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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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근거로 실시하는 집행기관 감사기능으로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재무과장님,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김형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재 무 과 장 김 영 목 복지여성과장 김 종 섭 보 건 소 장 김 형 선 (선서문 전달)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황덕연입니다. 12쪽 사유지 임차현황 및 사용계약서 사본인데요. 서류를 보니까 비호산 체육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산이 개인 소유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개인 소유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료를 얼마큼 주고서 1년에 한번씩 임차료를 줘가면서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사항은 추가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팔각정 있는 부분 체육공원인데요. 전직 군에 계시던 분 문중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1년에 한번씩 꼭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식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6쪽을 보면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있어서 지금 오토바이는 다 폐기 처분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오토바이가 3대였습니다. 재무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실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8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9쪽을 보면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9쪽은 과년도 분으로 금년도 2003년도 현년도 분은 포함이 안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28억으로 군세와 도세가 나와 있는데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7년도에 IMF 이후에 많은 회사들이 파산이나 부도를 맞았습니다. 또 개인 사업자도 여기에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사업자가 내는 그런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특히 많은 것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도 일반 소유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통상 채권은 5년간 관리하는데 1년에 두 번씩 내는 자동세가 5년간 밀리면 10번이 됩니다. 그 두가지 세금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회사관련 세금이 많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회사 같은 곳은 지금 미납된 금액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려운 것이 일단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 압류는 해 놓습니다. 압류 해놓고 심지어는 통장압류까지 해서 세금을 이체를 추심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유를 공급하는 다른 회사라든지 맞물려서 대부분 경매절차에서 받는데요. 보면 우리가 체납세금이 100만원이 있다면 순위도 있고 또 갈라지기 때문에 100만원 전부가 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누진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세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결손처분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체납된 세금은 거의가 부도난 그런 업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대상이 있는 것은 받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8쪽과 9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커나가면 이 관계를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갑니까? 삼각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대조해 볼 때 줄은 것은 별로 없고 다 커 나갔어요. 이렇게 된다고 볼 때는 전년도 것은 결손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장부상만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대비하면 한 20억 정도가 체납세가 주는 그런 금액인데요. 저희도 도저히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결손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매년,

선국

하선국위원

작년도, 한 2년전 정도 것은 몰라도 그전 것은 처리해서 짐을 가볍게 하세요. 장부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1쪽에 우리 군세가 결손처리된 금액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결손처리될 금액이 과장님 예상입니다. 작년도보다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작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항상 공법상 채권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인데 세법이 바뀌어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받는 것 아닙니까? 5년이 경과되면, 일단 결손 처분은 해 놓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해 놓고 어떤 재산이 나타나면 5년 동안은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세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 되는 거지만 매년 결손처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커요. 세무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거 보면 더더욱 분발해서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지방재정운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충분히 낼 수 있으면서도 안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금산군에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내고 있는 사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체납사유를 구분할 때 무재산, 행불, 고질체납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이지만 안면 안 가리고 전부다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으로 예를 들어서 돌려놨다든지 했을 경우 자식들 앞으로 돌렸다든지 충분히 낼수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어떠한 편법을 써서 재산은익을 했을 때 그 재산은익을 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 띄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방법을 알고 법망을 피해나가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를 들으면 납세의무자가 A씨인데 B나 아니면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재산을 돌려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법망을 피해 나간 사람이 몇 사람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몇일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추적을 해서 압류까지 하고 받아내는 그러한 것을 제가 TV에서 한번 방영하는 것을 봤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더욱더 추적해서 받아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며 정의구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추적이라든지 관리 더 각별히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산을 아들딸로 도비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가져가 날짜 후에 재산을 도피해 놓았으면 이것은 형사 건이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원대복구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재산도피를 해 놓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간 후 재산도피를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재산은익으로 해서 형사 건이 됩니다. 처리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내말이 맞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직 그런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는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분야도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페이지 징수액과 결손액에 있어서 중간에 군북면을 보면 이것은 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분야는 군북면 조정리에 저희들이 징수이유 처분한 중원건설이라고 있었는데 회사가 주소만 옮긴 건설업체인데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연수가 지나니까 가산금이 있잖아요. 가산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가산금이 많아도 왜 마이너스가 돼 있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징수할 금액보다 가산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가산금이 늘으면, 이해가 잘 안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본세와 관련된 점이 있는데요. 가산금은 주체는 없고 중간상금은 매년 월마다 60개월동안 1.2%씩 해서 77%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세는 받았는데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본세는 받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본세 보다 가산금이 자꾸 늘어나서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표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가산금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마이너스 표시가 가산금은 아닌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냥 징수액으로 표시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산금도 징수액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가산금도 받지요. 징수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징수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로 하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못 받은 금액, 그러니까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못 받았는데 가산금은 매월 늘어나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 때문에 미수액도 부과액보다 더 많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전년도 이월액은 2003년도이니까 2002년도까지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월액 플러스 부과액 아닙니까? 2003년도니까 금년도까지 징수해야 될 부과액 총 1억 7,700만원이고, 또 현재까지 미수된 것이 1억 8,300만원이 아니예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5,363만원은 가산금이기 때문에 가산금하고 1억 7,700만원을 보태서 1억 8,3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미수금이 그것 때문에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면단위 결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결손제도가 10만원 미만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 있고요. 10만원 이상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전체 결손액을 면단위로 군에서 지휘해서 결손처분해서 통지해서 하겠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작은 금액 소액금은 면장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13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24쪽을 봐주세요. 100만원 이상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이 부과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과세물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납자들한테는 재산압류 조치나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 상황을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49페이지에 그 내용은 별도로 기재를 한 내용인데요 49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1,086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은 부동산 89건 자동차가 952건 예금이 32건 급여가 13건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전국적으로라든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이렇게 압류하고 받고 해지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분들 중에 압류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납하게 되면 바로 독촉장을 보냄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조금 늦으면 후 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게 아니고 압류나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혹시 없느냐 이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다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들 애로랄까 저희들이 행정제재 조치로서 압류를 할 때는 어떤 행정 체납사유가 발생할 때 압류가 되는데 체납이 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해서 후 순위가 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라고 하면 상당히 재산도 있고 그만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나 압류라도 시켜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손처리 하는 방법 밖에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에 있어서 이 거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앞에서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한 것은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나왔을 때 하거든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해서 법원에서 경매처분하고 세금이 100만원인데 배당은 50만원이고 50만원은 배당을 못 받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재산이 없어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면 요즘에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실도 안되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행정제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체납자들 특성을 보면 주민등록을 관내에 안 두고 다 나가서 행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하다 망하니까 고향이 안 있고 나가는 사례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라든지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 파산기업이 많으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행방불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행방불명이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해서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행불은 사실상하고 공보상 확인 방법이 있는데 공보상은 예를 들어서 주소는 금산군에 있다 해도 실제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전부 확인하고 또는 다른 시·군에도 지방세정 전산망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하면 재산관계가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건 사람을 저희들이 행불로 간주를 하고 있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으니까 행불이다.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 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재산이나 예금관계는 또 타지역까지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사람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으니까 행불이다 어디서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 행정계통은 마을에는 이장이 있고 면에는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장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최종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공식루트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주위에 얘기 소리만 듣고 행불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할 경우 같으면 고의적으로 행불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거나 개인으로서 법적지위를 가지려면 어딘가는 주소를 두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각 루트를 통해서 찾아봐도 없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행불이라고 해서 1～2년 사이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년 관리하고 또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되게끔 징수유해제도가 있습니다. 5년 이상 더 늘어나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성하

