 3명 해서 6명을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도 설명서에 있습니까? 어차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서 있다고 의견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박종혁위원

자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니까 주시고요. 우리 전 부서 실·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교체하는 것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업무적으로 활용해서,

박종혁위원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하나에 몇 천장씩 인쇄를 하지요? 프린터기 하나당 다 이렇게 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프린터가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하나에서 몇 천장 뽑아내는지 아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8만 장 정도 출력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에서 8만 장 출력하지요. 그럼 복사기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속복사기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8만 장씩 뽑아내는데, 그리고 웬 토너구입이 이렇게 많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년치를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그런 데서 갖다 쓰면 되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써야됩니까. 그것은 남을 수도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집행은 어려움이 있고요 계획이 되는 것은 금년도 사용액 실적을 고려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껴 쓰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히 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이런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용예산이 60억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650만 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말을 길게 하는데요 기획감사실 레이저프린터기가 몇 대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팀별로 1대씩 있어서 6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레이저프린터기 1대당 출력이 8만 장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는 복사기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복사기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안용지 같은 것 출력해서 복사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레이저프린터기로 뽑을 게 있고 복사할 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실·과·동이 다 비슷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속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까지도 세심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요. 아까 제가 취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실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 자꾸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기획실에 보면 각 팀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팀별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씩 다 세웠어요. 700∼8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과나 이런 데는 보통 작년에는 50만 원 세운 과도 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최하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본래의 용도대로 세워야지 지금 우리도 그런 관행을 깨트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비전2007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역점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이런 주요시책을 이런데 중점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책에다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워 가지고 그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용도에 써야지 무슨 각 실별로 조금 조금씩 하고 기획실은 예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 팀별로 다 세워서 하고 총무과는 인사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과들은 100만 원씩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 게 얼마다, 부구청장 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소모성 기관운영판공비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기관운영판공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래의 용도대로 우리가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윗분들한테 건의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용도에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마땅치 않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뭘 아시겠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해다 주니까 그런가보다, 이것 내가 쓰는 업무추진비인가보다 이렇게 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다 용도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가까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억 3,700만 원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을 다 쪼개서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서 쓴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의미 없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쓰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것은 본 위원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도 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개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세워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할 건지,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각 부서별 주요시책별로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미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규모 시책사업, 주요행사, 그 다음에 구정 역점사업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평구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시책들 많이 있잖아요. 비전 여기 다 나와 있데, 그런 사업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끔 해야지 기획실에 팀별로 다 해놓고 총무과에 총무관리 운영, 비서실 운영, 그게 무슨 주요시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실장님이 변명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료 133쪽 먼저 봐주세요. 거기 지방위탁교육비 있지요. 지방위탁교육비요. 설명서 117쪽, 지금 분권화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서 통신직 공무원들 위탁교육비거든요.

최화자위원

이것은 통신직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통신직 4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새로 분권화되기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내년도부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에 사전공사 업무가 저희 지방으로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20쪽 봐주세요.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외여비 있지요. 풀로 4천만 원이 섰지요? 119쪽 이것은 금년도 2004년도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식관련 해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00만원씩 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로 이것을 아까 풀경비는 두는 것에서 필요할 시에 쓰려고 하고 지식관련 시스템 유공공무원은 우리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들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 7월 1일부터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 직원들이 자기의 업무노하우를 올리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직원도 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화자위원

성과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200여명이 시스템에 올려서 1,700명 공무원이 활용했습니다.

최화자위원

200명이 올린 것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식 올린 걸 점수를 매기도록 해서,

최화자위원

누가 매겨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관련부서 과장이라든지 팀장, 직원으로 구성된 데서 점수를 매겨서 각 개인별로 마일리지해서 점수를 누적 관리하도록 해서 연말에 점수 순에 의해서 1, 2, 3위자 3명을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해봤습니다.

최화자위원

밑에 비전연간계획 성과 우수자 지식관련시스템이나 그 밑에 것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업무를 보다가 힘들고 피로하고 열심히 일하신 분들 외국여행도 많이 시켜주는 것이 좋고 좋은 것을 봐서 여기 와서 그것을 우리 구청 집행부 일을 하는데 접목을 시켜서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외국에 가는 게 공무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각 과별로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비전이나 지식관리시스템이나 이름만 바꿔놨지 비슷한 유형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른 사항이거든요. 지식관리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내용이고 비전 및 연간계획은 저희가 목표관리제 추진에 의해서 기획단계부터 중간평가, 성과평가를 각 주요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에 의해서 동하고 구에 3명씩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6명을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문화상품권으로 1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그것보다는 해외 선진지를 견학가는 게 좋지 않느냐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작년도,

최화자위원

몇 명 갔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문화상품권을 1인당 15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5만 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여행으로 보내준다 이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기관표창은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개인별은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최화자 위원님 질문과 거의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보면 120페이지에 국외여비 풀로 해놓고 또 아까 얘기한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래놓고, 또 유공공무원 포상있고 그런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당당히 국민의 세금 받아서 정상적인 자기 근무를 하는데 뭘 그렇게 잘 했다고 포상을 주고 선진지 외국을 가고 여기 보면 감사수감 우수포상금, 이런 제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남발해 있어요?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 예산심의 해 보면. 월급받고 당당하게 가족들 수당에 뭐에 지금 공무원세계 같이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자기네 업무해서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서 자기 직업화해서 월급받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포상할 게 많이 있고 선진지 비교시찰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서비스가 좋으냐면 그것도 없고,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근래에 지방자치제 되면서 특별히 이번 4대 의원 들어오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해도해도 너무해요. 감사포상, 감사 받으면 열심히 해서 자기 개인 점수 올라가서 진급에 영향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전부 삭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그래도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황충식위원

필요한데 너무 많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책별로 틀리거든요. 지식관리시스템하고,

황충식위원

시책별로 내용만 달리 부쳐놓은 거지 결국은 똑같은 거지 뭐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공무원이 가는 것은 다 같은데 업무성격이 다 틀리지요.

황충식위원

배낭여행이다, 감사결과 포상이다, 선진지 비교시찰이다, 시스템관리 선진지 유공공무원 견학시킨다 똑같은 내용이야, 너무 많단 말이에요. 딱 경쟁을 시키고 또 포상할 공무원이 있다면 한 가지 해서 포상을 줘도 제대로 주고 아니면 성적에 의해서 진급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포상, 상품, 선진지 비교시찰 이것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총무과에 보면 또 있고, 기획감사실은 세 가지, 네 가지씩 중복되어 있고, 맨날 포상만 주다가 판 나고 맨날 그런 것만 하다 언제 구민을 위해서 근무를 합니까. 공무원 숫자 적다고 하면서, 숫자 적다고 맨날 인력난이라고, 동사무소 가봐요 민원이 많아서 동 직원들이 고생하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태산 같고,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2003년도에 PC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고장건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고장나서 외부에 맡긴 게 있고 저희 유지보수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잦은 고장은 없습니다. 요새 컴퓨터도 다 좋고 그래서요.

