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호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우리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물론 대 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계 제1등 정보도시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그 역할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또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각별하게 저희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이에 만족치 않고 내년도에도 계속 서울시 정보화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성과주의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총괄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인건비 105억 800만원, 기본경비 22억 2,000만원, 사업비 268억 7,500만원 등으로 총 396억 300만원으로 전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최종예산 393억 600만원 대비 0.8%인 2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예산 9조 8,330억원에 비하면 0.4%에 해당합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관임무를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고도화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시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6개의 전략목표와 그리고 44건의 주요 단위사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략목표별 예산배분을 말씀드리면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41억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에 31억원, 정보화 역량강화 및 청사관리 수준향상에 12억원, 그리고 행정시스템 고도화에 98억원으로 전체예산 중에 23.5%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기획관리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보급에 각각 54억원과 33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성과지표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 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로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 40억 8,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산재해 있던 90여 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한 후에 이 통합홈페이지의 보완과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해서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의 명목으로 1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홈페이지 90여 개가 실·국별로 따로 관리될 때는 이 예산이 40억원에 이르렀습니다만 통합홈페이지로 이제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통합대상인 새주소안내시스템 등 12개의 홈페이지와 그리고 또 일문, 중문 등 제2외국어홈페이지 11개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작업이 있습니다. 이에 7억 1,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시내버스노선안내서비스 등과 같이 현업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통합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주요 인터넷서비스 운영 및 개선사업에 3억 5,200만원이 정보화기획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종합센터 구축사업은 민원상담이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과 관련되는 다양한 창구들을 단일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시정 주요사안에 대하여 네티즌의 참여확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사이버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에 3,000만원을 배정해서 우수한 토론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완화를 목표로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정보화교육 교육운영과 그리고 컨텐츠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시민사이버정보화교육 추진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사업은 민선3기 시정정보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음성영상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송장비와 솔루션 구입비 등으로 해서 모두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PC와 프린터를 수집 정비해서 인터넷 권장사양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정보 소외계층 정보기기 보급은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부분에 3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년도부터 촬영해서 보관해 온 항공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효과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그리고 또 각종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구축사업에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갱신하여서 최신의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 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에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GIS시스템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GIS 2004 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GIS사업의 발전상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 또한 최신 정보교류를 위한 주제발표 및 학술세미나 그리고 대시민홍보관 설치 등으로 필요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에 발생되는 연간 한 1,500 내지 2,000공의 지반시추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은 지반정보관리시스템 DB추가입력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부분은 측량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1회 이상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지관리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NGIS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04년도는 강북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1,120도엽을 수정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업명으로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과 지하상가 등과 같이 지하구조물에 대한 데이터자료의 최신성과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와 청사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부분에 11억 9,400만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인력 전문교육사업에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관 14층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실기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자 과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과 같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 그리고 각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실시할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8억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30개 과정의 출석교육과 총 47개 과정의 온라인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직원정보화능력시험(SIQ) 및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기관별, 그리고 개인별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한 책상 상판을 교체하고 교육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전산정보관리소 청사관리 민간위탁, 그리고 식당개선, 청사 내·외부의 도색 등 시설물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200만원이, 그리고 행정장비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행정장비들을 교체 보강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부분에 97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통합은 24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도입해서 그 동안에 산재되어서 관리돼 오던 정보자료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집중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스토리지의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는 SAN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시스템 상호간의 자원공유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포털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행정정보시스템들을 통합하여서 single sign on이라고 불리는 사용자가 한 번 로그인을 함으로써 모든 행정시스템에 접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서울시 조직과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조직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정정보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에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통합은 전산정보관리소가 데이터센터로 기능전환을 한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으로서 정보 자원의 통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개별업무 서버의 단계적 통합을 통해서 대용량 통합서버 기반을 구축하고,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전원공급을 하기 위해서 분전반을 이중화하고 그리고 통신시설을 재구성하여서 최적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1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새로 도입되게 될 신전자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결재라인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본청에 있는 주전산기와 백업장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4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종합시스템의 운영과 그리고 OPEN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사용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PC용 상용 소트웨어 및 개발 Tool 구매사업으로서 이는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편집 등에 필요한 개발 툴을 보급하고 V3 백신 등록을 갱신하며 또한 현재 윈도우98 운영체제를 윈도우 XP급으로 버전업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백업시스템 구축은 본부와 사업소간의 통합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실시간으로 자료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백업서버 구입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서 행정망에서 운영하고 있는 37대, 그리고 서울인터넷데이터센터(SIDC)에서 운영하고 있는 44대 등 주요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그리고 서버프로그램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도의 백업센터장비 유지보수 및 디스크 증설과 XML용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제시해서 이에 따라서 반영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분에 53억 6,500만원이 배정된 내역입니다. 노후된 PC와 프린터를 신속하게 교체해서 보급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2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2001년 6월 이전에 도입한, 다시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이 지난 PC 1,250대와 그리고 1998년 이전에 구매한 프린터 21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노트북 50대와 컬러프린터 1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청 내에 있는 구내정보통신망(LAN)의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Seoul Net을 통해서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용량을 현재 90Mbps에서 155Mbps로 증속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원격재택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상사설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용료 등으로 e-Seoul net 인터넷회선 증속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속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7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장비 유지와 회선료,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상발전기, 그리고 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Seoul Net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모듈과 전원장치가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수유역과 동대문운동장역 사이의 지하철 내에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공사비용, 그리고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비용이 e-Seoul Net 시스템 보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4억 8,6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e-Seoul Net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재난 시에 긴급복구를 위한 e-Seoul Net 유지관리에 2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SMS)의 확충사업에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휴대폰과 같은 이동단말기를 이용해서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없애고 모바일 컨텐츠를 활용해서 시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보호 표준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모두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보안관리 국제인증체계가 있습니다. BS7799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인증체계를 취득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이 취득을 통해서 통합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능력 확보를 통해서 서울시 정보화 행정의 신뢰성과 안전성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러스와 해킹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1식,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바이러스월 4식, 그리고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4식 등으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보급을 위해서 33억 4,400만원이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9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감리는 정보화 관련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는 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감리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자치구간에 정보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정보화포럼 및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자치구와 함께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정책지표 서베이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정보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신속하게 이를 집계 분석함으로써 시정통계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으로서 통계법에 의한 서울시 지정통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활동을 조사하여 지역개발 수립과 평가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소재지, 사업내용, 그리고 사업운영실태 등 10여 개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각 자치구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게 되겠으며 편성액은 2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청과 사업소 전체에 대한 일반예산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237명에 대해서 105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4담당관, 1사업소에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세계일류의 전자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절차상 세입부터 봐야 하는데 세입이 없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제공받는 수수료가…….

임한종 위원님, 세입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당받는 것이 되겠지요.

예산에서 배당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자체수입이 없느냐 말입니다. 자체사업수입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수수료 받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네.

1,000만원 정도면, 원래 순서는 자체사업 세입부터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원칙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 김경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타 시·도도 매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게 전에는 통계청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오다가 최근에는 다 잘려서 지금은 타 시·도에도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는 나왔고 2003년도에는 못 받았습니까?

2003년도에 없었습니다.

2002년도는 있었고요?

2002년도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94년도까지만 지원되고 그 이후로는…….

94년도까지만 지원되고 지금은 전혀 없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매년 실시할 만큼 서울시의 사업체 변화가 큽니까?

사업체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또 사업체 유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업에서 신산업 형태로 자꾸 변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산업형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서울통계연보, 도시비교통계, 시정업무자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정책지표 서베이 등 유사 통계자료가 죽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서울형 서베이 시스템이라는 사업으로 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각 실·국,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통계자료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고 그 중에서 중복된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연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은 통계로 발간하던 업무를 업무형태를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합도 물론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통계자료들은 내년부터는 서울형 서베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자료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비슷비슷하게 같은 것이라서 그리고 사실은 통계청이 자기들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에서 해야 될 것을. 그런데 국고보조금 한푼도 안주고 서울시가 부담하는데 이게 법에 지정된 통계라고 수수방관만 할 생각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국가지정 통계들은 또 국비가 나옵니다. 유독 사업체 통계부분만 안 나와서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었는데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지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통계청 업무중에서도 지방통계업무를 이양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통계청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관련공문서를 보낸 적이 있지요?

정식으로 통계청에…….

그러면 사본을 하나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1장만 달랑 보내놓고 할 일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 준다, 또 무는 개를 돌아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체통계조사 같은 경우에 비용이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전국 시·도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래서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서 건의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일은 하고, 누구 말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중국 놈이 돈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은 매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에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도 추진을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교통방송에서도 인터넷방송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을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개의 인터넷방송을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통방송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해 보고 방송의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하든지 파악을 해서 하자는 판단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교통방송만 인터넷방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방송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통방송하고는 워낙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인터넷방송을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각 실·국이 별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에서 그 기본 틀을 만들어주고 그 안의 각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는 각 실·국에서 만들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만들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다 이것입니까?

네. 교통방송은 거의 교통상황, 실시간 중계 방송하는 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의 어떤 홍보라든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서로 성격이 너무 상이해서 제작을 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쪽은 거의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중계방송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문화컨텐츠가 끼어 들기에는 맞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청 구내방송 여기에다가 설치할 작정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교통방송에 버금가는 서울인터넷방송이 별도 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단장님이 재직 시에 과감하게 추진해 주어야지, 구내방송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구내방송은 아니고요. 기존의 홍보기획담당관에서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 보강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 자체를 보완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방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이 사업예산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별도법인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바로 법인화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우선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상당부분은 외주를 주어서 외부의 제작자들을 통해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독립적으로 교통방송처럼 독립을 시킬만한 그런 사업규모나 형태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은 없고, 박정호 단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관련부처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자기들끼리 영역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총리실에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부혼란이 많은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혼란스러운 정보화 업무로 혼선을 빚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화상시스템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단장님의 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간에 서로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 어떤 사업을 공시는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연말 뒤늦게 화상회의시스템도 표준이 늦게 설정이 되어서 이제 발주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료관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부부처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생겨서 서울시가 통합자료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괜찮다는 쪽도 있고 서로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정부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혁신위원회 산하의 전자정부위원회가 있는데요. 결국 거기에 정부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판정을 해 주어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조정기능을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브레이크 걸면 일체 못하는 거네요. 우리 서울시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주로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 중복투자심의라든지 정부가 대형사업을 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사전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이제 서울시는 세계 제1의 정보화 도시인만큼 중앙정부의 영역다툼 식의 밥그릇 싸움을 뛰어넘어서 세계화 최고 도시인 싱가포르, 뉴욕 등과 같이 치열한 싸움에서 앞서기 위한 자기 노력을 배가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단장의 각오를 들었으면 합니다.

금년에 하여튼 저희들이 100대 도시들을 평가해서 1위를 하는 굉장히 큰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꼭 저희 정보화기획단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시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그만한 정보역량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자정부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1등 되는 것은 쉽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1등 유지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표도 잘 안 나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전 세계 어느 무대에 나가더라도 서울시가 항상 일류도시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구먼요. 2003년도 없었던 신규사업이 많다고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2003년도 편성 안 되었다가 2004년도 편성된 것은 전부 신규사업 아니에요?

네.

2004년도 신규사업 총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전에 임 위원님께 먼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기 예산액만 보면 2003년도 예산은 전연 없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생긴 예산 부분들이 많아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실제로는 금년도에 사업 조정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다른 명칭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부서간에 업무조정 과정에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 때문에 이것이 예산코드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같은 수년간 해오던 연속사업인데 예산코드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여기는 재무회계시스템에서 그냥 이렇게 전산적으로 출력을 해버리면 코드가 달라지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으로 해서 전부 예산이 제로로 나오고 금년도만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신규사업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이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 9개 사업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 억이나 됩니까?

잠깐 여기 나와있는데 합계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대충 토털이 안 나왔어요? 뒤에 실무자들 예산편성하면서 증액부분이나 감액부분,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항별로 구분해서 토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뒷사람들이. 단장님은 총괄적으로만 관리하시겠지만…….