박성하위원

행불이라고 인정하기가 애매모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책자를 봐주세요. 25쪽에 금성면에 결손처분을 금년에 1건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누구인데 왜 결손을 처리했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성면 하모씨라고 1명입니다. 106만 9천원인데 체납 내용은 양도세할 주민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고 또 행불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시 한번 무슨세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개인인데요. 양도세할 주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 세액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가산금이 붙어서 이런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도 가산금이 붙은 것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게 몇 년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5년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면 그 시효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하가 5년 된 것입니다. 5년, 7년, 8년 이렇게 까지 갑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개인이면 한 5년을 안내면 백만원이 된다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가산금만해도 60개월이니까 77%가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3쪽에요. 14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13쪽을 보면 과오납금 환급내용을 보면 한 2억 5,500만 정도가 환급이 됐고 금년도에 지금 4,900만원 정도 현재 환급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금년말 정산하고 나면 이렇게 틀리게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잘못돼서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내 보내서 다시 환급하는 사태까지 왔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2002년도 경우를 보면 신고 오납이라고 해서 신고 오납은 주로 유통성이 등록세나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본인이 자진신고 하고 자진납부 하는 그런 제도인데 주로 많은 유형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거든요. 공업관련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법규 규정을 잘못 알고 냈다가 사후에 공장허가를 다 맞고 우리는 감면대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감면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판정해서 돌려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체납자들이 되는데 우리가 1개월이 지나면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거든요. 보내면 전 고지서를 분실했다거나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내고 독촉장도 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착오부가가 1억 2,100만원 최고 큰 것인데 이것은 대둔산 골프장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세자료 차이가 많은데요.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가서 그것을 다시 환불해주고 다시 부과하는 사례 또는 면적이 100인데 105로 된 경우는 또는 주소가 변경됐는데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변경된 내용인데 여기에 금액이 큰 것은 대둔산 골프장이 임야는 일반과세를 해야되는데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중과세가 되거든요. 과세표가 더 늘어나는데 원형보전제에 대해서 중과세를 잘못 부과해서 다시 돌려주는 사례는 또는 본인이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으로 등기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무서환급 같은 경우는 주민세 부과로 국세인 법인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10%가 붙거든요. 그게 세무서 신고를 5,000만원 했다가 경쟁이 돼서 3,000만원으로 줄으면 저희들이 그만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중소기업 같은 곳 감면대상이 되면 취득세든 등록세든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게 절차상 문제인데요. 세금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공업관련 법에 의해서 공장설립 인가나 등록을 한달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민원실에 오거나 그러면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 틀린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는 공장을 부지를 2,000평을 한다고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1,000으로 내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중소기업들이 금산군에 유치를 하고 또 좋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금산 같이 까다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하는 것이나 허가사항이 제일 까다로운 곳이 금산이래요. 그래서 금산에 오고 싶어도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요. 조금 다른 시·군에서는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금산군에서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여기 와서 어떠한 뭐를 해 보려고 해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게 뭔가 우리 군에서도 더군다나 군 세외수입이 되는 중소기업들을 끌어와도 시원찮을 판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장님도 그것을 실과장님들 회의때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같은 맥락이지만 저희 세무행정은 어떤 재량형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를 둔 조세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은 없고 이런 어떤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도 주민편의나 아니면 행정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화 되도록 홍보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하자발생 공사조치현황인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2002년도 54건 2003년도 11건해서 2003년도에 3억원을 추징을 했고 감면은 2억 4,000만원을 감면 해 줬고 추징을 7,000만원 회수를 500만원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부실시공 내역이 21건 2003년도에 부실시공이 2건, 23건이데요. 지금현재 기획관리계에서는 부실 설계에 따른 책임소재 조치사항은 일단 회수하고 추징을 했습니다. 업체에 회사에 추징을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 21건에 대해서 보완시공을 조치했고 회수한 것은 없고 추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6건에 7,000만원 2건에 500만원을 회수추징을 했어요. 그러면 2002년도에 21건에 대해서 2003년도에 다시 이분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이런 시공이 불량하니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한테는 공사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제재조치를 하셨는지 앞으로 2004년도에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적발이 된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입찰에 응해도 응하게끔 할 것인지 또 지금 먼저 기획정보실에서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추진 6건에 7,000만원 회수 2건에 대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그 회수한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그 8개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 시공 중에 나타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상 자재비가 1,000만원인데 9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지급을 빼고 주는 사례 그러니까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고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가 준공돼서 사업성격마다 하자 보전기간이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3년, 조경은 2년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발생한 하자를 저희들이 일정기간동안 사업부서로 하여금 하자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수나 추징관계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준공된 후 법에 의한 하자보존기간 동안에 하자 검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문제나 고품질 문제는 저희 행정이나 위원님들이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장이라고 업무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까만 공사 중에 공사감독이라든지 부실업자에 대한 벌점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어떤 분야마다 건설기본법에 의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가 나쁘다고 하면 2점 이렇게 해서 총액을 더해서 총액이 몇점이상 될 때는 입찰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분야별로 되기 때문에 추징이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사항은 저희과로 넘어온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이런 사항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부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돈 주는 업체가 지금 사실상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 어느 업체가 지금 추징을 당했다 추징을 당했으면 이것은 뭔가는 부실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추징을 당했으니까 이 업체만큼은 앞으로 잘못하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하는 공사에 입찰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기획관리계에서 적발된 업체가 2002년도에 54개 2003년도에 21개 업체가 재시공이 한군데고 2003년도에 재시공이 두군데인데도 지금 재무과장님 재시공 업체 세군데 알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진산 두군데하고 일성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진산 두군데하고 또 어느 한군데 도급업자 업체명 알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업체명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러니까 안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 A라는 분은 금산군에서 발주한 공사 명에 대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계약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계속 잘못하는데도 공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세군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업체명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얘기를 해 주세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직원님들은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재시공 업체가 2002년도 1건, 2003년도 2건인데 어느 업체인데 이 업체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산군에서 계속 재시공이 떨어지는 업체한테도 다음에 당신들이 제한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입찰경쟁에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입찰제도 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지역제한이라든지 없애서 하는 제도인데 일정 벌점제도가 되면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취급하는 도 같은 곳에서 부정당 업체 제한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런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사전 제한이 가능 한 것이고요. 또 다음 수의 계약이나 지명 경쟁 같은 그런 계약 관계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있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재시공을 하면 몇점 벌점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시공도 공정과정에 따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공정별로 기초면 기초, 누수면 누수, 이렇게 해서 벌점제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직접 관장은 안 하는 업무거든요.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해서 업체에 해서 통보가 된다면 충남 업체 같으면 충남도에서 전부 합산을 각 시·군에 전국으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이 넘으면 부정당 업체가 돼서 입찰자격이 일정기간 동안은 제한이 되죠.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재시공을 하면 다음에 입찰이 들어와도 줘요. 우리가 금산군에서 재시공을 3건을 명했는데 재시공 업체가 2004년도에 우리도 또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도 공사를 주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시공을 한다면 업체에 대한 간접적인 그런 제재 방법도 되지만 재시공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개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돼서 부정당 업체로 통보가 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업체라는 것은 도에서만 통보만 온다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절차는 그렇고요. 다른 방법 수의계약이라든지 저희들이 일정업체를 짚어서 하는 지명경쟁이라든지 이런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죠. 그런 업체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수의계약은 안 줄테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필재

송필재위원

제한 경쟁도 안 줄테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전국 입찰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국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어요. 그럼 주겠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낙찰이 되었으면 계약 입찰자격 제한사유 때문에 무효가 되죠. 그것은,

필재

송필재위원

무효가 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 사람이 낙찰에 참여를 했으면 처벌도 받고,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부실시공한 업체는 우리 금산군에서 시공을 영영 못할 수도 있네요. 5,000만원 이상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봐야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시공하는 업체가 우리 금산군에서 수의계약은 안 줄 테고 제한경쟁도 안줄 테고, 그래서 뭔가는 재시공업체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안심하고 공사를 맞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장님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는 여기에 하자발생 조치 현황 이 업체만큼은 뭔가는 규제를 강력하게 해서 하자발생 이런 것이 걸리면 우리 금산군에서 공사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혹시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아예 끼어 들지 마십시오. 아예 금산군 공사는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관계를 조금 잘 규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분야는 더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하자발생 공사 45쪽을 한번 봐주세요. 45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 다목적군민회관이 내내 농민의 집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게 금성면 군부대 앞 있잖아요. 금성면 농업경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 건물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다목적 군민회관인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닙니다. 금성면에 있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나는 다목적 군민회관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떨어지죠. 그래서 돈이 나가고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 가서 하자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발생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안 하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일단은 모든 건물은 공정마다 하자 보존기간이 있어서 기간 내에는 계속 하자 검사를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기간 내에는요.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내에는 수시로 가서 해 본다고요. 그래서 발견을 한다고요. 하자를,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면 인삼종합전시장 건축 및 전시실 28억 1,500만원짜리 공사요. 준공이 98년도에 되었네요. 그럼 5년이니까 2003년 4월 17일이 하자 책임 기간 종료이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거기가 5년이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가 되었네요.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 옆에 보면 하자검사를 했거든요. 2003년 4월 17일이 하자종료 기간인데 4월 21일날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하자 보수를 했네요. 이런 것은 하자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 안 나와요. 큰비용 같으면 이 사람이 안 할 것인데, 기간 지나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몇십만원 같으면 해줄지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몇백 28억짜리를 하자보수를 기간이 지났는데 해 줄까 싶지 않은데 하자 보수공사를 했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책임기간이 연수로 해서 4월 17일 종료인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예를 들으면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하자기간이 이런데 하자 검사를 한다는 행정행위를 미리 하거든요.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군데 사업장을 하다보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삼약초과만 맡기지 않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다보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늦게 갔건 10년 있다 갔어도 발생만 안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발생이 돼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옆에 보면 하자발생 내용이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공문시행은 미리 되었으니까 하루 이틀 늦은 것은 법적인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는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자 검사기간이 예를 들으면,

삼랑

변삼랑위원

4월 17일인데 그 뒤에 가서 하자 검사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하자 검사를 하루에 다 못하니까 3월 20일부터 4월 20일간 이렇게 정해 놓고 그 기간에 나가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하자기간 종료인데 끝난 뒤에도 하자 발생이 되었으면 그것을 업자가 감당을 하려고 하겠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 하자검사를 한다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왜냐면 하자 검사를 전 사업장을 하루에 못하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하자 검사를 할 때 공문으로 시행을 몇일부터 몇일까지 한다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은 5년이 넘도록 그렇게 늦게 시작한 것입니까? 하자 검사를,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요. 매년 하죠.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삼랑

변삼랑위원

사업장 마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매년 하면 2002년도까지는 하자가 발생이 안되었는데 2003년도에 발생이 된 것이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분야는 그렇죠.

중환

김중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성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26쪽부터 46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하자 발생조치현황을 보면 하자발생 회사가 하자를 냈어요. 3건 내지 2건 다 그렇습니다. 하자 발생 업체가 아주 다 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 공사는 실질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 맡기는 것은 재무과에서 맡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죠.

