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영태
장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및 건의서 철회 요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표 정병문으로부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체육전문시설로의 전환 운영을 요구하였던 청원서와 북구 중흥1동 695-1번지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모임대표 이재홍으로부터 장애인복지관의 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건의서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일자로 철회요구서가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 연구원에 확보되어 있는 검사 장비 중 노후 장비나 검사기준의 강화에 따른 최신 장비의 교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비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억 6,800만원 대비 7.7%인 5,100만원이 증액계상된 7억 1,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검사 수수료 수입 5억 8,1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가축방역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3,8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은 검사 수수료 수입에서 2,8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민원처리 건수의 증가를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검체 수거 차량 및 장비구입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6,500만원 대비 20.3%인 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5억 3,100만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8억 6,600만원으로 인건비 20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17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4,100만원보다 8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원 증가,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8,900만원, 경상적 경비 중 연구원 청사 임차 및 관리비 등 5억 400만원, 정원 증가 및 각종 수당 등의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1억 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2억 2,1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대비 실험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장비구입비 등 9,200만원, 농림부 소관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약품구입 및 장비구입비 등 1억 2,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4억 4,400만원으로 시험동물구입 및 사료구입비 등 재료비 300만원, 검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시약, 초자 등의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 6,800만원, 단백질 자동분석기 외 6종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5억 5,1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감액된 사유는 신규사업비로 청사설계비 6,800만원이 반영된 반면에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1억 7,6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은 날로 높아만 가는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민원 업무 처리 이외에 연구 실험 사업 등에 내실을 기하여 보건환경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제시와 시민홍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듣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논문을 써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시내 곳곳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토양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몸에 해로운, 옮을 수 있는 기생충난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하거든요. 통보를 해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 학교운동장이나 놀이터 기생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서 금년 1월 말경으로 기억하는데 그 때 그 내용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기사화된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월 말경에 저희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2월말 경에 연구원보를 다른 데로 배포해야 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환경
용억
김용억위원
그 결과를?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청에게 그런 결과를 통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지 후속조치가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명단을 안 준다는 거에요. 전체 학교운동장에서 기생충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만 하지 공문만 왔지, 어느 학교 어느 놀이터가 오염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결과를 안 준 이유가 뭐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표본 추출할 때 5개 교육청에서 10군데씩 해서 50군데입니다. 8월, 9월, 10월 3회에 걸쳐서 150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내 학교가 몇백 군데가 됩니다. 전체 하지 않고 표본추출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줘버리면 검사 안 한 곳은 괜찮고 한 데는 왜 우리 것을 추출했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광주시내 학교가 200～300사이일겁니다. 그런데 기왕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좋은 논문을 쓰셨으면 부장님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선 우리가 첫해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학교가 이렇게 되더라, 하고 주시고, 다음에 학교에 그런 2002년도에 그런 검사를 하셨으면 2003년도에도 해가지고 그 학교가 개선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토양이 치유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일러주는 것이 시 산하에 있는 연구소로서의 기능이 아닌가. 그래서 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감추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셨으면 그쪽 부분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2004년도부터는 전체 학교로 확대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교육청 위생담당자에게 명단을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좋은 연구도 실생활에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32쪽에서 235쪽까지 보면 연구원 검사장비 구입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의 특성상 각종 검사와 연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이 실제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검사장비 및 차량과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으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단백질 자동분석기, 유류 중 유황 분석기 등 7건 2억 2,372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3억 6,772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초 무슨 장비를 계획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보면 각종 장비 구입으로 2004년도 13건에 5억 6,750만원 어치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구입계획에는. 그런데 실제예산에 반영된 장비는 종목도 많이 바뀌었고 줄어들어버렸고 당초 구입계획하고는 반영된 것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렇게 2004년도에 어떤 기구,장비를 도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깎여버리면 연구원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장비를 산 시간이 약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반영이 많이 못되고 많이 삭감된 것이…….
용억
김용억위원
예산실에서 깎인 것인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예산실 좀 쫓아 다녔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뿐만 아니라 부장님, 과장님들이 맨투맨으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만, 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원장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우면 장영태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부탁도 드리고 하지 이렇게 중요한 장비가 바뀌고 싼 것으로 사면 되겠어요? 연구가 되겠어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작년에 약 5억원 정도가 되어서 금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장비를 사달라고 예산에 올렸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깎일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붙였구만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5억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당초 구입할 종목이 시약 냉장고, 가스분석기, 시료전처리기, 수질 실험기, 단현미경, 자동 슬라이드 등 여러 가지 들이 없어져 버리고 느닷없이 그 자리에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다른 정밀한 장비들은 이름만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디지털 카메라같은 것은 저도 보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것이 연구에 중요합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행정장비인데,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른 연구원을 촬영해 와서 우리 연구원에 필요한, 실험실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연구원의 실험실도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처음에 요구했던 구입 계획과 반영장비가 대폭 줄어들고 바꿔졌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정말 우리 연구소에서 중요한 것은 장비들일 것인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전체 우리 연구원의 예산에 대비해 보면 총 예산의 8%도 안 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검사와 연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총과 똑같은데 신 장비를 사들여할 것인데 이런 신 장비 구입은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나 예산실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결국 광주시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 대해서 신경 쓸 사람은 원장님 한 사람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용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5% 이상 올렸어요. 전년도 대비 8억 2,500만원, 25% 이상 올렸는데 여기에 따른 자체사업예산, 특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비 구입비, 이 부분은 실제로는 1억 7,600만원이 줄었다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사 증·개축을 위한 설계비 6,800만원을 플러스하면 2억 4,400만원, 즉 40% 이상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는 5억 2,100만원인데 40% 정도가 급감해 버렸기 때문에 김용억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문제가 생기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산취득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은 찾아다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 예산 확보할 방법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법은 없어요? 계속 기계도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밀한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보건복지부나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직속기관이었을 때는 두 기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방환경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청이 생긴 이후로 그쪽으로 예산을 거의 다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안 오고 지금 상태로는 농림부로부터 가축위생부가 예산을 많이 배정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경상예산을 줄이고 장비구입비나 아니면 자산취득비 이쪽으로, 특히 실험실 실습 장비, 이쪽으로 보강을 5개년이나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기타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단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민·관 합동수질검사라는 것이 일당형으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가축질병예찰협의회 해 가지고 9명이 2회 990만원, 민·관 합동 수질검사 2명, 10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검사해서 결과를 맺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당 5만원 정도인 것처럼 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참여해서 회의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럴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가축연구부에서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광주·전남수의사회 회장이나 축산관리 단체장들이 참석하는데 거기는 직능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9명이고, 공무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만 회의에 참석한 것을 지급합니다. 1년에 2회 하거든요. 그리고 민·관 단체 합동 수질검사는 어떻게 되었냐면 저희가 상수도 수질검사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거기에 두 사람 하는데 한 사람은 교수로 참석케하고 한 사람은 환경단체의 사람이 와서 저희들 검사하는데 협조하게끔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위에 있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는 것은 하나의 회의 성격이죠?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1년에 두 번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같은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나가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의만 하고 안만 제시하고 말아버리는가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가축위생연구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는 것은 농림부 훈령으로 각 시·도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형편상 4회 이상 못하고 2회 정도는 서면으로 하고 실제로 2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가축 질병을 조기에 검색하고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이라든가 가축질병 발생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예찰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농가에 전염병 발생 정보를 낸다든가 하는 것을 서로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회의의 성격인데 해마다 있어 왔던 것이 통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찰하기 위한 내용으로 회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는 31쪽에서 보면 시험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쪽과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만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례적으로 두 번 한다, 네 번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해마다 방법에 의해서 나와 있고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을 터인데 월별이나 분기별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0만원 아주 적은 비용인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 비용이 4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2회로 줄었다 하는데 첫 번째는 적은 금액으로도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회의성격이라고 할 때 해마다 해 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하게 되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시험연구비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회의 성격만 가지고 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 질병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나 유관 단체, 쉽게 말해서 동물학회 개업수의사, 수의사회 이런 데에서 구제역이나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공무원들 말고 직능대표 9명이 각 농가라든가 축산농가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사람들 직접적인 현안도 들어보고 해서 정보교류가 됩니다. 그것을 19명이 1년에 두서너번 만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농가지도를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방가 수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결과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도 그래요. 민·관합동 수질검사 차원에서 볼 때 교수도 들어가고 환경단체요원도 들어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두 명, 그 분들에게만 보상비를 지급하고 민·관합동이라는 말은 민이라는 입장으로 두 분이 했다면 관료들이 참여하는 것은 보상비는 지급이 되지 않겠지만 10일이라는 것 자체로 계산했을 때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상수도만 하신 말이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아닌 일반협의체라든가 아니면 검사에 대한 항목은 따로 잡고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는 생산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생산자가 아니고 관공서에서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적정한 물인가를 1년에 두번씩 검사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샘플링 하지만 하는 데에 관련된 학과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한 분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채수하는데 정확히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일텐데 여기에 상수도라는 말은 없지만 상수도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서도 이런 비용으로 활동을 하고 협의하는데 되겠는가 싶어서 기왕 이런 사업을 한다면 광주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찾아보자고 할 때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돋보이게 하는 여건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30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미생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해서 국·시비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씩 1,000만원, 일률적으로 해마다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내용일텐데 이 결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 절반, 시비 절반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예상해서 해 놓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하는 부분 중에서 미생물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은 대체로 국고를 주기 때문에 시비와 합쳐서 보수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장비의 유지보수비잖아요. 미생물 검사하는 시험 연구비가 아니고 장비유지보수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필요할 때는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장비 유지보수비는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니까 좀 더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떤 차원으로 진행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장이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잘 진행한다면 하나도 안 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장비 유지 보수에 국비 예산 내역에 의해서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장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금년 내용.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장비 수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 비용이 들었습니까? 비교를 해보고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이 짐작이 가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겠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정만 하고 있는 것이냐, 올해 것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영태
장영태위원장
뒤에 보조하러 오신 분들이 답변서를 빨리 빨리 주셔야지.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지출하신 분이.
