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시리라 봅니다. 2004년도는 서울시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가 쓰였는가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국별,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를 심층 분석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에는 환경국이 정한 5개 전략목표, 17개 성과목표, 179개 주요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환경국소관세입세출예산및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는 사람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환경국 기관 임무달성을 위하여 성과주의 목표체계를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 등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17개 성과목표를 정하였으며, 179개의 주요사업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저와 환경국 직원들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150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96억 3,200만원보다 253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821억 6,300만원 대비해서 30.6%가 증가한 1,073억 2,300만원이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74억 6,900만원 대비해서 3.1% 증가한 77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사용료수입이 5억 3,300만원, 사업수입이 16억 5,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 1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2,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12억 6,900만원 증가하였고 재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서 3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한강수계관리 기금수입금이 2억 3,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3억 800만원과 국고보조금 380억 1,500만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금년예산 16억원보다 2억3,500만원이 감소한 13억 6,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 10억 7,000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임대료 등 2억 9,5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금년예산 280억 6,300만원보다 5억 3,300만원이 증가한 285억 9,6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서울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어린이대공원, 남산공원 입장료 수입이 139억 2,9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위탁료, 점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이 149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은 금년예산 169억 4,300원보다 16억 5,900만이 증가한 186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양묘장 수입과 서울대공원 잉여동물·비료매각 수입 등으로 해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5억 8,000만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주차요금 수입이 47억 5,700만원, 통행료 수입이 7억 5,3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입, 양천·강남·노원자원회수시설의 열판매 수입, 음식물쓰레기 위탁 반입수수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125억 1,2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년도 160억 3,200만원보다 14억 100만원이 증가한 174억 3,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74억 1,000만원, 그리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3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예산 1억 7,900만원보다 9,100만원이 감소한 8,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예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년예산 11억 6,6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12억 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원금상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담금수입은 한강본류 중 서울특별시구간 쓰레기 처리사업비용 분담금 2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금년예산 14억 3,400만원보다 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7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난지도 매립가스 판매수입 6억 5,8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여미지식물원의 지체상금 등 기타잡수입 11억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예산 167억 4,600만원보다 212억 6,900만원이 증가한 380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유자동차 LPG 개조사업 지원에 11억 2,5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지원에66억 1,100만원,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지원에 20억 8,300만원, 송파재활용품 종합단지 조성지원에 47억 4,200만원, 동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지원에 15억 7,700만원, 서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지원에 10억 5,600만원, 강남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지원에 29억 5,300만원, 민주공원 조성 지원에 158억원, 야생동물 종보존사업비, 산불방지, 육림사업,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20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 기금 전입액 77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는 금년도보다 2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내역은 기금수입이66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6억 7,200만원, 예금이자수입 4,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전략목표별로 예산편성내역과 성과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6,19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 순계규모로 해서 12조 8,657억 4,400만원의 4.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8억 6,600만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77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221억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이 156억 8,900만원으로 금년예산 3,981억 7,800만원보다 2,211억 8,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전략목표별 예산편성내역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한 예산이 50억 7,50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예산(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포함) 129억 3,600만원,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을 위한 예산이 1,009억 7,300만원, 생활권 녹지 100만평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 포함) 4,090억 4,600만원,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45억 1,500만원, 기타 인건비·운영비 등 일반예산이 71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기 만들기를 위해 총 5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경비 4억 3,600만원, 경유자동차 LPG 개조사업에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연수 초과로 정밀도와 성능이 떨어진 대기오염측정소 장비 및 시설보수보강을 위해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12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강수질 개선사업을 위해 96억 8,600만원을 편성한바, 그 주요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부담금 11억 4,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용량부족분에 대한 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보완 사업비 26억 4,700만원, 서울시 물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1,800만원, 잠실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상에 퇴적된 오니토 등 토사 준설을 위해 13억 5,500만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하이서울 환경농장 가꾸기 4억원, 환경농업 육성융자 이차보전 경비 2,8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인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 8,500만원,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관거 설치사업비 10억 9,600만원, 상수원수 취수시 조류 및 오탁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방지막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하천수질 현황을 측정하는 장비보강을 위해 6억 3,500만원,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억 400만원,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비 2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비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1,009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13억 4,700만원을 편성한바, 주요내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마포구 지원비 10억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홍보사업비로 2억 3,000만원, 깨끗한 뒷골목 환경조성 및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해 6,200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폐기물 감량업무 추진을 위해 1,500만원, 폐품이용 생활용품 공모전 및 재활용 한마당 행사추진 사업비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8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융자지원에 5억 600만원, 재활용 우수민간수집상 장려금으로 1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건설비로 45억 1,400만원, 음식물처리 시범시설 서남하수병합 민간위탁 운영비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차량 정비용 공구 구입 및 특수차량 외주수리비로 2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해 90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송파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지원비 58억 4,900만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로 541억 3,100만원,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지원비로 2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설비 19억 4,500만원, 서대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지원비 13억 300만원, 강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지원비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8억 8,800만원, 운영중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비 3,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17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지도 조립식주택 이주민들을 위한 거주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라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4,09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공원녹지 확충사업을 위해 3,03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로 532억 3,300만원, 서울숲 조성관련 공원용지 보상비로 1,68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두·효창·천마·보라매·장지·초안산·하왕십리·봉화산 등 8개 근린공원 조성에 103억 2,900만원을, 용마·길동·인왕산 등 3개 자연공원에 30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공원화 사업에 84억 8,600만원, 대학교 담장 개선사업에 49억 500만원, 공공기관 담장 개선사업에 1억원,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비에 149억 5,500만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사업비에 16억 7,200만원,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 조성 및 재정비에 2억원, 서울숲 조성공사비에 35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보전 및 시민참여를 위해 12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녹지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2억 3,100만원, 육림 나무가꾸기 사업비 6억 6,200만원, 도시생태림 조성 사업비 20억원,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비 12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수목보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9억 2,000만원, 지정보호수 주변 정자마당 조성에 30억 3,500만원, 나무은행 운영에 3억원,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 3억 2,000만원, 서울그린트러스트 홍보 및 도시녹화운동에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녹지벨트 조성을 위해 13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비 10억 8,000만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10억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에 23억 7,500만원, 시설녹지 녹화사업에 4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변 녹화사업에 16억 6,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에 3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63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서울대공원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비 5억 2,900만원, 공원시설 관리 용역비로 41억 4,800만원, 노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로 22억 7,700만원, 동물원 유지관리비에 15억 8,000만원, 토종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24억 5,000만원, 자연생태학습원 조성공사비로 16억원, 야생동물 종보전 사업비로 9억 7,300만원, 동물사 시설 유지보수비로 10억 7,100만원 등 총 19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12억 8,700만원, 남산공원 시설물 보완정비에 14억 9,300만원, 용산가족공원 시설물 정비에 4,200만원, 여의도공원 시설물 정비에 6억 3,200만원, 공원내 급수수질 개선사업비로 6억 6,600만원, 매립가스 포집시설 처리 위탁운영비로 10억 4,900만원, 침출수 처리 운영비로 6억 6,600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청사환경 개선운영비 78억 1,000만원 등 총 15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11억 2,700만원, 72개 시 소유공원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91억 5,000만원, 여미지식물원 운영관리비로 77억 7,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5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체제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를 위해 4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환경행정의 사전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비 9,000만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22억 5,600만원을,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관리지침서 작성비 1,000만원, 기타 자연환경 탐사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녹색위활동 사업비 4억 5,300만원, 시정공모사업비 4억원,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4억 5,000만원,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운영비 1억 7,000만원, 환경의 달 행사비 7,100만원, 서울사랑 시민상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징수교부금은 총 15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6억 6,800만원을,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 8월 1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을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입계획은 총 83억 9,600만원으로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난방비의 50%와 반입료의 7～10%에 상당하는 출연금이 38억 8,8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억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43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83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35억 3,5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38억 8,3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가 3억 8,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말 여유자금 기금적립액은 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들은 2004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의 대기·수질 등 환경질 개선사업과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였고, 또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 10억 7,000만원 감소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이 57～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금년말까지 시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2004년도 말까지 마무리되고 그 다음 후년 1월에서 4월까지 시운전을 해 봐서 정상 작동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시작되겠습니다.

마포자원화시설은 제가 현장을 가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100억을 요청한 바 있어서 100억의 내용이 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내부시설의 기계적인 시설을 많이 보완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100억이라는 말씀을 해서 실제 가봤더니 내부에 추가된 것이 하나도 없고 아직 소각로도 설치가 다 안 된 상황입니다. 실정이 50%라는 것은…….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 봤는데…….

50% 안 되어 있죠?