박종혁위원

이런데 예산서 지침대로 예산 세우지 말고 조금씩 절약하셔 가지고 아까 예산팀장님 말씀 잘 하시데, 공감합니다. 저도 소방도로 내고 그런 데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설명서요.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이것 지금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데이터백업 및 복구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올해 해야지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차후에 하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빌린 돈 갚으면 안 됩니까? 빌려서 8%, 3%해서 몇 천만 원씩 채무관계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 1년 정도 늦게 해서 업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속도가 느리면 조금 불편하겠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속도 느린 게 아니고 이것은 디스크 이중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보안성을 고려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산팀장이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한정동입니다. 지금 SA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서버의 각종 저장장치에 따라 서버에 백업을 받을 때 거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받게 됩니다. 평상시간에는 백업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고 각 시스템별로 백업을 받는 것을 하나의 백업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초창기 업무보고 때 이것 앞에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 조금 고려하셨다가 예산이 3억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동사무소 홈페이지 소위 얘기하는 공짜로 해줬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터넷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항들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초 설치할 당시에 업체에서 스폰을 해준 거고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사용료라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박종혁위원

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 사용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하나로 통신이라든가 메가패스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심재홍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에 유선으로 동사무소에서 한국통신이나 두루넷 같은 것을 사용해서 했는데요 그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188대에 대한 PC를 무선으로 구축을 하고요 인터넷망을, 그리고 요금을 저희가 일원화시킨 겁니다. 통신팀에 세워서 한꺼번에 매달 지출하는 겁니다. 요금을 통합시킨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것도 무선으로 하셨다고, 앞서가는 행정 좋습니다. 정책 좋은데 이것도 계속적인 거거든요. 1년만 하고 그만 두는 것 아니잖아요.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 사용해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요 만약에 유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걸리고 무선 쪽으로 쓰게 되면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고장이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휴대폰 사용료 되어 있는데 몇 대나 사용하고 있어요?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게 8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회의실 3층하고 5층에 프로젝트 구입 대체 그랬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프로젝트 노후로 잦은 고장 및 해상도 저하로 눈에 피로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는 바 대체취득하여 문제점 개선" 해서 850만 원 20해서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언제 구입한 건데 벌써 노후된 거예요. 프로젝트 언제 구입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96년도 청사 신축해서 이전할 당시에 설치한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틀림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프로젝트가 언제 했는데 96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파워포인트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96년도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통신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가 지금 쓰는 PC용뿐만이 아니고 VTR용도 같이 겸해서 쓰는 건데요 요즘에 나오는 것은 LCD프로젝트라고 그래서 PC중심으로 나오는 거고요 기존에 96년도에 설치했던 것은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VTR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내구연수라고 그러나 그런 재산관리 측면에서의 법규에 의한 내구연수가 돼서 구입하는 거냐 아니면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구입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사실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안 되고요 그 화면에 보게 되면 뒤에서 보게 되면 글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컴퓨터라든가 전산, 전자 그런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불편하더라도 쓰고 어차피 그게 1년만 지나면 구형이 되고 신형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을 아껴 쓰고 절약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새것으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산분야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편의, 주민복지에 그대로 투영이 돼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러는 것 같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없는데 계속 해마다 예산은 추경예산이고 뭐고 전산분야 예산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편해도 이것 아끼자 하는 뜻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정말 못 사용할 때 되면 다시 바꾸고 이런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재홍

심재홍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사실은 작년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예산신청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은 이동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이 사실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각 과가 고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기획실은 각 과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사업부서 실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과나 청소과나 건설과 이런 데를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부서예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공무원들이 고객이라는 그런 심리하에 그 직원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부서를 많이 지원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권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획실이니까 우리는 그냥 풍족하게 다 쓰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런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고 그런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가장 문제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획실은 너무 NC니 MBO니 이런 영문자가 많이 나오는 기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하고 동떨어진 기획들, 머리만 ET처럼 크고 손 발이 약한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평구에 심의위원회가 아까 얘기한대로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36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행감 때 몇 개를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요해서 그 부분에다 배치를 해서 촉탁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은 한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 부평구 심의기구에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네다섯 군데 중복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위촉 시에 고려해 나가고요 저희가 위촉 위원수가 290명입니다. 전체 위원수가 469명인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 179명을 뺀 나머지가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29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뭘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다 전문심의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했으면 다른 심의위원회 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중복되면 안 된다고 봐요. 한 사람이 네다섯 군데씩 중복이 되다 보면 그 사람 머리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한계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시도를 하세요. 꼭 심의위원들 보면 무슨 회장이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안이 나온다고 100% 보장은 못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진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속속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자원을 활용하고 요소요소에다 그런 부분을 진짜 심의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 앞으로는 새로 위촉되는 분들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위촉관계는 해당부서 업무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전체 위원회 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최화자위원

위원회 관리만 하는데 특별히 위원들 선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과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관내 우리 부평구에 얼마나 과가 많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조금 알려진 사람이다 싶으면 여기 저기 다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홍보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를 위한 심의기구의 활력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니까 향후 이런 자문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너무 이름 알려진 사람 명예가 그냥 너무 확실하게 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의 옵니까? 잘 안 오잖아요. 이런 것 하나 하나를 봐서라도 진짜 내가 심의위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을 위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거기 심의위원들 보면 여성위원들이 30%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못 미쳐요. 못 미치는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됐다, 찾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실제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해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설명서 10쪽 십정1동 청사 신축하면서 차입금 있지요. 연 8%인데 이것 이자 싸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97년 12월 차입 당시에 이자율이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요.

박종혁위원

이런 것은 갚고요 밑에 이번에 보건소 매각하면서 동 그때 얼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청산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이 된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하셨는데 여기 이자가 나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채무 갚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는 채무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1%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재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8%씩이나 괜한 이자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돈을 갖다 예치한 것은 이자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금예치요?

