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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김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 직원들께서는 방청객이 편히 방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와 감사위원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방청오신 분들을 편히 방청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방청객께서는 위원들이나 공직자 질문·답변 중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거나 야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게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맞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여러분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꼭 어느 분을 선택해서 발언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면서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02분

오늘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마직막 날로써 건설도시국 그리고 출석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고 오늘까지의 감사활동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무성 시장 취임 이후 민선 3기 구리시의 정책방향이 친환경도시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자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뭘 좀 여쭤보고자 하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구리시가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도로 그리고 더구나 우리 구리시는 최근에 그린벨트해제 지역이라든가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차도 구분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류감사시 보도의 개설 법적근거가 뭐냐 해 가지고 부서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건교부 지침에는 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 보도를 어떻게 만든다는 게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6미터 도로에 보도 만들어도 관계법령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6미터 도로에 보도를 만드는 것은 저희 지침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안 되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뭐냐 하면 본래 한 개의 차선이 최소폭이 3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차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8미터에는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8미터에도 안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미터에는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10미터까지도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면

만들면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침은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의 교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보도를 만드는 건 지역 각 자치단체에 맞는 정책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물론 맞습니다.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획일적으로 건교부에서 내린 지침에 8미터 이상 만들면 이게 위법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우리 구리시의 도로들이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 도로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주요도로인 검배길,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들의 상황이 다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차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여기 사람 다니라는 도로입니까? 이렇게 주차해 놓은 이게 우리 구리시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에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걸어다니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입안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8미터, 10미터짜리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보도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10미터 미만의 도로에서는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일 한다면 일방통행을 유도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차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또 있다고 봐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가 정책을 할 때 소위 내거는 시정구호 따로 그것을 그 시정구호를 구체적으로 입안하려는 정책 따로 굴러가고 있는 도시인가를, 예를 들면 제가 인근 도시에 있는 하남시입니다. 이 도시를 몇 개월 전에 갔을 때 이게 하남시청 옆에 있는 도로들인데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도로가 우리 구리시의 진입도로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하남시청 바로 옆 이면도로고 이것은 하남시청 건너편에 있는 차량등록소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다. 당시에는요, 여기에 양쪽에 차량들이 다 주차를 하고 전혀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이 중앙분리대 시설하고 나름대로 이 블럭시설 딱 하고 나니까 도로가 이렇게 쾌적해 집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무성 시장의 정책이 친환경도시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도로개설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십시다. 이게 하남시청 건너편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도로인데 도로폭 최소폭 3미터 이상, 3미터 50 잡으면 되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3미터 50이면 한 차선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차선 되죠? 두 차선이면 7미터 되고 이면폭까지 해도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당장

당장권봉수위원

우리 그 전에도 여기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계시지만 구리초등학교 가는 도로에서도 당시 거기도 도로폭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보도 못 만들다가 결국 학생들 통학로 상황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0미터 도로에 보도를 만들 경우에는 최소 8미터는 도로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미터씩 보도를 만들면 1미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1미터 보도폭을 가지고 과연 사람 통행이 가능한지 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렇게 될 경우에 10미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시가지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10미터 도로에 양측에 세웠을 때 교행이 가능하지만 8미터로 양측에 세우면 또 교행이 어려운 경우도 생겨나기 때문에...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생각을 좀 바꾸시자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가 다 차를 위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선배위원님들 또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유럽같은 사회에서 결국 거기는 사람 위주의 도로가 된다라면 차량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시의 정책이 친환경이니 인간 친화적이니 이런 시정목표를 내걸지 말든지 내걸거면 사고의 틀을 바꿀 수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 사고 틀 속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적어도 시정목표가 인간 중심이고 친환경이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기존의 차량 중심의, 아주 획일적으로 차량이 통과하려면 3.5미터 거기에 빗물받이 필요하니까 50센티미터, 30센티미터 그러면 최소한 8미터 이런 사고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대형차량 못가게 해도 좋다는 겁니다. 골목 이면도로에 못 가게 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사고할 수 없겠느냐는 얘기죠. 가능하겠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한 번 제가요, 도로별로 또 위치별로 해서 한 번 보도를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점상·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있어가지고 단속을 한 또 지도를 한 이런 것이 주로 어느 곳을 갖다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저희 구리시뿐이 아니라 사실상 주변 시 다 포함해서 실업난이나 불황의 여파로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는 우선 주요 도로변 국도 6호선 그 다음에 인창주공단지 주변 그 다음에 저희 장자대로 사람의 통행이 많이 되고 불편을 많이 겪는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시가지 주요도로는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지게차하고 트럭을 동원해서 도로변에 있는 노점상들은 전부 일제히 저희가 수거해서 갖다 놓고 두 달 동안 노점을 안 내 주는 내 주지 않고 두 달 후에 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단속김경선위원

·지도 다 좋은데 물론 IMF 이후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점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막을 수만은 없는데 지금 구읍민회관 뒷자리죠, 수택동사무소 뒷자리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곳을

그곳을김경선위원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한국통신 뒤 구읍민회관 앞이 되겠는데요. 그쪽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곳을 갖다가 유독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어려우니까 포장마차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꼭 단속을 해라, 지도를 해라 그런쪽의 얘기가 아니고 그곳은 아주 도로 위에다 건물은 아니지만 포장마차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다니기조차 어려운데 이것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단속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지역의 포장마차는 오랜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정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민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이면서 그쪽이 상가가 형성된 주변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저녁 때는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도 단속을 하면서 계고를 계속하고 어디로 이전할 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위원님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부산으로 연수차 부산 해운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도로에 깨끗한데 밤에는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밤에만 장사를 하게 해 놓고 아침 새벽이면 일정한 장소로 모든 포장마차를 옮겨가지고 그야말로 밤에는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낮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통행을 보장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곳도 있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그런 것도 한 번 건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볼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저희가 낮에는 어떻게 철거해서 한쪽으로 놨다가 저녁에는 다시 하는 방법이 노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다른데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김경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김경선위원

볼 것 같으면 3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볼 것 같으면 금년 여름 침수피해 수택3동 택지개발사업지역 원인조사결과서 및 향후 조치계획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써 있는 내용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창동 제가 지역구가 인창동이라 인창동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인창동에 13통이라고 하는 작년에도 엄청난 수해피해를 봤고 금년에도 봤는데 잘 알고 계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작년과 금년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원인이 중앙선 철도를 놓으면서 쌍굴다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동하고 주민하고 그 다음에 철도청하고 철도감리회사 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쌍굴다리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가시설해 놓은 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옆에 다리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다리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물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유로가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기역자로 꺾여있기 때문에 물이 상부에서 내려오면서 채 빠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시공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뭐 보완만 됐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어났던 사고가 금년에도 또 일어나고 또 모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년에도 그야말로 똑같은 그런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에서 알게 되면 사전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침수피해 당했다고 그래서 담요 몇 장 주고 라면 몇 박스 주는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책,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철도청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고 철도청에서도 유로를 박스유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 6월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그런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조그만 소 교량 하나 철거는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를 다시 바꾸는 것을 내년 6월 이전에 다 마무리 해서 복개를 해서 물이 넘쳐서 외부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내년 6월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 보고요, 내년 6월 이후에 또 그러한 침수피해가 난다면 우리 건설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방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수해 문제 좀 다시 주신 자료에 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류감사 중간에 동 자료와 관련해서 별도의 회의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방금 회의 전에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론 이번 여름에 수해가 꼭 지금 문제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택3동 택지개발사업지역 이외에도 불행하게도 우리 구리시에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수해피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더더욱 건설과에 어떤 해명을 요구한 것은 그 동안 우리가 수해피해를 받을 때마다 소위 집행부에서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도시기반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비근한 예로 2000년에 있었던 구리초등학교 앞에 수해 당시에도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 저지대였고, 배수용량의 문제라든가 시간당 강수량을 소화해 내지 못한 문제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변명이 통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토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완공되어서 우리 시가 토공으로부터 준공을 최종 싸인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은 게 작년 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인수받은지 1년만에 수해를 봤단 말입니다. 여하튼 그 동안의 모든 건설학적, 토목학적 경험을 집중시켜 가지고 새롭게 개설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조차 수해에서 안전하지 못하면 나머지 지역은 말할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한 번 묻겠습니다. 거기 조사결과에 원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고 추가로 관계부서 회의 결과 자료에도 보면 침수원인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 도로에 비해서 개발된 택지지구가 낮아서 표고차가 낮아서 일단 우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맞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우선

우선권봉수위원

이 부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 책임 누가 져야됩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구리여고 앞에 있는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구리여고 건너편쪽 지금 수택2동 지역이 2000년에도 침수를 봤고 그 전에도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쪽 표고하고 지금 구리여고쪽 우리 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 있는 지역하고 표고차이는 어떻게 되죠?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똑같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거의 비슷한데 아마 지금 구시가지쪽이 좀 낮을 가능성이 많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구시가지쪽이 더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기존에 구리여고 앞에 있는 도로는 택지개발사업 이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렇다라면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 도로보다 높여서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그게 맞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만약에 구리여고 건너편쪽에 있는 구시가지가 도로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도로가 나중에 됐다거나 택지 받은 다음에 도로가 됐다거나.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개설된 계획도로가 있고 그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표고를 낮췄다라고 하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이것은 원룸단지 침수된 주변이 도로 외에 전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부지를 상승해서 조성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토지공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간에 침수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대가 낮은데도 일부 원인이 있겠고 또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우·오수 오접에 의해서 우수관에서 오수관으로...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인데 우리가 주요인과 보조요인을 따져보십시다. 주요인은 그러니까 오접이라든가 또 설계상 지하층이기 때문에 여기 창문 침수까지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확인해 본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창호를 넘쳐서 물이 침수됐다, 물론 동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침수의 주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원인은 여하튼 기본적인 설계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계상의 문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는 거죠. 일단 사업시행자였던 토공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이 다 끝난 다음에 여하튼 이와 같은 과정에 제대로 된 준공검사를 필해서 우리 구리시가 인수한 건데 사업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한 책임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원인이 된다면 이 대책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토공하고 협의해서 이 비용부담 건에 대해서 토공에게 물릴 것은 물려야지 지금 우리 대책이 물론 단기대책이라는 표현을 잡아놨지만 그리고 장기대책이라고 해 놓은 것도 이게 전혀 토공과 상관 없이 우리 시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분석이고 분석은 잘 됐는데 처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내용은 그렇게 썼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면이나 당시에 계획부지의 높이를 잡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관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수산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게 토공에서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현 건물 지으면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진단을 해서 그 진단이 토공에 문제가 있다면 토공하고 저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히

필히권봉수위원

그래야 됩니다.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류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위법성, 문제점, 대안 이런 요지만을 물어주시고 공직자께서는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제가 개념정리 때문에 그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봉수 위원께서 질의한 도로에 대한 개념 이 정리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좀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은 8미터, 10미터, 6미터에 인도설치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인도설치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는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뚫어놨는데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의 개념을 차가 다니자는 게 도로냐 아니면 사람이 다니는 게 도로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우리 국장님!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도로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면서 보차도를 설치해 줘서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수택길 같은 경우...
어요

됐어요이상운위원

. 제가 어떤 수택길 그런 것을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적어도 개발국에서 그 개념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는 분명히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차가 다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을 뚫죠? 전철 뚫으면 사람이 다니고 전철도 다녀도 될 수 있으면 전철을 뚫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로 뚫어야 돼요. 이게 도로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92년도에 저희 초대 때 유럽을 가서 현지에 가서 갖다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박충기 과장께서 도시계장 하실 때인데 도로의 개념정리가 되어 있어요. 도로는 분명히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 뚫었고 그 대신 분명히 편하게 살려고 차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사람이 다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가 다녀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8미터는 안 되고 10미터는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단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8미터 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때 여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하면 6미터에도 뚫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원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글쎄

글쎄이상운위원

이해가 가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또 저희가 도로변 주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인도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개념을...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연 8미터나 10미터는 지침에 인도 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가만 계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도로시설기준에 따르면 저희 도로시설기준에...

김용호위원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10미터 도로까지는 보도를 설치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도로의구조및시설에관한규칙에 보면요...

김용호위원장

규칙에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3미터, 3미터 6미터 폭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인도설치를 검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변 여건을 봐서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면 검토 가능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이상운위원

그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요지가 침수 장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만큼 침수 장마에 대해서는 장비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양수기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택

수택김영현위원

3동에서 갈매동으로 열 대 빌려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작년 8월달에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갈매동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갈매동을 감사를 갔더니 자기네 장부에 있는 양수기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빌려준 열 대에 대해서는 저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사각지대에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마철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전부 정비해서 그 다음에 장마 전에 다시 배포를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영현위원

작년도 8월달에 빌려줬는데 제대로 수거된 겁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김영현위원

8월달에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 수거하신다는 얘기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해서 장마 전에 다시 정비해 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의가

질의가권봉수위원

아니고 지금 이후에 진행할 건축과 질의·답변 시간에 유신건설 인허가 건과 관련해서도 도로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논의가 시간만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묶어서 나중에라도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신건설과 관련해서 건축과 질문·답변 시에도 우리 건설과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장마차 수가 지금 줍니까, 늡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늘고 있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큰 사회 문제거리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도시환경문제, 주거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또 단속해야 될 그런 양면적인 문제죠?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시가 장기적으로 이러한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법과 이것을 단속을 강력히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주요도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에는 저희가 단속의 손을 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늘어나는 곳이 주요 도로변에 많이 포장마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에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구리시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도 포장마차가 저희 구리시로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포장마차가 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게 우리 구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회문제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철저한 행정업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지.
충기

박충기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록한 관계 공무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봉수

권봉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최고병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 도시과를 같 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과의 소관사항은 도시과 대로 묻고 건축과 할 때에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석에 앉혀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건축과 질문 때 있죠, 회계과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과도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질문·답변이 끝난 과도 필요하다면 함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1항에 보면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그 부칙 제9조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가지고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에 무분별하게 도시가 형성됨에 따라가지고 학교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제정돼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선계획 후개발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제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도시지역 역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별 세분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 말에 종별 세분화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법적으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시행이 안 되게 되면 제2종으로 관리되는 그 문제 때문에 기한 내에 안 할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지역이고 해 가지고 금년도 4월경에 경기도에 우리 시에서 입안한 1종에서 3종 계획안에 대해서 상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29일날 결정고시에 이르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금 유신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건설 사업승인이 6월 30일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지역은 당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그 규정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유신건설 아파트는 6월 30일날 최종 승인이 났지만 그 이전인 1년 전부터 사업시행이 계속 토지매수 등 사업수행을 위해서 건축심의가 기 완료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물론 결론적으로 30일날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전국적으로 모든 곳이 법 시안 근거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기히최고병위원

건축심의 등 그런 절차를 진행해 온 상태라고 그랬는데 건축심의가 허가는 아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허가는...
의일

심의일최고병위원

뿐이지 허가는 아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질문에 지루한 그런 뭐 하지 말고 질문에 기냐 아니냐만 이렇게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월 30일 전까지는 구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장 말씀이에요. 지금 최고병 위원님 질문이 6월 30일날 허가가 안 나갔으면 종별 구분해서 2종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느냐 그 점을 그러냐 아니냐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날 사업승인이 안 나갔으면 그 다음에 허가를 내면 천상 2종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아니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에요. 지구단위계획에서 2종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적용을.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 7월 1일자 시행되면서 시한부로 6월 30일까지 한 이유는 그 전에 승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것은 제가 안 됐다라고 그러면 2종이 된다는 전제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도시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까 건축심의 등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 30일 전까지 구법을 따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건축심의가 허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인이...
에는

법에는최고병위원

허가받은 승인받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그 법에 따라서 진행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히 6월 30일 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또 6월 30일 전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인...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 기냐, 아니냐만 딱 대답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3종이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2종이 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3종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6월 30일까지는 법령 시기상의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전부터 심의도 받고 다 된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안 받으면 2종이 된다, 법적으로는 우리 절차에 의하면 2종으로 가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종이 됐다 하더라도 향후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3종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병위원

3종은 물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3종으로 가능합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존에 구법에서 3종에 적용받던 사항과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종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런데 현행 여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질의 회신 내용도 여기 첨부되어 있지만 인허가권자가, 사업승인권자가 그 사항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비에 말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기다, 아니다만 답변을 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특혜다, 아니다...

최고병위원

도시과장님!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그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맞냐, 안 맞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사항 이외에는 제가 그 이상으로 답변드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어제 건축과에 요구돼서 첨부자료가 교육청 자료로 나와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면 교육청 자료 해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황이 있는데 일단 수택2초등학교, 2중학교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건교부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요구 올라가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교육장 면담 또는 경기도, 건교부, 청와대 각종 등지에 그 학교부지가 적합하지 못하다는 민원을 낸 사실도 알고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통상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할 때 이와 같은 민원지역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 해 주는 게 통상적인 거 맞죠? 자, 건교부의 입장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각 자치단체나 시·군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올려도 상대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가능한 한 그린벨트를 유지하려는 게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원해도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까, 말까인데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500여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서 이 지역이 학교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각종 기관에 진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건교부에서 이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일 때에 비해서.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심의위원들의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요.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그렇게만요. 상황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거기 창동고등학교 교육청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다 끝난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끝난 겁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됐습니다. 그 상황만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상황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 뒷배경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요. 창동고등학교 건 얘기할게요. 이것은 도시과에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임 의회 시절에 3대 의회 시절에 본 도시계획 이 창동고등학교 입주와 관련해서 열었던 도시계획심위위원회가 위법해서 과반수 정족수를 못 채워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도 보면 그때 그 위원회는 위법하나 내려진 결과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읽었는데 그 상황이 맞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의

시의권봉수위원

방침은 어떤 겁니까? 지금 그 지역을 그러니까 당시에 도시계획심위원회가 비록 절차상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심의된 결과에 의해서 계속 유지할 게 시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서 다르게 어떤 시설결정을 한다거나 다른 입지로 하려고 지금 생각중이십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99년도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행정절차상 하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 및 결정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를 그렇다면 어떠한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현실을 봤을 때 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에 관계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리시는...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거기까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답변서의 취지로 보면 현재로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로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 전제 하에 지금 교육청 요구자료 중에 도시계획시설 학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왔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 산하 문화공보과에서 외부용역 예산을 줘 가지고 동구릉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시안 해 가지고 과업지시서 줘서 1차 보고회 결과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자료에 현재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창동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시설로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재종합정비구역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님!