그 옆에 난방 물 데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시설을 외부에서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그 시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제작을 해 와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 3개인데 2개만 위의 케이스만 설치했을 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가장 주된 시설이라면 소각로입니다. 소각로가 안 되고 지금 콘크리트 기둥만 다 세워놨어요. 이번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각로를 가장 중심적인 센터에 위치하게 짓는 것인데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외모에 한 70%의 비중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공정표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죽 나옵니다. 토목·조경공사를 우선적으로 죽 하고, 그 다음에 건축·기계부분도 2002년도부터 설계 승인이 나면 제작공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정상에 지금 여기 50 몇 %라고 한 것은 현실과 안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각로입니다. 소각로시설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기계도 안 들어왔습니다. 추가된 기계, 장비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추가된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기계시설도 지금 추가로 설치가 많이 되어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요청하고 이번에 또 요청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각로 아무 것도 외국에서 온 것도 없고 국내 생산한 것 껍데기만 덜렁 2개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면 52%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약 5% 앞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마무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민의 관심대상일 뿐만 아니라 초점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의 제작사가 덴마크 회사로 되어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이미 중단된 그런 시설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번에 100억과 이 추가예산이 그러한 소각로를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알고 굉장히 타당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전연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은 전부 공정을 끝마치고 새로운 공정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신중함을 잃은 채 지금 소각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외부에만 치중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소각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는데 돈이 왜 더 필요합니까? 예산대로 맞춰서 55%만 딱 하면 되는데.

전문위원 말씀대로 공정대로 하면 오히려 150억이 예산편성이 덜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소각로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3개의 소각로는 우리가 94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40%가 물이었고 60%가 일반쓰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 반, 쓰레기 반의 쓰레기를 태우기 위한 공정으로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의 공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술 전담하시는 분…….

그러면 그 자세한 부분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고 서울시에 지금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 반, 쓰레기 반인 소각로를 3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그 3개와 동일한 소각로를 설치했는지, 아니면 건조된 땔감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분리수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설치될 기기가 변경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100억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 보고드렸던 대로 계획공정보다 앞선 공정으로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간 공정에 대한 추가예산을 얘기한 것입니까?

네.

기계적인 어떤 추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법상 더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뿐이지 어떤 시설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시공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가 되고 용역사에 의해서 모든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중간에 예산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지요.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저는 많은 기계적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천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계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수분이 섞여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덴마크 그 소각로가 종전의 3개 소각시설과 같은 수분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소각시키는 시스템이냐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로는 로터리킬른(Rotary kiln)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방식은 스토커(Stoker)방식의 소각로에서 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각재를 1,500℃가 유지되는 로터리킬른 시스템에 넣어서 그 소각재가…….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거기 시설자도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와 섞여 있는 수분이 포함된 연료를 소각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새로 짓는 소각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음식물쓰레기 상태를 보면 수분이 40%, 일반쓰레기가 6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각시킬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소각로 3개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우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그런 시스템으로 짓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모르시면…….

위원님, 소각로 시스템은 기존 소각로나 지금 소각로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포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재를 더 고온으로 용융화시킬 수 있는 로터리킬른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들어가서 소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젖은 쓰레기를 태우는 시스템이 있고 마른 쓰레기를 태우는 시스템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니까 왜 자꾸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위원님, 옛날에 덴마크…….

바로 그게 옛날 것입니다. 옛날 것을 지금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시설의 경우는 1,800에서 2,200㎉를 할 수 있는 나쁜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로터리킬른 방식으로 보강을 시켰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이 많이 섞인 그런 쓰레기 말고 성상이 좋은 쓰레기를 태울 수 있도록 보완이 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확답을 안 해 줬었어요, 모른다고. 이것이 종전과 같은 덴마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중단된 기종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를 100%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옛날 방식은 전부 다 마른 쓰레기가 가도 물에 담가 넣었다가 태워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10년도 내다보지 않은 건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현재 짓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외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에 치중해야 될 것인데 소각로가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그것은 위원님…….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위원님, 공사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공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지난번 보고 때는 분명히 기계가 많이 장착되어서 시설비가 필요한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기계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마포소각로는 정말 우리 서울시 전체의 관심거리이고, 세계적인 자랑으로 지금 하고 있다면 시설을 중요시해야지 껍데기를 뭐하러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소각로는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2대는 설치중에 있고 1대는 현재 제작중에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계획공정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어떤 차질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각로가 종전과 같은 시스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지금 생각은 3개의 소각장과 똑같은 기종으로 하면 이중적인 부담입니다. 물을 적셔서 태워야 돼요. 마른 쓰레기 들어가면 다시 물에 적셔서 태우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이번 소각로만은 돈이 들더라도 새로운 기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생산해서 지금은 다 중단된 기종이라는 것 확실하잖아요. 이것 덴마크에서 생산도 하지 않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터리킬른이 중단되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덴마크에서는 소각재의 배출기준이 우리보다는 약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로터리킬른을 안 쓰고, 우리는 환경오염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소각하는 그 소각재를 2차적으로 다시 고온에서 녹이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 하면 추진할 적에 마포구 주민들과…….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말씀은 계속 안 하시는데, 다른 것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종전의 시스템은 앞으로 분리수거가 다 돼도 엄청난 이중적인 일을 하면서 소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새로 짓는 마포자원회수시설만은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대답을 안 해 주셨는데 한번 재확인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예산편성에서 시대에 맞는 소각로를 건립하자는 뜻에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10분 동안 계속 안 하셨어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정말 청명한 시공을 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고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설치 다 해놓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실제 다 건립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설치된 뒤에 지붕을 하고 껍데기를 해야 되는데 집부터 짓고 있어. 집 짓고 나서 그것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어느 분한테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기술부장한테 설명 듣고…….

제가 직접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공사 공정관계, 그 다음에 껍데기만 보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껍데기를 보셨는지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현재 골절만 다 세우고 그것만 공사하고 있지 소각로는 2대를 껍데기만 갖다 올려놓았다 이겁니다.

위원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것은 건축 콘크리트 기초가 된 다음 에 거기에 기계설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느 것을 보고 오셨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을 죽 드렸는데 시원한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소각로에 대해 앞으로 분리수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노인가를 확실히 점검해 주시고, 그것 이 만약 아니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소각로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울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할 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신규사업에 보니까 여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래서 소형 70대, 중형 100대 해서 2억 7,000만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 관련인데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자치구 청소차, 관용차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구 청소차는 지금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배출가스 저감장지를 또 답니까? 청소차는 LPG 엔진으로 교체한다고 예산 작년부터 하고 있고 내년에도 있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한 부분은 우리 대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일단 LPG 개조차량은 2.5톤 소형 청소차를 정상적으로 하고요. 지금 DOC 170대는 2005년도에 수도권특별회계가 되니까 시범적으로 내년에 환경부에서 170대를 관용차 부분에 해 보자 한 것이고요. 아직 세부의 차량에 대해서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환경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170대 자치구 청소차, 관용차 등에 단다고 돼 있잖아요?

일단 관용차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 CNG로 다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가닥이고 나머지 LPG도 일부 개조하고 그 다음에 연료도 일부 바꾸고 저감장치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용어가 무슨 법정용어입니까?

통상 이론적으로 그냥 배출가스 저감장치 하는데 크게…….

현재 개발된 것이 있어요?

완전히 개발해서 상용화된 것은 지금 국내에서 있다고 보이지 않고요.

아직 없잖아요?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 갔다 오셨잖아요?

일단 DPF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내년에 110대 정도 서울시 차량에 해 보겠다고 환경부가…….

국고보조예요, 우리 예산이에요?

지금 DOC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 국내에서도 경유차에 버스나 승합차 부분에는 부착해서 나오고 있는 장치입니다.

제작차에 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운행되는 차에 다는 것입니까?

운행되는 차에 달겠다는 것입니다.

개발된 것이 지금 있어요?

DOC부분은 제작차에는 이미 달려있는 것이고요. 운행차에 대해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으로 부착을 해서…….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개발된 것이 없으면 무슨 시범으로 달아요? 개발된 것이 없다니까요.

일단 장치는 있는데 제작차만 부착해서 나온 것이지 운행차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여기서 달려고 하는 170대도 운행중인 차에다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문제가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연구 완료단계이지 일단 인증받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DPF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DOC의 기준이 있나요?

DOC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나라 기준이 있어요. DPF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매연여과장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DOC는 기준이 있나요, 촉매장치는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기준을…….

정부기준이요. 어느 정도 배출을 저감하면 이것은 정부가 인증하는 기계다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DOC가.

지금 COHC 같은 경우는 75% 정도 저감되고요.

DOC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있냔 말이에요. DPF는 있는데, 예전에 만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제작차에 부착을 해서 나와서 100만대가 보급돼 있으니까요.