이것이 한 35억 정도는 예산코드가 변경돼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분류가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코드변경된 것 말고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또 감액부분은 얼마나 되고, 그것을 뒤에서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은 물론 감액되니까 감액된 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감액된 것은 질문 않고 증액된 것만 질문드리겠는데 19페이지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비…….

잠깐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소요예산 민간 이전에 지금 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구먼. 그런데 운영용역비라고 해서 인력 17명 그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산출근거가 없거든, 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그냥 8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만 되면 질문이 또 가게 되어 있어요. 8억 1,9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소요예산이 필요한가?

개략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97개 홈페이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개 홈페이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실·국에서 평균 한 3개 내지 4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예산을 별도로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서울시의 모든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가 하나로 단일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실·국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홈페이지 관련되는 예산이 한 40억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통합홈페이지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14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까지는 전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때는 통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각 실·국에서 별도로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다보니까 97개가 전부 그렇게 있는 것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비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통합하니까 30억 벌어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만 좀 얘기드리겠는데 20페이지 인터넷홈페이지 추가통합이라고 거기도 7억, 6억, 4,000만원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내역에는 물론 개발인건비 PM1, 고급1, 중급3, 초급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서가 산출내역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궁금한 것만 질문하면 되는데 자연히 심의하면서 질문이 나간다고요.

지금 임위원님 보고 계신 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개요에 대한 것을 주로 만든 부분이고요. 사업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성과주의예산, 이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책자의 3-45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추가통합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습니다. 거기 3-45를 보시면 위에 방금 질문하신 통합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도 각 예산내역별로 상세하게 나와있고 통합부분도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이따 보기로 하고, 지금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이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이 죽 연도별로 보면 계속 신규사업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통합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구축이 되고 하니까 늘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정보화사업이니까 물론 계속 매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확을 거둬들인다기보다 누가 어느 선까지 투자를 한 후에는 효과를 보는데 이렇게 계속 매년 신규 투자사업비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해야 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절감한 예산, 금년도에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을 보면 사실은 감액된 것은 또 엄청나게 감액되어 버렸거든, 몇 억씩. 그런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도 있고 작년 예산 대비 금년에 많이 감액되었다 이거야, 그런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뭔가 사업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예산이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2억 몇 천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이 각 실·국별로 정보화 관련 예산들을 별도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유지보수 계약도 맺고 시스템도 노후화 된 장비 교체하려면 각 실·국에서 예산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 1년 동안에 통합작업을 한 결과로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도 실·국에서는 잡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 유지관리예산을 14억으로 다 잡아서 넘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내년도에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되는 장비들도 실·국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전부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서버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실·국에서 가지고 있던 관련되는 모든 정보화 사업비가 정보화기획단으로 통합해서 다 넘어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오히려 정보화기획단 자체에서 집행하는 사업예산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2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통합을 하면서 어떤 통합의 비용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 GIS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GIS 관련되는 사업들은 1,2년의 단기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4년씩, 5년씩 되는 장기사업이 되다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월에 발주내고 하던 사업이 매년 조금조금씩 평가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설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대부분 발주시점이 5월, 6월, 7월 한 중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IS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중반부나 후반부에 발주나가서 그 이듬해에 끝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반 정도만 선수금 정도로만 계약금만 나가고 나머지 반은 그 이듬해에 완료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실제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듬해로 넘어가서 결국은 다 집행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단기사업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없습니까, 이월해서 계속으로 연도사업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규모 큰 사업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까지 전부 고속도로통신망은 다 구축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구축이 되었어요? 통신망 구축사업비는 더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구축사업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동까지 연결이 됩니까?

동까지는 아니고 구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자치구 사이에는 자체적으로 LAN을 구성한 구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25개 구청까지는 모든 행정이 온라인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감사 때 질의하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체납현황을 몇 초 내에 볼 수 있다는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각 동으로 연결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긴 것을 보면서 차례로 궁금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인터넷방송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2002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됐다가 전액 불용되고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이 실시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사업타당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인터넷방송, 실제로 작년에 아까 김경술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인터넷방송을 각 관심 있는 여러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안을 제출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우선 교통방송이 운영하는 형태를 한 번 보고 호응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 본청에 인터넷방송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자체 내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그러한 이유로 삭감이 돼서 시의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교통방송의 결과도 평가를 하고 각 실·국에서 인터넷방송의 수요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합으로 인터넷방송을 구축해서 전체 모든 실·국들이 공동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방침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 올라왔는데 교통방송 운영방식으로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수요도 조사해서 평가한 다음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인터넷 교통방송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범을 해 보고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장비구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구입하고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평가해서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실용성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공급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도가 있는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검토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각 실·국에 대한 인터넷방송 수요도 평가를 했지만 16개 시·도들 중에서 10개 시·도가 이미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9개 자치구에서 이미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방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각 시·도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자들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나 아니면 외국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포라든지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의회로 제출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받아본 바가 없거든요.

네, 의회로는 제출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10개 시·도와 9개 자치구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평가나 시민들의 호응도에 대한 조사가 좀더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풍부하게 공급할 것이냐는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산으로는 그냥 장비구입이나 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것만 올라와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내부방침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했던 검토보고서라든지,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기 위해서 만든 서류 상에는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요약해서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하려면. 방송국 자체를 만드는 하드웨어는 비용이 큰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국 내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그 부분에서는 앞서 있고 실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 합창단, 시립역사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서비스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문화관광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컨텐츠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방송은 처음에 장비구입이나 하드를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같이 되지 않으면 대개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이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쭈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이 이게 얼마 만에 갱신하는 것입니까?

이게 건설교통부의 법규상으로는 2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반 내고 정부에서 반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운영과 관련된 23페이지를 보시면 직원교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보화자격제도하고 정보화경진대회 성적우수자 시상 이것은 직원들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교육 운영에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와 직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교육운영에 있어서 필수예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 없어도 교육은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것 없어도 교육은 되지요. 그렇지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수한 피교육생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처럼 국가공인자격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서울시에서 독립적으로 SIQ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SIQ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서울시 자체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국가공인인증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에도 보면 국가공인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들도 일과 후에 여기서 만들어서 많은 직원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군요. 그 다음에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과 관련되어서 전체예산이 8억인데 그 중에 자격제도나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이 1억에 해당되거든요. 오히려 그 돈이면 교육내용을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SIQ 같은 것은 단순하게 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년 시험을 봅니다. 매년 시험을 봐 가지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자격 안에 들어오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70% 정도까지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해 왔던 것입니까?

네, 매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스토리지 통합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서버통합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올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행정정보시스템 과목에 대한 스토리지 통합과 서버통합에 들어가는 각각의 예산을 묶어서 보여주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자료제출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을 좀 묶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통합 같은 경우에는 통합되는 서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대상이 아닌 다른 서버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토리지 부분도 같이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한 형태이고 그래서 두 개를 분리시켰는데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스토리지 통합하고 서버통합에서 추진계획과 사업발주계획이 각각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토리지 통합은 거의 대부분의 서버가 대상이 되고 이쪽 서버통합은 9개 서버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PC용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PC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이 같은 항목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분리해서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PC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서울시 본청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관리대상이 서울시 본청 78개 부서하고 4급 이하 사업소 12개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관리대상 부서의 전체 보급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요?

4,300대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1,200대면 작년하고 내년하고 각각 집행했던 것과 내년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들이 매년도 구입한 대수가 있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3년으로 잡혀있고 프린터 같은 경우는 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지난 PC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2003년도에는 몇 대를 교체했나요?

금년도에 전부 교체한 것이 540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체한 것이 PC가 540대이고 프린터가 전부 237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교체대수를 혹시 아십니까?

2002년도에는 PC가 1,60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228대가 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행자부가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긴 한데 3년마다 다 교체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3년 이내로 교체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최저기간을 정한 것인데 3년 단위로 모두 다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기보다는 괜찮은 것들은 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현업 부서에서는 PC 쓰고 있던 것을 갑자기 통째로 들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PC들도 실제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4년이든 5년이든.

그리고 여기 여쭈어 보면 컴퓨터 단가가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2004년도 지침에는 132만원으로 가격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당 1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보면 18만원이 1,200대면 대당대수는 굉장히 작지만 1,200대 전체 액수로 보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행자부 조달가격이 매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내년도가 얼마로 책정되어서 내려올지 아직 확정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잡아놓은 것이지…….

2004년 13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지침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모니터 값이 빠진 가격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LCD모니터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LCD모니터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LCD모니터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모니터가 이렇게 첨단화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CRT하고 LCD하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CRT들은 이제는 점점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대부분 CRT라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산다고 하면 2년이나 3년 후에 유지보수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단종화 되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단종화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어야된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일할 때도 CRT에서 보는 것하고 LCD 쓰는 것하고는 눈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컴퓨터를 교체하고 남는 교체는 중고PC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기관에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무료보급인데 컴퓨터 교체는 그야말로 예산을 전액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기기를 바꾸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절감의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었는데 e-Seoul Net 인터넷 회선증속 지원부분에서 문자전송서비스 이 부분이 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핸드폰이나 PDA를 통해서.

그것은 어떤 때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행사,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서울시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공지를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전산정보관리소라든지 아니면 이쪽 전산실에서 아니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자동적으로 운영자들한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런 무선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복지부분에서도 복지사들이 각각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거기서 PDA를 이용해서 정보를 다시 입력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희망하는 민원인에 한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공지 이런 민원의 추진현황을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부 네트워크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SMS가 나오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흔히들 현재를 e-Government 전자정부라고 부르는데 현재 정보통신부나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7년도까지 m-Government라고 그래서 모바일 Government로 옮겨가는 쪽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낙 모바일 기기들이 휴대폰이라든지 PDA 같은 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행정서비스를 그런 것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메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휴대폰으로, 요즘 휴대폰으로도 전부 인터넷 접속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접속이 되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오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하면 오픈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결재가 났고 지금 이것이 리젝트가 되었는지 아니면 승인이 났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SMS를 통해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픈시스템이 여태까지는 54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90종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들도 이제는 오픈시스템을 통해서 12월 15일부터는 확대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이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도 SMS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백만 건의 SMS를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건당 20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쓸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에 SMS 통합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모든 실·국들이 그런 문자메시지를 이쪽을 통해서 하도록 어떤 게이트웨이를 만들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자전송서비스는 저도 받아봤지만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욕구와 맞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행정서비스를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고급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행정이 가야지, 점점 더 다기능하고 고급화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의 폭은 적지만, 200만원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한 번 시작하는 시험단계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길게 여쭤봤던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것이 아까 단장님께서는 법정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만 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이렇게…….

과태료 물거나 그 부분은 아닌데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타 시·도에서 전체 사업체 통계조사가 올라오는데 서울시만 빠져버리면 전국통계가 안 잡히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부의 지원도 없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 치고 사업예산 폭이 24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법정조사여서 어쩔 수 없다 치기는 하더라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체 통계는 기초통계인데 매년 할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활용도를 검토해서 적정주기를 다시 설정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통계고 기초통계에 해당되는 것을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예산을 떠넘겨서 자치단체에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수합만 하는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통계청에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경술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대부업 관련된 등록현황이나 이런 것도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도 잘 안되어 있던데 그런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하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성과주의 예산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워가고 또 좋은 점을 분석하고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안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 중에서도 정보화기획단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신지식인 그런 경영마인드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자세와 이런 것 등에서 그런 기조로 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근무하다보니까 이번에 세계에서 1등을 하는 실적도 가져오고 그것이 저희들은 평소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예산 면에서도 좀더 세련되고 그야말로 정보화에 대한 그런 마인드로 임해 주셔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4과 중에서 정보시스템담당관 쪽에 그 예산이 미집행률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높더라고요. 불용액이 날 확률이 많다 그런 말인데 그것을 기조로 해서 이번에 2004년도 예산을 짰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정보시스템과에서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받던 시점까지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주로 신전자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서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제품들을 승인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다가 저희들이 제일 빨리 발주를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예산들입니다.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세련되게, 모범이 되게 다른 과에 비해서 잘 좀 해주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회계 기타사항에 보면 1억 7,4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올해 전부다 그것을 100% 없앴던데 원래 했던 취지는 뭐고 없앤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성과단위 사항별설명서 책에 25페이지요.

