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집행 상황, 의원요구자료 등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중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번, 직원 정·현원은 정원 48명에 현원 47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2번,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실업소수는 820개소이며 요인별로는 대기가 559개소, 수질이 617개소, 소음이 328개소, 진동 2개소, 총1,50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사업장은 토양오염유발시설 157개소, 유독물 67개소, 지하수가 72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125개소, 총 1,077개소가 되겠습니다. 4번에 청소종사원은 기능직 운전원이 15명, 환경미화원이 188명, 총2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청소차량은 청소차가 14대, 재활용계에 배치되어 있는 차가 10대, 음식물쓰레기차가 13대, 총 37대가 되겠습니다. 6번, 대행업체 및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는 대형업체가 20개소, 그 중에 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3개소, 정화조 14개소, 분뇨수거운반 2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1개소해서 총20개소이고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는 10개소로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심사평가대상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천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화천 도곡교에서 금호강 합류지점이며 규모는 총 9㎞ 중 핵심복원지역은 1.6㎞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재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29억2,400만원을 금년 4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예정지에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7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계획 5,000대에 실적은 9,193대이고 차량배출가스 무상 및 콜 점검이 계획은 600대인데 실적은 928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점검은 계획이 390개소에 실적은 779개소이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은 계획은 40개소에 실적은 62개소를 점검하고 오수처리시설 점검은 계획 8개소에 실적 8개소를 점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폐기물 배출업소 계획이 400개소에 점검실적은 600개소, 폐기물처리업소는 계획 7개소에 17개소 점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은 5개소에 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배출은 특별기간 설정 운영 2회에 상설단속반 운영 130회, 취약지 야간단속 19회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계획은 단독주택 23,230세대 목표로서 추진실적은 수거용기 배치를 7개 동에 742개, 위탁일시는 2003년 5월 1일, 대상 세대는 23,230세대, 대상 동은 강북지역 7개 동이고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정오산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금년 총 사업비는 5억7,4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억3,490만6,000원으로서 수거운반비를 포함해서 위탁하다 보니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결산추경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국제행사 대비 청소관리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제행사 대비 청소관리 강화는 추진계획은 실무대책반 구성, 운영, 경기장별 담당제 추진, 시범가로 지정 운영, 청결 취약지 정화구역 지정, 민간자율청소분위기 조성 등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 및 재활용수집운반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금 현재 대행료 집행액은 23억2,97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6억3,309만9,000원인데 10월까지 집행 총액은 23억2,971만5,000원으로 금년 12월까지 대행료 1억7,000만원 정도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은 현재 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집행액은 5억8,83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25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5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위원들간에 의견 조정이 있어서 잠시 의견 조정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금병기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도 보면 추진계획은 40개라도 70개정도 했고, 370개 계획했다가 779개를 했으면 전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40개소해서 추진실적에는 70개소가 있는데 북구 관내에 축산폐수 오수처리시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금병기위원님이 축산폐수시설이 몇 개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은 허가가 2건, 신고가 101건, 총 103건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물 부족 대비 절수 설치 대책 해 가지고 3,900가구가 되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그 분들이 와서 수도꼭지를 단다고 와서 변기, 샤워기에 수도꼭지를 단다고 왔는데 규격이 안 맞아서 우리 집은 1개밖에 안 했는데 사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인을 해주니까 문 앞에 절수스티커를 붙여 주고 갔는데 1개 바꾸든 5,6개 바꾸든 구에서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한 것은 아닙니까?

예.