제작차는 이미 제작된 단계에서 그것을 달고 나오는 것이 일부 있는데 운행중인 차에 다는 것은 이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청소차, 관용차 얘기하는데 이미 DPF 청소차 모든 차량에 다 달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모두 탈거를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예산지원 해서 서울시내 모든 청소차에다 대당 300만원, 500만원 주고 다 달았는데 1년 후에 다 떼서 고철로 다 만들어 놓고 바로 또 실패한 정책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DOC라고 해서 또 2억 7,000만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지난번 것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졌는데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DOC를 달겠다고 해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또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범적으로 할 바에는 국고보조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실패해도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DOC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억 7,000만원 반영된 것은 DOC인데요. DOC에 대한 법적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배출이 저감되어야 DOC로서 인정을 해 주는 기준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DOC를 만들어요?

자꾸 운행차를 말씀하시는데 제작차 단계는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운행차에 단다는 것 아닙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운행차에 달겠다는 것입니다.

운행중인 차에다가? 그러면 DOC의 기준을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가 전반기에…….

DOC의 기준이 있는지, 두번째는 지금 DOC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DOC는 개별부품을 생산해서 조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환경부가 내년 4월까지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 차량에다 부착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가 한번 해 보고 우리는 환경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에 해 보는 것 보고 내년 하반기에 정 급하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지, 우리가 DOC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효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차이가, 제작차에서 이미 입증이 된 기술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그러면 입증된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물건 보셨나요? 과장님 물건 보셨어요, DOC?

제작차에 부착돼 있으니까 저는 따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2억 7,000만원 운행중에 차에 단다면서요, 170대. 그러면 어떤 물건 달았는지 물건이나 보셨냐 이거예요, DOC물건을.

따로 물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문헌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본 바가 있습니다.

당장 단다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면서 물건도 안 보고 그것을 성능, 효율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가격도 100만원, 200만원대인데 아직 기준도 안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운행차에 대한 DOC 기준이?

따로 DOC에 대한 운행차에 대해서 따로 환경부가 기준을 만들거나…….

없잖아요?

아직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준도 없고 만들어진 물건도 아직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운행중인 차에다가 DOC 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 시범사업이고 그렇다면 지난번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가 하는 것을 보고 충분한 검증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난번 DPF 100억 정도 예산을 서울시가 잘못 판단해서 전부 날린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은 디젤산화촉매장치 DOC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따로 DPF 110대가 환경부가 전액 국고로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DOC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보기에는 DPF는 국고보조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책임질 일이고,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더 다져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만들고 실제로 운행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지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옳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순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잠깐만요. 물건도 안 봤다면서요, 만든 것 어떻게 생겼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물건도 안 보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작차에 부착해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제작차는 또 제작차하고 별개예요.

상당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제작차에 부착한 것은 자동차 부품의 하나로 보는 것이고 그렇죠? 제작차에서 생산라인에서 아예 부착하는 것은 자동차부품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운행되는 차에 별도로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상으로는 같은 장치가 부착이 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한 시스템상에 같은…….

물건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확인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못 봤는데 과장님도 물건 보지도 않고 물건 산다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런데 덜컥 예산부터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 환경부 말을 잘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큰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때 설치한 것은 DPF 상황이고요.

DPF나 DOC나 배출가스 매연을 저감하는 것은 똑같아요. 모든 청소차에 다 달아서 전부 탈거해서 고철로 버린 상태에서 그것이 불과 1년뿐이 안 지났는데 또 DOC라고 해서 이것을 덜컥 단다는 것이, 더군다나 물건도 보지도 않고. 이것은 하반기에 하든가 내년에 올려도, 170대 단다고 그래서 서울시 대기가 획기적으로 저감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 그 노력을 가지고 천연가스 충전소 만드는데 더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강남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련입니다. 강남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국고보조도 나가고 구비도 반영하고 그랬고 이번에 또 우리 시비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남구에서 요청해서 된 것입니까? 먼저 국가에서 확정이 되고 나서 시로 내려온 거예요?

강남구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자치구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측면도 강남구는 통장에 유보금만 1년에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예요. 통장에 들어있는 유보금만 수천억이 들어있는 자치단체가 강남구예요. 두번째 문제는 강남구가 강남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고 또 완료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정작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적에는 시비보조를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쓰레기 소각시설 정상가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문제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100%가 훨씬 넘고 유보금만 수천억이 통장에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 썼으면 좋겠냐고 시민한테 물어볼 정도로 돈이 많은 자치구인데, 이것을 다른 구와 같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35%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나 그것이 첫번째 문제고요. 두번째는 강남쓰레기소각장 정상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와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도리는 안 하고 시비보조는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의식해서, 강남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30 몇 억입니까?

국비 29억 포함해서 36억입니다.

다른 데보다 액수도 월등히 많은데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자치구 관내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는 일단 수도권매립지로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만큼은 강남권은 강남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책사업으로서 밀어주게 됐었고요. 만약에 그런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고 30%, 시비 몇 %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의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고…….

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2005년 이후 강남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강남구는 서울시가 설사 36억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5%를 시가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 구비를 그렇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강남구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강남구에서도 애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국고, 시비보조 없이 자기들 돈으로 짓겠다고 그렇게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하면 그런 국책사업을 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의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우선순위도 많을 텐데. 이것은 지적만 하고 넘어갈 텐데, 서울숲 사유지 보상 1,688억이 일거에 다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보상완료가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가 다 끝났나요?

예산이 서야 협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보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에 보상을 다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협의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해서 협의를 하면 협의하는데 1개월 정도가 걸리고, 만약에 그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을 할 경우에 약 2개월에서 3개월이면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소송재결이야 뭐 또 다시 소송을 내면 그것은 1년, 2년 끄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소송과는 별도로 공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숲에 대한 공원은 2005년 4월까지 완공을 해서 5월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꼭 서야만 그 사업 실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땅이나 건물 가진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주거하는 사람이 36세대 78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여기 뚝섬 서울숲을 시가 사들이는데 결국 사람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냐 이거죠.

토지가 60필지니까 소유자는 한 6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가 36세대에 78명이 있습니다.

총 합쳐서 몇 명이에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1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여 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100여 명의 땅이나 건물을 일거에 1년에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감정평가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대개 20% 내지 30% 정도가 증액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볼 적에 한 2～3개 필지라도 시나 관에서 한다고 하면 협의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약 140여 명이 관계된 땅을 내년에 한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지는 좋습니다만 1,600여 억원을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단계적인 토지보상계획을 세우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오히려 단계별로 하게 되면 선순위와 후순위 간에 민원이 더 야기되고 보상이 일원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시에 보상을 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대부분 아주 열악한 환경의 공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민주공원 조성예산에 대해서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58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조천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였듯이 서울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아니한 채 서울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단장이 답변을…….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국가에서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주민들과의 합의라든지 대상지의 결정을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 예산을 그대로 책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사업부지의 확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서울시장이 말을 해도 자치구청장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요.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거부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왜 서울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건의를 안 하고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설계를 진행할 때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의 동의를 공청회를 해서 확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해 본 일이 없잖아요?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해야만 그것이 또 사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결정이 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 돈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료위원이 지역에 대한 말이 없었으면 몰라도 그런 것은 한번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주열사들의 묘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부지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서 공청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동대문, 서대문, 강남구에 5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와 27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서대문도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리고 강남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들이 각각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의 대부분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동대문의 경우는 시비가 3억, 서대문은 2억 4,000만원, 강남은 6억 8,000만원 정도 되고 그 명칭이 동대문은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서대문은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강남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송파는 재활용센터 이런 식으로 각각 되어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는 1만 7,000평 부지 안에 일일 300톤 정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고 또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 것에 따라서 종합재활용센터가 들어가고 강남 같은 경우도 음식물처리시설 300톤 외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하루에 150톤짜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시설을 이렇게 각각 칭함으로써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통일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하면 주위에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지금 계획만 짜여져 있고 발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해서 재활용센터다, 아니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1998년도에 각 자치구에 건설했던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가 2003년도에는 단 4개 구가, 그것도 아주 소량만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악취, 소음, 비용과다, 고장 등 이유로 해 가지고 폐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도 끝장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님이 잘 알면 바로 답변하세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감량기기는 도입 당시에 제반적인 기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28대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증적 검토가 된 후에 저희가 도입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28대만 활용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감사에도 지적이 여러 번 됐었고, 그래서 당초에 도입할 때부터 기계가 K마크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일단은 실증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도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초기부터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기가 도래돼서 각 자치구에 조사해 본 결과 폐기처분된 데도 있고 그래서 28대만 남아서 가동되고 있는데 감량기계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현재 소각장 가지고 있고 또 사실 보면 소각장문제 때문에 굉장한 마찰을 겪고 시에 대해서도 완전히 비협조적인데 이런 사업을 보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강남구에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2005년 1윌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서 저희가 25개 자치구에다가 음식물 처리시설 할 것을 방침으로 결정해서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상 강남구를 비롯해서 5개 자치구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1,4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됐는데 그때 강남에서 초기에 300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증설하겠다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4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강남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정부에서 국고가 3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자치구한테 희망을 요구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시설비의 30%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전제하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룰에 의해서 국고가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강남구에는 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내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너무 비협조적 아닙니까?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많은 참작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 시민의 혈세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교 담장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학교 녹화사업에 보면 고려대학교 외에 14개소에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억입니까?

