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9조 8,330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0조 3,305억원에 비해 4,975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수입은 2003년도 예산액 7조 6,082억원 대비 8,904억원, 약 11.7%가 증가된 8조 4,98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8,526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조 2,776억원 대비 1조 4,249억원, 62.6%가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사업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각 분야에 대한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년도 4,692억원 대비 1,014억이 증가한 5,7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5,263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총 4,818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4,427억원 대비해서 39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경제분야 263억원, 환경관리분야 380억원 등 큰 변화가 없으나 사회복지분야에 327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와 지방교부세는 세입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의 특징과 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우리시 시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관련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시세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도 예산편성액 기준으로 40.4%로서 200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시중 저금리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군선호현상 등이 맞물려 실물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세입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으로 그 동안 가격상승과 거래를 주도하였던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하락과 거래둔화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지역전반에 걸친 거래감소 추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체투자시장의 부재로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경제성장률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서 법인 전체적으로는 실적감소가 예상되나 전자통신, 자동차, 철강 등 대형법인의 수출 및 수입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대 등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경기회복과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어 특별징수 또한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2003년 9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66만대에서 276만대로 저희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데 증가에 따라서 세액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도 경유 교통세율의 인상과 주행세율의 인상에 따라 상당 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인 금연운동의 확산과 국민건강증진 관심고조로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레저세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주·경마인구의 감소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한편 과년도 시세는 38세금기동팀의 운영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로 체납액에 대한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문화·복지·환경·산업경제 등 각 부문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진세목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분석과 징수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세의 세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안을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외수입 총 예산안은 8,526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조 2,776억원보다 1조 4,24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4억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조 5,263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은 533억원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 335억원보다 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임대료 수입, 지하상가 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 수입은 757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755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수수료 수입은 158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9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부병원의 민간위탁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수입은 3,303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287억원보다 1,01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택지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74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160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부담금 산정지수 인상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과 세입·세출 외 현금운용에 따른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781억원이며 2003년 예산액 987억원보다 206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규모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86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월금은 2003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송금액 중 집행잔액 예상액 1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으로서 예산액은 1,313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861억원보다 45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21억원으로서 2003년 예산액 1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옥외광고물 융자지원금 회수수입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부담금은 92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7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상복합아파트가 학교용지부담금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위약금, 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537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697억원보다 160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기관 확대로 불용품 매각대금의 감소, 월드컵 주경기장 정산금의 폐지 등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도로·하천사용료 등의 과년도 체납에 대한 수입으로서 예산액은 56억원이며, 2003년도 예산액 79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기준으로 4,818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여권발급 대행업무 지원,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의 세목별 구체적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일동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 편성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에 다가가는 행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4년도 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대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부분 시립대 변상금 관련해서 2002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니에요. 같은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대학인데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소방안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시유지 무단점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가 지금 133건이 시립대에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시유지인 배봉산 시유임야 1만 3,782㎡ 해서 4,753억 9,000원으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 재정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있는 대학의 토지를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주체가 서울시에 행위를 하는 주체가 시립대이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시립대가 주체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추정서는 이번에 예산서 할 때 제출을 하셨던가요, 2003년도 결산추정서? 예산안 첨부서류로 있는 것인데요. 결산 추정을 하려면 재무국을 통해서 결산추정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파트에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마 결산업무는 재무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아마 행정관례상 내부적으로 결산추정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으로부터 받아서 자료 취합해서 예결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아야지 결산 추정을 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나중에 윤학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전년도에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재무국에서 알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집행이나 불용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결산추정서가 그렇게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제출이 된다면.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따지지 않을까 그렇게…….

구체적인 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부분은 많지가 않은데 동부병원이 회계가 다르게 편제가 되어 있나요?

내년도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위탁경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세입 부분에서는 빠지고, 직영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내년도에는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해봤으면 싶은데 서대문병원 임대료하고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700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1,900 정도, 그래서 작년에 당시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을 하실 때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안실 자체 운영하는데 다른 병원하고 다르다 이런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다른 병원하고 영안실 수준이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답변한 부분이 왜 그런 답변이 나오신 것인지?

지금 제가 작년도에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그 영안실 부분은 물론 복지여성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지만 저희가 총괄한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내년도에 영안실 부분도 운영이 임대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 전까지 사항은 파악이 안 되나요?

저희는 세입부문 각 실·국에서 파악한 것을 총괄하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따져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각 세입부서별로 온 것을 저희들은 총괄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신 말씀 같은 경우 상당히 저는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결산검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부서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때 어디 문서나 공론화하지는 않았었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총괄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죠, 거의.

각 실·국별로 소관인 중앙부처하고 상대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정해준 기준에 따라 요구를 하고 내시받고 결정하고 총괄적으로는 경영기획실 예산과에서 독려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괄적으로는 경영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아, 제가 부서를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네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른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수입이 각 부서별로 주차장수입이 따로 맡겨져 있고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지하도상가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부분도 있고 너무 수입부분에서 임대료라든지 개별적으로 되어 있고, 이 수입부분에 대한 검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대문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해당 국·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솔직히 지금까지는 충분한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각 실·국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계산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세외수입 분야도 총괄기능을 강화를, 위원님들도 그 동안 요구가 많아서 실무적으로 연구반도 구성을 하고 태스크포스도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좀더 파악을 하고 요율은 적당한지 아닌지 저희들도 관여할 부분도 찾아내고 총괄기능을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타당성, 각 실·국에서 하는 것까지는 책임범위를 넘는다는, 남의 일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수입부서가 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안 갖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 정책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흔히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 각 수입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전통적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인식을 많이 하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개괄적으로는 각 실·국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거의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세출부분이 어느 정도 짜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세출부터 합니까, 세입부터 합니까?

일단 수입이 있어야 관 회계는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을 짜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이 수입이 얼마 될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지방주행세가 내년도에 늘어난다고 했죠? 지방주행세를 가지고 서울시가 세출예산을 무엇으로 편성하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그것을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관계로 해서 편성이 돼서 지원이 나가죠, 보조가?

네.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유류분 인상분에 대해서 유류세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차권 할인,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 할인, 환승할인 이렇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출에서. 이것은 원래 예결위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가 지금 7월 1일부터는 유류세 추가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일반 세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회계로 잡혔던 부분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교통관련 대중교통 보조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만일 그 부분에 관해서 법이 바뀌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 부분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올해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추계요, 내년도에 얼마나 될지?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내년도 결산 잉여금이 얼마나 될지를 구체적으로 추정은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금년도에 세금이 걷히는 경향을 죽 10월말까지 대개 분석을 해 보면 한 10% 정도 초과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상태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0여 억원 정도 이렇게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조 6,000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2003년도에서 내년도 세외수입분까지 합쳐서 저희가 아직 정확히 추계는 하지 않았고, 다만 세금은 우리가 현재까지 추계를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정도…….

10% 정도 초과달성했는데…….

그렇게 달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달성되어질 것으로 현재 상태의 추세로 봐서는 예측을 하는데, 또 정부의 부동산시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년 결산을 해봐야 나오는데, 사실 거의 추계는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실시한 지가 지금 3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까지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가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경영기획실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거쳐져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전부다 편성하고 나서 전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감소돼 있는 부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한 5,000억 정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적어도 한 15% 정도가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전체 백분율로 얘기하면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면서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17.5%인데 지금 우리가 세입안을 하면서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은 2.9%밖에 안 되니까 백분율로 해서 약 14% 그 부분이 히든으로 감춰져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 또 작년에도 세입부분을 얘기할 때 올해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전에, 지금은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신 이철수 실장님이 얘기를 2002년도에는 상당히 부동산,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가 좋아서 초과달성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좀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목표치의 약 10%를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추계할 수 있음에도 추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재무국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재무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입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전년 대비해서 한 3.5% 이상 증가될 것이 있고, 또 레저세나 담배세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추계도 했을 것인데, 불투명하게 재무국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세입규모는 축소되는 인상을 주고, 또 국장님도 우리가 100이라는 수치를 가져가면서도 지금 올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한 9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음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갖고 오면서 한 10% 이상 달성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10% 얘기를 했는데 올해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입부서는, 저도 예산을 짜보는 부서에도 있어봤는데 세입부서는 좀더 안정적으로 추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낙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결산을 못해서 세입이 빵구나서 이미 세출예산을 잡아놨던 것이 안하는 쪽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의 미래예측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모델을 개발하고 또 각종 지표를 여러 가지 사용해서 해도 사실은 사람이 내년도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한다는게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은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경기문제 그것도 예측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동산 조치들이,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실무진의 능력이 아까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한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능력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측, 추계능력 이런 것을 좀더 정밀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희들 세무부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체납도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당초 목표보다 또 초과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추계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선 구청의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을 열심히 걷고 또 체납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또 38기동팀도 있고 해서 초과징수 달성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을 예정을 내년도에 286억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2003년도가 286억, 2004년도도 286억, 똑같아요. 올해 예상되는 재산매각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공유재산 우리가 17일에 하게 되면?