통계는 어떻게 냅니까? 어떤 집은 여유로 1~2개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절수기기 부탁하는 부속이 수도꼭지에 물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부속입니다. 목욕탕의 샤워기라든지 수도꼭지에 하는데 크기가 안 맞다고 하면 다음에 다양하게 크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보면 추진계획은 390개소이고 추진실적에는 779개소입니다. 내용에 보면 개선 및 경고, 조업정지 등이 있는데 153페이지 의원요구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공통요구자료하고 의원요구자료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133쪽에는 개선명령이 28개이고 의원요구자료에는 27개이고, 경고는 앞에는 26개이고 뒤에는 24개인데 왜 숫자가 틀립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준일이 작년 11월과 12월, 금년 10월까지 1년 기준이고 공통요구자료에서 한 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기준 시점이 틀립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3쪽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해서 과태료징수가 나오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적발이 되면 부과액을 차등 적용합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는 10만원이고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는 5만원입니다.

담배꽁초 버리다가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월별 단속건수하고 부과액이 나오는데 1월에는 단속건수가 85건인데 850만원이고 2월에는 164건인데 835만원으로 건수는 많은데 적어서 질의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투기한 사람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보고 감액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환경 여건 하에서도 환경관리과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음식물분리수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에 금년에 7개 동에 742개를 비치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이 전체 몇 개입니까?

총 3,140개입니다.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은 약 85톤 정도 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구에서 보내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신천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이 13~15톤 정도 갑니다.

13톤 정도밖에 안 가면 15%정도 밖에 안 가네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물론 배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에 가면 처리금액이 더 많지요? 무태에 보내는 것과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차이는 금액으로 톤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수병합처리장은 톤당 13,000원, 개인이 하는 것은 56,000원 정도 됩니다.

북구에서 배정율은 어떻습니까?

배정율은 지금 최대로 많이 하는 것이 15톤 정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도 혜택을 못 받네요.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총체적으로 80%정도 하는데 다른 수성구는 100%를 합니다. 전 지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다 하므로 해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에는 분리수거를 몇 %하고 있습니까? 거의 70%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70~80%정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많이 보내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56,000원을 주게 되면 43,000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처리장을 두고 다른 곳에 보낸다고 하면 시하고 절충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시 차원에서는 대구시 전체를 보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구별로 톤당 받아 주는 것은 전면 실시하면 15톤 정도를 받아 줍니다. 비율을 정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확대하면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리수거를 100%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5%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위원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처리장이 언제 증설됩니까?

내년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설이 되면 몇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보내는 양의 배정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절충해서 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이 노력해서 양을 더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현재 통 관리가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통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현재 금년에 위탁 준 곳이 정오산업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의성에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톤당 8만원을 주고 통도 여유통을 보유해 있다가 며칠 간격으로 실어 가서 씻고 바꾸라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칠곡지역만 하고 있고 다른 곳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면 통이 매우 더럽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도 좋지만 골목도 더럽고 주민들이 눈살을 치푸리고 다닙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32쪽 대행업체 및 자체수집운반 지정업소,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처음에 인·허가를 내 줄 때 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를 1차로 내 줄 때 전부 몇 개 업체였습니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98년도까지 정화조 업체 3개로 구 전지역을 청소를 해주고 있었는데 '99년도에 허가를 풀어서 증가해서 '99년도에 11개, 2000년도에 12개, 2001년도에 17개까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1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개 업체는 폐업을 내고 14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11개까지 내줄 때 이 업체가 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야합을 했지요. 자기네들끼리는 11개이지만 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야합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있지요.

그때 당시는 그런 것을 안 했고,

2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내주자마자 1년인가 2년 뒤에 그렇게 되었지요.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이 근래는 아니지요.

시점은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청에서 3개로는 적다, 이권개입이다 해서 11개를 내주었지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해서 주민들은 정화조를 치울 때 깨끗하게 해주고 경쟁해서 가격도 100원 받을 것은 80원 받고 하니까 주민들 부담도 적고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뒤인가 2년 뒤에 야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장님이 잘 모릅니까?