대학교 담장이 2004년도 49억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담장을 허무는 대학 대부분 보면 사립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사립대학으로 돼 있는데 학교측에 권장을 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립대학이 사실상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장개방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교가 외국과 달리 높은 담장으로 싸여있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전혀, 오히려 대학교 담장 주변은 아주 환경이 열악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소위 생활권 공원화를 하게 되면 대학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공원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전액으로 다 보조해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학교에도 권장을 해서, 물론 사립학교도 어렵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줄여서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대학 유치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16쪽을 보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에 대한 예산인데 2004년도 예산에 23억 7,700만원을 반영하셨는데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보니까 57억 정도 투자가 됐네요. 기존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8개소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8개소 완료된 곳이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이 자료의 정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서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지하철 지하수 전용관로 예산도 보면 2004년도 시행계획이라고 그래서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명기를 해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높일 수가 있을텐데 막연하게 전용관로 8개소, 급수전 4개소 이렇게 해서 산출기초를 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산출기초를 상세히 해서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실텐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2003년도 예산이 28억이 기존 배정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얼마 하셨어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집행한 액은 얼마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오늘 현재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8월 말 현재로 8억 7,000 정도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로 해서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8월이라고 그러면 연도 보면 2/3가 지나간 시점에서 8억밖에 집행을 안하셨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20억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집행한 내역이 있어서 장부를 보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오후에 자료를 내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수질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2003년 11월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12월 초니까.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연초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성동구 장한평역사에 당초 설계를 했는데 전동차 내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릉천을 차집관로로 빼내고 거기에 지하철 지하수를 빼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다시 중랑천쪽으로 빼내는 설계를 변경해서 정릉천을 통해서 중랑천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해방지시설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관로에다 같이 연결하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구청에서 보고 올라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다 완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본예산 반영했던 28억 중에서 8억 7,000만원만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현재 지출된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28억이라는 예산중에서 결국 20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으로 2004년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설계변경을 하든 공사가 지연 됐든 지금 시점에서 말이에요.

지출만 내년 2월로…….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할 때는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물론 집행부쪽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2004년도 예산액 23억 7,000만원도 공사기간을 보면 2004년 7월에서 2005년 9월 사이에 하겠다는 예산내용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잡았던 것도 지금 8억 7,000이면 30%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되지 왜 2004년도에 24억을 또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업 시작 자체가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또 다시 불용이 계속 되풀이되는 예산인데 더 급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민원이 촉발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먼저 선행해서 쓰고 사업이 당연히 지금 주민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고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본예산 24억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이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이미 계약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전부 지출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또 내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2004년도 말까지 청계천까지 접속을 해 주고 일부는 도로 청소하기 위한 급수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일단은 목표로 추진하되 만약에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최소한 2개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이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순전히 의존해서 질문을 드려도,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9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렇다면 2004년도 7월에서 2005년도 9월이면 공기가 약 15개월 되는데 그 안에 24억을 쓰겠다고 그러면 굳이 24억을 여기다 반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나머지 12억 정도는 2005년도에 배정을 해도 늦지도 않을 뿐더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과다책정해서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003년도 사업을 봐도 그렇고 2004년도 것을 봐도 이 숫자 지표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들은 청계천에 지하수가 흘러나가는 시점은 2005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는 각 역사에서 청계천로까지 전용 배출관로를 내년 말까지 완성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지하철 지하수가 통수가 되어서 완성되는 시점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준공되는 2005년 9월까지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연결시점인 내년 말까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과 맞춰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현재도 28억 예산을 8억밖에 쓰지 않았고 그랬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2003년도 예산 20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4년도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는데 24억을 또 여기에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완공이 안 된 장한평 역사라든가 중화역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이 잘 되어서 내년 2월 전까지는 지출이 다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다른 공사 착공 이전에 다 완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내년 봄이 되면 새로운 사업이 내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식시간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2004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전용관로하고 급수전 4개소로 길이 2.2㎞, 폭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를 해 주시고, 2003년도 28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집행내역을 중식시간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고 남은 시간은 중식시간 지나서 오후에 다시 쓰겠습니다.

최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의문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총 공사비는 1,702억원으로 총 공사비 중 150억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률만큼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큼 안 된 150억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50억원이 비책정됐다?

그것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공정률 같은 것이 저하된다든가 건설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계속사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2005년 4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어서 그 사이에 반영이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를 이런 상태로 운용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150억 정도의 큰 갭을 예산편성에 누락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린 예산편성안대로만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도중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넣은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설에 또는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설에 총 사업비가 22억 소요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45억인데 기투자 5,0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끝났어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사실상 재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북에서 준비가 좀 미진한 관계로 작년에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일단 5,000만원은 강북에 이미 하달을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계획과에 그것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구두로 협의조치는 취했고요. 그리고 연일 의회 회기기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노트에 메모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챙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광역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만약 주저앉으면 타 구에도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성북과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월 19일 현장을 나가요. 도시관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재활용품 분리관계를 쓰레기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서 이것이 어렵다, 지금 자꾸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보류한 상태인데, 청소과에서 이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 시의원한테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도 못할 것 같으면 처리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산까지 45억을 자치구에 보조를 해 주는데 만에 하나 이런 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2005년도에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성북구도 폐기물 종합처리 측면에서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 12월 19일 현장에 나가니까 그것을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해서 35페이지 이것은…….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58억 상당히 많거든요. 궁금한 것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방학동 678번지 외 16개소인데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여기 나왔습니다만 수로, 벽천, 또 분수, 수경시설 말하는데 이것이 주로 뭐예요?

공원이나 나대지, 녹지 같은 데다가 분수라든지 계류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서 소위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발생용수 등을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방학역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지하철역이 있고 미원공장이 있어서 미원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원공장 없어졌어요. 미원공장에 도봉구청이 들어가 있는데?

미원공장 가동할 때 미원 만들려면 지하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하수가 기 개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일부러 개발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기왕에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게 되면, 지금 저희가 금년사업으로 양재 시민의 숲에다가, 원래 생태공간이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만들어 놓으면 짐승이 오고 새가 오도록 돼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원공장에 지하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158억인데 엄청난 큰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158억이라는 것은 장기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를 다 합한 것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20억이 되겠습니다.

20억도 많은 돈 아니에요. 이미 공간 확보가 됐어요, 위치는?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창5동하고 도봉소방서 있는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이 녹지가 있기 때문에 녹지 사이로 가운데를 계류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밑에 와서 쉼터도 되고 애들한테는 친수공간이 되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개면 17개소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데 할 공간이 없는데, 내가 정확하게 현장을 갔다 오기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간이, 물론 거기 사거리에…….

16개소라는 것은 장기사업을 17개소에 158억이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2004년도에는 방학동 사거리 1개소에 대해서 20억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학동은 한 군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방학동 그쪽에 16개소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 해서 지금까지 무단경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됐다, 그래서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창동 산48-5번지 일대가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했었어요?

초안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초안산 전체면적 중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한 것은 일부 지역에 경작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별사업으로 일시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설비 약 9억 6,000, 설계비 해서 10억 정도의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휴게광장하고 자연학습장을 만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이 훼손돼 있는 것을 임상복원도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각종 시설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초안산 개발을 96년도부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땅이 있었나 보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사업소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53페이지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 이렇게 해서 예산 2004년도에 16억이죠?

그렇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야생초화원, 워터가든, 이벤트광장 등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미원에 장미만 1만 3,000평 돼 있어서 가든 자체가 현재 4월하고 5월에는 손님이 많은데 다른 계절에는 손님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계절까지 스프레드하려면, 옆으로 펼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금년도에 2억 6,9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5억 3,000정 도로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서울랜드에서 손님들이 넘어와서, 입장료는 서울랜드에서 내고 손님들은 무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수입증대의 절반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테마가든을 했을 경우에 지금 장미가 안 피는 3월이나 4월, 11월까지도 문제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었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다소 부진하게 됩니다.

겨울에 피는 꽃은 없나?

