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 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는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침산중학교 외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7회 개최하였으며, 6월4일에는 대구체육관에서 관내 10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청소년대축제를 개최하였고, 총53회에 걸쳐 청소년유해업소 6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57개 업소를 적발, 과징금 2,6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생활 속의 문화행사개최를 위해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를 4회 개최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북구구민운동장 체육시설 외 24개소를 보수 및 정비, 검단동유성아파트상가 4층 탁구연합회관 탁구장을 확장, 금호강 둔치 다목적구장에 축구골대 5조 구입·설치, 경대교 게이트볼장 복구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월18일에는 북구구민운동장에서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와 6월18일에는 시민운동장내 씨름장에서 북구씨름왕선발대회, 9월23일에는 시민운동장 외 9개소에서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문화학교 내실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촌에서 캠프교실운영 12회, 생활도예방 등 30여 회의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비 등 재원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지난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사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자료는 감사자료 5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동안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서 바깥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라든지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라고 해서 '97년11월28일에 제정이 되었고, 2001년4월20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이고, 2장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 이런 순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규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현2동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보자고 하니까 청소년은 3~4명 들어가 있고, 전부 청년회 명단을 올려놨는데, 실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행사도 청년회 명목으로 하기 때문에 대현2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없는 것입니다. 숫자는 19명 올라와 있는데 규칙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회와 청소년위원회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동별로 하는 것은 동장소관 입니다마는 동장에게 이야기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사실 동네 청년회라는 것은 동 자생단체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은 관변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청소년위원회는 청년회와 같이 활동할 수 없도록 해야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관변단체인데 청년회라는 명칭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연령도 몇 살까지는 청소년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넣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공보실장으로 왔을 때 북구청소년지도위원회 구 위원장이 산격1동 위원장으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 분이 35년 생이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아서 파악을 해보니까 60세 이상이 지도위원으로 7분 계셨습니다. 우리 구의 회장이 연세가 많으셔서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갈 때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동반 사퇴하는 것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때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4사람은 사퇴를 했고 나머지 3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활성화 지침이라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은 가급적 40대 내지 50대가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동에 지침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실태를 파악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5세 이하로 하십시오.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60세 이상 되어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밤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매월 10만원씩 나갑니까?

분기에 10만원입니다.

공보실 담당자와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예산에 분기마다 동별로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청소년선도반을 운영할 때 공보실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동참을 해서 같이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합동단속이나 캠페인을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해봤습니까?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동에서 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4개 동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사업실적 지금 있으면 가지고 와 보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원부 가지고 와서 김종문 위원님께 보여 드리십시오.

그리고 청소년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 직원현황이 48명인데 구청에서 관장님 외 몇 분이 가있습니까?

저 혼자입니다.

관장님 월급은 구청에서 나갑니까?

예, 공무원봉급입니다.

청소년회관에서 일하고 봉급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장님 봉급은 지원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흑자가 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7,5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흑자 안 내려고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영장 못 끊어서 난리인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실상 수영장 정원은 1,300명 정도가 적정선인데 지금 현재 1,500명~1,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흑자를 내겠다고 하는데 사실 구민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외부 수영장과 사용료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민간수영장보다 월 회원 기준으로 1~2만원정도 쌉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79,000원이고 다른 곳은 십만원 정도입니다.

민간단체는 투자금 들어간 것을 고려해서 월별로 이자도 줘야되고 수익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1만원 정도 돈을 더 받아도 객관적으로 따지면 싸게 받는 것이거든요. 북구청소년회관은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자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껏 수도세, 전기세, 인건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그 정도 올라오는 것은 적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세입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그런 논리가 성립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익금 중에서 약5억원 정도를 지역주민 또는 청소년을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스키캠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양캠프, 문화탐방 등 저희들이 성인에게서 받은 수익금으로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청소년회관은 수영장이든, 헬스센터 등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안 가면 노후가 됩니다. 수영장을 대수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부분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북구청에 또 예산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감가삼각비를 고려해서 비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쓰고 새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북구청 예산이 몇 십억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익이 얼마가 나와야 하는 것이 문제 가 아니라, 물론 문화사업도 해줘야 되겠지만 건물의 감가삼각비를 생각해서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립입니다. 지금 수익이 7,500만원이라고 하는데 관장님 월급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수리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예치가 안 되어 있으면 또 북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익시설로서,