이정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전체가 자료를 보면 동구는 12개, 서구 8개, 남구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물량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비해서 적고 하다 보니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사무실을 얻어서 전화 한 통만 놓으면 전화비도 절약하고 사무실 임대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율협의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4개 업체이지만 3개 업체는 같 이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푸는데 톤당이나 ℓ당 얼마 받으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기본요금이 750ℓ이내일 때는 13,92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ℓ를 초과할 때마다 1,05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받다가 몇 개월이 흐르고 난 뒤에 단가조정이 각 업체마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담합을 해서 11개가 1개 업체처럼 하면서 한 사무실에 칠성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격을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60원, 80원 하다가 담합을 해서 왜 비싸게 받느냐고 저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담합을 하고 난 뒤에 권력이나 외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더 이상 안 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2년도에 내 주고 난 뒤에 근간에는 다른 사람이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실무부서에서 안 내준다고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현재 물량에 비해서 업체가 늘어나니까 처음에 허가를 풀 때는 자유경쟁체제 시장원리에 의해서 허가를 많이 내주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잘 되는 사람은 잘 할 것이고 음식점 허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어도 허가를 해준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대행을 하면서 이권개입이나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개 업체가 담합을 했으면 1개 업체로 보고 더 내주어야지요.

저희들도 그런 말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우리는 자치구에서 자치적으로 했는데 시장성 원리에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도별로 정화조 업체 허가 낸 업체명과 주소, 지금 현재 담합되어 있는 업체와 그 뒤에 별도로 허가 낸 업체,

어느 시점의 담합인지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론을 안 들어 봤습니까?

여론은 근래에 와서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 허가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항간에 소문이 많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저에게 찾아와서 허가 내 달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청했다가 반려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를 해서 올라오지요? 민원봉사과에도 환경관리과에서 나가 있지요.

환경직은 있는데 민원봉사과 직원입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99년도부터 연도별로 허가업체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시고, 지금 현재 칠성동에 담합한 업체를 파악해 보면 압니다. 서면으로 해서 비고란에 담합된 업체를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자율협의체로 표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됩니까?

내일까지 내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정화조 명단, 성함, 사후 신규 내준 명단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내려가셔서 그 명단을 위원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가신청을 해서 반려된 것까지,

그것은 우리 과에 자료가 없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는 것과 비교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제라고 하는데 신고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영업허가입니다.

허가 같으면 과거에 3개 있다가 많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많이 내주었습니까? 적정 수준으로 내주어야지,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은 처음에 3개 업체가 할 때는 잘 돌아갔는데 열 몇 개가 되니까 물량이 적으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0원을 80원으로 해주고, 70원으로 해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값이 내려가니까 편리한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전체 물량과 적정한 계산이 되도록 내주어야지 무작정 열 몇 개씩 내주면 이것도,

그 때 당시 법으로 실제 오수분뇨축산관리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허가가 사실상 법률적으로 통제를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고제로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신고나 허가는 큰 문제는 아닌데, 그때도 허가이고 지금도 허가입니다. 허가를 내 줄 때 물론 자유경쟁 체제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장사하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적정 이윤을 보도록 전체 물량과 업자 수준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파악해서 내주어야 맞지,

그러면 앞으로도 허가 신청한 사람은 내 주어야지요.

너무 남발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허가 낼 때와 틀리면 구청에 신고해야지요? 정화조 허가 낼 때 북구 대현1동 161번지에 허가를 내서 칠성동으로 바뀌면 다시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실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담합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지요, 한 업체가 똑같은 사무실로 오는데도 과장님은 몰랐습니까?

이정열위원님께서 담합이라고 하시는데,

14개가 갑자기 한 사무실에 같은 주소로 변경할 때 과장님이 몰랐다는 것입니까?

대구 시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전화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언제 했다는 것을 모르시느냐, 항간에 연락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한 사무실에 할 때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과장님이,

그거야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변경 허가는 밑에서 하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로 안 옵니까?

우리에게 직접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해 줍니다.