황충식위원

예비비라든지 기금 예치한 것, 3.3% 이 정도고 우리가 쓰는 돈은 이자가 8%,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예산 부서니까. 예비비라든지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이자가 높더라고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관리 전체를 말씀드리면 희망천지구나 신촌지구는 연 6%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정1동청사 청사정비기금은 3%를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신축도 마찬가지로 3% 받아왔고요 2년 거치 기간을 통해서 10년 동안 균등하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사 연 8%라고 그러지만 거기 기간을 두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3%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빌려온 차입금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움직이고 있는 정기예탁금이 아닌 부분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쌉니다.

황충식위원

정기예탁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정기예탁금은 저희가 차입해 온 것보다는 많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주는 돈은 8%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8%는 부평구 청사하고 십정1동 청사가 거치기간은 3년 두고 5년 균등으로 갚는데 거치기간 두고 갚는 데가 없습니다. 거치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짧아서 이자가 많은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네.

황충식위원

괜히 예탁하면 거치기간이 길고, 확정금리가 있고 유동금리가 있잖아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이것은 확정금리입니다.

황충식위원

어떤 게 확정금리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저희 차입해온 금액을 균등하게 갚습니다. 10년 동안 균등이 있고 5년 동안 균등이 있고.

황충식위원

그것은 확정금리라고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네.

황충식위원

거치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차이가 있다.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물론 경영재정과에서도 이자 많이 받으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서 뒤를 보니까 경영재정과도 그렇고 우리가 넣는 돈은 이자가 적고 우리가 쓰는 돈은 이자가 많더라고, 이상하다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알았어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항상 존경하는 노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총무과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8,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과 세입은 1억 5,500만 9천 원으로 2003년도 1억 5,828만 3천 원에 비해 327만 4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구내식당 사용 수도광열비 감소에 있으며 2003년 3월 13일 구내식당 운영적자 보존안에 대해 부평구청 후생복지회 이사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운영경비상의 수도광열비, 동력비, 연료비, 용수비를 업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구청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여 2003년 3월 31일 수정계약하여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무과 세출요구액은 390억 4,609만 9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액 333억 9,205만 5천 원에 비하여 56억 5,40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43페이지 기본급이 10억 9,760만 원, 145페이지 수당이 2억 2,640만 9천 원, 150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7,508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억 9,478만 원이 증가한 19억 2,942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복리후생비는 16억 8,090만 9천 원이 증가한 77억 2,461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158페이지의 총무행정 중 15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청내 노후된 현판 정비, 가로기 제작, 캐릭터 제품 제작,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료, 동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료, 일·숙직비 등 1억 2,494만 원이 증액된 3억 4,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는 253만 원이 증액된 1억 5,306만 5천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3년도와 같은 9,300만 원,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5만 원이 증액된 3,138만 5천 원, 각 동 협의회와의 간담회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는 100만 원이 증가한 2,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는 4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민의 날 축하공연 행사비 출연자 섭외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의 기회를 주어 견문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무원 자녀 아동보육료를 2003년보다 1억 9,129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6,438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6층 교통상황실 설치에 따른 폐백실 이전설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페이지 인사관리의 일용인부임에서 국민연금부담금 2억 3,578만 1천 원, 건강보험료부담금 9,431만 5천 원, 170페이지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1억 392만 8천 원, 일용인부 퇴직금 5억 1,963만 7천 원, 일시사역인부임은 7,48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71페이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1억 2,57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72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4,860만 원, 국외여비는 7,900만 원으로 총 1억 2,760만 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으로 173페이지 모범공무원 포상수당, 성과상여금, 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등 6억 8,555만 1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17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 부담금 13억 8,774만 8천 원, 174페이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 5,279만 2천 원, 재해보상금 부담금 7,180만 3천 원 등 20억 1,234만 3천 원이 계상되고 연금부담금 중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3,480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8,99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사업예산의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금 1억 2,739만 9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175페이지 자치행정의 11억 8,170만 4천 원은 일일사역인부임 4,640만 원, 경상적경비 6억 1,530만 4천 원과 예산안 1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2천만 원, 학교 교육경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페이지 민원실 운영 13억 8,771만 1천 원은 문서관리의 일반수용비 6,676만 5천 원, 18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820만 원, 186페이지 일반보상금 1,874만 4천 원, 187페이지 포상금 1,060만 원과 188페이지 자산취득비 1,435만 원과 호적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 953만 7천 원, 189페이지 일반수용비 1,791만 1천 원, 1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8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5만 2천원, 191페이지 자산취득비 330만 원과 기록관리물의 인건비 2,509만 4천 원, 192페이지 일반수용비 2,900만 6천 원, 1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80만 4천 원, 195페이지 국외여비 2천만 원, 도서자료실 도서구입비 800만 원, 196페이지 전산개발비 7억 5,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330만 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시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협조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총무과 소관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페이지대로 넘어가면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못미치는 위원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제 외에 질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페이지대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시되 의문나는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데 어떠세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지요. 지금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보충질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뜻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형진

노형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꼭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가급적 페이지 얘기한 데는 다른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만용

최만용위원

과장님 청천2동 최만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쪽에 뒷면에도 있고 앞면에도 있고 그런데 부평구민의 날 행사 구민상 심사위원 경비부터 행사 끝나는 경비까지 총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서 135쪽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축포 쏘는데 1천만 원, 초청장 2,310만 원,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비 1,500만 원 기타해서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6,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78만 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78만 원 적다라고 해서 과장님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약 2천여명으로 확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2천여명에 6,5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구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축포 쏘는데 1천만 원.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축포를 금년에는 안 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만용

최만용위원

내년 것 올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2천명에 6,5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꼭 참여한 분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구민 전체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크다고,
만용

최만용위원

구민 전체의 날에 우리가 56만이라고 하는데 2천여명 참석했다고 그러면 구민들은 전혀 호응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결국 참석하신 분들이 동네 통장님들, 부녀회 동네에서 실제 참여한 분들은 그런 분에 불과하거든, 그리고 매번 행사에 거의 나오셨다 하는 분들이 사실 참여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0만 원 적다고 해서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과다예산이 아닌가. 너무 과다 소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황충식위원