종천
나종천위원
금년 사용 내역이나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출했던 그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성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편성은 연초에 국비예산 내시액이 있습니다. 내시가 미생물 검사 장비로 해서 100만원 내시가 되면 시비에서도 100만원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검사장비가 문제된다면 2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이야기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금년에 70%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어떻게든지 절약해서 수리도 완전한 수리가 있을 수 있고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수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지 장비는 미생물과나 축산가축부에서 하는데 그 연구팀과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예산만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총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비와 국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축산물 장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말로만 70%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자료는 미처 못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해 보았냐면 전혀 고장이 안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안 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미생물검사장비 유지비는 미생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 갈 것으로 보여지고 고장이 나서 2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기계는 고장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고 이 여건이 갖춰지도록 일을 해야 시작할텐데 못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마저도 70%미만으로 적게 쓰려고 하는 입장이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지출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지금 저희 예산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용해서 쓰는가요?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전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세목으로 있는데 소소하고 경미한 수리는 총 예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어떤 부품하나가 100만원, 50만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쪽에서 협조를 받고 무사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어떻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못 고쳤다든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새로 구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럴 때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다. 국비 준다고 하는 것이 100만원 줘가지고 시비 50% 100만원 넣어가지고 200만원으로 유지보수하라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관장할 때 너무 적은 비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유있게 책정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하
황성하총무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연구원장님!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231쪽과 232쪽을 함께 비교를 해 보겠는데 시험연구비에서도 이제 금방 보듯이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국비와 시비를 50%씩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는 책정이 됐는데 시비는 책정을 못하고 29만원을 책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비는 510만원 책정됐는데 시비는 29만원 책정해 놓았어요. 다른 것은 50%씩 다 해 놓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가축위생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이삼수입니다. 시비가 29만원 책정된 것은 국비가 농림부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에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으로 시비를 빼고 거의 전액이 국비보조입니다. 그런데 가내시할 때 시비를 넣게끔 한 것입니다. 시비 29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시비는 안 넣어도 좋은데?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안 넣어도 되면 넣지 말지 뭣하러 29만원 넣었어요?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이것이 실제로는 고무장갑이나 면봉이나 이런 것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더라도 이 가축방역 자체가 국비사업이라면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모양새가 29만원을 넣어놓은 것은 의도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보기에 그렇네요. 그 다음에 232쪽과 233쪽에서 같이 보면 지금 시험연구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시험연구비라든가 시설장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비보조 없이 지방비만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 이런 자체도 국비사업과 연계되어서 국고보조가 있어야 진행되지 않습니까?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동물사료구입이나 실험 동물, 실험동물이 약 40마리가 있거든요. 실험동물 구입이나 가축방역 약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 여러분들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은 시비로만 하고 국비보조는 없는 항목인가 아니면 위에 있는 장비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보조가 50%씩 있는데 실제로 시험연구비속에도 검사하는 일부에 대해서 국비는 전혀 없고 시비만 책정되어 있길래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통상 저희가 세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이 따로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부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감시사업이나 또 생물테러에 관련된 탄저균 감시사업이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먹는물 검사 관계, 가축위생부에서 가축예찰이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은.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 드리자면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 후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엔진오일도 갈아야 되고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장비를 저희가 한 대 사면 장비를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아줘야 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비는 쓸 때 가스를 같이 흘려줘야 하는 장비들도 많고 해서 장비 한 대 예산이 서면 그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가 항상 같이 서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일부 사업을 핑계 대서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 장비유지비를 안 세워주니 너희들이라도 이런 부분에 장비유지비를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 케이스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유지보수하는 내용으로만 진행될 때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겠는데 문제는 어쩌다 고장이 났다거나 부품을 크게 교환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돈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미생물검사장비 하면 미생물과에 있는 장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꼭 국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세워져 있는 장비수선비에서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다른 내용은 국비가 유지보수비가 됐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연구 중에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비 절반씩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인데 232쪽이나 233쪽에서 보는 것은 미생물과, 약품과, 환경과, 대기과, 이런 것들도 우리 시 내용만을 볼 수가 없고 똑같이 국가적인 사업내용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도 국비가 같이 책정이 되었더라면 비용도 덜 들고 일하는데도 원활할텐데 그런 것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길래 원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구별해 보기 위해서 그랬던 거에요.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중에 운동장에서 기생충란이 나왔다, 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교육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그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는데 가축연구부장님 나와 보십시오. 연구 중에 그런 기생충이 나왔으면 기생충의 종류는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고 또 그 기생충을 박멸하려면 일반적인 방역으로 박멸이 되는가, 특수방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모래를 일정 깊이로 파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을 말해주셔야지, 기생충만 나왔다 이렇게 해놓고 대책은 말 안 해주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했던 부서에서 해결책을 말씀해주십시오. 해결책을 한번 내놔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일반방법으로 기생충이 박멸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제시 해주십시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사사업으로 기생충 검사를 한 것이 금년 4월 17일날 일단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나갔고 각종 방송이라든지 언론매체에서 한번 치렀던 일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넘어갔는데요. 일부 예방책이라든가 주의사항을 나갈 때 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실어놓았습니다. 주의할 점, 그리고 타 기관에 시로 말하면 보건위생과, 공원녹지과, 농정과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알려달라 해가지고 며칠 전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재신
유재신위원
예방법은 압니다. 우리 어린이 운동장에 그 기생충란이 있지 않습니까? 없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모래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따라야 되고 방대한 양이지 않습니까? 우선 방법은 됩니다, 모래 교체를 한다는 것은.
재신
유재신위원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모래를 교체한다고 해서 다시 오염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몇날 몇일이 지나서 또 검사를 했을 때.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증기 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증기소독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염방법도 있습니다. 불로 순간 죽이는 방법.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제일 합리적인 방안,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화염 방법, 증기 방법도 있고, 교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제시하셔서 시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이것을 얼른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첫째는 교육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정기적으로 구충제도 한번씩 먹고, 놀이터라든가 운동장에 개나 고양이를…….