공익시설은 공익시설인데 흑자가 난다고 했고, 다른 문화사업도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단 %라도 적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회관에 돈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사업도 해야 되지만 소방도로 하나 못 내는 실정이니까 보수비라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다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적립을 하는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적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5,800만원 적립했고, 그 전에도 1억원 가까이 적립해서 현재까지 저희들 적립금액이 3억1천만원 정도 되고, 금년도에 저희 수영장과 야외시설이 노후 되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7,5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돈을 적립한 돈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적립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적립금을 집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합니다. 회관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적립을 해서 노후대책이나 수선에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에 돈 좀 그만 달라는 뜻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수영장에 낮 시간에 비는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대 별로 조금 다른데 새벽시간과 아침시간, 오후시간에는 복잡하고 낮 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조용합니다.

왜냐 하면 수영을 하고 싶은 구민들이 많습니다. 영세주부들한테는 생활체육강좌 같은 것을 열어서 수영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관장님이 생체협 국장과 수의해서 주부들에게 수영강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가격도 좀 낮추고, 국비지원도 좀 받아서 없는 사람들도 수영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2개월 전에 여성 샤워장에 일주일간 물이 계속 흘러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리가 됐다고 하는데 시설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일주일간 계속 샤워장에 물이 흘렀습니까?

외부에 있는 샤워꼭지가 고장났다든지 하는 것은 즉각 수리가 되는데 밑에 묻혀있는 배관의 관이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배관이 고장났다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일반적인 소모품 같은 것은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주 배관이 고장났다면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 배관이 고장났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받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설계장을 통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경위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시설을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83쪽 문화원에 관한 사업추진에서 78%는 완료했고, 22%를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추진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지 않은 것은 없고 22%는 10월까지만 실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2월은 계획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22%에 해당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것 중에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업무가 종료됐다면 기록을 100%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특히 11월, 12월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12월12일에 전업작가미술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송년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업작가전시회와 송년음악회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영은 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만 실적을 잡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복현2동에 성보재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활체육을 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생체협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과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레크레이션을 같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문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현재 수익금은 구로 넣습니까?

아닙니다.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매년 흑자가 생기는 부분을 남겨뒀다가 수련관에만 쓸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하고 별개로 독립적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내에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중앙예산을 따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필요로 하고 언젠가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무리인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실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경북대학교에 30억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사가 안되어서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 생각이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척된 상황은 없고 별 다른 묘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려면 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 의사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공보실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구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항상 남의 체육관을 빌리고 세를 줘야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출입하는 유선방송이 2개 사가 있는데 요즘은 금호케이블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TJN과 계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한 이후부터는 금호케이블에서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금호케이블에 찾아가서 다음에는 의회에서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한다든지 금호케이블을 이용해 줄 테니까 계속 와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금호케이블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TJN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방송이 안 들어오는 곳은 홍보차원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금호케이블에 찾아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1개소가 있는데 북부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새로 수선했습니까?

북부도서관 운영자체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열람석이 지난 번 보다 123석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346석 이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제가 북부도서관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서 지금 족구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상설족구장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기타체육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7쪽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과징금, 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은 1건도 없습니까?

적발을 57개소 했는데, 그 중에 38건은 과징금을 부과했고 시정과 주의는 19건입니다.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잘해서 그런지 작년보다 단속이 거의 50건 가까이 저조합니다.