지금 9월말까지 파악된 것은 185억 정도…….

아니, 10월 회의 때 못한 것까지 이번에 포함하면 한 700억 되지요, 연말 안으로 매각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네.

그러면 재산매각 수입 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2003년도에도 286억 4,000만원어치 하겠다, 2004년도에도 우리는 목표치를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가겠다, 이런 수입을 적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재산매각은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이 매각수입액 자체가 전년도하고, 작년에 100억원어치 팔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올해도 또 100억원어치 팔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 자체도 그렇지만 내년도…….

그것이 아마 대략 5년간의 평균 재산매각액 그것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짤 때 2004년도에 매각이 이루어져야 될 예상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추계가. 그래야 세입원으로 잡고 할 것 아닙니까? 5년치 추계 잡아서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갖다놓으려면, 이 세입안이 전부다 그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시가 미리 의도적으로 파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민간부문의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판매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 위임돼서 매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어요.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적어도 2004년도에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그러면 내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286억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다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렸지요?

저희들이 대략 그 동안의 추세를 봐서…….

286억에 대한 재산목록을 갖고와 보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내년도에 286억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세입이 적정한지, 여기 있는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286억에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아니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발생할 게 약 1조 5,000억에서 7,000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없어요. 지방채 발행계획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것을 올해 승인받아야지요?

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입과 세출부분이 적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지요?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재원 염출에 저희들이 빚까지 얻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얻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갖고 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지방채도 하나도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년도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또 받아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 재정규모로 본다면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되고 히든으로 감춰져 있는 돈이 1조 5,000억에서 7,000억이 있을 것이고, 추계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매각건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죽 보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86억 4,000만원이라고 똑같이 써놨다는 얘기는 세입추계를 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시유재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286억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있어요, 감정 받아놓은 것이라든지?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재산매각이나 임대수입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사실은 매각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통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매각하는 재산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수용을 예측하기가…….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요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조례에도 그렇고, 내년도 2004년도에 발생할 것을 사실 2003년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년 대비, 2003년 대비 2004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모순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입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5년 대비 추계를 했다고 한 것도 좋은데 적어도 내년도에 매각해야 될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위원님들께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저희들이 수입이 상당히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가급적 재산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이다, 매각을 많이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0.3%도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까지 하면 0.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전년 대비해서 추계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매각대상 예상물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윤위원님께서는 어떠한 규정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글자 그대로 어떠어떠한 서울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라도 예를 들면 내년도에 80억 매각할 수도 있고 500억 매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세밀하게 생각해서 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통례로 봐서 형식적으로 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에서는 저는 동감을 갖고요. 한 가지 징수에 대해서 체납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올해 세입예산에 비해서 12% 정도 체납이 됐는데 올해도 이렇게 체납금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대개 당해연도 징수율이 97% 내지 98%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의 한 2% 정도는 매년 누적적으로 체납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시다시피 38기동팀을 운영하면서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를 좀더 활발히 해 오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납세의식도 고양시키고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이 누적적으로 1조원 가량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걷을 수 있는 것은 잘 걷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나고 행방불명이 되거나 주소불명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연도별로 체납 전체 총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조 2,0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화자찬으로 38기동팀을 운영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조 2,000억이라는 체납금액이 몇 년치입니까?

기본적으로 5년치가 기본이 되겠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저희가 시효중단 조치한 것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5년이 초과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민하고 접촉을 하면서 물론 정당하게 세금이 매겨진 것도 있겠지만 구와 시와 마찰이 있는 세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같은 시유지인데 어떤 분은 변상금이 나와서 과태료까지 물고 어떤 분은 변상금 하나도 안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글쎄, 그것은 아마 구별로 행정이…….

같은 구에 같은 동인데.

행정력의 차이든지 아니면 변상금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관청이 아직 발견을 못 했거나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되고, 또 변상금이라도 물리고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된 사실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도 다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 무허가 건물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고 있는데도 그분은 안 내고,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당구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고발하는 것은 안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면 시민들이 한 수십명씩 와서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것이 조기에 바로 직원이 설득해서 안 내게 되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친절하게 하면 되는데 모르다 보니까 내야 될 분들이 왜 이렇게 변상금이 비싸느냐, 또 1년 안 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3%, 그 전에는 그렇게 붙었다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다 이런 마찰과정을, 몇 년 동안 구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공무원들은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건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 말이에요. 이분들은 자꾸 누적돼서 2년, 3년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구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상금으로 가지 말고 신규 점용허가나 대부허가로 가서 그러면 변상금보다 요율이 낮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한 40, 50명이 와서 몇 년 동안 구청하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중재역할을 했는데 조기에 과태료가 많이 붙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 이해를 시켜서 체납자들을 만나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게 되면 부담도 줄고 세수도 미리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많은 1조 2,000억이라는 체납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걷을 수 있도록, 38기동대는 몇 년도에 출범했습니까?

2001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 2004년도 예산에 335억 잡혀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가스기금 운영규모 축소에 따른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금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목적도 달성이 되고 융자수요도 감소를 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기금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서울시에 각종 기금이 있는데 운영규모 축소라든지 또는 말하자면 기금의 본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한다든가 해서 남는 재원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이라든가 그것이 달성이 됐을 때는 기금 자체도 폐지할 수 있겠고 또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상호간에…….

기금의 성격을 잘 몰라서 사실 물어본 것인데,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도시가스기금의 운용목적이 무엇이었던가요?

도시가스를 보급할 때 초기에 많은 투자자금이 회사측으로서도 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설치할 때도 그래서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주어서 저리로 해서 설치하기 쉽게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시가스 설치 못 해서 고생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일부 가구수가 적은 부분이라든지 도시가스회사로서도 수익률 같은 것, 설치하면서 수익률도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은 굉장히 높아졌고 일부 어려운 지역, 보급률이 94.5%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금 융자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금 관리자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서 저희 지역에도 아직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되면 산업경제국에서…….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에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만 교통부문에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 지원 이렇게 나와서 금년에 485억 2,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 부채가 좀 갚았다 하더라도 대충 얼마나 되죠? 부채가 3조 몇 천억쯤 되죠?

3조 7,000억 정도.

정부에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은 아직 없죠?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럴 거라고 짐작합니다만…….

9호선이라든가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과년도 부채 상환용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대신에 이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불연재로 바꾸는 사업에 일부 매칭펀드로 중앙정부에서 얼마 부담하고 우리 시가 얼마 부담하고 해서 사업으로…….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차량대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저희 재정자립도가 혹시 높다, 재정이 충분하다 해서 율을 조정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율을 조정해서 주었는지 아니면 서울은 국고보조금 율을 좀 낮추고 시 부담은 많이 하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5 대 5로 똑같이 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서울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이런 목표지향성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후면 전국적으로 정착이 될 제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중앙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려고 시범사업으로 몇 개 기관이라든지 에이전시 개념의 기관을 2년 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전 중앙부처로 확산시킬 것이냐,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것이냐 그것은 운영성과와 관련한…….