민원실의 인·허가 담당이 환경관리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이소.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이 내려가 있으면 환경관리담당이 민원실에 있더라도 항상 환경관리과와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직원을 한 명 내려보내서 요구자료 한 업자명과 업자주소, 타 구마다 전화해 보면 몇 개소가 나올 것입니다. 타 구 현황은 늦더라도 164쪽에 보니까 14개 업체인데 사업자명과 우리 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된 것이 몇 건 되는지 주소와 성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 분이 가셔서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담합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무실에 10개 이상이 들어가서 칸막이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를 하면 11개 업체에 아가씨가 다 있어야 하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한 명이면 담합이지 왜 담합이 아닙니까? 164페이지 수거실적에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수거량에 계가 2002년도에는 17,179㎘가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76,879㎘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위에는 두 달 분이고 밑에는 10개월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담합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담합은 상거래 위반이 되면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느냐 하면 허가가 났지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을 합니다. 허가가 나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장 의지 아닙니까? 이 업체를 내가 위탁을 하는데는 정화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다는 말입니다. 냈지만 위탁하는 것은 청장이 재계약을 해주어야 북구에서 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정화조 용량이 다 올라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집계가 되어 있지요. 오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는 10분의 1만 치워도 되는 것이지요. 오수청소만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수는 별도이고 허가를 규제했던 것을 풀 때는 청장 방침에 의해서 푼 것이 아닙니까? 방침을 세웠을 때 주무과에서 오수 양에 대해서 몇 업체를 북구에 존치해야 이 업이 그대로 생활에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너도나도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의 큰 실수였다, 전체 총 용량이 있는데 허가 내 줄 때 7톤이지요. 의무적으로 7톤 반을 한 업체가 푸게 되면 총 용량이 있는데 몇 업체가 있어야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생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내서 그 업체 이상은 안 하도록 방침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풀 때 그 범위 내에서 풀어 주어야 되는데 무제한 17개를 풀었지요.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은 작업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정화조 업체별로 들어왔는데 많이 한 업체가 있고 적게 한 업체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지금 작업별 수거량이 ㎘인데 13,000원에서 10,500원까지입니다. 일정한 용량에는 13,000원이고 일정한 용량이 넘는 곳은 10,500원인데 10,500원으로 곱해 봤을 때 북구 전체에 돈이 얼마입니까? 100% 다 수용한다고 보면 계산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작업량을 보면 인건비 주고 차를 움직이는 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 연합을 해야 되겠다고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관리과에서 행정에 큰 실수를 했지요.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덤핑에 들어가면 하치장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지요. 그 양을 보면 수거해라,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수거를 했는데 10톤이다, 그런데 3톤을 수거해서 하치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7톤이 남았지요, 덤핑해서 3톤 값밖에 안 주었으니까, 만일에 10톤을 다 펐다고 하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입비 주어야지요, 교통비, 운임비 있지요. 덤핑한 양은 용량은 덤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대로 퍼 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지요. 청소를 100% 해야 되는데 30%밖에 안 하고 70%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했다고 봅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할 때 반입하는 양과 파는 양을 비교해서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경관리과에서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500원에 펐다가 1,000원에 펐다가 10,000원에 풉니다. 그러면 주민은 이 업체 저 업체 전화해서 싸게 푸는데, 누가 한 번 펐다고 하면 60% 펐는지 70% 펐는지 누가 조사합니까? 그러니 악취가 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나는 펐는데 왜 냄새가 나느냐, 와서 보라고 하면 업자를 찾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세 번째 실수를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전부 구역을 정해 주지요. 구역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당장 책임을 묻지요. 정화조만은 왜 안 합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재를 해주어야 된다, 어느 업자가 어느 구역을 맡아 있는데 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서비스나 개선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구의 정화조 양이 14개 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주 미진한 업체는 통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허가 내주는 것은 7.5톤인데 못쓰는 차를 갖다 놓고 허가를 낸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7.5톤, 톤수는 맞추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차는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나는 환경관리과를 이해는 합니다. 제한된 인원에 우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런 큰 업을 전부 관장하는 과가 인원이 너무 적다는 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범주 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범주 내에서 정확한 것을 뽑아 내 주어야 된다, 우리가 감독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정화조 업이 살아야 우리도 주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덤핑하는 것은 가정집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사는 가정집에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공동주택, 큰 업체에서는 덤핑을 해서 잔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ℓ통을 보호해야 되고 업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세 가지를 지적하고, 허가를 무제한 용량도 따지지 않고 내 준 것,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하치장에 들어가는 양하고 1일 들어오는 양을 비교해서 조사해 보지 않았다는 것, 돈대로만 들어왔다, 완전 자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면에서 구멍이 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휴업이 있습니다. 강북환경, 나는 강북환경 외에도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몇 개 업체가 더 생겼을 것이다, 작업량이 나오잖아요. 정말 환경업무는 먹는 것 다음에 버리는 것인데 이 업무에 큰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 부서에 저희들이, 답변 안 해도 된다면 답변 안 하겠습니다.