매년 갈수록 청소년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최하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가 100만원입니다. 몇 해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어서 매년 갈수록 실적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금호강 둔치 축구골대구입에 742만원 올라와 있는데 축구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현재 축구장이 금호강변 둔치에 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개는 지금 실무과장이 소관입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로 관리를 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과장의 생각이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연내에 조치하려고 합니다.

개장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개장이 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소요될 일은 없습니까?

지금은 화장실과 펌프시설이 되어 있고, 단지 앞으로 투자된다면 축구동호인들이 또 특히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늘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늘을 해 주려고 해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유수의 지장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투자될 돈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 안 들어간다고는 못 보는데 들어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해야지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번에 시비하고 받아서 10억원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야 할 재산규모의 금액은 기초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입니다. 우리가 금호강변에 투자된 시설은 골대 5개 750만원, 화장실 하나 900만원해서 전부 2~3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사토를 깔고 했던 것은 땅 자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돈은 1억원 미만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시설이 1억원 이상 넘어간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로 봐서는 1억원 미만이지만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좀 애매한데 앞으로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7쪽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보면 횟수가 36회, 500개 업소, 지도단속반이 2개 반 16명해서 구청, 북부경찰서, 서부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라는 것은 어떤 업소를 유해업소라고 합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가 유해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PC방, 노래방, 게임방 등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유해업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하면 그 식당도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식당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보건소에는 위생검사만 하지, 유해업소라고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간혹 그런 단속을 하다가 청소년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 중에 노래방이나 PC방 등 유해업소를 가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말고,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면서 이런 업소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업소를 하면서 위원을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닌데, 지도위원인 반면에 업소간에 단속한다고 연락이 됩니다. 업소를 가진 지도위원이 오늘 어느 지역을 단속한다고 다른 업주들에게 연락하면 그 속의 연락병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단속하면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고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청소년선도위원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청소년선도위원 임명장을 줘야되는데 명단만 올리면 아무나 다 하는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의 명단을 가지고 오면 여기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선도위원이든, 북부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유해업소에 합동단속을 나가면 업소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출입하면 안 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이 가지 않아야 파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성장속도가 틀려서 옛날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발 쓰고 변장하면 15살 애들도 20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업소만 단속하지 말고 학생들도 교육청에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 구수산 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미 수립이고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은 도서관을 얼마크기의 부지에 건물규모와 포괄적인 기본계획만 추진했고, 앞으로 부지가 매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부터 시설에 들어가는 것, 사후 도서관 관리까지 계획이 있어야 상정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건립계획에 올린 것은 부지매입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주체는 현재 구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립으로 추진했을 때는 구의 재정이 연간 10억원에서 15억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립으로 짓고 운영권은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교육청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현재 대구시 모든 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길 계획이라도 교육청에서 받아줄 것인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구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40억원 들여서 건물 세워놓고, 또 15억원씩 들어간다면 구청예산도 그렇지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을 수 있는 재정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보류시킨 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류시킨 것입니다. 실장님은 지으려고 의회에 상정해 놓았다, 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그러고 다니실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1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수산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에서 3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그 결과 재원확보 후 연차적으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할 계획이 도서관 부지매입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 부지매입도 전액 20억원을 구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부지매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자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부지매입비가 얼마라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내년 1월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상정했습니까?

예산심의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만 됐더라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단 얼마만 확보한다고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젊은 사람들도 결혼하려면 직업여성을 구하고 직장 좋은 신랑을 구합니다. 심지어 구 살림을 산다면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해서 승인되면 돈이 되는 데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주민들이나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추진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은 북구청에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못하겠다, 시에 상정해서, 또는 교육청에 상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넘겨줘야지, 운영하지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부도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구 재정이 열악하고, 도서관은 조해녕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었고, 구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립도서관으로 지어 달라고 정식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 정식공문이 왔는데, 시에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시립으로 짓기는 어렵다, 구립도서관으로 짓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못하는데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또 시장공약사업 같으면 공약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액 지원은 못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 때 건축비는 법정경비가 시비 40%입니다. 그 40%를 60%~70%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오고갔고, 또 서부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칠곡지구에 계획인구 30만 명이 곧 닥치는데 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지만 대구시내 모든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립으로 짓더라도 운영은 서부교육청에서 맡아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에서 현재 도서관도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어놓고 시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모든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칠곡에 있는 구수산 도서관만 구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승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에서도 응답 없고, 교육청에서도 응답 없는데, 구에서 어떻게 짓습니까? 돈이 없어서 짓는 것도 못하는데 건립 후에 15억원이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고, 세부추진계획도 없으면서 의회에 상정해 놓은 것을 보니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추진계획은 왜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까?