정통부에서 교부금 나왔던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반환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뭐 없어요. 정통부에서 오랜만에 국가지원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인터넷교실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것은 아까 국책사업, 기초통계조사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보조받는 것도 없는데 모처럼 정통부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네,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활용할 다른 게 없었어요?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됩니까?

네.

아무튼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지만 하여튼 국가에서 보조 지원받는 것이 서울시에서 너무, 항상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립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국고사업의 보조금, 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라는 차원에서,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하고요. 2004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일반회계 부분을 대체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0.8%가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7.6%가 인건비가 늘은 반면에 기본경비는 13.2%나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번 해보십시오. 기본경비가 13.2%가 줄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고, 또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7.6%가 늘었어요. 25쪽 맨 위에 부분, 일반회계부분 개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덧붙여서 사업비는 그런데 0.2%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볼 적에 인건비는 7.6%나 늘고 기본경비는 13.2%나 감액되었고, 그러면 사업이 중요한 것인데 0.2%밖에 늘지 않고 이런 것이 과연 성과주의에 기초를 둔 것인지 그 적절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보세요.

기본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2003년도에 6급 이하에 대한 가계지원비로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기본경비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신회선료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사업비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나가서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넣으니까 인건비에서 늘었고 그 다음에 13.2% 기본경비는…….

일반 전에 통신회선료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잡혀있었던 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것을 사업비로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 잘못입니까?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편성지침을 그렇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회선료를 일반운영비로 할 것인지 사업비로 할 것인지는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 관계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네, 단지 예산회계상의 문제지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다, 그리고 사업비가 0.2%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성과주의에 맞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게 줄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특히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 지리정보시스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리정보가 거의 3년 내지 5년 단위의 장기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는데 이 부분들의 사업들이 금년도에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축하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예산사업 투자는 없어지고 내년도부터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데이터를 계속 갱신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업무형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지리정보 쪽에 신규 대형사업들이 전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 하고요. 37페이지에 보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부담할 것을 왜 시에서 다 대는지. 그리고 보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것도 시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도 한푼도 받지 않고 시에서 하고, 그것이 과연 성과주의에 맞는 것이냐 말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보급을 한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백업센터를 광역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에 해 주는 것도 구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구라기보다는 시·군·구종합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자료들을 광역시에서 전부 백업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자치구별로 백업센터를 만들면 예산규모도 너무 커지고 비효율적이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의 백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자료들을 여기서 백업을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이 백업센터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예산이 이렇게 광역시로 잡힌 예산입니다.

오늘 알다시피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평소 느낀 점도 그런 건데 정보화 하니까 전자적인 문제, 이런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예산 면에는 다소 민감하지 못하다, 또 이런 것을 하라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다,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산이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타당한가, 과연 행자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또 구에서 할 일을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가? 또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할 일을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받아만 들이는가, 그러기 전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론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아니면 연관된 부처끼리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침이니까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했을 뿐이라고 들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과주의이고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예산부분에서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자체업무 같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스템이 아니고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보면 백업을 광역시에다가 떠넘긴 형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자부하고 논란도 많이 거치고 하지만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가장 불편한 부분, 특히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시하고 가장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이견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명하게 자꾸 조정을 해 나가고 하는 쪽에 있어서는 방금 성하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예산부분에서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자꾸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이런 형태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받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한 예가 있어요? 예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보세요. 이것은 시를 운영하는 집행부에 있는 고급관리들이 그런 사고를 안 가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시·군·구연찬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했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재지적이 되지만 시의 집행부 간부들이나 지금 단장님처럼 과면 과, 그 집단에 있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도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수긍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개발하고 또 자꾸 재 촉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좀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만큼 과연 긴요한 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가 대열에 끼여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리정보가 예산을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던 이유도 일반행정, 서무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재무회계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형태지만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토목, 건설, 이런 쪽의 도시기반 도시 관리하는 이런 쪽은 지금 거의 옛날 초기대장에 의존해 있지, 이렇게 정보화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산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도시기반정보 혹은 지리정보시스템들은 이제 구축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명칭은 그대로 옛날 사업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시면 정보데이터를 기존의 구축해 놓은 데이터를 갱신하고 새로 추가 입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들이 보면 전부 10억 이상씩 다 단위사업별로는 다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년도 신규사업이던데 1억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GIS 2004 대회 같은 것도 사실은 민간기업 주도라든가 거기 관련단체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해야 될 문제인가?

성격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GIS 2004 대회를 격년으로, 2002년도에 하고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주제발표하고 학술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에 대한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기업체들이 개발한 솔루션이라든지 기업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기업체들이 각자가 참가비를 내어서 하고, 그래서 서울시가 민간의 어떤 상업성이 자칫 개입되어 가지고 공익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기업체들이 자기들 홍보를 한다든지 자기들 전시하는 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 대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전자 계통이고 예산부분에 다소 둔감한 부분일지라도 그런 점에 주안을 두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이 이게 성과목표는 어쨌든 시민참여촉진과 정보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시정을 홍보한다는 그 목적이지요?

홍보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제 프로그램들이 홍보는 주로 홍보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큰 것은 시정홍보라고 볼 수 있지요. 사실은요. 그렇죠?

시정홍보만은 아니고요. 그 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컨텐츠라든지 관광과 관련되는 컨텐츠라든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그 외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립대학을 통해서 노년층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든지 그 외에도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향악단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문화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홍보라고 보기에는 성격은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면 그게 일반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고 그러지만 대개는 젊은 사람들이고요. 40대 이상은 사실 인터넷에 아직은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도에서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방송이 각 단체별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도 인터넷방송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심 위원님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1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제 구축에 6억 5,000이고 운영에 4억 3,000인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을 구축하는 데 대개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까?

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시·도마다 그 규모들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용이 6억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는 다른 인터넷사업에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이 따로 빠져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 매년 운영비는 3억 9,0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축비가 6억 5,000이고 운영비가 4억 3,000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주 임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매년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쏟아 붓는 것이, 기존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홍보매체는 많이 있는데 이 위원님께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데 이게 홍보용으로 했으면 아마 홍보기획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정보화기획단으로 온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책자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 중복되는 기능을 위해서 또 다시 매년 5억씩 지출한다, 구축비는 별도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 기획이 나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IQ 그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응시자수가 줄고 있더라고요?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SIQ 인증을 받은 분들이 거의 7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상자가 많았다가…….

합격률은 조금 높아진 것 같은데 응시자수가 줄고 있는 것은 홍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가 아니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e-Seoul Net 관련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안설명서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e-Seoul Net을 구축하는데 100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1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이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사실 의문이었고, 어쨌든 100억 가까이 들어가서 구축을 해 놓았는데 전용회선 사용료가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인터넷사용료가 또 들어가는데 회선증속 비용으로 4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전자서비스가 대시민 서비스도 아니고 단순히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증속하기 위해서 4억 3,7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합당합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Seoul Net이 구성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동안에 본청하고 구청간, 그리고 구청간 행정업무가 자가망이 없을 때는 전부 한국통신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세무종합시스템, 업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나 저희 서울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한 ATM망을 구성하고 한국통신의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 소위 말해서 행정망이 되겠습니다. 그 행정망을 외부기관 ISP를 이용했었는데 행정망은 내부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바깥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행정망 내부의 LAN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인터넷구간은 시민들하고 접점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울시의 모든 구청과 본청에 있는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또 요즘은 eteax라든지 민원처리가 전부 인터넷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접점구간을 넓혀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자가망을 구성해 놓고도 계속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위원님 이것이 전용회선이라기보다는 인터넷서비스 부분입니다. ISP 부분에서 외부…….

그러니까 e-Seoul Net 구축 안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임대해서 사용했으면 이 비용은 없는 비용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옛날에도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옛날에도 이 비용은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행정망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회선료 나갔던 그 부분이 지금 다 빠져나간 거죠, 각 구청이나 본청에서.

그러니까 e-Seoul Net이 구축이 되면 옛날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옛날 들어간 것은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대로 다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시민들하고 접점되는 인터넷 서비스구간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행정망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회선료를 쓰고 있던 그 부분은 지금 e-Seoul Net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 구청에서 별도로 LAN을 구성해서 ATM방식으로 운영하던 행정망들이 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용이 7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e-Seoul Net 시설 유지보수비인가요? 결국은 이것도 e-Seoul Net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부망 LAN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비 3억 2,100만원 편성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청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각 구청하고 연결되어서 세무종합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2003년도에는 없던 예산 아닙니까?

2003년도에도 있었는데요. 계속 일종의 유지보수 성격의 비용입니다.

2003년에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 같았는데,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포괄적으로 제가 임한종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업 회계상 사업명칭이 변해서 코드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는 전산정보 전산실 유지보수 및 관리라는 명목하고 관리소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라고 코드가 바뀌는 바람에 서로 다른 것처럼 없던 것이 나타난 것처럼 회계 코드상에서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작년에 2개로 나누어져있던 유지보수비용이 내년도부터는 코드 하나로 단일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만 가지고 전산출력을 해버리면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오니까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정보통신 시설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닐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UPS라든지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잡혀있는데 그것이 예산코드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자치구하고 타 시·도하고 연결된 통신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망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내부 별관하고 본청하고 사이에 있는 LAN 구성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Seoul Net 시스템 보강비로 4억 8,500이 책정되었죠? 결국은 시스템보강이라는 것이 저번에 단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 이것이 e-Seoul Net은 링망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나고 절단이 돼도 돌아서 다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가 치료형태죠, 말하자면.

네, 그렇죠.

어느 한 군데가 절단돼도 이쪽으로 가다가 고장나면 여기서 돌아서 갈 수 있는 형태 아닙니까, 자가 치료형태죠. 그랬을 경우 이것이 긴급보수를 위해서 4억 8,500이라는 예산이 책정돼야 되나요? 자가치료기능이 있는데 긴급보수를 위해서 또다시 여분의 장비를 보유해야 됩니까?

뭐냐면요. 이것이 기존의 외부의 ISP를 이용하는 경우하고 달라지는 것이 서울시가 자가망을 가지게 되니까요. 모든 행정이 지금 e-Seoul Net에 다 몰려있습니다. 구청하고 본청하고 세무든 모든 민원업무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정말 서울시의 모든 행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소한의 필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가서 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상시에 빨리 리플렉스를 할 수 있는 예비품목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확보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매년 이렇게 확보할 필요는 없고 초기에만 확보해 놓으면 저희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자가치료기능이 있는데 저는 자꾸 e-Seoul Net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항목을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항목 같은데, 이런 형태니까 자가치료가 되는데 자꾸 이런 항목을 새로 만들고 해서 자꾸 예산 투입되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e-Seoul Net을 구축했다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자꾸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진짜 없어도 될 항목 같긴 하거든요.

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많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관이 답변한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e-Seoul Net이 금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은 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안정화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자꾸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가진단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로 자체를 라우팅해서 다른 쪽으로 경유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위칭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라우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쫓아가서 스위치를 일단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의 예비 물품들을 몇 개는 확보하고 있어야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내년에만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품이 확보되었는데 예비물품이 있는데 매년 그것을 구입할 이유는 전연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e-Seoul Net이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정보통신시설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꾸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데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시의회가 감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정할 필요는 있는데 e-Seoul Net이 자꾸 예산을 더 잡아먹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절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사업을 깎아 내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을 허락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Seoul Net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통신인프라입니다. 어떤 기간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이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과연 이것이 기존의 있는 민간의 ISP를 이용하는 것하고 이것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2개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1Gbps나 2Gbps의 대역폭을 가진 서비스는 저희들이 현재 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40Mbps든, 30Mbps든, E1급이든, T3급을 빌려쓰던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가던 회선사용료 모아놓은 것하고 지금 e-Seoul Net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용 자체만 보더라도 쌉니다, 운영비 자체는. 지금 한 십 몇 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E1급이라든지 T3급을 각 구청에서 임대회선 사용하고 그리고 각 ATM 장비 운영하던 그 비용이 거의 매년 한 4·50억씩 들어가는데 그 돈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가격자체가 낮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대역폭 자체가 거의 8배 내지 열 몇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거의 2차선 지방도로하고 16차선 고속도로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 대 1로는 경제성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도 운영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한 번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내년 초에 언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e-Seoul Net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관시스템도 통합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복구시스템도 지금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의 어떤 위탁관리 데이터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그런 큰 대역폭을 가진 자가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지, 민간 ISP의 임대회선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것은 저희가 그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나 서울시 본청이 예산을 상대적으로 절감해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그 크기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단장님이 e-Seoul Net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1Gbps, 2Gbps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위 기가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e-Seoul Net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방 10개짜리 집을 지어놓고 방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사용 안하는 형태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 10개짜리를 전부다 사용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용회선 사용료가 50억, 60억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 한두 개의 비용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들죠. 10억 내지 20억이면 돼요.