김용호위원장

예.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제가 결론만 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고등학교 부지로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비록 국은 다르지만 행정지원국 산하 문화공보과에서는 동 부지를 동구릉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문화재 시설과 관리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같은 시장 아래 있는 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어느쪽 얘기의 구상을 믿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김용호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구릉 주변 정비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구리시 동구릉 사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전면부가 지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래서 함께 그 지역을 정비하면서 지역주민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사적 보호도 하면서 뭔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역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 문제도 중요하고 또 우리 현재 여건으로서 학교 입지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문화재청 협의 등 관련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대체부지를 지정한다든가 그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그러면 답변서에다 지금 문화마을로 용역 수립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의결정족수가 부족된 것을 억지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행위란 말이에요. 위법행위를 그러나 효력은 정당하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이게 위원들의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답답한 게 학교부지요, 과밀학급 해소 측면에서 입지를 해야 되는데요, 부지 선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참 문화재도 중요하고 교육정책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답변서에 그렇게 제출해야죠. 그리고 좀 답답한 부분은 그 동구릉 주변이 엄청 첨예한 안건입니다. 문화마을을 용역을 줘서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있고 그 골프장 때문에 몇 년을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그런데도 그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한대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공직자들한테 이 얘기는 어제 부시장께 질문을 했고 부시장도 그렇게 답변을 얻어냈습니다마는 지금 권봉수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과장께서 절차상의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도시행정담당이나 또 담당 직원이나 최소한도 7, 8년 20년 공직에 있던 사람이 과반수 모릅니까?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과반수는 알거예요. 그러면 총 위원이 24명에 12명인데 과반수가 참석이 됩니까, 이게? 우리 김영선 과장님 당시 여기 관련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우선 그 과반수...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아니, 그런 구구절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 답변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과반수는 안 됩니다.

김경선위원

안 되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떻게 과반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공포를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해 놓고 말이야, 지금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데 이게 고의적인 절차상의 하자지. 위법행위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이게 내가 그저께 문화재청에 있는 김영곤 씨하고 사적과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고 경기도청에 최기영이라는 주택담당하고 통화한 내용을 내가 어제도 설명을 했는데 이 학교부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문화재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이에요.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했고 경기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러한 학교시설물을 갖다가 만들려면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것을 협의하는 게 문화재관리심의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심의하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복명서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문화재청에 가서 이런 복명서를 그렇게 허위 복명서를 적고 또 도청 가서 도청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러한 엉뚱한 얘기해 놓고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 참석한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 볼 것 같으면 모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기히 원인은 무효이나 그러나 이루어진 행정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가 일반 행정공무원의 행정행위를 다 압니까? 김영선 과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심의, 자문 다 하죠.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이 아니라 심의기구죠? 오·엑스표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오·엑스표를. 단순히 자문만 아니고 이게 심의기구 아닙니까? 거기에서 심의했을 때 아니라고 가위표가 더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면 심의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시행청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자문의 의미를 보고 한 것이죠...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누구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어요?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자문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학교부지로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갖다가...

김용호위원장

그런 사람한테 자문 받으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했지만 자문이니 심의니 의결기구입니까, 뭡니까 도시계심위원회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공방 문제로 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결기구로 봅니까, 그냥 자문기구로 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해석상의 의미가 다 틀립니다.

김용호위원장

틀리기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가부를 물어가지고 투표까지 다 해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의결기구니까. 의결기구가 결정해 놓은 게 정족수가 모자란 것을 의결해 놓고 그것을 시행하고 집행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왜 심의기구가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해요. 집행기관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거지 이런 각종 기구가 왜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위원회가 왜 있고.
내가

내가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김영선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얼마나 허위복명을 했는지 지적을 할게요. 문화재청에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당시 그때 문화재관리국에 갔다와서 복명을 어떻게 했느냐,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판단은 문화재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하였다고 이렇게 복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사적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명을 했습니까? 이런 식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복명을 허위복명을 해 가지고 엉터리 고위로 말이야 과반수 참석도 안 했는데 억지로 정족수 채워진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허위로 공포하고 학교부지로 만들어놓고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 김영선 과장님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 행위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불가능하다면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당초에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위임이 안 된 것을 위임됐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허위복명을 해 놨어요. 지금 물론 99년도에 징계시효는 다 지났지만 형사고발감이에요, 형사고발감.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축가옥이 집단이축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집단이축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숙히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럴 때나 집단이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사업도 그 당사자들이 한사람 한사람이 합쳐서 할 때 그것을 집단이축 시키지 어느 특정인이 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소위 딱지라는 것을 사가지고 집단이축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되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해석은 개별 이축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개별 이축은 가능하지만 어느 건축업자라든가 투기업자가 그 딱지라는 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분할해서 이축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 이축관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이축을 할 때는 구성이 돼 가지고 토지매수를 같이 해 가지고 토지이용 부지를 정리해서 같이 관에서 집단이주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거죠? 철거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단이주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공공시설로 철거가 됐거나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집단이주가 가능한 거죠? 그것을 누가 답변해 보세요. 여기 의회에다 자료를 내고 공부를 안 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집단이주는 보통 이주대책 차원에서 10세대 이상인가요? 옛날에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보통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이주를 시킬 때 그런 방식을 집단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10세대 이상을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주시킬 때 그때만 가능한 거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글쎄요. 이것은 개별 건수로 허가난 것으로...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이고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을 적용하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얘기대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1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집단이축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린벨트에 있지 않은 것은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아천동 이축단지 잘 알죠, 11세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이 전망 좋은 산꼭대기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축허가 됐어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지금 본 것으로 보면 허가일시라든가 한 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허가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사람이나 한두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딱지를 사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허가취소 시킬 용의 있어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개별로 허가나갔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개별이 아니고 한두사람이 이렇게 투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다고 확인이 되면 허가취소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이미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법을 지키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시민들 불쌍하지 않아요? 누구 특정인은 이렇게 막해서 그 전망 좋은데 싸게 사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도록 행정을 배려하고 일반 시민들은 주민등록이 하나가 빠져도 서류가 미비됐다고 그래서 허가를 안 내 주고 이게 구리시의 행정입니까? 이게 어느 특정인이 땅을 사 가지고 전부 했어요, 여러분. 아천동 이축단지 그 전경 좋은 그 한강을 탁 내려다보는 그 위에다가 이러고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낯을 들고서 최고 책임자로 했던 사람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니 얼마나 구리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류가 다 안 된 것을 허가를 내 줬어요, 서류가 다 안 된 것을. 진입도로가 자기 땅이 아니면 그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도 안 받고서 허가를 내 줬어요. 이유는 뭐냐?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핑계를 대고 허가를 내 줬어요.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을 보면 「건축허가 시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공고한 일이 없어요. 지난 4년 동안 전임 시장 재임시에 이렇게 무법천지로 말이에요, 특혜주는 사람은 특혜주고 없는 사람은 압박을 가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겠냐고 이거. 한두사람이 땅을 사서 분할을 해서 딱지 사 가지고 허가해 가지고 얼마에 팔도록 거기에는 이런 정보를 관계 공무원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줬어요. 그리고 허가가 미비된 것을 해 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주민등록 하나만 빠져도 서류미비다 해 가지고 허가를 미루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현황도로냐 법정도로냐 지목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행정으로서 처리해 나가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그린벨트 지역은 특히 현황도로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김용호위원장

김영선 과장님!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용호위원장

현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황도로는 뭘 얘기합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안 됐어도 수년간 사람들이 왕래한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이 처리된 것을 보면 건축법상에는 시점에서 종점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시를 할 경우에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고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나 전체 타 시·군에서도 그 법에 의한 지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인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대장이라든가 동의서를 붙여서 허가를 해 놓고요, 관련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은 못 받지만 준공시에 지목을 변경을 해서 향후에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게 접하면 “법에 안 되어서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회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공고를 못 했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 나가서는 안 되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반지역이나요,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서 십수년간 사용한 도로에 대해서...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장 말씀이에요. 그것은 현황도로죠. 수십년간 현황도로는 있을 경우에는 허가해 주라는 게 법에 있어요, 현황도로는. 수십년간 사람들이 왕래한 도로가 현황도로라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됐어도. 이것은 새로 분할을 하면서 당연히 도로도 아니고 이게 과수원이라고. 남의 땅을 건너가려면 동의받아야 허가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허가 없이 동의받을 수 없다 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동의를 집단이주 대책에 도로에 대해서는...

김용호위원장

거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목에? 과수원이지 도로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희 계획상 하고자 하는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지를 할 적에 앞으로 대지로 쓰겠다고 그렇게 하면 대지로 인정해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지를 그 지주가 대지로 쓰겠다 앞으로 그런 것 대지로 인정해 줍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죠. 이게 그린벨트법상 일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필요시 개설허가와 동시에 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자, 보세요. 관련 공무원이 왜 지주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 줬느냐 그랬더니 이 회신질의 답변에 의해서 해 줬다 그런 얘기에요,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의해서. 그 나목을 보니까 건축허가시나 신고시 그러니까 준공 때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에 시장이 지정한 도로로 공고한 도로 이것을 도로로 할 때 그때 해 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법에.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당해 필지 앞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대장과 동의서를 첨부했고요, 이 취지도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현황도로에 대해서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잦은 소송으로 해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 동의서를 붙여서 사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취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자, 그렇죠? 사람이 수십년간 다니는 현황도로도 그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승낙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황도로도 아닌 것을 승낙을 안 받고 서류를 빼 놓고서 허가를 내 주고서. 이거 허가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고 이런 개별형태로 이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하자가 있다면...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구리시가 이렇게 많은 위법으로 특정인에게는 서류가 미비된 것도 허가를 내 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제가 일반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형태로 해서 진입로는 맹지가 있으면 진입로를 내야 허가가 나거든요.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김용호위원장

글쎄 맹지를 허가내 줄 때에는 그 진입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첨부해서 내 주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이것 역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안 받았다니까, 여태 무슨 질문을 듣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받은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여기 안 받았다는 것 확인서 다 해 왔어요, 공무원들이.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안 받았다는 확인서 다 해 왔다고 .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어디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그게?

김용호위원장

도시과 직원이 해 왔지 어디에서 해 와요.
치우

남치우녹지관리팀장

그 색깔 칠한 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요, 네 군데가 빠졌는데요. 그 뒷집에서 연결이 도로가 그런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빠진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도로 연결되는 사람은...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것은요, 여기 11세대가 있지만 동의를 받은 게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 도로로 인정된 절차에 의해서 중간 것에 대해서는 안 받고 처리가 된 거예요.

김용호위원장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바로 그 점이 위법을 했다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판단을 구두로 한 건데요.

김용호위원장

글쎄 그것은 적용을 기 한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질의 회신에 건축법 제2조11호나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목은 법을 보면 「건축허가시나 신고시 시장이 공고한 도로」 그런데 시장이 공고를 안 했다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희가 공고 관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의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됨으로써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 허가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김용호위원장

잠깐만 있어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자고. 그러면 동의를 못 받아서 공고를 못 하니까 그냥 허가내 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게 전부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용호위원장

단순하게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맞게 허가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만 당해 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도 붙였고 도로...

김용호위원장

당해 필지 한사람만 받으면 안 된다 이거지. 다섯 세대면 다섯 세대, 열 세대면 열 세대 다 받아야 되는데 왜 한사람만 받고 안 받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소유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 당해 토지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지...

김용호위원장

어느 소유자가 하나입니까? 도로 소유자가 하나지 건축주가 하나입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건축주 소유자를 왜 받습니까? 도로에 여기 진입코자 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것을 사용승인을 득하는 것인데 그 주변...

김용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김영선 과장이 과장네 땅을 지나가는데 그 위에 10세대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 한사람만 동의해 주면 다른 사람이 막 지어. 가만히 있겠어? 당신한테 동의 안 해 주고 이 사람한테 해 주는데 왜 짓냐고 가만히 있겠냐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요, 그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김용호위원장

아니 동의받기 어려우면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지금 어떻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공고를 할 수가 없으면 공고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했어야죠.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 공고를 한다는 것을 계속 수차에서 그 동의를 받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 공용의 도로로서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자꾸 엉터리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늘 증인들도 많이 초청 돼 있고 이래서 시간을 끌 수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인창2지구 원일아파트 아시죠? 거기 소관이죠? 도시과 소관이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거기에 임대주택을 30%에서 20%로 깍아주고 15층 짓는 것을 17층을 짓고 동구동사무소 자리를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면 39억을 더 받아오겠다고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달래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 아시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구장 표시해서 실무자가 표기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내용 아세요? 공문 왔다갔다 한 것 아세요?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주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장 재직시에 39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달아서 보낸 공문이 있는데 봤느냐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직접 확인을 못하고 말로 들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 확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39억 받아 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인 경우에 1.9배라는 의미에서 39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호위원장

1종이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전용면적에서의 규모가 8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조성원가의 1.9배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39억...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이고 전체적인 골격을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원일아파트 부지를 싸게 팔았다. 왜 그렇게 싸게 팔았냐”는 시비가 걸려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집행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동구동사무소 자리를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키면 39억 추가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의회의 의견을 주십시오”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좋다. 그렇게 한다면 39억 이상을 시민에게 받아올 수 있다니까 39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붙여서 집행부로 보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상세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을 30%에서 20%로 깍아주고 18층 이하된 것을 17층으로 해 주고 15층에서 17층으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39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의회를 속였어요. 의회를 속인 것은 20만 구리시민을 속였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에요. 받아오게 돼 있는 거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 그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2000년도 3월 31일날 (청취불능) 개설을 위한 협의를 구리시의회에 구리시로부터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 조성원가 1.9배를 적용시에 선수협약서보다 39억원이 수입증대 되는 것으로 추정해서...

김용호위원장

거기 있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회신을 받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에 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층수 상향조정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조정이라든가...

김용호위원장

용적률은 상향조정이 안 됐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용호위원장

임대주택 하향조정, 층수 상향조정...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일부가 지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면 39억을 더 받아오겠다고 해 놓고 받아오지 않으면 특혜준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2001년도 10월 29일날 본계약 체결을 해서 토탈 금액 1억 8,4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계약상에 문제를...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박영순 전 시장이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은 왜 이행을 안 하고 본계약을 체결해 줬느냐, 이무성 현 시장은 허가를 해 줄 적에 왜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고 허가를 해 줬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한 것은 추정가격을 산정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그냥 추정가격도 의회에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 오는 공문이 2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보내는 공문이에요.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이렇게 더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15층을 18층 이하로 해 주고 임대주택 30%를 20%로 깍아주면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39억이 더 온다는 그런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동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 동의를 자료로 해 가지고 도에 가서 이렇게 의회하고도 합의가 됐으니 이것을 변경을 해 주시오 해서 도에서는 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을 안 받아오면 특혜 행위를 한 공무원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거지. 그리고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협의 당시에 2000년도 추정가격을 당구장 표시를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물론 더 받아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택지공급이라는 것은 가격기준...

김용호위원장

맨 밑에 땅에 뭐뭐하면 39억의 추가수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인가 뭔가 추정이라고 했나 한 번 보라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시니까요.

김용호위원장

읽어봐요, 그거.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택지공급 가격 기준은 그 기준에 의해서 조성평가라든가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그런 평가기준이 있는 것을 왜 거짓말 허위문서를 해 가지고 도에 가서 상세변경을 해 줘 가지고 특혜를 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지침이나 법령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든지 그런 문서를 보내지 말아야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39억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면 의회는 “그거 해 주고 시민 돈 더 받으면 좋지 않느냐. 좋다” 그렇게 해 주고는 돈 안 받아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착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행정해도 돼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저도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표기를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용호위원장

사과보다는 잘 된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단답식으로 얘기해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결론적으로는 제가지금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추정가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렇게 의회에 공문 보내고 상세계획변경 해서 특혜주고 돈 안 받아 온 게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 딱 잘라서 얘기하라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요, 기준에 의해서...

최고병위원

도시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자꾸 회의가 지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이냐, 아니냐만 답변을 하세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아니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왜 법을 없는 것처럼 꾸며서 서류를 보냈느냐고 그러면. 그리고 왜 상세계획변경 해 줬냐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은 단순 착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단순 착오요? 그러면 공무원이 착오로 업무를 실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착오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금호아파트 건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이무성 시장이 선거시에 30억을 더 받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것 역시도 제가 보니까 수차에 걸쳐서 정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계약을 1차, 2차, 최종계약까지 하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결론으로 이렇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떻게 노력을 해 봤습니까? 첫 번째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는지, 그 다음에 무슨 노력을 했는데 더 받을 수 없는지 그런 업무처리한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99년도 1월달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99년도 2월 23일날...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알고 얼마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게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못 받았다 그렇게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영선

김영선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산위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약이 56억 이었던 게 111억으로 받은 것으로...

