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예산 1억 5,191만 1천원보다 1,692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3,49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로 감사원 전산자료운영 등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관련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397만 4천원이 인상된 1,6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공공요금, 조직운영 및 각종감사수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위원회 수당, 직원 초과근무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속ㆍ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와 일상감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실시를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년 대비 230만원이 증액된 3,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관 및 시민감시관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부상품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모성 자산취득비로는 감사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7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감사관실은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감사관님, 25페이지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현재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각 감사대상기관에, 저희들은 시하고 구청입니다. 저희들하고의 관계를 자료제출이나 PC를 이용해서 계산서라든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서류감사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보내주는 알림정보, 회계정보, 이런 각종 자료를 전부 감사원에 제공하고 저희들이 받는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군요, 내용으로 봐서. 그러면 일용인부 300일 짜리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일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인데,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신분이 보장됨으로 상용으로 확보하십시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더구나 감사원이라든가 모든 감사체계의 정보를 보내고 받고 하는 역할을 한다면 공무원이 가져야 할 비밀준수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300일 있다가 그 사람 나가면 다시 쓰고 왔다갔다 하면 오히려 그 업무에 대한 안전성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가지고 상용인부가 배치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하고 일용이 크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일용이 거의 상용하고 같은 처우로 업무는 받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기본적인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직원이 담당하면서 같이 보조하는 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래 일용인부라는 것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역시켜가지고 임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상여금, 가산금, 근무수당 전부 다 계상되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주는 수당은 상용하고 똑같거든요. 상용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감을 하셨네요, 200만원 정도?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외부감사관, 시민감시관 실비보상을 감액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외부감사관으로 공인회계사를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당초 일당을 20만원 정도 카운트 해가지고 계상했었는데, 다른 데에서는 회계사를 월 10만원 정도로 사용하셔서 예산은 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10만원 수준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실에 맞추자 해서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쓰는 것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만원이 줄었고, 시민감시관 활동 실비보상을 작년에 금년 것 예산편성할 때 한 40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당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시관을 15명만 위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만원 감액되어가지고 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민감시관 활동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정참여율이 낮아져서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되는데, 작년에 활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해 버리는 것은 예산이 시정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외부감사관은 현실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위축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시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는 옴부즈만제도라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고 시민감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제도가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보안관이랄지 그런 유사한 것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전부 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각 시ㆍ도에서 안을 내놔라, 또 각 시ㆍ도에서 활성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명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반영해 주겠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가 부족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반영 다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잘 수립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어서 좋은 시정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0만원으로 하게 되었는데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도서는 감사관실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감사 관련 책이 나오면 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자료를 필요로 했을 때 이것을 수합해가지고 구입하는 기관이 없고 필요한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쓰고 도서도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저희들 것만…….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감사관실 것만 하고 다른 실ㆍ국도 필요한 도서는 구입하겠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다 못해 봤는데요.

다른 것까지는 파악하실 필요는 없지만 도서 구입은 그렇게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 것은 우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서적은 그 과에서 대여를 하면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령 감사관실에서도 다른 실에서 구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책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합니까? 빌려다 본다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로 하는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해 70만원 정도면?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자료를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전문서적을 일괄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실ㆍ국에서 보고 이렇게 되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실ㆍ국 실태도 파악해 보고 시정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실비보상,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시에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성화시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아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현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감사결과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부분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활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기대이상만큼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감시관제도만 만들어놓고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곧 참여민주주의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감사관의 일반보상금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추세로 본다면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시정참여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런데 감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시민참여폭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정말 우리 시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폭을 확대해 주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요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민감시관을 더 위촉하려고 합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5명입니다.

15명인데…….

2회로 하면 전부 안 나오실…….

