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해당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6.7%인 109억 4천만 원이 증가된 1,728억 8천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5%인 8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617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30.2%인 2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재정수입도 삼산택지 입주와 관련 다소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나 인건비 등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상예산의 지속적 절감 노력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617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 당초보다 3.8% 증가한 222억 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2003년도 당초보다 16% 감소한 311억 2,6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003년도 당초보다 9.5% 증가한 521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2003년도 당초보다 19.7% 증가한 563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보다 33.9% 증가한 99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5.9%인 38억 증가한 27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8.2%인 34억 1,700만 원이 감소한 157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소 포함 경제환경국 소관중 경제과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2.5%인 3억 원이 증가한 27억 300만 원, 청소과는 28.8%인 43억 4,600이 증가한 194억 2,100만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6.3%인 4,800만 원이 증가한 3억 4,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7.9%인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9억 2,500만 원, 보건행정과는 7.9%인 11억 3,400만 원이 감소한 42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중 건설행정과는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07.9%인 111억 8천만 원이 감소한 6억 500만 원, 도로치수과는 100%인 71억 6,900만 원, 건축과는 24.9%인 4,300만 원이 감소한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정비과는 23.4%인 1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75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과는 5%인 1,400만 원이 증가한 3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3.9%인 25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기반 마련 등 각 분야별로 시급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 및 사업계획 등이 분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단체의 일회성 행사보조,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를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고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제대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과도 잘못되고 경제과도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올라와 있는데 뭘 검토보고 해!

경제과가,

경제과가 오늘 아침 자료 갖고 온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경제과는 오늘 아침에 자료 온 것을 못봤습니다.

그러니 검토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검토보고 했다고 검토보고서 올리고 있어. 하나 맞지도 않은데.

경제과는 지금 현재,

경제과 오늘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맞는지.

잠시 정회합시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오늘 자료 경제과 거 위원님들 거 한 번 봐보세요. 맞나?

이런 걸 사전에 전문위원이 찾아내서 위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뭔 검토보고야, 이게. 다 틀리는 데도 뭘 검토보고를 했다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12억 3,835만 9천 원보다 18억 2,936만 6천 원이 증액된 30억 6,7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의 2003년도 당초예산 3억 3,436만 2천 원에서 7,698만 2천 원이 감액되어 2004년도 예산안 2억 5,738만 원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중요사업명은 진료비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 1억 4,087만 8천 원에서 1억 3,682만 4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수입도 1억 5,150만 원에서 7,875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는 외과진료비, 한방진료비, 치과진료비, 치아홈메우기 등 1억 3,68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진단서 등은 건강진단서, 감염검사, 흉부촬영 등 4,07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수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7,8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서는 10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기부금은 징수기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6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의료약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2003년도와 같은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써 2003년도와 같은 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2003년도 당초예산 4억 3,500만 1천 원에서 10만 2,075만 6천 원이 증액된 14억 5,1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즉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써 2,470만 원에서 2004년도에는 4,5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03년도에는 1억 6,699만 3천 원에서 2004년도에는 3억 5,64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에서 2003년도는 9,495만 2천 원에서 2004년도에는 1억 80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는 4,531만 6천 원에서 2004년도에는 7,24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써 1,500만 원이 200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7억 7,619만 3천 원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2004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 및 사업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은 의료기관에 전염병 발생에 따른 국비지원금이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로 적기에 치료하도록 사업비용은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대사영양검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아 등 이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고자 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예방접종 사업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약품검토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70세 이상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치를 보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난치성 환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은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진단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병 및 에이즈 검진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위탁교육비입니다. 고혈압·당뇨사업은 고협압·당뇨의 예방 및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교육,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은 홍보 및 교육,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사업비는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의 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은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2003년도 당초예산은 4억 5,073만 8천 원에서 8억 8,558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3,6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즉 시·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75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35만 원에서 1,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349만 6천 원에서 1억 7,820만 8천 원으로 200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1,942만 6천 원에서 3,106만 1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신규사업비로써 2004년도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비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써 2,12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역시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써 7억 7,619만 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에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금 사업에 설명드렸고 지금 시·도비 사업에만 있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지역주민들이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자료를 구입 등 보건교실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의 심신안정을 위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써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치매환자 수송용 버스를 위한 구입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2003년도 57억 5,523만 원에서 15억 4,450만 8천 원이 감액된 42억 1,0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3년도 2억 7,605만 8천 원에서 2,752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4,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2억 3,866만 9천 원보다 3,258만 7천 원이 감소한 2억 6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용인부 15명이 13명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일사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3,738만 9천 원보다 505만 9천 원이 증액된 4,2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독인부임 전산요원 정신보건요원에 기본급 주휴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3년 1억 5,394만 2천 원에서 8,745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5,013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신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보수 신설 및 기존 공공요금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영유아 1일 예방접종서식 등 유인물 26종 인쇄비, 모자보건사업 안내엽서, 정신보건교재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 정신보건 소모품, 정신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 보건교육 사업 홍보물 책자인쇄, 보건교육용 교재 리플릿 제작, 보건교육사업용 교구 구입, 보건교육사업 비디오테이프 구입, 보건교육사업 홍보용 달력제작, 보건소 홍보책자 제작, 관광보험료 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질병 침구세탁 세제구입비, 환자 진료용 침구용품 수거를 위한 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83쪽 무인경비시스템 월정료, 적축물 및 폐수처리, 방역소독요원 안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단 안전용품 구입비, X-선 피폭선량 측정비, 보건사업용 가스구입, 민원인용 음용수대 관리비, 별도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4,582만 2천 원에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우편요금, 이동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26만 원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 969만 5천 원의 세출안 내용은 위생복,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청원경찰, 방역소독요원 작업복, 동 자율방역단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2,228만 원의 세출안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비상방역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연료비 2,640만 원의 세출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880만 4천 원 세출안의 내용은 통신장비유지비, 의료장비 수리, X-선장비 유지비, 에이즈 검사기기 유지비, 방역장비 유지비, 보건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으며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소방시설 점검용역비, 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청사바닥 왁스청소기, 보건소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8쪽 청사관리 소모품, 공기살균기 램프 교환, UV살균등, 무균상자 필터교환, 오존살균기 필터교환, 냉방기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831만 5천 원에 세출안 내용은 보건소 차량 5대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행사지원비 98만 원의 세출안의 내용은 구강보건의날 홍보용품 및 현수막, 보건교육사업용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2,688만 원보다 552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안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통합보건 가정방문여비, HIV항체 양성자관리 출장여비, 방문보건교육 출장여비, 결핵환자 수약 불협조자관리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 2003년도 예산 1,394만 원보다 209만 원이 증액된 1,603만 원이 세출안의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되겠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2003년 1억 210만 9천 원에서 7,027만 9천 원이 감액된 3,283만 원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골밀도검사비가 2004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골밀도검사기를 구입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골밀도검사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886만 원이고, 491쪽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49만 5천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578만 원이며 기타보상금이 36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2003년도 3억 2,213만 2천 원에서 2억 6,781만 7천 원이 감액된 5,4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2003년도 사업중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가 기존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되어 명시이월됨에 따라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안 내용으로는 구강보건실운영비는 60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이 408만 원, 방문간호사업이 181만 2천 원,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이 450만 원, 금연사업이 591만 원이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1천만 원, 암검진사업비가 987만 3천 원, 암검진사업 홍보비가 260만 원, 정신보건사업운영비가 888만 원,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국내여비로 정신질환자사례 관리여비로 신규사업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03년도 7억 4,614만 4천 원에서 4억 1,644만 4천 원 증액된 11억 7,2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2,940만 원에서 2004년도에는 7,02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도 3억 3,398만 6천 원에서 7억 6,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료비 구료비가 182만 5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3천만 원, 기초예방접종사업이 1억 1,267만 6천 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7,020만 원, 치아홈메우기가 88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7억 1,283만 원,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비가 2억 388만 7천 원, 성병 및 에이즈 검사비가 175만 원, 임시 예방접종사업비가 3,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보조사업중 민간경상보조는 2003년도 6,475만 2천 원에서 3억 1,912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8,3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6,475만 2천 원에서 1억 3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써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2억 5천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구입 지원으로 3,0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6쪽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 및 부대비는 2003년도 31억 3,307천 원에서 15억 8,062만 1천 원이 감액된 15억 5,2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축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 기능보강사업의 신규추진으로 인해 15억 5,238만 6천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3,847만 원보다 833만 원이 증액된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역약품 구입비로 750만 원, 그리고 방역 및 유류로써 차량연막용·휴대연막용 유류, 또 휴대용 연막기 배터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의료비 및 구료비는 2003년도 3억 3,379만 2천 원에서 1억 3,239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13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및 소모품 항목이 기존 편성세항인 보건소 운영 세항에서 수입대체경비세항으로 변경되어 1억 5,212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부 세출안 내용은 한방약품 및 소모품비가 7,346만 6천 원, 치과약품비 소모품이 1천만 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이 743만 원,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이 700만 원, 교상환자 접종용 백신 등 결핵환자사업 약품, 결핵관리사업 필름봉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은 7,915만 원, 검진용 질경, X-선 필름 및 소모품은 802만 4천 원, 환자관계 제용지로써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3년도 9,610만 3천 원에서 2,035만 3천 원이 감액된 7,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안 세부내역을 본다면 업무용 컴퓨터는 3,96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대체 프린터기는 600만 원, 보건사업용 컬러레이저 프린터기는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450만 원. 모자보건용 번호표 발행기는 145만 원, X-선 필름 현상기기 2,200만 원, 재활기구 구입비는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마지막 500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건소운영 세항에 편성돼 있던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및 소모품 항목이 수입대체경비 세항으로 되어 1억 4,08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뜻에 부응하여 신축보건소에 걸맞는 구민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 499쪽에 업무용컴퓨터 대체를 24대 다 해야 됩니까?