거기에 곁들인 건데요 구민의 날이 전에는 풍물대축제하고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같이 하다가 작년도 처음 따로따로 풍물축제하고 구민의 날 따로 했는데 내가 이것을 총괄적으로 쭉 볼 텐데 무대설치라든지 각종 설치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해봐서 문제점과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라든지 공무원들 여러 가지 행사에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든지 뭘 보더라도 풍물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해요. 무대설치 1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풍물축제날 설치하면 그 무대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가면서 구민들의 호응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풍물축제 일주일 열흘 했는데 그래서 참여도가 적다는 거예요. 구민의 날 행사날 가 보니까 구청장, 의회 의장 인사하고 뒤에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2000명인데 나는 200명도 안 돼요. 다 텅 비어서 저녁에 날이 안 좋아서 비가 왔는데 그런 행사를 할 바에는 대대적인 우리 축제날 풍물축제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공무원들 인력동원이라든지 통·반장들 인력동원, 아니면 주민참여도,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게 좋다고 봐요. 물론 전체적으로 구청장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한 거니까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그런데 다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봐요. 구민의 날 따로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할 때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후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는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내년도는 간단하게 한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하고 후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축소해서 간단하게 할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계획보다는 구민의 날을 해야지요. 시민의 날은 인천광역시 전체 행사니까 전체 행사에 사실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그렇고 시민의 날은 시에서 한 일이고 거기 접목시킬 필요는 없고요. 구민의 날은 연연해 하는데 본 위원이 느낀 바나 여론도 들어봤을 때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유지급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 풍물축제 때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중언부언하지만 공무원들 인력동원, 통·반장들, 지역유지들 인력동원 다해야 되고 무대설치하고 따로 꾸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했을 때 예산 얼마 안 들어갔어요. 구민의 날 행사 같이 했을 때는 예산이 2천만 원인가 그렇지요.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참여도가 높고 얼마나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첫 해 보니까 저녁에 해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축제여야 되는데 썰렁하기는 한데 없이 썰렁해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200명도 안 돼요. 다 애들 중앙무대 와서 할 때 보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 현실을 바로 관계국장이나 총무과장은 직언을 해야 돼요. 구청장과 부구청장한테 동태 사항을 직언해 가지고 뭔가 같이 접목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포 같은 것 뭘 이렇게 밤에 쏘아서 주민들 놀라게 만들어요. 돈 1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것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하게 지내자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축포나 막 쏘아대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것 인기 떨어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황충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작년 이전에는 구민의 날하고 풍물축제하고 같이 동시에 했는데 10월 1일에 했지요. 작년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을 풍물축제를 단오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무대 설치되고, 구민의 날은 원래 10월 1일이니까 단오제는 5월 달에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한꺼번에 단오제를 10월 달 구민의 날 행사에 합치지 않는 한 구민의 날은 10월 1일 축제 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원래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구민의 날은 정해진 10월 1일이고 풍물축제는 단오제로 한다 그 말씀인데 구민의 날 그때 풍물축제하면 안 돼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일이 축포는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지만 인근에 있는 부천시 빛의 축제 때 매일 축포를 쏘아대는 바람에 20일 동안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은 부천시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부평 구민들의 박탈감이라든가 허탈감, 그쪽에 비해서, 물론 예산액이 우리는 1,700만 원이고 부천은 6천이나 된다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면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황충식위원

부천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부천하고 차이가 엄청나지만,

황충식위원

부천하고 비교를 해요? 이것은 본 위원 얘기한다고 그래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니, 배너기니, 버스임차료, 구민의 날 무대장치 이게 전부 풍물축제 하는 상황을 그대로 다시 재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막대한 예산낭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데 그러나 한다 하더라도 축포는 뺍시다. 축포 낭비예요. 1천만 원 들여서 한 번 쏘아대는데 뭐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문 하세요.
재용

김재용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고요. 행사비가 6,800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6,832만 원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럼 167페이지 2,200만 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구민의 날 행사 초청 이것 2,200만 원은 뭐예요. 이것 그날 쓰여지는 돈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구민의 날 초청 단체 군악대하고 축하공연 행사비해서 2,20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그날 안 쓰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날 쓰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날 쓰는 것을, 이것 포함해서 행사하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81쪽 봐주세요. 설명서 155쪽이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학교교육경비 보조해 주고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3억인데 지금 2004년도에 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 일단 우리 조례에 지방세랑 세외수입에 0.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일단 예산을 잡았고요 금년도에는 학교라고 하면 유치원까지 확대해석이 돼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사실 높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라고 그래서 5억을 일단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학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 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부수적인 것, 부수적인 개선사업이나 환경에 따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개선 목적으로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이 많아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가 엄청 많다니까 다 해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 구 자체로 봐서는 다른 사항도 쓸 돈이 엄청 많고 그런데 이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 산하에서 필요하면 예산이 다 서져요. 집행도 되고 전부 필요한 것을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전부 하면 되고 거기서 누락되는 거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지 어떤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5억 아니라 20억이 있어도 모자라요, 학교에서 원하는 것 다 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실정에 어느 정도는 한계를 맞춰서 학교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여기 2천만 원의 예산을 해서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181쪽 설명서 보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보다 잘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이것을 꼭 고객만족도 용역회사에다 줘가지고 용역비를 2천만 원씩이나 소요를 해서 이것을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라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를 하게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도 한 번 찾아볼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167쪽 예산안요. 설명서는 140쪽을 봐주세요.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발전유공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공무표창을 받은 공무원들도 있고요 민간인들 중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표창을 타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금년도에도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이라고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분들이 갔다왔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신규예산이에요? 아닌데. 당초예산이 있었는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똑같이 금년도에도 섰는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주도에 갔다온 사항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 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는 표창받은 공무원들이 갔고요 내년도에는 공무원과 일반주민 표창을 타는 분들이 산업시찰을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500만 원이지요. 150만 원씩 10명이 서 있는데 그러면 외국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국내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앞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내 시찰하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국내를 가는데 150만 원씩이나 해서 일주일씩 가는 겁니까? 외국 가는 것 아니에요? 150만 원 정도면 외국 가는 것으로 섰다고 볼 수가 있고 국내는 열흘씩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이 됐고 또 금년도에 제주도를 갔다왔는데 제주도에 가서 며칠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 150만 원씩 예산이 다 소요되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41명을 선발해서,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닌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 갔다 온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금년에는 41명이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산업시찰을 갔다왔는데 내년도에 10명이라고 한 사항은 여러 군데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팀에서 과장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이 안을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씩 1인당 10명이 가는데 외국인지 국내인지 그 구분 정도는 예산팀에서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고 금년도에는 공무원들이 가고 내년에는 민간인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실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외국이나 어디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그런데 항목항목마다 여기뿐이 아니고 어디를 구경을 가고 산업시찰 가고 이러는 예산이 곳곳에서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요. 꼭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건지, 올해 만약에 41명이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를 갔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국외고 국내고 가는 경비가 곳곳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지 꼭 이렇게 해서 가야 되고 내년에 그 사람들 민간인들을 주도를 해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대상이 어떤 사람이 10명이 갈런지는 지켜 봐야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외국으로 가야만 좋은 것을 보고 이런다는 선입관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과장님 자잘한 것 몇 개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27쪽에 보면 일일사역인부해서 복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짧게 이해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식장 운영 유급봉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밑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하지요. 설명서 125쪽, 맨 앞쪽에 보면 기타직보수 이렇게 해서 의사 되어 있지요. 의사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여기 있는 대로 청원경찰 31명에 대한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청원경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보건소 의사.