겨울에는 제가 알기로는 온실식물 말고는 꽃양배추 정도만 있는 정도이고,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다소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경우는 테마공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겨울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장식을 하고 어차피 여기 지금 이 가든지역에 건물이 있고 건물에 조명장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 장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이면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총 41억입니다. 총 41억에서 금년에 16억이고 후년에 25억입니다.

3년 걸쳐서?

2년입니다, 내년하고 후년.

이왕에 말 나온 것 서울랜드, 또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또 동물원 3대 축을 만들어서 새로 젊으신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볼거리를 잘 만들도록, 예산관계도 예산관계지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서울숲 조성, 점심식사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숲 조성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단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을 친환경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려면 서울숲 조성을 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는 상당히 좋고 그런데, 그래도 시의회에 어느 정도 사업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비비를 써도 써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감한 후로.

그때는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보고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울숲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논란을 했어요. 왜 여기에다가 서울숲을 조성하느냐, 고건 시장 때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

차이나타운 계획도 있었고 돔경기장 건설계획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성을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을 하다 결국에는 삭감이 됐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할 때 또 여러 가지 이 예산을 꼭 써야 된다 할 경우에 예비비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2,041억이요, 내년도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5년도 4월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정회시간중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의도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사기간이 약 14개월 걸렸고 저희가 월드컵공원의 평화의 공원이 아주 난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이 약 1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뚝섬에 서울숲 조성하는 것도 1년 반이면 아주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첨단의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토량 이동도 없고 현재 지형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반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기는 좋죠. 그러나 단장님 입장에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강북구에 솔밭근린공원을 만드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좀더 멋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더 멋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왕에 백년대계 큰 일을 하는데 진짜 서울숲 조성에 대한 평도 35만평 이렇게 큰 평수가 되는데 진짜 여기 한번 찾아오면 또 찾아올 수 있고 외국인들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멋있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2～3년, 4～5년 걸리더라도 점차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명물을 만들면 좋을텐데 1년 반 정도 만에 이것을 준공을 한다 그러면 내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총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나 집약성있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밀도있게 추진하느냐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대형공원 여의도공원이나 월드컵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이 채 안 걸려서 조성을 했고, 또 그런 공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잘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밀도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이 더 훌륭한 공원을 만들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다 준공된 다음에 거기서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용관리, 운영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 기간은 1년 반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는 지대가 얕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을 이용하는 친수공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이런 방학동 같은 경우에 녹지대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를 가보면 거기는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밋밋하잖아요. 그러면 호수를 만들어요. 아무나 가서 손 닦고 벤치에 앉아서 감상도 하고 옛날 생각도 하고 아주, 그런 공원 만들라 그 얘기지. 그런 것 만들려면 1년 반 갖고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외국을 본따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형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파리시 외곽에 있는 뱅셍느공원이나 블로뉴숲 같은 것들이 인위적인 시설을 많이 하지 않고 대형호수·연못이나 산책로, 그리고 장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생태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숲 설계도 마찬가지로 저지대를 이용해서 토량을 무대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량을 받아서 마운딩하여 인공조산을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형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시설 위주가 아닌 장대한 나무가 자라는 숲 위주의 공원을 만드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인공적인 시설이 들어가지 않고 나무만 들어가고 연못만 조성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1년여면 공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나서 그 공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공시점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차츰차츰 보완하면서 훌륭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공사가 준공은 1년 반 만에 되지만 그 공원이 정말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나무를 이식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 봐야 뭣합니다만, 그러나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졸작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전문가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틀림없다고 하면……. 최용호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요령껏 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다면 하여튼 제가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라도 좀더 좋은 공원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드컵공원의 평화의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완전히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없는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쓰레기를 일부 치환하고 흙을 성토해서 공원을 조성한 것이 한 15개월 정도 걸렸고, 지금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약 7,000여 평에 이르는 대형연못과 장대한 나무들이 자라는 숲 위주로 되어 있는 공원이 바로 월드컵공원이기 때문에 뚝섬 서울숲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고, 또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언을 하면 최단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서울숲은 정말 잘 만들어서 서울시민이 다 가서 이용하는 놀이공간이 되고 외국인들이 꼭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공원 조성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공원 조성은 사실상 국책사업이고 우리는 시행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58억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 158억 중에서 인건비가 약 5억 6,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와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 5억 7,745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견수렴 등 정상적인 일정을 전제로 해서 상황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이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8쪽 보시면 경유자동차 LPG 개조, 지금 2.5톤 이하의 관용화물차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2년 2월 7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 했거든요. 2002년 2월 7일로 규정한 까닭이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부분은 대기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경유차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최근 경유차가 좋은 차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22억 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450대 22억 5,000만원입니다.

경유차 LPG 개조는 사실 시급하거든요. 이런 이번 예산은 우리 소관 환경국에서 과감하게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05년도 후에 민간사업차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환경국 예산은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곳에 저거해야 되는데 특히 경유자동차 LPG 개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의 수많은 차량에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회의적이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유자동차에 대한 LPG 개조는 LPG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한정적입니다. 대형차들은 현행 개조기술이 없고요. 2.5톤 이하에 대한 청소차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450대 포함된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 청소차가 약 190대고 나머지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가 260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해서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중에서도 LPG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전부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본 것이 260대였기 때문에 일단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LPG 개조는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아까도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DOC나 DPF 그런 기술들이 내년도에 시범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같이 다 내년에 검토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악화시키는데 가장 주범은 경유차입니다. 그리고 2.5톤 이하는 덜한데 그 이상 배기량이 대형차로 올라갈수록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톤 이하로 하니까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1동 1마을공원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비가 2004년도 올라온 것 보면 149억 5,500, 3개 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1동 1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생활권 100만평 늘리기 이것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도 방금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100만평 녹지공간 늘리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그래도 정말 푸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환경국에서 시각적으로 정말 단기 수년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누차 말하는 것입니다만 전 시장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했고 지금 시장께서는 100만평 녹지공간 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정말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1년에 6개 구 정도는 해줘야 돼요.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지금 전략목표 달성사업에 4,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 4,000억 속에 결국은 내년도 예산이 140억 정도…….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뚝섬 서울숲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과연 거기가 급한 것이었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를 놓고 볼 적에 열악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1동 1마을공원 사업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녹지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존지역을 놓고 보십시오. 1동 1마을은 최소한 1,000평, 적게는 700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고 정말 잘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이 각 구에, 이것이 1동 1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1동 1마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연간 최소한 6개 구 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서울숲과 관련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뚝섬 서울숲도 하나의 서울의 테마공원으로 상당히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급한 것은 25개 구에 골고루 녹지공간을 제대로 이 취지에 맞게끔, 나는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단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1동 1마을공원에 대해서 과연 이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이명박 시장 임기중에 몇 개구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은 많을수록 좋고 1동 1마을공원 사업도 획기적으로 단기연도에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동 1마을공원은 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0평 내외의 땅을 확보해서 지하에는 주차장,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에서 공원사업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린이집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쪽과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개소당 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50억원은 토지보상비만 그 정도가 되겠고 지하에 주차장 건설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의 의지만 갖고는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과 가정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대상 개소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4,000억 속에 2,000억이 지금 뚝섬으로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중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동 1마을의 의미가 왜 크냐 하면 일단 지하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하고 또 거기에 구립 어린이집 시설을 해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24시 영·유아 탁아소가 부족해 가지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줄을 서고 말이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1동 1마을은 그 세 가지가 부합되고 그런 문제들이 전부 열악한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환경국, 특히 1동 1마을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의지가 이것 가지고는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번에 2,00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연내에 보상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보통 400～500평 아니면 20～30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을 하는데 예측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지주와 합의해야 되고 토지 감정도 해야 되고 또 감정해서도 승복을 안 하면 행정소송 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공탁 걸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의지 가지고 단기간인 1년 내에 토지보상까지 완료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믿기 어렵습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다시피 1동 1마을은 이것도 시장 성과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아주 미미하게 연도별로 보면 3개 구 정도, 그것도 투자심사를 하고 심의를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몇 군데 올라오는 것 전부 커트하고 결국 25개 구에서 고작 3개 구예요. 이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떤 공원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그리고 아까 교통을 얘기했는데요. 교통도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통국보다는 우리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이 1동 1마을인데요, 뭐. 아무튼 단장님께 명년에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비가 13억 5,5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2월이고 1월이고 2월이고 간에 겨울에 얼어도 그 사업이 됩니까?

1월에는 설계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설계를 하고요?

네.

그런데 준설공사를 매년 발주해서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최희주 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물은 것이 아니고 준설공사를 발주할 때 어느 업체에다가 할 것 아니에요?

자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수질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본 퇴적물 준설사업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데 한강 위에서 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지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할 때는 각 분야별로 하도급 규격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도급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최희주 국장은 오늘 안 나왔습니까?