지난번 청사이전 하면서 1회 추경 때 계상했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준다고 그래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맞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구형이고 그래서 대체해서 쓰려고 계상했습니다.

전체가 24대예요?

예.

그때 전부 하나도 안 했었지요?

그때는 새로 구입된 게 있었고요, 신규. 이건 기존에 쓰던 거 대체.

보건소에 전체가 24대인가?

아닙니다. 더 되지요.

더 되지요. 안 되는 것만 새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산안 500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용 번호표 발행기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2개를 우리가 요청,

그래서 하나 삭감된 부분이지요?

예. 그때 하나 삭감된 걸 지금 올린 겁니다.

모자보건용 발행기가 있어야 될만큼 그쪽에 환자가 많아요?

예. 환자 많이 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예방접종을 하는 날은 애기를 데리고 온다면 뭐, 뇌염예방접종 할 경우에는 하루에 200명 씩도 오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1년에 몇 번씩, 며칠이나 해요?

계속 한다고 봐야지요.

매일 같이 한다고?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애기가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계속 신생아 낳으니까 신생아 몇 주 미만은 뭐, 몇 개월 이상은 뭐, 그게 있으니까 계속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소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47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라고 시설인부 13명이 세부적으로 무슨 기술인부예요?

저희 간호사, 검사요원들인 의료기술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호사, 검사, 원래 몇 명 있었는데 13명이 증원이 된 거야,

증원이 된 게 아니고요 15명에서 2명이 정원화 되면서 채용이 되고요 그래서 13명이,

보건소는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인원은 줄었을까?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용직을 전부 감원화시키라고해서 자연감소 되면 다시 채용을 못합니다.

보건소는 업무가 바쁘고 또 신청사가 신축돼서 환자들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원확충은 못할망정 2명이 빠져나간다면 더 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대책이나 방안이 없어요?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의 일용직을 정원화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와서요. 표준정원제에서도 보정정원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정원화를 못 시키고 있고 금년도에 2명을, 작년도에 올려서 4명 증원된 내용중에서 간호사하고 증원된 사람을 정원화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서 줄어들게 된 거지요.

인원 2명이 언제 빠져나간 거예요?

금년 8월에.

금년 8월에 15명이 정원이었다가 2명이 나가서 13명이 돼 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 다 알다시피 전보건소와 현재 보건소가 규모면이나 기술면이나 모든 의료전문가들 봐서라도 인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이 빠져나가면 일손이 모자라지 않느냐. 왜냐면 보건소를 2년 전에 방문도 해봤지요, 먼저 보건소에 있을 때. 그때 보면 어느 병원을 막론하고 대기소가 수라장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정말 올바른 행정을 하시려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보건소에 기다리는 시간도 지침과 짜증스러움이 많을 텐데 오히려 훌륭하게 차려놓은 보건소 건물에 비해 보면 인원이 적다는데 다시 기술인부를 채워놓고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방침이나 구의 입장이나 우리가 보정정원인 더 쓸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유가 생길 때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구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의를 강력히 하셔서 보건소의 예산은 저희가 그다지 많이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인원을 두고 56만의 보건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신속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13명 인원에 치과의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치과위생사가 한 사람 들어 있지요. 치과의사는 공고를 내서 지금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는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치과의사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연봉 얼마로 책정하고,

연봉으로 보면 4천만 원선 정도.

4천만 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지금 지원자가 남동구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지원을 했고요 서울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 두 사람이,

타 보건소에 비춰서 연봉 4천만 원이면 우리 부평구 보건소 치과의사로 말하면 임금이 어느 정도, 싼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임금책정기준은 획일적입니다. 정부방침의 지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적고 많고 없이,

평준화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기술임인부 열관리기사 1명을 두기로 돼 있나요?

그것은 구 보건소 있을 때는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뒀었는데요 여기 와서는 지역난방으로 대체되면서 정원 자체가 잘려서 삭감된 겁니다.

열관리기사는 없는 거지요?

내년부터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 순수하게 기술인부가 정원이 몇 명이 돼야 정원입니까?

그것은 기술인부, 상용직은요 특별한 정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13명, 15명에서 2명 줄어서 13명으로,

15명에서, 작년에 보니까 14명으로 돼 있다가 금년에 또 줄은 것 같아서, 본래 정원이 15명인데 2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산서 486쪽에 보면 연료비 나와 있는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청사가 지역난방 아닙니까. 지역난방인데 밑에 도시가스 사용료는 또 뭐예요?

도시가스는 검사실이라든가 또 구내식당이 있거든요.

지역난방이 되면 그 지역난방 가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월 32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는 검사실에서도 소독할 때 일부 사용하고 또 많이 사용한다고 할까 그것은 직원용 식당에서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난방비 편성을 한 것 보면 지역난방비 188만 원, 12개월을 해놨는데 지역난방이라는 게 여름에는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

그 에어컨 값 포함해서 지역난방비로 때리는 거예요?

지역난방에서 다 공급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잡아?

지역난방에서 전부 공급이 되지요.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유지비 보면 X-선 장비 3대 300만 원, 이것은 1년에 고정계약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어느 업체로 해서 1년 동안에 고정으로 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3대를 1년 동안 유지관리 해주는데 4번을 와서 고치든 10번을 와서 고치든 300만 원 한다!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에이즈검사장비 유지비는 월 27만 5천 원으로 12개월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매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돼요?

에이즈검사는 무척 정밀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매월 와서 점검을 하고 또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임상병리사들이 어떤 교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과장이 그걸 "모양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면 안 되고 1년 단위로 매월 27만 5천 원씩 와서 계속 에이즈 검사장비를 봐주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비, 매달 하고 있긴 있어요?

기타업무추진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할 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획일적으로 전부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분야에 쓰냐고?

유관기관이라든가 부서간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럴 때 주로 식사 이런 쪽에,

소장님의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지요.

그것은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소장님 앞으로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작년도까지는 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700만 원 섰지요?

예. 올해는 600만 원이 소장 앞으로 서 있고요 100만 원은 과장 앞으로 서 있고 이런 사항이지요.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무성격이 조금 다르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이거 딱 세워놓고 다른 데 빼가지?

예?

다른 데서 빼가잖아.

그건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방역소독요원 몇 명이나 돼요?

방역소독은 방역시즌에,

방역시즌에 몇 명이나,

2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은 84명으로 운영이 되지요?

예. 동당 4명씩,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지요?

예.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방역소독요원이 지금 2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예산서 486페이지 중간쯤에 방역소독요원 작업복 해서 3만 5천 원짜리 9명 31만 5천 원 서 있지요?

예.

2명으로 해도 관계 없겠지요?

아닙니다. 방역소독요원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하는 기사, 그 다음 방역담당요원, 이렇게 해서 작업복입니다. 소독할 때 입는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소독,

직접 소독에 참여하는 기사, 일용직, 담당직원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대로 움직입니까, 2대로 움직입니까?

2대로 움직입니다.

2대로 움직이면 예를 들자면 4명, 5명, 그래서 9명을 위한 작업복이다!

예. 작업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급식비는 2명만 주지요?

예. 급식비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방역소독을 해도 목욕비 2명만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사들은 어떡해요?

기사들은 시간외근무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달고요 급양비하고 이런 식이지요. 정규직 공무원들은 목욕비나 이게 안 나갑니다.