어디서 보니까 몇 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다라는 자료를 봐서 여쭤봤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장점,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도입을 한 제도인데 다른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몇 가지 좋은 것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성과의 적절한 계측이나 결과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공표에 대한 책임을 그 부서에서 갖게 되어 있어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각 부서마다 부여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 캐나다에서는 성과가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예산 제출하기 전 적어도 6개월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더 좋은 제도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도를 국장께서 우리도 운영하는데 도입할 의사나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인 소관사항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시정기획관을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 도입하는데 관여를 한 적도 있어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문제만이라도 말씀을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료와 관련 지금 영국에서 하는 공표, 저희들도 이런 관념에서 예산도 공표를 하고 사업성과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계속 심사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성과 측정치도 예산서에 매년 성과목표 달성도를 반영토록 되어 있고 예산도 공표토록 되어 있고 심사분석결과도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공표도 하고 시보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결산도 하면서 공표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당초 성과목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제출이 되는 효과도 있고, 물론 다른 나라처럼 그것이 법적 의무화나 조례화로 의무화는 안 돼 있지만 그것과 유사한 관념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과측정의 정확성이라든지 목표설정의 정확성, 사실 그런 점들을 앞으로 더 객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기간이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잠깐씩 거론된 문제였지만 이런 게 분석이 철저히 돼야 다음에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간에 예산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피드백시켜서…….

그런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수치에 대한 것은 나중에 오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1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할 때 내는 그것인가요?

그것은 도로 일부 점용료지요. 그것이 시도일 경우에, 구도일 경우에는 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런데 이 내용이 건축 신축할 때 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시 도로점용료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무슨 다른 공사를 할 경우에 일부 점용할 때 일시 도로점용료 그 부분으로 구청 건설관리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다시 높게 잡았단 말씀이에요. 350억에서 360억 정도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이 분명히 어느 쪽에 있다고 봅니까, 수입이 늘 수 있는?

점용료의 요율이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요율을 높여서 높여 잡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높게 잡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도 유의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여미지식물원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이것이 64억이지요, 여미지식물원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전년도 수입이 63억이었습니다.

68억 5,900만원.

전년도는 68억으로 예산이 잡혔었고요.

그러면 입장료 요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거기에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저희가 가봤는데 너무 수익이 없더라고요. 입장료 수입이 64억이라고 해도 실지로 거기 운영비를 따지고 나면,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거기에 내실이 없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서. 입장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줄여 잡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자세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말이지요, 하단에 남산공원 주차장에 1억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3쪽에 보면 남산공원 입장료 수입 해서 6,90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어떻게, 통행료하고 주차료를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산공원에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입장료 수입은 아마 식물원 수입이라든지……. 지금 남산공원 올라갈 때 장충공원쪽에서 올라갈 때 톨게이트 통과할 때 받는 수입…….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하고 통행요금하고 같이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 내는 게. 그래서 그것이 애매하게 돼 있다고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표를 끊고 들어갈 때는 거기에 얼마 주차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구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공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입항목에 넣는데 주차장 수입은 남산공원이…….

거기 정상에 보면 3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에 표 끊는 데하고 나중에 나갈 때 돈을 받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주차요금하고 통행료하고 거기에 얼마나 주차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게 요금을 내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아마 시간을 고려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통행료하고 이것이 분류가 잘 안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시간에 따라 받는 거기서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아마 주차요금으로 계상을 하고, 처음에 톨게이트 통과할 때는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글쎄, 이 내용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따로 주차구획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주차장 수입으로 잡고…….

그것은 분수대 있는 데 거기 주차장 사용료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저보다 세세히 현장을 잘 아시니까 제가 답변할…….

글쎄, 거기 좀 애매한 쪽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8기동팀의 활약은 저는 상당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TV를 봤는데 차량은 자기 차인데 압류해 가려고 하니까 파손을 시켰다, 그 사람은 중벌을 내려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사람은 아주 더 엄격한, 오히려 기물 파괴행위로 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면 그쪽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공무집행 방해까지 혹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적용해야지,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탈세를 안합니다. 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자꾸 홍보해서, 돈이 들더라도 TV에 자꾸 내보내서 그런 선전효과는 아주 극대화시키는 게…….

그래서 KBS 좋은 나라 운동본부에서 매주 일요일로 아주 골든타임으로 바꿔서 시간도 늘려서 지금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비 한 푼도 안 들여도 KBS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8기동팀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KBS에서 저희들 홍보비 전혀 한 푼 들임이 없이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우리 재무국에서는 세금 많이 받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조 3,000억이라는 체납세액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이것이 차차 줄긴 합니다만 세목별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세목별로 주민세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주민세…….

소득할? 법인쪽이 많지요, 법인?

소득할이 많습니다, 개인분야.

법인쪽은?

56.5%고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어디가 많다고 봅니까, 서울에? 강남이 많지요?

아무래도 강남이 제일 세금액도 많고 그러니까…….

강남이 많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보면 거기 38기동팀이 물론 조사를 했겠지만 그 체납자들이 유령회사가 많이 섞여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도산도 하고 페이퍼 컴퍼니도 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이것을 없애야지, 이것을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시민으로 다 몰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청도 독려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문제가 올까봐 사실 전통적으로 불납결손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책임소재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다 알지요. 못 받을 세금인데 자꾸 숫자만 채우고 있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죽 재산조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금융재산, 또 부동산, 또 그 사람들을 직접 추적해 봐서 진짜 없어서 담당자 책임하에 이제는 도저히 걷을 수 없다고 뭔가 판정을 해야 도저히 못 걷겠다,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판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1조 2,000억이라는 액수를 줄여주는, 물론 받아서 줄이면 더 좋겠지만, 숫자만 나열하는 그런 식이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정확히 하셔서 액수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임대료 수입이 많이 늘었지요?

네.

그런데 올해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었지요?

네, 임대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집단반발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진행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상가, 사실은 소공동 지하상가라든지 바로 명동에 지상에 있는 상가라든지 보면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물고 있으면서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잘 되고 있는데, 이쪽 공공부문에서 제공한 지하상가는 굉장히 낮은 임대료에 그 동안 어떤 특혜를 받아왔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가 감정을 다시 해서 그분들에게 죽 누려왔던 혜택을 실가에 맞는, 시가보다 아직도 공공부문은 좀 적거든요, 감정가액이. 물론 부과를 하니까 그 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없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오르니까 반발을 그분들로서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는 과정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엄청난 액수를 올리니까 상인들이 싸게 냈던 것은 생각 않죠. 지금 당장 많이 올리니까 반발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것은 시에서 지나치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개경쟁입찰, 임대로 가려다 보니까 그것이 시가로 거기 사람들도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은 판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낮게 감정가액으로 수의계약 재계약도 하고 그 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갑자기 줄어듦으로써 그런 상인 여러분들이 그런 점이 있는데 잘 설득이 최종적으로 돼서 그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개인으로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업체한테 일괄로 주었나요?

개개인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중간 마진을 갖는 것이 없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중간 마진이 발생하는 것은 없죠?

단순한 위탁관리비만, 저희 산하기관이니까요.

하여튼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임대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잘 해 주시고요. 끝으로 남산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인데 통행료를 전년대비 44%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근거로 해서 증액을 했죠?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문제라든지…….

값을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값을 올려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택지매각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까지 합쳐서, 따로 통행료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은 택지매각수입이 많은 것이고…….

지금 남산은 차량억제정책을 써야 돼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남산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매연가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정책을 써야지 증액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통행료를 올려야 이용인구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올리려면 많이 올리든지…….