영태
장영태위원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말고 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선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교육청에, 또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신
유재신위원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데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연구 중에 이런 균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박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서 다 압니다. 손 잘 씻고 기생충 약먹고 다 아는데 박멸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았습니다.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서면으로…….
재신
유재신위원
저한테도 제출해주시고 교육청이나 시 본청에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삼수
이삼수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5,000만원 7,200만원, 7,000만원, 1,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나온 가격입니까? 누가 1,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 적은 겁니까? 보니까 전부 000이에요. 전부 견적서를 받아서 이런 가격을 적었습니까, 시중에 5,000만원 하더라 해서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 싼 41만 3천원, 싼 것도 마지막이 3천원이고 레이저프린터도 130만 8천원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전부 5,000만원, 7,000만원, 이상하거든요
찬중
김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사고 싶어하는 기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산출해내서 올린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도 그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고 싶다 할 때 한 군데에서만 견적서를 받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분석장비는 대부분 외자 장비입니다. 오퍼를 받아보면 대개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초에 사느냐, 연말에 사느냐.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자산취득비에서 10%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달러에 가장 높은 선을 받아서 부대비용까지 계산해서 가장 높은 선으로 잡아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기기가 전부 외자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거의 외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수소발생장치도 그렇고 대기연소가스분석기도 그렇고?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견적을 한군데서 받습니까, 여러 군데서 받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견적은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비같은 경우에는 국내 오퍼가 한 군데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받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 견적서를 봤는데 이것이 견적서입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5,00만원, 7,500만원, 1,500만원, 이런 장비를 하는데 보니까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준 견적서에요. 만약 다른 장비를 구입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학상사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이런 견적서를 준 데가. 그러면 그 견적서에 대해서 비교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을텐데 전부 일률적이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가 받은 견적서는 예산작업을 할 때 받은 견적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7개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14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필요한 스팩이나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가격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이런 견적서를 받으면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조달구매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대부분 조달구입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때 정리가 되겠네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 때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과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이러스균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감바이러스균의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12월에서 3월초까지는 이런 독감이 유행하였고,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마지막 답변 듣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시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사들이 특히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 같다고 생각되는 환자가 내원을 하면 그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협력병원을 돌면서 그 가검물을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그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계속 발생했습니다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지는 한번도 금년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11월 28일날 10살 먹은 여자어린이한테 채취한 가검물에서 B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원에도 통보를 해주고 시민들한테 주의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이번에 발견된 것은 B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A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시사업을 정확히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의사환자도 많이 발견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유행하면 아주 심각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셔서 원인 분석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내년도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 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장내 정리) - 상수도사업본부
11시 26분
11시 27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 보전사업, 노후관 교체 등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급수기반 확충과 상수도 수요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들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수도행정의 시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함께 공기업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65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866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상수도사업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608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은 65억 2,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68억 2,000만원,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제2청사 관리비 및 공공 소방용수 전입금 2억 9,0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전입금 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지원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2억 6,400만원과 동복수원지 상류지역 주민지원 국고보조사업비 9,3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전년도 이월금 70억원, 수용가 미수금 10억 6,0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 2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 9,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건비는 163억 5,000만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5.4% 인상분을 계상하고 수돗물 시설비용인 원수구입비는 금년도보다 7.4% 증가된 106억 2,000만원, 약품비 4억 800만원, 동력비 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43억 4,0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 주민지원사업비와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등 이전 경비로 49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균등급수를 위한 송·배수관 확충사업으로 용연 및 덕남 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59억 5,000만원, 용연계통 배수지 신설공사 47억 2,000만원, 배수관로 확장사업비 10억원,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로 급수수요 충족을 위하여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11억 3,000만원,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5억 6,000만원, 상수도 기존설비 정비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동복계통 도수관로 터널 보수공사 10억원, 관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1억 6,000만원, 용연정수장 여과지 개량사업으로 10억 8,000만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 배수·급수관 교체공사비로 64억 3,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21억 6,000만원, 정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23억 8,000만원, 주택,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민원수요 해소를 위해 급수공사비로 3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 4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한 수선비 및 검사계량기 교체비로 18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 7억 8,000만원, 재난사고의 대응에 따른 예비비로 14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에 101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14년까지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 상수도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부분에서 상수도 파열에 따른 누수 발생 현황과 함께 과징금 부분이 나와 있어요. 부과 항목을 보면 원상복구비 누수량을 계산하고 출동경비 등을 포함해서 받는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비용으로 보면 변상금 1,3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누수량을 계산해서 물릴 때 이 누수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판매가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계산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판매가로 계산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판매가로 하면 506원 50전으로 계산한가요? 그것은 생산원가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판매가로 해서 10월말 현재 1,658톤이었는데 이 금액이 77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여러분이 주신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10월말 현재 누수량이 2,658톤이라 그랬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11월까지 계산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월말로 되어 있어서 일단 어떤 것이 됐든지 10월말 현재 2,658톤으로 계산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과징금이 77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판매단가로 해서 계산된 것이다 그 말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변상금이 1,3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누수량만 계산된 것이 아니라 아마 파손에 대한 복구비, 그런 것도 같이 해서 1,300만원 되어 있는 것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복구비용까지 같이…….
종천
나종천위원
2003년이 아니고 그러면 2002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누수량만 계산할 때는 600여만원이었고, 과징금으로는 얼마나 수입을 했을까요? 2002년도 말로 보면.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도 1년간 통계가 얼마냐 그 말씀이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예. 과징금으로 부과된 내용이.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계수는 조금 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놓고 볼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가끔 거리에서 보면 요즘에야 무단급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량기 파손이라든지 망실된 부분이라든지 누수현상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1,300만원이라는 수익은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처리되고 제출해 드린 자료는 관 파열 시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흐르는 물의 양에 대한 물값 정산하고 실제 복구공사비, 이것만 따로 해서 계산된 제출된 자료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입예산 속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될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짐작하기에 1,300만원만 될까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 13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증감사유 중에서 셋째 줄에 보면 3개년 평균 징수율 97.7%를 적용해서 608억 3,4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연결해서 용연정수사업장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106억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내년 예산 나온 것이. 용연정수장과 관계해서 송수관로 부설공사라든지 배수지 시설공사라든지 또는 배수지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종합해 보았더니 200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106억원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잘되고 있을지 어떨지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문제인데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거든요. 이 106억원에 대한 내용을 3개년 평균 징수율로 보았을 때 608억원이었으니까 106억원을 한다고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에도 평균 608억원 정도의 징수율을 보인다고 할 때 그 비율이 17%를 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하나만 가지고. 용연정수장 송수관로나 거기에 대한 배수지 시설공사에 대한 것들이 하나만 가지고 106억원 공사인데 평균해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608억원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17%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연 계통 하나만 놓고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때 이것은 과대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요인이고,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요인을 만들어 내느냐 하면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답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 연말 이 때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무등산터널 배수지공사를 400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용억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도 그것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면서도 문흥지구나 두암지구에 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각화정수장 이쪽에 3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무등산 훼손도 최소화하면서 장래 10여년 이상 안정적으로 물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된 것이 각화배수지 건설하고 그 배수지에 따른 송수관로를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배수지 관로하고 송수관로 공사까지 해서 4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을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 106억원만 1차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자체 총 수입이 608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일공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400억원 배수지가 기채를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기채하지 않고 자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자해서 10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놓고 볼 때 되도록이면 새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어떻든 계속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마무리해가고 그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이 되겠고 또 선심성이라든가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내용보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한 내용인데, 결국 그것을 종합해 놓고 보면 내용을 봤을 때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 446억원 정도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올해만 106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형편이고 그렇다면 들어오고 있는 돈 중에서 지금도 적정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가고 있겠지만 이렇게 큰 돈이 연년이 빠져나간다면 부채상환 때문에 어려운 입장으로 볼 때 더 부채를 지거나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시급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어서 2006년까지 446억원을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신설공사를 계획하는 것은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우리 상수도 시설 규모가 기본계획용역에서 대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서는 400억원 짜리 터널배수지와 230억원 정도 소요되는 송수관로 공사, 630억원 정도의 공사를 금년에 사실상 발주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 조정하고, 엊그저께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 전망치 숫자도 상당히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그런 추세에 맞춰서 당초에 8만톤 규모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만톤 규모로 축소 조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경부가 제시한 체류시간 기준에 우리 용연 계통 수계가 상당히 배수지 용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기준치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만, 최소 수준까지 한다고 한 것이 저희가 최대 7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배수지와 거기에 따른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질의하게 된 내용이 446억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고 여러분의 사업규모로 봐서는 2006년까지 마무리해야 할 모양으로 되어 올해 106억원을 필두로 해서 벌써 나머지 330억원 정도 되는 돈을 2년간에 걸쳐 나누어서 써야 할 형편에 있거든요. 