왜 물어보냐면 예산안설명서 491페이지에 보면 소독 급식비, 목욕비 해서 2명, 2명으로 돼 있는데 9명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은 어떤 옷이에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정장 한 벌이에요? 30만 원이면 꾀 비싼 옷인데 정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민원실에 보면,

30만 원짜리 어떤 거 해주냐고요? 정장 해주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고급옷이거든요.

구에도 부속실 여직원들,

아니, 옷이 어떤 옷이냐고요?

옷은, 내년도 처음 세운 거 거든요.

정장으로 해주는 거냐, 옷이 어떤 형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정장으로 한 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장식이지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 해서 국·시비, 구비까지 세워서 전년도는 한 2,94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금년에 7천만 원이면 주로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입니까? 이 사람들 해주는 거.

70세 이상으로,

70세 이상이면 작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 2003년도에.

21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출했지요?

약 한 2,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딱 맞춰서 했네?

이것은 맞춘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자면 예산에 맞췄는데 그 추세로 본다면 7천만 원해도 결국은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이론상으로.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목표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알아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이것만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를 더 받아서라도 노인들의 보철사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허다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보건소에 질의하고 해달라는 얘기,

이 사업은 상당히 노인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노인분들은 공짜로 하니까 안 좋다 이런 불평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치과의사도 오시고 하니까 그런 일을 더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금년에는 이거밖에 안 섰으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더 많이 해서 실제 생활보호,

그런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도 70세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낮춰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예.

그 밑에 칸에 말이에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외부 치과의사 초빙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

재료?

예.

얼마예요?

840만 원 계상했는데요,

그러면 외부의사 인건비는 여기 포함돼 있지 않고 재료만 다 한 거다?

그렇지요. 외부는 치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치과의사 지원자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2004년도에 치과의사를 채용했다 하면 외부 치과의사 필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치아홈메우기도 우리 보건소에 지정된 치과의사가 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았어요.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림입니다. 정원이 47명인데 치과의사선생님이 안 오셔서 지금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용직이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보면 약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기본업무수행출장이다 하면 어떠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출장입니까?

예를 든다면 시청을 간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가는 출장 종류가 많습니다만 한 번 나가는데 1만 원씩 지급되고 차량을 이용한 자는 5천 원씩 지급되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47명이라고 하는데 5만 원 40명 12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시청이다 하면 여비가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시청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그래서 출장사항은 아주 종류가 많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젓번 보건소 이전하시면서 의료장비 다 구입하셨지요? 예? 의료장비 구입 안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A/S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A/S 기간은 장비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보통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기존에 쓰던 의료장비 가져와서 쓰는 거 몇 가지나 돼요? 기존에 쓰던 의료장비 사용하는 겁니까?

많습니다.

지금 물리치료기 외 19종 의료장비 수리비로 30만 원씩해서 20대 잡아놨는데 이것은 이번에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한 장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A/S 기간 동안에는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의료장비 구입해서 수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A/S 기간이 있는 것을 의료장비 수리비로 지출했을 경우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다음 아까 이춘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491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방역소독요원 급식비, 방역소독요원 목욕비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민간참여 민간자율방역단 급식비 5천 원씩 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일괄적으로 4명을 해놨는데 어떤 때는 5명이 한 적도 있고 3명이 한 적도 있고 2명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기타보상금에 있는 방역요원 급식비하고 목욕비는 있는데 위에 보면 물론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욕비 안 줘도 상관 없고 급식비 안 줘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내 동네 깨끗하게 하고 방역하니까 별 문제 없지만 그래도 이 예산서를 본다면 혹시 방역단에서 차별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누구는 급식비, 목욕비까지 다 주고, 또 하다못해 뭐라고 그랬어요. 옷도 사주고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역복, 작업복, 먼저 나온 거 매년 사줍니까?

예.

방역단 다 나가요?

자율방역단이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옷은 매년 사주지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작년에 해놨다고 그냥 급식비만 집어넣고, 급식비도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올해 예산에 잡아놓은 거지요?

작년부터 지급을,

작년에 급식비 지급했어요? 작년에 지급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 지급한 거지요.

작년에 제가,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해서 넣은 건데 목욕비도 내년 예산에 집어넣었어야 되는 거 거든요.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 3,500원이에요. 그렇지요? 3,500원 해서 그 분들이 방역을 2∼3시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끝나고 나면 진짜 개운하게 목욕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서 하면, 그 분들 방역복 입고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방역복 안 입고해요. 몇 번 봐도 그냥 급한대로 집에서 입던 작업복 입고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세탁비는 못 줄망정 진짜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삭감 이런 부분 얘기는 할게 없어요. 왜냐면 전부다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보건소는 제가 증액을 요청하고 싶어. 지금 예산 깎는다고 조금 깎아서 좋을 것 같지만 보건사업만큼은 조금 잘못하면 부평구 전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독감예방주사 없어서 부평구는 문제 됐었지요? 민원들 와서 타구는 60세로 해주는데 왜 65세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문제 있었는데 이런 예산까지도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몇 세부터예요?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부터는 유료는 보건소에서 자제를 하고 무료대상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무료대상자를 확대해서 무료쪽으로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몇 세부터 무료로 할 계획을 잡고 계시냐고요?

연령은 65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60세 되시는 분들이 와서 왜 타구는 해주는데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올해 또 65세 잡아놓으면 또 문제 생겨요. 타구와 비교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더 세우셔야지요.

내년도부터는 지난번에 청장·군수협의회에서 무료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를 확대하고 유료는 자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각 구가 다 동일하게 맞춰가는 것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65세 그대로 놔두면 확대가 되겠어요?

금년도에 무료는 70세부터 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495페이지에서 496페이지 연결되는 건데 치매보호센터에 대한 차량구입이 있는데 치매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지금까지는 시설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었고 신청사로 오면서 우선 기본적으로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보건소 내에 치매보호센터를 해서 주간만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주간만 치매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호하고 치매가 더 진행되지 않게 진행속도를 늦춰주고 이런 사업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거의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시비사업인 건 아는데 이게 주로 3천만 원짜리면 앰뷸런스 이런 형입니까,

그게 아니고 승합차지요.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가서 실어오고 데려다 주고.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5대?