지금……. 한 두 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용률은 저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대역폭은 1Gbps, 2Gbps가 될지 몰라도 사용률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밖에 안돼요. 그 사용률에 대한 전용회선만 따진다면, 임대료를 따진다면 그것은 현재 e-Seoul Net 구축한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행정이 막 늘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뒤라면 그 사용률이 지금 사용률의 한 두 배 정도 돼서 60%, 70%까지 올라간다면 e-Seoul Net이 더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원님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은 금년도고요…….

잠깐만요. 이은석 위원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우리가 간담회 때 계수조정이라든가 다시 의견조정의 시간이 있으니까 효율적인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점만 지적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당장 자료관시스템이 내년도에 오픈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정보화포럼 및 워크숍 개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550만원 줄어들었는데 2003년도 올해는 실적이 있습니까?

네, 봄에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내일입니다. 내일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전체 다 모여서 한 100명 가까이 모여서 포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죠, 2003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3,000만원 내일인가 하고 나면 다 불용액은 없습니까?

그렇죠.

불용액은 없고?

내일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1박 2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아서 억지로 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래 계획이 봄가을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봄가을로 하던 것을 행사를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올해는 불용액은 없다?

네.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에 들어오는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이 있습니까?

세입이 유일하게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중고상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필요할 때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부분이 연간 1,000만원 정도 되는 세입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간 1,000만원, 주로…….

주로 정보제공수수료입니다.

어떤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까?

주로 자동차 쪽에 관련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상에서 자동차를 거래를 해 주려면 이게 자동차세 체납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정보를 받아가고 그 건당 얼마씩 해서 정보수수료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항공사진인가 그런 것의 수입은 없습니까?

판매사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동차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주민세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 관련해서 수치지형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이 금년도에 토털 합치면 3,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의 기초통계 조사할 때 국고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타 시·도도 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아예 주는 데도 없고 그냥…….

통계청에서 94년도 이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는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만 지원 못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보화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타 시·도와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정책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베이를 한다는데 정책지표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들을 전부 금년도에 죽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말고 실제로 시정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한 시책사업들이 그 결과가 시민들의 어떤 삶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통계청의 위임통계만 가지고는 도저히 잡히지 않는 통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계 이외에 우리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뭔가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통계조사를 해서 시정의 결과를 평가도 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을 조사를 합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안전관리, 방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지표를 크게 우리가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그것을 카피해서 저한테 한 장 보내주세요.

내용이 워낙 이렇게 새까맣게 많아서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항목을 하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83개 항목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복잡하고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에 보니까 8억 얼마 책정되어 있던데 올해 2003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매년 있는 예산입니다.

매년 있는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코드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코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요. 금년도까지는 이게 사이버정보화교육, 직원전산교육 강화, 직장정보화 수준향상, 이런 형태로 해서 3개의 예산코드로 잡혀 있던 예산을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해서 한 개의 단일코드로 변환하면서 이게 묶여 들어오는 바람에 마치 작년에는 없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회계 기법상의 문제이지, 사업자체가 없던 것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SIQ인가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인증받은 직원들이 70% 조금 넘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 조금 안 되는 분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는 여기는 본청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구청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직원들이 발생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연세가 굉장히 많아서 정년을 1,2년 남겨놓은 이런 분들은 사실 받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빼면 거의 대부분 다 받아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안에서 추가로 정보화기획단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요청하신 부분은 따로 없지요?

특별하게 더는 없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묻겠는데요. 지금 다섯 분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서 다시 속개를 해야 할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들은 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얼마 안 남았구먼요.

그럴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를 좀 봐주세요. 45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통합에 구축용역비가 있지요. 거기 구축용역비에 소요되는 인건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구축용역비는 사업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본수를 산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를 매니저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몇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정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서 나온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각 인건비도 정통부에서 정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정통부에서 나온 겁니까?

정통부에서 매년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홈페이지 통합은 금년도에도 통합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한 것은 국문하고 영문에 대해서 전체 97개 홈페이지 통합을 끝냈고 내년도에는 제2외국어하고 그 외의 남아있는 소소한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급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이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에 기준 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법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급기술자는 실무경험이 몇 년 이상 이렇게 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급은 10년 이상, 고급은 7년 이상, 중급은 4년 이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개발기간을 10개월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개발기간이 3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하고 있는 작업이 내년 1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월에 끝나고 한 달 정도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추가 통합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서 금년도에 대폭 삭감이 되었지요? 2003년도에는 4억 9,8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3억 9,800이 삭감되고 내년예산에 1억원이 된 것 아닙니까?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 왔던 것이고 활용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은 아니고요, 그게 행자부에서 문서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쓰고 있던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비용 때문에 3억 4,000이 금년도에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는 업그레이드가 끝났기 때문에 단순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업그레이드에 사용된 예산이었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만 예산이 잡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통합정보보호 표준관리체계 구축에 직접인건비가 17만 5,594원 2인에 50일인데 이 기준은 아까 임금분석 기준표에 의해서 특급기술자 임금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이것은 컨설턴트입니다.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통합정보보호 표준관리체계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외부 전문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급컨설팅에 인건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특급기술자를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BS7799를 인증을 해 주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고급전문컨설턴트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ISO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보호에 국한해서 아주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집단의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특급기술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현재 5·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면 한 120일인데 여기에는 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에서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50일이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3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5월입니까?

네.

오늘 답변한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은 61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부임에 해당되는 요원들이 현장조사원이라든가 그 요원들은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반복해서 매년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바뀌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산출근거가 한 달에 20일을 근무해서 열 달로 해서 예를 들면 실사감독요원이, 이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74만 9,485원이네요. 또 20일의 열 달에 3만 5,000원은 뭡니까?

3만 5,000원은 1일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74만 9,485원은?

사업체 총 조사대상 숫자가 74만 9,485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사대상이요?

네, 그것을 1인당 하루에 20개 사업체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20일로 나누어주고 거기에다가 하루 일당을 곱한 결과입니다.

이 분들은 얼마나, 월별로 며칠을 일하고 연간 몇 달을 일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조사기관을 하루에 20개씩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그래서 하루에 20개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자기 대상 74만 9,000건을 그것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일당을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틀 동안에 20개 업체를 하든 하루만에 20개 업체를 하든 나가는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고정적인 직장이라기 보다는 반복되는 분들도 있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통 한 3,4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새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속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부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각 자치구청에서 그 해의 사업체 조사지표를 내놓고 조사원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런 분들은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비정규직이죠. 거의 일용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비정규직하고는 다르고, 여기는 거의 일용직입니다. 1년에 한 번 딱 조사할 때 20일 정도 그 동안에 집중적으로 투입됐다가 그리고는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상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마다 이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들어오고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늘 알아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5쪽을 보면 성과목표가 지리정보시스템의 정확도 제고에서 1/1000 수치지형도 갱신에 새로 수정된 부분인데 지도갱신에 1,120도엽 Shape File제작이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겁니까?

네, 1,120도엽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앞에 성과관리목표에서 1,113도엽이라고 계속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무슨…….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금년도에…….

그러면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성과관리 목표나 모든 자료에는 1,113도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1,120도엽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일단은. 그것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틀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목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작년 성과지표를 7,8월에 작업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에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 보안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북에. 그래서 청와대 지역이라든지 이런 몇 개 지역들이 그 동안은 보안구역에 묶여서 저희들이 지도를 작성하지 못하던 지역들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획실에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에서도 수정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금년도에 수정하면 내년도부터는 1,120도엽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5년도의 목표도 1,113도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작년에 기획실에서 만들어놓은 성과지표가 그대로 프린트가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면 이것을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수정작업을 현재 저희들이 요청해서 경영기획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정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1,120도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도 저희들은 헷갈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지만 향후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자료에는 1,113도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기획실에서 전부 성과지표는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시범마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이버 시범마을은 금년도에 3개 동에 대해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내년 1년 동안에 3개 시범 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평가가 좋으면 확대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내후년 예산을 잡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사이버 시범마을 운영하는 데?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2004년도,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정보관리시스템 정확도 개선사업에서 2003년도에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받았나요? 이것 35쪽에 있는 겁니다.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 성과목표가 금년도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이용률을 가지고 저희들 성과평가를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5만 건수의 이용률을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5만건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현재 10월까지 6만 9,000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목표가 8만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8만건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웹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주로 하반기에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홍보가 되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금년에 지난 8월에 아예 법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지하시설물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레포트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용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횟수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통합데이터시스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7억 2,000만원이 삭감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금년 봄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였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은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정확도 개선입니다. 이것이 16개 기관에서 한전, 통신사업자, 도시가스 이런 쪽에서 별도로 관리해 온 시스템을 우리가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측량방법이나 데이터 입력해 놓은 방식들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고, 내년도에 1억 8,000의 예산이 작은 이유는 이 부분은 지하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은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상가라든지 하는 이런 지하구조물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지하구조물들은 대상도 적고 그리고 거기에는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업비로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세계 전자정부 1위를 차지한 자부심을 잊지 않고 하여튼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도 최첨단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반드시 벤처기업과 연계해서 최첨단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부행정 효율이나 시민서비스 증대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IT산업들을 육성하고 그것이 잘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세분화된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개를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도, 또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유지가 잘 돼야 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온 것이 전체적으로 올 스톱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재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장애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봄에 재난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절차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1차적인 것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e-Seoul Net을 이용해서 전산정보관리소에 있는 전자자료들하고 본청에 있는 자료들을 서로 상호 실시간으로 백업을 해줘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개통하려고 하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를 데이터센터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센터에는 그런 보안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 변전소에서 들어오는 인입선도 이중화하고 내부에 비상발전기도 있고 또 배터리로 UPS도 설치하고 해서 그런 장애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백업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13억이 우리가 특히 전자결재한다든지 이런 전자자료 문서들을 실시간으로 백업해 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이야기고 외곽에서 보호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청원경찰을 써야 되는지 자체 경비를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되어 있어야만, 지금 그것은 내부 기술적인 문제고 외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안 그러면 요즘 테러 같은 것을 당해서 완전히 해 버린다면 전체가 올 스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유지 못한다면 어떤 결론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큰 틀에서 한 번 생각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데 혹시 유출관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정보보호 부분이 외부에서 침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일 취약한 것이 내부에서 유출되어서 빠져나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사용자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나누어주어서 특정인만이 특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접근했던 기록은 컴퓨터 내에서 log file로 다 남아있습니다. 몇 시에 누가 접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보안에 대한 평소에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거의 형사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항상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지를 시키시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어떤 업무든지 다 그렇게 하는데, 왜냐 하면 그만큼 정보화기획단의 업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 외에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평상시적인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체경비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청을 하든 안 그러면 자체적인 경비를 강화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그야말로 자꾸 만드는 데 개발하는 데만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는 보호 유지를 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유출 관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항공사진 문제가 불법건축물 관계도 촬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주목적이 주택국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죽 찍어왔었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쌓아놓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관리가 안되니까 전부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 용도는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썼는데 지금은 찍은 그 항공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수치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단속도 하지만 주택국에서는 단속용으로 사용을 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항공사진을 가지고 지형도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지리정보에서 보면 공사관계들이, 예를 들면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 지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가스공사하고 나면 무슨 통신공사하고 하수도공사하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보면 뒷길 같은 데 보면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또 포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체계화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도로굴착 관련된 것들을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조규성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은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번은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하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본청에서나 대규모 시·도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서로가 다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굴착공사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참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을 개발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제약도 좀 주고 도리어 그렇게 된다면 연간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전산화해 가지고 그것을 그야말로 수집을 해서 하는, 그 다음에 또 통계적인 것도 만들고 규약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됨으로써 예산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개발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구분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이 전체라고 그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추가할 것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도 물론 1위를 한다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위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또 내년에도 1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아주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신하죠?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꼭 1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계속해서 발전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세부 사업별에서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이렇게 했는데 왜 홈페이지를 통합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통합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까지만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전부 9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야지 찾을 수 있는지 내가 받아야 되는 민원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도대체 어느 사이트를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불편이 제일 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97개 되는 홈페이지를 각 실·국에서 3,4개 가지고 외주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전체가 유지보수하는 데만 연간 40억이 들어갈 정도로 예산집행에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해서 시민들은 서울시홈페이지 1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도 다 얻고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데를 다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합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통합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산도 지금은 14억 정도면 유지보수나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민원종합센터에 보면 2억 5,1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국 소비자보호과에서 소비자정보센터로 해서 894만원 또 자기네들도 홈페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산업국 소비자보호과 같은 과에서 서울전자상거래정보센터에서 또 홈페이지를 운영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또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자민원상담센터를 세 군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세 군데가 다 신규라고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해 가지고 2억 5,100만원, 또 소비자보호과에서 894만원, 서울전자상거래정보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보화기획단이 생각하는 통합홈페이지 정책이고 다른 산업국이나 다른 과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파악을 해 봤었는데 산업국에서 하겠다는 그 부분은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서울전자상거래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상담원이 앉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대면상담을 해 주는 그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센터에 있는 상담원이 대면 서비스 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직접 방문하든지 전화상담에 응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산업국의 신규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보화센터의 민원상담이, 그런데 본래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산업국은 파악을 다 해 봤는데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서비스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상담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산업국에 정확하게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소비자보호과장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도 보면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47페이지, 올해 2003년도에 소외계층,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컴퓨터를 몇 대 보급했지요?