이런 큰 돈을 쓸 만큼 그렇게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결국 공기업의 특성상 여러분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모든 사업주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처리되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요인은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모양으로 3년간 이런 큰 돈을 쓰고 나면 이자상환액이 많아지듯이 시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없고도 잘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해주신 대로 당초에는 40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터널배수지 내지 송수관로를 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제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는 기채를 하는 것은 상수도 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채하지 않고 자체수입의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하되 두암지구나 문흥지구 등에 원활한 급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규모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자체수입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처리해 간다 할지라도 상수도 요금의 큰 인상요인은 없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고정부채상환금 내용에서 보면 78억 400만원인가? 원금이 있고 이자가 23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자 23억 6,400만원은 어떤 근거 내에서 이자가 23억 6,4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자금을 빌려올 때마다 ‘몇 년 분할상환에 이자율은 얼마’ 하는 조건을 붙여서 가져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채할 때 이미 결정된 내용이고 그것을 따로 지금 시점에서 융통성있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3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액수 얼마에 대한 이자가 23억 6,400만원인가요? 총 상환해야 할 원금은 얼마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금년말로 볼 때 588억원이 갚아야할 돈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488억원이고 이자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갚아야 할 돈이 588억원이다 그 말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빌려올 당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가 있다해서 먼저 더 많이 갚을 수가 없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능력이 있으면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는 30억원 정도 조기상환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기 상환이 어렵고 계획대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588억원이라는 큰 부채를 갚아야할 형편에 놓여 있고 또 이자가 요즘은 싼데 당시에 계약되어 있는 이자율로 해서는 지금 같지는 않죠? 이자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자금이나 토특자금은 그 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자율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얼마나 되는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재정자금 5.5%,토특자금은 5%,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요율을 정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비싸지는 않은 모양인데 요즘은 더 싸진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만약에 588억원에 대한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래도 괜찮다면 106억원씩 나머지 350억원에 대한 부담을 지면서 공사를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부채 상환하는데 신경을 더 쓰고 이 부분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더 축소해서 해 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마 446억원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인구 상승률을 얼마로 봤고 몇 년 대비 해서 하시는 공사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446억원이라는 대형 공사를 3년 내에 끝나겠다는 것이 무리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빌려온 자금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문제는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당초에 6.1%였습니다만, 지난 10월말부터 일부 하향조정해서 지금 3.8%수준으로 조정되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이자가 많든 적든 빚은 빚이고 이런 것들이 상환되어 버려야 여러분의 재정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급적 무리한 신규투자보다 부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비교적 사업운영을 잘해서 이익도 많이 내고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요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 58페이지를 봐주시면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액이라는 표에서 보면 2003년도에는 금액이 증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밑에 산출내역에서 보면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 비용을 톤당 2만 6,770원으로 하되, 그 중에서 운반비가 ― 저는 운반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톤당 1만 3,25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전자입찰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입찰가는 1만 1,650원에 입찰된 내용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처리비 산정의 기준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위탁 처리하는데 비용과 함께 운반비에 대한 설계라든가 기준이 여러분들이 다 조사했고 알맞게 되어 있다는 금액이 1만 3,250원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1만 1,650원으로 떨어져있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지난 해에도 빛고을환경이라는 데에서 전자입찰이 낙찰되었고 이번에도 또 빛고을환경이라는 데서 입찰업체로 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자입찰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까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6개 업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검토할 때 입찰참여자격을 정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필요한 폐기물 운반 차량 보유대수, 이것으로 자격제한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격업체가 그렇게 낙찰이 된 것으로 압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여간 전자입찰을 할 당시에 6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 그 말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2년도에도 빛고을환경에서 1만 1,400원에 낙찰이 됐었고, 2003년도에도 1만 1,650원에, 좀 올랐어요. 200원씩 올라있는 금액으로 해서 빛고을환경에서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되었단 말이에요. 6개 업체 속에서 과거에 빛고을이 과거 2002년도에 톤당 1만 1,450원씩 응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과정을 다른 업체들이 다 알고 있을텐데 그렇다면 이보다 더 싸거나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6개 업체가 나왔을텐데 200원이 올라있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업체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보다 200원이 오른 금액은 아마 타 업체는 이보다 높은 금액이 썼지 않겠느냐,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 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전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일지라도 가장 낮게 금액을 쓴 업체가…….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가지고 낙찰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이 발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송대하수처리장, 광주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거기는 톤당 운반비가 얼마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톤당 1만 1,165원으로 시내에서 운정동까지 가는 운반비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하고 있는 내용은 여수까지 간단 말이에요. 바다에 버리게 되는 해양투기를 하려고 여수까지 가는데 운반거리가 250km나 되고, 왕복이긴 한데, 시내는 보나마나 30～40km, 그러지 않겠습니까? 짐작키에. 그런데 여수까지는 왕복하는데 거리가 약 250km,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은 톤당 1만 1,650원씩에 버리고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톤당 2,314원에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운반비인데. 이 내용을 전혀 감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 보시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원래 운반비 입찰가가 여러분들이 예정한 것은 톤당 1만 3,25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자입찰에 의해서 1만 1,650원으로 결정되어서 시내에서 시내로 버리는,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데 1톤당 운반비가 1만 1,650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맞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만, 해양투기 하는 경우하고 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하고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운정동매립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반입수수료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송비하고 반입수수료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환경시설공단에서 해양 투기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얼마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저에게 내준 운반비 1일 평균 톤당 1만 3,250원으로 계산해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전자입찰에 의해서 톤당 1만 1,650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거든요, 운반비만 해서. 그런데 이 운반비 속에 차 한 대 들어가는데 얼마씩 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립비는 따로 있습니다. 운반비 아닌 매립비는 따로 1만 3,250원이 톤당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립비 말고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습니까? 차 한 대 들어가는데, 입장하는데 1만원을 받는다든지 5천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나타나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립비용은 1만 3,250원으로 정해져 있고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1만 1,650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시내는 3, 4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양은 많아요. 톤당 여수까지 가는데 2,314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단가가 비싸게 적용됐는지, 저희들 나름대로의 근거나 환경시설공단의 단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환경시설공단이 공기업으로 발족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또 흑자를 많이 올려서 기대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공단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 계산 개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기들이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 육상운반비에서 톤당 2,314원으로, 예전에는 이것도 훨씬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만약 여러분과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톤당 1만 1,650원에 운반하고 있고 환경시설공단에서는 2,314원에 여수까지 운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만약 그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거리개념을 빼고도 6,000만원을 손실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내준 21.5톤을 365일로 계산해보니까 매년 6,0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 모르시고 있다 하니까 개선해야 할 소지가 있다면 당장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선이라는 것이 전자입찰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입찰하기 전에 금년도에 입찰한 내용을 가지고 원가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점에 대해서 미련이 좀 남아있다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 차 한대씩이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통행료가 얼마씩 들어가느냐. 그런 것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만, 매일 나오는 양이 24톤을 버리고 있다 하니까 9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24톤×9천원 하면 벌써 그 돈이 20만원이 넘어 버리잖아요. 거기에 통행료가 됐든 입장료가 됐든 차 한 대당 20만원씩 받을 리는 없고 뭔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 측에 그런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우리도 이런 원가 계산 개선의 방법, 예산절감 차원의 어떤 구조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공단의 처리내용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면 하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바로 잡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필요하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환경시설공단에서 저에게 제출해준 자료인데요, 원가계산서, 육상운반,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24톤 짜리로 운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왕복 거리 250km, 그래놓고 운반비용이 5만 1,530톤을 24톤으로 계산했을 때 그 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 보셔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만약 절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상운반에 대한 원가 계산은 따로 있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서 저도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채원리금 상환액이 78억 400만원이나 되고 이자에 대한 지급비용이 23억 6,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이 총 101억 6,400만원이나 됩니다만, 돈을 많이 벌고 600억원씩 수익금이 있으니까 이렇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가 많이 나간다거나 상환액,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6억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배수지 신설하고 송수관로 신설공사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제시한 상수도시설 기준에는 이 공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환경부에서는 체류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용연계통인 각화정수장이나 용연계통의 체류시간이 4.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만톤시설을 할 경우에 7.5시간 정도로 향상되는데 이 정도는 최소 수준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굳이 기채까지 하지 않는 범위라면 꼭 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6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 용연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정 개량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연정수장은 82년부터 85년까지 공사해서 581억원을 들여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시설보강공사 등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회나 했고 그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용연정수장이 준공된 이후 그 동안 사용했던 보수공사 내지 보강공사 총 내역…….