보건소에는 방역차량 2대하고 앰뷸런스 1대, 방문간호사업차량해서 5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비 받아서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방문간호 하는 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이용해도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태우고 와야 되거든요. 한 20인승 내지 15인승 그 정도 해야 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 후에 받도록 하고요 보건행정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시찬입니다. 부평구민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위원장님과 강신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올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13억 5,920만 9천 원보다 2.4% 감소된 12억 7,16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인 23억 9,929만 2천 원보다 12.3% 증가된 26억 9,402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감소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과태료수입에 가스관리법위반과태료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 2,762만 5천 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966만 1천 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8,362만 8천 원 등이 감소하여 총 4,737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서는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100만 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증가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 2,563만 7천 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1,206만 1천 원 등이 감액내시되어 총 3,821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위반과태료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가스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은 전년보다 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총 4,737만 원이 감소되어 9억 697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이 1억 1,792만 5천 원, 고용촉진훈련사업 9,072만 8천 원이 신규 및 증액 내시되었고 공공근로사업 6억 9,772만 1천 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 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예방접종시술비, 벼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8,362만 8천 원 감액내시되어 총 4,73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까지 계상되어 있는 시·도비보조금으로써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비 100만 원이 신규내시되었고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250만 원 외 2건이 증액 내시되어 총 138만 2천 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근로사업 2,563만 7천 원 외 2건이 감액 내시되어 총 3,821만 6천 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총 3,821만 6천 원이 감소한 3억 3,8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니다. 설명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가축 통계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1,0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수산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과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따라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관리수수료 및 공수의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0쪽 농지전용부과 및 농지이용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54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만 원, 그리고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공동방제사업 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1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광견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시술비 50만 원, 구제역, 돼지 콜레라 예방사업비 99만 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지원금 63만 원, 총 6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64만 4천 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1억 1,792만 5천 원,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농업직접지불보조금과 못자리용 상토지원비 등 총 1억 2,0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2쪽부터 344쪽에 걸쳐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그리고 소비자와 물가관련 책자구매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우편발송요금 부서운영요금,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3,8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서 344쪽 하단부분입니다.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총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73만 6천 원, 유급물가모니터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588만 원, 모범물가모니터 표창 및 부상품 구입에 25만 원이 계상되어 1,48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십정종합시장에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 소요예산 12억 8천만 원 중 구비부담금으로 2억 4천만 원과 또 부평진흥종합시장 현대화추진과 관련되어 시장노점상 가판대를 정비하고 고객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쇼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은 컴퓨터, 프린터, 모사전송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7쪽부터 348쪽까지 있는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불법불량공산품 홍보물 제작비 12만 원, 또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함량표시상품 검사에 따른 시료구입비 16만 원과 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 합격필증 제작비용 52만 5천 원, 기준분동 수리 및 교정비에 100만 원, 그리고 정기검사 장비구입에 211만 5천 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서식 유인비에 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계량기 단속과 가격표시 및 위조상표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출장여비를 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쪽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측정 수리비 50만 원, 에너지절약 포스터 공모 행사추진에 따른 비용 1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0쪽 가스, 석유, 에너지, 승강기관련 시설점검여비를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포스터공모행사 추진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21만 원과 품질검사용 석유제품구입비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는 없었던 신규예산으로써 설명서 350쪽 하단부터 351쪽 상단까지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평디자인센터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부평디자인센터 보조금심의위원 수당으로 42만 원이 계상되어 총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 및 생산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2차년도 구 지원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1쪽 인건비 부분으로써 공장등록 조사 및 전산관리 등을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4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예산서 내용중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던 사항입니다. 등록조사 및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주휴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부분에 보시면 단가가 2만 7,720원으로 돼야 되는데 전산관리상 27만 7,720원으로 "7"이 하나가 잘못 계상돼서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서 351쪽 하단부터 353쪽 사항입니다. 공장설립 및 창업관련 안내책자 인쇄, 그리고 기술지원 및 공장 홍보관련 자료제작, 중소기업육성기금 홍보, 중소기업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 및 중소기업무역실무교육, 그리고 중소기업인상 시상에 따른 물품 구입, 그리고 기업체 번역서비스 지원사업비 등 총 1,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0만 원, 대우자동차 살리기 등 행사지원비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4쪽으로써 공장관련 민원처리 및 대우자동차 살리기 행사추진에 따른 담당자 출장여비 290만 원과 중소기업인, 무역실무교육 강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설명서 354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시비로 하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4쪽 하단부터 355쪽에 걸쳐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써 해외규격인증사업비 3,500만 원, ISO9000 인증획득 지원사업비 3,500만 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 4천만 원, 산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 9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 하단부터 356쪽에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 등 일반운영비 196만 원과 노사간 화합을 위한 행사개최에 필요한 물품, 현수막, 족구공, 메트라든지 도시락, 트로피 등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6쪽부터 357쪽 상단까지 있는 국내여비사항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상황실근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인솔, 노사정화합 산업시찰 인솔공무원 등의 여비로 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노사정화합 산업시설, 노사정화합 산업시찰 초청강사비 등에 2,500만 원,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직업능력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비를 국·시비 내시액 총 1억 1,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로써 총 11억 9,2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1억 8,272만 9천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에 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서 359쪽부터 360쪽까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을 위한 홍보전단, 현수막, 유인물, 안내책자 제작과 사무용품비, 직업소개사업 관련 유인물 및 안내책자 제작, 취업정보센터 서식유인 등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으로 총 1,479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360쪽에 있는 소자본창업설명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에 이은 행사지원 수용비를 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의 지도점검시 지도점검을 하는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요원 수리보상금, 소자본 창업설명회 및 직업소개사업 교육 강사수당을 총 1,176만 원과 모범직업소개사업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구입, 우편물 및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근로 심의위원수당, 각종 장비 및 물품의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분기별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수목, 자재 등 구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부터 363쪽 국제교류에 관한 예산사항입니다.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통역료, 통역자에 대한 항공료 및 체재비, 외빈접대 통행료 및 제잡비,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숙소운영에 따른 임차료, 또 공공요금 등 제반비용 등에 5,283만 원이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써 국제교류 행사에 물품구입비가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 하단부터 364쪽 상단에 게재되어 있는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총 3,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사업에 1,6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상호비교시찰에 1,680만 원,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국외왕복교통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4쪽 자매우호도시 등 외빈초청행사에 따른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비 등 외빈초청경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제교류 및 통상추진에 따른 귀빈환영 및 환송식에 소요되는 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사업과 관련하여 상호부담의 원칙에 의거 파견 온 중국공무원에 대한 식비, 일비, 교통비 등 체재비를 일반보상금에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재단출연금 1천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키 위해 이 사항은 94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공동출연하여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년 1회씩 1천만 원씩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정보제공, 해외연수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1항 및 제2항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서 36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국제교류업무 추진시 자매·우호도시 등에서 기증 받은 각종 기관 선물을 전시 보관할 진열장 구입비로 이번에 처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에 관내기업 상품 홍보책자 발송에 따른 국제우편료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관련 참여업체 모집을 위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인솔을 위한 공무원 항공료 및 체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써 설명서 366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럽, 아시아에 대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사업비에 8천만 원, 관내 기업체의 세계유명종합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사업비 7,500만 원, 개별참가지원비 2,100만 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비 1천만 원 등 총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제안한대로 의결되어서 부평지역의 경제회복에 기여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 과장님으로 임명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냐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농지가 몇 헥타르 됩니까? 논이.

75헥타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감소가 되고 줄지요?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다, 공장이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없던 못자리, 농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못자리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농토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 국비로 내시돼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계산지구가 개발됐고 일신동도 항공대 쪽으로 다 아파트로 묶여서 2003년도에도 그 넓은 논이고 밭이고 다 묵혀 있거든요. 새해에는 농지가 주택이나 아파트로 용도가 변경될 텐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현재 조금씩 감소되고 있지만 현재 일반농토는 모든 자료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물론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국비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고 구비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그것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아니면 예산에 올려놓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나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보세요.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유념해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 강싱봉 위원님.

설명서 362쪽 자매도시 상호파견공무원 숙소운영비 3천만 원 2회=6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지금 검토를 해보면 호로도시와 관련하여 자매도시 이렇게 보면 내용이 호로도시에서 파견 와 있는 공무원 체재비 우리가 다 대주고, 또 우리가 파견하는 공무원은 우리가 다 대고 이렇게 돼 있지요?

거기서도 숙소를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소는 전·월세 한달 40만 원 서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저희들 가 있는 데, 저희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 파견한 공무원 숙소임차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돈 내는 거 아니냐고?

예. 저희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짱구야? 맨날 그쪽에서 오면 우리가 다 대주고 우리가 중국 가서는 하나도 못 받고 우리 돈으로 다하고.

저희들도 가 있는 허대범 팀장이 중국측에서 숙소하고 일부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데 얼마나 받냐고? 아무리 자매도시지만 그렇게 선심성 행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호로도시에서 오면 체재비, 항공료 다 대주고 우리가 가면 또 우리 돈으로 다하고 뭐하자는 거야? 월세 전세로 받고 지금 전부다 우리 돈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하나 받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중국공무원들은 우리가 해준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중국에서 체재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해줘.

첫째 공무원 상호 파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허대범 팀장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경순 숙소를 우리가 해주고 체재비를 일부 보조해 주듯이 중국에서도 허대범 팀장한테 숙소제공을 해주고요,

숙소제공은 4천만 원 전세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뭘 대주냐고, 중국에서.

이 숙소임차료는 여기 와 있는 이경순 중국사람 그 분에 대한 우리가 방을 얻어주는 임차료입니다. 우리 가 있는 허대범 팀장 임차료가 아니라 와 있는 중국 사람, 그 임차료.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를 운영하기 위한 30만 원씩을 월 2회에 걸쳐서 운영비로,

허대범씨 가있는 숙소 제공해 주는 그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숙소하고 생활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생활비 뭘,

우리 예산에는 중국측에서 제공하는 건 안 잡혀 있고요 또 여기서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월급보존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도 다 내주고 있잖아요?

예. 내주고 있습니다.

다 내주고 있는데 뭘 받는다는 거야?

이 사항들은,

부평구 세금 걷어서 중국에 갖다주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기 예산 서 있는 사항은 현재 이경순 부국장이 여기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다 계상돼 있는 거고요 중국에 가서 수혜를 받는 것은 여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예.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퍼다주고 있고만! 퍼다주고 있어!

그 정도까지, 다른 분야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수준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숙소임차 관계로 이것은,

숙소임차는 그렇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개선하고 하자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평시장에 노점상 가판대,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했어요? 그쪽 상인들하고 합의가 됐냐고?

일부 서류로 왔다가고 한 건 아니지만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은 확답을 얻은 상태입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그쪽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합의가 된 다음에 세우든지, 말든지, 이거 사장시켜서 또 불용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 해놨다가 다른 사업 못하면 책임질래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은 잘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까 내가하는 건 조치 안 되고 예산만 사장시켜놓고 옛날 문화의거리처럼 가판대 만들어서 전부 잘못 만들었다고 이구석 저구석에 처박아 놓고 잘못한 놈은 책임도 안 지고 슬그머니 시로 도망가버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이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이건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삭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절약 포스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포스터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거 지난 하반기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과 좋았어요?