250대 조금 넘습니다.

감사 때 여쭈어 보았는데 250대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 신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사업에는 신품보급을 하나도 안해요?

경로당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경로당에 그 동안에 보급도 웬만큼 되었고 실제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사방문을 다 해 봤습니다. 새 PC를 보급을 했는데 경로당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가보았는데 실태가 보면 갑갑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그 중에 몇 개의 경로당은 옆에 보조원도 있고 또 노인 분들 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분들이 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데서 쓰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쓰고 있습니다. 거의 가구처럼 있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저도 이 예산 확보하는데 2002년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만날 중고만 보급한다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신품이 1대도 보급이 안 된다고, 중고만 1,000대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해 놓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지난번 감사 때도 단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뿐이 아니고 일반 소외계층 단체에도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반소외계층 단체에 신품을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아까 경로당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1개 동에 최소한 경로당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만 해도 행정 동만 522개 동입니다. 그러면 2,000대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아니 250대 보급하고서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10도 안해 놓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번에 어떻게 신품을 보급할 수 있는 그 예산안을 만드는데, 이따가 우리 간담회에서 제가 얘기를 할겁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개인용PC를 보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1,200대 해 가지고 18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노트북 50대 1억원을 하셨는데 이 노트북은 누가 활용하는 겁니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부서도 되겠습니다. 감사라든지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부 감사원에서 감사가 온다든지 했을 때 노트북들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환경이 바뀌어서 외부에 출장 나가더라도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정업무를 이쪽에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용도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빔 프로젝트 가지고 자료를 뿌리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자기 책상에 가면 개인 PC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개인 PC 있으면서 이동한다 그래서 또 노트북을 사준다?

그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얘기는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 과를 갔는지 운이 나빠서 그런 과를 갔는지 모르지만 평준화를 위해서는 노트북을 개인이 소유를 해야 원칙이지, 같은 부서라고 그래서 자기가 출장부서에 있다고 그래서 노트북을 사서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주로 감사가 한 번씩 대형감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감사원 직원들이 열 몇 명씩 모여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동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도 노트북 보급을 하셨었나요?

네, 그 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몇 대나 했어요?

금년도에 59대였습니다.

컴퓨터 보급에 예산증액을 6억 9,500만원을 했는데 노트북은 조금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부서, 이동성이 강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트북은 그런 부서에 갔으면 자기 개인으로 사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책상에 있고 그것도 우리 시 예산으로 사주고, 자기 들고 다니는 것도 시 예산으로 사줘야 된다,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개인용도는 아닙니다.

개인용도든 아니든 들고 다니면 개인이 쓸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국의 주무과에다가 노트북을 1대씩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실·국에서는 회의실에서 스크린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쏘면서 회의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트북들도 전체 모든 부서에서 1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돼서 제일 좋아한 것이 뭐냐, 노트북을 무료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야, 노트북을 좋은 것을 하나 주나보다 그랬더니 웬걸 이것 중고를 어디서 줬는데 해 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 시의원들은 중고를 어디서 주고…….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 중에 사용하는 거죠.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요. 용량이 맞지도 않고 쓰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반납하라고 그러는데 반납 지금이라도 하라면 해버려, 내 개인 것만도 못한 것.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7억씩 이렇게 배정했는데 노트북만 하는데 또 50대 해서 1억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사실 자기가 그런 출장부서를 간 것이 행운인지 아니면 운이 나빠서 갔는지 몰라도 자기 책상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줬으면 자기 개인 노트북은 좀 출장업무를 위해서 시민의 저기로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거의 다 개인도 노트북이 많이 보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좀 소외계층에도 새로운 것을 신품을 좀 해서 선별해서 꼭 주고 싶은 데는 신품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한 노인정에 PC보급을 중단한 것도 사실은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것 보급을 할 적에 우선순위를 PC교육을 받은 수료자가 있다든가, 또 노인 중에서도 그것을 배우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PC보급을 해야지, 무조건 보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으로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트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전연 아니고요. 그 부서를 떠나면 자기 소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것은 없고, 굳이 행정용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하고 그런 소외계층하고는 연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인정해 주시고, 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외계층에도 말이 중고 PC지만 굉장히 요즘은 사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신품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별도로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사업은 추가로 해서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PC보급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그래도 신품을 몇 대라도 만들어놓고 진짜 여기는 신품 줄 곳이다 하면 신품도 주고 그래야지, 그냥 만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남이 쓰던 것 중고나 준다는 것은 조금 자존심 상한다 그 얘기지.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예산질의는 2003년도 예산이나 업무보고시에 사이버마을을 구축해서 서울시내 각 구청 동별로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보고한 바 있고, 기 3개 동을 시범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위원님 질의에 내년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이버마을 구축을 했다면 바로 시험이 가능하고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중단하고 폐지해야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텐테 2004년 1년 동안을 시범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이버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존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동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동 홈페이지에서 서로 취업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물물교환도 할 수 있고 동에서 알려줘야 될 공지사항 같은 것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몇 개월 돈 들여서 홈페이지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동이라든지 아니면 관할구청에서 얼마만큼 컨텐츠를, 취업정보를 계속 잘 업데이트 시켜주고 또 그 동민들이 그 정보를 계속 접속해서 잘 활용하는지 하는 그 부분들은 정말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에서 운영을 했는데 동민들이 그만한 참여가 있을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도 같이 연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한 번 평가를 해 봐야지 이것을 전체 동에 확산을 할 것인지 하는 판정이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께서는 상당히 현장감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IMF이후 각 구청에 실업대책기구가 설치되면서 지금 수도권지역에는 취업정보 데이터를 각 구청에서 일괄로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제가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의 완벽하게 각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기 모르시고 과연 염려가 돼서 이것을 한 1년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난 후에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좀 난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한 10개 구 정도는 바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사업 감리비 2억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감리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리 비용들이 전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전자공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몇 개 사업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감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예산서 3-60쪽에 보면 2003년도에 3억, 2004년도에 2억을 요구하고 계셔요.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사업 감리가 모두 9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은 시행 완료했고 5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건에 대한 감리비가 2억원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가…….

2004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있는 사업 중에서 감리대상 사업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사업의 총 예산액이 40억이기 때문에 감리요율이 5%입니다. 그 5%를 적용해서 예산이 2억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감리보증기간이 있습니까? 감리업체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리업체로부터 소위 보증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일반토목이나 건설공사는 책임감리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보증을 하는데요.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를 하고 거기 사후에 대한 보장이나 책임은 시공했던 업체가 지는 것으로 계약서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시공 후에 몇 년간 A/S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1년 동안을 무상보증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은 전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와 같은 감리업무 수행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같은 동종의 업계에서 상당히 감시가 되고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감리가 불확실한 감리로 인해서 사후 이 사업이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을 유발할 수 있다, 감리도 계약서상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감리의 역할이 보증될 수 있도록 명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조건을 붙였는데도 감리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예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리를 소홀히 해서 그 사업에 하자가 발생한 후에 어떤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만 성실한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 건설 쪽에서 적용하는 책임감리를 IT쪽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 정보화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관리팀이 하는 역할이 매년도 정보화 관련되는 사업예산들을 신청을 하면 그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타당성을 1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팀에서 어떤 감리회사에서 감리한 결과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실제상황과 다르게 감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요구를 한다면 감리요율이 변하든지 다른 사항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화관리팀에서 감리를 어떻게 보면 이중 감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리업체에서도 감리를 하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감리와 평가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목건축에 대한 감리를 비교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정품을 사용한다든가 또 시설과정에서 잘못된 시설을 한 후에 거기에 파생된 것을 막기 위해서 감리를 선정해서 시공업체를 감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어찌 일반 토목 건축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바로 사후에 예산낭비를 줄이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를 붙였는데도 지금 소관 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 많은 기술진들이 이와 같은 사업에 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팀보다 감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철저한 감리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한다 하더라도 책임의 소지가 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감리는 부실감리밖에 될 수 없다, 단장께서는 계약내용을 정확히 체크하셔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이 IT사업의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KS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화사업 중에서 감리를 하는 대상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감리를 주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감리업체 같은 경우에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회사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잘하느냐 하는 것이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는 감리회사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감리회사에 대한 평판이라든지 실제로 그 감리업체들이 와서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력관리도 하고 해서 그래서 평판이 좋은 감리업체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감리할 수 있도록 정보화관리팀에서 내부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리가 체계적이고 더 제대로 되도록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사업팀에서 보증기간 1년 그 이후에는 무상수리가 되지 않고 유상수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감리 역시 책임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1년 후면 사업의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간다고 볼 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유상의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사업체가 되었고 감리를 잘했다는 평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이 잘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이유불문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회사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화사업 자체들이 1년 단위의 보증기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사업이 아닌가, 특히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도 보증기간이 주로 요즘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정보화시스템 사업이 1년 단위로 보증된다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가지고 논쟁을 하기에는 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계약서 작성할 때 추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서울시가 전자정부로서 유엔이 평가한 세계 1위를 받은 데 대해서는 기획단장님의 노고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며,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대신 유엔에서 선정한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것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몇 명이 심의를 했었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1위 경쟁국가들은 어느 나라였는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확인코자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후원한 곳은 유엔하고 미국 행정학회 두 곳이 공동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실제 평가작업을 한 곳은 미국의 럿커스대학하고 한국에서 성균관대학하고 양 대학 산하의 전자정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전체 평가지표를 각 영역별로 92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9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평가위원들이 럿커스대학에도 한 50명 가까이 되고 성균관대학에도 거의 50명 가까이 됩니다. 왜냐 하면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으다보니까 조사원들이 4·50명씩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별도로 똑같은 92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9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꼭 수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일 대표적이고 제일 큰 도시만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워싱턴D.C.가 수도이기는 하지만 워싱턴D.C. 거기가 상주하는 인원이 한 70～80만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뉴욕을 대표도시로 선정하고 한국은 서울, 동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98개 국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유엔회원국들 중에서 각 국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10만 이상은 최소한도 되는 국가만 추려내니까 98개 국가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들만 골라서 98개 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홍콩하고 마카오는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2개를 포함해서 100대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 도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양쪽 대학에서 평가결과를 양쪽에서 모여서 평균을 내고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엔과 미국 행정학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양쪽 다 한 4·50명이 되니까 전체 다 합치면 100명에 가까운…….