김용호위원장

이것 보세요. 뒤에 방청객들 계시니까 시간 관계상 짧게 하지만 금호아파트를 지으면서 시하고 동업을 하면서 51억 2,000만원만 받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56억 2,000만원을 받기로 해 놨어요. 그리고 금호하고 나중에 또 급해서 우리가 “100억을 도둑 맞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금호하고 정산을 한다 하고 그 원 계약에 없는 정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면 물건 매입장이라든가 매출장 모든게 다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금호에서는 서류를 일절 하나도 안 가져오고 약 70억 정도를 구리시에다 더 내놨어요. 그렇다면 시장이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도 시장이 선거 때 그런 공약을 했으면 과연 얼마를 더 받을 것을 못 받은거냐, 예를 들어서 100억만 더 받을 것을 못 받은거냐 아니면 150억을 더 받을 것을 못 받은거야 이런 정산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미 전임 시장적에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대포로 못 받는다고 그러면 선거 때 왜 공약을 했습니까? 이러한 노력이 발버둥이 필요한 거지, 시민을 위해서 일 한다면 이런 발버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에요, 몸을 던지는. 그냥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 한테 자문을 해 봤는데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구리시가 발전하겠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전임 시장적에 대부분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고통을 드린 것은 대단히 우리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누가 했든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길을 트는 것이다, 그리고 노력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파악을 못 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우리 유신건설에 따른 건축물에 따른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오셨는데 우선 동구릉 옆에 흥농종묘 창고 준공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세영 과장께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흥농종묘 창고 부분에 대해서.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어디까지 잘 알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이게 94년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흥농종묘 창고가 94년도에. 그리고 96년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하 1층을 더 파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당시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아냈어요, 그때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받아내니까 당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절개지 밑에다가 짓게 되는 것을 갖다가 지하를 파고 짓겠다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왕 그렇게 지을 것 같으면 도로쪽으로 내어 지으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랬는데 실제 허가는 그렇게 받아놓고 그렇게 안 짓고 오히려 허가받은대로 안 짓고 절개지쪽으로 5미터를 더 당겨서 지었어요. 이렇게 짓다 보니까 준공처리가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위법해서 지어진 건물대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준공처리를 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

준공김경선위원

됐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준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94년도에 어느 분 시장 때 허가를 내 주고 또 99년도에 어느 분이 시장 때 이것 준공처리 이렇게 위법부당하고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또 잘못된 내용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해 주면서 서른 몇 가지 허가조건을 내 걸었어요. 그 조건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용목적에 따른 준공 후 8년 이내에는 타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잘못된 이 건축물을 준공처리해 주면서 바로 2년 후에 여기에 동궁예식장을 짓겠다고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 준공허가를 내 줄 당시 계장이 이 준공처리할 때 과장이었었어요. 이 과장이 또 잘못된 허가조건대로 이행이 안 되고 8년 이내에 어떤 타 용도로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안 된다는 서류를 반려처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류를 보완을 해 가지고 오라고 이런 서류보완 공문을 내보냈어요. 그 당시가 가장 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그때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이 있을 때여서 그런지 슬그머니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문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 오세영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알고김경선위원

있습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잘못된...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용도변경이 들어와서 처리되는 과정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모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아니면 우리가 허위로 이렇게 얘기할 저것도 없으니까 이해가 가겠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잠깐만요. 건축과장 답변하시면서 아는 범위 내라는 말은 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야지 행정은 연속인데 내가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그런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러한 것을 꼭 집고 넘어가느냐 하면 그 당시에 99년도에 아름마을에 여러 가지 여러 아파트가 있을 때 그 당시 99년도에 이와 같이 허가승인 조건 대로 지어지지 않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무더기로 준공을 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청으로 간 곽 아무개 그 사람이 과장으로 있을 때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 어느 분이 시장할 때 이와 같은 행태가 다 벌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런 위법한 행정을 했는데도 다 그 분 의지를 따랐던 게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왜 집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 유신건설 여러 가지 건축 문제도 이와 같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유신건설측에 사업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오늘과 같이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주지시키고자 이것 좀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구리시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유신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서류감사 시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03년도 6월 30일자로 우리 구리시가 사업승인한 인창동 458-15 일대 유신건설이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인창동 성원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서 특혜의혹 등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낱낱이 밝혀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인초교 학부모들과 일신건영아파트, 동양·성원·삼성·삼라·현대·건영아파트 등 동 사업부지 주변 입주민들은 구리시 인창동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구리시의회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줄 것과 시급히 학교용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아파트 입주민들은 주 통로 폐쇄로 인한 민원과 관련하여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유신건설측과 합의된 내용대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사실확인과 증언을 듣고자 하니까 사업승인 관련 당사자들은 지루한 변명,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도 변명보다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짧막하게 증언해 주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인지 알고 있었나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기를 동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법 제3조1항에서 규정한대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학교용지의 확보 계획 등을 관할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신건설측이 신청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인허가상에 근본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에 규정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말씀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법상에 대상이다, 아니다는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학교를 반드시 해야 되고 2,000세대 미만이라도 교육청의 의견이 있으면 그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교육 관련 학교용지 확보 관련 서류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최고병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누락된 것은 사실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요구있을 때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없으면 안 붙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병위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자가 교육청에서 의견이 없으면 없다 하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해서라도 사업계획승인서에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신청서에 누락된 것은 사실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누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절차인 것입니다.

최고병위원

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청서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상이

대상이최고병위원

되고 안 되고는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를 주고 받은 문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이다” 분명히 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렇게 물으시면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파트사업 승인이나 이런 하면서...

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유신건설주식회사의 621세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이라고 분명히 교육청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건설도시국장님이 적용대상이다, 아니다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안 되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신청서에는 없습니다.
예.
게만

그렇게만최고병위원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법 시행령에도 규정하기를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등에 관하여 교육 관할청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행령 2조3항에서 규정하기를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도시계획 관계 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줌으로써 특혜의혹 시비를 자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사항 역시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첨부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 부분이 없는 내용입니다.
후에

오후에최고병위원

말이죠, 오후에 교육청 관계자 증언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전부 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의견을 분명히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권자로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해야 될 교육청에서 요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병위원

사업계획시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 않고 해 준 게 사실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그 부분이 없는데 뭐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지금?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 초등학교 하나를 입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고요, 2,500세대 미만인 지금 이 유신아파트는 621세대로서 교육청에서의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붙였던 겁니다.
청이

요청이최고병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냐는 말이죠. 사업계획승인신청자가 그 부분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요청이 없으면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해서 와야 그게 맞는다 이 얘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계획...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계획신청서에 없어서 그 부분은 모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계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줬다 그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문제는 말이죠, 유신건설 주택사업계획신청 현황 사업승인 과정에서 우리 승인권자 관련 공직자들이 거기에 검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딱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용불가가 이게 가장 문제점이다” 문제점 제1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또한 유신건설 건축심의 의견서에 보면 조건부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승인 전까지 학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조건부 가결 심의결과 내용도 있습니다.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신 그런 우리 사업승인권을 가진 구리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이 이게 지금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 가결한 것 맞죠, 건축심의? 건설도시국장님! 모르면 모른다 답변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두된 문제인데 업무파악을 안해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묻고 그러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확인

확인최고병위원

불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여기 제출된 서류에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동 사업부지는 2003년 7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6월 30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시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률 시행 하루 전날인 6월 30일 전격적으로 사업승인을 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25층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동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률 규정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동 사업부지에는 국가 소유인 토지가 여러 필지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유재산인 간촌노인정이 실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향후 처리방향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 경로당 등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승인 이후에 매각 등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굳이 6월 30일 전격 사업승인함으로써 의혹 시비를 불러일으켰는지 답변 바라고 6월 30일 사업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파트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과의 협의, 각 부서별·파트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동 유신건설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2000년부터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01년 5월달부터 저희 시에다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건축심의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5월달부터 약 3회에 걸쳐서 저희에게 신청이 됐었고 보완이나 반려 등이 이루어졌었고 2002년 9월 18일날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 11월 1일자로 건축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됐다가 보완요구를 한 이후에 다시 반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완사항을 전부 보완이 완료된 2003년 5월 20일에 사업계획신청이 재접수가 됐습니다. 5월 21일 접수를 해서 관계 과에 협의를 거친 후에 6월 30일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이것이 급하게 해서 특혜 그런 것은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지금 보완사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보완사항 중에는 주민들 민원도 있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들이 완료가 됐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물으시는 건지...
조금

조금최고병위원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부지가 6월 30일날 만약에 사업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시나 아니면 종 세분 도시계획상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6월 30일날 법적 사항으로 종별 세분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몇 종으로 결정이 될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그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경기도에 상정이 됐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업승인이 안 나갔으면 몇 종으로 됐느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 이후에 3종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가 안 나갔을 때 어떻게 됐겠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것은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시가

시가최고병위원

부담은 뭐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사업승인을 안 내 줬을 경우에.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딱히 안 해 줄 명분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3년여에 걸쳐서 이런 건축 여러번의 신청이 있었고 시 건축심의를 거쳐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이 최종적으로 2003년 5월 20일에 제출이 돼서 각 과 협의가 모두 끝나서 허가를 해 줄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보완사항에 우리 주민들 민원도 틀림없이 포함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이면 민원사항이 전부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30일에 만약에 안 해 줬다면 어떤 지장을 받았을지 모른다 했는데 6월 30일날 사업승인 받은 외에는 전부 다 2종 이하로 지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데 추진하는 이해 당사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다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왜 우리는 안 되고 거기만 이렇게 됐느냐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혜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등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 허가·인가·승인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 어느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만이 당해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동법 시행령 경과규정에서도 보면 그 당시까지 종 세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우리 주민들이 6월 30일까지 종별 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건축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은 3년여에 걸친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6월 30일에 목을 대고 승인을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이 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병위원

두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와야 다음에 따질 문제들이 대두되니까요.

김용호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동 사업부지 내에 기존 동양아파트 입주민들의 주 통로 폐쇄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체도로 확보 등을 위하여 유신건설측은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2003년 6월 27일 동양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것 알고 계시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당시에 입주민들이 상당히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유신건설측과 그때 당시 입주자, 지금은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내 도로, 차도 등 6미터 이상으로 보차도용 출입구를 추가 개설하기로 6월 30일 합의한 것으로 제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합의내용이 향후 법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와 교통영향평가 내용 등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불신과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6월 30일 이후 사업승인 후에 변경계획승인을 유신건설측에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승인 시에라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포함시켜 승인했다면 지금 동양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민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축심의 과정에서 각 과 협의가 완료되고 모든 부분에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된 그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민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도 그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6월 30일자로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문제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승인이 됐었고 또 설령 그렇다고 해서 민원 부분과 아파트사업 승인과는 또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별개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을 협의한 것이지 그 민원이 허가에 중요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유신건설 업체와 동양아파트 업체가 어떤 합의를 하고 공증까지 거쳐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거친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고병위원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승인 아까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사업승인 꼭 관련은 없지만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사업승인 해 줬다고 했는데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사업승인 내 준 그 시간이 합의가 더 뒤에 이루어졌다, 합의되는 것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이렇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신건설측은 사실은 건설도시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라는 것은 곧 시행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몇 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와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의 그런 협의내용이 어떻게 담보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단지내 도로 등 계획도로로 해서 명확히 명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 담보할 수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지금 그 토지는 유신건설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그 건축기간 동안에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분양자들이 입주할 당시에 분양자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유신에서 관리를 하고 유신의 소유 땅이기 때문에 향후 입주민들이 입주 완료될 시 때까지는 유신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신에서 끝까지 그것은 자기들이 한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그것은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하고 나서 관리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유신건설이라는 그 저기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승인 도면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공무원이 왜 입회했습니까? 공무원이 입회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입회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6월 27일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했죠? “이런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유신건설 측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장소에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사업승인 과정에서는 누락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지금 불신이 초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행여부 지금 건축을 한 다음에 향후 2, 3년 뒤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 도로라고 해서 막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양할 당시에 분양계약서라든지 그런데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서 그 도로는 일반 공공으로 쓰도록 하는 도로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행정 유도를 하고 있고 허가조건에도 그런 사항들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막는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행정적인 관리로서 막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법적으로도 그런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또 하나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12월 2일날인가요? 동양아파트 주민들 약 15명이 건설도시국장님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6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12월 2일날, 어제 그저께.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최고병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승인이 되기 전에 이런 주민들 민원 이런 사항들이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이런 것을 검토하시오 하고 끝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우리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도로폐쇄 문제 이런 것은 해당 의원 최고병 의원님과 다 동의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데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뭘 동의했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대화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의원님이 동의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뒤에 주민들도 계시니까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

사업승인최고병위원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승인 과정이나 그런 저기에서는 권한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정말로 하셨다면 그것은 심각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아쉽게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배제된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일 때도 주변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원아파트 주민 한 330여명이 연서로 해 가지고 4월 17일날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하고 약속하기를 유신건설 사업승인 관련해서 사업승인 전에 설명회를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설명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6월 30일날 허가를 내 줬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신을 갖고 있거든요. 왜 안 해 줬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 사항은 성원아파트에서 최초로 민원 제기가 됐었고 성원아파트에서 요구했던 교통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에게 설명회를 갖겠다 하는 부분은 업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그런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사업승인 이후에는 아마 한 번 정도 설명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전에 시장님이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감추기 위한 행정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거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성원아파트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도매시장 사거리에 교통처리 문제가 그때 가장 이슈였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계획에 주민에 따라서 계획에 반영이 됐고 기타 사항으로 소음·진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선에서 아마 얘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분명히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뭔지 그런 설명회 과정을 그런 것을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저기인데 시장이 그래도 알았다고 사업승인 전에 설명회 꼭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10월 4일자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장에게 요구한 보완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답변 준비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조해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승인 완료 이후에 10월 4일자로 공문을 학교 수용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승인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 내용에 대한 왜 이런 공문이 왔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하고 시인을 했다 이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명히

분명히최고병위원

그 부분 우리 국장님 확실한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김용환 계장이 갔기 때문에 김용환 계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직접 얘기를 듣도록...

김용호위원장

김용환 계장 답변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승인하기 전에 교육청의 회신 공문하고 10월 4일자 공문하고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10월 4일자 공문은 학교용지가 있은 다음에 해야 되느냐 사업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공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전에는 다 아시지만 어떤 조건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은 학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이런 공문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감정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그런게 좀 포함되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감정적인 것이?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문구가 전하고 후하고 틀린 것은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봐도 아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질문하시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 정도로 됐습니다. 다만 우리 김용환 팀장님께 보시면 금방 답변에서도 사업승인 전 문서에는 조건부 형태의 그런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조건부 형태란 건 뭡니까? 이행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이 확실하게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왜 사업승인계획 신청서에 그런 부분이 사업자로 하여금 포함이 되게 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면 시에서는 “어,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네. 교육청 의견 들어서 포함해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 시가. 그런 특혜시비 논란에도 빠져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적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위원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꼭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건설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신문을 보고 관공서에 나가서 공직자들이 신문을 보는데 대개 우리 공직자들께서 지방지도 보고 중앙지도 봅니다마는 이렇게 신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라든가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났을 때는 항의표시를 하죠, 대개 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그런김경선위원

것을 요청을 하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경선위원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도권일보에 “학교용지 미확보 아파트의 승인. 하남시와 구리시 등 절차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기사가 난 사실 이것 본 적 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봤죠

봤죠김경선위원

?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과

사실과김경선위원

다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신문사에다가 항의라도 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사항 언론보도에서 그러한 학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모로 나기 때문에 반회보를 통해서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한 사실이 있고요, 언론사에다가 직접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제기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잘못됐다고 시인한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와 같이 유신건설이 아파트건립 문제 때문에 지금도 방청객이 와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항의하고 농성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 요구조건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신문에 걸쳐가지고 났는데 이것을 항의도 안 하고 그저 반상회보 통해서 조그맣게 몇 줄 냈으면 사실을 솔직히 시인한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갖다가 항의도 안 하고 언론중재 해 달라고 얘기도 안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꼴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런 사항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또 쟁송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또 여론에...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건설도시국장님! 그렇지가 않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읽어드릴게요. “현행법상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을 건립할 때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시공업체가 학교용지를 마련해 놓고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시공사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사전에 사업승인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지역 주민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해 가며 학교용지 마련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업체의 아파트건립 공사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엄청난 기사가 실렸는데 어떻게 항의조차 안 합니까? 스스로 인정한 꼴밖에 더 됩니까? 이 신문이 구리시만 봅니까? 경기도 관공서에 있는 공직자들 다 보는 사항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 언론 보도한 기자에게 항의를 했었고 또 그런 것이 교육청과의 확인 과정에서 잘못 얘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보도된 것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큰 문제를 갖다가... 위원장님! 조그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그 정도로 어물어물 넘어가니까 특혜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고병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명확한 답변도 안 나오고 사실답변 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공동주택건축계획심의 내용이 있어요. 2002년 9월 4일날 이경은 국장도 참석을 해서 건축심의 했는데 이 조건부 가결이라는 얘기 있죠? 조건부 가결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조건을 달아서 조건내용을 적정한 시기에 완료해야 된다는...
행을

이행을김경선위원

해야만 되는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강제규정이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경선위원