박종혁위원

127페이지 일일사역인부해서 복무관리시스템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7쪽 가운데 부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전에 인사관리에 일용직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과 똑같이 해서 잘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삭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거봐요. 잘 하세요. 그리고 129쪽 청내 각종 현황판 유지해서 1천만 원 예산 세우신 것 있지요. 이것 어떤 부분인지 사업설명서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너무 막연해서, 현황판인데 이렇게 예산이 1천만 원씩 필요할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저희가 청사내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수시로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고치려고 총괄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비비 사용은 곤란한 사항이고요.

박종혁위원

이것도 혹시 준비서류 있어요? 계획서류라든가,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1천만 원에 대한 예산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사실 간판이나 이런 것이 훼손되는 것이 언제 된다고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것 반만 깎아서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아주 자잘한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졸업생들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것 나가는 것 있지요. 이것 장당 7천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바인더기 때문에 비쌉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어차피 폼지로 해서 형태에 맞게 표창장이면 표창장, 위촉장이면 위촉장 그렇게 맞게 워드작업만 하면 될 텐데 폼지를 만들어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케이스라고 하는 거지요, 바인더. 그 안에다 표창장 해서 끼워주고,

박종혁위원

제가 아는데 그래도 7천 원씩이나 하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런 것 소소한 거라도 과장님 내 재산이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 혹시 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맨 밑에 가로기 제작 이렇게 되어 있지요? 태극기 1,500개, 구기 2,500개 이것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 달아놓으면 훼손이 되고 꾸겨지고 비 맞으면, 경축하는 분위기가 훼손돼서 오히려 새 것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새 것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헌 거나 퇴색된 것을 달아놓으면 분위기가 사실 반감되거든요. 새 것으로 하도록 하는 중입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그럴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밑에 체력단련실 그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밑에 캐릭터 제품 제작 이렇게 했는데 캐릭터 선정도 됐고 이것 제작해서 3천만 원이지요. 3천만 원이면 개당 얼마고 몇 개 정도로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될 텐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상품을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 거라 다양하게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식으로 묶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 부평구에 캐릭터가 금년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름이 공모돼서 이름이 부쳐지면 그것에 의해서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종혁위원

130쪽에 보면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해서 1,500만 원,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각종 경연대회 참여한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박종혁위원

이것 조금 절감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절감 되는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71쪽 봐 주시고요 설명서는 144쪽이고요. 거기 보면 중간에 외국어 역할극 참여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팀장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참여가 많아요 호응도가요?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세 과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초급과, 중급 해 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몇 명이나 수강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는 외국어 역할극이라는 게 예산이 없었지요. 새로 신규 예산인가요? 신설인 것 같은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2003년도 것 예산이 있었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같은 500만 원.

최화자위원

그럼 이것 행사를 언제 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0월에 공무원교육원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잘 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발표회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평가예요. 그게 1년 동안 얼마나 배워 가지고 얼마쯤 할 수 있나 기량을 발표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평가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500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을 하려면 인원이 많은데다가 연습을 해야 되고 무대설치도 필요하고 소품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500만 원씩 한다고요. 그런데 연수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발표회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5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되고 그분들의 노력이 되겠지만 그러한 공무원들이 외국어로 연극을 할 수 있고 역할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사설기관에 보내주는 교육비도 있고 우리 청내에 강사를 선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막대한 예산이 되면 그런 것을 여기 구청에서도 발표회를 가져야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보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대를 거기 가서 설치하는 비용이고 연극할 때 필요한 소품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수록 사실 최우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가만 있다가 돈만 몇 억 갖다놓고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실력대 실력으로 발표회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대장치만 호화롭게 잘한다고 이게 시상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상에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상은 나중에 뒷전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을 얼마큼 향상시키느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6쪽 봐주세요. 설명서는 161쪽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이 있는데 간담회는 이해가 가요. 평가단이 우리 구민들로 형성이 되어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평가단 산업시찰이라고 그래서 1인당 8만 원씩해서 45명이 하루 갔다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1일 코스 갔다오는 거예요? 자고 오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1일 코스는 어렵고 1회인데 2박 3일도 될 수 있고 1박 2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도 될 수가 있고 2박 3일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금년도에 갔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고요,

최화자위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신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갔다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만 했고요 평가단은 안 갔습니다. 84명이거든요. 이것은 다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간담회 84명 중에서 갈 사람만 해서 45명이 가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단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우리 부평구 행정을 말 그대로 평가해주느라고 애써서 어떻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꼭 2박 3일이다 이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꼭 가야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평가단들 데리고 산업시찰이나 우리보다 더 좋은 데 더 나은 데를 보여주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면 하루 코스로 가서 거기서 보여주고 이러고 자체평가도 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꼭 하루 이틀 가서 자고 와야 산업시찰의 묘미를 느낀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보충질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민의 날 행사에 6,832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훑어보는데 약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뒤에까지,
만용

최만용위원

앞이고 뒤고 제가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에 구민의 날 행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해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6,832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대충 봐도 9천 만원에서 1억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더하기 다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6,832만 원이 맞는 숫자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거기에다 뒤에 행사비 포함한 것은,
만용