필재

송필재위원

재무과에서 일단 맡기고 최종 마지막 돈을 줄 때 재무과에서 주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이 하자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시행되는 감리라든지 감독을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발주부서 개별적으로 사업부서에서요.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부서에서 하죠. 그리고 준공처리도 사업부서에서 하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독과 감리를 재무과에 할 수 없는지 또 준공처리도 발주 부서에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준공처리도 재무과에서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공사는 실질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하지만 감리라든지 준공관계를 지금현재 현행 감리는 발주 부서에서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준공도 감리도 건설도시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최종 건축비를 건설비를 지불하는 재무부서에서 맡기기도 재무부서에서 맡겼으니까 재무과에서 최종 감리와 준공처리를 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했으면 어떻겠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부의장님의 당부사항은 회계와 공사 시공, 준공 이것이 일원화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지원부서이고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만 저희도 가만히 앉아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수시로 현장도 나가보고 착공이 늦으면 현장 소장이나 회사한테 촉구도 하고 수시로 회계부서 직원하고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 재무과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술직들이 있어서 일원화가 된다면 새로운 변화도 있겠지만 현행 체제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건설이나 환경 모든 분야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고품질 시공을 하고 부실공사를 추방하자는 그런 부의장님의 뜻인데 저희도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현장을 또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부실공사가 추방될 수 있도록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은 앞으로 병행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하자발생 내역을 재무과에서 나가서 적발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각 수주한 담당과에서 통보를 받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종합적인 개입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국가로 통보로 합니다. 해서 소규모 공사 같은 것은 직접 시공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 큰 사업 예를 들으면 인삼종합 전시관 하면 여기에는 전기, 토목 전부다 기술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토목직이나 관련 기술직 공무원을 함께 해서 합동 점검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시공회사한테 통보를 해서 몇일까지 하자 보수 조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지금 부서에서 통보가 와서 적어 놓은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나가서 하자 발생을 적발한 적이 없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 주관은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삼종합 전시관이라든지 후곤천 정비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담당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독과 감리를 별도로 그 기술에 합당한 분을 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준공처리 할 때에도 이것은 각 부서에서 조치가 올라와서 준공 처리하는 것보다는 준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 공사를 발주를 했으니까 발주한 책임을 가지고 준공도 이것은 하자 없이 준공이 됐다고 할 때 돈을 줘야하는 만큼 이것을 재무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만큼 재무과에서도 비록 행정직이지만 고품질 시공이 되도록 시공과정이나 준공 때도 한번 진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는 현행 입찰제도가 소규모 사업은 읍·면으로 배정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자 입찰제도인데요.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데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은 거의 안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하자 발생공사를 2002년도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하자 발생한 그 회사가 다시 2003년도에 또 하자가 발생했어요. 2002년도에 하자가 발생한 그 업체가 2003년도 또 하자가 발생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꼭 필요하다 왜 이게 하자가 발생한 그 업체에 안 줬더라면 또 다시 2003년도에 다른 명목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지금 2002년도 하자 발생회사가 2003년도에 상반기에 한 것도 하반기에 한 것도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다른 공사를 했는데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게 큰 공사이고 하자가 하나라도 없는 것이 고품질 시공상 원칙인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인삼종합전시장 두가지인데 이 관계는 일반 큰 공사 같은 것은 하자 이행 기간이 5년입니다. 이쪽에 부분에 누수가 되었다면 다른 부분 조경 쪽에 나오는 그런 사례인데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고품질 시공이 되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하자 발생 업체는 아주 일을 안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2년도에 하자 발생 한 업체가 다른 업무를 다른 일을 줬더니 또 하자가 또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똑 같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녀요. 그런 사항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인삼종합전시관 하면 하자 이행기간이 5년입니다. 5년동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씩 매년 점검을 하거든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는 누수가 되었다면 내년에는 균열이 되었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 공사는 아니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연필로 써서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한번 틀리면 모든 계산이라든지 한번 틀리면 세 번까지 틀리더라고요. 한번 들어간 길은 계속 잘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지정이 되면 그 업체만큼은 일을 안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저는 내내 송필재 위원님이 하시던 하자 쪽에서 한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2002년도 하자발생 공사 조치현황을 보면 이치대첩비 및 고견명 선생비 주변 무궁화심기사업에 있어서 산철죽이 50본의 하자가 발생되고 초하류가 1,015본이라는 많은 숫자가 하자가 돼서 하자 공사를 다시 시킨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금년도에도 또 배롱나무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본이 고사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산철죽이나 기타 나무는 안 좋고 나무 하나만 죽어서 재시공시킨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관계는 조경분야인데요. 특히 하자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조경분야는 나무를 심으면 통상적으로 2년을 관리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3년을 관리하는데 가을에 심었다고 하면 내년 봄에 봐서 고사목이 생긴다면 다시 심고 또 다음에 봐서 또 죽은 것이 나온다면 다시 심기 때문에 초하류나 이런 것은 규모가 작고 다량으로 심기 때문에 면적은 조그만 해도 본 수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2년동안 계속 관리를 해서 본 수가 모자라면 다음연도에 또 심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죽거나 저기 하는 부실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무가, 더구나 조경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나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림을 해도 저희들이 활착율이라고 하는데 초하류 같은 것은 활착율도 않고 목본의 경우는 85% 이상이면 잘 된 것으로 보는데, 생물이기 때문에 특성상 고사목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소나무 같은 것은 잘 죽는다고 하지만 이 철죽이나,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초하류 같은 것은 봄이나 가을에 심으면 동절기를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고사율이 특히 초하류는 많이 나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년에는 죽지 않았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배롱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목 백일홍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은 얼마 미만을 수의계약하고 얼마 이상을 공개입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일반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미만은 수의 계약으로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한 것 중에서 수의 계약이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을 수의계약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을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42쪽과 말하자면 38쪽부터 금년도 사업에 한해서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몇 군데 준 곳이 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수의계약 요건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예를 들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범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예를 들으면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수의 계약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막현선 도로유지 보수공사니 이런 것도 이게 7,000만원이 넘는 공사인데 수의계약이 돼 있고, 그 위에도 국도 37호선 상수도관 시설공사도 이게 남강토건에서 이게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무슨 특정 전문성이 필요해서 조합에서 한 업체는 몰라도 이런 것은 어느 업체도 할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38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회관 2차 공사인데요. 이것은 1차 공사는 월남참전 전우회인데 이런 관계는 국가 유공자 단체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내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1차에 어느 회사에서 업체에서 했다면 하자 책임소재라든지 공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절차 계약으로 계속 이어서 하는 공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 보면 사방댐하고 임도 관련이 있는데 산림조합은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산림법에서 공공조합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현 3리 같은 경우는 이 관계는 절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을 하다가 또 다시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이어서 2차 공사를 할 때에는 하자 책임이나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 사업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가면 공자 혼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사항으로 돼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1차 공사에는 3,000만원짜리 미만의 수의계약이 들어갔었는데 2차 공사를 하다보니까 7,000만원 공사가 들어가니까 이어서 이 업체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대부분 큰 공사 다음에 작은 공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2차 공사가 2억이라만 그런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안하고 입찰을 보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 처음에 입찰을 했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2차 공사는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정업체 준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윤재호 위원님이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대상이 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며 수의 계약을 어느 특정인이 여기에 해 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계약 예규라든지 보면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은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계약을 맺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업무방식은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잘하는 업체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업체 이렇게 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두세개 정도 두 개정도 문화재 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업체라든지 일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주로 하는 그런 감이 보입니다.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입찰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어떤 예규나 기준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뚜렷한 방향이나 방침없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 같은 것은 상하한선이 바뀌는 그런 기준인데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1차적인 목표는 사업을 가장 완벽하게 고품질 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데서는 뚜렷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더 보다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 계약방법에 보면 협상이라고 있는데 협상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을 협상계약이라고 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마 기획정보실 때에도 질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방식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일단은 용역을 해서 원자계산 용역을 합니다. 선을 설치하고 PC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가 나온다 하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는 전부 참여를 해라 그러면 오면 해당부서에서 기술성이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맞는 업체에 성립이 됩니다. 4개면 4개가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가격 입찰을 합니다. 4개 업체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최고 낮게 쓴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거기서 내부 심의과정 때문에 협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질적인 방법은 입찰 방식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입찰방식하고 같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이렇게 봐서는 그냥 협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불러다 놓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얼마에 할래 안 할래 그냥 협상하는 그런 감이 들어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물어볼께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금산읍 교통 환경개선 용역을 중부대학에 줬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4,8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 같은 것은 전문성이 제고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우리 지역과 특성을 살린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학술용역 분야에서 준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학교로서 어느 다른 전문 재원보다는 우리 관내 실정이 밝고 또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중부대학에,

삼랑

변삼랑위원

중부대학교가 교통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분야도 관련교수들이 있으니까요. 교수들이,

삼랑

변삼랑위원

대전에 보면 교통에 대해서 전문 기관이라든지 교통연구원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부대학교에서 교통환경개선용역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전문으로 생각하고 주셨다 이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대학이면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2002년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에 또 하나 용역을 줬는데 이런 것은 그쪽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숙명여자 대학교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2년도 무슨 사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51쪽에 보면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등의 효율적 관리 어떻게 숙명여자 대학교에서는 나와서 하는가 왜 이게 서울까지 갔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을 맡은 교수가 그 분야에 많은 연구도 했고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맡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산교통환경 개선용역이 중부대학교에서 전문성이 있고 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어디 대전이나 사전에 파악한 것도 없고 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서 그건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전에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업체가 어느 지역이고 다 있고 중부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럼 왜 이것은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중부대학교하고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은 특수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이하의 업체도 올 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관하고 학술용역을 하는 그런 방향을 많이 취합니다. 이것은, 중부대학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산학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발전에 같은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바람직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과장님 견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가 윗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윗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누가 봐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산학협동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평을 합니다. 저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이게 용역자체부터도 교통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어차피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볼테지만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은 것을 4,800만원짜리를 또 중부대학교에 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 받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과 몇%의 낙찰가에 %가 %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에 설계를 했으면 평균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그래도 우리 금산군 계약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가 보통 입찰하는 것은 10억 미만은 87.745%, 10억 이상은 86.745%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더 작게 나오네요. 그럼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포평지구 배수개선사업 봄 마무리 바리실 경지정리 지구를 계속사업인데 예정 금액이 없어요. 예정금액이 없고 그냥 기초금액 내지 설계금액과 똑 같은 금액으로 낙찰가가 됐어요. 그렇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2억 5,800만원 1억 7,700만원의 그 그액을 낙찰가에 정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13%를 환산한다면 얼마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관계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포평지구 5억 8,000만원하고 제원지구 2억 8,000만원이면 7억 정도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차이가 7,000만원하고 1억 정도의 낙찰가가 덜 줘야 되는데 지금 설계금액과 낙찰가가 동일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차 사업을 총액입찰을 합니다. 예산이 금년에 있고 금년에 7억 서고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금년에 7억 내년사업비 3억하면 일단 총액입찰을 합니다. 10억원씩 계약을 해 놓고 금년사업을 7억을 하고 다음연도에 3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이 금액에 설계금액이 총 얼마예요. 포평지구,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3,1183만 8천원인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낙찰가는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계약금액이요.

필재

송필재위원

계약금이 얼마요. 3억,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3억 3,1183만 8천원이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2002년도 계약금액이요. 2억 5,879만 7천원이고요. 이게 2년 것을 합친 것입니다. 다음해가 7,305만 1천원 그래서 2년치를 나눠서 연차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2년치를 합했으면 설계금액이 얼마예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한번 빼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는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계금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는 최소한도 13%로 차이가 난다면 그 금액만큼은 빠져서 낙찰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금액이 당초에 5억 8,000만원이면 5억 8,000만원 중에서 최소한도 6,000～7,000만원 빠지고 낙찰가가 생겨야 되는데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똑같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게요. 표기상 2001년도 3억 3,000만원 총액입찰을 계약을 하고요. 당해연도에는 2억 5,800만원, 다음해에는 7,300만원 했는데 당초 이 금액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표기가 안돼서 그런데요. 2년 동안 개선하는 공사,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금액을 보면 이것은 설계금액하고 2002년도든 2003년도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다 이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 설명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초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10억원 어치를 계약하고 당해연도에 6억원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년도에 예산이 더 확보돼서 나머지 10억원 중에서 4억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그 후년도지만 거기 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도 설계금액은 대당초 6억 이었는데 5억 8,00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가겠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설계금액도 5억 8,000만원, 낙찰가도 5억 8,000만원 그렇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표기를 이렇게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자료를 해서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몇%를 지금 떼고 있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산 절용에서 경상비만 일반운영비 같은 것 사업비라든지 보상비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경상비만 10%,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설계금액에서 설계금액이 딱 나와있으면 예정금액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정금액이 내가 볼 적에는 설계금액보다 다 보편적으로 적은데 여기 예정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느 공사가 그렇죠.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39쪽에 보면 다른 곳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기소 십이폭포간 도로 포장공사에서 여기서도 보면 예정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더 높거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입찰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만들거든요. 마이너스 8개, 플러스 7개해서 15개를 만들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2개씩을 짚어요. 짚은 쪽에 가장 많이 나온 금액 4개를 산출표기로 해서 예상가격을 정하거든요. 업자들이 넣을 때 설계금액은 114지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예정금액이 틀려지니까요. 예정가격을 정해서 여기 %수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입찰 들어온 금액에 평균가격이 그럼 예정가격이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죠. 입찰할 때는 15개 가격을 정하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번호를 2개씩 짚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번호 4개를 평균 내서 예정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백이면 하나 이렇게 나올 사례가 있어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낙찰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낙찰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미만은 87.745%해서 가장 가까운 가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예정가격이 제일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에 가장 가까운 가격 87.745%,