성과가 학생들 참여가 너무 높아서 최우수상을 두 편을 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게시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 해외규격인증서획득 지원사업이요. 그동안 추진실적 잘했다고 생각해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그리고 기업체 호응도도 높고 전문적인 기술분야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만 탕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기업쪽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지원비 한 번 얘기합시다.

죄송하지만 몇 쪽 지원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서 359쪽 일반운영비. 작년에 예산을 다 달래서 다 주니까 이제는 자체삭감하고 금년에는 이 정도만 가면 된다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많아.

359쪽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당초에는 1,7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정리추경 때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든, 300만 원 가까이 줄어든, 절약해서 1,400만 원,

됐어요. 그리고 행사지원비 및 590만 원짜리 있지요. 창업설명회 책자제작비. 그 책자 만들어주면 다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창업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이런 게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됐어요. 간단히 간단히. 나 빨리 끝내야 돼. 국장님, 청소행정개선 및 비용절감을 위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료 지급원가산정 연구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 만드느라고 욕봤어요, 돈 많이 들어가게. 이거 다 누가 본다고 생각해요? 몇 부나 만들었어요? 책을 유인하면 이게 기록을 보관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것 대비해서 나는 이건 잘했다고 그래요. 최종보고요약분이라고 그래서 작게,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예산 주니까 말이지요 이런 짓이나 한다고. 행정자치위원쪽에 가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부터 예산 빼 쓰고 싶으면 책 만드는 거야. 보지도 않는 책. 나도 이거 다 못 들여다봐요. 여러분들 다 들여다봐, 분석하고? 나도 1년 동안 조사해서 들여다봤지만 내가 뭘 만들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책 다 만들어서 이것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경제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책 만든다 이래서 예산달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참고합니다. 답변 기회 줄 테니까 하세요.

창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알찬 책자로 제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우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전체 보면 자체삭감 했지요?

예. 36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맨 위에 일반보상금이요.

달라고 요구할 때는 뭐고 또 자체삭감 한 이유가 뭐예요?

지역정보센터에 운영요원을 당초에는 몇 명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게 자원봉사거든요.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2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인원이 계획된 365일 전부를 안 하고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140만 원을 정리추경 때 감액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실 있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전부 모아지면,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우리 지역 내 각 동에 가면 할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공무원들 일하기 좋게 부서에 나눠주면 거기에만 지침서에 뭐뭐 들여다보고 예산 세워야 되겠다고 부처간 만날 자기네한테 갖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하면서 불용시켜놓고. 하여튼 이것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전체,

됐어요. 국외여비 한 번 봅시다. 일반운영비 전체 이것도 항공료, 체재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국외여비, 이렇게 많이 가야돼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교류관계인데요 통상과,

계속 가겠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돈 안 들이고 다른 구도 자비로 갔다와서 얘기도 하고 또 호로도시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교류가 원활히 폭넓게,

교류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숫자를 줄이고 사람도 줄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성과가 없으니까. 그동안 죽 해왔다고. 몇 년 했지? 6년 그 정도 했어?

97년부터,

성과도 없고 돈만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선물 갔다주는 거 진열장 필요해서 거기에 갔다 놓고, 사무실이라고 좁아빠진 데 어디에 진열할 거예요?

그런데 진열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갔다 와서 선물 받아왔습니다 하고 하려면 구청장실에 갔다놓지 않으면 이 밑에 우리 구에 있는 진열장 남은 거 많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뭐 들을 것도 없어. 여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 말이에요. 박람회참가지원비, 해외개별참가지원비, 제목도 잘 달아요. 해외박람회참가지원비 거기에 다 넣지 또 거기서 개별적으로 가는데 지원한다고 양쪽에 나눠서. 지침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습디까? 그렇게 주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절약해서 지원하자는 얘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00쪽 행사지원비, 과장님 보셨습니까?

잠시만,

예산안 400쪽 중간쯤. 행사지원비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일반수용비해서 노사한마음 족구대회 물품구입 이렇게 해놨지요. 행사를 해마다 실시합니까? 처음 올렸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린 거야?

예.

작년도도 했어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올렸어요?

작년에 3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대로 다 우리가 인정해 줬나?

예.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예.

족구대회인데 물품구입 해마다 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4월,

족구대회 물품구입, 할 일이 없어서 족구대회 하나?

이게 하루행사입니다. 그래서 150∼200여 명이 와서 각 지역에서 참가해서 족구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점심 음식대접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평을 좋게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어. 먹고 놀고 족구대회하고 물품주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분들이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고생한다고 얼마 전에도 설악산 갔을 때,

그분들하고는 별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이 노사정협의회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해서 사업을 정합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그러니까 먼저 갔던 팀들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냐?

틀려요. 대상자는 틀리고요 상반기에는 체육대회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세미나 위주, 견학 위주로 하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노동자, 그리고 사측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모여요?

지난번 하반기 때는 80명이 다녀왔고요, 하반기 때는 강원도로 1박2일 다녀왔고 상반기 때는 25개 참가팀이 해서 팀이 25개에 달린 회사응원단 해서 200여 명이, 그 이상이 참가해서 했습니다.

경비를 우리가 다 썼지요?

예. 기본경비는 쓰고 회사마다,

물론 기본경비는 쓰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꼭해서 족구대회하고 이렇게 가야 되느냐. 어려운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개척단, 아까 강신봉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외개척단이 우호도시 자매결연했지요? 최용규 청장 있을 때부터 다년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것은 지금 없지요? 그때 제가 같이 갔을 때는 한 30개 업체의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개척한다고 해서 한 5군데씩 다니면서 한 것이 있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해외교류 관계에 있어서는 실적이 항상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런 걸 이뤄냈다 이런 부분은 아직 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나가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맺은 지역에 나갔을 때. 그리고 호로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공무원이 와 있어서 그동안에는 실적이 없지만 올해부터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그것이 7∼8년 됐어요. 6∼7년 이상 됐거든. 자매해서 교류하고 개척단 관계가. 그때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 5∼6년 동안에 개척한 실적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매해서 다년간 했단 말이야. 그동안에 우리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나중에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하고 해외개척단 및 통상촉진단 파견 이렇게 있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해외개척단 가기 위해서, 시장 전시하기 위해서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본 위원 말씀은 부평구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거기에 해당돼서 가는 것은 없느냐고?

그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이나 이런 데 협의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누가 갔다 왔는지 거꾸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해외개척단 통상촉진비 1억 8,600만 원 이런 게 많이 들어서 2회에 7천만 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형식적으로 돈만 하지 말고 뭔가 개척해서 우리 수익을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대부분이 기업체에 상품을 알리고 계약해서 판매까지도 다 해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많이 성사하게 해서 계속 수출하게, 그렇게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박람회식으로 해서 전시관에 가서 진열해 놓고 바이어와 상담해서 하기 위한 개척단 보내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똑같이 보냅니까?

예. 현재는 매년 2회씩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많이 보내주더라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보내주는 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군데나 갔는가 그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검토해 봐요. 그런 거 모르지요, 아직?

저희들이 나간 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도 있고요 항상 이건 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고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기만 하고 우리 돈만 많이 들었지 실리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하는 거 예산 120만 원 잡았는데 이거 내년에 꼭 있어야 돼요? 예산안 384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예. 몇 번 하려고 120만 원 잡아놨어요? 올해도 48만 원이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작년에는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달에 하려고,

구비 안 세워도 되지요?

이 돈이면 됩니다.

48만 원도 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 논농업지불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농지가 있기 때문에, 또 농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처분 관계 이런 것을 회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발되면 이 회의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변옥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건데 금년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농림부 지침사항을 봤는데 해서 12월에 집행하게 돼 있네. 돼 있으니까 1회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지금 시비가지고 됩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이 청장을 비롯해서 10명으로 돼 있지요?

예.

10명 전부 활용, 위원들이 전부 위촉된 상황이에요?

지금 위촉중에 있습니다.

외부인사 몇 명돼요?

아니 지금 위촉중에 있는 것보다도 위촉된 사항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전부 농지위원으로 돼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판단해봐야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

위원장님 나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성돼 있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은 예산서 387쪽 보면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인부가 나오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387쪽에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인부임 그 내용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라고요.