최만용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70만 원 그것도 엄청나게 선심을 쓰는 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천명 정도 모였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서, 황충식 전 의장님 말씀대로 실제 의장님 인사 몇 분 끝나고는 1천명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그 예산을 삭감했다가 부활했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해가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과장님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뺄 것 다 빼야 돼요. 6,832만 원 맞춰서 거기에서 50% 내지는 얼마를 삭감하든지 그것은 별도 얘기가 되어야 될 테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만약에 밖에서 다른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흔히 하는 얘기, 알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사실 그렇게 안 비춰지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냥 대충해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렇게 묻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 180쪽 봐주세요. 보면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예산안 180쪽, 설명서 154쪽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있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보조금만 2003년도에도 됐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2003년도에는 1억 4,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5천이 증액이 됐거든요. 정액보조단체 3개 단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부평구에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그것이 사회과 11개 단체에 작년에 3억 7,500만 원이 정액보조가 예산이 서 있었고요 우리 총무과에는 임의단체보조 1억 3천만 원이 서 있어서 작년도만해도 보조금이 5억이 넘게 서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4억 5천만 원 세운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최소액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5천만 원이 적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말 그대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해주는 건데 사회단체보조금 상환제 도입이니 옆에 설명서를 보면 그런 얘기로 공익사업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보조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단체들로 하여금 일을 부과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지금 정액보조단체 받던 사람들은 그 습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그대로 해줄 수는 없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아까 얘기를 적은 금액 최소한의 금액이다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먼저 우리 비영리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에서 그럼 이십 몇 개 단체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모두 함께 총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방대한 예산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쓰던 예산을 해마다 타던 습관이 있어서 그 금액을 예산 계획서를 올릴 테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비영리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이 운영비랑 사업비가 한꺼번에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49페이지인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 1회로 되어 있던가, 1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2회인데 1회로 잘못된 사항이고요 1천만 원씩 2회인데 상·하반기로 방범봉사대 식대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편성을 할 수 없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방범활동하는 사람들 식대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록을 전부 받아서 몇 사람이 참여를 했는지 그것 파악해서 식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한 번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5일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방범활동하는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4개 방범봉사대가 있거든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사항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회의감을 느낀다고 선배 위원님도 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회의감을 느끼느냐.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예산이 공무원들 잔치 같아. 그 예산 가지고 각 과에서 행여 빠질세라 이것저것 다 편성하고 지금 외국 나가는 것도 총무과만 해도 다섯 가지더라고, 외국어 이수자 외국 나가는 것, 배낭여행으로 나가는 것, 장기 재직공무원들 나가는 것, 자료관 보러 나간다고 400만 원씩해서 5명, 우리 의원들도 외국 나가는데 1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0만 원씩 들여서 5명이 유럽을 한바퀴 돌아올 건지 어디인지 모르지만, 또 구정발전유공자가 나간다고 그러고, 총무과만 해도 외국 나간다는 게 다섯 가지야. 어떻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직업상으로 인기 최고, 공무원 들어오려고 머리가 터지는데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염치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염치가 없어요. 기획실에서도 KMS인가 지식관리시스템 유공자 나간다고 그러고 MBO유공자 나간다고 그러고 또 4천만 원 풀예산으로 쓰고 해외여비로, 염치가 없는 것 같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질을 높이고 사기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수단이 목표가 되고 목표가 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명서 129페이지, 가로기하고 구기 이것 해마다 하는데 소모품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걸고 두 번 걸면 훼손이 되고 변색이 되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과의 민방위가로기 세운 것을 보니까 거기는 1개당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는 민방위기나 구 가로기나 비슷비슷할 텐데 거기는 1개당 4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신중하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설명서 171페이지요.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없애야 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는데 해마다 8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행정자료실 없애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에 필요치 않는 일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자꾸 옮겨와야 되고 지방에서 할 일은 자꾸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이것 저것 감싸안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정자료실이 뭐가 필요 있어요. 솔직히 도서관 많은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을 없애야 된다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계속 보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없애면 사실 총무과는 참 편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늘어나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과감하게 없애야지 왜 필요하냐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용인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재국

조재국위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마다 1억 예산 들여서, 그것 과감하게 없앴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도 처음에 없앨 때는 아파트 주부들이 왜 그것 없앴느냐고 아우성쳤다고, 지금 책 없어서 책 못 봅니까? 있으면 좋지요. 그때 기사 자르고 사서 직원 자르고 다 해서 없앴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설명서 15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이것 강제 사항은 아니지요? 임의사항이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행정서비스헌장 뭘 가지고 평가를 해요. 2천만 원씩 들여서 돈 버리면서 하냐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용역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게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교육경비도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라고요. 3억에서 5억으로 60%가 증액된 건데 아까 유치원도 말씀하셨어요. 유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에 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유치원도 주실 거예요? 왜 없는 것을 만들어, 유치원은 신청을 안 받았던 것을 갑자기 유치원도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안 받을 수 없고,
재국

조재국위원

이때까지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기관이지 유치원까지 확대하시려고 그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이 처음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에서 해달라고 아우성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우성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교육기관 하니까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보자 해서 세운 거니까요 위원님들이,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정부가 지방분권추진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발표했지요? 거기에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교육자치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2004년도까지인가 교육자치가 도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내려올 것이고 충분한데 뭐 우리가 살림이 넉넉하다고 3억에서 갑자기 5억으로 올리냐 말이에요. 의도가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의도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하도록 세워본 겁니다. 조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활용한 건데요.
재국

조재국위원

총무과장님, 그게 이유가 됩니까? 신청한 학교가 많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1%가 예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1%까지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관내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지난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학교교육경비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유치원 문제, 물론 학교교육이 관련 법에는 유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내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제 판단입니다만 관련조례나 그런 것을 다시 봐 가지고, 유치원 한 번 주면 해마다 확대되고 엄청난 숫자가 신청이 들어올 텐데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다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에 초과근무수당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각 직급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 총액이 17억이지요. 16억 9,9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17억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맞지요.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지급이 된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초과근무라는 것은 저희가 하절기에는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고요 2시간 이상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때부터 1시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1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카드로 찍고 퇴근할 때 찍고 나가고 근무시간이 2시간 이상 더 한 분들한테만 나가는 사항이라 사실상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왜 2시간을 제하고 주느냐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까지 한다면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18시 이후라든지 2시간 제하는 것 저는 또 일정 부분은 타당성도 있다고 봐요. 식사도 하셔야 되고, 식사도 안 하고 초과근무를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기계도 아니고. 식사도 하시고 잠깐의 휴식도 취해야 또 다른 근무를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보면 방송국에 뉴스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보면 퇴근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9시나 10시나 와서 찍고 간다는 거예요. 감시카메라 이런 것 해놓고 포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츄리닝 입고 와서도 찍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일 열심히 하시고 일 가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보상이 가야지 맞지요. 맞는데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외국을 나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과연 그것을 정말 객관성을 갖고 평가를 해서 그 분이 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을 보낼거냐 하는 판단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모든 분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과근무수당 현재 와서 카드 찍고 출퇴근 자율에 맡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자율이라고 본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자율적으로 맡겨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입장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럴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앞으로 확인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9시 뉴스에 츄리닝 입고 와서 찍고 나가는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생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체크카드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현상은 같습니다만 공무원의 양심에다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 외에도 업무과중에 시달리면서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해가 되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평가를 받고 거기에 올바른 수단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167쪽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행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많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구민상 보상구입 그래서 순금 구휘장 이래서 일곱 분한테 120만 원씩 84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상형식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모범구민상 그래서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계 달랑 3만 원짜리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범구민이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모범구민의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앞에 분들은 일곱 분 나와서 무슨 상 그러고 120만 원짜리 순금 휘장입니다 이래서 했는데 다른 분들 나와서 3만 원 얘기는 안 하고 "손목시계가 전달됩니다" 이러니까 조금 속어로 쓰면 김 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분들도 판단하기에는 앞에 타신 분들이나 뒤에 타시는 분들이나 다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인데 차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구민 휘장을 줄이라는 말씀보다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3만 원짜리 손목시계는 요새 상징적인 의미지 사실은 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타보상금이라는 차원에서 항목에 들어가 있기에 손목시계 이게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증액을 하시든지 하실 때 정말 포상의 개념이 될 수 있는 알찬 다른 품목을 하든지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물론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고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인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즉답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진행하시는 게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진행하시는데 보면 상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계 보면 김이 다 빠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일부 정말 모범구민들은 별도로 구청에서 다른 행사 때 전달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포상받으신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나와서 당연히 축하받아야 될 분들이 쫓기듯이 나와서 받고 행사 자체도 자꾸 지루해지고 그렇더라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에 위탁교육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교육비 그래서 중앙 타시·도해서 117명이 1,7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2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항목에 공무원 교육여비 그래서 타시·도교육원, 인천시 교육원 말고 타시·도 교육원에 15만 원씩 2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이것 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익성위원