재호

윤재호위원

그전에는 제일 낮은 금액으로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거즘 다 낮은데 거기 두서너개 공사가 지금 전부 높은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특이하게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도 낙찰가는 상당히 낮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낙찰가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준 기준 거기에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다운시켜서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정금액이 정해지면 금액이 10억 미만이라고 하면 가격이 87.74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이 되는 것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뭐냐면 설계금액보다 예정금액이 높으면서도 낙찰가는 또 상당히 낮단 말입니다. 낙찰가격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상당히 예정가격보다 낮다 말입니다. 낙찰가격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낙찰가격 정하는 %수가 있거든요. 87.745%에 가까워야 낙찰이 되기 때문에 예상가격보다는 훨씬 밑으로 써내죠. 업체들이,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6쪽에서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설계를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환

김중환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거즘 다 설계용역인데 수해복구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시설공사가 되었든 간에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군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사항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청내 기술직들이 설계장이 있어서 합동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계약해서 내년 우기 전에 완공을 져야 재차 수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긴급사항은 부득이 하게 한꺼번에 400～500건이 떨어지니까 용역을 주고 기타 부분 용역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들 들어서 학술용역 환경생태자원 조사라든지 아니면 군발전 건설계획이라든지 그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환경용역 같은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어떤 비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단순사항이라면 몰라도 앞으로 금산군에 환경생태자원 조사와 육성방안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가 환경을 전공한 공무원들이 없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전공보다는 공무원이 있지만 어차피 분야별 전문이니까 포괄적이고 그런 사항은 아직 힘이 부칩니다. 왜냐면 용역사항도 맡긴다고 하면 어느 특정인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생태환경, 수자원, 대기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환경공학과 같은 곳에는 대기나 수질 모든 것을 다 같이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공분야만 자기들이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어차피 행정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보전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고 그런 차원이지 이게 몇 십년을 보고 어떤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사항에 있어서 금산군 관내에 아스콘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어디 어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4개가 있는데요. 금산아스콘하고 우리건설, 신화산업, 금산공영 이렇게 4개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우리 건설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신화산업하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산공영이 복수면 곡남리,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건설하고 신화산업,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신화산업은 추부 신평리, 우리 건설은 진산면 막현리, 금산 아스콘은 추부면 추정리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관급조달을 하는 회사가 이 4개회사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쭉 보면 2002년도에서부터 쭉 보면 중부개발이 있고요. 금산건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중부개발은 뭐고 금산건영은 또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중부개발은 중간에 금산아스콘으로 회사명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산건영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산건영은 금산공영이 바뀐 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중부개발, 금산건영이고 2003년도에 와서는 금산아스콘, 금산공영이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산공영이 당초에 금산공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금산건영으로 안 바뀌고, 복수면 곡남리에 있는 금산공영이 건영으로 바뀐 것이 없고, 건설회사 금산건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관계는 한번 더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이 4개 업체가 공히 지금 관급이 공평하게 나갑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이나 아스콘 조합으로 일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사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거래는 않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조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그 조달청에서 생산능력을 봐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공급물량을,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76쪽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년도에 공사한 3개 업체 중에 하자 났던 그 공사 중에 하자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76쪽 말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예 신일 건설하고 서림종합건설, 대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후에 발생된 일은 없는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3개 사업 모두가 공기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하는 중에 어떠한 주민들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복수면 농어촌 상수도 건설할 때 목소리에 공사를 하면서 배관을 잘못 선택해서 말썽이 생겨서 다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마 현장과 부합되지 않거나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재시공을 하거나 시정한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깊이는 파악을 못하거든요. 회계부서가, 완공이 된 다음에 어떤 하자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어차피 사업 시공감독 같은 것도 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부실공사 같은 것은 이런 것은 하나도 접수가 안 되었다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77페이지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에 있어서 2004년도 도급차 업체 명에 구성건설외 32업체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2업체가 아니고 여기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온 것인데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몇 업체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3개 업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구성건설이 주 건설회사고요. 협력업체가 신한종합하고 서림건설하고 청호건설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신한종합이나 서림건설, 청호건설은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대전 업체도 있고요. 구성건설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요. 도내업체도 있고, 대전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군업체는 4개 다 아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계약은 100억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입찰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 대행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되는데 주 건설업하고 협력업체가 묶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우리 관내 건설업체도 1개 업체인가 참여했었는데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솔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80페이지 2003년도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상반기까지 시행하던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하는게 아니라 계약 방침에 따라서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3억원 미만은 금산군 업체만 제한했었어요. 그게 지명경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과다한 제한이 아니냐 하는 감사원 지적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입찰방식을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쪽은 81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맨 끝장 97쪽을 봐 주세요. 관사유지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1급 관사를 보면 수도료가 2002년에는 31만 860원이 나왔고, 2003년도에 28만 2,970원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액수를 수돗물 톤수로 따지면 몇 톤이 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제가 못 따져 봤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4배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급 관사 같은 경우는 부군수님이 사시는 아파트인데요. 건물면적이라든지 거기 사용량이라든지 사람이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1급 관사는 사람이 많이 산다 그 말씀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많이 쓰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다 이 물을 먹어서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언뜻 봐서는 화단에 뿌리거나 소나무에 뿌리는지 이해가 안가는 4배가 차이가 나는 이런 실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공평하지 않는가 싶고, 또 한가지 덧붙이면 유류대가 1급관사는 있는데 2급 관사는 유류대가 지급이 안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급관사는 유류대를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2급은 아파트라면 관리유지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관리비라든지 기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유류비 지급은 안되고 다른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급 관사라 유류대가 안 나가면 거기에 공통관리비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관리비 지급 해 준다는 내역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리비야 예를 들어서 어디 수도가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라 큰 고장 같은 것은 없지만 싱크대가 고장났다거나 하면 그런 것은 우리 관사 유지비로 해서 보수라든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관리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내고 있는 관리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공통경비 삼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만원씩 내거든요. 해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전량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액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해주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1급은 이렇게 해 주고 2급은 유류대도 안 해주고 관리비마저도 안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1급, 2급 관사이외에 임대주택이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없고요. 행정재산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은 3급 관사인데 그 분야는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자기들이 냅니다. 거기는,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전기 요금이 2급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좀 한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의아심도 가고 과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과장님 11월 13일날 군수님 당부사항 중에서 관사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가장 좋은 관사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관사에 대한 연구 등 검토보고를 하라고 지시 받으셨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직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타 지역 사례도 알아봐야겠고, 아직 우리가 어떤 서안을 해서 군수님한테 아직 보고 드린 것은 없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준비 진척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기초자료 수집중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초자료 수집중이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기초자료 수집중이라면 충청남도에 5개 시·군밖에 안 남아 있는데 자료 뽑는 것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타 지역 사례도 한번 더 알아보려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요. 한가지 더 지금 군수님 관사에 일용직이 지금 출근하고 계시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도와주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매일 거기에 상근 출근하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 청소인부로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관사가 면적도 많고 어떻게 보면 행정 공공건물로서 관리 차원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해서 거기도 해주고 때로는 우리 청내에 급한 일이 있거나 하면 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 네분 중에 세분밖에 여기 본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세분밖에 안 보이시던데 상근 근무하신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분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주로 관사 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급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청내에도,

용환

김용환위원

급할 때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청사 화단 같은 곳에 제초하거나 아니면 어떤 손님이 온다고 해서 대청소를 한다고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년에 몇 일이나 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한달에 몇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상주근무 한다고 봐야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상주는 아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관사에 상근 한다고 봐야지요. 지금 관사에 일용직을 그렇게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도 위법은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파견이나 어떤 공무원 인사발령이나 파견근무는 아니고요. 그게 일용직이 청사환경관리인데 어차피 청사환경관리이면 청소도 하고 제초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어차피 관사도 우리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파견근무는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파견근무라고 봐야죠. 이것은 본 청사에서 근무를 안하고 관사에 나가서 있다면 파견근무로 봐야죠. 그것을 어떻게 파견근무로 안 봐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관사도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군 재산이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군의 재산이지만 일용직을 갔다가 실질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군청에서 상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그쪽으로 관사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편법이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견이나 출퇴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더불어 생각한다면 어차피 관사 자체를 지방재정법이나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도 아니고 또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거기도 청사든지 또는 때로는 사람 사는 사회인데 집을 비우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집도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관사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 준비한다면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 파견근무 명령을 낸 것은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그 아주머니가 관사에 가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청소하고 매일 풀 메고 거기 지금 쉽게 나쁘게 말하면 옛날로 나쁘게 말하면 일용직 공무원을 갔다가 식모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사에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데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거기보면, 군수님하고 사모님 두분이 사는데,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상주에서 빨래도 하는 것을 수차례 눈으로 목격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식모 생활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관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공급이 되게 있지 않은데 지금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청사에서 빼다가 관사에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편법이고 위법인데 지금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게 불법이고 탈법이고 위법이라고는 생각을 안고요. 어차피 청사개념을 생각한다면 관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그리고 또 관사도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또 행정의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돼죠. 이것은 분명히 얘기 하지만 이것은 인력을 갔다가 월급을 군에서 주고 청사에 인력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원할 수 없는 것을 갔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 된 것인데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사 자체가 개인 사재가 아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본 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여자 세분 남자 한분 네분입니다. 청사관리가,

용환

김용환위원

네분 중에 그러니까 지금 본 청에서 일하시는 분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이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인력관리를 하시면서도 지금 이름 기억도 못 하신다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여자분들이라, 이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황춘하씨 하고 이순자씨가 아닙니까? 본 청에 지금 청소하고 있는 분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명신, 황춘하, 이순자 맞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죠. 이명신씨 지금 관사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사 일을 도와주죠.

