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9,248만 2천원으로 벼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84만원과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9,164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억 2,694만 9천원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22억 1,252만 2천원으로 인건비 14억 1,484만원, 경상적경비 7억 9,768만 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농업인 교육 일반보상금과 벼, 보리 보급 종자 차액보상비등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1,442만 7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3억 4,492만 7천원과 자체사업 1억 6,9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비보조사업 3억 4,492만 7천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4,000만원,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억 3,998만 5천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1,400만원, 전문인력 양성 3,234만 4천원, 농가경영지도사업 1,834만 9천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및 농기계교육훈련사업비 5,205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4,0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 819만 9천원입니다. 자체사업 1억 6,950만원 내역은 시가지 조성용 꽃 육묘 재료구입 7,660만원, 토양검정실운영 등 시험연구개발비 2,710만원, 지역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550만원, 꽃육묘장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을 맞이하여 직원일동은 농촌과 농업을 지켜나갈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을 발굴,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청사 단지내 첨단농업시설과 자연학습장 조성 및 저면관수 양액재배 시설을 운영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활기차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하다보면 경상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세출예산 27억 2,600여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2억 1,000만원, 사업예산 5억 1,0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상예산대비 사업예산이 극도로 낮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예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존재의 이유를 위협하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600만원정도가 감되었는데 예를 들면 국고보조가 각 항목별로 오는데 특별하게 올해 2,600만원 정도 낮은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가 작년에 4,000만원 지원 됐었는데 그것은 자연학습장 조성관계로 지원 받은 국비가 우리 광주광역시만 계속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돌려가면서 받기 때문에 금년에 광주가 2,600만원이 줄어들었고, 대전은 1,700만원, 울산은 3,300만원, 서울은 2,800만원 줄어들고, 부산, 대구, 인천이 더 지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 시책상 줄어든 것입니다.

각 지역을 배분하다보니 올해 낮아졌다. 그런 것이지 국고보조는 대응투자가 일정하게 있지 않습니까? 100% 국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세출부분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부분도 사업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줄었네요. 전년대비 2,000만원정도 줄었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우량품종에 대해서 실험도 하고 이런 기능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료비가 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재료비가 준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꽃 육묘장 하우스 2,500평, 7개 동이 있습니다. 7개 동에 대한 비닐보수라든지 그런 재료비가 금년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보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수 안 하고 내년에 보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4, 5,000만원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꽃 육묘장과 관련해서 완비가 되어 있어서 그쪽 관련 재료비는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예.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소 1,120만원 계상되었지요? 그 전에 이것부터 지적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05 목이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부기사항을 보면…….

뒷장에 도서구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해서 부기사항이 보상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보상금성격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자산취득비해서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지요?

예. (박영수 위원, 이정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산취득비가 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급식비. 일반보상비 목이 301이 되어야하는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05목으로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일반보상금 301목을 잡아야할 예산이 부기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실무자분 잘못되었지요? 그 뒤에 도서구입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이것은 405가 아니라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검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예산서를 제출할 때 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은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바꿀수 없잖아요. 전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을 부기산출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소장님께서 상당히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심의 갖고 올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올텐데 의회에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인쇄소에서 제본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위원님한테 가는 자료가 잘못 제본된것…….

보세요. 405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 그랬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1,120만원.

그것이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15㏊정도를 해서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종자, 병충해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상자처리, 선택성 농약, 돌발해충방지 그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1개소, 5개소, 단위 사업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다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4년도에 할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이 15㏊에 75농가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병충해 방지를 본 논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내기 상자에 하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병해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시행정차원의 사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범 1개소, 5개소 쪽 나왔는데 예산이 꽤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5,200만원 되는데 시범이라는 행정용어로 해서 전시행정을 위한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자 해서 결국은 일선에서 얼마만큼 보급하는데 시범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좋은 것을 일선 농촌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해보니까 이런이런 장점이 있더라, 여러분도 해 보십시오. 기술지도를 위한 선, 이렇게 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시설설치 4,000만원 예산 서있지요?

예.