작년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모든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하라는 사실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익성이 없는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공익성보다 위탁받은 사람들이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서비스 질 저하와 이용료 부담의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 구 사업소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전국에 113개 문예회관이 있는데 민간위탁 된 곳은 3곳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간위탁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문화예술회관도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익성 없으면 민간위탁 해야되고 수익성 있으면 구청에서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북구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수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문화예술을 구민들에게 구현하기 위해서 회관을 만든 것입니다. 현재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될 경우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수익성으로 본다면 사업입니다. 지금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적자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마다 저희들이 유료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연만 유료로 하고 문화행사는 거의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비해서 수익이 적습니다. 전국에 많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재정자립도가 53%입니다. 지금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경영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적자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용역실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둘 다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추진계획을 왜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감사원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으로써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 용역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하지도 않으면서 보고서는 거창하게 만드는데, 연말이 되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북구소식지에 보면 2003년1월20일자 인쇄비가 3만 부에 720만원입니다. 밑에는 3만 부에 688만7천원인데 같은 부수인데 가격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식지가 매달 나가는데 거기에 사진이 실리는 숫자라든지, 색도가 추가되는 부분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소식지 기획을 구청에서 합니까?

나래기획이라는 기획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해서 공보실에 가지고 오면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획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기획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3만 부면 1부에 230~240원정도 되는데 이 속에 기획비용이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견적서 청구 들어온 것을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3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도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획실에서 모든 기획을 해서 나가면 더 짜임새 있고 더 실질적이고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구청에서 가져오는 것을 검토만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공무원으로써 잘못되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용역을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을 문화공보실에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종만 위원의 보충질의 겸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다가 보류되었는데 실장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시장공약사업이라고 그랬지만 시에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니까 구 도서관을 만들라는 답변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있는 도서관도 운영하기 어려운데 지어줘도 우리가 받을지 못 받을지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담당 실에서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하느냐 는 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시에서 먼저 공약사업이니까, 또 인구도 많이 늘고 칠곡 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할 것 하겠다고 하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국비지원도 받고 시비, 구비로 건립을 하자고 하고 이런 가운데 교육청에서도 인구도 증가하고 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지어 주십시오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칠곡 주민들이 도서관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직접 이철우씨가 시장님께 전달을 하고,

실장님,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니까 구 도서관으로 설립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잡고 실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칠곡이 3년 정도면 30만 계획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칠곡지역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칠곡에도 도서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원이 4분인데 제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고 시의원 중에서 한 분이 시정질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구비를 적게 투입하고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짓는다면 시간이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답변이 아까도 다 나왔던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시에서도 재정이 없다, 교육청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들 어렵다고 하고, 지금 북구에도 각 복지관, 동사무소를 짓는데 내년 예산에서 구 세수 중 30%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위원회 출석할 때마다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취득 건은 물론 의욕이야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서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체협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연간 3,600만원정도 주는데, 거기에는 국장도 있을 것이고 체육강사들도 있을 것이고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월급이나 기타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생활체육지도사의 인건비는 국·시비로 전액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여직원 보조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건비는 보조금 3,600만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할 때마다 생체협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고 예산은 북구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강 축구장 8개 닦아 놓았는데 검단동에 닦아놓은 것은 사실상 잘해 놓았습니다. 물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간을 체육시설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한 번 경기를 하는데 생체협에 얼마씩 내라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화공보실에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조기 축구팀들이 축구연합회에 들어가면 월 회비를 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생체협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가 생체협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축구연합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클럽인원이 40명이든 100명이든 전체가 가입한 곳은 가입비 10만원만 내면 되고, 시 생활체육협의회에 7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것은 클럽이 생활축구연합회에 가입함으로 해서 회원증이 나오는데 전체 회원증을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축구연합회에 가입하려면 17만원의 가입비를 내야합니다.