그러시지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위탁교육비가 예산 편성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5급 승진임용되신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3명이 진급이 되어 나가 계시고 그 분들에 대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교육가신 비용을 저희가 교육기간 내에 비용인 교통비, 식대, 저희가 지출한 비용이 되겠고 금년도 수석사무관이 1년 동안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위탁교육비 예산이 편성된 거고 뒤에 있는 타시·도 교육비 사항은 저희가 인천시 공무원연수원 말고 외부기관에서 중앙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의뢰 들어왔을 때 그 직원들을 보낼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던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데 117명이란 얘기는 뭡니까?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 타시·도 비용에서 저희가 모자란 경우는 사실상 위탁교육비에서도 타시·도 교육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쪽에서도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출기초가 117명을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가 총 경비를 지출된 경비를 나눠 보니까 산출기초가,

이익성위원

저쪽에 정확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쪽에서 충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욱

송태욱총무과인사팀장

원래 기본취지는 위탁교육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공무원 극기훈련 그래서 4,5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서바이벌 간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MT.

이익성위원

극기훈련이 아니고 화합 차원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사기앙양책,

이익성위원

참 많네요.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설명서 130페이지요. 자잘한 것, 과장님 끝나고 나서 속 좁다고 안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130쪽에 보면 10부제 입간판 있지요. 제작 40만 원짜리, 이것 있지 않아요? 왜 다시 제작하려고 그러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이 정문에 10부제 간판이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짧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을 말끔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그 밑에 근조기 40만 원 들여서 1식 훼손돼 갖고 한다고 그랬지요. 근조기 하는데 비쌉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 기가 비쌉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비싸요? 우승기 이런 것보다도 비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근조기가 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박종혁위원

질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 밑에 보면 131쪽에 맨 위에 각 회의실 해서 태극기라든가 이런 게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뜻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60만 원짜리 8개 480만 원 이것 쓸만한 것 쓰시면 안 될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회의 때라든가 봤을 때 쓸만하던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꾸겨지고 사실 보기는,

박종혁위원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 내 일이다, 우리 거다라는 개념에서 이것 48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도 그렇고요 행사시 태극기 이동하면서 쓰고 그러는 것 240만 원짜리 그것도 그렇고 잘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청에 대해서 월 190만 원, 이것 계약체결 당시 여러 업체 선정해 보신 적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설치한 업체랑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설치한 업체하고 했는데 처음에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먼저는 비교를 해봤지요.

박종혁위원

잘 하신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용역을 하는 게 싸다 그래서 이것으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무인경비 용역해서 23만 원씩 세워져 있잖아요, 21개 동. 그런데 2004년도 우리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6만 5천 원씩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가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동사무소랑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에는 주민센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박종혁위원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동사무소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합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박종혁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을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서 원래 관리했을 때는 16만 5천 원이고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23만 원인데 어느 위원이 봤을 때 용납이 가겠어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현재 동사무소 안에만 시스템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 원이 되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별도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한 군데가 약 7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동사무소 안 세우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종혁위원

삼산동사무소를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삼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주민자치센터나 밑에 동사무소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동도 다 비슷하고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다른 동은 개별적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확실하시지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네.

박종혁위원

그럼 파악된 자료를 저를 주시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각 동별로 지급하는 현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문제가 되지요. 132쪽에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133쪽요. 여기 청사경비 청원경찰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37만 원 21명, 그런데 이것은 2식인가요? 한 번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복, 동복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위에 부속실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여직원들하고,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직원들은 2회로 되어 있는데 밑에 청원경찰 아저씨들은 왜 몰아서 이렇게 된 거지요? 청원경찰 아저씨들도 하복, 동복 있을 것이고 부속실도 하복 동복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해야지 위에는 2회라고 하고 밑에는 몰아서 해놓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하복하고 동복하고 금액을 합산해서 간단하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알아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시면 좋을 것을 쉽게 대답하시네. 팀장님 자신 있어요 그 답변?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34쪽에 무슨 수선비가 이렇게 많아요. 앞에서도 보니까 체력단련 수선비 80만 원인가 있던데, 어느 팀장님 소관이세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총무팀 소관입니다.

박종혁위원

무슨 수선비가 많아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청사를 종합관리하다 보니까요.

박종혁위원

가운데 보면 체력단련 운영에 필요한 체력단련기구 수선비 이래서 200만원 섰잖아요. 설명서 134쪽에.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총무과 내에 있는 고속복사기,

박종혁위원

체력단련실이라니까. 134페이지 가운데 보면 체력단련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8층에 공무원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런닝머신이라든지 아니면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선비를 세운겁니다.

박종혁위원

그 밑에 그러면 폐쇄회로 수선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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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폐쇄회로 수선비는 구청사내에 각 층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반납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구청상 상패구입 이것 상패는 무슨 상패예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10월 1일에 구민의 날 때 구민상 수상자한테 주는 상패구입입니다.