답변 해 보이소.

실제 '97년도에 법이 개정될 당시에 법 취지가 제한되어 있는 허가규정을 풀어서 자유경쟁체제 시장 원리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북구에 음식물 허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되는 사람은 살아 남고 못 되는 사람은 폐업을 내고, 이런 원리로 해서 법이 제한되어 있던 것을 풀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외부에서 법으로는 허가를 해주어도 되는데 구청에서 제한하느냐고 해서 풀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이지 나한테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청장 방침이지요?

방침 맞습니다.

방침이라는 자체가 자유시장 원리 아닙니다. 과장님이 청장 방침을 받을 때는 무제한 풀겠다고 받았습니까? 무제한 푼다는 것은 100개고 1,000개고 다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제한 청장 방침을 세웠을 때는 우리 북구에는 몇 개 업체만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장 방침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 물량 대비해서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고 하셨는데 작업 물량은 옛날에 3개 업체가 있을 때는 5대, 6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합산하면 더 이상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이 실수를 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푸는 것은 아니고 용량을 따져 가지고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해서 5개 하던 것을 7개 해준다든지 8개, 그 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주를 찾지 않고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에 '98년도에 3개 업체가 있을 때도 3개 업체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과 물량 가지고도 전체 북구를 청소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과장님, 한 회사만 해도 다 풉니다. 한 회사로도 북구의 정화조 청소할 수 있고 100개가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업계에서 질서가 문란해지면 청장에게 불똥이 옵니다. 청장에게 불똥이 튀면 그 불똥이 의회로 옵니다. 이것은 행정이 바로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환경업무에 구멍이 있었다는 얘기는 청장의 방침을 받았을 때 그냥 받습니까? 청장의 방침을 받을 때는 범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방침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청장의 방침을 받는다는 것은 무제한에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청장 방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제재하는 범위를 환경관리과에서는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 원리와는 맞는데 원리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칠성시장에 점포가 몇 개 더 있는데 거기에서 100개 더 짓자고 했을 때 번영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번영회에 가서 교섭해서 30%만 더 짓자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그것이 바로 청장 방침이 아닙니까? 방침은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시장 원칙으로 하되 제한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김해식위원, 이정열위원, 차종운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안이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재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무제한으로 풀어 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업자들간에 생업의 수단으로 통합도 했다가 연합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환경행정 감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과 안정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구역제로 해서 몇 개 업체를 정해 주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서로 책임도 있고 덤핑도 없게 하는 것이 행정의 길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 또 하나는 작업량이 돈대로 퍼 가기 때문에 덤핑이 아니다, 조례대로 정한 금액을 다 주어야 작업이 완성되고 서비스면도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주무들에게 이야기하겠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이 여러 가지를 다 대답을 못할 때는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담당한 것을 가지고 대답을 못 할 때 도와 주기 위해서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진행이 빨리 되고 과장도 답답하지 않을텐데 뒤에 앉아서 뭐합니까?