이것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공사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 공사비는 저희 환경국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타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상수원 퇴적물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 할 때 오염물이 부양되지요?

약간 부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됩니까, 많이 됩니까?

약간 되는 것으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준설을 어떻게 하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작업광경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만두고요. 다음은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금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해 줬지요?

네.

그 1,000원 인상해 준 분만큼 금년에 흑자가 난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여미지식물원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사업소장 이대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 21일부로 입장요금이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20%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 됨에 따라서 수입금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죽 해보면서 플러스요인 외에 마이너스요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 입장객 중에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단체입장객이 3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은 이미 금년에 들어올 단체입장객 예약을 작년 말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원 할 때는 단체입장 요금이 4,000원이었는데 6,000원이 됨으로써 4,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단체입장객과 예약한 그 여행사들이 4,000원으로 했다가 800원이 더 오르니까 여행사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한 단체입장객 부분에서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전체적인 수입금은 향상됐지만 그런 마이너스 요인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종전과 같이 단체로 여행을 오는 분들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여미지 세입목표를 84억을 잡았었는데 금년에 여미지식물원관리사업소만 특별성과급 계약을 해 가지고 89억으로 수입금을 상향조정 했습니다. 현재 77억 이상이 되어서 89.5% 정도의 수입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올라갑니까?

네, 내년도는 9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입금 목표는 89억, 지출은 간접관리비를 포함해서 75억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수입은 91억, 지출은 77억 7,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장을 갔을 때 춘란이라든지 식충식물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100 몇 십억을 올리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절반도 안 되게 수입을 잡더라고요.

식충식물은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끈끈이주걱, 파리지옥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작년 연간 약 6,000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단지 대량으로 반출하는 것이 지금 안 나갔습니다. 그것이 나가면 작년 정도 수준은 되는데, 사업계획 보고를 이미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현재 조직배양실은 창고를 개조해서 30평 규모로 되어 있고 인원도 2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층 100평 규모로 확대하고 계약직입니다만 2명 정도 증원해서 배양을 늘린다면 앞으로 2005년 이후에는 그 수입이 2～3억 이상으로 개선되면서 경영수입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란은 실패를 했습니까, 답보상태입니까?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릴 것 같습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서울의 어떤 업자들이 저희들에게 가끔 대량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많이 생산만 한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가지고 가보면, 물론 관람객을 위주로 많이 전시효과를 하겠지만 좋은 시설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시는 것 보면 시설규모나 수용된 인원이나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획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폭 수익을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간접관리비를 제외하면 21억 정도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종합적인 특별 여미지 활성계획에 의해서 방금 보고드린 조직배양실을 활성화해서 확장함에 따라서 연 2～3억 이상 증가가 되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가 현재 원내 1,5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야외로 옮기면서 현재 야외에 있는 1,700평짜리 하우스와 사택부지를 매각하고 5,000평 규모로 한 단일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고 원내에는 대형버스주차장, 중국정원 등을 조성한다면 그 주차장도 유료화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연 3억 이상 수익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대형이벤트 행사를 활성화시키고, 예를 든다면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결혼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폭적으로 수익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의하면 2003년 소요예산이 없는데 사유가 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아파트 철거부지가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새로 편입이 되어서 녹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에 따라서 철거적지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질 상시모니터링체제 있죠?

몇 페이지?

4-24페이지, 정수품으로 구입합니까?

이것은 외국산이 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합니까?

조달청 입찰에 의해서.

거의 외제로 낙찰이 되는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로 많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예산안 4-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서울시 물순환 기본계획연구용역이 작년에는 1억 2,500에서 올해 1억1,800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이 부분에 낭비요소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용역비 전체가 2억 3,700만원인데요. 작년 것은 1차년도였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3월쯤 되면 기본계획연구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내용이 구체적으로…….

B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예산은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B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학교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4억 8,600만원으로 약 15억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첫째 줄게 된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99년도부터 1,200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줄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학교 공원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부분이 거의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지를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직 전체 예산규모는 확인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오전 질문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전적으로 시비지원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학교구성원 동창회나 학부모 또는 사회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재정분담 등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유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줄은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작년보다 줄어야 될만한 어떤 사유가 뚜렷한 것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뚝섬 시민의 숲이 1,685억 7,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하셨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너무 치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두 가지 사업이 다 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학교공원화사업은 1,200학교나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 세워서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5억 정도 줄었습니다만 2006년까지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B 위원 이것이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가 532억이거든요. 수십년간 이분들이 참 자기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부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공원사업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예산에 그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우리 서울시가 전체적인 서울의 그것을 봐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데다 치중하다 보니까 줄인 것 아니냐, 제 얘기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공원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숲이라든지 장기미집행 보상예산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고, 저희도 재정난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B 위원 그러면 뚝섬 시민의 숲만 일반회계입니까?

시설비만 일반회계이고 보상비는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8억이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B 위원 전부 특별회계라고요?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여기 미집행 공원 이런 보상을 하셔도 그것도 특별회계로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특별회계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B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공원화사업의 예산을 줄인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줄였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쪽에 치중했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21 민간단체 지원 한강수질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으로 해서 2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거의 하는 사업도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4-73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금년도에 새로 편성된 2억 8,500이라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등 환경관련 NGO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을 봐도 특별하게 어떻게 쓴다는 내용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GO활동 이 부분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하는데 2억 5,000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환경마라톤 하는데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B 위원 2억 5,000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제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국제환경영화제에 들어갑니다.

B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항설명서 37페이지 보실래요? 서울의제21 녹색위 활동사업이나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녹색서울환경방 운영 등 예산들을 전부 줄였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국제영화제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감액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환경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국윤호입니다. 사실 녹색위 예산이 축소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률이 낮아서,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낮아서 실제 불용액이 30% 정도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느라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시민실천단사업비를 자치구에 우리가 배정을 해 줬었는데 자치구에서 20% 이상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으로 줄였는데요. 또 이 자치구 사업의 경우는 앞으로 자치구에서 점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은 약간씩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사유가 그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금년도에 다시 편성된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B 위원 없습니까?

네.

B 위원 만일에 있다고 하면 감액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겠죠?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B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의를 달거나 그게 아니고 그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저희 원칙이 불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도뿐만 아니라 2002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금년도에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느냐고 내가 여쭤봤을 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없습니다.

B 위원 만일 있으면 그 부분은 감액해도 그것이 아니고 그 소리는 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아까 드린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일부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됐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한상열 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외부환경개선사업비 2003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본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그 자원회수시설에 친환경…….

아니, 2004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4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003년이지요.

올해는 저희 본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경과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11억원이었습니다.

11억이었는데 지금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진행중에 있잖아요?

네.

담장개방 녹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5,000만원 정도는, 지금 이 사업을 여기서 끝내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차후에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본예산에 누락이 됐으면 이 사업은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떤 돈으로 할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려서 추경이든 안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애초에 지금 한상열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조경과 예산을 가지고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이미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난해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역에도 공포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 사업만큼은 전부 보류했어요. 11월 말경에 들어와서 이것이 담장만 헐어내고, 이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과 1,800여 세대의 아파트주민과는 담장 하나 사이에요. 그것을 헐어내고 유용면적을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그 발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청소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협의체와 그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또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이 문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11억 공사가 연차사업입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환경국장으로 새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곧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고를 드려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한상열 과장의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 누락된 부분은 석연치 않거든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집행부 안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창의적으로, 그리고 한상열 과장이 정말 소관 과장으로서 낙후된 시설을 개선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주민에게 공포가 됐고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가 됐고 누차 했던 사항이에요. 이제 와서는 이 문제가 지역의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이 광역화와 관련하여 간부회의나 시장이나 무슨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광역화 추진을 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고 전혀 예산편성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으로 그것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장과 관련된 문제는 모든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 문제는 너무 지금 우리 환경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상열 과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망이 상당히 큰데요. 그것을 노력하다가 지난번에 노원문제로 해 가지고 포기한 것입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전부 공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몰랐다가 불과 15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이 나오고 이런 것이 예산에 누락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고 한데 다른 위원님이 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상열 과장이 납득할 수 있는, 나는 이 예산 심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홍보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담장만 헐어내고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의 감정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한상열 과장이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보고했습니까? 내가 역으로 예산실장한테 전화했고 예산과장한테 전화했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30분을 통화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됩니까? 애초에 그렇게 나한테 보고하지 말아야지요. 얼마만큼 도와주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한테 얘기 한 번 안 했습니다, 바깥에서 봐도 얘기를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실과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조경과에서 어차피 지원해 준 것이니까 조경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중단될 수 없다는 위원님의 뜻과 저희 생각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으리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전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나에게 사전에 전화 한 번 없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한상열 과장이 입안을 했고, 지역에 가서 공포했고……. 이것은 시책간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넣어라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역에 가서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장, 이동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란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4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11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을 보면 경영관리의 전문화로 공공복리 증진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기획국 산하지요? 지금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획국 산하로 있으면서 예산은 환경국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경영관리의 전문화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공원이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 위탁된 일을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공원전문공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 계약체결이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기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계약에 준해서 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향후에는 이것이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주체나 업무분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을 관리한 것은 1986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조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의 의사만 갖고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예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와야 되겠는데 본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울대공원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소란이 일어났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공원처럼 주로 동식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 아니하고는 정말로 그 목적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86년도부터 3년 단위를 계약갱신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할지라도 공원, 녹지 이런 관련된 것들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관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된 부분이 없죠. 그렇게 해 왔다 할지라도 차제에는 이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부분이 약간 거론이 됐었죠?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고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 경영기획실의 조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한 그런 내용을 더불어서 경영기획실과 면밀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예산을 비교하니까 약 5% 정도 증액이 됐군요. 지금 105억에서 111억이 됐으니까 약 5에서 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은 뭐죠,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인상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제수당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도 매년 퇴직금이 부족해서 공단 예산으로 충당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관제장치를 신설해서 인력절감 내지는 업무용 승용차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대폐차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산출기초가 모호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답변 받을 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차제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 과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 가 얼마 정도 되죠?