이 부분이 감사 때도 이야기 했듯이 주말농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교육기관에서 자연학습장 하기로 했는데 연관된 사업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센터내에 부지 1,800평 정도에 자생할 것 120여종하고, 지압길 혹은 소규모 연꽃 재배, 자체 내에 있는 저면관수 시설, 또 꽃 육묘장 등등을 연계해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와서 자연을 보고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전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시설을 했고, 기반조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원두막이나 학생들이 오면 먹을 수 있는 음용시설이랄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라든지 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소위 말씀대로 교육기관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 그들이 여기 와서 농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놔둘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하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때 작년감사, 올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반영한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으로는 무궁화 꽃하고 신기술보급사업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병충해 시범사업 같은 것도 전시행정이 아니냐 하셨는데 농촌진흥청 농가원에서 연구직들이 충분히 현지 지방 적응 실험까지 마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리는 없구요.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런 사업들이 저희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서 현지 지도나 시범사업을 확보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과거부터 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교육이랄지 4-h단체랄지 농어민 부분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탈피하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직접적 관련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센터를 영문으로 광주시에서 영문글자가 들어가 있는 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칭이 그 센터하고 이 센터하고 다르지요. 컨벤션 자체도 영어로 나온 것이고 그런 것인데 센터의 명칭이 어떻게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그 관계를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바 있거든요. 고유의 명칭도 있을 것인데 구태여 센터라는 영문표기를 했냐, 센터라는 거부감이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화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는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시ㆍ군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적 현상입니까?

전국에 공문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명칭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하는데 광주만 따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을 할 것이 아니라 센터장으로 해야 맞을 것 같아서 센터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H운동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소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런다고 제가 농촌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보다 4-H연합회나 운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활성화나 이게 옛날 같지 않을 것입니다만, 명맥상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에 4-H 지도력 배양, 옛날에는 시골에서 4-H에 들었다면 지도역량, 지덕노체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서 요즘 같으면 시골에 구의원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전국적인 추세나 지방추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야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센터는 사업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도 보내주고,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4-H랄지, 생활개선회랄지, 농촌지도자회의랄지, 후계농업인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국비를 내려줍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고, 앞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내용을 왜 계속 갖다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명맥도 거의 없어졌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H관계도 사실 농촌진흥청 고유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 되면서 광주시에, 진짜로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4-H회원은 3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4-H 회원으로서 약 300여명에서 400여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특ㆍ광역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에 대한 농촌 지도 대상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도시민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학생 4-H를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4-H하면 젊음이 회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다른 타 국과 달리 국ㆍ시비가 고루 부담이 잘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농업인들을 위하는 기술센터에까지 시비 배정을 안 할 수 없다해서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9만원이면 9만원 다 해놨네요. 예산담당관실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데도 국비만 배정을 받고 시비는 잘라버리고 다른데 선심예산으로 빠졌거든요.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국ㆍ시비가 나란히 쌍둥이 식으로 50%씩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예쁘게 국ㆍ시비 잘해서 나란히 잘 올라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이 양심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까지는 시비 배정을 뺄 수 없다. 그래서 모양새 좋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 적은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만의 분야에서 그 동안 쌓아오신 경력이나 나름대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있지요. 1억 2,300만원 식육성 벼품종 대책사업, 363페이지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얼른 보니까 한쪽에는 국비고 시비, 예산보다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자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게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홍보를 하는데 내년 1월부터하는 겨울영농 설계교육 때 2,500명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각급 학습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고, 농협, 각 구청 농정과나 산업과에…….

국고보조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그렇고 다합니다.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난번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3명입니다.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산학협동심의위원 중에서 현지 심사를 전담하는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서 현지 심사를 하시고 한 사업에 두 농가나 세 농가가경합이 되면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회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항간에는 탈락된 농민들 반발이 심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 어쨌냐 하는 건도 있었습니까?