개인서비스업소의 품목별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6천 건 이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됐고요 387쪽 밑에 보면 월간소비자시대 구입 해서 2천 원씩 41부로 돼 있는데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하고 동, 민원실, 그런 관공서의 민원실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은 390쪽 유급물가모니터운영, 유급물가모니터 올해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운영 자체는 계속하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폭을 넓혀서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이 유지돼야 됩니다.

요령만 가르쳐주지 말고 실제로,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까지 점검까지도,

이거 횟수 줄여도 되지요?

횟수 이것은 정해진 횟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부평시장 노점상 가판대 제작하는 거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전액 우리가 지원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50%예요?

50% 본인부담, 우리 구 지원이 50%, 1 대 1로 잡아놓은 거 거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노점상은 본인들이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격화시킨다는 자체는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규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만약에 해준다면 "당신들 장사하라"라는 조건이라면 대신 이런이런 규격으로 해라 라고 할 필요가 있지 우리가 꼭 가판대까지 제작해 줘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 있어요?

저희들이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분들한테 그런 말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괜히 가판대 만들어주면서까지 불법으로 노점상 만들어줄 일 없잖아요.

대화의 문제인데요 거기가 깨끗해지니까 당신들도 잠정적으로 참여하게 그 사람들도,

참조하겠습니다.

예.

다음 397쪽 보시면 이번에 위원회들 실비 얼마씩으로 책정했습니까? 다른 위원회들 다. 7만 원 해놨지요?

예.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수당만 왜 5만 원으로 해놨어요? 다른 건 다 7만 원씩 해놓고.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410쪽 보시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1천만 원 잡혔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돈을 출연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제출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요 거기서 각 재단으로 저희들도 1천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거 내므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공무원 계통에 선진지 시찰부터 해서 모든 소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경험을 쌓는 예산, 예산으로 비교하면 아주 일부분으로 큰 효과를 얻는 좋은 출연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각 자치단체 다하는 거예요?

예. 다 거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 거지요? 1천만 원씩 2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3천만 원중에 1천만 원 2회에 출연하는 거지요?

이건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것은 TIC사업이고요,

이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예. 의무출연금입니다.

그러면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매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1천만 원씩.

거기서 우리한테 혜택 오는 게 뭐 있다고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국제예의 관계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제문제와 연관돼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을 때 이쪽을 통해서 자료를 전부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예산치고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1천만 원씩이면.

이건 지금 275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출연금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의무출연금은 좋은데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돈이 1천만 원씩이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는 어디 특혜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나라에서 1천만 원씩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생단체 전체적으로 한다면 몇 십억 원이 될텐데 거기서 물론 어떤 일을 해서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자료를 주는지 모르지만 1천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매년 나가는 거라면. 이게 한 번 내고 마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내는 거라면 몇 사람들 자리 만들어준 거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자료 얻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제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저희들이 이 기구를 통해서, 거기 우리 인천시 공무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가서 근무도 하고요 돌아가면서 수납업무도 하면서 국내외 모든 것에 대한 고급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거기서. 이게 돌아와서 활용돼서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1천만 원에 비할게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대답할 게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강사수당을 잠깐 물어볼게요. 강사수당이 노사정 할 때 교육강사수당은 비쌉니까, 쌉니까? 분류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꾸로 저희들 예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보면 소자본이나 직업소개소 교육하는 강사료 있지요. 그 강사는 차이가 있나요?

예산지침에 보면 장관급, 대학교 학장급, 총장급 해서 수당에 대한 금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학장급이면 10만 원, 5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계층별로,

그러니까 1시간이 있고 2시간이 있고,

예. 시간별로 또 다르고요.

다 다르다. 또 하나는 경제과 예산에 보면 플래카드,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구청의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내지는 우리 부평구의 부평사람들, 이런 데 기재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가. 내가 간단히 할게요.

물론 절약하면 저도 좋겠지만 지금 기술지원사업이나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개수가 너무 많고 이걸 갖다 붙일 데가 없는데 40개, 50개, 30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 현수막게시대는 한정이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일반주민들이 갖다 붙이는 광고 현수막을 보고 관공서에 붙이는 광고물, 청소과에도 붙이는 게 많아요.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우자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왜 안 떼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낭비 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금년 예산 세운 것에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다음 추경에도 그런 식으로 절감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됐습니까?

저도 한 말씀만 잠깐,

아니 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 해도 될 부분도 있는데 경제과는 전부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룬 거야. 그래서 아주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04년도 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89억 9,174만 4천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94억 3,220만 3천 원보다 4억 3,985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3,800만 3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445만 2천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1억 7,389만 2천 원, 과태료수입 3,218만 원, 과년도 수입 81만 원, 국·시비보조금 3,800만 원는 각각 전년대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현재 12개 동에서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 동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라 봉투사용량이 감소되겠으며 공공용봉투의 경우는 절약사용으로,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와 별도처리용봉투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감축으로 세입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단투기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매각수익금 445만 2천 원,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확대시행에 따른 처리수수료 1억 7,389만 2천 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수입 548만 원, 정화조과태료 50만 원, 음식물류감량의무사업장 위반업소과태료 부과, 다음은 52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과태료 2,52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과년도 수입 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과 진공청소차량 구입,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 구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3,800만 원을 전년대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04년도 예산안의 세출 총 규모는 194억 2,137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50억 7,517만 8천 원보다 43억 4,619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주된 요인은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청소과에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142명과 재활용요원이 당초 6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10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각 동 수당이 전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부터 청소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46억 7,29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경비 2,805만 원, 환경미화원과 재활용요원의 피복비 3,133만 1천 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금 1억 3,140만 9천 원, 다음은 37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보장보험료 5,112만 원, 환경미화원 조합원 후생자금 600만 원과 청소과 쓰레기봉투 물류전산관리 인부임 953만 7천 원 등 전년대비 46억 8,629만 원이 증액된 49억 3,04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499만 6천 원이 감소된 5억 3,578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 1,080만 원, 쓰레기종량제 및 청결운동 홍보비 600만 원, 쓰레기봉투 관리 247만 8천 원, 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 336만 5천 원, 가을철 낙엽수거용 마대구입 100만 원, 다음은 371쪽입니다. 별도처리폐기물 수거처리비 2,760만 원,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2,520만 원, 무단투기 목재처리비 1,56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제작비 660만 원,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4,833만 9천 원, 무단투기 생활쓰레기처리비 420만 원,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 600만 원, 공공장소 및 도로환경미화원 도로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2억 1,125만 원, 다음은 372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환불개선사업비 100만 원,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제작비 450만 원, 주민만족평가제 설문지 제작비 26만 원, 무단투기폐기물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부과 우편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7,727만 6천 원,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수당 190만 원, 시간외근무직원 매식비가 600만 원, 다음은 373쪽입니다. 새벽에 도로환경순찰 급식비가 54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취약지합동청소 참여자 급식비가 180만 원, 주부환경교실 및 1일 청소교실 차량임차료가 250만 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장비유지비가 570만 4천 원, 행사지원비로 도로환경미화원의 정년퇴임식 경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전년대비 222만 원이 증가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1,020만 원, 374쪽입니다. 주민불편신고현장 민원처리 출장여비가 240만 원, 음식물감량화 1회용품 지도점검 등 출장여비가 360만 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 출장여비가 120만 원,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여비가 24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월액여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375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111만 4천 원이 감소한 6,13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상금 2,659만 5천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종사자 교육실비가 32만 원, 1일 청소교실운영 참석자 실비가 200만 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이 3천만 원, 청결운영 우수단체 표창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재료비로써 전년대비 3,295만 1천 원이 감소한 5억 37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4억 5,357만 5천 원,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가 214만 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관련 바코드 제작비가 4,80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년대비 6억 2,928만 7천 원이 감소한 82억 9,0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74억 9,373만 7천 원,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가 5억 3,433만 원, 대형폐기물스티커 대행사업비가 2억 6,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수도권매립지로의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에서 전년대비 1억 562만 5천 원이 감소한 16억 5,6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대비 6,156만 원이 증가한 7,58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컴퓨터 2대와 프린터 2대 교체구입비 530만 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10대 신규구입비 5천만 원,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한 도로환경미화원의 손수레교체 구입비가 2천만 원, 음식물감량화 1회용품 등 단속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재활용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대비 687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67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수수료 부과고지서 인쇄 및 발급비가 3,750만 원, 재활용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4천만 원, 음식물쓰레기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비가 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보급비가 1억 9,5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비가 850만 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업장 전기요금이 754만 2천 원, 379쪽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 939만 4천 원, 자원재활용센터 난방연료비와 온수 보일러 연료비가 283만 2천 원, 퇴비화사업장 시설유지비와 자원재활용센터 건물유지관리비가 각각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작품공모전 심사수당이 20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 포상금이 750만 원, 다음 387쪽 폐품이용재활용 작품공모전 포상비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자포상금의 경우 52쪽 세입부분에서 표기하였듯이 업종별로 위반사항에 따라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2,520만 원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절반수준인 1,25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해서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내년도 확대시행 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이 부개동에 설치할 중간수거용기 구입비로 전년대비 2,680만 원이 증가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전년대비 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9억 1,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사업비 14억 5,920만 원과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면시행에 따른 위탁처리대행사업비 14억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전년대비 33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으로 폐품이용 재활용작품공모전 당선작품 전시대 제작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81쪽 일반운영비로써 전년대비 42만 3천 원이 증가한 52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제작비 260만 원, 정화조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15만 4천 원,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가 150만 원, 주민불편 분뇨투기 처리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 모든 직원들은 내집 살림을 운영하듯이 한 푼도 낭비됨 없이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운영할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봐주세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신규로 10대를 구입하시네. 지금 관내에 있는 게 몇 대예요?