17만원 내지 않고 가입하지 않으면 축구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구의 지원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클럽이면 생체협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각 팀마다 축구연합회에 왜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니까 가입비도 내야 되고 월 회비도 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곡교 다리 위 축구장에서 몇 팀이 와서 공을 차는 것을 봤는데 물어보니까 생체협 축구연합회에 가입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가입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회비도 내야되고 연령도 제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축구연합회에는 20대~50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장년부로 따로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북구에 조기축구회가 60여 곳이 있고, 현재 축구연합회에는 32개의 클럽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식으로 축구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는 팀들과 축구의 실력 차가 많이 나고, 미 가입 된 곳은 축구클럽이 조직적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축구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운동장은 저희 동과 근접해서 자주 나가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흙도 넣고, 선도 긋고, 골대도 만들어서 공을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공원으로써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청장님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리권한을 위임하고, 많은 운동장을 생체협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1개 구장에 3~4개 클럽을 묶어서 관리하고 홍수가 나서 만약에 운동장이 훼손이 됐을 때는 구 예산으로 보수해 주고, 그 외 마사토를 깔고 다지는 것은 클럽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단동에 있는 구장 5개는 각 구장별로 몇 개 팀씩 묶어주고, 산격2동 운동장과 그 위에 있는 운동장은 '금호강을사랑하는모임'에서 자기들이 직접 멋지게 가꾸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배정할 때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절대 못을 받고, 조그마한 보수는 클럽자체에서 하도록 각인시키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을 공채로 했다고 하는데 바뀌었고, 제가 듣기로는 남성희 원장은 전국구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국장은 서울에서 영입을 해 왔는데, 전에 있던 사무국장은 연봉이 1,200만원인데 지금은 2,000만원을 줘도 적다고 하고, +α로 2,300만원을 줬다고도 하고 돈 때문에 사무국 일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성희 보건대학 학장님을 문화원장으로 모실 때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원장은 아무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칠곡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보건대학 학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지역 내에 명성이 있는 분이 원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학장이 원장을 맡았으니까 종전의 원장을 하던 사람보다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도 주문도 많이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남성희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원관리 정도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문가로 공개채용 한다면 인건비를 문화관광부에서 보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가 거기에 적을 두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월100만원으로는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천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겠고, 그 대신 공개채용을 하는 문화원에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중구만 빼고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공개채용을 한 결과 5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마는 2사람은 면접을 포기했고, 3사람이 면접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연봉2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성영씨라는 여자 분인데 2002년 월드컵 때 식전행사를 담당한 업체에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경력도 좋고 실무경험도 많은 사람이고 서울에서 그 당시 일을 할 때 연봉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서 연봉을 2,500만원 받았으니까 2,5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가 공개채용 했을 때 연봉 2천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응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연봉 2천만원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고, 당신이 와서 무엇인가 성과가 난다면 다음 재계약 할 때 그 성과를 감안해서 인상을 해 줄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가졌습니다마는 대구여자입니다. 자기도 지금 전문가로서 뭔가 보여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에 지금 시비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금호강 조야교 통과하는 곳은 자전거가 완전히 다리 밑으로 강바닥을 돌아서 가는데 강바닥 밑에는 비만 오면 물살이 셉니다. 강바닥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조금만 차도 끊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수비는 끊길 때마다 시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과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침산공원 서편 남양아파트 뒤에 옛날에 근로복지공단을 건립하려고 했었죠?