용환

김용환위원

관사일 도와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관사에서 도와주고 계시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관사에 인력은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공급한다기 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관사라는 것이 개인 사택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고 또 관사에서 하는 일이 공무집행도 하기 때문에 관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는다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현재 관사에 인력지원은 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안잖아요. 자꾸 이게 되풀이 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인력공급을 못하게 되었는데에 왜 인력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인력공급 차원보다는,

용환

김용환위원

인력공급차원이죠.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상근하는데 어떻게 인력공급이 아니라고 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사자체가 어느 특정 사인 건물도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이고, 또 관사에서 하는 일이 공무하고 연계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이 반드시 어떤 사인을 위해서 고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과장님 이것은 관사가 예를 들어서 비어 있으면 군에서 같이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관사가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아시면서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 나중에 감사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상위법, 다 자신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정말로 자신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특위 구성을 해서라고 꼭 할께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이 이제 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추가 자료에 2001년도, 2002년도 지금 2003년도 것은 없는데요. 불용액이 없는 곳이 있는데 2002년도에 세곳이 있는데 이것이 다 봤을 때 예산절용 과목 같은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이 드린 자료가 일반 경상비인데요.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남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 방침상 10%를 예산 절감에서 배정 제출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10%가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절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다 썼단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계 자체에서 10%는 공제를 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절용을 하고 2002년도는 절용을 안하고 또 2001년도 썼는데 2002년도에는 절용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용금액이 나와야 될텐데 절용금액이 없어요. 없는 부분, 절용을 최소한도로 10% 내에서는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절용을 안 했냐 이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경상비는 절용이 됐고 안 하는 부분은 시설비 같은 것이예요. 예를 들으면 우리 청사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사업비는 절감 사업금액에 따라서 공사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안 나온 부분은 시설비 성격의 그런 사업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이 과목을 보면 절용을 해야될 과목이란 말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절용을 해야될 과목인데 절용을 안 했단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절용할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절용을 안 한다고 해도 예산 배정자체를 10%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절용을 하고 있는데,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절용이 안되었다 얘기입니다. 왜 절용을 안 했냐 이거죠. 다른 곳은 최소한도로 10%정도는 절용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절용을 안 했어도 절용을 했고, 2002년도에 그 과목을 보면 2001년도에 절용을 안 했어도 절용을 했고, 왜 절용을 안 했냐 이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상비 성격은 어차피 절용액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안된 부분은 시설비 사업이라든지 딱 정해진 금액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용을 안 하려고 해도 어차피 예산 배정자체도 안됩니다. 경상비 절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배정을 안 해주니까요. 예산계에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306-01이 무엇입니까? 절용을 안한 2002년도 제일 마지만 306-01이 무엇이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추가 자료를 깜박 잊고 안 가져왔는데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직원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2 같은 경우는 실과장에게 실과 인원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 306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청사관리를 하면서 지방공제회로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정액금액이라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또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96페이지 하고요.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실하게 작성하시란 얘기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4번을 보면 복수가 있고요. 관용차량 사회단체 지원을 보면 군북이 나와요. 군북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럼 복수 청와대 방문을 복수로 했는지 행선지가 복수가 벌써 행정수도가 복수로 왔는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분야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틀려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제가 미처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과장님 장시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있어서 다시 또 거론하는 내용입니다. 효도마을을 선정하는데 7개항목 선정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7개 항목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7개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 실천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즉 효도관광이라든지 경로잔치 노인회 지원, 불우 노인돕기, 이런 효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다음에 효자 효부상 수상실적, 이것은 수상자 중에서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도덕성 범죄 발생 여부에 대해서 거주인들이 비도덕적인 이런 범죄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3대 이상 거주세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효 선행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발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효 관련 시설물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마을 내에 소지하는 효 관련 장려각이라든지 비각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요. 충효 묘역 공원을 얼마나 가꾸어 놓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충효 묘역 공원이 있는가 여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많이 가꾸어서 그런 것을 얼마나 가꾸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읍부터 어디에 해당돼서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금산읍부터 각 읍·면에 금년도 선정된 효도마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에는 신대1리 증티마을과 양지2리가 들어왔었는데 신대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대1리는 삼사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 많고 고령자가 많이 사는 장수마을로서 주민 모두가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성에 앞장서고 예절이 바른 마을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금성면은 양전1리와 양전2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양전1리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양전1리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순결한 분의 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청년회와 부녀회의 중심으로 경로행사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특히 출향인사가 적극적으로 효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곳이다 해서 됐고요. 제원면은 수당2리 즉 토성리와 저곡2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수당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효행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오고 있는데 전통효행마을이다 이렇게 보고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효친사상 함양에 힘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마을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실시를 하고 또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남다른 그런 부분적인 마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불이2리와 선원1리이 추천이 됐는데 불이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5월에 부녀회가 주관으로 해서 경로행사를 실시를 하고 전 주민이 합심해서 효 실천에 모법을 보이는 마을이다 그리고 세분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서 주민들의 귀감이 되는 이런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군북면은 신안2리와 산안1리가 추전이 되었는데 신안2리 사기점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산벚꽃 축제가 열리는 마을로서 주민화합이 잘 되는 마을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마을이 연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가르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일면은 신동1리와 신천2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신동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범죄없는 마을이기도 하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해 주고 있는 곳이고요. 의병을 가담한 동학군을 조성한 박기섭 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이면은 흑암1리, 성곡1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흑암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효자 효부가 많고 특히 국무총리 부총리 등 세명이 이런 효자효부 상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삼대이상 동거가정이 많고 80세이상 고령인이 많아서 장수도 할 뿐만이 아니라 장수의 이런 모습들이 효와 관련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청년회나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효도관광이나 효도잔치도 실시를 하고 기공사나 흑암사나 유적비라든지 이런 효자비가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산은 지방2리와 석막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지방2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근면 검소한 마을로서 윗 어른 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또 출향인사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또 설 명절에는 마을 주민들이 합동 세배드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 복수면은 수영1리와 신대1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수영1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경로효친이 전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청년회와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추부는 추정리와 요광3리가 추천이 되었는데 추정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대이상 동거 가족이 많고, 효자 효부가 많은 마을이면서도 효 선행지를 중심으로 경로 효친 상을 이끌어 가는 예의 범절이 뛰어난 마을이다 그리고 마을 청년회에서 매년 경로잔치 효도관광을 실시를 하고 경로효친 상을 제고를 해 나가고, 또 정인교 장군의 충열사, 박진희 효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선정내용을 보면 2002년도 제가 봤고 2001년도 봤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 동네 청년회나 출향인사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위한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가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금성면, 제원면, 남일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이렇게는 보니까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이 다 들어 있어요. 이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했다고 해서 효도마을이 되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하려고 마음먹은 자체부터도 저는 어떤 효 실천 사상에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물론 다른 마을도 경로잔치나 효도관광을 하는데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나은 곳은 이곳이 아니냐 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해마다 경로잔치나 효도 관광이 많다는 것은 왠만한 부락이면 잔치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마을이 다 효도마을이 금산군 전체는 효도마을이어야 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가지 항중에서 도덕적 범죄발생 여부도 세 번째 항목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산군에 범죄없는 마을 경범죄 없는 마을도 해당이 되어야지 나머지는 준범죄 없는 마을도 안 된다면 범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도마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어느 부락에는 동네에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도마을이 선정이 됐다.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으레 보면서 효도마을이 시작된 것이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것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 정말로 그 고귀한 효도라는 말을 남용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일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금산군은 앞으로 한 10년만 가면 각 면에 효도마을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산군 전체, 대한민국에서 볼 때 정말 우리나라 유교 전통사상으로서 가장 앞서가는 효도마을만 보유하고 있는 군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곱가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읍·면에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항목별에 대한 그런 면밀한 이런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내역을 보다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효도마을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부터 전통적으로 그 동네에 효친 사상이 쭉 전래 또 이어오는 그러한 고유한 마을로서 현재도 그러한 유적비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동네가 정말로 효도하는 마을 어느 누가 봐도 여기 지적사항에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가 봐도 그 동네에 가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사상에 앞서가는 효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 되는 마을을 지정해야지 각 면마다 공히 하나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주기 위한 것이지 정말로 효도마을을 전승보급을 또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하기 위한 효도마을 선정이 아니다 정말로 제고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효도마을 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히 각 면에 하나씩 탄생을 하냐 말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개 면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고 10개 면에 하나가 나올 수도 셋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귀하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정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해서 2002년도에는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3년도에는 내용이 없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연극제에서도 2002년도에는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지난해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안 했는지 그 이유와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작년에는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에는 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도비에 일괄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지로는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비로 직접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고요. 청소년 연극제는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 집행을 보조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월중에 연극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조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어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냐면 2002년도에 해보니까 별 필요성도 없고 하지 않는 사업이냐 해서 2003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납골묘 설치신고가 있고 납골당 설치 신고가 있는데 그 납골묘와 납골당의 설치 현황과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납골묘는 종중이나 개인이 묘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납골묘라고 하고요. 납골당은 건물을 지어서 칸칸에 이렇게 유골을 안치시키는 것을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가 건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납골묘든 납골당이든 우리 시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권장하는 사업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개 설치하는데 보통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 우리 군에서 권장 사업이라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모델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가에 가격이 많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납골당이나 이 납골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골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떤 납골묘나 납골당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어떤 업체와 이런 저가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몇 개 특정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기가 뭐한 그런 것 있습니다. 다만 혹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모델 같은 것, 설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을 해서 저가로 계약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업체를 선정한다기 보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어차피 납골묘 쪽으로 추세가 흐르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해야한다는 것도 지금 실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금 선뜻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모델이 되었든 업체를 선정한다기 보다 가격을 단가를 40～50% 정도 절감시키면서 많이 활성화 시켜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 보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납골시설을 하는 저기가 있을텐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제공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이 납골묘에 관심이 많고 상당히 문의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뭔가 지원내지 아니면 보조라든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염두 해 두셔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납골묘하고 납골당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고를 했을 경우 규제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거리상이라든지 주택과의 거리사항이라든지 그런거 규제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도로 하천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호 마을에서는 직선거리로 500m 이상이 떨어져야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이 규제가요. 우리 농촌하고 실정이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부락에서 직선거리로 500m면 이게 산 날등이나 어디 해당되는 이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확히 규제를 따진다고 보면 여기에 신고해 봤자 대상지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단서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차폐가 될 수 있는 곳 거기는 검토를 다시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잘못하면 민감하게 대립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어떤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차폐시설이 있다거나 차폐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다든지 산등 넘어라든지 무슨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어느 가족이 되었던 간에 납골묘가 되었든 납골당이 되었든 유관으로 딱 한군데 보이는 양달쪽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이 그렇지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분묘를 쓸 때 사실은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죠.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숙제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했던 것이 바로 조금 조정된 것이 단서조항이거든요.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다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혹시 기존에 현재 조상들에 묘가 있는 곳에 납골묘나 납골당을 세울 경우는 혹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묘 있는 장소가 지목이 묘지면 가능하고요. 전답이나 이런 묘지가 아닌 전답 같은 곳은 불가능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보급화 될 것인데 이런 규제를 이것을 장려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이 규제에 적용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절차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 힘으로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신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김종섭 과장님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윤재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납골당 설치신고는 1개 밖에 안돼 있다고 하는게 지금현재 금산군에 납골당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본 것도 몇 개가 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납골당이 저희 공설납골당 신대리에 있는 것 하나고요. 서대산에 있는 일불산 납골당 그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용환 위원님이 혹시 납골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환