지금 현재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사서 되겠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마다 1대씩 전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10대 정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크거나 반응이 좋을 때는 추가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당 500만 원씩인데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손수레 구입인데 손수레 하나에 80만 원씩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FRP로 제작돼 있어서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센터 공공요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자원재활용센터가 임대를 주는 거야, 뭐야?

저희 건물입니다. 임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

부개동에 저희 구에서 새마을지회에 2년 동안 위탁관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탁관리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도 하나 받지 않고 다 그냥 시설주고 공공요금 다 대주고,

공공요금은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낸다고 나와 있네!

이건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닌 지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연료비라든지 온수보일러 연료비 이런 것도 자기들이 쓰면 자기가 내야지 우리가 왜 다 내줘?

그 밑에 컴퓨터 고치고 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 난방,

그러니까 전체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준 거 아니야. 위탁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원래 건물 목적대로 재활용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좋아요. 목적을 재활용센터로 해놓고 재활용센터로 거의 활용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지난번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돈 계속 투자시켜줘가면서 새마을지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그쪽에서 내는 요금이 얼마나 돼요?

그쪽에서 내는 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회에서 얼마 내고 우리 구청에서 부담 얼마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회에서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구에서 전부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쓰지 않느냐. 어차피 2년 동안 그쪽에서 쓰기로 했으니까 쓰긴 쓰는데 이런 것은 매번 써야된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거라고.

지회에서는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얘기가 그것도 구청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지회에서 50 대 50 이렇게 부담한다는 근거된 것을 우리 강신봉 간사에게 갖다 주세요.

예.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안 청소과 거 검토해 보셨지요?

예.

전년도에 150억 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설명서 369페이지 보세요. 총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이 150억 원이었어요. 금년도에는 194억 2,100만 원이거든요. 비교증감이 43억 4,600만 원. 그 43억 4,600만 원이 늘어나는 포인트가 뭡니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음식물분리에 따라서 음식물 분리수거 대행료가 3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만. 그 비용만 우선 30억 원이 더 나가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30억 원이 더 나간다! 그래도 43억 원, 그러면 13억 원 업된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예산은 줄수록 한이 있겠습니까. 부족해서 못 쓰고 돈 쓰는 거야 더 잘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타구에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형광조끼, 의복, 이런 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한 옷만 사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하니까 건전지를 넣는다는데,

배터리,

배터리가 건전지 아니에요?

약간 좀 형태가 다르지요.

건전지하고 배터리하고는 다릅니까?

같은 축전지니까,

우리 국장님,

어쨌든 그것을 말씀 계속하시지요.

그 부분, 물론 보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주된 청소과 예산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약할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통·반장들에게 봉투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얼마나 들어가지요?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은 게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로 인해서 무상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자꾸 비용이 늘어나고,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반장님들 급여도 올린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봉투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고생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업무가 그렇게 많이 과다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일반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자체삭감도 하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지급 원가산정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에서.

타구청들은 작년도에 올랐습니다. 저희 구청은 금년에 용역을 줘서 올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올리는 금액은, 프로테이지는 아직 결정짓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대로 산정하고 갑니다. 이 쪽에서 요구할 때 추경에서 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우선 저희 나름대로는 타구청하고 비교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청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타구청 것을 같이 비교해서 그 말씀하셔야지 인천시내에 있는 것은 업자들이 만들 때 쫓아다니면서 로비해서 톤당단가 높여놓은 것을 기준하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참고만 할 거고요,

그러면 올린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수 없이 많은데. 올려준다는 얘기는 왜 해요. 맞지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청소행정이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433쪽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찾았지요? 여기 4,800만 원이 예산에 돼 있는데 보세요. 찾았어요?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전체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나간 거. 실시하고 있는 동에 몇 개가 나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현재 가정용기의 경우 6 짜리가 11만 5,839개가 나가 있고요,

잠깐만. 가정용이 그 조그만 거?

예, 그렇습니다.

용기가 몇 개?

11만 5,839개가 나가 있습니다.

또 큰 거는? 120 짜린가?

예. 120 짜리는 5,084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나왔지요. 각 동마다 내가 이번에 동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토탈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전체 일반 가정에도 다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감사를 통해서 볼 때 수거용 용기가 각 지역마다 돼 있는데 하절기는 괜찮아. 하절기는 수거를 2∼3일만에 다 가져간다고 하는데 동절기, 혹한기 시기에 얼었을 때 어떻게 할거야? 밖에 놔서 다 얼면 어떻게 수거하며 또 수거해서 동파된다든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리고 2∼3일만에 수거를 못해가면 언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건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셨어요? 동절기에.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2002년도 5월부터 부평4동, 5동을 시범동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언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용기가 파손된다든가 그런 민원을 접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순찰을 다니면서도 보면 업체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그래서 수시로 이틀에 한 번꼴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발생을 안 한 것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업체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전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인이야 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 지역이 관리가 소홀해요. 막 굴러다니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용기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큰 것은 3만 5천 원,

큰 것을 밖에 전부 놨다고. 밖에 놨는데 굴러다니면서, 전부는 안 그러겠지만 어느 데 가보면 4개, 5개 쌓아놓은 데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장이나 반장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담당이 하루에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지적을 했고 또 한 번도 안 얼었다고 하는데 영하 15도, 20도 되는 때가 있다고, 혹한기에. 그럴 때 얼면 수거를 못해가지. 밖에 세워놨다 이거야. 그럼 수거를 어떻게 해? 그럴 때 대책을 생각해서 해 본적이 있느냐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직 없지요? 이게 다 우리 재산이야.

그렇습니다, 예.

구의 재산이고 나라의 재산이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동장들도 모르고 청소담당도 모르고 한두 달 정도는 혹한기에 얼어서 못 가져간다고. 그럼 집어던지든가 구석지에 박아놓던가 할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동절기 파손이나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이번에 청소용역업체에 청소용역비를 몇 % 인상시켜 주십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올려진 거. 표면상에 안 나타나지요? 표면상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됐나 한 번 보세요. 작년에 일반쓰레기봉투 총 발행한 숫자 있지요? 5 짜리, 10 짜리, 20 , 50 , 100 짜리 총 얼마했는지 아세요? 용량으로 계산하면 2003년도에 그 용량이 몇 냐면 30만 1천㎘예요. 발행한 봉투량에 쓰레기를 담았을 때 총 담을 수 있는 양이 30만 1천㎘예요. 30만 1천㎘인데 올해는 몇 냐면 27만 900㎘예요. 이렇게 됐을 때 30만 1천㎘일 때 청소용역비를 얼마 지급했냐면 81억 3,700만 원, 그렇지요? 81억 3,700만 원인데 이렇게 됐을 때 ㎘당 처리금액이 2만 7,033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를 했냐면 27만 9천㎘인데 예산을 얼마 잡아놓으셨냐면 74억 9,300만 원. 그렇지요? 이것 1㎘당 단가 따지면 얼마 나오냐면 2만 7,662원. 이렇게 따진다면 1㎘당 692원이 상승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앉아서 2.3%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발행량만 가지고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불법투기물 내지는 불법투기된 쓰레기라든지 다른 어떤 일반 발생량, 쓰레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올해만 발생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작년에도 발생됐지요. 작년보다 올해 양이 줄면 1㎘당 처리단가는 더 줄어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최소한 불법투기가 늘었다거나 처리업체에 대한 요금을 ㎘당 더 상승해주는 효과밖에 안 나타나요, 이 상태로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 갑니다.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차액이 1억 7천만 원, 1억 7천만 원 가량의 상승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냥 앉아서. 처리량으로만 따졌을 때.