표시까지 별표로 표시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 전부 건축심의위원 15명 중에서 네 사람이 불참하고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조건부 가결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승인 전까지 남양주교육청과 협의시 통보된 내용이 해결돼야만이 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통보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 하나씩 시설결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 신설되어야만 학생들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건부로 달아줬어요, 2005년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 6월 30일날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사용 예정일을 갖다가 6월 30일날 해 주면서 “2006년 5월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개교 시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면 6월 30일 지난 사업승인을 내 줄 때는 2005년도에 승인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고 또 여기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는 1년 후에 2006년도 5월달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조건부 가결에는 2005년도에 개교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는 2006년도 할 수 있게끔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사전에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 후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병만 부시장님 포함해 가지고 이경은 국장도 포함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별표까지 그려가지고 조건부 가결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승인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사용승인 전까지 2005년도에 학교 개교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주라는 조건부 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충족돼야만 사업승인을 내 줘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내 주고 그리고 사업승인 내 주고 유신측에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 2006년도 5월까지 1년 후에 1년 후까지 개교할 수 있게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고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김경선위원

. 오세영 과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당초에 여기 지금 심의의결 내용에서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가 두 개 지금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가 두 개 있는데 그 당구장 표시는 당초에 교육청에 협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협의회신 온 내용을 여기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이 내용을 건축심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무슨 예기에요. 조건부 가결을 하면서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의견서에 그러면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이 내용을 빼고 넣어야지.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심의 의결 건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시면 거기에 심의위원님들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바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학교문제를 거론 안 했지만 그 이전부터 99년도, 98년도부터 학교문제는 굉장히 대두됐던 사항이죠. 또 금년에도 동인초등학교 증축문제 때문에 또 동구초등학교, 구지초등학교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금년 내내 천막 쳐 놓고 농성하고 있던 것을 그런 내용 모릅니까? 그렇게 중요한 학교문제인데 이게 건축심의에서 거론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왜 학교문제를 거론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학교문제를 거론 안 했지만...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여기 왜 넣었습니까? 당구장 표시 왜 해 가지고 이런 문안을 넣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거기...
세영

오세영김경선위원

과장 우리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를 안 했지만 일단 조건부 가결 내용 속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2005년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통보를 했죠? 통보를 했더니 이 사업승인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오지 않았습니까, 시로.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데 금년 6월 30일날 사업승인을 갖다가 다급하게 내주면서 2006년도 개교할 수 있게끔 협조하라고 내 보낸 공문은 1년간의 갭이 생기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바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2005년도까지 개교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개교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개교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제일 처음에 신청된 게 2001년도 5월 12일날 건축심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최초 접수가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협의해 줄 때 2001년도에 건축심의 5월 12일날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사용승인을 2년 정도로 봐서 아마 그래서 2005년이라는 연도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가지만 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라야

따라야김경선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계획심의 의견서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승인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끊겼는데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사업승인 나갈 때 그 사항을 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이니까 당구장 표시 해서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그 내용 대로 충족이 돼야만 사업승인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 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확보가 돼 가지고 2005년도에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사업승인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전까지 이것을 충족시켜 달라고 조건부 가결 이 내용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이 얘기에요, 중요한 내용이라.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런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러냐, 아니냐 그것 대답만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라 집어넣었다며 여기다가.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심의가 지금 이 사항이 건축심의가 한 번만에 접수돼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간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세 차례 건축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축심의가 종결된 게...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오세영 과장! 잠깐만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몇 번에 걸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건축심의위원회 열 때 이 조항을 빼 버렸습니까, 그러면?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위원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미 질문·답변이 끝난 회계과장, 공원녹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청오신 분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중식 후에 참고로 듣기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기사들이 지금 몹시 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5분입니다. 오늘 여러 증인들이 채택되어 있고 해서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개략적인 내용을 짚었고 현재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구리시 행정이 또는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와 같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 주고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을텐데 불행하게도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대하는 생각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에 있어서 참으로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유신건설 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후에 서류절차 과정을 보면요, 정말 민원인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고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특례법상에 학교부지 건이 사업 신청자의 몫이라고 지금 법리적 해석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거고 도로문제라든가 아까 합의 건도 그렇죠. 방금 주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구리시 평소의 행정이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공무원이 가서 입회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그래서 이런 행정이 평상시에도 이루어졌는가? 그런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의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개략적인 내용들은 서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과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씩을 집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주장, 의회의 주장하고 집행부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어떤게 옳은 거고 행정의 정당성이 어떻게 되는가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위원장님 그런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호위원장

오후 2시에 증인들이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용지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고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의 입장은 학교용지특례법의 해석을요, 그와 같은 교육청과 제반 절차를 협의하고 그런 학교용지의 확보 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승인을 승인권자인 구리시장이 내기 이전에 그런 것들을 입증하고 제출하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으로 족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의견이 그렇게 대립됩니다. 건축과장님! 아직도 저희 최고병 위원님이나 시의원들 또는 시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학교용지특례법과 관련해서 아파트건설 시행업자 또는 사업자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구리시에 이런 학교용지 확보계획, 학교계획, 부지계획이 있다라고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동의 안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구리시에서 행한 행위 대로 그냥 우리 구리시에서 교육청에 공문 보내고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약간의 해석상에 문제가 될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공문으로도 학교용지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학교용지특례법에요, 그대로 조문을 한 번 보십시다.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는 때는 그 계획에 도시계획 관계 법령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권봉수위원

국문법 초등학생이 봐도 승인권자라 함은 여기서 구리시장이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시장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입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아까 최고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이와 같은 학교용지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용지특례법 위반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권봉수 위원님이 주장했듯이 그 사항은 특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보면 거기에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기에서 핵심이 제3조제1항 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제1항의 규정은 다시 법 3조에 보면 3조제1항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개발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경우에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도시계획법 제36조, 여기 지금 36조가 바뀌어서 토지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바뀌었는데 거기에 규정에 의한 당초에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이라고 하면 토지이용계획법시행규칙 학교시설의결정및구조에관한규칙에 보면 여기에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준에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지역에 한해서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 제2항에 보면 근린주거지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근린주거지역의 범위라 하면 2,000세대 이상부터 3,000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규칙 제2항에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조 학교용지의특례법 제3조제1항에 나오는 학교시설의 실치기준이 근린주거지역에 초등학교 한 학교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2,000세대 대지 3,000세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례법 제3조제1항은 따라서 지금 시행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제2조제1항에 거기 보시면 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제3조는 1항하고, 2항하고 3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항, 2항, 3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1항...
만요

잠깐만요권봉수위원

,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잠깐만요. 설명 덜 끝났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답변을...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덜 끝났습니다.
세영

오세영최고병위원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려면

읽으려면최고병위원

끝까지 읽어야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금방 근린주거지역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려면

읽으려면최고병위원

끝까지 읽어야죠.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그러면 다만 그 뒤를 읽어야죠.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0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이것까지는 해야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맞습니다.
여건

주변여건최고병위원

상황을 보라고 했어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최고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근린구역을 3,000세대로 규정을 했어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다음에 2,000세대 미만이라도 그 주위의 개발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점을...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거기에서 주장하는 2,000세대 미만은 지금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특례법 제3조제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1항에서 학교시설에 2,000 내지 3,000세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금 다만 항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던 다만 항에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2,000 내지 3,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협소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사업시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규칙에서 다만 항에 나온 미만에 대한 그 내용을 제2항에서 열거를 해 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분히

충분히권봉수위원

서류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죠? 우리 이번 건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친절한 행정이었으면 더할 나위 바람이 없겠다라는 소감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용지에관한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왜 만드느냐 하면요, 일반법에 의거해서 그 법의 시행 취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특별법 만들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학교부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일반의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우선해서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적으로 법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구리시의 한 번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이 유신건설 건이 생기기 이전에 각 시장들의 공약, 시의원들의 공약, 시민들의 바람이 교육여건과 관련된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이 아파트 건이 아니라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이번 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우리 구리시는 이렇게 학교부지가 부족한데 너희가 학교용지계획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시행자가 자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시행령도 연구하고 시행규칙도 연구해서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귀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공문 하나만 받아놨어도 이런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떤 서류근거를 봐도 이것을 아예 관행적으로 이것은 의례껏 우리 구리시에서 하려는 거니 하고 하니까 지금 문제 쟁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의문 제기가 의회나 시민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의혹 제기한다는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 해석 그거 맞습니다. 맞다고 치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해는 되십니까?

김용호위원장

간단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최고병위원

위원님! 그 해석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는 전제하지 마시고...

김용호위원장

답변을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은 행정 조치상에 맞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권봉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떻게

어떻게권봉수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상식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일단 학교부지는 저는 일단 조금 더 나중에 관련 과하고 얘기해야 되고요, 도로 얘기가...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질문이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학교부지를 마무리 짓고 다시 도로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건축과장께서 자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2항 해석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는데 3조2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0세대 미만이라도 개발사업은 2,000세대 미만이라도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 사업부지만 보더라도 거기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협소할 경우에 그 인접 부지에 학교용지 확보를 예를 들어서 요구할 수 있다 그 사항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말고 담당이 누구죠? 김용환 씨 말고, 김영수 씨 와 계십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뒤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최고병위원

담당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김용환 씨한테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승인 전에 온 문서내용이 이게 학생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불확실하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교육청 관계자한테 확인했다고 그랬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사업승인 전에요?

최고병위원

예.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사업승인 전에는 아니고요, 10월 중순 그 후에 학교문제를 매스컴에서 하니까...

최고병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승인 전에는 이 문구 그대로 이것은 사업승인해 주는 것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판단해서 내 준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예.

최고병위원

본 위원하고 서류심사 시에 분명히 이영순 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영순 관리담당하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10월 중순경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용환 씨 자꾸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김경선 위원님도 계시고 다 있는 자리에서 이영순 계장하고 내가 전화로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자꾸 그때 당시하고 말을 바꾸면 안 되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아니 뭐 하나 싸인해 드렸는데 그것 한 번...
거는

그거는최고병위원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그 내용이 10월 중순경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잘못됐다는 겁니다. 10월 중순경에는 10월 4일날 보완요구를 교육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서로 가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 전에 그 부분을 분명히 명쾌하게 해답을 얻어놨어야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승인 전에는 이 학교법이...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한 가지만 우리 주민대표께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 관통도로 폐쇄에 대해서 국장님 말이죠. 서류 좀 보세요.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학교부지를 끝내고 그러고 하려고 그래요. 학교부지를 끝내고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정리하시자고요. 지금 쟁점은 일단 최초 쟁점이 이겁니다.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아까 말한대로 개발자한테 협의계획을 가져오라고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시민들이나 의회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것은 서로가 평행선입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접어놓고 그 다음 그래서 시의 행정절차대로 시의 해석대로 시에서 남양주교육청이라든가 내부협의를 거쳐서 학교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6월 9일날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류입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서류를 어떻게 해석하신 거냐 하면 조건부 좀 미묘한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서류에 근거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학교부지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고 사업승인을 냈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지금 우리 최고병 위원님이 방금 짚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6월 9일자 해 가지고 접수를 6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6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말이에요, 물론 이 공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또 구리시 도시과와 여러 가지 업무연락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어떤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지 학교부지계획을 오히려 또 역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합니다. 뭘 보면 아시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6월 21일날 건축과에서 서류에 처음에 보면 건축과에서 서류가 가고 다음날 도시과에서 서류가 갔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간 서류는 당연히 우리 시의 학교계획을 보내줬겠죠, 그린벨트 이런.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 도시과에 근거해서 거기 다조항에 보시면 말이에요. 나조항에는 “초등학교까지는 현재 계획으로 학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다항에 보시면 “귀청 도시58400- 호에 의거 인창1호 공원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계획으로 있으나” 이 조항이 나왔단 말이죠. 건축과에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김용환 팀장님하고 최고병 위원님 다툼도 이것의 해석이 되게 애매모호한테 교육청 관리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 봤고 확인을 했느냐 과정에 서류감사 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세영 과장님 이것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즉 여기대로라면 자세히 또 문안을 한 번 보십시다.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상 장기간의 소요시의 대책 한 건입니다. 인창1호공원 부지가 학교용지로 미승인시 대체부지 확보계획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의 공문을 그대로 100%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구리시에서는 두 가지 내부 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데 여기 교육청 공문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절차상이 장기간 됐을 때의 대책 그 말은 시에서 이 학교용지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3년 걸리고 이 아파트는 내 가지고 2년만에 끝나버리면 2년의 시간적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대책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해석 맞죠?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검토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두 가지 계획의 검토한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교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번에 법적인 해석부터 접근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해석부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지금 중간중간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지금 권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장기간 대책과 이 관리계획 승인이나 미승인시에 건교부 승인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청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법상의 논리를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장기간 계획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장기간이란 과연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게 언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장기간이라는 그 언급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장기간 대책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최대한 빨리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구리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했듯이 초등학교는 인창1호공원에 지금 기본계획이 올라가서 지금 경기도에 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 그 결정이 되면 건교부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거기에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것은 그린벨트입니다. 인창2초교도 그린벨트에 같이 있고 그것도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지금 12월 중순쯤 지금 승인 심의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9일날 학교문제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구리시로 회신해 준 그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를 확보해라 내지는 부족하다 내지는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한 언급 자체가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추가해서권봉수위원

그 부분만 하나만. 지금 용어 공방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공문을 받고 다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암만해도 건축부서에서는 도시장기계획에 대해서 일단 모를 수 있다고 칩시다. 내부적인 협의하셨습니까, 도시과 의견?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기간 소요시 이 말은 지금 표현이 뭐냐 하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실적 해 가지고 교육청 자료로 나와있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시간이 G.B를 점용해서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도시과에 계신 분들이 도시계획 하시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획시설 변경에서부터 시설결정 요청 해 가지고 학교 짓는데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씩 걸리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자료라고 올라와 있는 수택2초등학교, 2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도시과 제가 질의·답변할 때 얘기도 했지만 확보계획으로 올려는 놨지만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 학교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민원 때문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러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장기간 소요시의 대책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시에서 의지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진행된다 손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딱 착공되면 2년이면 입주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안 될 때 대책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과에서 보내는 2003년 5월 21일자 공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인창1호공원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도시과하고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얘기지만 이것 어떻게 올린거냐 하면 구리시의회에다가 도시계획변경 의견을 7월달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월 20일날 말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주례간담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안을 냈는데 인창1호공원에다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라고 와 가지고 여기 도면을 주신 겁니다. 도면을 주셨더니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의견이 뭐였냐 하면 “무슨 얘기냐? 공원법에 공원에다 학교용지를 지정을 하게 되면 500미터 내에다 대체용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1차 설명이 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7월달에 임시회 때 이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 의견에 인창1호공원에 학교부지가 서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간 사항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건축과에서 “미처 도시계획쪽 부분을 저희가 살피지 못하고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도시과하고 다 시장의 책임 하에 전부 다 서류가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했는데 이 문건 가에 있는 항목을 보고도 당연히 도시계획을 1, 2년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게 4년, 5년 걸릴 것 뻔히 아는데 그 대책도 없고 도시계획에 반영한 인창1호공원이라는 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미 그것은 불가하다는 의견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서류상은 아니에요, 간담회니까 주례모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계획 세웠다라는 전제 하에 허가를 나갔다는 것은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호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학교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학교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지금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특례법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사항은 학교문제에 대해서 확보방안이라든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부 교육감의 의견으로서 반영이 됩니다, 특례법 자체를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저희 구리시 건축법에서도 건축법 제8조제4항에 보시면 기타 관련법의 전부 저촉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도 학교보호법만 그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여덟 가지 법이 있는데. 그런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런 내용도 없었고 그 건축법 제8조4항에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학교용지 확보 방안은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자꾸 사업시행자가 직접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 그 내용도 사실상 구리시에서 들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건축과장!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답변을 중지하고 행정이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정도 있고 그 외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다듬어야 할 그런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 한 가지만 물을게오, 지금 알고 답변을 하는지.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부지를 마련한다고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했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공원을 훼손하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조성했습니까?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무계획한 것을 그렇게 답변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공원을 훼손하면 반드시 일정한 거리 이내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인창공원 주변에 어디 공원을 조성할 데가 있습니까? 학교부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에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예.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에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구리시에서 그것은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거 보세요. 도시공원법에는 몇 미터 이내에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훼손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그 몇 미터 이내에 근린공원은 몇 미터, 자연공원은 몇 미터 이내에 조성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주변에 인창공원 주변에 어디를 갑니까? 갈매동을 가거나 또는 토평동을 가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것은 모두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지을 수가 없어요,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 구리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대체공원을 어디다 조성할거냐, 조정할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이 됐는데 일괄되게 또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학교부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최고병 위원님 한 건만 집고서...