현재 통행료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산에 일요일 보면 장충체육관까지 다 밀립니다, 올라가려고. 그래도 걸어 올라가지 않고 이 사람들 차 가지고 가요. 매연이 꽉 차있어요. 시장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가 막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통행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걸어가게, 밑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제가 3월에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환경국장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또 지적할 것입니다. 아무튼 남산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수입만 늘려 잡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산에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많아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쪽에 한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체납관계가 강남에 제일 많다 그랬는데 저도 강남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강남사람들이 잘 사면서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하는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상에도 그렇고, 이번에 재산세 관계를 7.몇 %를 올렸다, 강남의 지역을 분석해 보면 강남에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에 큰 빌딩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세금 안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재산세 또 올리게 되면 양도세 따라서 취득세, 주민세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만 별안간에 7배씩을 한꺼번에 올려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하는데 해야 되느냐 하는 조세반응이 굉장히 일고 있는데 서울시의 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여론이 비등하니까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로 보유과세를 강화해서 투기를 잡는 것을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어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반드시 투기억제를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얼마나 재정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얼마나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조세부담능력, 그 다음에 다른 곳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강남 같은 경우에 사실 세금 많이 걷으면 현재도 어느 면에서는 재정지출이 다른 곳보다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다시 또 강남구는 많은 재정자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면에서는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옛날에는 그것을 또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세출의 균형화 문제에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세금이 오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조세에 큰 저항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합리적인 선에서, 또 중앙정부가 바라고 있는 세정방향도 있고 시민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느낌 이런 것을 잘 중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적당한 선에서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에 자립도가 높고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강남구민들은 지금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남구에도 성실한 납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부도덕하게 자꾸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도로사용료 있죠?

네.

우리 서울시에 한전주가 몇 주나 박혀 있습니까?

지금 전주등은 6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하나에 사용료가 얼마…….

1,350원.

한 달에?

1년에 1,350원의 반값 1/2로 깎아주고 있으니까 625원, 한 주에 625원.

통신주는 얼마나 있어요?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주등으로 해서…….

통신주는 얼마나 있냐고요.

통신주만을 따로 파악하지 않고 전주로…….

통신주하고 한전주 임대료 받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왜, 파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통신공사에서 받는 것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구분이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은 하는데 분리해서 받아야지.

돈은 분리해서 받지만 총괄적으로…….

그것은 분리해서 해야지.

세부적으로 담당과에서는 분리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6만 2,000주…….

한전 통신주는 실제 또이또이라고 제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 케이블방송국이 있어서 한전주의 이용을 못 합니다. 케이블방송선을 이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방 케이블TV에서 통신공사하고 조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간에 사용료 내는 것을 아마 나눠서 낼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용료는 통신공사나 통신회사에 부담을 시키고 한전주는 한전주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 관계는 통신회사하고 케이블회사간에 내부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익을 남겨서 부담시키는지 그것은 사적거래니까…….

우리 재무국장님이 상관할 바는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번에 동유럽을 갔어요.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말 타던 시절이라 그런지 주차장 시설은 상당히 미비하고 안 되어 있더라 이렇게 봤고, 옛날에도 아마 전기를 썼을 텐데 한전주나 통신주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서울에도 전주가 없는 지역들이 많아요. 신도시는 많이 생기고, 여의도도 사실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한전주를 공동구 시설해서 지하로 들어갈 계획을 재무국에서 세워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에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는 다 공동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돈이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만 받았지 우리 주차딱지 끊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는데 우리 도로사용료 받아서는 지하 매설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데에서 잡아넣을 수 없는지, 왜냐 하면 서울시내 보면 거미줄이에요. 사실 그것이 참 어지러워요. 도시형버스 아니면 LNG버스 만들고 매연 안 나오는 버스를 만들고 환경을 위해서 하는데도 이것이 서울시에 전자파가 엄청납니다, 변압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데 재무국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직접적인 소관은 건설국에서 총체적으로 조정을 해 오고 있고 도로굴착 허가도 구청을 통해서 내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지하철 건설 새로운 것 할 때라든지 공동구사업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한전이라든지 통신회사에 지중화사업,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지중화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상물 지저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통신회사의 옛날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한전의 변압기 박스가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에서도 지상에 나와 있는 교통제어박스 있죠, 구두닦이 박스, 한전박스, 도시가스 정압박스 있지 그래서 굉장히 난립하고 있는 이런 지상 시설물은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도시 흉물이기도 해서 그것을 다 지하화하는 계획을 관련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미줄 같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전신주라든가 그것도 지중화작업을 많이 해서 각 구청별로 많이 지하화했습니다.

케이블TV 때문에 더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지하화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촉구를 하고, 건설국에서 지금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 1,350원인가 사용료를 받는데 한전이나 통신공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들인데 왜 그것을 반으로 줄여줬어요? 더 받아야지.

그것은 아마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공익사업이라도 이익이 많이 남는데 자기네들의 땅으로 묻도록 유도를 차라리 해 주든가…….

그러니까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관련 법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아마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건설국에서 공익사업이고 그러니까 감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실제 변압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해, 민원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신길동 수녀원에다가, 백악관예식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기초의원할 때 한전에서 지하를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 할 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지하로 들어가면 전자파가 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압기를 한전에서 임대해서 썼어요. 썼는데 심의위원 중에 그쪽에 사는 기초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심의 통과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전자파가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교수들도 와서 조사도 하고 해서 결국은 사실 그것이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인데 실제 서울시내에 전주에 올라가 있는 변압기들이 우리가 실제 모르지만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을 발표를 하면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사용료도 반으로 절감을 시켜주고 이런 부분은 많이 받아서 지하로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거기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마 개발되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실제 환경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그 전자파도 굉장히 인체에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깎아주는 것보다도 더 받아서 거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견을 하여튼 관계국인 건설국에 통보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민주화공원추진단에 관련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라는 의미를 국장님께서 정의를 내려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법의 점용허가,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단순 점용하는 허가를 맡아서 했을 때 그것에 부과해서 사용료 개념으로 받는 돈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용료라고 하면 적어도 그 법리가 배타적인 사용권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배타적 권리가 그 속에 숨어있어야 점용료를 내는 게 아닌가, 공유하거나 같이 사용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감면조치를 해 주든지 요율을 낮춰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주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차량진입로를 들어가다보면 흔히 시쳇말로 나팔관이라고 합니까?

나팔구.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다른 항목을 다 보면 배타적 권리가 다 숨어 있어요, 이 안에. 자기만이 사용하는 일정부분의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그것 비교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원리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타적 권리는 아니고 차량이 출입하는데 보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구청에서 부구청장 할 때 보니까 물론 제한조건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얼마 안 되면 진입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업주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업장에 굉장한 이익이 관련되고, 뭐 있습니다. 그런데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받아들여서 요율을 정할 때 0.025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받더라도 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도도 이용하고 일반 다른 차량도 이용하고. 해서 0.025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정도의, 기본원리는 요율에서 일단 감안이 되고 있다.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는 요율하고 차량 진·출입시설에 대한 나팔구 그 요율은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요율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문제는…….

여기서 크게 이것 가지고 토론하거나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자료를 가지시고 저한테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에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공원추진지원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설치가 작년에 됐습니까?

환경국 산하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게 보면 17억원이 작년에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인데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어떻게 사용돼 있는지를 파악…….

위치는 4·19국립묘지 근처 위에 다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추진단 자체가 구성돼 있고, 지금 일부 주민들 반대운동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돼도 사용하지 못하고 아마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잠깐 설명하였듯이 민주화공원추진단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반대에 부닥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전국 각지에서 국책사업과 주민과의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적어도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주 기초적인 얘기가 요새 나오는 게 주민설명회니 공청회니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여하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 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감히 아무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서 국책사업을 시행한다 그러고 추진단을 시에다가 국가 위임사무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예산 내려다주면 되는 것으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이지만 시장님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환수위의 반대결의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닥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장묘문화 개선에도 반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 지금 사회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지향하는 정책에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산, 성남, 광주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것을 수도는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면서 묘지는 서울수도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라면 옳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글쎄, 저는 이 세입부문을 총괄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옳다, 아니다만 말씀…….