상택
이상택위원
몇 회나 했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과지하고 관련된 부분만은…….
상택
이상택위원
예. 여과지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5차례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9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4억 6천 정도, 아홉 차례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홉 차례, 4억 6,000만원이라 그러셨죠? 92년 이전에는 시설보강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정수장의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개량 공사는 2000년 8월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진단용역 결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간 시설보강공사를 할 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자체적으로 모르고 있었죠? 맞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사업의 실시에 따른 사업비가 총 37억 8,000만원으로 2004년, 2005년 2개년에 걸쳐서 14지를 모두 공사할 계획으로 있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또 자체사업 계획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자체사업계획은 별도로 없다, 해서 보내왔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본 사업에 따른 예산액을 계상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모 업자가 견적서를 넣어서 우리 예산에 계상했죠?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이 됐다니까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고 예산편성기초자료를 만들 때는 어차피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 업체로부터 기본적인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사업예산을 기초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37억 8,0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때 대형공사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공사는 사업의 필요성, 즉 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꼈단 말입니다. 느꼈을 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사업방법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도 산정하고 세부 일정이나 세부 공사계획까지 세세한 추진사항을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본부장님 이런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기재정계획은 우리는 공기업이니까 안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것은 다 세우고 있거든요,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세부사항도 없는 치밀하지 못한 사회계획이 마련된 후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여 이번에 10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 사업에 따른 여과 형식이나 역세척 형식 등 구체적인 사업방식마저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2000년도 8월에 나온 기술진단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용연정수장의 여과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해 놓았어요. 여층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여과유출밸브, 즉 역세척 밸브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정수기 높낮이, 높이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여재 유실 방지를 위한 트라프사이콘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로 여과지 유입구에 수로의 미계열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 일곱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용역결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검토안을 생각해 보셨더만요. 검토안 하셨죠? 이 검토안은 아마 이에 관련된 사업자한테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급속 여과지의 종류해서 여과 유량 조절방식에 의한 분류 해 가지고 종속여과법이 있고 감세여과법이 있는데 종속여과법에도 유량제어형이 있고 수위제어형, 자연평형형, 또 세척에 의한 분류도 표면세척과 공기세척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 검토안을 보면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과지 개량 방향 및 사업비해서 1안, 2안, 3안해서 각각 사업비가 틀립니다, 내용이.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 거에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이렇게 1, 2, 3안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세부 계획이 없기 때문에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3안으로 할 것인가, 결정도 안 했어요. 안 해놓고 이 업자한테 견적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자만이 아는 방법이고 다른 업자가 3안으로 넣었다, 2안으로 넣었다, 하면 견적이 차이가 나버려요. 1안, 2안, 3안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업자하고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서 결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강한 추측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사업에 따른 여과 형식이나 역세척 형식 등 구체적인 사업방식마저도 수립하지 않고 있듯이 본 사업의 방침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이는데, 보여지는 방법이 1, 2, 3안이 있는데 여러분은 세부 추진계획이 없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계획이 없으므로 방법도 없어요.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3안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아무런 방침도 없이 해놓고 업자의 의견만 들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 공사비의 산출이 과연 가능한지, 또한 이렇게 산출된 사업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기술부장입니다. 정수처리에 관한 규정이 2001년 7월에 탁도 기준강화라는 것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여과처리를 금년 예산에 3,000만원을 반영해서 파일로트 실험을 의뢰했어요. 용역 의뢰했습니다. 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용연정수장에 실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검토는 언제 하셨어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진행 중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지금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3안으로 할 것인가,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파일로트 실험 결과에 의해서, 모형실험을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렇죠. 결정이 안 됐죠.
상택
이상택위원
안 됐는데 사업자의 이 견적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대충 추정에 의해서 예산은 반영해 놓고 결과가 나오면…….
상택
이상택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이니까 내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 부족하면 올리고 아니면 좀 깎고 이런 식입니까? 기술부장 말씀은 대충 이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우리 것이니까 누가 가져가겠느냐…….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공법별로 시험치가 나오면 타당하다는 검토를 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금년에 세워서, 당장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2개년에 14지를 하려니까. 당장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안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것은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거기에 의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세부적으로 어떤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추진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월별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값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안 중에서 어느 안의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기술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안으로 할 것인가를 하고 연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업자로부터 이 내용의 견적서를 받아서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공기는 얼마나 될 것인가 세부 추진계획도 없이 1안, 2안, 3안, 안만 만들어 놓고 그 업자 견적 받은 것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 1안으로 간다, 해놓고 받은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업자로부터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받을 때는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느 특정안에 대한 견적만 받아서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모형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형실험이 끝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험하고 있는 데서 신규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사업인데 신규로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장치 개량공사인데 과년도에 해온 것도 아니고 내년에 신규로 개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실험을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짜야 하는데 대충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실험 끝나고 나중에 추경에 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당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투명한 예산서가 책정이 됐는가,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내년에 당장 집행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10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방식과 사업비 산출에 따른 자체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예산을 추정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있어요.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면 공사 방법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계획은 어떤 것인가, 세부적으로 모형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셔서 금번 예산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 결과를 보고 투명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발주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번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 아무 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충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예산으로 사업의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미 정해놓고 마치 짜고 치는 무엇 같은 모양새를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추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기업이니까 어디 갑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것은 아니라면 이것은 깁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예산안은 아니죠. 이것은 잘못됐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가 모형실험을 하고 있고 그 결과 나오면 방식을 결정해서 할 것이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1안, 2안, 3안이 있고 모형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실험을 다 끝내놓고 정확하게 여러 군데서 비교 견적도 받고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자체계획도 수립해서 예산을 세우라 이겁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기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현재 추정 가능한 값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안,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주신다는 뜻에서…….