왜 2회만 합니까? 감시관 활동을 연 2회 한다면 하나마나한 일이지요. 제가 감시관 명단을 봤어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전문인력이 구성되었더군요. 그런데 얼마든지 활용하려고 본다면 공공건물 현장 같은 데, 또 지하철 현장에도 참여해서 얼마든지 감시관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라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른 부분보다 시민감시관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 관련 제반 민원업무처리 수수료인 증지수입과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태만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전라남ㆍ북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세외수입 1억 7,147만원과 119구조ㆍ구급대 확충,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 및 의무소방대 운영 등 국고보조금 14억 1,0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9%인 5억 8,9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461억 947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4.98%인 92억 1,78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요 사업비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39억 6,716만원으로 이번 세출예산안 총액의 51.97%로 기본급 및 수당의 성격입니다. 경상적경비 140억 3,293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비인 일반운영비 19억 4,558만원,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119대축제운영 행사지원비 1,395만원, 각종 업무수행과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 및 소방공무원 선진지 도시재난관리체제 비교 연수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2억 4,723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와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 격려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36억 1,793만원, 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72억 5,062만원, 공익근무요원 및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인 일반보상금 4억 73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금 5억 414만원과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과 도서구입비로 5,2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0억 3,738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29억 5,996만원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과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2,200만원, 119구조ㆍ구급대 확충에 따른 개인구조 및 특수구조장비,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자산취득비 8억 5,096만원과 의무소방원 운영비 2억 8,7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0억 7,742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류화재진압 약제인 폼액 구입 재료비, 소방학교의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497만원, 동림소방파출소 신축부지매입, 소방용수시설 유지보수, 동부ㆍ서부ㆍ광산소방서 비상발전기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3,336만원, 송정IㆍC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5,000만원, 소방차량 대체구입, 소방헬기 정비용 예비부품 및 화재ㆍ구조ㆍ구급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9억 5,336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예비비 등 30억 7,200만원은 소방용수사용료인 기타회계전출금 2억원과 재해예방 및 위험해소 조성을 위한 재해대책기금 20억 7,200만원,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 총 수입액은 79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1억 9,800만원과 시비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3,400만원으로 전액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9억 3,2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그리고 법정시비출연금 32억 7,200만원 중 20억 7,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도까지 총 수입액은 22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 6,600만원과 2003년도 시비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4,500만원이며 2003년도에 사용한 기금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1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2억 1,1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5,1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법정시비출연금 8억 1,600만원 중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여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고가사다리차 구입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한 것인가요?

예.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우리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면 각 소방서당 한 대 꼴이 안 된다고 봐야겠네요?

남부소방서 차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대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몇 대라고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대체하고 구입하는 것은 한 대만 하는 것인가요?

내년도에 우선 1대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고가사다리차는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12년 이상 되는 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대 있는 것이 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부만 빼놓고 나머지 소방서에 한 대씩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몇 년,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현재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느 소방서 것입니까?

동부소방서로 8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서 매우 노후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됩니까? 서부, 북부, 광산은요.

북부는 96년도이어서 괜찮고 서부 것이 86년도에 구입했고 광산 것은 92년도에 구입했는데, 무인방수탑차가 81년도에 구입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일제로 해서 성능이 괜찮습니다.

81년도에 구입한 차량도 현재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동부소방서 것이 가장 노후되어서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무인방수차량도 소방서별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산만 일제로 해서 구입한 것이 배치되어 있는데 성능이 아직 괜찮고 해서 좀 더 있다가 예산이 여유 생기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인방수차량까지는 아니고 제가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부하고 광산은 그런 대로 2, 3년은 버틸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12년 연한으로 보면.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서부 교체계획이 있나요?

서부의 굴절차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가사다리차의 성능도 보완되어가지고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라고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고층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층건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장비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면 일단 하나 교체하고 남부소방서는 새로 구입하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 말고 아까 말씀하신 무인방수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고층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화재진압용 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층건물 진압을 위한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까 새로 구입하는 것을 굴절사다리차로 구입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서부소방서에 86년도에 구입한 굴절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고 하는 것이 굴절사다리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굴절사다리차는 18m이고 고가사다리차는 46m 짜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에는 고가사다리차도 있고 굴절사다리차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다른 소방서도 같은 실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를 잘 갖춰놔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노후된 장비들이 잘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세입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19구조ㆍ구급대 확충,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기타 두 건에 네 건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당 연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우선 계속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구조ㆍ구급대 확충은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만, 그 당해연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끝내고 또 다음연도에 추가로 더 해서 확보하고…….

계속사업은 앞으로 연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테니까 이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대 확충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가지고 이 장비 활용이 가능합니까?

예.

바로 당 연에?

개인 장비도 있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다 마무리를 합니다.

방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계속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세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작년 예산 때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약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때 당시 품목을 지정 못 받아가지고 설치를 못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 것은 다 설치가 되었고 금년 것도 12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 것은 언제 끝났습니까?