탈락된 농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탈락된 농가로부터 직접적인 불만은 없었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자기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평은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게 큰 일을 하시다 보면 조그마한 잡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민 계시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에 왜 나는 잘했는데 탈락이 된고하고 항의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을 기하시고 예산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쪼개 쓰시면서 노심초사하신 모습이 더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지원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과 유지관리 등 산적한 주민숙원 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1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인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 8,600만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 수입 1억 3,000만원과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억 2,000만원, 공동구관리비 4억 5,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억 1,000만원으로 전액 광역도로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609억원으로 전년대비 50%인 2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33억 7,000만원으로 직원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18억 5,800만원과 본부 업무수행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15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75억 3,000만원으로 국고보조 등 보조사업비 399억 1,000만원과 자체사업비 176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시설비는 총 381억 4,000만원으로 문흥지구에서 농고 뒤편간 도로개설 설계비 1억 3,000만원과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도로확장 등 5개 광역 일반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68억 1,000만원, 그리고 이들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222억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광산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외 3개소에 1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광산구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외 5개소에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료비는 도로소파보수 아스콘과 설해대책용 모래, 염화칼슘 구입비 등에 2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상무지구 공동구 위탁관리에 따른 부담금으로 3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69억원으로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등 4개 도로개설과 교량 정밀안전단 및 하자만료 점검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억 7,700만원과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등 6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65억 1,600만원, 도로개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 도로노면 유지관리 등의 시설비에 99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적단속 12인승 승합차량과 차선도색용 더블캡 차량구입,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 등에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광선 도로확장 외 4개소의 도로개설공사비 8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4년도 우리 본부 예산안은 도로개설과 도로유지관리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서 주십시오.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부분에서 채무부담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나 어떤 입장에서나 어떤 예산에서나 채무부담을 하려고 하는 예산재정운영제도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채무부담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영방법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 재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되도록 한정되어서 축소해서 회계자체를 해야하는데 건설본부 소관업무 14건 중 8건을 채무부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 연일 나왔습니다만, 채무부담을 해서 계속성 사업 속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을 해야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양동 성능개선사업 부분은 익히 담합에 의해서 공사가 낙찰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밝혀졌고 거기에 따른 인신구속까지 되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논리상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공사계약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지한다는 이런 행위자체가 사법부 판단 나오기 전에 어렵다고 답변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우리로서는 다각적으로 그 안에라도 다른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봐야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담합에 의해서 낙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취소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낙찰취소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담합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서 해당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다면 하는 방안을 금년 말 안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못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있고 내년도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2004년도 20억원에다 플러스 예산은 4억원을 세워서 도합 24억원이지요?

예.

본 위원 생각은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하고 문의했지만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 여러분의 답변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선택하는 재정운영제도라는 것은 기 알고 있지만 전자에 지적했던 양동성능개선 사업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서 인신구속을 시켜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해서 그 업체가 그러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어서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채무부담이라든지 이런 예산부분은 사법부 판단 나오기 전에는 보류하는 것이, 이번 본예산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보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그 업체가 계속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사법부 판단 나온 다음에 정확히 나오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동복개도로 성능개선사업은 목적이 약 300m구간이 주변은 전부 1등교인데 이 구간만 2등교이기 때문에 중차량이 통행 할 수 없는 관계로 많은 우회를 하게 됩니다. 불과 300m구간 때문에…….

목적들은 다 알아요.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런 시급성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채무부담까지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방안이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여죄가 도출되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업체가 성실히 일하지 않고 이것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회계질서를 문란케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응분의 조치를, 거기를 배제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증업체라든지 공동도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자 또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대체 시공토록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우리시에서도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데도 보증업체나 이런 데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자를 배제하는 방법을 금년 말까지 강구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게 안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답변 속기록에 보면 사법부판단이 기준이란 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입장으로는 아직 사법부 판단 나오기 전까지 이 분이 부정입찰로 봐야할지 그렇지 않아야 할지, 판단의 근거를 사법부 판단이 최종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분들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일반적 생각이거든요. 현재상태로 하면 계약자는 주식회사 백두산업입니까?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통과되게 되면 그 업체가 방금 제재적 요건이 안 되게 되면 하게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동의를 구했는데 본부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달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벌백계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되었든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최소한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줘야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6말씀드리고 한가지만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역도로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확보가 당초 투자계획보다 118억원이나 국고보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도로도 중기투자계획은 260억원인데 이번에 198억원 확보했고, 서창, 나주, 남평간 중기계획은 130억원인데 89억원, 우치～담양 봉사간 102억원인데 85억원정도 해서 약 118억원정도 국고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또 지방양여금사업에서도 투자계획보다 2,000만원정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호지구에서 서광주간 이 구간도 17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했고, 제1순환도로 동아여고간 도로도 당초는 30억원인데 22억원해서 8억원정도 확보하지 못했고, 송정리에서 국도 13호선간 도로도 약 38억원 정도 확보 못했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각화교 가설도로 외 8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보다 520억이나 되는데 전혀 2004년도에 확보를 못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사업의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예산확보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야기에요. 광역도로라든지 지방양여금 국비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시비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국비는 확보했어요. 건설본부 소관에서는 상당부분 확보를 못했는데…….