환경국에서 주무국으로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저는 곁에서 본 입장인데 제가 수유리 4·19묘지 근처에서 산 적도 있어서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정부 시절에 아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현창차원에서 그분들이 남산쪽에다도 처음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다가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4·19국립묘지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가 적절한 장소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 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할 수 있으시겠지요. 만에 하나 우리 행자위 위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국책사업비를 받지 않겠다, 이것을 세입부분에서 잡지 말아달라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면 중식시간으로 갈텐데, 이것이 무슨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 각 지역에서 국가전체 내에서 국책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까지 발전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서로 고민해 가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이 어렵다면 나중에 다시 시간을 가지시고 하더라도 꼭 메모를 해 놓으시고, 우리가 의결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무부서는 환경국이니까 환경국장한테 제가 또 물어봐야…….

아니지요. 이것이 재무국 세입인데…….

세입인데 이것이 국가보조금 주무부서가 거기서 예산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150억이 내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인 환경국에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무국이 환경국이었다면 여기서 여쭤보지 않고 그냥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인데 주무국이 환경국이 아님으로 제가 조금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있을 동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세입예산안을 여기서 아예 끝을 내지 마시고 갔다와서 5분이고 10분이고 간에 더 연장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 다 처리하지 말고 중식을 하고, 하종삼 위원님도 이따 질의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하시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민주화공원 묘역조성 관련해서 우리 재무국으로 158억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일치되는 점이 많은데 여기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꼭 세입으로 잡아서 상임위원회 세출 예산관계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계상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금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그렇게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재무국 공식입장이 되겠습니다.

공식입장이라는 말씀이 관례대로, 저를 조금 설득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환수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잠깐 면담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 예산이 환수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려서 올라가서 세출예산으로 사용하시게 될 때 환수위에서 세출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시에 꼭 지금 이런 속기록에 남는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한테 설득할 수 있는 말을 남겨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사업을 시행할 때 연관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논란 또는 서울시하고 죽 협의를 이전부터 해 와서 현재 이 장소에 강북구 수유동 599번지 일대 4.19묘지 2만 7,000여 평에 2003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12월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숨진 영혼들을 안치하는 300기 정도를 묘역 조성을 하고 추모관, 위령봉안소, 상징조형물, 주차장 등 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총 497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국비에서 158억 보조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방침이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분야 총괄부서로서는 이것이 그 당부는 세출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따질 기회가 있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미 국가에서 교부키로 내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입부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법리상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나 어디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여기에서 세입으로 받는 것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저는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부 세입예산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게 몇 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방금 신기철 위원이 요청한 안건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종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화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서울시 입장으로서 사실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입장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쭤봤지만 간주처리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17억. 전에 의회로서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따진다 하면 간주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사후보고한다는 의미가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을 때 보고를 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도 집행부에 몇 차례 결산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주처리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행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국고보조금이 그 동안 얼마 더 내려와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바로 단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민주화공원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적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처음 이 안건이 다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개별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제때 의회에 간주처리에 대한 부분을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보고를 충실히 했다고 하면 이전에도 의회에서 이것을 인지를 할 수 있었고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역 한 사안으로 보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문제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고 지출로 그대로 나가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대부분이고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나오는 부분들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민주화공원과 관련된 180억에 달하는 예산은 그것과 다른 성격의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아니면 서울시의회에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이 안건으로 다루어져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된 것이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일반적인 흐름상 어차피 집행이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이런 이견조정과정을, 국가나 집행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하게 이견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던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저는 이 예산을 보는 관점을 국고보조금이 앞으로 여기서 어떤 저희가 위원회에서 행위를 하든 간에 집행이 된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앞으로 그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국립공원 문제와 관련돼서 국립공원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활동한 적도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이 민주화공원 관련해서는 또 민주유공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는 존재인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고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은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오는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앞으로도 예결위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된다면 좀더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보고요. 그것은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200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 이런 부분인데 첫번째, 성과단위 명세서 이렇게 재무국 딱 넘어가면 있는 게 전략목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재무관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과지표에서 여성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율 이런 게 나오고,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그런 여부가 지금 판단할 길이 전혀 없어요, 2003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2002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계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적어도 그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목표 수치상 나와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재무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 또는 성과주의 예산, 당초 운영취지상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당초에 성과목표가 달성이 됐느냐 여부 이것을 하는 것이 백번 지당하고 타당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또 저희들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달성도를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표시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하는, 이렇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두번째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과목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사실상 저희가 성과주의 예산을 하면서 모양새는 성과주의 예산인데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성과주의 예산에 실질적인 목표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결산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객관화시켜 나가는데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수치화 해 낼 수 있는 부분들, 지금도 각 부서별로 보면 성과지표가 막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게 없고. 재무국 같은 경우는 시민만족도조사 같은 게 예전에는 있다가 2004회계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지표 자체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왜 불필요한지, 예전까지는 계속적인 목표로 하고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민만족도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가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부서별로 그런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도, 지금 결산은 성과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을 했느냐, 이것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니까 짧게 하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부분으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자료는 결산 때 여성중소기업제품 구매지원율이라고 한다면 2003년도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됐는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윤학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가치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 것인가 이런 판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치판 지원업무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원을 들인 부분에 비해서 인원대비 성과, 그러니까 더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지요. 그 부분이 보면 이전에 한 것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따지면 구의회에서 구의회의 세외수입을 심의했을 때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구 재산의 이관문제, 시유재산·자치구재산·국유재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철저히 하고, 워낙 세입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실제적으로 세입부서에서 보면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현황파악도 사실상 힘들고, 총괄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계약심사과 같이 굉장히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은 원가절감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정착해 나가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하셨지만 절감되는 비율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원가계산에서 바뀌어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희 세입에 관련된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여미지식물원이라고 한다면 그 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를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 어린이대공원, 아니면 과천대공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가 지금은 개별부서에 맡겨놓고 개별부서에서 그런 자산가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수입에 대한. 그래서 계약심사과처럼 지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있다면 수입에 대한 부분도 그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거든요.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 총괄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세입부서, 또 세외수입 각 파트에서 적정한 요율을 부과하고 있는지, 또 징수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지금 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따라서 조금 더 업무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능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도에 달라지기를 많이 기대를 해 보고요. 그리고 체비지 매각하고 관련해서 개별적으로는 담당팀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그거예요. 매각을 저희가 결정을 하긴 하지만 해당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전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각할 것이냐 여부는 도시관리과에서 판단을 하고, 체비지 관리는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소관인데 저희 재무국쪽에서는 거기서 매각키로 의사결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단순 매각하는 업무를 공개입찰하는 그 절차를 우리 재무국쪽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던가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강동구 성내동 둔촌사거리일텐데 아마 강동구청에서도 팔지 말 것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문 확인은 제가 못한 부분인데, 구두로 확인을 한 것인데, 강동구청에. 아무튼 보면 성격상 시로서 쓸모 있는 땅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이 전혀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런 애매한 땅이 있는데 아무튼 그 해당구청에서는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아쉬운데 지금 해당구청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게 땅을 아무튼 개인이 매입을 했으니까 건축허가나 이것을 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대다수가 다 반대를 하는데 일단 개인소유로 됐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각 구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구청에서 많이 아니까.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쪽에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체비지 관련해서 강동구청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해서…….