상택
이상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1안을 택할 것인가, 2안을 택할 것인가, 세부 계획이라도 세워서 설득력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실험도 하고 있고 1안, 2안, 3안, 아무 택일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김요성 씨가 누구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재신
유재신위원
잘한 것은 잘 했다고 말해줘야 하니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9시 반, 10시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모르는 것을 질의하고 했는데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나쁜 의미가 아니니까. 고마웠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2000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소급분 반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그 동안 2000년 댐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왔고, 그래서 작년에 금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1년 분을 소급해서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타 지역의 예를 들어서 법이 제정되었으면 그 때부터는 집행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지역주민, 화순부군수하고 저하고도 몇 차례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다는 것이 화순군의 주장이고 저희 판단도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댐 건설로 인한 피해의 보상차원에서 소급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재신
유재신위원
2000년에 해줘야 할 것을 그때 못해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38쪽에 도수관로 터널 보수 공사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산출내역 해 가지고 점검구 설치 37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도수관로 터널을 만들 때 이런 점검구가 없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점검구가 상수도행정에 도입된 것이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공법이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쓰고 있고 도수관로 터널이 안전진단 했을 때 누수가 계속 터널 일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처음에 도수관로 터널 만들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 말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이 점검구라는 공법이나 기술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덕남정수장 본관건물 지붕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성에 본관 건물이 약간의 강우 시에도 내부로 누수 되고 있어 이를 보수코자 함,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많은 강우 시에는 물이 많이 샌다는 말이거든요. 언제부터 누수가 시작됐습니까?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정수사업소장 김강년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계속 하자 보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작년부터 더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하자보수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시 그렇습니까?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덕남정수장 본관 건물이 94년 10월 1일 준공이 됐죠?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시공사는 어디였습니까?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금호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금호건설이 시행해서 하자가 났으면 만일 똑같은 하자라면 하자가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하자보수기간이 방수공사가 3년입니다. 3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하자가 연결되었다면 하자의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봐서 해주라고 해야 돼요.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자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하자 보수를 하고 난 이후로는 새지가 않았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제부터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계속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했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똑같은 계통의 하자가 생기면 하자의 완료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공무를 보시면서 그런 사소한 법 하나도 모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가 3년입니다. 3년인데 똑같은 것으로 하자가 나면 하자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시공사에 독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돈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이 그 때 끝나고 작년부터 누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소장님, 똑같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가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물이 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니까 10년도 안 된 건물이 새죠. “약간의 강우에도 내부로 누수되어”, 이것 말이 됩니까? 공기업의 본관 건물이 약간의 강우 시에도 물이 샌다는 말은 많은 비가 온다면 홍수가 난다는 말과 같은데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 문제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산심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자책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가급적 당초 시공사에서 책임이 있는 쪽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10년도 안 된 건물이 조그만 비에 누수가 된다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부족이든 아니면 부실시공을 했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계속 누수가 되었으면 부실시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용연정수장 현미경 교체라 해가지고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보니까 “호소 내의 조류 등을 검경 시 필요한 실험장비로 기존 현미경은 1985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18년 이상 사용, 장비가 노후화 되어 조류 검경이 어려워 교체 필요”, 그러면 조류검경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조류 검경을 안 했단 말이네요?
강년
김강년정수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검경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흐리고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해야죠. 내용연수가 넘어서 새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옆에 111페이지도 보십시다. 용연정수장 항온항습기 교체 해 가지고, 필요성을 읽어볼께요. 항온항습기는 통제실, 해서 항온 24℃, 습도 25%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85년, 9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로 인해 냉방기능만 작동되고 온방 및 습도조절이 불가하여 교체 설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조절도 안 되었고 그러니까 온방이 안 되어서 겨울에 24도 유지를 못했고 습도 조절이 안 되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나 건조할 때 습도 조절이 안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연구소장님, 우리 가지고 있는 분석기기 있잖아요? 분석기기가 습도에 노출되면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거의 못 쓸 정도 되어 버리죠. 그러죠?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항시 24℃를 유지해주는 것은 실험의 적정온도이니까 24℃를 유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실험을 했다면 그 실험 결과가 인정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실험실에 있어봤기 때문에 적정 온도 24℃가 유지 안 되면 그 실험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가능하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죠? 이렇게 조서를 쓰면 안 됩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지금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니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장님 HPH로 약자로 말해도 되죠? 너무 기니까 HPH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이것은 HPLC 매스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매스입니까? 질량, 용량, 그쪽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 8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천이 나왔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에 전화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화연락으로 된 예산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전체를 구입하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HPLC는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량분석기인 매스 부분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관련업체에 견적을…….
재신
유재신위원
견적서 받아 보셨습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견적서 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던데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담당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시중에서 알아 봤는데 HPLC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은 외자, 우리나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제품 알아봤는데 옵션까지 다 해서 1억 2, 3천, 1억 3, 4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한테 확인해서 가격 알아봤는데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대충 전화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해서…….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니, 저희가 필요한 사양까지…….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풀 옵션으로 해서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이 가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할 때 견적서 여러 군데 받아서 공개입찰하든지 조달해서 되도록 예산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기를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기기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되도록 예산을 절약해 주시라는 의미로 질의 드렸습니다.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저희는 자체구입은 하지 않고 외자 장비의 경우 모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부속서류 28쪽의 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상수도 인상요금의 절대적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자원공사에 지출하고 있는 원수구입비입니다. 맞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도 원수구입비가 12.7% 정도 인상되어서 2003년도에는 178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01원 정도 합니다. 그러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수자원공사에 얼마나 지불합니까? 원수대로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의 경우는 98억원 정도 지불을 했고 내년에는 인상값으로 볼 때 106억원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계산한 것과 거의 같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얼마였냐면 9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만에 두 배가 넘어서 버렸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 상수도 요금, 지금 얼마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업종별로, 관경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약 500원…….
재신
유재신위원
향후에 이것 올라가게 되면 1천원 가지 말란 법 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광역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2010년 물 부족에 대비해서 새로운 댐 건설이나 이런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값 인상을 최소화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인, 우리 광역시나, 주암댐 물을 먹고 있는 주위에 몇 개 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세 똑같이 그렇게 지불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8개 시·군.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수자원공사나 중앙에 있는 행정기관에 같이 의견서를 내거나 같이 노력해서 안 올라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주광역시가 어느 정도 상수도요금 일정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올라가면 이것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결국 그 비율만큼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상수도 요금 구조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주암댐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 목포, 기타 전남도 시·군은 물론이려니와 이것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상수도본부장들하고 연대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수자원공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봤더니 2002년 당기순 이익이 수자원 공사가 얼마나 이익을 봤냐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흑자를 봤습니다. 당기순이익 해 가지고 2,915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물세를 올리니까 자기들은 흑자가 나는 겁니다. 2,900억원의 흑자가 나는 거에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서 흑자가 나니까, 우리는 계속 물세가 올라간다 해서,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노력하셔서 결국 이것이 인상되면 우리 상수도요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주시라는 의미로 이런 질의 드렸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 수도협회 총회 때 마침 수자원공사 고석부 사장님이 참석하셔서 간담회 시간에 저하고 대전본부장하고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그때 건의 드렸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국의 상수도본부장 만나는 자리 있으면 공동 논의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 하수도 횡단 배수관 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과 투자효과에 대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상수도관이 하수도 내부를 관통하고 있어 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와 하수관로 단면을 축소시켜 원활한 배수가 안 되어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 내에 상수관을 넣었단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천을 횡단하는 상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하수도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맞물려 있는…….