그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약 10억 수준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낡은 시설 개·보수로 인해서 19억 정도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100억 중에서 약 80%인 80억 정도가 경직성 예산인가요?

한 75억, 85억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 간사,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환경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의 문제는 본위원이 저번 회의 때 질의를 한 내용대로 방금 최미란 위원께서 건의한 내용대로 경영기획관리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 사업별설명서 10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보완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중랑,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을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적극 증설을 해서, 지금 분뇨처리장이 중랑, 서남분뇨처리, 또 어디 있습니까?

난지, 중랑, 서남.

3군데입니까? 그러면 분뇨처리장을 보완, 증설을 대폭 하셔서 지역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분뇨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안 됩니까?

주변 인근의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습니다. 탄천이라든지 서남부분은 중랑 같은 부분은 그런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설을 하니까 보강하고, 증설 보강하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곳은 가까운 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 건설지원에 3개 지역이 하고 있죠?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몇 페이지 보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열입니다.

3개 지역에 동대문과 서대문, 강남음식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중에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현재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소 기간은 조정이 될 것 같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5개 지역에 평소 보조금으로 나가다 금년에 예산이 안 잡힌 것 지적하신 바 있죠? 그것을 봐도 강남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항상 배 정도가 지원이 컸었습니다, 수년간. 강남구와 우리 서울시가 위치가 누가 더 높은 것인지 분간 못할 때가 있어요. 강남구에 돈 많다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강남구보다 음식물 처리비용을 약한 구도 많은데 강남구에 막대하게 지원해 줬다는 것 납득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몇 년간 죽 해 오셨는데 이번에도 강남지역에 214억이고 다른 데는 100억씩 됐습니다. 딱 지원금액이 배입니다. 그러나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우선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05년도에 된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었던 바죠.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말에는 완공이 다 되어서 2004년도부터는 예행연습해서 뭔가 활발하게 준비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기이 일찍이 예산이 잡혀서 시작했으면 2004년도에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되는데 뭔가 톱니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100% 되어서 하루에 2,000톤 나오던 것이 1만톤 이상으로 늘어났을 적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약 2,500 내지 2,6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0 내지 500여 톤만이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것은 이미 도표상에 나온 것이고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가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갈팡질팡 뭐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금년에…….

우리 한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의 한결같은 고심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의 책임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완결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계획을 뭣하러 세워요?

위원님, 금년도에는 5개 자치구에서…….

5개 자치구가 아니고 3개 지역이죠. 동대문하고 서대문하고 강남하고.

여기 양천이 빠져 있습니다. 양천까지 5개 자치구인데 양천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내년 4월이면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에 누락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국고는 올려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양천의 요청에 의해서 본예산 반영은 빠졌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관계 이런 종합시설 같은 것은 국고로 하더라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안하더라도 이것은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양천의 것은. 그런 것을 누락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크게 지적하는 바고요. 아무튼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분리수거가 되어서 나오더라도 차질없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자원화시설 국고비가 66억이 예상되고 그것 외에 추가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마포자원화시설은 원래 저희가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은 저희가 선별장치와 그 다음에 비산재 용융화시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중에 있고,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고에 대해서 저기하고, 아까 강남에 대해서 214억, 서대문에는 100억, 동대문 110억을 하셨는데 그 차이를 왜 많이 두십니까, 강남에다가? 지난번 5개 구에 20억씩 다른 데는 2억씩 다른 데는 1억씩 항상 배 이상이 강남구에, 그 돈 강남에서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는 효창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은 작년에도 예산 많이 편성됐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편성돼서 효창근린공원이 뭔가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320억, 올해 220억이죠?

3억 2,000입니다.

3억 2,000, 작년에 17억 저거했는데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작년에 7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근린공원 내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청파아파트를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서를 보면 정자, 의자, 운동시설,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대공원에 매년 수백억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큰 숲 조성 말고도요.

어떤 대공원 말씀입니까?

큰 공원에.

아, 네.

그런데 해마다 마무리가 없고, 공원이라는 것은 한번 완료가 되면 자연성장에 의해서 약간의 관리만 해 주면 되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투자된다는 것, 가서 사실 무엇이 변화했나 보면 별로 없어요.

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구역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두근린공원도 마찬가지죠?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네,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77억인가 보상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년에 또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됩니까?

네, 이것은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보상할 것이 지금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내년도의 토지매입비는 약 70억 정도 규모가 남아 있습니다.

70억이오?

네, 그것만 보상하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큰 공원은 기간 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딱 끊고 어떤 작업을 해야 완성된 이미지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매년 공사, 공사, 지금 큰 공원이 공사하지 않는 날이 없지요? 다음에 길동자연공원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3년에 16억, 이번에 6억이 편성됐는데 여기 조그마한 전시실 조성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년회관은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청소년회관 가지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마스터플랜에 청소년회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지 예산이 책정된 일은 없었습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이것도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초안산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장기계획으로 연차별 조성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으로 1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여기도 자연학습장, 휴게광장이 있는데 이 공원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아주 오래됐습니다.

휴게광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산책로를 가다가 간단한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숲 얘기가 또 나오는데, 서울숲의 보상비는 정해진 숫자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비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여의도공원 7만평을 조성하는데 약 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월드컵공원을 조성하는데는 약 9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뚝섬 35만평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약 482억은 극히 제한된 적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너무 전시적인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큰 공원에만 이렇게 투자되고 지역적으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서울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서울시민이 주인이 된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큰 공원이 아닌 작은 공원에 관심을 갖고 조성시킬 수 있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큰 규모의 공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측에 지금 현재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이나 여의도공원 조성, 서쪽으로는 월드컵공원, 그리고 동북권에 뚝섬 서울숲이 조성되는 이런 대규모 공원조성사업도 필요하고,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1동 1마을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지역단위의 공원조성도 병행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예산상에 딱 왔는데 지역간에 작은 공원 조성은 예산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공원조성에 단장님으로서 좀 배려할 수 없는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동 1마을 공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업,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가로수 보완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상녹화가 지금 굉장히 작게 책정되어 있지요? 옥상녹화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녹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옥상녹화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 건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사비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존 건물에 녹화를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이 접수된 대상지를 현장확인하고 가능할 때 50% 정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상녹화 신청자들이 많이 감소한 것입니까?

네?

옥상녹화를 해야 될 건물들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저희가 규모별로 자치구를 통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이라든지 또 옥상녹화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대상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큰 공원은 천 단위인데 이것은 한 자리 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학교담장 개방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이 아니고 일단은 전액 지원을 하지만 이것 또한 매칭펀드 방식으로 유도하려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개인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것이 또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옥상의 건물주가 이용하는 공간, 그러나 서울시에는 맑은 공기라든지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건물에 대한 사업으로서 전액지원보다는 매칭펀드 방식의 50% 지원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빌딩 같은 것을 지어도 옥상에 특별한 가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런 옥상녹화도 할 수 없게, 때로는 큰 건물에는 헬기장 하나 앉을 자리가 없게 어찌됐건 모양 갖추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어떤 개선책을 안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택국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그것이 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많이 보완을 시켜 가지고 옥상녹화를 했을 때는 지상녹화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자연환경에 준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큰 기대를 가졌는데 우리 대공원에 어떤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공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또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토종생태동물원이 금년 12월에 발주가 되어서 후년에 개장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토종동물 13종 84수의 동물이 한 군데 모여서 한국동물들을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만 여미지식물원 그 건물 자체는 정말 가보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건물수준이라고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하나 하나를 볼 적에 세계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설계를 했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일본 최고의 전문가가 설계를 해서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공원을 가보면 참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또한 호랑이를 보러 가서 몇 평 안 되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감옥입니다. 거기다가 365일 가둬놓고 보라는 것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원의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미지식물원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업체에, 외국 업체라도 좋으니까 좀 대대적인 설계를 가지고 100년은 안 되어도 90년 동안은 보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해야 된다, 낡았다,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들을 때는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오셔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 갖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를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저희 서울대공원에서 갖고 있는 것은 생태동물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물사들이 당초에 설계부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동물원을 아주 잘 아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용역을 부탁해서 저희가 단기간 계획이 아니고 장기 10년 정도로 해 가지고 동물원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에 외국 전문회사의 자문을 얻는다고 예산편성을 올린 것을 봤는데 그것 받았는데 왜 안하셨습니까?