그 분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을 하고 심의를 한 것입니까?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나라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민원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심의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몇 년 동안 축적되어서 제일 많이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적이 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컨텐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 부분들은 정보화기획단만의 일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실·국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충실하게 잘 업데이트도 하고 운영을 해 준 결과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축적된 부분이 시민참여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참여 부분도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누적해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민원업무도 처리를 하고 또 토론방이라든지 게시판에 의견도 게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제때에 보통 1일 내지 2일 이내에 답변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쌓여서 좋은 점수를 받은, 그 부분들은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 간사,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열심히 심의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정보화기획단 심의나 또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정신이 없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 지금 백업시스템 문제라든지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90년대 중반쯤 되는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통합된, 정보화기획단처럼 소위 말하는 CIO 조직들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실·국별로 각 자치구별로 독자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자꾸 수십 개 수백 개씩 쌓이고 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산재한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의 표준이라든지 정보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는 이것 전체를 정보화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는 CIO 조직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보화기획단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기대가 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를 사실상 이끌어가야 되는 핵심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엑셀이나 액세스를 하다보면 기본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커리어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다 빼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각자가 보면 이런 시스템이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통합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백업문제, 이 백업은 기본이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자료를 입력시킨다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걱정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백업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부분들이 2004년도에 새로 올라오거든요. 처음 올라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지요.

금년도 13억 예산 들어가 있는 백업시스템은 재난재해복구 용도입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위로도하고 주단위, 월별 단위로 이렇게 백업은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계속 백업해 주고 중간에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인PC도 보면 시간을 정해 놓고 아니면 날짜를 정해 놓고 자동으로 백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늦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을 백업이라고 저희들이 궁색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재난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콘사이스나 영한사전이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영어사전은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단장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시스템에서는 실시간 백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월 단위로 백업을 하든지 주단위로 백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하지요? 그것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네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네요.

정말 그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백업을 받으려면 용량이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결국 경제성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백업 받았던 그 내용을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삭제를 시키면 되지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존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용량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민들의 PC보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다고 봅니다. 버릴 PC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새 컴퓨터를 사주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중고PC를 업그레이드해서 서민들에게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PC정비센터 운영이라는 예산항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는데 명칭이 정보소외계층 정보기기 보급해서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코드가 바뀌어서 마치…….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대로 예산은 잡혀 있었다?

네, 사업 자체는 같습니다.

작년에 중고PC가 800대 보급된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상이 한 1,000대 정도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작년에 잡힌 그런 예산하고 불과 200대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보급대수가. 물론 기종이나 여러 가지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양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PC정비센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시험 봐서 공무원으로 합격은 했는데 대기발령자들 있고 그런 분들이 현업에 배치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PC정비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일용직들도 쓰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서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인력을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PC 정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외주를 주어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사양도 금년보다는 훨씬 월등합니다.

중고PC 보급하는 센터가 중랑구 인접해 있는 그쪽에 있더라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직접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지는 않고.

지금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는 차질은 없겠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2005년도 예산이 한 또 1,000대로 나와있는데 지금 또 내년도 가면 회수해야 될 PC 한 1,000대 정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쯤 나올…….

올해는 1,200 정도가 나오거든요, 프린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GIS 2004 대회, 저는 정보화기획단은 그야말로 크게 나누면 기획, 관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거기에 저는 교육까지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굳이 교육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면 그렇게 하시되 이런 이벤트성이 있는 대회를 굳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그런 이벤트성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정보화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반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라든지 예산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보화나 전산화가 굉장히 앞서 있는 부분이지만 지리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내의 다른 타 시·도에도 보급하고 지금 이것을 국제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후진국들도 초청해서 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들 서울시에서 개발한 시스템들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확산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저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요. 그 방법을 사실 정보화기획단은 정말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 설치 문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꼭 노가다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실 정보화기획단은 그런 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고급이기 때문에 좀더 그쪽으로 나가줘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이벤트성이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역량을 소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용역이라든지, 민간위탁 문제도 나왔는데 이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행사를 하도록 만들고 뒤에서 서브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발표라든지 이런 것은 협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획단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행사는 이벤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실제 그런 토론이라든지 학술세미나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청사 관리 수준향상이라고 성과목표는 다뤄놓고 예산이 줄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세금으로 하시는 바람에 들어갈 돈이 좀 적어서 그럽니까? 35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정보관리소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는 청사관리를 위해서 한 사업들이 큰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노후화해서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도 낡아서 교체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승용차도 낡아서 대체한 것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는 올해 또 올라왔는데요.

작년도에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다른 것으로 달리 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도 소형차 1대 구입을 해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조금 이따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소형 승용차고요.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버스입니다.

그런데 청사 유지관리비에 버스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따로 항목을 뺀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그렇게 우리 위원들…….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각 예산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실하고 예산과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년도에 예산심의하고 감사했던 자료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지금 하다보면 항목이 달라버릴 것 같으면 없는 항목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요.

그렇죠.

지금 기획실하고 얘기하면서 장난치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e-Seoul Net 인터넷회선 문제에 있어서 문자전송서비스 SMS,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SMS 이것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 SMS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것을 서버를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떤 부분을 문자서비스를 하죠, 휴대폰 쪽으로?

이 부분이 서울시 본청에 있는 각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부서들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하는 쪽을 자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행사소개들도 SMS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겠다고 그러고 감사원이나 행정국 같은 데서도 민원행정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신청하면 이것 처리됐습니다 하는 것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기획하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수백만, 수천만 되는 서울시민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통신요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그런 기획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정보화기획단에서 SMS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에서 이런 시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전부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서버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도입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은 약합니다. 지금 엠프리아이라고 하는 데 저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렇게 좀 협조를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우선해서 민원부분에 있어서 문자서비스가 그렇게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량으로 문자서비스를 똑같은 내용으로 수천명 수만명에게 보낼 때는 효율적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것은 기획단에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한 번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오픈시스템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문자메시지로 날려버리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요즘 자꾸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도 이제는 PC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가지고 전부 접속을 하고 PDA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추세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인터넷방송 구축,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만큼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오랫동안 추진을 해 오셨고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죠?

지금 예상은 내년 7월경에 개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경에, 준비기간이 짧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최종방침을 받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는 교통방송에서 이미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많이 배웠고 거기서 시설을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작업을 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이라고 하면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자료를 받아서 1주일 단위로, 또는 열흘 단위로 입력시키는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전달돼야 되는 관계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장비구입이나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누가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방송시설투자하고 그 방송 하드웨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고 실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각 해당 실·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텐츠 제작비용이나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각 실·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서요. 그리고 인건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텐츠 부분들이 각 실·국 단위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결될 수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에 참고하고자 딱 한 가지만 1분 안에 물어보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갱신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3년도에 1,113도엽인데 수정된 게 1,12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무실이나 집으로 배송된 자료에 의하면 2,226도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여기 예산에 산출근거가 최초에 2,226도엽으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그 부분은.

뭐가 오타입니까?

처음에 2,200도엽이라고 나왔던 것이 오타입니다.

그것이 오타입니까? 그러면 1,113도 오타고…….

아니, 1,113은 오타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획실에다 저희들 성과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 당시에 강북에 있는 도엽 자체가 1,113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국정원에서 강북에 있는 청와대 지역을 보안구역에서 해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도를 추가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일곱 군데가 생겨서 1,120도엽으로 변한 부분입니다, 금년도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13도엽에서 1,120도엽으로 좋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요. 보안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 지도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도엽별로 산출하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도엽당 얼마씩 계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3도엽일 때, 그러니까 1도엽에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3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120도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 산출근거는 1,120도엽으로 한 것인데 잘못 오타가 나온 것이다?

2,200은 서울 강남·북 전체를 다 합친 대상이 2,200 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2,226은 1,113 곱하기 2거든요. 꼭 배로 도엽수를 올리겠다는 이런 얘기였거든요.

강남·북 전체 다 합친 대상이고 실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강북지역의 절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20도엽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가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집에 배송된 것하고 또 여기 와서 아침에 발견한 것하고 또 성과관리목표에 있는 것과 다 틀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혼란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과 차액 같은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센터운영비가 왜 서울시에서 나갔죠?

그것은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다른 분이 질의했습니까?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실패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택근무뿐만이 아니고 설명을 재택근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VPN을 통해서 내부의 업무 결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요.

그것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재택근무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첫 번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사업에 24억 1,518만 5,000원 중에 1억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기능사무기기 PC구입에서 1억원 삭감, 세 번째, 휴대폰 문자전송사업비에서 1억 3,600만원 삭감 그리고 네 번째, GIS 2004 대회 1억원 삭감 다섯 번째, 사이버마을 구축사업에 1억원 증액, 여섯 번째 정보화포럼 워크숍 550만원 증액으로서 총 삭감액 4억 3,600만원, 증액 1억 550만원으로 전체 삭감 3억 3,05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승우 위원님께서 방금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정승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승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정승우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승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및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1년 간은 일과 효율성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전 직원에 대한 경영마인드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성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예산절감을 생활화하며 부채를 감축해 나가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재정운용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알뜰하고 생산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71억 9,6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정원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증액되기도 하였지만 예산절약 성과금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성과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운영계획 수립 조정에 1억 3,600만원, 시의회 협력 및 의정회 지원에 2억 3,900만원, 광역행정업무 추진에 1,800만원, 행정수도 이전정책 평가연구용역에 2억 2,000만원, 조직혁신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공무원 및 시민창안제도 운영에 7,3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97억 4,400만원, 종합자료관 운영 5억 3,600만원, 시정시책 연구용역 1억원,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절약 성과금 5억원,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법무서비스 강화 및 시민권리구제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정보서비스망 운영에 1,6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에 1억 3,800만원, 소송업무 관리에 26억 7,300만원, 성과관리 및 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계획 심사평가 등에 2억 2,800만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시범도입에 4,000만원, 서비스 품질평가에 8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11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공통으로 집행하고 있는 기관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총 예산액은 27억 6,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특근급식비 1억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2003년도에 분리 편성하였던 국제협력과의 자매도시방문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국외여비에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예비비 총액은 1,037억 5,900만원으로서 2003년 예비비 1,178억 4,400만원보다 140억 8,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감소한 이유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편성하였던 3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2004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요건과 사용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집행하고 그 결과는 내년도 결산보고시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상수도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1,184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2,260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월금이 2,680억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달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부터 2,66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40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등 5개 기금으로부터 418억 1,400만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등 사업수입 2,973억 7,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 4,732억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융자금 4,480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2,626억 2,900만원과 예비비 4,078억 3,500만원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04년 융자계획은 수도사업특별회계 1,19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00억원, 감채기금 2,19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시 부채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2002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6,179억 5,200만원으로서 먼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을 기금으로 전입받아 기금을 통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일반회계 2,046억 7,900만원, 도시철도특별회계 1,184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48억 400만원, 하수사업특별회계 384억 1,200만원, 집단에너지공급특별회계 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양 공사의 외부부채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2,190억원을 차입하여 지하철공사에 1,840억원, 도시철도공사에 35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 87억 6,000만원은 전액 양 공사로부터 상환받아 재정투융자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기획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재정투융기금 운용계획안,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각종 시책의 종합조정과 평가분석, 건전재정 운용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영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 성과주의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금·감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간결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추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간담회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동 위원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500억 이상 소요되는 투자사업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복원사업, 서울숲 조성사업, 서초로 확장공사, 서울대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등 7개 사업이 됩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한 1개 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 실시하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시가 지금 재경부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만금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 이런 것이 예비 타당성조사 전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의 한 30% 이상을 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써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번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1개 사업이 어떤 것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 사업을 해 본다 이런 말씀이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전 같으면 거의 투심을 통해 통과될 것을 한 30% 이상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계천이나 숲 조성…….