공정거래에 입각해서 자유경쟁 체제로 풀어 준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해주어야지요.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화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국비 30%, 지방비 70%이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주체가 어디입니까? 북구입니까, 대구시입니까?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감사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체가 대구시인데 국비 30% 우리가 대구시를 통해서 요청했지요.

저희 구에서는 구 예산은 할 수 없다,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전부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로 하고 시에서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주체가 대구시이고 그러면 70%를 국비 30%만 하고 나머지 70%에서 시가 50%이상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주체가 대구시인데 대구시에서 동화천을 자연생태연합회인가 협의회인가 하자고 시에 건의하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통보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과중한 업무에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문제는 대구시에서 자기가 주최해 놓고 나는 돈을 못 내기 때문에 구비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자료에 보면 구비 확보가 어렵다,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대구시이면 50% 내고 북구는 20% 부담해라, 30%는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이러한 사업개요가 되어야 그래도 의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국비는 30억인데 시비는 얼마 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비로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상당한 예산입니다. 상당한 예산을 만일에 북구가 50%, 대구시가 20%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물론 국·시비 보조 규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대구시에서 달성습지생태복원사업과 북구의 동화천 천수생태공원사업, 안심습지 생태학습사업 3개를 묶어서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에서는 국비를 30%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근래에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해서 확보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거의 달성습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동화천과 안심습지는 달성습지가 끝나고 난 후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될 때 하지 구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에서 할 것만 해도 29억인데 이 29억 자료도 몇 년 전의 자료입니다. 용역도 2~3년 전이고 앞으로 하면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들여서 구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과에서는 시비로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70%는 시비로 부담하고 국비 30% 해서 이 사업을 북구가 맡아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시가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 내고 너희도 내라 이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화천이 동구와 북구를 흐릅니다. 수질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북구는 70개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오수나 폐수를 70개소 점검을 했는데 동구에서는 안 한다, 동구에서 흘러 내려오는데 동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북구만 단속해서 됩니까? 이러한 계획이 자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북구에 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대책을 세우면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구에서 흘러 내려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구간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도 동구에 축산폐수 및 오수처리시설 해 놓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축산폐수가 발생되면 문제가 되는데 요사이 대구 시내에 직접 폐수처리하는 축산 폐수는 거의 없고 톱밥처리를 거의 하기 때문에 그런 업소라도 증가해서 허가를 안 내주었으면 싶은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생태보존을 하려면 2급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동화천 자체를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동화천은 홍수가 나면 물이 흐르고 홍수가 없으면 바닥이 마른데 유지수가 없는 곳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 자체를 계획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지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지수 관리 계획부터 먼저 수립이 되어야 생태계 사업이 진전이 있습니다. 동화천에서 동구에서 흘러 내려오는 위에는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생태계보존 공원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북구에서 점검을 하는데 제한된 인원에 사람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야 왜 안 하느냐고 하겠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할 수는 없겠지요. 7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점검할 때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점검표에 기재를 해주세요. 지금 돌면서 점검표에 기재를 해주세요. 오폐수가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해주어야 점검에 대한 실적이 정확하고 책임 소재를 물었을 때 공문으로 내서 하려면 인력부족이니까 차량을 구입하든지 해서 그러한 예산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장비가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을 더 구입하더라도 점검표에 기록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정해 나가고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장께서 지역 환경을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자동차배출가스 실적을 보면 점검대수가 10,738대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차량은 1,371대인데 2003년도에 와서는 9,193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선 명령은 782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류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즘 페인트상에서 파는 가스로나 이런 것을 대체해서 사용하는데도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 2002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8,267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02건, 3,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자동차 대수는 늘어가는데 차량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면 단속을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차이가 많이 나고 과태료 부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있습니다.