작년에 600대는 금년 4월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 분?

금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것 같고 예산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금년 사업은 11월 24일까지 설치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업자가 일부 부품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어가지고 12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끝내지요?

예, 12월 20일까지요.

끝내면 안 되지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요.

발주는 되어 있고요.

금년에 시비 50% 해서 6,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무위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가능하면 예산에 따라서 시급하게 설치되어야 독거노인들한테 최대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투여의 실효성이 없어요.

작년도에는 소방검증공사에서 인정하는 FI인증을…….

금년에 잡혀 있는 예산을 12월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2002년도 사업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예산이 잡혀있기에 신속하게 이런 사업들을 완료해서 독거무위탁노인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재난관리과 시설장비 유지비가 4,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산출기초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부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하고 차액이 한 4,000만원 나거든요, 장비구입비에서. 2002년도에 웹 로직 툴이라는 것을 한 4,00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이 8%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기준 8%에 부가세까지 해가지고 4,00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안 맞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가 소방안전본부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조자료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너무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59페이지 보면 한 가지 설명만 되어 있고 설명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물론 한정되어 있는 지면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설명보조자료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원래 설치시점은 언제쯤 된 것입니까?

2000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완료를 하지요? 총 사업비가 18억 1,800만원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까?

4억 5,500만원 정도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유지보수 대상이나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완료시키려면 현재 2004년도 예산안인데 여기에도 구축비로는 안 올라와 있지요?

없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만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개발되고 발전해 가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두 종은 올해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이네요?

유지보수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송정IㆍC 상습침수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원이 자치단체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 시비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습침수지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까?

재난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소요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고지원도 되는데 여기는 3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지구로는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침수지역이어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수해가지고 송정IㆍC 주변 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재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보다는 건설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자원적 보조금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예산…….

제 말은 재난지역으로 결정이 된 지역 같으면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맞는데 아직 재난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관리본부나 건설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자치단체에서 보조요구가 있어가지고 시행해 주다 보면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다 요청할텐데 그럴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소방안전본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관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 줬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을 3,500만원씩 5명 분을 잡아놓으셨는데, 본래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일괄지급을 했지요?

예.

2004년도부터는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취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소방안전본부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없었지요?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1명입니까?

예.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명예퇴직 예상인원이 있습니까?

퇴직자라든가 숫자를 감안해서 5명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 2년도에는 없었고 2003년에는 1명이었지만 2004년도에는 명예퇴직할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상을 한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으로 봐서는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신청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몰라도 예산보다 많은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상된다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

세입분야, 417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의용소방대반 특별교육 7개 과정이 있지요? 100만원 부담하는데 피교육생이 이것을 부담합니까?

교육생이 오면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각 구청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시ㆍ도, 그러니까 전북, 전남,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광주지역의 대원들만이 아니고 제주도나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다 오는데 자기들이, 이것이 식비지요?

식비도 있고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가 1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00만원입니다.

7개 과정하는데 100만원이면, 7개 과정이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방학교장 오백균입니다. 여기는 의용소방대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정도 있습니다.

수는 7개 과정 이렇게 해 놨지만 그런데 돈이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식대는 별도로 받습니다. 출장비 형식으로 타가지고 와서 별도로 내고 여기는 순수한 교육부담금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교육 받으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부담금이 따로 있습니까? 얼마씩 합니까? 시간으로 환산합니까?

강사료나 교재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한테?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소방학교 구좌에 직접 돈을 넣습니까?

예.

그러면 몇 만원 넣겠군요. 몇 십만원 되는가요?

몇 십만원 됩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넣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식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도 시ㆍ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 예산도 같이 구좌에 넣어줍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떤 보상금을 줘가지고 가지고 올까요?

교육여비로 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의용소방대는 교육여비를 줄 수가 없지요. 민간인한테 어떻게 여비를 줍니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 타가지고 와서 소방 학교에 납부하고 자기 여비도 쓴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부담금을 개인부담시켜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가지고 소방학교에 직접 지출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이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 119구조사업은 개인 안전확보 그런 것이고 네 가지 다 있지요? 네 가지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똑같은 사업이 매년 되지요? 작년에도 했지요?

긴급구조시스템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19구조 확충,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이런 것들은 국비가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자동통보장치 등 이 사업도 국비 50%, 시비 50%. 그 대신 소방대원 관리운영비는 전부 국비 100%지요? 이 사람들은 의무소방대원이지요?