그러면 체비지 현황하고, 이것은 재산관리팀장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해서 해당 구청에서 의견서가 온 게 있는지 하고, 현재 체비지 현황하고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대선 전에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그분들하고 원만한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주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다시 이번 회기에 환수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오늘 행자위원 여러분께서 아주 좋은 시간으로 토론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요즈음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떠들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공원 묘역조성에 관한 건도 그것과 유사한 건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민주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158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이 주민의견수렴 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주민동의를 얻고 공청회를 거쳐서 본 사업은 얻을 때까지 중지되고 본 사업이 주민의 동의를 얻고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은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신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신기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재무국소관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일반예산 1,576억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기타 지원경비 2,458억원을 합한 4,034억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예산 3,213억원에 비해 82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인건비에서 6억원, 사업비에서 1,056억원이 증가했으며, 기본경비와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에서 각각 3억원과 2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은 인쇄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003년도 예산액 65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71억원으로, 이는 기본급 인상분 약 5.4%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액급식비 등 수당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소모품 등의 구입경비로서 2003년도 예산액 18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직제개편으로 재산관리과가 재무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재산관리과 소관 건물 화재보험료 등 기본경비를 사업비로 전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3년도 예산액 433억원 대비 1,056억원이 증가한 1,4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산 매입비로 전년 대비 1,092억원을 증액한 1,3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립보건원 부지매입 등 재산매입 포괄비 1,302억원과 국·공유지 상호교환에 따른 정산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재산변동 내역의 분석 및 실측화된 자료의 축적으로, 매각예정 재산의 적기 매각 등 공유재산의 수익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비로 1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노후된 세무전산장비를 교체하고 보다 체계적·과학적인 전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비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원을 증액한 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 및 매입 등 시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지출되는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업무추진 소요경비로 전년 대비 5억 3,000만원을 증액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재산관리 기본경비를 사업비로 전환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한 세수보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9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세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인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248억 2,000만원이 감소한 1,96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 시세입 예산 중 자치구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6조 5,403억원의 3%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부득이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어려운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고 부동산보유세 개편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지방자치에 일부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방세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부설로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제개편 정책대안을 정부에 능동적으로 제시를 하고, 장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세제개편 시기가 당초보다 앞당겨짐에 따라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하게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연구소 설치계획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4회계년도 세출예산안을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집행하고 또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조대룡.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립보건원하고 캠프킴이 원래 2003년도에 매입하기로 되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국립보건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약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단계이고 다만 서로 가격문제 감정평가를 각 보건원측에서 1개 기관 우리가 1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이 감정평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약금조로 194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입니까?

네, 12월중에 계약금조로.

그러면 원지동으로 가겠다고 국립의료원이, 국립보건원 이것은 원지동으로 가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충북쪽으로.

은평구 넘어가서 있던 것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391억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5년 분할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캠프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네 땅값을 높이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달라, 상향조정해 달라 상업용지라든지 주거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그렇게 되면 땅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고 계속 국방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국방부는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해서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에 2003년도에 51억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48억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인력풀 때문에 나갔던 인원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5명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약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인데 번호판 영치하는데, 단순하게 봐서 그렇고 그러면 연간 우리가 자동차세로 보니까 내년도 세외수입이 4,800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보면 지금 한 3% 정도가 체납되나요? 몇 %가 체납되죠? 그러면 480억, 480억에서 어느 정도 번호판 영치로 해서 기대되는 수익이 발생하죠? 누적 잔액이 아니고 작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이 분들이 대개 운영을 함으로써 얼마를 버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대략 작년 7월까지 징수했던, 이것 운영하기 전에 징수를 170억 걷었는데 지원 후에는 연간 203억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보다 57억 정도 더 걷으니까 한 6억 정도, 더 인건비 지불을 하더라도 6억 정도 더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치구에서 이 임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자치구 직원들 동원해서……. 그런데 자치구 여타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그 당시 구청 나름대로 현안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잖아요. 건당 번호판 영치하는데 얼마씩 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보면 PDA인가요, 단말기 눌러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일요일마다 조사하러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전혀 안 합니까? 그분들도 하죠?

특히 금년도에 자동차세 특별징수 강조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내걸었기 때문에 그 배정된 인력 외에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인력 형편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1년 동안 유지를 해 보니까 230억 정도를 거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분들 때문에?

일단 다른 때 평상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한 6억 정도는 더 걷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억.

아니, 58억 걷었으니까 51억 걷다가 1년에 6억 정도 더 걷었다…….

1년에 얼마를 걷냐고요.

1년에 233억.

그런데 순수하게 자치구에서도 그 임무를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연간 230억 정도를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번호판 영치로 해서 바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고 실제로 인력풀팀 105명이 연간 해서 작년부터 2003년도 1월부터 해서 얼마 정도가 들어오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230억 들어오고 그것 안 하고 자치구만으로 단독으로 했을 때는 175억이니까 그 차액이…….

번호판 영치라는 것이 상당히 단순한 업무인데 단순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연간 105명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50억 가까이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본다면. 50억인데 자치구에 주었을 때 보다 50억이 늘어나서 50억 그대로 다 준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보자고요. 우리가 38기동팀을 운영하는 것하고 수익 대비해서 인원이 투입돼서 인풋해서 아웃풋 들어온 비용하고 지금 230억인데 50억 들여서 약 25%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 4배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면 이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105명의 인력풀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지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고 또 자치구의 다른 세무직원이나 정상적인 인력으로 해서 그 기회비용을 다른 세무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면 더 많은 일들을 다른 측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기능 인력들을 또 인력 구조조정을 급격히 실시를 하면 여러 가지 조직내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출발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양면을 잘 조화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도 평상시 이것 없을 때보다는 한 6억 정도 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저는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었을 때 51억이라는 돈을 해 주었을 때 차량 구매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집기비용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 다른 비용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갈 때 퇴직금 정산을 전부다 완료한 상태에서 자기가 기 받았던 호봉이라든지 그것을 인정받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받았던 급여부분은 어느 일정부분은 맞춰주었다고요. 전에 이철수 국장님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수평이동하는 것으로 갔는데 이러다 보면 자기 근무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가 단순업무이면서 동기 부여가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즉, 이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제도가 됐든 다른 방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실적에 따라서 보너스 개념,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유동성 있게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업무 자체를 우리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PDA 하나씩 줘가면서 하면 비용 자체에서 지금 이분들 105명 쓰는 것보다 400명 이상 쓸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점이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어차피 인력풀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잉여인력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이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한 점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이런 것이 생겨나가게 된 배경이 있는 것을 저보다는 윤학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부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어쩔 수 없이 그 인력을 받아들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비용은 너희들이 다 내라, 시에서 너희들이 보내서. 우리는 받으려고 생각 안했는데, 급여차이가 발생하고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네들 직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관계도 조장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되니까 계속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방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 삼으셔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윤학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영치업무, 번호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실지 우리가 인건비나 투자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주들은 심지어 보면 가장 또 불법도 많이 하고 다녀요,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이라든지 사고율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 보면 대포차라고도 일컫고, 정말 부득이하게 사업에 실패해서 못 내는 차주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것을 이만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더욱더 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효과를 올려야만 되지,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 많은 인력에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6억에 대한 능률을 올린다면 이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윤학권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효율성만을 따진 인력운영이 아니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리해야만 될 사람들을 또 다시 일자리를 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효율성이 다 발휘되는 것은 현재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를 잘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번호판 영치업무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또는 정상적인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미납한 금액이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1년을 안 냈다든지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치를 할 수 있는 기한?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PDA로 조회를 해 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으면…….

6개월을 안 냈다 그래도 미납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감정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기관이 사회에서 어떠한 시유지를 사용해서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임대하고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평가가 나왔다고 시민들이 볼 때는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기관은 시에서 지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그때 그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감정기관이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형식의 평가법인 중에서 저희들이 죽 풀을 만들어놓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난수표식으로 순서가 돌아가도록 해서 그 해에 대충 계약액이라고 할까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되도록 배정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지정하는 평가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개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30개가 균등하게 잘 돌아가면서…….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것을 선정합니까?

네.

이것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높이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임대해 줄 때?

그렇지요. 근거가 전연 없는데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예를 들면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을 농수산물유통센터로 만들어서 허허벌판에다 감정할 때 평균 보면 1,000만원 이상을 냈더라고요. 쓰레기장이 허허벌판 떨어져 있는데 땅값도 보면 그 당시에 보면 한 7년 전인데 지가도 3·400만원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 개 감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평가법인 두 군데에다 맡겨서 산술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개 보면 서울시에서 지정하게 되면 또 관공서편을 드는 우리 시민으로서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공정하게, 저희들이 무슨 압력을 하거나 높여하거나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공정하긴 뭐 공정해요. 지난번에 어린이대공원 그것 할 때도 보니까 시중시가는 1,000만원이 넘는데 3·400만원밖에 안 나왔던데요.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어디 말씀이시지요?