최고병위원

딱 한 가지만... 우리 건축과장의 그런 답변 태도가 보통 성실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6월 9일자 시행한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 건축과에 보낸 그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타이틀에 “본 협의 621세대의 공동주택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리며”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죠. 이 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뭘 검토해야 되는가 이게 명확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딱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책임을 지금 교육청이 할 일이다, 뭐다, 우리는 법을 해석을 잘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알려줬으면 그 법에 저기를 적용대상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오세영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세영 과장님의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인정하자고 치고 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승인 되면서 부관조항 달은 부관조항 47항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그대로 한 번 용어를 읽어볼게요. 「미승인시 앞에 가능하나 이런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나 만약 건설부 미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미승인시」밑줄 긋겠습니다.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확보 제출하여” 이렇게 부관 달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국어 문법식으로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만약 승인될 때 도시계획변경계획이 다 됐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이 부관조항 그대로 해석하자면 너희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쓸 수 있는 땅을 확보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런 해석이 맞죠? 부관에 달려온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부관은 곤란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와도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관에 달린 내용을 그대로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하시자고요. 만약에 미승인시에 너희 시행자가 학교용지로 쓸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제출하여 한 다음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기히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학교용지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해석상의 차이로 우리가 했다 그러면 이 부관도 어떻게 달아야 앞뒤가 수미쌍관하느냐 하면 안 되면 우리가 이 도시계획 이런 것 확인해 가지고 세워줄테니 그때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맞지 앞에 행정행위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해 놓고 뒤에 부관조항에다가는 확보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답변해도 됩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최초로 사업승인 나가기 이전에 남양주교육청에서 협의회신 온 그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가 학교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설교통부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러한 교육청에서 회신해 준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승인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업승인신청시에 그 조건을 부여를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이제 답변은 아니고 제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남겨야 하니까 지금 답변이 서로 핀트가 안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자면 이 문구는 말이에요, 이 문구를 이렇게 부관을 달면 어느 누구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런 제반 계획을 세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자한테 있습니다. 이 문구를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가서 이것을 보여줘도 나중에 확보 제출해서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업시행자한테 있는 문안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인창1호공원에 학교가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질이 생기는지...

김용호위원장

아니 지금 그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 어디 어디에 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대체공원 조성할 자리가 없어서 학교가 들어갈 수 없으면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미승인시요?

김용호위원장

인창1호공원에 학교가 들어갈 수가 없을 때 그러면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생길 수도가 아니고 거기로 학교 하나 하고 어디에 중학교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면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래서 6월 9일날 남양주교육청에서 회신을 해 줄 때 미승인시에 다시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남양주교육청에다가 협의를 해라 이런 문구를 달았었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그것은 교육청 의견이고요, 우리는 구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느냐 이것은 교육청의 의견이고 그런 것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계획이 없으면 남양주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달라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고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신건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또 증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 증인도 받고 다시 질문·답변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 더군다나 아천동 집단이주 건축허가 건과 관련해서 많은 증인들이 채택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 증인들의 질문·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것 한 가지만...) 김경선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답변을 하고...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오세영 과장이 하는 답변에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질문 내용이 지금 유신건설측에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인창1호공원에다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안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한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만약의 경우에 인창1호공원에 학교를 도저히 건립할 수 없을 경우 대체부지 확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답변이 대체부지 확보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답변입니다.
변이

답변이김경선위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신건설측에서 구리시에다 이행각서를 볼 것 같으면 이거 받아본 거 있을거예요, 서류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추진중인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용지 확보 건에 관련하여 현재 학교용지 지정을 추진중인 인창공원 등에 학교용지의 지정 및 개교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는 그러니까 유신건설에서는 관련청인 교육청 및 구리시청 도시과 등과 협의하여 인창동 내 타 용지를 학교용지로 확보 지정하여 준공 전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조치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랬어요. 이거 시에서 받아들였다고요, 이거를. 그런데 이런 이행각서를 갖다가 받아들였는데 이것 100장, 1,000장 갖다준들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누구 맘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자기네들이 해요, 유신건설에서.

김용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
저히

도저히김경선위원

맞지 않는 행정들을 해 놓고 나서 지금 답변을...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심도있는 질문·답변을 위해서 다음에 계속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 감사특위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아천동 이축허가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부 씨, 김재환 씨, 방인수 씨, 유연자 씨를 대신해서 참석한 이대호 씨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저희가 감사진행 관계로 잠시 기다리게 하신 점을 양해의 말씀드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대호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이대호, 방인수, 이승재, 김재환

김용호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앉아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우선 네 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위라든가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계된 그러한 부지라든가 허가 건에 대해서 여러분같이 순수한 진짜 특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떠한 특정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저희들이 의문가졌던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부 선생님이 어느 분이시죠?
증인

증인

이승재 예. 지금 허가 내실 때 보면 어디에다 허가신청을 하셨습니까?
이승재 어디라는 것이 뭘 얘기하시는 건지...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 아천동 이축가옥이 11세대가 허가가 나갔어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것에 대해서 어디다가 냈냐고 말씀은 과수원 336-2호에 제일 처음에 두 개를 제가 허가를 냈습니다. 그것 제일 처음에 그렇게 그 번지에다가 낸 거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필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재 그거 팔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 땅을 그러니까 각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축허가 건이지만 딱지라고 그러는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공동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재 그 관계는 제가 제일 처음에 두 개 허가를 낼 때 그게 없었어요.

김용호위원장

어느 것이...
증인

증인

이승재 나만 두 개를 땅 주인하고 합의하여서 그것을 허가를 건축이 아니라 설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두 개를 하게 됐죠.

김용호위원장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죠?
증인

증인

이승재 네모건축이요.

김용호위원장

네모건축이요? 그리고 정태흥 씨하고 같이 설계도 의뢰하고 그러셨죠?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그 설명은 자세하게 제가 더 많이 압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두 개를 허가를 내다 보니까 허가를 낼 때 내가 내려고 하니까 그 옆에 박대일이가 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다가 그 허가 낸 지가 박대일이 하나하고 내가 두 개 하고 세 개가 났어요. 그리고 날 때에 솔직하게 말씀을 합시다. 나도 조금 피해자고 나도 분한 일도 있고 한데 그 허가를 못 내게 도면을 보면 아실거예요.

김용호위원장

예,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있죠? 먼저 3미터 50으로 허가가 났어요.

김용호위원장

예. 이것을 김완겸 씨 지금 3미터 50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체크해 주세요.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도면을 보면 다시 그린 약도가 생긴다고.

김용호위원장

부지를 줄이고 도로를 넓힌 부분 말씀하시는 거네요?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죠. 그게 도로가 없고 양쪽에 두 개 허가를 내다 보니까 3미터 50을 허가를 냈고 보이시잖아. 그래놓고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시청에서 허가를 내서 세 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집 뒤로.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허가를 낼 때는 3미터 50은 안 된다?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3미터 50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 위로는 허가를 못 낸다고 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 줬지, 더 이상.

김용호위원장

그리고는 도로가 넓히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 줬다 그런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그 후에 허가가 내가 두 개가 난 후에 정태흥 씨하고 땅 주인하고 그것을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친척이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저것은 땅 임자도 펄펄 뛰네요, 나 때문에 억울하게 땅을 팔았다고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왜 어떻게 팔았느냐, 그 꼭대기 집을 못 짓게 한다는 얘기야. 길을 딱 막아 3미터 50이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3미터 50이니까 증인께서 두 세대를 허가를 내고 나니까 이 위에는 허가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을 팔라니까 그 땅은 허가도 낼 수 없는 땅이니까 싸게 팔았다?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지 이게 정태흥 씨가 이거 얘기를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소개가 된 거예요. 소개가 된 후부터 내 것은 6미터로 물리고 그게 집이 허가가 쭉쭉쭉쭉 허가가 나온거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증인의 승낙 없이 땅을 뒤로 해서 도로를 6미터로 만들었나요?
증인

증인

이승재 저요?

김용호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지 나한테는 상의가 있었죠.

김용호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6미터로 해 주시오...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나한테는 나는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리로 밀려가든 저리로 밀려가든 두 채 허가는 먼저 난 허가니까 허가는 아무래도 나는 허가 거기는 먼저번에도 대일이라는 사람 알죠, 박대일이?

김용호위원장

예, 압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그 사람이 허가를 낼 때에 땅 주인도 하나 허가를 내 주기로 조건을 하고 땅을 샀어요.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박대일이가 허가를 낼 적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땅 주인도...
증인

증인

이승재 허가를 하나 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해서 박대일이가 약속을 했더라고.

김용호위원장

땅을 샀군요, 박대일이가.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박대일이가 사면서 땅 주인이 나도 네 옆에다가 허가를 하나 해 다오...

김용호위원장

그 땅 주인이 땅을 매각하면서 니가 허가 내면 나도 그 옆에다 내 집도 허가 하나 내 다오 그런 조건으로 팔았다 그 말씀이죠?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그래서 그 딱지가 누구 딱지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한 국장 부인 앞으로 있는 딸기원 것을 샀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주가 땅을 파신 분이 그 딱지를 사셨군요?
증인

증인

이승재 예. 계약은 그렇게 했어요. 해 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이승재 길이 좁으니까 허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딱지를 내가 그 옆에다가 낼 수가 있다 해서 설계사무실하고 길을 그 밑으로 길을 내 가지고 올라가게 하고 그게 그래서 허가가 그래서 내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거기를 허가를 못 내니까.

김용호위원장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 앞으로 가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그 첫머리에요. 이것은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을 때 다 똑같은 얘기에요.

김용호위원장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사법기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아직도 정의를 밝히는데는 좀 이렇게 편파적인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이니 만큼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억울한 분들의 어떠한 입장도 밝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진작 경찰서에서나 감사하시기 전에 이 일이 있을 일이지 다 끝난 뒤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지금도 모든 것이 밝혀지면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지만 검찰에라도 고발을 해서 억울한 분의 어떤 명예도 풀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는데까지 정확히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간에서는...
증인

증인

이승재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승재 그러면 조금 뭐 알고 넘어가십시다. 억울한 사람이 있고 조금 무슨 의회에다 무슨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런 사람보다 항간에 말이 많고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대충 위원들이 알고 있어서 이것이 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그냥 그것을 벌써 내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것을 해서 직원들이고 도고 뭐 어디고 다 이게 감사가 다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것이 저는 그냥 무슨 뜻을 몰라서...

김용호위원장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늦게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시면 항간에서들은 우리 이강부 증인하고 정태흥 씨하고 같이 땅을 샀다는 누가 전달하기를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태흥 씨한테 땅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솔직히 제가 잘 알아요. 같이 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아천리 원재 씨라는 그 땅 주인하고 같이 가서 가격이 정태흥이가 가격이 얼마니까 얼마에 파시라 그랬는데 파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개는 내가 그 노인네한테 말씀은 내가 드린 거고 같이 산 건 아니고 또 거기에 산 사람들이 정태흥이 한테 산 거라고 나는 또 안 봐요. 왜 또 아니냐, 나도 그때 그 시절에 그 내용은 몰랐던 거고 지금에서 “아! 이게 계약서 썰 때는 이렇게 써야되는구나!” 이것을 배운건데 어떻게 썼느냐? 누구 외 몇 명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서 땅을 산 사람들이 같이 사게 된 거지 그게. 얘기 되죠?

김용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이 그겁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지주이신 이원재 선생님과는 정태흥 씨가 계약을 했나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정태흥 씨가요?
증인

증인

이승재 예.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그 대신 정태흥 외 몇 명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이승재 정태흥이가 아니고 내가 알기는 김경자일 거예요.

김용호위원장

김경자 씨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돈 같은 것은 정태흥 씨가 다 치르고 그랬나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겠죠.

김용호위원장

이름은 김경자 씨로 매수인 이름은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돈이라든가 모든 것은 정태흥 씨가 치렀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억울하시다 그런 아까도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승재 왜 또 그러냐 하면 제가 허가낼 때 그 두 개를 허가낼 때 그 양반한테 “허가를 내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느 분 한테요?
증인

증인

이승재 원재 씨한테 그 땅 주인한테.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집안으로 연세는 많아도 제가 학렬이 위라 제 조카벌이고 아저씨 아저씨 그 80 먹은 노인네가 그러는데 “아저씨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허가 나고 내가 그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빨리 판 동기가 그 땅값을 주기 위해서 빨리 팔게 된 거예요. 왜 팔았냐 하면 주위에서 이것을 팔아갖고 막 땅값이 막 올라간다 뭐한다 하니까 “아저씨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빨리 파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라가는데로 파시고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가만 애쓰고 내 주기만 했던 거예요.

김용호위원장

저희가 그것까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에 이원재 씨께서 파실 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은 한 열 배 이상 올랐습니까?
증인

증인

이승재 그거야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한 열 배 정도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매각을...
증인

증인

이승재 열 배는 못 올라갔겠죠. 지금 그게 얼마나 가는지, 열 배야 올라갔겠어요?

김용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방인수 증인이 어느 분 되시죠?
증인

증인

방인수 예, 접니다.

김용호위원장

여기에 허가를 내셨죠?
증인

증인

방인수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이축권만 가지고 이축권만 파신거네요?
증인

증인

방인수 지금 나는 까맣게 알지도 못하는 일을 지금 왔는데요, 이게 작년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 동네 내 조카벌 되는 아이 소개 받아 가지고 딱지값을 5,000만원 주고 팔았는데 그 후로는 전혀 명의이전 다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인감 다 떼어주고 그래가지고 끝난줄 알았어요. 지금 오다가 이것을 떼어보니까 그냥 내 명의로 그냥 있네요. 그 이상 아는 게 없어요.

김용호위원장

방인수 선생님께서는 이축권이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에 팔래길래 판 것밖에는 모르고 땅값을 지급한 일도 없고 땅을 어디다 장만했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거죠?
증인

증인

방인수 예.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먼저 명의이전을 해 준다고 그래서 인감까지 발부해 줬는데 아직 내 이름으로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고?
증인

증인

방인수 예.

김용호위원장

누구 소개로 이축권을 파셨습니까?
증인

증인

방인수 그 소개한 사람을 꼭 밝혀야 됩니까?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게 연줄이 몇 사람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의 이축권을 가지고 한두사람 몇 사람이 땅을 아까 말씀대로 싸게 사가지고 하면서 이게 이축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어떤 흑막이 있는지 몰라도 이축을 했어요. 그런 것을 밝혀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이 연결되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증인

증인

방인수 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지금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동네 내 조카벌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딱지를 다 5,000만원 이상 파니까 아저씨 이것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남의 땅 있는 거 그냥 더 있으면 딱지가 떨어지니까 그냥 파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거기 사지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신경쓰여서 그냥 팔았어요. 그런데 팔면서 나는 그랬어요. 내 앞으로 짓고 뭐하고 귀찮게 하지 말고 아주 일시불 하고 명의서 넘겨가라 그래서 일시불 다 받고 인감서류도 떼어준 거에요. 그러니까 넘어간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인출석을 하라고 하는 것을 받고 이게 무슨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것을 직원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사실확인을 하다가 못하면 이런 공석에 와서 증언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 이상 전혀 몰라요.

김용호위원장

먼저 시작 전에도 사과드렸지만요, 저희 의회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물론 개별적으로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기록을 남겨야만 나중에 이것이 저희가 의정활동 한 것이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신 거라서 조금 기다리신 것부터 제가 사과드리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월달에 파셨다, 이것을?
증인

증인

방인수 2월달인지 3월달인지 정확이 기억 안 납니다.
이승재 2002년.
방인수 작년인가?
이승재 2003년이 아니고.

김용호위원장

2002년 2월달에... 누구 소개하신 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방인수 내 조카벌 되는데 방연중이요.

김용호위원장

방연중 씨.
증인

증인

방인수 예.

김용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대호 선생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증인

증인

이대호 예, 접니다.

김용호위원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분이. 다른 게 없고 여기 허가를 내신 적이 있는지?
증인

증인

이대호 허가 낸 적은 없죠. 저도 역시 이축권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파는 방법으로 했지 어디에다 짓고 그랬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죠.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땅도 아까 질문대로 어디다 사는지 내가 돈을 내거나 건축허가를 맡기거나 그런 적도 없으신거죠?
증인

증인

이대호 그렇죠. 그런 적 없죠.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언제쯤 파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대호 저희가 2001년 12월달에 팔았어요. 2001년 12월달에요.

김용호위원장

이것은 누구 소개로 이것도 파셨습니까?
증인

증인

이대호 그것은 저희 집사람 친구가 있어 가지고 친구 소개로 해 가지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여자분한테 팔았나 봐요?
증인

증인

이대호 예.

김용호위원장

여자분이면 혹시 김경자 씨나 누구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대호 아니에요. 김경자 씨 그분 아니에요.

김용호위원장

그러시면 파신 분은 사모님께서 보셨겠군요?
증인

증인

이대호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있을 때 팔았죠. 제 것도 있었거든요.

김용호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대호 저는 지금 현재 아천리가 아니고 토평동에다 건축을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모레 아마 저거까지 하는 모양인데...

김용호위원장

지금 파신 분 존함을 기억을 하십니까? 사신 분.
증인

증인

이대호 어디 제 거를요? 유연자 거를요?

김용호위원장

사모님 것인지 아천동으로 간거요.
증인

증인

이대호 아천동으로 간 거는 제가 이름을 확실히 모르죠.

김용호위원장

어느 분이 사셨는지?
증인

증인

이대호 예. 제 친구 소개로 해 가지고 팔았으니까.

김용호위원장

그 다음에 김재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김재환 예.

김용호위원장

똑같은 질문입니다, 네 분한테.
증인

증인

김재환 저도 똑같은 얘기에요. 저도 그냥 이축권만 저거해 가지고 한 것 그것밖에 모르죠. 그 이상은...

김용호위원장

언제쯤 파셨나요?
증인

증인

김재환 2002년 2월달인가?

김용호위원장

2002년...
증인

증인

김재환 2월달인가?

김용호위원장

6월이요?
증인

증인

김재환 2월이요.

김용호위원장

직접 매매를 하셨나요, 어느 분 소개를 받으셨나요?
증인

증인

김재환 그 아천리 올라가려면 거기 복덕방 있죠?

김용호위원장

예.
증인

증인

김재환 그 양반 소개로.

김용호위원장

누구신지 아십니까, 사신 분이?
증인

증인

김재환 성함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봐야 아는데...