그것은 기 된 것이니까 새로 신규사업 중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다른 데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로 이율을 어떻게 받나요?

지금은 융자 예수금리보다 0.1% 많이 받죠, 융자금리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기금에 단기자금 여유자금을 우리가 예탁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시중은행에 넣었을 때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 4.1%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융자를 4.1% 이상은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은행에 가든 적어도 4.1%는 보조해 주고 융자를 했을 때는 4.1%보다 0.1%, 그만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 해서 4.2% 정도 합니다.

그러면 0.1% 정도의 마진을 두고 있다?

네.

그것을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없나요?

그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금리가 하향 추세니까 낮추려고 하고 있고…….

그 마진폭을?

서울시가 재정투융자기금을 가지고 융자 쪽에 많이 가는 부분이 지하철하고 상수도 분야에 많이 가는데 그 부분에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장기성 금리에 대해서는 이율을 조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금 부분 중에서, 기금 중에서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들이 제법 있는데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은 4.1%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다른 부분은 조금 낮추는 것이 융자받은 쪽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관련된 것은 구청에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구청 것은 처분이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시로 올라옵니까?

네.

인용률인가 그것을 보면 시 것은 한 10% 미만이던데…….

인용률도 10% 이상은 됩니다.

구청 것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게 처분취소 소송 또는 집행정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만약 그것을 인용을 하면 구청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부분은 기각을 많이 시키고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쟁송으로 행정소송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민자유치인가요?

네.

거기 민자유치금액이나 이런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안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그것은 건안본부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같이 하고…….

그러면 해당 실·국에서만 하고 경영기획실에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스크린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없는데 예를 들면 법률적인 것, 계약서 작성 이런 데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같은 경우도 항간에 인천공항 가는 그 도로도 생각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어서 많은 예산낭비가 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실·국에만 맡겨 놓으면 한번 더 경영기획실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할 때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심사평가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크린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볼 때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언도 해 주고 제안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다보니까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자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은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기금운용은 4,000억이 여유자금인가요?

해마다 4,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갑자기 소요가 될 때는 이쪽에서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금운용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는 각 기금의 단기자금을 투융자기금에 합쳐서 덩치를 좀 키워서 이번에는 국·공채 등에 특정금전신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을 연간 3,000억 정도를 운영하면 12억 정도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금사업비 집행률이 보면 77%, 80% 2005년도에는 82%, 이게 총 기금 내에서 사업비로 집행되는 율을 자꾸 높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금은 여러 가지 성격으로 있는데 그 기금 중에서 이자로서 하는 것도 있고 그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재난이 없으면 넘어가고 재난이 있을 때는 확 쓰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사업비 집행률 이래 가지고…….

그 집행률이라는 것은 당초 연초에 예상한 것하고 연말에 가서 집행률하고 이 차이인데 기금은 특정목적에 한정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럼 그런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고, 이런 관계로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좁혀서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좁혀서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2004년도 세출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자부의?

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규모 금액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15조 6,178억이고 정부 총 예산은 117조 5,429억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90.9%인 14조 1,910억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전체예산보다 조금 높지요. 그렇지요?

네.

왜 본위원이 행자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집어내느냐 하면 서울시가 국세 전체 규모의 50%를 부담하지요? 그러면 실제 일반시민이 중앙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잘 들어보세요. 행자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국세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실제 일반시민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는데…….

네,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제일 살기 안 좋은 곳이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수없이 서울시가 행자부에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 교부세 지급대상 또는 지방양여금 지급대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방분권법이 추진되고 있어서 각 16개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행자부 입장은 교부세율을 좀 높이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국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국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지금 2 대 8 정도로 되어 있는 자원을 선진국처럼 5 대 5 정도, 적어도 6 대 4 정도는 끌고 가자 이래서 지방소비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입 이런 것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의 지방세 부담을 보니까 1인당 2003년 기준으로 74만 5,000원, 전남의 15만 5,000원의 4.8배고 전국 2위인 인천시가 52만이지요. 거기에 비해서 4.4%가 더 높은 실정인데 2004년도가 되면 시민부담이 83만 3,000원으로 8.9%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부담이 타 시·도의 5배가 넘게 되면 탈 서울이 급속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행정수도가 대전으로 옮긴다고 해서 들먹거리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김경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는 세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차단 목적으로 지방세를 활용하는 것이 더 농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아마 강남 쪽 구청들은 재산세 과표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배에서 7배까지 올린다니까…….

여태까지는 건물평수를 기준으로 많이 과표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소득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한 가구에 한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소득은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실현된 소득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의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정한데 재산세가 7,8배가 증가가 되면 상당히 조세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국세 조정방안을 경영기획실에서 노력은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용역도 주고요, 수없이 정부에다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행자부 존립근거가 지방자치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존립이 되는데 지방세가 독립적으로 국세하고 조정이 되면 행자부의 존립 의미가 상당히 줄어들지요.

그러면 국고지원을 확보키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있었습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말고 보조금 몇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중앙부처에도 많이 가고 로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과는 보조금 조금 얻어오지요.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을 보면 1조 7,470억원으로 부채규모가 재정규모에 대비해서 16개 시·도에서 서울이 13위지요?

네.

그러면 13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부채규모가 상당히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전 재정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지하철부채가 몽땅 빠져있죠?

지하철부채하고 일반부채하고, 대개 80%가 지하철부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빠져있죠?

지금 거기에 김경술 위원님 말씀에 1조 얼마는 지하철부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16개 시·도 중 1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교부금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2기 지하철 건설 당시부터 정부가 약속을 어겼지요. 당초에 40%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25%를 지원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건설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다른 시·도에는 보조금을 주었는데 우리한테는 융자를 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방교부금을 받아야지, 융자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금년도 분이 한 34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한번 정도 그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꼬를 트면 다시 계속적으로 융자금이 보조금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를 서울시로 가져와서 제대로 부채규모를 행자부에 제시하여서 실제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넣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시는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사업별 10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도 있고 예산절약 성과금이 2003년도에 50억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했어요. 10억을 삭감했는데 50억을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40억원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2억 정도만 쓰고 나머지 전액이 불용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면 지금 5억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절약액의 한 10% 정도를…….

그러면 35억이 절약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것을 쓰려고 그러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업무와 연속성으로 업무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성과금 지급요청을 성과금 지급위원회에서 다 깎아버렸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정말로 절약한 부분만 이것은 타 기관에 확산이 돼도 좋다,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을 아껴서 성과가 있는 그런 부서, 개인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절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금, 우리 여기에도 시의원님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절약액의 한 10% 정도는 성과금으로 가자 해서 40억으로 했다가 올해는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000억 절감이니까 0.1% 정도를 성과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특별대책 사업추진, 특별지도단속 업무추진으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있고 성과주의예산안 기관운영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쌈짓돈처럼 따로 있고 국외여비 1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쓰임새는 어디인지 좀…….

3억 2,000 중에는요. 산업국 국제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자매도시 관련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 사업비에 합쳐 버리고, 그 다음에 기관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내년에도 내부적으로는 신도시, 이런 것도 있고 도시행정 그런, 또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해요. 밥값이 좀 많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또 요즘은 노점상이나 간판정비 이런 것이 내년에도, 요즘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있잖아요. 13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초 예산편성시 국외출장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포괄로 잡아놓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곤란하지 않는가…….

그것은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방 김경술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부서에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사람이 임자죠. 그러나 우리 경영기획실…….

이것을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포괄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 심사해서 하니까…….

네.

그러면 국고보조 관련해서 전국에 지방공사 병원들이 20여 개가 있지요?

전국은 제가 잘…….

지방공사 병원들이 한 20여 개 있습니다. 몰라요?

네.

그러면 누구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지방공사 병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겁니까?

전국 것은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통계자료를…….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알다시피 우리 재정경제 상임위원회 약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시의회 자체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재정경제에 소관되어 있는 경영기획실 자체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옮겨간다, 그런 말을 현실대로 인정해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2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결론은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은 재정경제위원회 했으니까 또 있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실 분도 계실 것이고 하겠지만 누가 오든지 간에 재정경제 업무 분장상 봐도 경영기획실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어야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라든가 관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주 적당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 이관한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재정경제를 해 보니까 경영기획실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정론이고 또 누가 오든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가고 싶다 남고 싶다,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은 물론 여태껏 재경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을 때 행자위에서 재무국이 재경위로 가고 경영기획실이 행자위로 오는 것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묻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경위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경위원들이 지금 있으니까 반대하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어차피 하반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다 바뀌어 짜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자위로 옮겨갈 의향이 계신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 전에 기획관리실인데 기획관리실은 여태껏 재경위 소속이었습니다. 쉽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년 가까이 해 보니까 업무분장이나 타 위원회 형평성으로 봐도 재정경제위원회에 경영기획실은 남아 있어야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여기 다 모이신 경영기획실의 간부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형평이 안 맞아서 너무 바쁘고, 비중이 몰려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심각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영기획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에 23.7%가 증가이 되었고요. 반대로 사업비는 1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도 17.5%가 증가되었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23.7%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사업비가 12.5%가 반대로 감소됐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아무리 경영기획실 자체가 메인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과연 성과에 맞는, 또 성과금 예산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선도해 가는 기획실로서 마땅한 겁니까? 거기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건비가 오른 것은 정부의 공무원 봉급 인상비율을 약간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력증원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경영기획실에서는 고유 사안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고 법무과에서 책자발급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발간이 되니까 내년도에 그러한 책자 발간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좀 적죠.

그리고요, 제가 한 2년 가까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도 해보고 예산심의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이러한 일을 하면서 과연 시민의 혈세로서 그런 일을 진행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감이 드는 사업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그 많은 출연을 해서 과연 그것 효율성이 제대로 있는가, 그것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 번쯤은 심각하게 제가 전문지식이 있다면 정말 뛰어들어서 파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아닌데 이대로 갈 수만은 없는데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문제도 그렇고 산업진흥재단 출연문제도 그렇고. 특히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100억이고 97명의 많은 인원이 하면서 과연 일하는 기능이나 효율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개인 사업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성과금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경영기획실이 운영해 가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없애야 되는 것인지 또한 서울산업진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2년쯤 돼 가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 아닌가 느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따라서 우선 오늘 이 시각 예산에 해당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지적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지만 과연 여기에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나 예산상이나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설립한 취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구원이 없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거대한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은 발족된 지 꽤 오래돼서 지금 시정연만큼 시정을 이해하고 데이터가 축적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성과품을 받아보면 서울대학교라든지 다른 데 주면 이것은 시정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왜냐 하면 노하우가 그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정연이 정부의 KDI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정도로 하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정연 연구원들은 타 정부 유수한 KDI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인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인데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우수하다, 그분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야말로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정연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용역을 같이 주면 우리 시정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시정을 이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시를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성과품이 훨씬 품질이 높습니다.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소위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는…….

그만큼 부려먹어야지요. 돈을 주는 만큼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지만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한 아이템별로 죽 진행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 어떤 연구목적을 주어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이 연구한 실적이 나왔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낫다는 것,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채택되는가?

그것은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정연이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거의 외부의 감독도 받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는 매월 한 번씩 자기들 용역과제가, 시하고 관련된 정책과제를 간부회의석상에서 발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정연은 또 내년에는 시에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처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쳇말로 말하면 시정연에만 들어가면 놀고 먹고 편안하게 지금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누가 논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연구원이 바로 알고 그런 사항이니까 놀지는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과제를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기본과제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적되었지만 여기서 못하는 분야는 타 기관에 주고 비교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 일할 수 있는 채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시립대학교도 주고…….

시립대학교도 여기 같은 산하 아닙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서울시 산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시립대학교가 우리의 감독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다른 대학도 주고.