김용환위원

납골묘로 볼 수가 없죠. 집처럼 돌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지붕을 씌워서 집을 만드는 것이 납골당이고요. 다른 것은 납골묘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묘라고요. 묘가 30개 밖에 안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30기, 40기도 들어갈 수 있고,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현재 30기 밖에 안돼냐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그런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지금 아까도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인데 지금 묘지를 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 내지는 자손들이 찾기 좋은 곳을 지금 선택해서 하는데 지금 묘지를 썼다고 해서 묘지로 지목변경을 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금산군에, 그 법은 있어도 현재 장묘 문화에 대해서 권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묘지를 갖다가 묘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한 집이 과연 몇 군데나 돼냐구요. 묘지가, 아마 공원묘지 말고는 내가 알기로는 개인이 신고해서 지목변경해서 가지고 있는 묘지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법에 실질적인 주민들과 장려를 해야할 이 사업의 납골묘가 되었든 납골당이 되었던 간에 장려한 사항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냐고요. 뭔가 잘못되었어도 신고하라면 신고할 사람 있겠어요. 자기들은 꼭 여기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그 규제에 걸려서 못하게 되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납골묘는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골묘를 신고를 하는 것은 매일 어떤 때는 서너건씩 들어올 때가 있고요. 그런데 가족적인 분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입니다. 물론 신고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데 흔히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3일 이내에 출상을 해서 묘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에 교리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선 사망을 하면 묘부터 쓰거든요. 쓰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까지만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규제 사항에 저촉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법상의 교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보건복지부에 우리는 연찬회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또 하나의 교리감이 뭐가 있냐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묘를 쓰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열흘 이상씩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해다가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묘는 벌써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교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쨌든 규제를 앞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못 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오던 전통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못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고 또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면 제재를 풀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줘야지 형평에 맞는 것이지 그럼 규제만 잔뜩 해 놓고서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주민들한데 권장할 사항도 못되고 또 아무 무용지물인 그런 상태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11쪽 경로당 신축이 사업량이 10동인데요. 실적은 16동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 복지여성과의 실적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여성과에 세워 있는 예산은 10동분입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짓는 경로당이 6동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짓는 신축과정이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여기 16동으로 이렇게 실적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6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있어서 밑에서 네 번째 모범경로당 설치 냉온수기 지급에서 2002년도는 300만원, 2003년도에는 500만원을 했는데 냉온수기가 1대에 얼마씩인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2만원씩 샀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사서, 경로당 회장단에서 보급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500만원이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직 다 못했죠. 일부만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금년에는 86대를 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모범경로당 보다도 각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결국은 다 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고요. 밑에서 두 번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보면 노인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보조를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노인 일거리를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무료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 경로식당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봉사도 해주면 더 좋겠는데 노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도록 무료 경로식당에 그런 사업,

태권

정태권위원

무슨 식당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무료 경로식당이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읍내에 운영하는 무료식당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산읍내에 성결교회에 하나 있고요. 추부에도 추부제일교회에서 하나 하고 있고,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일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원들도 있고요. 노인들이 거기와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조금 주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조금 취지와는 다르네요. 그럼,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득사업을 하거나 무슨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인건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거기 와서 일을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주는 것이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거와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 거기 와서 하는 것도 일거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보수를 받는 일거리지 투자해서 말하자면 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일거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내수공업을 한다든지 새끼를 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거리를 만들도록 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원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기도 점차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무료식당운영비는 아마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래 취지대로 했으면 우리 금산군에 노인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소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인건비보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향림원 운영보조해서 향림원장 최병운한테 보조를 해 준 것이 있고 또 향림원 기능보강에 있어서 향림원 박강래한테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향림원장으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게 된다면, 박강래라는 분은 왜 별도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내내 향림원 운영자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향림원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면 개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질로 그것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향림원이 앞으로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는 결국은 반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박강래씨는 복지법인의 이사장이고요. 향림원의 최병운씨는 원장이라고 하네요.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원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장 명의로 나가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한테 보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6쪽 인삼골 건강마을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6명에 1억 2,000만원이면 한달에 500만원 꼴 밖에는 안되네요. 한달에 50만원 그러면 충분한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억 2,200만원이니까 한달에 한 1,000만원 꼴 되는 것 같은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죠. 500만원 꼴이죠. 26명이라면서요. 그래서 50만원이면 충분히 노인들 가능하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가능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관리인데요.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예금으로 왜 예탁을 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1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왜 일반예금으로 예탁을 했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다른 것은 다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했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어떤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부터 그때그때 수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기금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조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내 기금입니다. 금산군에서 정립한다든지 또 들어오는 돈을 받는 다든지 하지 도에서 온 돈이 아닙니다. 이 기금이, 또 뭐가 특이하니까 2002년 12월 31일현재로 뺐다고요. 이것만, 그럴 이유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처음에 제가 잘 몰랐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이 원래는 10년동안 이렇게 기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부터 그때그때 내려오면 바로바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정기예금이나 이쪽으로 예금하기가 곤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조례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온 다니까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조례는 그렇다고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0년이니 그런 것이 없고, 다른 기금과 똑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이렇게 누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기금이 그럼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이 기금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지금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로 40%로 가고 60%가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노인복지기금이나 충효장학금기금 같이 군에서 하나도 지금 안 들어갔어요. 다른 것은 지금 다 넣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출연금을 했다고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지금 장애인 복지기금 4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이 나가요. 이 돈에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이 기금 중에서는 지금 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이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충효장학기금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서부터 이자발생 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효장학기금만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이게 뺄대 기금조성액이 있으면 금년도에 쓸 내역이 나와야 우리가 무엇은 쓰고 무엇은 있구나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7억이네요. 이것이 그전에 5억이면 쓰게 안돼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쓸 수 있죠. 이 돈에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금년도 4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만들어 놓은 것이라 아직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여기 조례를 보면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는 쓸 수 이것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이 기금 조성액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목표를 일단 정해 놓고 하지요. 노인기금 같은 것은 10억, 이렇게 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아까 말씀하신 충효장학기금만 여기서 지출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정기 예탁금 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충효장학기금의 경우에 지금 금년도 이자 발생액이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00만원만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성하

박성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기금도 다 이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도 그렇고 요즘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발생하는 이율은 작은데 지출할 것은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 한가지만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만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용환

김용환위원

13쪽 위원회 명단 중에서 금산군생활보장위원 명단 중에서 지금 금산군의사회장이 한현석씨입니까? 지금 나는 바뀐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 밑에 금산군충효장학회 명단에도 금산군 교육장님이 황영일씨 입니까? 금산교육장님이 언제 바뀌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게 언제 명단입니까? 위원회가 구성된지가 언제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오타가 났네요.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잘못됐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산군의사협회장도 바뀐지가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있고, 지금 금산군 교육장님이 바뀐지도 한참 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이게 몇 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복사해서 갔다 준 것입니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된 것이 아니라 어디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려고,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3일째 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들이 바뀐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과장님이 짚어서 실무진들보다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짚어서 해서 오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내시 집행내역 중에 지금 2003년도 11월 현재인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위원

15페이지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15페이지는 아직 아닙니다. 14쪽까지 하세요. 그럼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난지가 오래 돼 가는데 여기 수능 후 고3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한테 목원대학교 교수를 초빙을 해서 엊그제 강의를 한번 했고요. 또 학생들이 어떤 금산알기 탐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데리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다 끝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산 우리군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산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 여고, 진산고등학교 네군데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초빙 강사가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장소를 한군데에 정해서 각 고등학교 3학년들이 모여서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네군데인데요. 지금 진산고등학교 하고 산업고등학교는 전부 실습을 나가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하고 두군데만 하는데 지난번에 금산여고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요. 또 탐사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문화유적이라든지 탐사계획을 세워서 다음주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연극제라고 있는데 청소년 연극을 해서 중부대학교에서 연극제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끝날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박성하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연극제에 대해서 앞에 장에는 예산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 19쪽에는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면 거의 학교에 관심이 없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할텐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의가 다 끝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늦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프로그램 3개는 끝났고요. 내일 204명, 금산고등학교 학생을 데리고 금산알기 탐사를 내일 실시 할 것입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발표된 다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학교 등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저는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몇 군데가 결정액까지는 있는데 집행 안 한곳도 있고 집행도 안하고서 잔액도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지금 15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68만 1천원이 서 있는데 집행도 아직 안하고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2,866만 7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결정은 됐는데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고요. 어디에 해 놓았는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경우는 집행을 안했으니까 잔액이 남을 수 없지요. 사업이 진행중이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라 잔액이 없다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결정을 해 놓고 집행액이 없는 것은 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익요원 군대 대신 와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해에 공익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안한 것이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하는데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하고 있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은 어디에 짓는 것인데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다락원 내에 들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보면 집행 안한 곳이 몇 군데 거기 뿐만 아니라 노인건강 진단비는 왜 이렇게 집행 안하고 있어요. 16쪽, 이런 것은 집행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인데요. 지금 11월달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요.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야지 지급을 하는데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진단은 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건소에서 청구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18쪽 민간보육시설 교제교구비는 이런 것은 충분히 구해 놓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보조결정을 해 놓고요. 사업한 것은 됐습니다. 아직 돈만 안 나갔을 것입니다. 어제 집행이 되었답니다. 이 사이에 작성한 시점하고 틀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됐습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16페이지 중간쯤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 센터는 어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떠 어떠한 기능보강을 시키는지 아시는 만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심부름 센터는 시각장애인 협회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 또 시각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민원서류를 떼어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운전기사가 둘이 붙어 있고 또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점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회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에 차량구입비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이 돼 있는데 돈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차량도 엊그제 수령을 해 왔거든요. 컴퓨터는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예산만 지금 지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재활센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어느 장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활센터, 어디에 있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것이 다락원에 있는 복지관들을 짓고 있잖아요. 차량은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우선 샀고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용으로 해 놓았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 예산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각 장애인 사무실이라고 하면 천주교 밑에 허름한 집 2층집을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상당히 장애인 중에서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신체는 멀쩡한데 다른 장애하고 틀려서 옆에 한사람이 붙지 않으면 꼼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이 담당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1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지원이 매우 부진한 상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사업 내용 및 집행실적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아동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수혜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아동이 줄고 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제일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821만원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2002년도 67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002년보다 2003년이 144만원이 증액이 지원되는 실태인데 지금 2003년도 이 금액이면 충분히 지원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저희 금산군에 읍·면을 통해서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 57명이 있습니다. 57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한테 대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저기한 것은 결식아동이 작년에 조금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음식을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도시락이 되었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15쪽, 16쪽, 20쪽, 22쪽을 참고해서 제가 적어 놓았어요. 저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군에서 3등이고 충청도에서 1등인데 왜 공익요원을 안 주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인데요. 저희가 이 공익요원은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려오는 인원 적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된 것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우리 사회복지 관계는 전국에서 3등이고 충청도에서 1등인데 이렇게 잘하는 곳에 공무원을 줘야 만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를 더 요청을 해서 안 줄 때는 저한테 왜 안 주는지 분명히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도 도와 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리고요. 지역봉사활동비가 56만 3천원인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20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552만 6천원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집행을 작년도에 한푼도 안 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 지역봉사활동 지원사업이 기초수급자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1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 수급자들이 재활근로사업으로는 2급이 2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그런 폐단이 있다보니까 금액을 확 줄여서 도에서 배정을 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작년에 하나도 안 했다면 금년에도 하나도 세우지 말지 68만 1천원을 왜 세워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도에서 내시가 오다보니까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재