김용호위원장

이현옥 씨라고 이현옥 씨가 사셨는데. 그런데 건축주 명의변경했을 때 인감 저거 안 해 드렸습니까?
증인

증인

김재환 그거 먼저 저 분 마냥 해 가지고 다 저거를 해 줘가지고 그것은 다 떼어줬죠. 그거로 끝났죠, 우리는 그냥 다.

김용호위원장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부 선생님께 몇 가지만 더 여쭤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러면 언제쯤 허가 내셨다가 파셨습니까? 지금 허가 나갔을 때 땅값 지불 때 파셨다고...
증인

증인

이승재 기억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그게 2001년도에 허가가 나갔는지 2002년도 봄에 나갔는지 기억은 못합니다. 무슨 기록에도 있을테니까.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맨 처음에 증언하실 적에 우리 것 두 채를 내고는 저 위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그래서 팔았다, 집안네 친척한테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해서 팔았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았죠.

김용호위원장

그 위로는?
증인

증인

이승재 예.

김용호위원장

그래도 여러 군데 자문을 해 보셨을텐데.
증인

증인

이승재 무슨 자문요?

김용호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누가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허가가 안 난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허가 난 것이 그게 박대일이 하고 나하고 세 개를 집어넣을 때 그 도로를 시에서도 내가 지금 얘기가 시에서 우리를 낼 때 3미터 50으로 나는 박대일 게 들어가는 두 채는 박대일네 들어가는 길이 아니죠. 그것은 박대일이네 들어가는 길만 3미터 50으로 허가가 났을 거예요, 설계에 보면.

김용호위원장

예.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게 된 거예요, 말대로. 안 되고,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허가가 났던 거니까.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요는 우리 이강부 선생님께서 집터를 줄이면서 도로를...
증인

증인

이승재 집터 줄이는 게 없죠. 100평은 똑같은 100평이지.

김용호위원장

아니 도로가 늘었거든요, 3미터 50에서.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 그러니까 저리로 미니까 100평은 마찬가지지.

김용호위원장

아! 반대편쪽으로?
증인

증인

이승재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는 여기가 허가가 났다 이런 말씀이네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도로를 밀어주고 여기다가 허가를 내 줬다?
증인

증인

이승재 밀어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리로 밀고 도로는 나고 나는 100평, 100평 200평은 똑같은 200평이니까.

김용호위원장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강부 선생님 댁 것 말고 박대일이가 땅을 사면서 자기 땅을 2미터 50을 더 내놓고, 3미터 50이었는데...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3미터 50 아닙니까? 나는 손해가 가는 게 없고 100평, 100평 200평의 허가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좌측으로 밀고 길도 늘은 거지.

김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박대일이 집으로...
증인

증인

이승재 아니오. 정태흥 씨 산 데로 밀어줬지.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부 선생님은 손해가 안 나는 게 정태흥 씨 산 땅으로 밀려주니까 나는 앞에 도로를 내놓고 그만큼 도로 내놓은 면적 만큼 뒤로 밀려서 땅을 주니까 나는 손해 나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강부 선생님의 땅을 2미터 50을 더 도로로 확보하면서 도로로 나간 것 만큼은 정태흥 씨가 이강부 선생님한테 땅을 드린 겁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그렇죠.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된 거죠?
증인

증인

이승재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도로가 6미터가 확보되니까 그 위에 허가가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도로가 3미터 50이면 여러 세대가 못 짓거든요, 한두집은 지어도 법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 드린 것도 20만 시민 전체를 위하는 그런 의정활동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이승재 제가 한마디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의도가 무엇인지, 왜 지금 이것을 조사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용호위원장

그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 위에는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난다 그러면...
증인

증인

이승재 허가가 났으니까 난 거지 못 난다는 것을 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용호위원장

그런 것이요, 10세대 이상 그렇게 막 옮겨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를 취락지구로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위에 다른 사람들도 허가를 내 줘서 그런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말고 다른 땅에도 이렇게 허가를 내 주라면 내 주겠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증인

증인

이승재 오래된 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허가 나고 다 이제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라가라 하니까 나는 아까 손해났다는 게 자꾸 내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시면 분명히 계약은 김경자 씨 이름으로 했고 모든 돈이라든가 처리는 정태흥 씨가 하고 그것은 맞죠?
증인

증인

이승재 글쎄 그거는 그 복덕방에서 했으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은 나한테 묻지 마시고 복덕방을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오겠죠.

김용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유신건설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순, 김제혁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이영순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이영순, 김제혁

김용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하신지 대충 아시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제혁 예.

김용호위원장

우리 교육이 몹시 중대하고 또 교육뿐이 아니라 행정업무는 법령이나 지침, 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허가부서에서 답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과의 또 책임전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난개발로 인한 학생 수용과 관련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이영순님, 김제혁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출석하신 만큼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만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건설에서는 인창동 458-15 일대에서 621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동 사업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 대상인지요?
증인

증인

김제혁 특례법에 300세대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동 사업과 관련해서 유신건설측에서는 남양주교육청에 의견을 듣기 위해 몇 차례나 방문했죠?
증인

증인

김제혁 여러번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번

여러번최고병위원

방문했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이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유신건설측에 교육청의 의견 등 어떤 처리방침을 제시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저희는 업체한테 일단 현재 구리시 인창동 지역이 초·중학교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보했고요, 그리고 유신은 2002년도부터 저희한테 왔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업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도 서로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까지도 저희도 제안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최고병위원

동 사항과 관련해서 주변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에서 남양주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여러번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주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구리시에 대해 사업승인 전 사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가 남양주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6월 30일 사업승인해 줌으로써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데 구리시가 정말로 교육청과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구리시랑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구리시와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봅니다.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협의는 했는데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구리시에서 사업승인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문제는 있는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귀책사유가 지금 남양주교육청에 있느냐, 아니면 구리시청에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뒤에 우리 주민대표들께서 방청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아까 금방 답변하셨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 사업승인 전에 더 확보할 담보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상태에서 허가내 준 것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충분히 다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분히

충분히최고병위원

다시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 해 줬어야 됐다?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이영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구리시청 건축과 주택팀장 김용환 씨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축과

건축과최고병위원

주택팀장 김용환 씨 증언에 따르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서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이영순 증인께서 유권해석을 해 주기를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그렇게 답변한 사항은 기억이 없고요, 일단 사업승인 전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 저희한테 질의한 것은 지난 11월입니다. 11월달에 특례법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질의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저희가 수용시설이 있다면 300세대 이상이 돼도 처음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300세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 개발사업 시행자가 특례법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 김용환 씨에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한 적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로 통보를 하면 그 뒤에 시에서는 다시 그 사업계획서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거죠.
승인

사업승인최고병위원

전에?
증인

증인

이영순 그렇죠.

최고병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금방 전에 구리시청 건축과에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질문을 11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이영순 증인께서 9월 4일날인가요? 구리시청 건축과에 협의하러 온 적이 있었다고 했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고병위원

담당인 김영수 씨께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저한테 증언을 전화통화로 하셨죠?
증인

증인

이영순 먼저 전화주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그때 시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례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하지 못하신 부분이 느껴졌기 때문에 특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그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추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 그렇게 진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규정을 제시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인터넷에서 찾아봐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본인이 확인하시겠다라고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6월 30일전 사업승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9월 4일날이라든가 11월달에 구체적인 그런 질문사항이 온 것으로 봐서.
증인

증인

이영순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이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법 또 시행령 규정을 종합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는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 승인 요청서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고 사업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실 것이 사업자가 교육청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대신 시가 교육청과 협의 대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드립니다. 거기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300세대 이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가 필요할 때에는 시에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조성계획서를 받고 다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고병위원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장 앞으로 발송한 10월 4일자 시행문서에 따르면 “유신건설의 621세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적용대상으로 현재의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초·중학교 수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수용시설 부족에 따른 학교설립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 청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거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조성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시행문의 정확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제혁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인창동 지역에 추진되던 학교가 그린벨트 지역에 초·중이 두 개가 추진이 되고 인창공원에 초등학교 1개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만히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수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게 행정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린벨트랑 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적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또 승인 불가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사업승인 후에 시민단체 등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동 사업부지 주변 일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하고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뒤늦게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 시행문 내용대로라면 그 교육청에서 사업승인 전 진작에 지금 10월 4일날 요구한대로 강력한 의견제시를 했다면 구리시장이 사업승인하기에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또 법률 규정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신청했다면 이제와서 사업승인의 특혜적 시비는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진작에 그때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지요, 아니면 사업승인이 금방 날 것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이영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건교부 중도위 심의가 7월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 2002년도 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의 2년이 미처 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의견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부분은 일단 시에서도 중도위에 건교부 심의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창공원에 대한 초등학교 부지도 시에서도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추진된 학교가 개교가 됐을 때 수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사업부지에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학생 수급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잘못 진행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으로 예견되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적인 그런 사항까지도 계획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라 이겁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저희가 2월달에 회신한 공문에도 승인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미승인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의견을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그런데 7월초에 계획되었던 중도위 심의회에서 저희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 반영된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20여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원안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리·남양주에 초·중·고등학교만 재심의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현재 7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그 뒤에 8월, 9월 재심의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도위원들의 그런 일정 때문에 10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에도 중도위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가 임박해서 다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중도위의 일정에 따라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든게 원활하게 됐다면 큰 문제가 저희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달까지도 인창2초·2중이 어떤 가부가 결정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주변 지역에 300세대 미만을 비롯해서 유신에 대한 승인사항을 저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건축과에 어떤 보완조치를 좀더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한 겁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김제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런 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청으로 온 시행문의 내용이 해석하는데에 정확한 표현으로 판단이 안 돼서 우리 김제혁 증인께 우리 구리시청 건축과 담당인 김영수 씨께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내용대로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다. 그 사업승인 해 준 데는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김제혁 증인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잘 해석하면 사업승인해 주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그 문제 건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당시에도 명확하게 제시를 했던 사안이고 그게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사유는 그 중간에 진행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조건을 붙였고요, 그 조건 붙인 사안이 완료되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건

조건최고병위원

붙인 사항이 그 조건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는데 사업승인 내 준 건 잘못이다?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최고병위원

또 그리고 사업승인 내 주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증인

증인

김헤�� 그렇죠. 조건을 이행했을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우리 최고병 위원님 질문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시에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는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것이 어떤 강제조항은 아니라도 사실상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에 관한 교육에 관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건축허가 시가 아닌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시에도 교육청과 협의문을 주고 받았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아주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 설립을 한다고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만약에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유신건설 사업승인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해 줬을까요, 교육청에서?
증인

증인

김제혁 불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인창1호공원에 학교가 안 들어간다, 초등학교 하나가 준다 그러면 유신건설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용이 불가합니다 하고 딱 떨어지게 공문을 보냈겠죠?
증인

증인

김제혁 그렇죠. 저희가 교육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 땅 35명 이하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해 지기 때문에 불가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구리시에서 어디어디에 인창공원에 초등학교 하나를 포함해서 몇 개 학교를 이렇게 계획중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인창공원 건에 대해서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또 다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는?
증인

증인

김제혁 그린벨트지역은 구리시랑 저희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나 공원은 지역 특성상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학교를 건립할 수가 없다 그런 우려성도 갖고 있었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학교 수용이 가능하다면 허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김용호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딱 떨어지게 인창공원 같은데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볼 때는 불가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사업승인하는데 동의하는 공문은 안 보냈겠죠?
증인

증인

김제혁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이영순 증인, 김제혁 증인! 이영순 증인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이고 김제혁 증인은 오늘 처음 봅니다마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고병 위원께서 또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가 다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한 내용 중에 시청과 교육청간에 오가는 공문이라는 협의사항을 갖다가 존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존중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김경선위원

6월 30일날 우리 시에서 유신건설에 사업승인을 내 줬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건부라고 하는 이런 조건부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중요하게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 전까지는 남양주교육청과 구리시와 협의시 통보된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일반지역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 한 개교씩 시설결정되어 2005년도에 신설되어야만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통보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그것은 2002년도...
김제혁 2002년 6월 25일입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말하자면 2002년도 9월 4일날 구리시에서 건축심의회에서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부 가결 과정중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일반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유신건설측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기 전에 구리시에서 지난 6월 30일 사업승인 내 주기 전에 이러한 학교부지 시설용지가 확보돼서 2005년도에 신설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드려집니까? 어떻게 주장하시는 건지? 이게 구리시에 보낸 통보인데 6월 30일 사업승인 내주기 전까지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씩 시설결정 돼서 2005년도에는 학교가 지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그 당시 판단을 했을 때는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면 입주시까지 한 2년 6개월 정도 소요로 판단을 해 갖고 2005년도로 판단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된 거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서로 존중을 해야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문제 특히 학교수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 분 교육청 관계자 계시니까 인창동, 동구동 일대에 지금 교실이 약 몇 개 정도 부족합니까? 언제부터 부족함을 느끼고 현재 어느 정도나 부족한지 알고 계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인창동 지역 내는 동구초·구지초·동인초·인창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인창초등학교만 빼고 나머지는 보통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 구지초등학교 및 동인초등학교가 증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이렇게 인창동에 여러 학교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창초등학교·구지·동구·동인 있지만 인창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이 3개 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경선위원

이렇게 부족된 것을 느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그쪽 지역 아파트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입주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2001년도 720 교육사업이 선포되다 보니까 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이게 벌써부터 부족돼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13개 교실이 부족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장님께서도 질문내용 중에 인창1호공원은 특수한 여건 때문에 건교부에서 만약에 대체공원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 났을 경우는 다른데 대체부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대체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주측 유신건설측과 아니면 구리시청과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지금 일단 저희가 인창2초·2중을 추진하는 것이 인창2초 같은 경우에는 동인초의 과밀 해소입니다. 그리고 유신은 동인초 바로 인근이고 그래서 일단 인창2초·2중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일단 수용상으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건교부의 승인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월달에도 유신에게는 저희가 교문동 지역에 추진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그러한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도면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해라 이래 가지고...
영순

이영순김경선위원

증인!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아마 초등학교일 겁니다. 초등학교인데 지금 교문동하고 딸기원 지역에 중학교 부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아니 딸기원 아닙니다.
기원

딸기원김경선위원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다른 지역입니다.

김경선위원

교문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이영순 예, 교문동인데 딸기원이 아닌 다른 위치의 중학교 도면을 드린 겁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지역이요?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의가

협의가김경선위원

됐습니까, 시에서도?
증인

증인

이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유신에다 드린 부분은 시에 그 계획을 제시를 하도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내용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청 자료,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대체부지를 갖다 말이죠. 사전에 이 유신건설하고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하고 이런 협의가 됐으면 과연 대체부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 인창동 일대에 추진중인 공동주택건립사업에 따른 초등학교·중·고등학교 용지 확보 건에 관련하여 현재 학교용지 추진중인 인창동 내 학교용지의 규제로 개교가 지연이 되거나 또 불가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당사라고 하는 것은 유신건설인데 유신건설측에서는 관련청인 교육청 및 구리시청 도시과 등과 협의하여 인창동 내 타 용지” 아주 지정을 했어요. “동구릉 맞은편 자연녹지를 학교용지로 확보 지정하여 준공 전까지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조치할 것을 각서를 한다”고 이행각서를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앞서번에도 내가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건데 이런 이행각서가 100장, 1,000장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유신건설이라는 개인회사에서 동구릉 맞은편 자연녹지를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학교부지로 확보를 하라고 이런 이행각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그러면 동구릉에 남의 사유지에다가 사전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싶은데 이런적 있습니까, 협의한 적?
증인

증인

김제혁 그 이행각서 건에 대해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각서

이행각서김경선위원

이게 유신건설측에서 보낸 거예요, 구리시청에다가.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저는 처음 보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김경선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권봉수위원

많이 지나서 그냥 인사 생략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순 증인님 처음 발언할 때 그 발언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은 여하튼 아까 건축과와도 얘기를 했지만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법에 우선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 맞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상대적으로 이 법조항의 해석이나 적용 부분은 주무부처가 실제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입법취지이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아까 그래서 중대하게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말입니다. 아까 이영순 증인님의 설명을 제가 들은 바를 하나 다시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건이 시로 들어오면 시에서 교육청으로 협의자료가 가겠죠. 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용지특례법에 관해서 적용 여부를 교육청에서 판단을 할테고 그래서 그 제시된 계획이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교육 소요 자료가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그냥 그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의사표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표현처럼 수용이 좀 어렵다, 수용불가 사항이다 그렇다라면 그 학교용지특례법에 있는 조항처럼 사업시행 승인권자인 시가 자치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요구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다시 조성계획서를 사업승인 서류에 다시 포함해서 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가

시에다가권봉수위원

제출하는 것이 학교용지특례법의 정신이고 그렇게 해석된다, 주무부서에서?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동 건 유신건설 건과 관련 했을 때 시에서 1차 그 전에 건축심의 협의 단계에서라든가 쭉 들어와서 판단한 결과 현재의 우리 학교구조를 가지고는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그 시행사로 하여금 학교용지에 관한 어떤 조성계획을 받아서 승인하는 게 맞다?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맞죠

맞죠권봉수위원

? 됐습니다. 그거 하나가 사실은 아까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법 해석을 하는데에서 대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육청에서는 그렇고 하나만 더요. 저는 교육청에서 10월달에 보낸 공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상황이 변경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는 6월 9일자 공문인데요, 6월 9일자의 협의서류 중에 나항, 다항에서 가나다항으로 있는데 일단 다항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건지를 여쭤볼게요. 아울러 귀 청 해 가지고 인창1호공원을 구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 반영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상 장기간의 소요시의 대책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 소요시의 대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문서를 보내신 교육청의 이 문서해석은 어떤 겁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김제혁 증인이 하셔도 좋습니다.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도 2년 가까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라는 더 특수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인창동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개교시켜가지고 원활한 학생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달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실제로 인창1호공원을 도시계획변경에 집어넣어서 이게 시설결정되고 하는데까지의 기간하고 만약에 이 건 건설허가 건이 나가면 그 기간하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꿀 대책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서 해석이 맞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래서 공동주택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입주시기랑 개교시키하고 일치시키는 조건을 달았던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리고 그 후단부에 있는 인창1호공원 부지가 학교용지로 미승인시에는 더더욱 이게 타 용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구체적으로 계획 자체를 뒤집어야 되는 사항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협의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협의한 다음에 승인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이 문서가 맞는 거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그러한 의도로 작성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시행부서가 교육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맞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부분은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다,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증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묻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가 교육청에서 아까 의견 줬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최고병위원

그 의견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포함해야 됩니다.