박종혁위원

구민상 수상자들한테는 120만 원짜리 기념메달 주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종이쪽지 주고 어떤 사람은 120만 원짜리 메달 걸어주고 20만 원짜리 패 주고, 이것 너무나 그렇지 않아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님들 축포라든가 질의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 행사지원 임차료 30만 원 15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이것은 구청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총무과만이 아니라 구청 각 실·과 행사가 있을 때 버스 임차하려고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것도 미리 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 때마다 전세차를 이용해줄 테니까 싸게 해줘라 그런 절감 차원에서 정책을 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광식

최광식총무과총무팀장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구정발전유공자 산업시찰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공무원 자녀 아동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세워졌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신 내용 같은데 아동수 같은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파악한 것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통장으로 지급되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녀가 다니는 시설업체에 통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여기에서 본인들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업체로 바로 들어간답니다.

박종혁위원

시설업체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박종혁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것 참고적으로 주시고요 141쪽에 보면 부평구청 기동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청이 기동대 운영비는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각 동대 운영비는 어떻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지원합니다.

박종혁위원

이것도 군부대에서 지원해야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부평구청 기동대기 때문에 부평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구청 기동대가 따로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기동대 사무실도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사무실 6층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구청장 집무실에 보면 TV 바꾸려고 그러지요. 왜 바꾸려고 그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산 지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상 바꿀 때가 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바꿀 때가 지나서요? 얼마나 됐는데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박수묵 구청장님 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냥 품위 정도로 해 가지고 품위관리라든가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벽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구청장님 TV 보십니까? 그리고 142쪽 밑에 보면 직장협의회 물품 구입해서 디지털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 꼭 사줘야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직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다, 그리고 프린터는 있는데 프린터가 없었나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는 컴퓨터만 사줬고요 프린터는 같이 사주지는 못했답니다. 금년 컴퓨터는 사줬거든요.

박종혁위원

저 하실 때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재국

조재국위원

잠깐 총무과에서 심사위원회수당 인사위원회는 5만 원, 구민상심사위원회는 5만 원, 학교교육경비 7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7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7만 원. 왜 달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을 편성지침에 7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미스로 5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통일이 안 되고 같은 과 내에서, 그것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간에 왈가왈부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조차도 총무과 내에서 통일을 못 시키고 지침에 분명히 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논란이 됐었다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 것도 통일이 안 되고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144쪽에 보면 구산하 전 직원 임명부 제작이라고 돼 갖고 600만 원 1식 섰지요? 이것 내년에는 인사이동 없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명부 제작해 놓으셔 가지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했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혁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꼭 필요한 거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 밑에 설명 해주시지요. 외국어 역할극 참여자 500만 원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극기훈련비 이런 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800여명이 되는데 300여명으로 잡은 것은 많이 잡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지적능력개발비는 뭡니까? 145쪽에.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직원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개인 취미클럽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각종 자기 언어라든지 이것을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보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산업시찰 신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신규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이것 외에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몇 가지 됩니까? 이것 외에 이번에 신규 신설로 예산 편성한 게 이것 외에 몇 건입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두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안원학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민감한 사항이에요. 187페이지에 친절봉사 부부동반 산업시찰 960만 원, 너무 많아요. 총무과장님 이것 자체적으로 조절해 올 수 없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 수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알아서 조절해 오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사항이라 넣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많아요.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건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요구사항.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조절 못 하시겠네요, 총무과장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할게요.

박종혁위원

설명서 148쪽, 우리 공무원증 코팅기 없을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타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총무과에는 코팅기가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밑에 149쪽에 주요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 이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각종 행사라든지 구정홍보 현판 사실상 홍보할 사항이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150쪽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해서 각종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해서 50만 원 12개월 했는데 600만 원요. 이것 무슨 내용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내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구민들한테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홍보물 제작 이것 필요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일단 필요,

박종혁위원

필요했으니까 예산 올렸겠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협회비나 연회비 내는 것 있지요. 연회비는 어디에 내요? 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군수, 구청장협의회에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있고요.

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어디가 간사고 어디가 회장인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올려서 300만 원씩 해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모임이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52쪽에 보면 제5회 푸른부평 자전거 타기 대회 이것 내년에 하실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박종혁위원

호응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참여자가 일단 많고요.

박종혁위원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경품을 타기 위해서 참여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자전거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것까지 바쁘신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런 것은 구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힘들고 하지만,

박종혁위원

구민화합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일을 더 덜어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구민화합 차원에서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15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이것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제발 자율방범대를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고, 얼마 줘 가지고 간섭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방범대 운영 콘테이너박스 놓는 위치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식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차라리 전기요금, 전화요금, 차량 운영비에 있어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작년부터 올라서 식대 지급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박종혁위원

과장님 현장에 내려가 보셔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해서 정책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학술용역비 이것 잘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허리띠 한 번 매지요. 그리고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표지판 제작 이렇게 해서 되어 있지요. 129쪽에 보면 현판유지 되어 있거든요 1천만 원, 이것은 또 뭐고 앞에 것은 또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박종혁위원

157페이지 민원안내표지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어떤 차이점이에요? 청내 각종 현판 등 유지보수 해서 1천만 원 세웠던 것.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벽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안내판 얘기한 거니까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무슨 복사기 토너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기획감사실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레이저프린터기 토너 하나 용지 몇 장 출력한다고 생각하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8만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레이저프린터기가 몇 대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용이 아니고요 민원용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전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세심하게 각별하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66쪽에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이것 일시사역인부가 많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행정자료관에 공무원들 홀더가 있거든요. 공문서, 그것을 분류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분들은 누가 채용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전산개발비 이것 꼭 필요한 거예요? 설명서 171페이지요.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니까 설명서를 보시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자료관 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거든요.

박종혁위원

혹시 기획감사실 것은 아니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료관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172쪽에 보면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얼마지요 6억 3천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요 이것이 어제 시연회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32쪽에 보면 이것도 보고 한 번 하셨지요. 이것은 어떤 차이 있습니까? 2003년 11월 용역사업으로 발주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은 금년 거고요.

박종혁위원

이것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다. 연계해 가지고요.

박종혁위원

데이터베이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는 6억 3천이고요.

박종혁위원

총 사업비, 연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체 20억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료하려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자료관 하는 것을 선진지 시찰도 보고 와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박종혁위원

이렇게 중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별지를 만들어서 사전에라도,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이것 여태까지 제가 질의 몇 번 했는데 다 겉만 훑었잖아요. 속은 몰랐고, 계속 나올 텐데 똑같은 얘기 반복했을 것 아닙니까. 부속자료 같은 것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기획감사실은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잘 모르니까 상세한 자료해서 주면 더 이상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 주실 수 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록물관리서버 이렇게 해서 구·군 세운 거 있지요?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복잡합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차후에 정리해서 주겠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새로 이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런 것이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싸움 되지 않도록 정리해서 총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것은 왜 필요한 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옳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해 가시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박종혁 김재용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