예.

작년에 84명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얼마 서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3억 1,400만원 넣어놨는데.

현재까지 70명이고 내년에 14명이 더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84명이 배치될 것입니다.

작년에 84명 했어요.

전체가 84명이었고 현재 65명 있고 오늘 5명이…….

기간이 2년간입니까?

26개월입니다.

기존 배치된 사람이 60 몇 명 있고 신규가 배치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나 수당이지요. 그 다음 밑에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등을 위한 소방긴급구조시스템 이것도 작년에 사업 했지요?

금년에 용역비만 6,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 49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려는 요지가 작년도에는 8억 3,700만원인데 올해는 14억원이 되었는데 약 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를 알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방긴급구조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제일 밑에 것? 용역만 해 두고 작년도에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지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재해기금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예.

42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송정IㆍC 주변 상습침수지 해소인데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상습수해지역입니까?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러면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는데 재해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재해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입니까?

시비지원입니다.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야 국비도 지원됩니다만, 여기는 3억 5,000만원이어서 미달되기 때문에 재해지정을 안 했습니다.

왜 이 사업비가 소방안전본부로 왔지요? 우리 건설국에서도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이뤄지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에 계속 이 사업을 시비로 지원받아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독 송정IㆍC 부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정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실제로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와 가구를 매입해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이면 당연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재해기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소방안전본부의 타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했다든지 그런 사업은 당연히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특정사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소방안전본부를 통해서 수해침수지역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관례도 없고 했는데 부득이 이 지역을 우리시에서 자금 지원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광산구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노후시설지역, 이것이 몇 년도에 지정되었느냐 하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재해위험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시에서 사업비를 전출해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지요. 당연히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하려면 국고요청을 해야지요.

이 지역은 주변도로보다 약 1m가 낮아가지고 집중호우시 때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광산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입니다. 토지가 3필지에 948㎡이고 주택철거가 2개동 해서…….

토지매입비군요.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 민원이 해소될…….

공원을 만들려면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지정이 되었습니까?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내년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광산구청에서 승인할 것입니다.

뭔가 흑막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문제점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이상 신통한 답변도 나오지도 않고. 제가 지적한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외여비 중에 화재조사요원 국외연수 부분 있지요? 현재 2명이 갔는데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일본에 보내신 적 있지요?

예.

그러면 그때 훈련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4명입니다. 작년에 2명, 금년에 2명.

그러면 훈련되어가지고 오신 분은 두 분이고 내년에 새로 보낼 것입니까?

예.

그러면 4명이 전문요원으로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5박 6일입니다.

5박 6일 동안에 다 교육받고 하고 올 정도로 교육기간이 충분합니까?

기법을 완전히 다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는 좀 선진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는 교육기법을 현장체험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내에서는 화재요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는 교육하는 과가 소방학교 내에는 없습니까?

현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앙학교에서는 일부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화재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방화에 의한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요인들이 상당히 진행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로 화재조사계를 인원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는 아직 조사계는 배치 안 되어 있고 현재 진압담당이 있습니다. 진압담당이 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방서에도 화재조사계라든가 이런 기구를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계를 두고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넣어서 일반적으로도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소방서에 조사계나 조사팀들이 구성되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소방학교에서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에 가서 습득해 오고 배워오는 것을 단순히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을 교육해서 확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수입만 본다면 늘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예방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로 산출하셨습니까?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3년간 평균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둬들인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였습니까? 거기 예산으로는 2,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둬들인 것은.

작년에 6,99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2001년도에는 5,760만원.

그러면 그 전의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2000년은 없습니다.

2000년을 빼고 2001년, 2002년만 보더라도 5,760만원, 6,990만원 이렇게 되는데 범칙금이 너무 적게 잡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평균에 의해서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0년도 것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과태료 책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적정한 과태료를 책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국 법규를 지키지 않은 세대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너무 적게 한다면 우리가 관리나 이런 것이 소홀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나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소방법을 지키지 않은 민간인들한테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예.

적절하게 예방을 하고 지도를 해 주시고,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떤 소방서 시설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얼마인가 하는 기준표가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산출기초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과태료는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너무 방치하게 되고 과태료를 적게 거둬들인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 많이 거둬들이면서 강화하는 것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규정에 맞게 반드시 고시하고 규정에 맞게 거둬들이되 미리 홍보하고 계도를 해서 이런 소방법을 지켜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교육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규를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6급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아요?