최고병위원

포함해야죠? 그 부분이 사업계획 시행사가 간과한 부분이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증인

증인

이영순 일단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결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미승인 시의 대체부지를 논한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승인을 다 득한다면 업체에서 확보해야 될 의무는 사라질 수 있겠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교육청에서 의견을 분명히 줬죠?
증인

증인

이영순 그런데 일단 저희가 승인이 안 난 시점이기 때문에 업체는 그 학교부지 대책에 대한 제안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안만

제안만최고병위원

계속하면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 협의사항을 계속 교육청과 했어야 되네요? 하면서 완결을 지었어야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승인 신청을 하려면 그 부분이 우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그 시행령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신청을 할 때면 분명히 그 사안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교육청과 완료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사업승인 신청해서 사업승인권자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줬다면 이것은 100% 귀책사유가 양쪽에 다 있다 이 얘기죠.
증인

증인

김제혁 저희 교육청도요?

최고병위원

교육청도 아까 내가 아쉬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애초에 의견을 줄 때 좀더 10월 4일날 보낸 시행문서처럼 정확한 의견을 줬다면 어떠했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됐건간에 사업승인은 언제 내 줄지는 모르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최고병위원

교육청에서도 언제 내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신청서에 그 계획서를 포함하지 않은 유신건설측에도 귀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계획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사업승인 해 준 구리시장도 귀책사유가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일단 시 자체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처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문제는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 내 줄 수밖에 없는 것 않습니까?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없고 그게 확정되려면 앞으로도 2년인가 더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 주고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면 2년이면 아파트는 짓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때 가서 언제 학교 확보해 가지고 학생 수급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도 과밀학급이고 한데 학교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과밀학급인데 예를 들어서 향후에 300 몇 십명씩 늘어나는데 대책을 안 세워놓았다면 그 300 몇 십명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기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세운 다음에 사업승인 내 줬어야 옳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제혁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

동의하면최고병위원

정확하게 의견을 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쉽다 이 얘기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신데요, 이것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지난 6월 30일날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마흔아홉 가지의 행정안내 및 사업승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이 마흔일곱 가지 항목이에요.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용지 확보에 대하여는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 가능하나 만약 건설교통부 미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미승인시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확보 제출하여 남양주교육청과 협의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사용승인 조건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인창1호공원에 학교부지 문제를 갖다가 건교부에 올렸는데 만약에 건교부에서 미승인 났을 경우에는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확보 제출하여 남양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착공계가 돼서 착공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에서 이러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나도 문제가 있지만 안 났을 경우에 대체부지를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조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증인

증인

김제혁 9월 27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이것은 지난 6월 30일 사업승인 내 주면서...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9월 27일날...) 이번에요?
증인

증인

김제혁 예, 9월 27일자 조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선위원

이 조건을 알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조건을 알았으니까 만약에 인창1호공원에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 의논한 것은 없습니까?
증인

증인

김제혁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4일자로 확보하는 방안을 갖다가 서로 강구토록 하자고 하는 취지로 보낸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서로 공문만 오고 간 거죠?
증인

증인

김제혁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고병위원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이행각서라는 내용에 보면 동구릉 맞은 편에 학교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안 됐습니다.

최고병위원

안 됐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최고병위원

교육청에서 예정부지로 고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증인

증인

이영순 지금 그것은 유신하고 저희가 동구릉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 교육청 자체 내에서...

최고병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 예정부지로...
증인

증인

이영순 그것은 저희 자체 내에서 내부 협의를 해서 지금 그쪽에 한진그랑빌을 비롯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개발됨에 따른 수용시설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아까 유신건설이 구리시청으로 보낸 이행각서를 보면 동구릉 맞은 편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 이행각서 내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신건설측이 단일 학교를 조성하고 하기는 상당한 무리수 아닙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일단 개발사업자의 조성은 토지조성까지 들어갑니다. 건축은 교육청에서 직접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단일 학교부지를 쉽게 얘기하면...
증인

증인

이영순 토지만 매입을 해서 시설결정 해서...

최고병위원

3,500평 정도를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증인

증인

이영순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면 저희가 감정가로 매입을 합니다, 개발사업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가

감정가최고병위원

이상만 그러니까 부담을 져라 이겁니까, 개발사업시행자가?

김용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조성을 해 놓으면 학교부지로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학교 건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최고병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유신건설측하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한테 물어보겠지만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게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증인

증인

이영순 예. 동구릉 협의한 게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경선위원

내부적으로는 동구릉 앞에 자연녹지에다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런 답변하셨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제는

문제는김경선위원

학교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만 했지 어디 발표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증인

증인

이영순 예. 아직은 발표한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일개 사업자 개인이 회사가 어떤 공무원과 결탁 내지 무슨 사전에 이러한 의논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동구릉 맞은 편까지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학교용지로 확보 지정해서 자기네가 학교 개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각서를 보냈는데 동구릉 맞은 편쪽에 있는 땅 주인이 알게 되면 난리 날 일 아닙니까? 유신건설 너희가 뭔데 여기에다 학교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학교를 짓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청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이 사전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 유신건설측이 어떻게 이런 이행각서를 씁니까? 더군다나 동구릉 맞은 편 자연녹지에다 학교부지를 확보 한다고.
증인

증인

이영순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일체 없었는데요, 구리시 지역상 아마 그 분들이 그 주변 지역을 찾아본 결과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예정부지로 지정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구리시에서 발간한 책자에 학교부지로 나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부지로 나와요. 그렇다면 지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게 그런게 노출됐어요. 지금 아무데도 발표 안 했다고 그러지만 구리시에서 발간한 지도 책자에 나옵니다, 그게. 그렇다면 우선 교육청과 구리시가 합의를 하고 예정지로 하는 거지 구리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안 해 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이 맘대로 예정지로 해 놓고서 지도에 딱딱 나온다는 게 교육청은 그거 조심할 부분이에요. 남의 사유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순·김제혁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영순·김제혁 증인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이 끝났는데도 다시 질문·답변을 부탁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오세영 과장님! 아까 교육청에 요청한 증인들과 위원회와의 질의·답변 과정 다 들으셨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정회 전에 저랑 나눴던 얘기 중에 학교용지에관한특례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의 대립점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전에 증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부탁드렸고 그 결과 저희 위원들이 들은 바로는 일련의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의회나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옳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양주교육청에서 특례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례법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지금 전자와 같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같이 저하고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역으로 교육청에다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특례법 3조1항에 나오는 학교시설의설치기준에대한규정을 알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 특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특례법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례법시행령 2조1항에 나오는 특례법 제3조제1항 내용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례법시행령 제2조에서 나오는 이 개발사업시행자라 하면 특례법 3조1항에 나오는 그러한 학교시설에 대한 규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에 언급했던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적정히 반영이 됐는지 도시계획 토지용관리법이죠. 거기에 의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저희 시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에서 언급한 이 부분은 학교시설의결정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나오는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법 해석이 지금 남양주교육청에서 지금 어제 그저께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택팀장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담당 직원한테 이 내용을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나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언급했던 근린주거지역의 학교용지 초등학교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내용에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주택팀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권봉수위원

. 그 법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항변이 됐으니까 판단은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또 하나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6월 9일자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교육청에서 오신 증인들께 확인했던 사항은 아까 제가 증인신청 이전에 질문했던 사항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장기간 소요시의 대책이라 함은 증인의 얘기가 장기간 소요시의 대책이라 함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지금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본 건 유신건설 사업승인 건 그러니까 주택이 입주하는 시점의 건에 기간 차이가 생길 때의 대책, 후단부에 있는 인창1호공원 부지가 학교용지로 미승인시 대체부지 확보 계획이라는 것은 이 추진하는 것이 백지화 됐을 때의 대책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6월 9일자 공문 가지고 계시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교육청에서 온?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다항을 말씀드렸고 라항과 마지막 마항을 한 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페이지 넘겨서 마항을 보시면 후단부에 보시면 본 협의 건 개교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일치시킨다면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협의해 줄 때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별 문제 없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말하자면 단서조항입니다. 충족되는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본 협의 건 그렇게 되면 그나마 되는데 그래서 하단부에 보십시오. “개교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일치시킨다면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슨 얘기냐, 백번 양보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G.B관리계획 요청한 건, 시설결정 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건, 구리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건 아직 불확실한 이 건들이 다 순조롭게 된다손 치더라도 개교시기하고 입주 시기가 불일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협의해야만 학교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마항을 한 번 보십시오.

김용호위원장

단답식으로 짧게 좀 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봉수

권봉수위원

틀렸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예정이고 가상적인 그런 얘기지 이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모든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법적인 근거와 하나의 추정, 예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한 이 내용들은 순전히 거기에 대한 해설만 풀어놨지 무슨 결정적인 우리 시에서 행정에 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6월 9일자 교육청에서 회신해 준 공문이 지금 10월 4일자로 공문 온 내용을 보시면 남양주교육청에서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러한 직원들이 어떻게 지금 6월 9일자로 보내 준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제3자가 봤을 때도 우리 구리시 입장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도 도저히 이 내용으로서는 저희 구리시에서 사업승인을...

김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오세영 건축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관계자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자, 보십시오. 참 불행한 사태인데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반행정 분야, 교육분야에서 기관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제발 그런 건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판단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건축과장님의 반론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차라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 줘 버렸다면 사실 이런 쟁점도 없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공문을 기반으로 해서 협의조건을 만족시켰다는 전제 하에 시에서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런 불확실한 공문을 받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공문을 가지고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일단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불확실한 공문에 대해서 재촉구를 했든지 다시 유권해석을 했든지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불확실한 과정이라면 만약에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라면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부관조항 49항을 달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마흔아홉 가지 승인조건을 다 달았는데 그러면 하나 더 다셨어야 돼요.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런 이런 일로 학교 개교시기하고 입주 시기가 달라졌을 때는 우리 준공심사 못 내 준다” 그러니까 맞출거다라고 했어야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결정을 내려서 학교는 2008년쯤에나 돼야 가능하고 입주는 2006년이 되면 준공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가 준공을 안 내 줄 수 있습니까? 당장 법정소송 당해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죠.

김용호위원장

잠깐만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게 우리 선서문에 나와있듯이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원론적이거나 서론적인 그런 내용은 빼시고 답변도 그렇고 단답식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답변만 듣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시기와 그 다음에 학교가 설립돼 가지고 준공시기와 거기에 대한 일치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 9일자로 공문회신 해 준 내용이 지금 미결정시에 개교시기와 입주시기를 맞춰준다라면 학구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6월 9일자 교육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입주시기와 미결정시에 학교부지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는 만약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미결정시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유신건설측으로 보내가지고 미결정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남양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보냅니다. 왜, 지금 6월 9일자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리시에서는 이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신건설측에서 미결정시에 남양주교육청에다 협의를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은 남양주교육청에서 특례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가부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만 내가 질문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인창1호공원에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는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으면 유신건설에 대한 동의는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을 검토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건축허가를 사업승인을 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리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도시계획시설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세엉

오세엉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의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누가 입안을 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입안은...

김용호위원장

입안은 누가 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구리시에서 하는데 최종 결정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구리시장이 입안권자 아닙니까? 그리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리시에서 도면을 그리지 않은 것을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구리시에서 입안할 때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입안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법적인 위반사항을 입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건설교통부로 올라가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건교부의 승인사항을 지금 어디 어디에 학교를 짓는다고 마음대로 구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교부의 승인부터 받고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적 이행여부와 법적으로 안 되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김용호위원장

절차가 구리시장이 입안을 하고 도를 거쳐서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입안을 할 때에 법적으로 가능하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가능하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지가 완벽하게 법적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러면 각 과에 업무협의 안 했습니까? 업무협의 하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법적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문제는 최종결정 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할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무슨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반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법에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교부장관 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승인요청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아닌 것은 아니고 진실되게 해야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피로하지 않지 뻔한 사항을 가지고 인창1호공원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법률적 검토도 안 하고 “거기다 학교 짓겠습니다. 교육청에다 여기도 학교 짓고, 여기도 학교 지으니까 유신건설에 사업승인 내 주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그것만 지켜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하고 회신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창1호공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래서 남양주교육청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인창1호공원 부지가 학교용지로 미승인시에 대체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 가지고 이 내용을 언급한 거고...

김용호위원장

가만있어요. 그게 언제 왔습니까?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6월 9일날 남양주교육청에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벌써 인창공원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가 끝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것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죠? 6월 9일날 교육청에서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걱정을 했어요. “거기다 과연 학교를 지을 수 있겠느냐?” 아까 지역 특성상이라고 교육청에서 표현했는데 학교를 못 지을 수도 있다 이것까지 교육청에서 대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는 여태 법률적 검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당당히 “학교 짓습니다. 몇조 몇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죠. 교육청에서는 그거 인창1호공원에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는 건축 사업승인에 동의하지 않았을거라고 분명히 대답하잖아요.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했지만 이 부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세영 과장님! 사업승인조건 47번 문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학교문제에 대한 것은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한두 분만 더 질문을 하고 도로부분도 저희가 짚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것은

이것은김경선위원

확실히 집고 넘어갈 것이 지금 인창1호공원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학교는 사실 지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또 시청 집행부 역시도 만약에 거기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승인을 받지 못했을 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담보만 있다면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걸었는데 미승인시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확보를 위한 남양주교육청과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용지 대체부지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고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착공허가 내 주게 되면 바로 저 사람들 분양 들어갈 거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사람들이 학교부지에 대해서 어디 있다고 모집공고할 때 이렇게 공고문에 내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죠. 모집공고시에 공고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예.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한지.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분양계약서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용호위원장

분양계약서에 학군을 어디로 표기할 겁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학군 내용은 표시를 안 하고 분양계약서에다가 학교부지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 했을시는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내지는 그러한 문제로 사용일자에 지장이 있는 그런 내용쪽으로도 분양계약서에다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분양받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학교 거리같은 것을 많이 따지고 이사를 하거든요. 그때에 “학교부지가 어디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데 여기 애들은 어디로 학교를 다니게 앞으로 됩니까?” 하고 공무원들이나 분양 관계자들한테 물으면 어디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글쎄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한다라면...
해서

보완해서권봉수위원

그 부분... 과장님!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까요

보니까요권봉수위원

, 부관조항 47번 학교용지 대체부지 확보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의도하고 집행부에서 이 부관 단 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모집공고할 때 계약자들로 하여금 학교용지 때문에 좀 지체되더라도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다라고 달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해석할 때는 학교부지는 만약에 이 학교용지를 어디다가 세워서 학생 수용하는데 지장없겠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쪽 해석이죠, 집행부 해석은? 마지막 하단부에 학교용지 대체부지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고문에 포함한다는데 그러니까 모집공고문에 포함하는 내용이 입주자들로 하여금 이 지역에 입주하시면 당신네들 자녀는 학교가 어디쯤에 있다라고 공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용지 문제가 문제가 돼서 혹시라도 저희가 2006년 12월에 입주한다고 계약은 하는데 2007년에 입주하시더라도 소송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떤 쪽 해석입니까, 이 부관 47조 하단부에 있는 조항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단부의 내용은 후자쪽입니다. 저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전자쪽이고요. 그런데 전자쪽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착공계 받으면 모레서부터 분영공고 나갈텐데 아직 그 전반부의 행위가 결정이 안 됐어요. 미승인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승인될지 안 될지가 올해 결정될지 내년 초에 결정될지, 내년 후반부에 결정될지를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게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부지 확보에 대한 것이? 오세영 과장님! 분양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에다가 지금 학교...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것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그 조항 역시도 건축주를 위하는 조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왜냐,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와 가지고 학교 환경부터 본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 수가 한 반에 많고 2부 수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집을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조항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을 끝으로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건축과장님 자꾸 변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고 부정하고 하니까 지금 지리하게 이 시간까지 왔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자꾸 학교시설 근린주거구역 개념에 대해서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에 포함될 때만 조성개발 이런 용지 확보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거기가 동인초등학교 학교군입니다. 학구 편성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인초등학교 학구 편성 구역 내에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개략적으로라도 몇 세대인지 아세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확한

정확한최고병위원

것을 모르면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 동인초등학교 학구 내에 지금 세대 수가 약 5,5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시설 근린구역 한 1구역 시설기준에 초등학교가 두 개는 반드시 지금 있어야 된다고. 지금 확보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밀학급이나 이런게 분산되면서 지금 다시 또 늘어나면 또 과밀이나 이런 해소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례법에서 규정한 300세대 이상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지금 우리 위원들도 하고 주민들도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고 2,000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김경선위원