서울대학교도 가고 한양대학교도 가고 컨소시엄으로도 오고 그게 꽤 됩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이고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항상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들은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차이가 많아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애매모호성을 확실하게 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달 발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실장님 처음 오셔서 그것 하나 하셨습니까, 벌써. 그것은 대단한 치적으로 알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 하십시오. 진작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늦게라도 우리 이철수 실장님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문제는 잘 하십시오. 성과금 예산이 5억인가 이번에 편성된 것, 지적사항 보면 2억 6,000인가 되는데 2억 4,000이 많은 것인데 전에 40억 했다가 이번에 5억으로 했는데 그래도 2억 6,000에 되는데 5억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2003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약 4,000억 정도를 잡았고요. 2004년도는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약 5,000억 정도 잡아서 약간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용역을 2억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감이 들어요. 이것은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아마 오늘 성과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기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용역 이 정도로 하면 보충적인 용역이 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 그리고 경영기획실은 우리 서울시의 어떤 다른 과의 하나다,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는 경영기획실하면 시장을 대신해서 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로 경영기획실을 평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기획실장님은 선임 실장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장 대신에 답변하고 이 말을 함으로써, 시장한테 바로 직언을 하고 또 바로 관철되도록 그런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 것이 경영기획실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망정 불문율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기획실장님은 단순한 의미에서 실장 중의 하나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부시장에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시장에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책임과 그 위치를 정확히 아시고 열심히 잘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차츰차츰 정리해나가는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연구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두 개 정도 없애야 된다고 아마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럴 정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면에 자신이 생기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런 것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 자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자료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행정수도 이전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가치판단을 하지말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의회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내고 있는 연구는 방향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연구인지?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공청회도 거치고 또 주요쟁점 사항별로 다양화된 쟁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수도이전대책연구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별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수도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고, 거기에 찬성논리이고 우리 시정연은 반대, 그런 것인데 지금 이게 초기단계인데 쟁점화 되어 가면 분야별로 세부적인 논리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너무나 중복되어서 각 기관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포괄성 용역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2003년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2건의 연구과제가 진행되었고 3,500만원이 이미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경영기획실에서 별도로 연구를 추진하기보다는 여기 제출되고 있는 국제세미나나 정책토론회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다목적용으로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재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는 어쨌든 산출내역의 항목으로는 연구원 자체연구로 8,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는다라든지 그게 필요할 텐데 연구항목으로 이렇게 제출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출내역을 맞추다보니까 국제세미나도 있고 한데 이게 국제세미나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지요. 최근에 행정수도를 옮겨서 국가가 흥한 나라가 없다 하는 그런 유도를 좀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면 반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복된 연구를 각각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중복해서 용역을 하지는 않지요, 과제가 다 틀리니까.

그런데 차별성을 얘기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것을 저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기획실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를 한 1억 올린 것도 이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항목을 바꾸셔야죠. 그렇다면 평가연구용역이 아니라 수도이전에 대한 어떤 대응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항목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연구용역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책토론회는 몇 회로 할 생각인 것인지, 그 다음에 국제세미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원고청탁이 6,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누구한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매체에 낼 것인데 이렇게 잡혀있는가, 원고청탁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도 언론에 반대학자들이 많이 기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돈도 안 줍니다. 원고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앞으로 필요할 때는 NGO라든지 각계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포럼 같은 것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원고청탁비가 1회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기에 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심재옥 위원님, 이것은 아까 포괄적인 경비의 성격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세미나, 정책토론회 이런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 그런 것인데 지금 산출근거는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 놓고 산출근거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아까 예산절약성과금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상담실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주의예산안 항목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참석수당이 외부위원의 경우에 37만원으로 잡혀있더군요. 3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회, 이게 1회 회의비가 37만원인가요?

외부위원 수당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1일 1회 기본이 7만원, 2시간 이상 초과시는 3만원을 추가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심판 이런 것 한 번 열리면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대부분 변호사들인데 그 7만원 외로 추가로 안건검토수당을 한 15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추심수당이 건당 5만원 정도 해서…….

5만원이 뭐라고요?

추심, 이것을 행정심판하면 자료집 양으로 하면 손 두께로 하면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당일에 와서 보고할 수 없으니까 미리 보내줍니다, 그래야 당일에 효과적으로 심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안건검토수당을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변호사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1회 참석 수당으로 37만원을 계상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 분이 다른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그리고 안건이 하루만에 검토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검토수당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 조례에 있는 건가요? 행정심판법시행령, 그러면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위원의 경우는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기는 하셨는데요.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기 업무일텐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 안 주는데 행정심판에 참석하는 내부위원만 행정심판법시행령 7조에 의해서 참석수당 7만원과 안건검토수당 등 총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심판법시행령 좀 찾아서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이 다 시행령에 정해진바 대로 책정된 거라는 거죠?

행자부지침에도 나오고 내부위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관계법령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안줍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봤는데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직접 자기 소관사무 2회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서, 이 경우에도 수당은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해서도 기본료 7만원 외로 2시간당 초과 시에 3만원을 추가하는 것 외로는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찾아오실 것이니까 일단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센티브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앞에도 예산절약 성과금이 있고 뒤에는 평가인센티브제가 있고 인센티브제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그 내용이 틀리죠. 예산 성과금은 세입을 자기의 창의적인 노력이라든지 업무개선해서 세입을 월등하게 늘렸다든지, 또는 숨어있는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든지, 또는 세출을 여러 가지 창의적 노력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절감액에 대한 일정한 퍼센티지를 포상해 주는 것이고 평가 인센티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실적을 낸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입니다.

평가인센티브의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자체평가입니까? 평가의 지표는 예산을 짤 때 성과지표로 삼았던 것에 비추어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평가는 자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경영기획실 심사평가담당관에서 외부전문가가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인센티브를 결정합니다.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수시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평가업무를 활성화시키겠다, 이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지양을 하고 연 1회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연 2회, 또는 수시평가 기회를 확대해서 평가인센티브를 조금 주면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겠나 그래서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수시평가를 10회에 걸쳐서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할 텐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개 부서씩 추려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업무가 진척속도가 느리다, 제일 느린 것이 보상업무 같은 게 느린데 느릴 때는 저희들이 진단을 한 번 하겠다 이거죠. 진단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 업무가 빨리 연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업무를 끌고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인데 그런 사업까지도, 그러한 행정처리에 관해서도 인센티브를 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제의 운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72개 부서에 작년 같으면 연 1회 해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고생했다고 해서 나눠보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로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왕 좀 하면 열심히 일하는 부서를 격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칫하면 수시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가 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우려가 사실은 저는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정도 중요하다 그것인데, 저희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과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만 행정이 갔을 때는 대단히 부서간의 실적경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 여기 아까 위원회수당과 관련해서 행정심판법시행령보니까 출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과 여비는 지급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 규정 자체에는 15만원이나 5만원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은 적정하게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행령에는 안건수당 15만원에 대한 근거는 역시 없습니다. 그 다음 추심수당 5만원에 대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법적인 수당 정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다 계상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일단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채기금 내역을 살펴봤더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이것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1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60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나오는데요. 지방채상환액이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769억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뭔지?

그것 2002년도에는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도 감채기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추경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부채를 상환했고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만 감채기금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2월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50%가 또 감채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나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추경에서 50% 이상을 추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빚 갚기 위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앞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내년에 추경에 보면 감채기금이 또 들어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또 하나…….

올해 부채상환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죠. 올해 부채상환을 보면 5월에 결산하기 전에 바로 부채를 일부 갚았습니다. 갚고 그 다음 결산이 끝나고 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또 50%를 추경에 반영해서 감채기금에 들어갔고 또 작년 2002년도 본예산에 감채기금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결산 전에 감채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상환을 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다라고 하는 취지…….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논란을 많이 겪어 가지고, 지금은 논란이 다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지적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감채기금을 운영하는 원칙이 없지요.

감채기금도 지금 우리 내년에도 2,000억 정도가 감채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를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감채기금을 통해서 부채상환을 하도록 했던 이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 결산하고 나면 50%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가 지금 이것이 1,950억으로 작년보다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에 각각 출자를 했던 것인데 여기는 왜 설명이 안 붙어 있는지, 2004년도 예산서에는. 어느 기관에 출자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교통국으로? 교통국으로 출자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인데 이것이 도시철도로 가는 것인지, 서울지하철로 가는 것인지…….

실무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재정분석과장 정태옥입니다. 내년도 지하철 운영기관 출자 이것은 내년도에 총 지하철 원리금 도래액이 약 9,700억 됩니다. 9,700억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계획이 본예산에 잡은 것이 1,950억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세계잉여금 들어오는 것으로 갚을 것하고 또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갚을 것을 합쳐서 9,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서 1,950억을 먼저 잡았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도공사하고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얼마인지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 9,700억에 대해서 양 공사하고…….

아니, 지금 1,950억에 대한 각 기관에 대한 출자금액이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이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출자금액을 기관별로 명시하지 않았는가라는 거고요.

곧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이면 기관에 대한 자본금적 성격으로 일단 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가 350억이고 지하철공사가 1,6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이 계속 1,100억, 도시철도가 600억, 이렇게 상당히 도시철도에 대한 출자금이 낮은데 운영적자는 도시철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후에라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17페이지를 보면 이게 수입계획을 보면 차입금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신규차입으로 죽 각 기금에서 차입하는 금액들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타 기금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까지 차입을 해야 되는가 싶어요.

그것은 그 부서하고 다 의논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1년 동안에 최고 어느 정도까지 남기고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부서하고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부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예비비에서 바로 또 상환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이 아까 양 공사에 차입할 금액은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서 3-24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2003년도 75억 8,900인데 2004년도에 93억 8,800으로 해 놓았는데 17억이 증액되었지요?

네.

그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본경비가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봉급 올라가는 것 그 부분하고 기본경비 올라가는 것하고 인력이 약간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직성경비가 인상이네?

인상이 아니지요,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이지, 증액이니까 인상이지, 인상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공무원봉급이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기본급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이 17억이고 기본경비도 똑같이 3억 2,400이 올라갔네?

기본급이 올라가면 기본경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성과주의예산편성 도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우리가 2001년도에 하다가 2002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과주의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성과주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사실은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기본수칙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과주의예산은 자기가 연초에 자기가 달성할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또 자기 상급자인 감독자한테 그것을 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 목표를 자기가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성과주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원발굴이나 모범공무원 이런 데 기준을 맞추어서 성과주의를 평가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일상업무에 대해서 최우수부서 1개 부서, 우수부서 5개 부서 해 가지고 사업소 평가금액 같은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포상금을 주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일하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를 주는 것은 사기진작책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과주의예산제도 실시 전에도 사기진작이 안 되었습니까?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주의 개념을 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평가로 사업촉진 유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1억 1,000…….

1억 2,000입니다.

3-22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1억 1,600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에 2,000만원이 되니까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금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2,000이니까 1억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이따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이것도 1억까지 증액을 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렇게 50% 넘게 인상할 이유가 있어요?

이 평가를 올해까지는 금년에 연도가 폐쇄되고 1월에 평가를 해서 평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는 2회 평가를 하겠다, 수시평가를 해서 부서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수용할 수가 없는데, 왜냐 하면 작년 평가제도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정기적으로는 평가를 수시로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 1억이나 증액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연 1회에서 연 2회로 넘어가고 수시로 매월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약간의 자극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평가예산을 1억씩 한 부서에서 인상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 부서 상대지요. 경영기획실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 부서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

네.

그 위에 또 1억 2,900이 있어요.

그것은 합산 누계입니다.

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저도 의원입니다만 의정회 예산 중에서 PC구입비가 300만원이 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PC를 꼭 300만원을 주고 새 놈을 사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새 중고 좋은 것이 많잖아요, 수리해서 쓰면 안 되는가?

이번에도 예산이 좀 깎였다고 의정회 쪽에서 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이니까 새것을 쓰면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딱 눈에 띄기에, 왜냐 하면 의정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나도 나가면 의정회 회원이 될 사람인데 그동안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PC까지 이렇게 구입비를…….

실제 구입할 때 단가를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