이원효 작년에는 토종생태동물원으로 해서 오마하 동물원에서 동물원 원장이 와서…….

외국전문가에 대해서 1단계 사업으로 설계 같은 저거를 계획하셨다고 했는데?

이원효 그 부분은 지금 생태동물원 계획 중에서 당초 내년도에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동물원에 대한 설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 왜 안하셨냐고요.

이원효 그 부분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16억 삭감이 됐다고요?

이원효 네.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서 16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최미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누가 담당입니까?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올림픽대로나 서초 관할구역, 강남 관할구역에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을 하고 여름철에 복사열을 커버할 수 있다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위원이 적극 권장은 합니다만 식재 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근이 죽었거나 일부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사후관리면에서 신경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무뿐만 아니라 초화류도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 녹화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있어요? 여미지식물원 연간 수입과 지출 어떻게 됩니까?

여미지식물원 소장 이대성입니다. 금년 2003년도에는 수입금 목표가 종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연초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89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성과급에 의한 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에 의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할 때는 초과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9억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간접관리비를 포함해서 7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말까지 77억, 89%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년에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다보니까 단체관광객이 예년보다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개인은 연초에 사스 영향으로 일부 1～2% 정도 올라갔는데 연말까지 89억 목표달성이 조금, 저희들이 그 동안 단체입장객 유치를 위해 1만여 통의 각계각층,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청소년단체, 대기업 연수원에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활동을 했는데 조금 더 12월에 추이를 보면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미지식물원이 항상 수입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수입을 이용관람객에게 볼거리 창출에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여미지식물원에 가보면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시설물 유지라든가 관리하고 있는데 단, 공기업이라는 그런 목적 이익창출도 좋지만 관람하는 우리 국민이나 또 외국인에게 여미지식물원을 볼 때마다 보고 나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만큼 식물원을 아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소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입장객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 온실이 3,800평의 동양최대 규모 온실이 있고 온실 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객의 70% 정도는 패키지로 오든 여행사를 통해서 오든 1시간 정도 우리 식물원에 관광객들이 머뭅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온실을 구경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옥외도 중점을 두지만 온실에 중점을 두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초화 및 수목배치를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행사가 연중 5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봄부터 제주 자생식물 전시회, 봄꽃초화전시회, 관엽식물전시회, 국화전시회, 연말연시 이벤트가 있는데 그 행사비가 사실상 작년까지는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뭘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 예산 올려서 5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온실 내부만이 아니라 온실입구까지 다양하게 대형으로 해서 그 자체를 이벤트화해서 여론화시키고 신문, 방송 등 해서 그야말로 여미지식물원 위상이 제고되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첨경물이라고 해서 온실 내부에 각종 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상 종류라든지 인디언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년에 대량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내 3대 명소 중 한 군데가 저희 여미지식물원입니다. 성산 일출봉과 천지연폭포, 여미지식물원인데 저희들이 베스트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수입보다 관람하는 외국인이나 특히 왔을 때 좋더라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조직배양실의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죠? 저번에 보니까 남자 1명, 여직원 1명.

남자 정규직원 1명, 여자 계약직 1명입니다.

조직배양실에는 부가가치식물을 많이 연구하고 그러는 배양실이죠? 2명 가지고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현재 조직배양실이 30평 규모 창고를 개조한 곳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100평 규모로 2층, 3배 정도 늘리고 인원도 사실상 인력절감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셔서 계약직 2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들을 한다면 향후 내년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2004, 2005년 이후 되면 연간 약 3～4억까지 경영개선도 되면서 여러 가지 식물배양에 대한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직을 충원해서 부가가치식물에 보다 박차를 가해서 경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미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하철 지하수 전용관로 공사비를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것 보니까 아까 주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각 구에다가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서 구에서 입찰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 전용관로 공사비 현황을 보니까 길이나 폭이 똑같은데 있어서 공사 소요비 예산이 달리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컨대 이것 보면 광화문 경복궁 구간이 길이 300m이고 폭이 200㎜ 이런 것이 있고요. 을지로3가 충무로 보면 길이가 830m이고 폭이 200㎜, 똑같은 규모예요. 그런데 m당 단가가 여기 광화문 경복궁 같은 경우는 소요예산 2억 7,000이어서 90만원 나오네요, 제가 대충 해보니까. 을지로3가는 보니까 72만 4,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건설단가가 다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하고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을 지금 구청에다가 소요예산을 전부 주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거리 차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구간의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거나 또는 가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등등 조건이 악화된 곳이 있고, 경복궁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예산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마침 하수계획과에서 기존 하수관로를 나눠서 청정수,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동아일보사까지 끌어온다고 하길래 그 부분에 바로 접속하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겠다 해서 현장을 보면서 설계비를 가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의 난이도, 장애물, 공사구배 이런 것을 보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현장에 따라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나 각 해당 구에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로스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청에 저희들이 공사를 의뢰하는 법적근거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지시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하여금 시공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대개 저희들이 공사금액이100억 이상 되는 것을 그동안 관례상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저희들이 공사의뢰를 했고, 소액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에 배정을 해 줌으로써 그 구청의 여건을 관할구청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해서 공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공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중화역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들은 단독노선으로 중랑천까지 끌어오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에 공사를 지시했더니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를 굴착할 동시 요인이 생겼다 해서 거기에 접속을 하여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방침으로 받아서 구청에 공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방침이라는 것은 100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요청을 해서 하고, 소액공사는 시장방침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원칙입니다만 소형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 판단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시장님한테 결재를 얻어서 구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침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행했던 사업들은 시장방침을 받아서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업무는 구청에다 공사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총괄결재를 얻어서 시행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3년도 공사내역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중화역 공사 있죠? 이것 역시 시장방침 받아서 하셨겠네요? 받은 서류를 일단 주세요. 금방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2003년도 지하철 지하수 공사금액 지출현황을 보면 여기도 모순이 참 많은 것이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저에게 사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장한평 본선 3개소하고 중화역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18억이나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 현재까지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단 1원도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회계연도가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장한평 본선의 3개소는 11억 2,000만원이고 중화역은 6억 5,000만원인데 토털해서 17억 7,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결국은 이월이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전용관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23억 7,700만원을 또 이 예산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3년도 집행내역과 이런 것을 볼 때 2004년도 23억 7,700만원은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2004년도에 사업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 지출될 시점은 2005년 초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3년이나 2002년도에 사업이 진행됐던 이런 예시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물론 환경국 산하에도 또 시급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23억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장한평 본선 3개소 같은 경우는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예산 잡았던 이것 또한 많은 가변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7월에서 2005년 9월까지 사업하겠다고 했던 23억 7,700만원은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최종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그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2005년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자금배정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점은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홍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감액내역은 지하철 지하수 배출 전용관로 설치 23억 7,700만원에서 2억 6,800만원을 감액하여 21억 900만원으로 하고, 난지도 조립식주택 주민 임시이주지원 2억 9,981만 8,000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3,981만 8,000원으로 하고, 강남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지원 36억 4,200만원을 6억 8,9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 5,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1건에 112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장지근린공원 조성 3억원에서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5,000만원, 천마근린공원 조성 5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 생태동물원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6억원, 용두근린공원 조성 43억원에서 15억원을 증액하여 58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9건에 11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3,895억 5,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증액내역은 명일근린공원 용지보상 10억원, 불광근린공원 토지보상 19억원, 관악구 신림동 217번지 일대 공원용지보상 24억원 등 총 3건에 5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미집행 공원용지보상 2,221억 500만원에서 53억원을 감액하여 2,168억 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2,298억 5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안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 합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홍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정홍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국장,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밤늦게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아주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정홍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그러나 예년의 실태를 보면 예결특위에 간 예산이 우리 위원회와 상의 없이 집행부의 로비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했던 원래의 원안대로 수정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