예.

그것을 현재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운동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 뿐 만이 아닙니다. 대공원이든, 소공원이든 공원에 운동장 하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근로복지공단을 폐지하고 동사무소에 올리라고 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올린 것을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합니다. 1년이 됐는데 제가 시에 한 번 물어보니까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잠자고 있는데 침산동 인근에 노원동은 있습니다. 검단동에도 5개입니다. U-대회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공원 안에 운동장을 닦아 놓으면 인근 동에서도 운동도 하고 장소도 시 부지라서 좋습니다. 운동장 하나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침산초등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리면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침산1동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근로복지공단 자리를 '88년에 시설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시설결정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검단공단, 3공단이 활성화되었고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을 짓겠다고 시설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3공단, 검단공단이 차츰 경기여건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과에서 그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까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싶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주민들 체육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이 현재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재단법인입니다.

이사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구 의원도 있습니까?

김해식 의원님 계시고, 다른 분은 시의원이신 장경훈 의원님, 당연직으로 서구교육청에 국장님, 보건대학교수 이길향씨, 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으로 있는 구인해씨,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생기고 나서 청소년회관에서 수리라든가 돈을 사용하려면 이사회 결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서 공무원이 파견될 때에는 건립초기라서 아무래도 시설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잘할 것이라고 해서, 이 시설이 정착이 되면 근본적으로 재단법인이고 하니까 관장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공무원이 계속해서 파견근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사들 임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2년입니다.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3가지인데 사실 전년도와 글자, 숫자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사람이 적게 올 수도 있고,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프로그램 이라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공보실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생체협에서 추진합니다. 프로그램사업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매년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좋은 프로그램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어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체협에서는 개최하는 시기도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가대상도 286명, 193명해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만 불러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상부지침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민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가 있습니다. 1회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700만원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때 2천만원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700만원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 1천명 참석에 예산이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은 예산만 한 것이 아니라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종합했을 때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것인지 예산은 700만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올리려고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여인원도 2천명인데 7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서 보면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맞습니다. 1회 때는 구청장기 동호인대회와 같이했고,

구청장기 동호인대회가 2천만원이지,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는 7백만원입니다.

실제 건강달리기대회 같은 것은 생활체육으로서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예산 700만원으로는 하기 힘듭니다. 우리 구 예산을 왜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을 못합니까?

맞습니다.

조금만 더하면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타 기업체 가서 손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칠곡에 어느 단체에서 건강달리기대회 하는 것을 보면 6개월 동안 현수막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 정도 붙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현수막을 오래 붙여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 천만원정도는 되도록 심의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실태를 보면 각 동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이 45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한가지를 보면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체육으로써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저변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불공원이나 태전공원 같은 곳은 회원들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공을 칠 수 없습니다. 겨울이나 봄에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얼마 전에 태전공원에서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서 위에 투명으로 해서 바람막이로 전체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 공원계에서 나와서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거의 6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짐으로 해서 회원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공원법을 개정해서라도 투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설계를 잘해서 용도에 맞게끔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눈으로 쳐다보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공원법으로 안 되면 상부에 이런 시설들은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해서, 앞으로는 공원 내에도 그런 간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으로 하면 경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1개 공원에 1곳 정도면 됩니다. 행정으로 제재를 가하니까 뜯긴 곳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서 푼돈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시에 건의해서 허락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3쪽 에어컨 5대와 선풍기12대가 추경에 썼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U-대회 시설비에 재 배정된 예산입니다.

실장님, 공원 시설결정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태전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원 내 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맞지 않는 것이 공원 내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도록 해야지, 공원 내는 공원법에 따라서 시설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제도개선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입법청원도하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나와야 됩니다. 공원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걸어서 산책하는 곳이었지만 지금 공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고 즐기는 공원은 현실에 맞도록 입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법은 빨리 개정해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