송필재위원

그 과목을 없애기가 아까우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엄연히 2002년도에는 552만 6천원이 기초수급자한테 주게 되어 있으면 줬으면 또 금년도 내시에도 560만원이 올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작년부터 이것을 주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봉사활동을 하면 1만원씩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 사업으로 가면 2만원씩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된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봉사활동을 어디에서 하는데요. 1만원 안 받고 어디서 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읍면에 가면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초수급자들을 데려다가 노변정리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말고 자활근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옛날 취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죠.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을 슬기롭게 집행을 하시지 그랬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이 많은 것인데 읍·면장님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활근로 사업도 5～6억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비는 다 씁니다. 쓰기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단가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예산에 정부시책부터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지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1만원 밖에 안되니까 쓸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결국은 그렇게 봐집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아주 과목을 없애야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그래놓고 2002년도에 내시를 550만원을 결정을 해 놓고 한푼도 쓰지도 않았다면 이 과목은 없어져야 되는 과목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6쪽하고요. 21쪽을 참고로 해주세요. 장애인 재활사업비가 2002년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도 작년도보다 1,600만원 정도 많이 금년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 재활사업비는 어디 어디에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애인 재활 사업비하고 한가지는 뭐라고 하셨죠.

용환

김용환위원

바로 밑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어느 시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필요한 차량하고 컴퓨터라든지 이런 집기 이런 부분을 사는 이런 사업비고요. 장애인 재활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집에 어떤 지분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재활 할 수 있게끔 어떠한 기술을 지도한다든지 이러한 사업비가 아니고 집 고쳐주는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용환

김용환위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곳에 쓰는 사업비가 아니고 집 고쳐주는 곳에 지금 쓰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심회라고 지체 장애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장애들이 이런 장애들 집에 가서 지붕이라든지 뭐 도배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의 차원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도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집 고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집 고치는 목수나 토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일념도 있고요. 장애인들이 어떤 말 그대로 어떤 재활사업 아닙니까?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 주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해야할 돈이 자활 사업비 아닙니까?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버티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곳에 쓰라는 자활사업비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업비라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교육시킨 적은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데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정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없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자활을 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독립을 해서 나가려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문제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기술가지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기술면에서는 검토를 해서 해 나가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밑에도 그래요.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복지시설에 갔다가 컴퓨터하고 그러는 것이 그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먹고삽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죠. 이것은 시설을,

용환

김용환위원

시설을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기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공장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습득해서 그 기술에 대한 어떠한 기능을 더 추가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이게 지금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다목적회관에 컴퓨터 사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자활시설 기능보강이 됩니까? 지금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이것은 김용환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을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라니까요. 어떤 이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의 사업비라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자활시설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말 그대로 어떤 복지시설의,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그게 자활시설이냐고요. 즉 장애인들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직업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장애인 자활사업비나 지역사회 자활시설 기능보강 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김용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년도까지는 있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직업교육 시키는 사업이, 그게 어디로 도망갔어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그것은 국비로 이렇게 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국·도비도 내려오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어떠한 교육받고 오는 사람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시설로 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다 집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지요. 엉뚱한 곳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목적 사업이 있으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것은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쪽은 27쪽부터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봐 주세요. 기초생활 보장수급대상자가 지금 결연 세대가 4세대고 결연 아동은 6명인데 지금 후원자가 32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한국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연을 이렇게 맺어주고 있거든요.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국

하선국위원

주로 금산에서 어떤 분들인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 세분해서 이렇게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한국복지재단이나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그 본인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길래 물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35쪽하고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양육이 2002년도에는 82만 9천원이 양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22명에 2,77만 6천원이 양육비가 나가게 되는지 어떻게 차이가 아동양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작년에 4명이었던 것이 신규발생 된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한 가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을 했을 경우가 많이 늘어난 경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요즘 세태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늘어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현재 불경기로 인해서 이혼율이 무지 높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혼율이 많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내년도에 가면 겁나겠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쪽은 5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육원 시설의 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 뒷장에 보면 1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말까지 금년에는 보면 약 3,000만원 이상이 적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지급되는 원인은 어디에서 있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액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동수의 변동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의 부분은 아직 11월, 12월이 집행이 지금 안되었거든요. 그럼 비슷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아동수의 변동은 약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고 보면 11월, 12월 1,000만원씩을 친다고 하더라도 한 3,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분기에 나가는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아동이 변동사항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아닌데요. 아동 변동사항이 있고, 2개월 동안에 나갈 돈이 1,200～1,300만원 그러면, 아! 이것이 향림원에 시설아동인데요.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83～84명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70여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급 기준은 대상자 수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말씀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월 3세미만은 6만 1,770원, 3세 이상은 8만 4,720원 이런 자립지원시설은 2만 6,920원 이렇게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다음에 59쪽 한번만 더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집 보조금이 많은 어린이집 보조금이 상당히 지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어린이 시설에서 그때그때 달달마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럼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집행 방법은 청구가 들어오면 각 시설에서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아동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매월 지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달그달 주는 것이니까? 정산이 그달그달 되는 것이죠. 다른 보조금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보조금만 지급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뒤에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 확인은 합니다. 저희들이 매달 확인은 할 수 없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확인은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까? 서류로만 받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원이 적은데,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감은 있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중간에 보면 아동별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동별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아동별이라는 것이 법정아동이 있고요. 기타 저소득 아동이 있고, 또 만5세 아동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다. 법정아동도 2세미만, 2세, 3～4세, 기타 저소득도 마찬가지고요. 만5세 아동의 경우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어린이 집마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내용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안돼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아동별 지원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 확실히 근거에 맞게 지원요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아닌 것을 그런 것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로가 어린이 집 간에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어린이 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 파악은 다 돼 있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다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드릴까요. 끝나고 드릴까요.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지금 자료를 해서 드리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집이 금산군에 공립도 있고 법인체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개인 어린이 집도 있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는 어린이 집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집에 어린이를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주머니 돈이 조금 많이 나간다고 얘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립이라든지 법인체라든지 이런 어린이 집에는 보조금이 전부 나가서 부담금이 없이 어린이를 맞길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인 어린이 집이나 전체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곳에 보조금이 전부 다 나가는데 유별나게 공립하고 법인체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개인이라든지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별나게 개인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예쁜 어린이 집하고 아이 꿈 영재 어린이 집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별 어린이 집에 여기 보면 교사들 그러니까 종사자가 인원이 많은데도 인원이 적은 곳보다 교사 수가 아주 적은 곳이 있고, 인원이 적은데도 교사수는 많은 곳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한테 이게 교사 1명이 어린이를 몇 명이나 이렇게 가르킬 수 있는가 아니면 보육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우선 김용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은 56쪽에 보면 어린이 집 현황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찾았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윤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이 꿈 영재나 이런 두가지 시설은 영아 시설, 영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시설에는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두군데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아들이나 영아들이나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교사가 들쑥날쑥 한다고 하는 부분은 영아 경우나 육아의 경우는 1인당 몇 명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이 조금 제가 당장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56쪽에 여기 개인별 어린이 집을 보면 공립이라든지 법인체 어린이 집에 비해서 상당히 종사자수가 아주 적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별 여기에 보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39명인데 어떤 곳은 36명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데도 교사는 5명이고 어떤 곳은 39명인데도 교사는 2명이고 이런 것은 그럼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개인들의 어린이 집은 그래서 그게 바로 애로사항인데요. 어쨌든 개인들이 꾸려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영재아이 꿈이라든지 이런 곳은 영아시설이고 또 햇빛어린이 집은 같은 경우는 장애 아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개인들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그래요. 정부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 교육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 질 것으로 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그럼 여기에 대한 어린이 집에 대한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어린이 수는 많은데 종사자 수는 적다보면 어린이들이 다칠 위험도 많고, 만약에 다친다고 보면 말하자면 행정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교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0～2세까지는 5명당 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되고, 또 3세까지는 7명당, 그리고 4세 이상은 25명당 이렇게 교사 1명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집에 있어서 4세 이상이 많은 곳은 교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0～2세까지는 5명당 1명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이 표로만 봐서는 들쑥날쑥할 수가 있지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주머니 돈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걷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금산의 어린이 집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속하기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단속을 잘 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군에 자판기가 사무실에도 있고 실외 건물 밖에도 있고 저녁에 시건 장치가 안 되는 곳에도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자판기 말입니까?