국비부분은 확보했고 국비 내시액 보다 예산이 덜 확보되었습니다.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08페이지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양여금이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국비, 시비 합해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50%, 50%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되었는데 내시액보다 시비 확보가 26억원 정도 덜되었습니다.

국비하고 합쳐진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관련이 공사가 완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완공되었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왜올라와요. 완공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E/S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익년도에 세워서…….

완공을 해서…….

아니지요. 인상분 변경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해준 것이란 말입니다.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다.

문흥동 현대아파트에서 우산주공아파트 방음벽설치 관계 4억 9,800이 올라왔는데, 약 5억원정도 되는데 방음벽 설치가 512m, 너비가 8.5m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고 물어본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음측정치가 주거지역에서 오버했기 때문에 방음벽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파트단지가 된다면 아파트건설업자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박 부장께서 열악한 광주시 재정을 위해서 시비확보를 못했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시급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시비확보도 못하고 이런 데 5억원씩 시가 세워주고 있어요?

도로공사로 하여금 시설토록 여러 차례 협의했단 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해줘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예산자체, 방금 서채원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분야에서도 시비하나를 확보를 못한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 하지 않냐, 그렇지요?

우선 순위에서는 좀 뒤진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 다니까요.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을 남깁니다만, 저는 시의원 모모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 추진사항이라는 것 내용을 안 다니까요. 적은 액수 5,000만원이나 500만원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이 5억원이라면 요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니까 5억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인정합니다.

물론 시의 행정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타당성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5억원이란 돈은 크다, 어렵다, 이것을 지적해봅니다. 좌우간 답변이 소음이 데시벨이 오버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 그 타당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점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면 여유가 있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지적합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거기가 데시빌이 어느 정도 오버되어서 그 만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문제가 됩니까?

10㏈정도 오버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아파트 좌우도로 쪽에 속도측정기를 양쪽에 설치하게되면 차량속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적은 예산가지고 ㏈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양쪽이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오르막이고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속도 측정기를 경찰청에서 설치해야지요. 그 예산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라도 양쪽에 설치해서 차 속도가 절감되었을 때 아까 손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주민이 민원을 발생하고 있는 소음의 ㏈ 측정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었다는데 그 내용 전혀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제가 이야기한 그 제안이 양쪽에 속도측정기를 달았을 때는 속도가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소음측정 ㏈이 10㏈이하만 떨어진다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의 소지가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삭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5내지 10㏈ 정도를 저감하는 것은 방음벽을 설치해도 힘듭니다. 그런 실정인데 다만 속도가 시속 80㎞를 달리면 될 것을 100㎞나 120㎞로 달리니까 오히려 소음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속도와 비례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5억원이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4억 9,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이 문제를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산을 통과시켜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미만의 속도측정기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 데시벨이 법정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이유도 없고 오늘 이외에 잠시 끝나면 점심시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할 때 그것 실무자들 경찰청에 연락하셔서 과연 이런 것이 있다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확인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감방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웃으시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14시까지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예산심의 했던 내용 중에 정정해야할 부분이 있고,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 본 위원이 정정해야 할 부분은 2004년도 국비 광역도로 관련해서 118억원이란 9억 4,600이 국비확보가 안 되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중에서 64억 2,000만원이란 부분은 30억 2,8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 외 8개교 지방양여금에 대한 부분도 2004년도 투자계획은 40억원이었으나 4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장님 답변이 국고보조금 100% 다했다. 지방양여금도 100%다 확보가 되어서 차질없이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답변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본 위원도 순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혼돈이 와서 잘못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장님도 답변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답변내용이 불충분한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손재홍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간 도로개설은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예.

앞으로 풍암지구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교통분산정책차원에서 시급히 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예산확보를 여러 분들이 해야 하는데 결국은 못해서 채무부담까지 겪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그 다음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고 개설은 지금 남구 택지개발 지역에 따른 용산IC하고 연결된 부분, 이 부분도 교통분산정책에 의해서 아주 시급히, 설명들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사업의 시행했던 부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예산확보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설명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하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답변해야 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고 뭐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쓰레기매립장 30년간 묻을 쓰레기 여기에 넣어놓고 주민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신히 설득을 해서 혐오시설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야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혐오시설 유치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다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업 완결 못해서 질질 끌었잖아요.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지.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실 때 좀더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계수조정 때 참고할 것들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증지수입관련해서 시험수수료 지난해 대비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험의뢰 건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별도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경 때 확보해서 계상하시렵니까?