성내동 거기도 그랬잖아요, 매각하는 부지가. 그것 감정가가 공정하다고 봅니까?

매각하는 부지요?

네. 서울시에서 매각할 때…….

빌려줄 때는 비싸게 평가해서 빌려주고 팔 때는 싸게 평가해서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럴 리는 없고요.

없는 게 아니라 사실로 있었잖아요, 몇 개월 안 되는데. 지금 시중시가는 2,000만원, 3,000만원 간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이유를 대서 모서리가 어떻게 생겼다 해 가면서 감정가격이 3·400만원밖에 더 나왔습니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법인이 있다면 재고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캠프킴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구두협의, 또 수차례 공문협의도 하고 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과 관련한 것이 아직은 서울시하고 국방부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어요, 그쪽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한 860억 정도를 추산해서…….

캠프킴?

네, 캠프킴 매입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어차피 축소화되고 그러는 입장에서 그것이 국방부하고 관계입니다만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지요?

지금 1만 5,000평 되겠습니다.

지금 가다보면 삼각지 못 미쳐서 우측에 USO, 사실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팀이 완벽하게 짜여져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돼야지. 거기가 원체 큰 도로변이고 그 옆에 용산, 그 삼각지 한강쪽으로 가다보면 발전 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상복합들 올라가고…….

고층건물이 많이 되고, 더군다나 고속철이 곧 용산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것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매입에 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우리가, 조금 그쪽에서 응하는 기분이 들도록 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세연구소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한시적으로 됐더라고요. 한시성이 있었어요, 3년간. 그러면 3년간 운영비가 7,000만원이고 용역비가 2억입니까, 3년 동안?

아니, 1년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3년으로 하지 말고 1년씩, 1년을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그것을 1년씩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찾든지 그것이 옳지 3년을 계속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런 기한없이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그래야 그 교수님들도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운영을 여러분들이 잘 해 줘서 영속적으로 연구소를 발전시키자 하는 쪽으로 해서 죽 해 주시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떤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신분도 확정이 되는데 만일 이것이 1년이다, 한시적이다 그러면 연구원을 거기에 상임직으로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혹시 질 낮은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항상 신분이 불안할테니까 말씀이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한시를 못 박으면.

글쎄, 그것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절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물론 시행초기에 문제점이나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절한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3년 예산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1년씩 끊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검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한번 해 보고 하는게 좋지 않나 제 뜻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바람은 영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일단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의 성과라든가, 그 연구원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당신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연구소를 설립했으니까 정말 좋은 연구성과물도 하고 서울시에 어떤 세제개편에 관련된 논리도 잘 제공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향후에 1년 뒤에도 잘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도 드리면, 어느 한편에서는 그러한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채찍의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속 그분들이 연구하시고 그런 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위해서라도 1년 단위로 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전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체납차량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가로변에 항상 차를 갖다 대는데 그 차를 주차스티커를 다 부착을 합니다, 꼭. 한 달에 한 15건 정도 하는 그런 차가 있는데도 전혀 낼 생각을 안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명환 위원이 얘기하는 대포차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별도로 신고체제를 갖추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나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임시넘버 부착차가 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세금도 물론 탈루하겠지만 사고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외제차 고급승용차도 있어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들이. 이것은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다듬을 때 그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가시면 상당히 체납 징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든지 응분의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런 차량이 없도록, 지역에서 보면 다 압니다, 저것은 세금 안 낸 차.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지방세연구소 설치계획 관계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을 연구소 개소일로부터 3년 한시운영, 그러고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성과가 있으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1년을 못 박지 않아도 되는지…….

저희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래서 이 관계를 이따 결정을 짓겠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결정을 짓겠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네.

거기에 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몇 사람 같이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소의 기본적인 설립운영방침이라든지 연구소 예산을 짤 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라든지 또 연구방향에 대한 제시 또 기존의 연구성과물이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토론,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는 시립대 내부 교수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 또 포용해야 될 지방세 관련된 주로 전문가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모셔서 그분들이 시립대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좀더 자문을 해 주고 코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커다란 방향제시 또 연구성과와 관련된 중간심의, 중간평가 할 때 연구보고가 나오면 중간에 같이 논의해서 어떤가 하고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기본방향의 설정 이런 것들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하고 연구부장은 재직교수로 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대상이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에 시의원 2,3명이 포함돼서 조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하는데 10억 7,000만원을 증액한 1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가 지금 견적서 이런 것을 받아보고 편성합니까?

구체적인 어떤 회사나 장비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략 시장 조사를 개략적으로 하고 나서 지금 예산단계니까 수정을 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설계를 하고 발주할 때는 다시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장비들 많지 않습니까?

원래 서울시가 쓰던 장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은 각 분야별로 틀리고요. 이 장비들이 97년도에 설치됐고…….

원래 내구연한 5년 되면 소모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장비는 일반장비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전산장비 발전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 돼서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재무국에서 서울시 살림을 알뜰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고, 그러면 장비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나라에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어디로 수출을 합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체가 되면?

교체된 장비, 노후화됐다고 교체대상이 된 장비 말씀인가요?

네.

저희들이 일단 그 장비를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내부에서 조율을 해 보고 쓸 수가 없으면 불용처리에서 매각을 하거나 다른 외부기관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다른 데도 신제품이 나와서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좋은 장비로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판매가 안 되면 폐기처분하나요?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조회를 해 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없으면 불용품 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비가 고도로 발달돼서 많은 좋은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너무 사용할 수 있는데 연한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명환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발표하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논리에 편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시로서는 지방세 확보를 위한 체계적 논리를 세워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지방세연구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과정의 차질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기 편성하지 못하여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재산매입 및 국·공유지 상호 교환목적으로 편성된 1,322억 6,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세연구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수정세출안을 동의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명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전명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전명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명환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재무국 관할 공무원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4년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비상기획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본으로 하여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첫째,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을지연습 및 인력동원 훈련,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둘째,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보다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상기획관소관 세입예산안은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본관 및 별관 주차장 이용료 1억 5,66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6,761만 9,000원 등 총 3억 2,421만 9,000원으로 2003년보다는 1억 2,37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7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5,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4% 증가했으며, 그 사유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교육 실기실습장 설치사업비 5억 7,500만원과 일·숙직비 현실화 및 전화회선 증설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는 반환금으로서 2002년과 2003년도 인력동원 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이나 2002년도에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미실시하였고, 2003년도에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전액 지원하여 실제훈련을 실시한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금액은 그대로 남게 되어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시 비상대비 역량의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 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방위 역량의 강화로 각종 재난·재해 및 비상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3억 3,700만원, 민방위교육 실기실습장 설치 5억 7,600만원,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에 24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내방객들의 시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분야 사업비로 시청사 및 영조물 관리에 28억 3,000만원, 녹지대 및 수목관리에 1억 8,000만원, 각종 행정장비 구매에 5억 9,500만원, 그리고 시설물 및 청소관리 용역사업비로 28억 6,3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70억 7,90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비용으로 총 10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이 1억 7,9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우리시 부담분도 감소된데 따른 것이며, 다용도 방독면 보급사업비는 31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가 아직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는 내년 3월경에 올해의 7억원 수준에서 내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재난·재해발생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 실기실습장을 태릉 민방위교육장 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청사관리분야 사업비가 86억원에서 71억원으로 1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본관 뒷뜰 녹지사업비 16억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가 115억 6,700만원에서 125억 7,800만원으로 10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밑에 비상기획관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300만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국 총무과에 편성돼 있던 청사관리반 소관예산 약 33억 4,000만원이 합산되지 않은 탓인 바, 이를 감안하면 전년도 예산이 35억 2,300만원으로 실제로는 3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일·숙직비 현실화 및 전화회선 증설에 따른 요금 증가분과 민방위담당관과의 통합에 따른 추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관리 기본경비가 2억 4,900만원에서 1억 2,5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기구통합에 따라 바로 위의 비상기획관 예산에 기관 공통경비로 함께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기본경비 산출에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비상기획관 예산안이 실·국 책임경영제 및 2004년도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옵고, 아울러 비상기획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올해 예산에 을지연습하고 충무계획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내년에는 3,848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에는 얼마나 썼어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왜 예산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을지연습과 충무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나라의 중요한 훈련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3,800만원 가지고 무슨 훈련을 어떻게 하며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숨어서 하는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상을 해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방 안에서만 그냥 하는 그런 훈련으로서 끝나는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만일 이북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했다 그러면 교통통제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인들은 훈련이 언제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훈련계획을 예산을 더 집행을 하더라도 훈련다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훈련만 할 것인지, 어느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비상기획관으로서도 아주 동감이 가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도상훈련 했습니까?