구성본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단속실적이 적고 위반대수가 적어서 과태료 부과도 적다는데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단속목표는 1만대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대수는 9,193대로서 앞으로 두 달이 남았습니다만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대수가 적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하다 보면 휘발유차 승용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8만㎞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냐 하면 그래도 새 차인데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작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제작업체에 원인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적습니다만 요사이 보니까 저도 느낀 바인데 새 차가 많이 배출가스를 냅니다. 그래서 원인 소명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도 하고 콜 점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대 이상일 때는 우리 회사의 차가 과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해 달라고 하면 과에서 직접 나갑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 다소 실적이 저조한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단속 목표치를 초과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단속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저조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해 나가야지 갑자기 차량이 새 차라서 그렇다, 무상점검을 받아서 그렇다, 여러 가지 핑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홀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이겠지만 과태료 부과도 2002년도에는 457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 구를 말씀하시는데 남의 밥그릇은 쳐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타 구 비교는 좋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입니다. 남의 밥그릇도 뺏어 먹는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타 구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33쪽에는 자동차 배출건수가 9,193대인데 138쪽에 보면 9,192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숫자를 1대 차이입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선서 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형식상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점검도 안 해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올려서 구 의원들 보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태만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이 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8쪽 제일 하단에 보면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고 뒤의 자료는 작년 11월, 12월을 넣어서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쪽에는 분명히 6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53쪽을 보십시오. 위반업소가 66개인데 153쪽에는 추진실적에 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수분뇨가 더 있어서 오수분뇨 처리업체와 축산폐수 처리시설하고는 복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는 완벽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해 놓았는데 지금 밑에 점검업소를 보면 먼지발생사업장은 125개소이고 점검업소는 22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 업체에 두 번도 갈 수 있고 세 번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본위원님께서 앞뒤 개수가 안 맞다는 것은 기준 시점이 틀립니다. 의원님들 요구자료는 작년 11월, 12월을 넣어서 1년 간이고 앞에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니까 10개월 간이고 시점이 틀립니다.

그러면 154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하고 156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은 151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다발업종 예방을 위한 것인데 조금 틀립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154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25개소인데 156쪽에는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이 15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업소에 민원이 생기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갑니다. 그래서 수치가 틀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혼동을 하니까 개소를 회수라고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료가 개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다, 자꾸 변명의 여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에 154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숫자하고 156쪽에 151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 가셨던 업소를 위원장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4쪽하고 156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해서 125개소 해 놓고 156쪽에는 사업장 151개소 해 놓았는데 두 번씩 갔다 온 자료를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154쪽에는 25개 사업장을 다녀오셨고 156쪽에는 151개 갔다 오셨는데 의원님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공통요구자료는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 했던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자료를 요구받은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작년 11월과 12월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낸 것이고 앞의 자료는 금년도 실적입니다. 기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 공통요구자료만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수시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도 되고 154쪽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현황이고 156쪽의 151개소는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54쪽은,

현재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이 125개소 있다, 156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사장 중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하단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지도점검이나 156쪽의 지도 점검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소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몇 회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는 1주일 이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터파기 할 때 났다가 터 다 파고 나면 비산먼지 발생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한 업소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성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감 받는 부서에서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무슨 개소라고 하는 것은 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몇 회라고 나와야 혼동이 안 되지 개소라고 하니까 개소마다 수치가 틀리니까, 수감하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시에 보고하거나 할 때 개소로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회수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혼동하기 좋도록 자료를 냈는데 시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회수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5개소 경고 조치한 곳과 개선 명령한 것이 8개네요. 이것이 154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56쪽 비산먼지 151개소에 대한 13개 업소에 개선명령이 8건이고 경고가 5건입니다. 여기 사업장에 어떤 경고조치를 했는지, 개선명령을 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쪽 하단에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에 대해서 내역을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반업소 내역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관리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뭔가 감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미흡하다, 수감자료 자체도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 외에도 감사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음에 본 위원이 어느 시점이 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44만 구민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든 간에 수감자료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성실하게 답변을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은 158쪽 하단에 산업단지 내 배출사업 지도 점검도 마찬가지로 위반사항, 개선명령, 경고, 고발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에덴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주소가 지방에 있는 주소가 아니지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지역의 물품을 팔아 주고 권장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행정력을 전부 지역 내 물품을 조금 비싸더라도 질이 낮더라도 구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기업의 물품을 사줌으로 해서 지방의 기업이 활성화되어야지, 에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관에서 구매하는 물량의 20%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0%정도만 하고 대구시는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타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20%정도만 하지 그 외에는 다 안 줍니다.