재신
유재신위원
이 말 뜻은 하수도관 속에 상수도관을 넣었단 말인데, 왜냐하면 하수관로 단면을 축소시켜서 원활한 배수가 안 된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닙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단면 안에 횡단한다면 이물질이 끼어서 통수단면이 적어져 버립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처음에 그렇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렇게 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내로 상수관이 가면 이물질이 끼어서 부식도 될 것이고 단면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로 했습니까? 꼭 이래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아니면 행정의 착오로 그랬습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먼저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놔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비하면서 당연히 이설을 해야 됩니다.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더러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체가 303개소 아닙니까? 보십시오. 2003년까지 245개소를 했고 2004년에 20개소, 분명히 38개소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할 때 행정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총 7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의 착오가 생기면 이런 예산이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의 계획을 세울 때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평소에는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앞에서 청취했을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에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천천히 해주시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시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금으로 2003년에도 1억원을 줬는데 2004년에도 1억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5종 선수단이 올해 전국체전에서 몇 위나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종합성적은 확실한 순위를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별 성적은 한 선수가 1위를 두 개 종목을 해서 전국체전에 우리 시의 성적을 올리는데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 많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점 이상을 득점했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 5, 6개 종목이 득점할 수 있는 점수를 득점해서 체육회 쪽에서는 아주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한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단장이신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액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2억 5천 정도 필요한데 체육회 쪽에서는 시가 한 종목을 맡아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전주에 응원하러 안 다녀오셨어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다녀왔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데 운동경기부 상황에서 이 분들 신분이 민간이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향후 시와 분쟁 발생 소지가 많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만약 이 분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마음이 변했을 때는 빨리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근대5종 선수단이 타 시·도 스카우트 대상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과 금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체육회 쪽에서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제일 잘 뛰는 선수, 그 선수는 구두로 약속을 해서…….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들은 젊은 나이가 지나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평생 벌 것을 자기들은 이때 벌어야 되는데 당연히 다른 시·도에서 몇천만원 더 준다면 가버리죠. 저부터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률, 문제점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데 차질 없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체육회와 잘 협조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체전있을 때 한달 전부터 요란하게 시끄럽다가 끝나고 나면 1년 내내 조용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기왕 우리가 도와준다면 관심을 표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36페이지에 용연정수장 여과지 문제로 이상택 위원께서 앞 시간에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과지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원지에서 물이 들어오면 착수해서 거기에 약품 주입해서 가라앉히고 침전시켰다가 여과지를 통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예를 들어서 이 휴지통이 여과지라면 물이 들어 가서 모래층, 무슨 층 해서 통과해서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물 빨갛게 나오면 시멘트 만들어서 모래, 자갈, 집어넣어서 걸러서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수돗물이 전국적으로 성분검사를 하면 우수하다는 결과를 갖고 있죠?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82년도에 용연정수장이 개설되어서 92년부터 노후화되어서 아홉 차례에 걸쳐서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동안 잘해왔던 이 여과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3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여과지 개선을 꼭해야 되는가? 저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여과지 기능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부장치의 기능은 그 여과지를 지지해줍니다. 여과지는 위에 안트라 사이트 20, 모래 40전, 자갈이 40전 해서 그 밑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은 여과수 집수를 해줍니다. 그 기능이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연정수장 하수집수장치가 TP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막히거나 했을 때 여과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형실험을 의뢰했던 겁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 그 말이 아니라 용연정수장이 20여년 됐죠?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렇습니다. 18년 됐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8년 동안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해왔는데 이상택 위원님 질의에도 우리 부장님께서는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는데 광역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진단 안 했다면 지금도 우리가 크게 불편 못 느끼고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보수공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보수공사야 오래되면 시멘트 공사야 하겠죠. 또 모래도 보충해 놓고, 청소도 하고 그러겠죠. 37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사실 나종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실 때도 부채도 많고 갚아야할 이자도 많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서 먼저 이런 빚을 갚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랬죠? 본부장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검토도 하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하시고 정확히 차세대방법으로는 이 방법이다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특정 1개 업체로부터…….
용억
김용억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여과지라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초정밀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니다. 지금까지도 18년 동안 잘해왔지 않느냐. 그 몇 달을 못 참고 실험실습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용억
김용억위원
여기에서 직답이 안 나오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동복수원지 인공식물섬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전 회기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8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완공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효과분석은 저희가 워낙 넓은 유역에 조그만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인지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분석은 못하고…….
용억
김용억위원
동복수원지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책임도 기술부장님이 관리하시는가요? 어떻습디까? 이것을 해 보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팔당호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용억
김용억위원
부장님 생각에 효과가 지대할 것 같아요, 어때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꾸준히 해 나가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꾸준히 전체적으로 수십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복수원지에 물이 모이기 위해서는 유입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 지역에 갈대를 심고 부레옥잠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을 그 근처에 다량 심는 것이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크게 잘 만들었는지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비를 2003년도에도 투자했고 2004년도에도 투자해야 되는데 2003년도 사업을 마치는 순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동복수원지가 석개댐이면서 하류에서 방류하는 기능이없이 당초에 막아져 있어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한다거나 밑에 침전물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막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금이라도 수질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갈대 식재라든지 수생식물 이런 것들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는 가급적 순수한 시비보다는 기왕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 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장님, 이 하나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면적이오? 1천㎡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아니, 가로, 세로가…….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사진은 봤는데 지름은 얼마나 됩니까? 몇m. 1천㎡면 그것이 몇 평인가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넓은 동복 수원지에 300평 짜리 몇 개 띄웠다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올해 했던 효과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서 유입수 있는 데에다 대대적으로 갈대를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유입구에 수생식물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워낙 우리가 갚아야할 부채도 많고 이자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한번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되풀이하는 것보다 중간 검토가 필요하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내년까지 공사를 해 보고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계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입하천 쪽에는 금년에도 환경부에서 직접 하나를 시설했고 내년도에도 수질정화습지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체 예산보다 사업부 사업이나 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33쪽에 불연관 폐쇄가 있습니다. 지금 불연관 폐쇄는 누수 방지를 위해서 노후관 최초 분기점을 막아서 물이 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쭉 해오셨는데 관을 폐쇄해 버리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빼냅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그대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사할 때 공사비를 조금 더 들여서 빼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대로 놔두면 계속 토양오염만 시킬 것이고…….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을 빼냅니다. 다만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광케이블이나 다 옮기고 하려면…….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불연관 폐쇄를 하면 2003년도에 몇%나 제거했습니까?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8%정도 제거를…….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우리 시의 문제점입니다만, 상무신도심 같은 경우도 만들 때 전기, 수도, 하수도, 모든 케이블관이 하나로 가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토양오염까지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전부 공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여러분들이 8% 하셨다는데 그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는 기왕 하는 공사니까 될 수 있으면 크게 복잡하지 않으면 제거를 해달라. 결국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불연관 완전제거가 가능한 지역은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설계 시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을 보면 모범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퇴직예정공무원도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을 가고, 업무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고 시상금을 받습니다. 2003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해서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업무로 바뀌어지면서 2001년도 6월 이후에 민간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상에 변화가 있었다면 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액징수율 1% 올리기 추진, 이런 사업 2001년도 9월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체납액특별징수담당제가 운영이 되었고, 사업소별·담당자별 징수 실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징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징수율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 발표 후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한다든지 우대 추진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동일조건에 있다면 시 본부에 전입, 승진을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추진이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면서부터 체납액에 관련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 본부에 전입될 때 승진 우선시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시 본부에 전입할 때 체납우수공무원이 실제 승진을 했거나 시에 우선 전입이 된…….
금자
박금자위원
예.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정책적으로 내 놓으셨는데.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요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구체적인 자료는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시본부에 전입될 때 승진을 우선시한 사례가 있다 그 말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요하면 자료를…….
금자
박금자위원
아니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만 묻습니다.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유공공무원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산업시찰을 가고 퇴직을 예정한 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을 간 것은, 이것이 뭡니까? 퇴직예정공무원이 배우자와 함께 산업시찰을 가서 80만원에 10명씩,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하면 800만원씩 1,600만원 되겠네요? 이것이 꼭 필요한, 포상금 제도에 합당한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이고, 시본청이나 다 공직을 마치고 공로연수 기간이랄지 이럴 때 한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 동안 애썼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시겠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일단 체납징수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별개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과오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181쪽에 해당되는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광산구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300만원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발생할 경우 반납해야 되겠다고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적네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내역을 보면 2003년도 9월 30일 현재 216건이었거든요. 과년도 78건에 비해서 현년도에 216건으로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중수납도 있겠고 누수감면, 착오조정, 여러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7,600만원이라는 과오납금을 반환했단 말입니다. 다 합해도 얼마 되지 않네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오납을 해서 반환하셨는데 예측해서 계상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적게 계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오납금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납부를 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이중 수납이 되고 누수감면 현상, 착오조정현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대로 이중적인 부담을 하고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차후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반환해주겠다는 그런 측면의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과오납금의 반환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하수도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야 마땅한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된다거나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처분하지도 못하시면서 과오납자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이나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불신감을 초래하거나 이런 사례는 2004년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과오납금해 가지고 버젓이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이라는 것은 신뢰감 하나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223쪽에 보면 비정수물품, 정수물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수사업소에. 그런데 비정수물품으로 식기건조대가 있고 정수장에 세탁기도 있는데 여기에서 살림을 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시설의 특성상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수량조절도 수시로 밤에도 체크해서 해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인원이 있고, 또 위치상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식기건조대가 필요하다? 식사도 하고요. 이제까지 식기건조대 없이 살았죠? 그런데 올라와 있는 것 같구요. 정수장 세탁기도 2003년도에 10kg 짜리 한 대 해주셨네요? 그런데 두 대 필요합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이 가동중인 것이 네 군데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직원들이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옷을 버리기도 하니까 세탁기도 필요하다? 잘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비품들이 비정수 물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 정수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탁도계나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이런 것은 마땅히 정수물품으로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니까 냉장고를 수시로 바꾼다거나 냉난방기,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나 세탁기나 식기건조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직원들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239쪽에 보면 생활민원 이륜차 구입 그랬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구입하셨던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또 올리셨습니까? 서남부사업소라 해가지고 2003년도에도 3대를 승인을 해주었는데 또 한 대가 부족해서 올리셨는지?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서부사업소가 신설 분리되었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업소의 경우는.