경이 더 높지요.

소방헬기 기자재에 대해서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자재를 구입해 놓으면 정비는 누가 합니까? 정비사가 합니까?

정비사가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100시간이나 300시간 할 때는 현대자동차에 계약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만 사면 안 되고 전문정비업체에 위탁금을 준다든가 하려면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야지요.

100시간이나 300시간 할 때는 정비금을 지급하고 (직원에게) 작년에 우리가 600시간 점검했었지요?

아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소방헬기 기자재 구입이 내년 예산에 4,5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 구입한 기자재는 정비사가 개인적으로 수선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자재만 사느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 정비사가 직접 정비를 하고…….

정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부품만 구입하는 기자재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맞아요?

100시간이나 300시간 정비할 때 교체해야 될 부품도 같이 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용역업체나 전문업체에 정비를 하도록 한다면 부품값까지 넣어서 같이 계약해서 해야지 부품은 따로 사다 주고 또 기술자가 와서 하면 기술에 대한 노임은 따로 주고 그렇게 계상되어야 맞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현재 있는 정비사들이 구입한 부품을 다 교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에 위탁하거나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정비가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소방과장 문부규입니다. 조종사와 정비사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조종사하고 정비사가 같이 점검을 합니다.

물론 정비사는 전문기술자로 되어 있겠지만 헬기는 사실상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전문업체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52페이지, 소방용수 사용 예산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화재가 나거나 하면 상수도 물 쓰고 하는데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2억원 계상되었는데 동부, 서부, 남부 전 소방서 전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잡느냐고요. 사용료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느냐고요. 매년 들어가는 평균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어떤 기초가 있어요?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8,994톤을 사용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서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체 사용량을 풀어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449페이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억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축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2008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영상시스템…….

현재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효과를 전부 나타낼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화재현장이나 재해현장을 CCTV를 통해서 직접 종합상황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출동하는 것은 전산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본부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까지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알 수 있고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2004년부터 구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요? 그래가지고 2008년까지 완공한다 그 말씀이지요?

신청사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 관계의 새로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8년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4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부터 잘 세워서 면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446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사망조위금 25명 분 계상해 놨지요? 그 사망조위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사망자 유가족한테 주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죽었음으로써 주는 것 아니지요? 소방공무원이 죽었을 때 주는 것이지요?

소방공무원도 되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지급합니다.

두 가지 다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25명에 대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2002년도에는 30명이었지요?

예.

그리고 금년 현재까지는 18명이지요?

예.

그러면 소방공무원 사망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17명은 그 가족이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법에 의해서 조위금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똑같습니까?

계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현장에 가서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다른 보조금 같은 것 안 줍니까?

그것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으로 됩니다. 치료비나 그런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그 분들에 대한 부상이나 치료대책이 근본적으로 되어야지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순직 등 장제비로써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국비 5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의무소방대원이…….

일반 소방대원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했을 때 장제비로 쓰도록 국비에서, 금년에는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금년에도 50만원입니까?

예.

매년 50만원씩 계상됩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사망한 사람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2지요? 그래서 금년에 8억 1,600만원인데 8억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50%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50%는 의무 적립하고 50% 초과된 금액만…….

금년에 8억원에 대해서 50% 4억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쓰느냐고요.

현재는 기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보수로 세출예산에 4억원 편성되어 있던데요. 재난관리기금 75페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필요시…….

우선 여기에 예치해 놨다가 한다고요.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에 편성했었어야지요. 우선 편성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총괄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거기는 1000분의 8인데, 원래 32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에 20억 7,200만원입니까? 그러면 아직 1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재정이 허락을 안 하니까 못하거든요.

총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내년까지 212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 7,000만원 하면 43.3%가 됩니다.

이것은 50% 이상 되어야 돈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도 내년에는 못 쓰겠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은 약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50%를 30%로 하향하자는 것을 11월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려고 합니다. 50%, 50%를 하는데 우리 광주시 같이 재정이 열악한 사정에서는 금년에도 확보 못하면 내년에도 확보 못하면 여기에 돈 놔두기만 하지 100억원 확보해 놓고도 전혀 쓰지 못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향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확보한 액수의 50%를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0일자로 건의했습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질까요, 바로 의결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