건설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할게요. 이행각서라는 내용을 보셨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준 공문인데 건설도시국장이 이 중요한 내용을 안 봤습니까? 지난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6월 25일날 제출한 건데 이것은 시에서 요구한 겁니까,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행각서를 시에다 제출한 겁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이것은 제출된 서류에 첨부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경선위원

제출된 서류에 첨부가 됐는데 이것을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감사자료로 넘어왔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학교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지금 학교 얘기는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이행각서요. 이 이행각서 본 적이 없어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이 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결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영

오세영김경선위원

과장님도 이 서류를 못 봤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팀장이 알아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제가 알기는 6월 9일날 유신이 와서 미결정시 대체부지를 확보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나의 달리 의견도 없어도 되는거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나 제출한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무책임한 발언을 합니까? 대체부지까지 만약에 인창1호공원이 학교부지가 미승인 받으면 대체부지 확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조건 전에 사용승인 내 주기 전에 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행각서를 써서 올린 거 아닙니까? 학교부지로 확정될 수 있는 장담만 있으면 이런 것 필요없는 거죠.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내용이 그렇게 오니까 어차피 이것은 내용 조건 처음에 나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김용환 팀장님이 이것을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그런 보고는 그때 안 했습니다.
봐요

이것봐요김경선위원

. 그렇게 지금 말 많고 탈 많고 주민들이 정말 원성이 높고 이렇게 난리인데 이러한 유신건설측의 이행각서를 이렇게 했는데 팀장 혼자서 받아보고 감사자료에 보내고 국장, 과장이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내용을?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서류는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이것보세요.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위원님들에게 이것 보냈습니까, 찢어버리지. 아니 그 사람들이 학교부지가 만약에 인창1호공원에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한 곳에 학교부지 대체부지를 갖다가 하겠다고 각서를 보낸건데 의미가 없어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갖고 온 거고 공문접수...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내가 좀... 김용환 팀장! 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냅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엄청 많이 져야 할 그러한 소위 각서라는 문서를 자진해서 냅니까? 무슨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환 팀장이 시장이에요? 왜 이런 중요한 문서가 들어오면 상급자에게 보고를 안 해요? 과장을 찾다 과장이 없으면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국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부시장이 안 계시면 시장한테 보고해야지 당신이 시장이야?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 가지만 더 집겠습니다. 지금 별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니까 그 뒷장 보면 이행 확약서라고 또 있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구리시 인창동 458-15번지 외 101필지에 신축하는 인창대림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무상귀속할 사업계획 부지 중에 현재까지 당사에서 그러니까 유신건설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검사 준공신청 전까지 필히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 시의 도로를 개설 무상귀속하겠으니 이에 확약서를 제출함” 이랬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용환

김용환주택팀장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각서나 이런 것을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가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이것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건축과에 일건 서류를 제출합니까? 당신들이 요구한 거 아니냐고 이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붙이고 확약서를 붙이고...

김용호위원장

김용환 팀장님! 각서가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김용환 팀장이 이 학교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당신의 재산을 털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이 책임 지겠다 각서 쓰라면 쓰겠어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각서 요구하면 쓰겠냐고요. 이 학교부지가 잘못됐을 때 김용환 건축팀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경제적인거나 행정적인 것을 해결하겠다고 각서 쓰라면 쓰겠어요? 중요하지 않는 게 뭐에요? 더구나 도로를 기부채납받는 건데 시민의 재산하고 얼마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러이런 땅을 구입을 해서 시에다 무상귀속시키겠다는 기부채납 하겠다는 각서가 중요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답변이에요? 위원 여러분! 학교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학교문제 이외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전에이상운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다른 답변을 들으려고...

김용호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에게 여러분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도? 없으시죠? 교육청 관계자에게 질문하실 것.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고 가시도록 하려고 그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시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문제는 학교특례법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법이기 때문에 학교를 관리하는 주축은 교육청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문제를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또 저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23개가 필요하도록 전체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를 그때그때 필요해서 시설에 계획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학군적인 문제는 이게 교육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어느 일방적으로 학교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군을 조절해서 1킬로미터 이내에 가급적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가 배치하도록 이런 기준이 교육청과 저희가 긴밀한 협의관계를 통해서 시설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십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를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교육보다는 부지매입에 경제적인 문제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교육청에서도 인창1호공원을 요구하는 것이 나는 그러지 않나 그래요.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여기에다 유치를 해 주겠다던지 협의를 해 주던지 협의를 받던지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거기다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고 교육청은 그 말을 믿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 건축허가 몇 백 세대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이영순 증인이나 김제혁 증인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보셨죠? 부관 48호 읽어보셨어요? 사업승인 부관 48호.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저 뒤에 동구동 동양아파트 주민들도 계신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48호가 꼭 이러한 부관을 달았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관에다 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과 사업자측을 어떻게든지 협의를 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부관을 달지 말고 했어야 될 일인데 부관을 달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도면 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서를

합의서를이상운위원

동양아파트 주민들하고 할 적에 에스(S)자의 도로개설해 준다, 저도 건축심의를 한 4년 했고 많은 아파트 건축심의도 해 봤고 해 봤습니다마는 관통도로라는 게 아파트단지 내 관통도로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입주한 분들은 이 도로 자체가 소유권이 입주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달은 것을 부관에 분명히 분양할 때 명시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사고 나중에 이의를 못 제기하게끔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에스자 도로를 입구에서 양쪽 입구를 부출입구로 만들었잖아요. 부출입구로 만들어 가지고 단서에다가 폭 6미터 도로로 공공인의 보행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입주민과 합의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단지 내 도로에 타 주민 차량이 관통하는 것은 굉장히 승낙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는 이렇게 해 놓고 사업승인받을 때는 사람만 다니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오전에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30일 사업승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그 민원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면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과의 협의사항이 당연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민과 약속된 사항을 향후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주변 도로망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6월 30일 이전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재평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체의 사정도 있는 것이겠고 또 저희가 물론 주민편이나 업체편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도로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공고에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분양매매 계약서에도 공시를 하고 그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체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분양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재평가 들어간다면 교통영향평가가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운위원

잠깐. 알아요. 충분히 알아요. 나도 알고 교통영향평가 들어가서 몇 달 걸리고 충분히 알아요. 여기는 이게 분명히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벌써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 벌써 다 지어놨죠. 착공계 내고 분양해야죠, 돈 받아서 땅값 치르고 건축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중재를 해서 또 여기다가 부관에다 명시를 해서 놓은 이 도로에 차량통행을 시켜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신이 없으니까 사업승인 때는 막았지 않냐고요, 차량은 통행 못하고 사람만 다니게끔. 아까 우리 입주자 대표 어떤 분이 설명,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관통도로 폐쇄에 대한 50년 썼다고 그러는데 50년을 썼든 100년을 썼든 사실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로를 새로 낼 수 있으면 새로 낼 수 있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 그 주민들이 이해만 되면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해가 “아, 이 아파트단지 도로지만 이리도 내 차량 다닐 수 있다”라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주민들하고 각서를 쓰고 주민들하고 할 적에는 완전히 이것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해 놓고는 진짜 사업승인을 막아버렸으니 주민들이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거 어떻게 시를 믿고 살아요. 우리 20만 시민이 누구 믿고 삽니까? 이 600여 공직자 믿고 살아요. 시장 왜 뽑습니까? 우리 시민들 좀 더 잘 살게 좀 더 편하게 살게 해 달라고 뽑아놓고 그 양반한테 공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다 할 수 있느냐, 시장 밑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신해서 결재하고 이런 것 중재했어야 된다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차량통행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겁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받으면... (장내소란)

김용호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방청객들은 소란하게 하시면 퇴장시킵니다.

이상운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내리면 어느 기관에서 단지 내 개인 땅인데 아파트단지 내 개인 땅으로 차량통행하라고 누가 해 줍니까? 당연히 막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부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사전에 이런 부관을 달지 말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었으면 이런 코너에 안 몰린다는 거예요. 부관 자체를 달지 말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어야 돼요. 그런데 합의를 봐 놓고 부관을 딱 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만 할게요.

김용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언제 느꼈습니까?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필요성을 언제 느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주민 통행뿐이 아니라 차량 통행도 하도록 요구가 됐고 이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주민 통행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량 통행까지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절차가 아무리 업자 사정이 딱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서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받는 게 맞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 사업승인 전에는 확실히 주민들과 협의된 내용이 저희가 다만 합의가 됐다 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용호위원장

아니 합의된 내용을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상운 전 의장님 질문중에 들었는데 똑같은 케이스가 일성아파트에 있어요. 일성아파트가 처음에 그렇게 가운데로 도로를 주민통행을 하도록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가서 저거 뚫으라고 하냐고 아파트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똑같은 케이스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모르셨겠지만 건설도시국장님은 재임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절차를 밟고 허가를 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딱 동구릉 골프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에요. 동구릉 골프장이 군 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3일을 앞두고 미리 12월 31일까지 허가가 안 나가면 그 다음부터 개발이익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군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3일을 앞두고 그것을 안 받고 그냥 허가 내 줬어요. 그래서 그 옆에 함흥냉면 모란각인가 그 건물하고 비교하면 수억원의 개발이득부담금을 면제시켜주는 허가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우성이 나고 방송이 나고 그러는 게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절차를 안 밟고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일단은 어떻든 주변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주변 도로망에 대한 것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확정된 도로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과 업체간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행 부분에 이제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이것을 시행할 의지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다만 걱정되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향후에 그 입주민들이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서부터 모든 분양이나 계약문서에 그런 것을 명시하고 막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한 하고 또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용호위원장

만약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허가는 나갔는데.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주에게도 이런 것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김용호위원장

아니 글쎄 사업주가 순순히 응해 주면 좋죠. 우리 공무원들도 좋고 시민도 좋지만 사업주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하면 손해가 얼마가 나는데 합니까?” 그거 세대 수가 몇 세대가 왔다갔다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이미 공문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확보하기로?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아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기로.

김용호위원장

이런 것을 한 번 지루하지만 말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왜 법에는 허가를 내 주게 돼 있는데 안 내 주느냐” 건축심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뭘합니까? 위에 지붕까지도 같이 하니까 성냥곽 같이 네모반듯하면 보기 싫으니까 스카이라인으로 해서 파도 치듯이 해서 도시미관을 살려라, 또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드나들기 나쁘니까 도시계획도로는 6미터지만 12미터로 해서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라,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격거리라든가 일조권이 방해가 되니까 여기는 층수를 낮춰라 그 치외법권적인 법 이외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야죠. “이런 부분은 허가가 나가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에서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걸으면 공무원들 얼마나 좋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아주 넓게 큰 의미에서 행정을 하면 안 됩니까?

이상운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축심의위원을 하면서 교수들한테 얻어듣고 해서 안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승인 나간 도면 자체가요, 주출입구가 여기죠? 부출입구 이거 하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큰 필지에 이 도면이 맞는 거예요. 주출입구는 여기를 내더라도 부출입구는 이렇게 잘라서 통행이 돼야죠, 차가. 여기에 지금 이 큰 단지에 주출입구 이렇게 내서 이리로 나가면 여기만 길이 있어요. 이 안에 부출입구 길이 없어요.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셔서 나는 무엇을 중시하냐 하면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왜 공직자가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여기에는 인근 주민들이 계시고 구리시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왜 이런 부관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것을 이행을 못하면 시민한테 뭐라고 그럴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내가 뭘 걸더라도 걸겠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리로 차 다니게 평가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것으로 마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객

방청객김경선위원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용호위원장

방청객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그렇게 진행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들 얼마든지 하시게 발언권을 드리고 싶은데 회의진행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신 면이 있더라도 조용히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유신건설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공방이 오갔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 거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오신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리고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상운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분들께서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성원아파트 앞이 주출입구를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15미터 도로에 양쪽 아파트 서로 마주보고 거기 어떻게 그런 식의 주출입구를 만듭니까? 거기에서 좌회전이 됩니까, 우회전이 됩니까 아파트끼리 마주보고.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점 고려하지 않은 점 정말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구리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살기 좋은 구리시, 친환경 구리시라고 그러죠? 나는 정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답답하고 아주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토지를 사서 시민을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그 양반들 토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훼손을 해 가지고 학교를 만드는 이런 발상이 어디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일반지역에 학교부지를 찾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공원을 훼손해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박수 쳐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공원을 훼손해서 학교를 만들어주겠다?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동양아파트 주민들하고 합의한 그런 도로사항이라든가 지금 방금 얘기한 성원아파트 주출입구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민원은 벌써부터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구리시에서 의견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어요. 아까 교통영향평가 심의 그것을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관철시킬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업자로 알고 있는 사업변경계획 그런 것을 유도하거나 그렇게 시에서 같이 합의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사항들 또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변경처리해서 끝내는 게 안 좋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도로부분이 사실상 1년여에 걸쳐서 한 3회를 반려를 받고 보완과정을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계획이 수립된 이런 도로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한 부분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재론의 이유를 다는 것이 사실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에스자형 도로를 해서 개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양쪽이 터 있지 않고 막혀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향후에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승인을 미루고 그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이웃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상당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주민들편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기업도 살아야 종업원들이 살듯이 기왕에 이 업체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년에 걸친 이런 사업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여력이 있어서 그런 이행을 하고 1년여 정도 뒤로 미뤄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동구릉 골프장 판결 내용이 어땠습니까? 사유재산 보다는 공익적인 면이 우선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안 해 줘도 무방하다 그러고 원고 기각 판결을 했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개인이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 정서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승인 다시 말하면 준공승인을 안 해 줘도 관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내렸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 많은 우리 주민들의 공익적인 이익이 우선입니까, 사업자의 사업이익이 우선입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그런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업체 부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공무원이 그것은 오히려 잘못 집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다시 받는 것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반영하지 못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면 뭘 합니까? 이것은 정말 업자도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우리 공직자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여기에 우리가 의회가 지적했거나 아니면 주위에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을 100% 들어줄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욕심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아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도로 인도만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분양승인을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당연히 추진을 할 거고요. 이게 다만 그런 절차 이행 과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있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우리가 법조문을 열거하면서 위법이다, 불법이다 갑론을박하기 보다는 과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양승인을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열 가지가 지적되면 한 가지를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교통영향평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교통영향평가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 의도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사가 작성해 준 그거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차례, 여섯 차례 암만 해도 사업자 의도에 맞춰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의지만 있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주민들과 합의했지 않습니까, 유신건설에서. 그러면 유신건설에 “당신들 말이지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 포함해서 갖고 와” 이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요구할 사항입니다, 부담 느낄 것도 없고요. 왜, 주민들이 같이 합의한 사항을 주민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갖고 오라고 해도 부담될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체적인 해결점을 한 번 연구를 하세요.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주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몇 차례 이게 반려되고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수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몇 차례 보완되고 수정되고 한 사항이니까 또 보완하고 수정 왜 못합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기간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러나

그러나최고병위원

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놓지 않으면 우리 구리시가 더 큰 부담에 봉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착공계 내 주죠, 분양까지 다 끝나죠. 그때는 분양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구리시민이 되는데. 이런 부담을 더 지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야 맞다 이 말입니다, 절차상.

김경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계과에 유신건설 매수신청 들어왔다는 매수계약 들어보셨죠, 매수한다는 계약한 것.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것은요, 김경선 위원님! 그것은 부시장님이나 회계과장을 불러놓고 잠시 후에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만약에 매수계약이 됐다고 하면 건축과에 통보만 되면 건축과에서 다 착공허가 받아주는 거죠? 착공허가 내 줄 거죠? 착공신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되는 거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2, 3일 내로 착공허가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예.

김용호위원장

착공신고 수리하고 또 분양승인은 언제합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착공신고 처리가 되면 분양승인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선생님! 공직에 근무하셨으면 룰을 좀 지켜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회의진행상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글쎄, 가만히 계세요.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물론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감사중에 감사결과서에 다 지적을 합니다. 일일이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되고 뭐를 조치해라 이런 지적을 하게 되니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번 최종 확인해 보십시다, 국장님! 오전부터 또는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집행부나 시의회나 결국 이 문제에 모든 노력의 8, 90% 이상을 쏟아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사실은 납득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게 학교부지의 결정 문제, 새말1길 도로 폐쇄 문제 또 주민들과 시공사간의 합의사항이 부관조항에 달리고 안 달리고의 문제, 심지어 주민들간에는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자체의 백데이타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문제 제기, 그러니까 하여튼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건설도시국장님 현재 오늘 규명된 이런 제반사항을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해서 동 사업승인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승인허가 취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소

취소권봉수위원

불가능 합니까? 두 번째요, 그러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현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늦추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현행 법률 체계에서나마 최대한 서로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물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한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민원을 이유로 행정행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역으로 확인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시행사에서 착공신고가 들어왔을 때 1차 반려를 한 번 했었죠? 아니 보완지시를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매수건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상 착공신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을 행정행위를 지키다 보면 그 보완지시된 사항이 보완되면 착공신고 받아야 되는 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이상의 여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현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상에서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없는 겁니까?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은

이경은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시간이라는 것이 장기간은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여러분!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좀더 넓게 파악을 하고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건축허가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위원들의 질타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하면 지금 권봉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분양승인을 늦추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좀 늦춰서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한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다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만은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식 감사를 모두 마치겠고 감사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맨위로

18시 01분

그러면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주의 2건, 시정 13건, 건의 2건으로 총 처분지시 건수 17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은 주의 2건, 시정 13건, 건의가 2건으로 총 처분지시 건수 17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엄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를 갖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인용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결과는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