소수의 금액이지만 지방자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 지방에 있는 음식도 북구에서 팔고 구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정신 상태를 전부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1,300원 수수료가 금년에는 50억 되지요.

50억은 안 되고 징수결정액이 4억200만원 했습니다.

세입예산이 단위가 백만 원 아닙니까? 50억이 맞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은 업체와 세대간 계약하던 것을 내년에는 구 세입으로 받아서,

여기는 2003년도에는 50억이고 내년도에는 65억인데 잘못되었습니까?

여기는 확대 시행 등 해서 다른 것과 포함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만 아니고 봉투판매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도에는 업체와 톤당 계약을 하고 세대 당 1,300원씩 받고 방법이 바뀝니다.

공동주택은 개인처리업체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계약해서 1,300원씩 받아 가고,

이것을 수거한 음식물을 처리장에 가서 처리비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비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독주택은 OK산업이라든지 나가는 것은 구청에서 지불합니다. 그 금액은 현재 4억5,800만원입니다.

공통요구자료 131쪽에 공해배출업소 현황 밑에 기타사업장에 토양오염유발시설하고 유독물시설업자,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은 어떤 사업장을 말합니까?

주로 토양오염이 157개소인데 주유소입니다. 관내에 주유소가 104개가 있고 산업시설이 40개소, 기타 13개 되어 있는데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입니다.

유독물은 주유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업시설이 40개소,

단속이 문제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단속요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질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시에 점검합니까?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독물판매소 같은 곳은 지금은 빈번한 예는 아닙니다만 자기들 업종 외적인 것을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폐공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폐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천정을 했다가 메웠는지 안 메웠는지,

메울 때는 원상복구 신고를 반드시 우리에게 합니다.

천공할 때 신고가 들어옵니까?

신고 들어옵니다.

관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합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도 새로 집 짓고 하다 보면,

관정 개발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원활히 잘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스럽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유독물 관계하고 지하수, 토양오염은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토양오염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주기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 인도를 가다 보면,

제가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주유소에서 4년 전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와서 토양을 채취해 갑니다. 적발되면 관에 보고하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주유소뿐만 아니고 경정비 공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많이,

경정비 같은 곳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해서 업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를 사서 회비를 내고 회원들에게 다니면서 수거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요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단속권은 있잖아요.

업소가 많으니까 일일이는 못 다니고 간벌적으로 몇 개 업소를 추출해서 합니다.

오늘도 점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전부 다 한다는 것은 태부족입니다. 토양 오염 등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 매일 나가도 전수 조사는 어렵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순찰차가 있습니까?

매연 단속하는 차가 1대 있고,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따져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다른 곳에 의뢰하지요. 153쪽에 보면 하천수질검사 의뢰한 내역이 5~6개 되는데 서면으로 수질검사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수질검사 24회 했고 먹는 물 수질검사는 2회 25개소를 했고 위반사항은 없는데 서면으로 검사내역서를 위원님들에게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하단 부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관리 수질검사,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 등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희들이 하천3공단 수질검사 24개소와 맨 밑에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해서,

그리고 유통 중인 먹는 물 샘물 수거검사와 몇 개만 하시면 되겠네요. 정기적인 물탱크 수질 관리도 수질검사 안 합니까? 두 건만 수질검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