윤난실 위원님께써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수수료는 일상적으로 시 내부적으로 해왔던 것이었습니다만,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확대 실시해서 시민들, 다른 건축주라든지 공사 관련된 일반인들한테도 시험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수료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갖추고 있는 시민예산으로 확보한 기기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서 세입증대에 한푼이라도 더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3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난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재료비로 포함되었는데 예산항목이 변해서 인건비로 올라와 있네요 일시사역인부임이 2,500여만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용직 노동자는 300일 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하게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4대 보험을 다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보험 혜택이 돌아가는데 일시사역인부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일용으로 채용되어서 일하기 때문에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500여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라 최소한 일용인부로 정식채용이 되어서 그 분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각종 보험 혜택을 줬으면 하는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입장에서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일용인부로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불과 한 두달 또는 한시적으로 쓰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득이 일시사역인부는 필요합니다만, 각종 보험 혜택, 산재보험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즉시 시 예산부서에 2004년도 본예산에 추가편성 해주십사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특별한 기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인력운영은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 이하 적정한 인력운영방식을 검토하실 것입니다. 제가 염려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 분들이 최대한의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적 근로 일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다소의 숫자 조정이 있더라도 수목정정을 하는 것이나 도로청소를 하는 것이나 토목시험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300일 이상 일용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아울러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389페이지 재료비 관련해서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애써서 설명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스콘이나 염화칼슘이라든지 정확한 구입량이 표현되지 않고 액수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최근 3년간 재료비의 구입량과 이월량을 비교해 봤는데 이월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구입하더라도 사장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무게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표기가되어서 예산심의할 때 적정량인가까지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인데 보충자료를 보고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보충설명 26페이지인데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개정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2005년까지 이 사업이 76억 2,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43% 정비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실 것인데 이후 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97년부터 200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특히 도로안내표지규칙이 97년 1월 20일자 개정됨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올해 예산까지가 4억 9,800만원이 들어가서 5, 6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금후에 확보해야할 예산이 29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정된 법률의 표지규칙에 의거해서 도로안내 표지판이 적정하게 정비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방음벽관계를 식전에 경찰청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이미 올해 예산으로 3,300만원 설계비가 이미 투자가 되었네요. 그런데 오전에 우리 손재홍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분야도 사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판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오셔서 아셨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판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난감한 것이 주민의 민원발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비중으로 봐서 상당히 큽니다. 5억원으로 끝나면 좋은데 2005년도가 될지 6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99억 9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누구의 잘잘못이든 주민의 민원 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부분만 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여러모로 모양새가 안 좋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메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지, 손재홍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따르는 30%만 부담하고 70%는 사업자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명시를 주셔야 예산 삭감하는데 소신껏 할 수 있고 그에 뒤따르는 잡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을지 속기록에 남깁시다. 이 문제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속도 제한을 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마찰계수가 더 다운이 되어서 미미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본부장님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낮에는 속도도 경사길이고 해서 괜찮답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속도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밤에 주무시다 보면 아파트소음이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밤에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민원발생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나름대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속도를 줄여서 소음효과가 1㏈, 2㏈ 이 증가 내지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이 감소가 되고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다면 측정할 때 기준에 명시가 되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방안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아까 손재홍 위원이 제시했던 30%와 70%관계 판례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례가 아니라 환경조정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참고해서 해당기관이 있으면 주공이나 토공 이런 데가 대상기관이 된 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아까 말한대로 30%만 부담하게 된다면 15억원 중에서 30%라면 4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들어가고 해 봐야 5억원 정도 가지면 전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30%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1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런 방안을 우리가 묵과하고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주공이나 토공이나 또는 해당되는 기관이 부담해야할 기관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확실한 말씀을 들어봐야 그에 대한 확신이 갈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나 하겠습니다. 주공하고 토공관계 속에서 유사사례가 풍암지구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풍암지구에서 백운동 쪽 가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누차 주민들이 도로 방음벽 설치 요구한 적 있었지요. 이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끝내는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태아파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태아파트 위치는 아는데 민원이…….

누가 민원제기 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되고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방음벽 해달라고. 거기도 유사한 사례 같은데. 여러분들 행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신문도 보도되고, 과장님 아시지요? 도로관리가 25m가 넘을텐데 여러분들 소관도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