예. 지금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봉투에 대한 제작을 근거로 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제작 예산이 현재 잔고량을 같이 파악해서, 현재 남아 있는 잔고량이요. 그래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사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물론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여기 불법투기된 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쓰레기봉투 발생량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에도 재고량이 남았을 것이고 올해도 재고량이 분명히 남았어요. 사용하다, 판매하다 남은 것들. 물론 이 재고량 차이를 올해는 비교를 안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는 비교를 했습니다. 재고량 남은 것까지 파악했는데 올해는 그것까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 건데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산상 있다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톤당 수거금액하고 금년도 톤당 수거금액을 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봉투제작을 좀 줄였지요, 수거비도 줄이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81억 3,700만 원이 금년도에 74억 9,300만 원으로 줄어든 원인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얘기라면 434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것을 빼놓고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대행비가 14억 5,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올해 4만 8천 세대 플러스 하반기, 상반기 2만 7,300세대하고 3만 7,300세대 해서 총 6만 5천 세대가 늘어나네요. 6만 5천 세대 늘어난 것을 처리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일반쓰레기하고 차액이 얼마 나는지 아세요? 그것이 7,140만 원 차액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던 거 음식물처리로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7,140만 원의 효과밖에 없어요. 7,140만 원의 효과라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물까지 다같이 담았던 것을 물기 뺀 것이 7,1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대로 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계산했을 때 단가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그 판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전환한 것은 7,140만 원 차이가 나요. 그것도 계산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거 다 같이 계산한 거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시면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수거처리비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429쪽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진공청소차량 토사 또 있어요. 그렇지요?

두 번째 몇 페이지라고,

429쪽. 이거 왜 산출근거가 틀립니까? 1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고 2만 1,811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팀장 대답하세요.

청소행정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422쪽에 노면진공청소차 토사처리비가 1만 원으로 산정돼 있는 이 1만 원은요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량으로 운행해서 토사를 모아놓은 곳이 구산동에 있습니다. 구산동에 모아놓고 있다가 매립장에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11톤 이상 되는 차량을, 중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 하여금 운반비 1만 원만 주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주는 돈이에요?

업체에 수시운반비로 1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29쪽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매립비가 2만 1,800원 하는 겁니다.

매립을 해요?

매립장 사용료입니다. 매립비.

매립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수거는 누가 해요?

수거는 저희 차량 4대가 계속 움직이니까 운전기사가 흡입하면 차량에 적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갖다놓을 것이 아니라 노면진공청소차 수거하는 데 같이 쌓아놨다가 같이 처리하면 단가 더 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구산동에 차량 4대가 다니면서 수거해서 일단 모아뒀거든요.

이게 수거비다 이거예요?

예. 모아놓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톤 차량이 있어야 매립장을 들어가는데 중장비가 없기 때문에 업체 차량을 수집운반만 이용하는 게 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사용료 지출하는 겁니다.

따로 구분해서 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왜냐면 매립장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항목이 다르거든요.

처리하는 것은 일반운영비로 보고 매립비는 민간이전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 전년도에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을 안 하셨지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반송료 있지요? 등기우편 반송료. 그거 우리는 없습니까? 무단투기폐기물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보내지요? 과태료.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보내고 나면 반송료 있어요, 없어요?

반송료는 있습니다. 반송료는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반송료는 해당 동에 청소담당들로 하여금 동에서 돌리게 협조를,

아니요. 반송되면 반송료가 따로 있잖아요. 우편이 반송되면 다른 과는 반송료 잡았는데 청소과는 반송료 안 잡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량이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이복관 위원입니다. 420쪽 일반운영비 봐주세요. 봤습니까?

예. 예산서 420쪽.

2003년 당초예산에는 5억 8,999만 4천 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5억 3,468만 2천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금액이 전혀 안 맞아요. 2003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은 9억 2,692만 2천 원인데 올 예산설명서에 보면 전혀 안 맞아요. 그것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를 청소행정, 재활용, 오수관리 이렇게 한꺼번에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다 분류했습니다.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오수관리는 오수관리대로, 청소행정은 청소행정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분리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 설명서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있어요.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2003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03년도 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는 5억 3,468만 2천 원인데 그건 맞는단 말씀이시죠. 그건 맞는데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 8,999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과장님이 분류해서했다고 해도 그 항목은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청소과의 일반운영비가 3개 팀 것이 한꺼번에 들어있었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일반운영비가 3개로 쪼개져서 각 팀별로 일반운영비가 나와있답니다.

알아듣게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2쪽에 공공장소 및 도로변 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50 짜리가 4만 5천 매, 100 짜리가 7만 매, 각 동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값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잘 쓰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감사에 나가서 이 상황을 물어보니까 지금 이 예산대로라면 지금 50 짜리가 각 동별로 평균 21개 동 나누면 2,142장입니다. 그걸 월별로 따지니까 한 달에 178장. 평균 하루에 50 짜리가 7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짜리가 동별로 21개 동 나눴을 때 3,330장이고 월별로 278장입니다. 1일로 계산하니까 각 동 공히 11장꼴이 되는 거지.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십정2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100 짜리가 11장이 들어가요. 100 짜리 11장을 1톤 트럭에 가득 담게 싣는다면 1톤 트럭이 몇 차 되겠는가요? 100 짜리만 예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 짜리가 7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50 라면 부피도 꽤 크지요. 50 의 배가 100 짜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물론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미화원이나 자생단체나 청소해 주시는 단체에 지원해주고 해주는 건 좋은데 1일 평균 거의 18장이라는 장수가 우리 생각 한 번 해보자고요. 100 짜리 10장 이상 쓴다고 하면 그것도 한 동네에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다 50 짜리가 반절 이상 들어간다라면 우리 청소과에서 이 정도는 집고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옳습니다.

제가 여지껏 질문한 부분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선진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라면 사실 무단투기라든가 불법투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의외로 제가 와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평균 따져서 17장, 18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무단투기지역이 7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8군데가 보통 동당으로 따졌을 때 1개 동에 3군데 정도가 있는 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3일에 한 번 정도 치워가는데 이 양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양을 좀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단불법투기감시카메라도 10대를 구입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만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청소행정을 올바로 잡아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1년에 쓰레기봉투값만 2억 7,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져가는 회사에서 또 돈을 받고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환산하면 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제 추측컨대는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버리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심각합니다.

지금 물론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청소행정에 혼혈을 다 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런 수십 억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이걸 개선책을 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니까 안타깝고 오늘 이 예산을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예산 안 주고,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획기적으로 청소행정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이건 보이지 않는 돈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내가 정당히 쓴 쓰레기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내가 버려서 필요 없는 돈이 거의 10억 원 이상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선량한 주민들이 알면 난리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 수단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각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나가는 수불대장, 예를 들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일개 동에 봉투만 내려주고 돈만 내려줘서 사는 게 아니고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연말에 저희들이 한 번 절감을 시켰습니다. 수불대장하고 현실적으로 맞는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잘하는 동은 아주 잘하고 잘못하는 동은 잘못하고 그래서 몇 군데 주의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수시로 쓰레기봉투에 대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며 또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예산안 417쪽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예산안 417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경비요?

예.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쓰는 경비를 주로 어디에 쓰나?

정년퇴직에 따른 부상비하고 그 다음에 장례비라든지 노동절날 기념품, 그 다음에 창립기념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 창립기념대회에 부부동반체육대회가 인천대공원에서 매년 열리는데 거기에 한 번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의 체육대회, 자체 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금년에 증액됐어요?

금년하고 작년,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8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미화원 안전조끼 매년 해줍니까?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차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소모가 되나 보지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목욕비가 별건 아니지만 42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보건소는 3,500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3,000원씩인데 목욕비가 다 다르게 올라오네?

이것은 저희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평구의 목욕비는 다 똑같고 우리 구청에서 생기는 돈은 다 똑같을 텐데 어느 과는 3,500원, 청소과는 3,000원이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2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수수료, 이게 뭡니까? 0.8%라는 것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이게 조달청의 조달수수료입니다.

조달청 수수료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조달청과 플라스틱조합과의 단가계약수수료로써 쓰레기봉투 제작에 따른 총 소요액의 0.8%를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을 언제 했는데 또 해요?

이것을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 번하면 오래 쓰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문구를 변동시킬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봐 미리 해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요인이 변동이 없어서.

삭감됐는데 또 올렸어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 예산은 안 썼으니까 삭감시키고요 내년에 올려놓고 어떤 요인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문안이라든지 글귀라든지 이런 발생요인이 생길까봐,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잡아놓는 거다!

예. 요인이 발생할까봐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