도상훈련이라는 것이 메시지에 의한 훈련과 그 다음에 주요 핵심되는 과제를 부여해서 그에 대한 토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포탄이 날아오는 가상전쟁이었을 때 앉아서 협의만 하고 끝난다면 이것을 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뭔가 과거 군사정권때보다는 못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숨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훈련은 훈련다워야 됩니다. 일반시민들도 뭔가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식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이때 더군다나 훈련을 훈련답게 잘해 줘야지 과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훈련, 물론 그것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 시기가 지나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할 때가 지났어요. 지금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준전시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비상기획관께서 좀더 철저히 이것을 파악하셔서 진짜 반공의식이나 그런 것을 고취할 수 있는 쪽으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을지연습에 있어서 보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제훈련이 다양하게 실전 상황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지휘소 연습 일종의 영어로 하면 CPX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상연습하는 식의 연습이고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토의하는 기회를 가짐과 아울러서 일부 실제훈련을 조금씩 포함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훈련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충무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2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예산 가지고 이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실제훈련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실제훈련을 계획해서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군·경·민 합동으로 훈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저는 이 훈련이 엄청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예산이 어렵다면 차차 내년 후년이라도 좀더 괜찮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전초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 한심스러운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훈련 자체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실제훈련을 포함 못 시키는데…….

물론 다 얘기하면 상위법이다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하는 시기가 지났다, 물론 군에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건의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이에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사실 이런 훈련 강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이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틀을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어요.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틀교육 받아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무슨,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달이 아니고 이틀, 두발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요즈음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고급 자가용 타고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그것은 훈련 더 시킬 계획 없습니까?

공익요원은 최초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부대에서 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서…….

아니 그 훈련은 훈련이고 소양교육이라도, 어떻게 이틀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합니까?

그 내용은 시 자체에서는 들어오게 되면 2시간 정도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시키고 다시 배정부대에 가게 되면 동화교육을 하루에서 1주일 동안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기관의 실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일 하는 데도 있고 3일 하는 데도 있는데 보다 많이 시켜서 근무기강이 확립되고 효율적으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발은 통일시킬 수 없습니까?

현재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일부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서 보기 흉한데 그런 부분을 재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발도 표준두발을 해서 물론 현실감각이야 있어야 되겠지만 물을 울긋불긋하게 들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발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독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독면 때문에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시한이죠?

최소 5년, 점화통이 5년이…….

그리고 필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스 하나는 화재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것을 뜯으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뜯으면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아니, 한 번 개봉하면 못 쓴다고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삼공물산에서 생산한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에서부터 2007년까지 공급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007년도에는 공급하면 먼저 것 다시 다 못 써요. 새로 공급 또 해 줘야 돼요. 이것 문제가 많아요. 원래 두 회사가 경쟁해서 삼공물산이 거기에 합당하게 합격이 돼서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무지하게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납기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40%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 납기에. 그리고 2007년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2000년도에 나온 것은 그 전에 벌써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뜯으면 못 쓰니까. 또 하나 묻겠는데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입에 막았을 때하고 이 마스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독면은 한 번 뜯으면 못 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독면의 성능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화통은 최소 5년, 잘 관리하게 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데 5년 됐다고 해서 다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능검사를 샘플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2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또 지나서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렇게 엄청난 수량을 수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합니까?

다 수거는 못 하고 부분적으로 샘플만 수거해서 성능검사 해서 그렇게 체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점화통 말고 앞면에 쓰는 고무질로 된 부분은 10년 정도까지 수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률적으로 수명이 어느 부분은 10년 어느 부분은 5년 어느 부분은 한 번 뜯으면 못 쓰는 것 이런 물건이 국민들한테 배포가 돼서 사실 그것이 일부 됐습니다. 저희도 삼공물산에서 직접 보내는지 2개씩 보내서 가지고 있는데 뜯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 필터는 한 번 쓰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안내장에. 그리고 큰 통은 5년이 시한이에요. 사용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가도 우리 시에서도 돈을 각자 30% 35% 내는데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방독면 잘 아시는 분이 어떤 부서인가요? 민방위쪽인가요?

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있는지.

민방위담당관 인사진입니다. 방독면을 한 번 뜯으면 못 쓴다고 하신 말씀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상기획관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 정도는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통이고 거기에 끼어넣는 필터 있잖아요. 독가스 나올 때 쓰는 것하고 화재 났을 때 쓰는 것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용도가 틀리잖아요. 필터가 따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개봉을 하면 못 쓰게 되어 있다니까, 안내 규정에는.

개봉을 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수건을 해서 코에 대는 것이 그것이나 그것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디다. 사실 군 방독면처럼 훈련할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에다 보관했다가 쓰지도 못 하고 있어요. 훈련 민방위 할 때 그것 씁니까?

평소에는 훈련용으로 민방위교육장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용으로 착용하는 연습을 하고…….

앞으로 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현장까지 가서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적당히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제가 볼 때는 방독면에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민방위훈련 할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물수건 적셔서 막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것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이. 다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셔서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자고요. 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예산낭비예요.

그런데 방독면을 보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 국민들에게 방독면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사실 유사시에 화재가 났다든가 가스공격이 있을 경우에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방위대원들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속하게 쓰고 다른 사람을 안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급을 2000년부터 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비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례가 있었기보다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말씀하시면 조금 가지고 있는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사례도 없었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경쟁업체에서도 그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의혹이나 그런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계획이 있거나, 또 값이 싸고 좋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싸서 능력이 제 구실을 못한다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에 한 번 갈아준다면 벌써 7년 동안에 중간에 1차 공급받은 것은 다 바꿔줘야 돼요. 이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능면에 있어서 저희들은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가스용하고 화재용인데 지금 군용방독면 같은 경우는 화재용으로는 쓸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군에 화생방 부대에서도 저희들한테 다용도 방독면을 달라, 그래야 자기들도 필요할 때 쓰고 구조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정도로 군부대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실지로 화재 나는데는 못 가지만 그만한 유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실 용의 있어요?

저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 해 봐야 됩니다. 훈련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물론 위험이 내포돼서는 안 되겠지만 물수건 했을 때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이 실험을 시험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한 그러한 성능에는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이것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것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상용이라는 것을…….

비상용이 어떤 때는 비상용이라고 그러고 훈련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도 서로 이치가 안 맞는 것인데, 좌우간 좋습니다. 길게 똑같은 얘기 자꾸 그렇고, 좌우간 이것은 깊이 연구해 주시고 성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엄청난 예산과 안전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서 시정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자꾸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비상기획관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민방위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검증할 길을 찾아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이 의장으로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년 2회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인데 이 위원에는 어떠어떠한 분이 추천됐습니까, 협의회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들은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위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즉, 얘기하면 수도방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위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나 됩니까?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한번 모여서 어떠한 주제발표 같은 것도 합니까, 그냥 모여서 식사나 한번 하고 헤어집니까?

주제발표는 하지 않고 수도방위를 위해서 방위태세를 점검해 보고, 또 그 방위를 위한 지원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기구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했어요?

그렇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님이 직접 주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실무위원회는 제가 위원이 돼서 그 밑에 급으로 해서 사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