금자
박금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해서 올리셨다 그 말이죠? 제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상수도 노후관의 현황 및 교체 실적을 보면 1993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된 사업이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7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을 완료했는데 2003년도 역시 2006년도까지 205억 4,3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우리 상수도원의 유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이것들이 투자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 되어야 한다고 제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 있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배수지 신설과 송수관로.
금자
박금자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계를 해 놨는데 용연계통의 송수관 및 배수지 공사로, 그래서 총 106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상수도가 노후관의 교체사업비가 16년 이전에, 16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50년, 60년 이상된 노후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교체가 못 되어 가지고요.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동구관내가 비교적 그런 관이 많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50년, 60년 이상된 노후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자본적인 지출에 있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줬지 않습니까? 요금을 현실화 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유 있는 재원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장기 투자계획이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급수계통별 유량계를 설치한다든가 불감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그 이후에 노후 불량배수관을 교체사업비로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의 편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신규사업보다는 이미 우리가 이제껏 잘 해오셨습니다만, 50년, 60년 된 노후관도 교체를 못하고 있어서 녹물이 나오거나 그래서 광주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여건들, 그래서 상수원에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을 우선 기본적으로 투자계획이 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위원님들 뜻과 같이 노후배수관교체는 맑은 물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3단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14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끝나고 3단계가 금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이것을 1년 앞당겨서 2004년까지, 당초에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단축시켜서 하려고 금년 예산부터 1/3 정도씩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의 기술 인력이나 현장 여건이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직접 관련이 되어서 일시에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서 조기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약 10년입니다. 10년간에 걸쳐서 2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5억 4,400만원을 교체할 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7억원이나 205억원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또 2005년까지 또 앞당기겠다고 하셨거든요, 방금 말씀이. 그러면 2년 사이에 205억원 투자할 자신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5억원을 3개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71억원을 했고요. 내년에 현재 64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1, 20억원이라도 더 한다면 2005년까지 연간 70억원씩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금년, 내년, 내후년, 3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잘 하시고요. 2004년도 보니까 배수관으로 약 52억 6,000만원 투자를 하셨거든요. 급수관까지 포함하면 89억원 정도 됩니다. 급수관, 배수관, 상수도사업본부가 빚도 없고 재원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보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고정부채상환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이자만 해서도, 지급된 이자가 올해만 해서도 23억 2,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금은 78억원이고요. 현재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여러 가지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합리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사업계획이 바로 섰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2004년도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성 있고 건전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합리적인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흡했던 것 정리하십시오. 나종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본인이 점심 바로 후에 질의하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합니다. 본인이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탈수 슬러지 처리비용 중에서 운반비 과정을 질의하기 위해서 광주환경시설공단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서 운반비 원가계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환경시설공단에서 이와 같이 원가계산서, 육상운반에 대한 내용, 광주하수처리장, 그래 가지고 직접 재료비 계산표, 육상운반에 대한 내용 해 가지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것을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여수까지 가는데 250km를 움직이고 있는데 톤당 운반비가 2,314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발언을 다하고 여러분은 시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만 1,650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해놓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잠시 나가서 재차 확인해 봤더니 보내준 자료가 일부만 오고 말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따로 자료가 또 있었는데 운반비 중에서 연료에 대한 부분만 내용이 나타나서 톤당 2,314원이라는 것은 여수까지 운반하는데 대한 연료비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비 내용은 잘못 되어서 뒤에 온 서류를 종합해서 보고 그것을 요구해서 다시 봤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의 내용은 시내 거리 3, 40km에서 1만 1,650원이 들어 가고 있고, 여수까지 운반거리에서 2,314원로 운반비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느냐 했던 부분은 정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해서 받아 오면서 실제 확실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위탁계약서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광주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위탁계약서를 보내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개선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광주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수장 탈수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운반비를 전자입찰로 해서 2003년도에 톤당 1만 1,650원에 움직이고 있다. 거리는 3, 40km에 불과하다, 왕복구간이. 그런데 여수까지 움직이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에 대한, 또 송대하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처리는 지금 광주에서 여수 중동에 있는 도착지까지 왕복 250km인데 그 운반단가가 풍남특수운송사라는 회사에서 톤당 1만 879원에 계약을 하고 있다, 이제 계약서가 왔습니다, 계약서를 봐야겠길래. 그렇다고 한다면 250km를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톤당 1만 879원이에요. 여러분들은 3, 40킬로에 대한 운반거리에서 1만 1,650원입니다. 이것은 거리상으로 보면 1/6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다가 운반비 처리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가지고 환산하는 개념이 주요 내용일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가? 여수까지 보내는 내용은 1만 879원, 왕복거리 250km,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왕복 거리 3, 40km에 1만 1,650원, 다 운반비입니다. 이것은 뭔가 더 여러분들이 알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착오가 나서 안 되겠길래 이렇게 계약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정하고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오도록 하고 절감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장거리를 운반하는 것이 단거리 운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뭔가 산출기초나 계약이나, 물론 업자들이 과당경쟁을 하다보면 단가가 다소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 입찰과정을 유의깊게 지켜보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거리는 더 멀고 여건이 더 안 좋은 형편인데도 톤당 단가가 덜 된다는 것은 뭔가 알아봐야 하고 절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에 보시면 소규모 콘크리트 누수 복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수복구인가요? 110쪽입니다. 두 번째 줄에.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복구 구간이 아스팔트 구간하고 콘크리트 복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복구 구간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복구비용으로 250개소를 산정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콘크리트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금년에 91개소를 복구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갈수록 적어져야 할 것인데 250개소로 늘어났네요?
상용
서상용기술부장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지원정수장 침전지 트라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침전지 트라프 교체 공사라는 것이 뭐에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침전지의 트라프라는 것은 여과지로 물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찌꺼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 여과지로 넘기는 시설을 트라프라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가능한 넘어가지 않고 맑은 물만 넘어가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아닙니다. 시설물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이것을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트라프의 경우는 수평이라든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서 침전기 기능을 상당히 저하시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 배수관 누수 긴급복구라고 되어 있는 것, 25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예상치죠?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에 18개소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더 노력하면 더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8개소면 더 줄일 수 있는데 25개소는 좀 과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231쪽에 인큐베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인큐베이터가 실험실에서 쓰는 인큐베이터입니까? 이것도 2,500만원입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현재 인큐베이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 됐고 과거에 비해서 시험법이 개정됐는데 소숫점 한 자리의 정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밀한 인큐베이터가 한 대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가격이 비쌉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가격이 좀 과다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16시 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억 3,400만원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급수비 수선교체비 소규모콘크리트 누수복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구축시설물 시설비, 용연정수장 여과지 여제 교체 공사비 1억 2,000만원 중 전액 삭감, 구축물 시설비, 지원정수장 침전지 트라프 교체공사비 3,600만원 전액, 구축물 시설비, 배수관 누수긴급 복구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기계 장치 시설비 무전기 기지국 설치비 1,300만원 전액 삭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인큐베이터 2,5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내년도에 상수도 시설물의 현대화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 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17시 10분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