삼랑

변삼랑위원

청내 것은 으레 보면 농협 같은 곳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은 빼 놓고 실외 건물 밖에 말하자면 저녁에 잠금 장치가 안되어 있는 곳에 말하자면 노변 같은 곳에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곳은 건물에 있어도 안 잠그는 곳이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과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금산읍에만 대략 몇 대나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300여개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단속이 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안하고 그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것이 시내에, 전부 영리목적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시내는 전부 영리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단속을 해 봤어요. 관리를 해 봤어요. 만약에 사무실 내에 있어서 저녁에 시건 장치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안 되는 곳에 독극물이라도 투입이라도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설치자가,

삼랑

변삼랑위원

설치자가 진다면 그냥 행정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네요. 놔둬도, 그런 것은, 말하자면 어차피 종이컵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종이컵 같은 것을 쓰고 넣어도 뚜껑이 있는 곳에 넣게 돼 있지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통 놔서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 관리 혹은 단속하는 규정 같은 것을 안 찾아 오셨어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보면 이게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닌데 그냥 방치하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38쪽, 추가부분 불용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7시 0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황덕연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이 드시네요. 7페이지하고 9페이지 그러니까 진산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대해서인데 7페이지 금액 숫자하고 9페이지 진산보건지소 신축 1동에 대한 예산과 집행의 이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앞에 설계변경 사항 저희들이 보건소 신축계약을 할 때 처음에 건축을 하고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부기 상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여기에 전기가 2,264만 8천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소방 800만원, 통신 66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3,342만 2천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부기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요. 그래도, 그럼 진산보건소는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마무리는 되었으니까? 전체 들어간 액수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 전체 정리를 않고요. 지금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은 2억 1,735만 7천원이 집행이 되었어고요. 아직 준공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정산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액이 3억 9,300만원, 국비가 3억 9,372만원이고, 거기에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추가로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액수가 안 나와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일텐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부기 자체를 총 금액으로 따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축이라고 하면 신축비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지금 건축만 들어가서 이런 저기가 되었는데 전기, 소방, 통신 등 관급자재 비용까지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4쪽 한센병환자 진료에 있어서 42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환자가 늘어나서 증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국도비 보조금에서 되는 것인데요. 약품비하고 인건비 등등이 상승이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된 비용을 정부에서 반영해 준 것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0쪽을 봐 주세요. 지금 금성보건지소나 제원 보건지소, 남이 보건지소가 지금 한군데는 신축부지를 당초 계획했던 곳에다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 사시는 것입니까? 금성 같은 경우,

중환

김중환위원장

답변하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성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소유자들이 원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권자가 8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분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현재 그 안쪽에 있는 부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지중에 경찰청 부지가 있고 개인 부지가 있는데 경찰청부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을 정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현재 보건지소 자리하고 그러니까 경찰청 부지하고 교환조건으로 추진을 했는데, 앞에 한 10여평 정도 되는 부지가 개인들 명의로 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 명의가 아니고 그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마을 땅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 네분 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공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정리를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하고 부지를 교환하고 그리고 개인 소유 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금성보건지소는 지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제원 보건지소하고 남이보건지소 향후 대책을 보면 설계 보건복지부 승인 후 건축협의 계약착공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다시 기본설계 승인해 준 내용대로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짓도록 돼 있는데 지금 승인요청과 함께 건축협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원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금년도 사업에 결정되었습니다만 금성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부한테 이렇게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승인을 올렸고, 건축협의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사업비를 보면 금성보건지소는 101평이고 제원보건지소는 102평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금성보건지소는 국비가 3억 9,372만원이 이게 국비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 국비만 가지고 제원보건소는 평수는 더 큰데 이것만 가지고 진다고 나와 있고, 위에는 군비 1억을 더 보태서 사업비는 4억 9372만원이라고 했는데 평수는 1평이 적습니다.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텐데,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성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면사무소 입구 들어가는 땅을 사서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제원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옆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 그것을 헐어 내고서 이렇게 짓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부지매입은 금성 같은 경우는 몇평을 하는 것입니까? 몇평 계산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지금 변경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약 200평정도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평이면 이게 한 50만원 꼴 아닙니까? 평당,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당초에는 도로 옆에 있는 것이 300 몇평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것을 사려고 했었기 때문에 비용이 예산을 많이 세워 놓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에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면적을 200평말고도 더 살수 있으면 주위를 사서 아주 널찍하게 주차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보세요. 돈을 남기지 말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3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의약품 잔고현황을 보면 15페이지는 대충 골고루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번 102번까지도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후부터는 읍·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가지 품목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남일이면 남일, 군북이면 군북, 진산이면 진산, 복수면 복수 그냥 한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면에서 꼭 그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0개, 2,000개 1,500개, 1,600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른 면은 하나도 없고 이게 골고루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꼭 그 면에 그 약이 꼭 그 약만 필요해서 그런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제라고 하면 베스타제나 훼스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사들이 자기들이 배울 때는 충대에서도 배우고 건양대에서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퇴인받은 곳에 약을 쓰는 그런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써 왔던 그런 약재를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통일을 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의사들의 특이성 때문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새로운 의사가 무슨 약을 사달라고 하면 그 값이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값이 틀려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소화제하면 그 이름만 틀리다 뿐이지 금액은 같이 얼만큼 사시오. 이렇게 된다는 이거죠. 그럼 나중에 그 보건소장이 갔을 경우 다른 의사가 왔을 때나 이 약 모르는데 다른 약 사주시오. 하면 또 사주고 하는 것인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을 살 때 담당자가 의사가 바뀌었을 경우에 약에 대한 조절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약이 어떤 약품이 있는데 이것을 안 쓰고 다른 약으로 쓰려고 하면 그것을 소비를 한 다음에 쓰는 이런 체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아직까지 소비를 못한 약은,

필재

송필재위원

그냥 재고로만 쌓여 있다 이거죠. 소비 못하고 재고로 5,000개든 3,000개든, 6,000개도 그 면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 돼 잖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제가 훼스탈이 있고 베스타제가 있을 때 베스타제가 있는데 훼스탈을 더 사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 쓴다음에 이렇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연번 76번을 한번 보세요. 76번을 보면 솔라메드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50,000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이게 약이 기호성이 좋은가 보죠. 그러니 2,500개, 3,500개, 1,5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호성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솔바제 같은 경우는 남일에서만 선호하고 다른 면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뭔가는 85번 같은 경우는 군북에 6,443개가 있는데 다른 면에는 하나도 없고, 이게 있는 곳만 있고 없는 곳은 아주 없고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을 사 줄 때는 약값으로 1년에 얼마가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의사가 지정하는 대로 그 액수 한도만 사주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료환자를 보는 대로 약이 잔고가 없어지면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약 1달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사주고 또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76번 솔라메드 같은 경우 복수는 5만개를 가지고 있는데, 6만개 중에서 5만개를 가지고 있으면 5만개를 사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우리 복수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사를 받을 때에 의사들이 일반 의사 면허증이 있는 의사가 있고요. 인턴을 받은 인턴도 있고, 전문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번에 배치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이 정형외과다 보니까 정형외과 쪽에 진료를 많이 하게 돼서 이렇게 약품이 정형외과 쪽에 추첨이 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글쎄 읍·면별로 약종이 이렇게 많이 틀리다 생각하니까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요. 정말 저희가 처음에 제가 와서는 3개월에 한번씩 약을 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쓰는 약은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서 원칙적으로 1달에 한번씩 약을 구입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못하고 담당자가 한 2～3개월 병가를 하고 있는 바람에 금년에 6번을 입찰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원칙으로 한달에 한번씩 재고를 파악해서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놓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게 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약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보건소를 포함해서 10개소인데 이 10개소를 너무나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뭐 어느 의사가 꼭 사다놓았다고 해서 못쓰는 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골고루 소진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조정을 할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쪽에 남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약에 있잖아요. 기왕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걱정하시는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5만개가 사져 있고 한 것은 좀더 잘라서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1쪽부터 28쪽까지와 추가분 불용액 내역 보상금,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소장님 25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에서 연막소독할 때 사용하는 연막용 약품이 있지요. 이 약품 성분이 무엇인지 연막 소독을 하고 나면 기름 같은 것이 묻고 끈적끈적한 것이 있는 그 성분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소독 약재하고 경유하고 비율을 맞춰서 그래서 이것이 안개처럼 나오는 그것을 만들 거든요. 해서 이런데 묻으면, 우리 일반 모기약도 뿌리면 떨어진 곳에 보면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안돼 있으면 연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래서 그렇고요. 인체에는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름이라고 봐야하고 인체에는 큰 해가 없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면 연막소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모기가 죽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기 살충효과가 있다면 몇%나 있고 그것을 뿌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것은 모기에 직접 맞으면 거의 죽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관할 지역을 전부 뿌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뿌릴 때 인구 밀집지역에 뿌리고 또 모기가 많이 있는 곳은 분무기로 분무 소독을 해서 모기를 죽이고 하는데요.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하

박성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기가 죽은 것을 한 마리를 못 봤고 그리고 또 듣는 얘기에 의하면 그것을 맞으면 부화를 못한다나 어떻게 한다나 그랬는데 모기 죽는 것을 한 마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냄새는 나고 기름은 묻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효과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있다면 다행인데 교통장애도 있고 사람 냄새 피우고 그러는데 봐서는 모기가 떨어져서 죽는 것을 한 마리 못 봤어요. 눈으로는 못 보겠더라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중환

김중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지금 이것이 연막소독이죠. 금년도 연막소독을 다 끝났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약은 잔량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현재,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잔고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약 잔고를 써 놓았지요. 이것은 그럼 금액 잔고만 써 놓은 것이지 이런 잔고는 안 써 놓은 것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잔고가 얼마가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보면 금액으로 봐도 금년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작년도에는 유충구제를 왜 안 썼어요. 올해는 썼는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충구제를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단위가 천원 단위가 맞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3,512만 7천원, 구입한 것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연막소독기를 몇 년도에 사셨는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지금 모르셔도 좋아요. 우리 군에 20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면의 2대 씩이죠. 공히,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비까지 해서 40대가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면에는 금성 같은 곳에 보면 2대가 이렇게 소독을 하던데, 타면도 2대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우선 쓰는 것은 2대고, 예비가 있는 것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고치면서 이렇게 나눠지고,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은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어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몇 년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는데요. 장비는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죠.

삼랑

변삼랑위원

10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금성면에 소독기가 새서 기름이 새니 하는데 그 사람들 그냥 하더라고요. 금성면 소독기가 새는데 고치도 않고 그냥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은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라 교체를 해줘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저희가 90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서 썼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90년도에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다 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그때 한꺼번에 다 산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조금씩 샀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면에서 이것은 기름이 샌다든지 고장이 잦다든지 하면 보건소로 보고를 하면 교체를 해 줍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사업이죠.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약품 구입금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 7월달에도 소장님께서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사업이라고 6월에서 9월까지 방역소독을 60회 한다고 했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사업비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 할 때도 사업비는 1억 3,214만 8천원이고, 2002년도는 1억 2,100만원이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이 맞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인건비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품 구입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입내역에 있는 것은 약품비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은 3,500만원은 약값이고, 그리고 1억 3,200만원은 인건비까지 넣어서 계산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류비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이따 드릴테지만요. 잘못 빼서 안 맞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왜냐면 2003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군비가 132, 도비가 148, 아니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았습니다. 하여튼,

중환

김중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