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갑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획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으로 어제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을 소홀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걸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건설기획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기 앞서서 지난 일요일 있었던 청계천 노점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또 용서를 해 주시고 하수처리사업소 감사 때도 시간을 내주시고 해서 막바지 노점상들하고의 협상이라든가 이럴 때 시간을 주셔서 노점상들과 원만히 큰 충돌없이 해결하는데 아주 굉장히 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따 업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또 다른 질의가 나오고 답변하셔야 될 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안 부분부터 하세요. 당면 현안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질 사안도 있습니다.

네, 우선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다음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 한 해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크고 작은 현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하였고, 이제 2003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2004년 건설기획국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중점 추진방안과 사업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2년부터 시행중인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본격적인 정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성과와 실적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구분없이 목표별,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실·국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성과측정도 한층 용이하도록 성과주의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성기조 속에 내년도 건설기획국 예산투자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수해·설해 예방체계를 완벽히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수해항구대책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빗물펌프장 건설, 하천정비 및 제방보수, 수문보수·보강, 수방시설 자동화 등에 집중 투자하여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제설 민간용역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도노인프라 확충 정비를 위한 도로관련사업입니다. 교통처리 효과가 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순환형의 체계적인 도시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그리고 인간중심의 도심공간 구성을 위한 시청앞 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겠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조명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노점 등 도로불법 점용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형 하천을 꾸준히 조성하여 가겠습니다. 하천의 치수, 환경기능이 저하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고도처리하고 불량하수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하천수질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예산규모는 1조 3,299억원으로 2003년도 대비 2.1%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순계규모 14조 1,83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2004년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회계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825억 5,1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지하도상가임대로 284억 3,300만원, 도로사용료 365억 8,900만원, 하천사용료 23억 2,300만원, 과년도 수입 28억 9,700만원, 지하도상가관리비 123억 900만원 등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 감소한 9,176억 6,200만원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 482억 6,900만원, 도로사업에 2,850억 2,9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3,068억 4,600만원, 치수관리에 2,775억 1,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분야 482억 6,9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보상 및 도로부지 실태조사비 43억 6,400만원, 지하도상가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374억 2,100만원, 건설기획 전체인건비 및 기본경비 64억 8,400만원이고, 도로사업비 2,850억 2,900만원의 주요내역은 고효율의 도시고속도로 확충 정비에 538억원,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정비 개설에 1,618억 2,900만원, 동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에 415억 6,200만원, 도심 내 시민광장 조성 등에 103억 4,200만원, 한강교량 확충 등에 20억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3,068억 4,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제설대책추진에 40억 4,008만원, 신뢰받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96억 5,500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개선에 2,276억 4,400만원, 쾌적하고 이용에 편한 도로환경 조성에 654억원 등입니다. 치수관리사업비 2,775억 1,800만원의 주요내역은 하천분야 수해항구대책에 52억 2,800만원, 침수지역 펌프장 신·증설에 1,639억 5,000만원, 기타 치수사업 509억 3,100만원, 재해대책기금 465억 5,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100억, 기본경비 및 상환금에 8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예산 중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는 남부순환로～부천시계간 도로개설,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신내IC～구리시계간 도로개설 등 총 3건에 194억 1,500만원이,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에는 광진교 확장, 경인로～구로가로공원 도로개설, 서울교 및 남단 지하차도 건설 등 총 6건에 64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0.27% 감액된 3,288억원으로서 세입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수입 2,341억 3,200만원, 부담금수입 146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6억 9,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0억원, 국내차입금 150억, 기타수입 292억 8,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은 하수도의 수방기능 강화 525억 200만원, 한강 지천 수질개선에 490억 3,300, 차집관거 신·증설에 27억 7,500만원, 하수도관리 1,050억 1,700만원, 처리장 운영에 689억 5,800만원, 기타 505억 1,400만원 등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1989년 3월 17일 서울시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며,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 예상 총 수입금은 941억 2,800만원이며 분야별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324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00억 8,000만원, 이자 및 기타 수입 115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490억원을,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기타사업비에 451억 2,8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의 예상 운용규모는 2003년도에 비해 10.8% 감소된 839억 3,400만원으로 도로복구부담금 수입 282억 7,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51억 2,800원, 이자 및 기타수입 105억 3,100만원이며 이 중 477억 5,000만원을 도로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361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굴착 복구된 구간의 사후관리 및 익년도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예산과 기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안석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 예산이 세입이 35% 증가했는데 오히려 세출이 2%가 감소한 원인을 대략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보세요.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줄었다는 말이지요.

세입은 몇 가지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했고, 지하도상가 이 부분도 위원님이 조례 개정해 주셔서 인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세입이 늘었고요. 감소는 저희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생겨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할 때의 검토보고를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 국장으로서 본위원이 금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도 한 소위 신기술을 도입한 도로포장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괄예산이 200억 했다가 내년도에 10% 증액된 220억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요구를 300 얼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를 얼마 했었지요?

네, 300억 했습니다.

더 많던데 그것은 100% 380억 가량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비용이 더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최초 초기비용이 더 들지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정에 더 이익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질아스팔트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갈 경우에는 이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방법으로 공사를 하려면 돈은 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 생각에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잠실철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우리 국장님도 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관리권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교량이 좀 특이하게 철도가 다니면서 양쪽에 차도교가 있습니다. 차도교가 있는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유지관리도로로 만들었는데 하부는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할 때 하부구조는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상부구조는 그러니까 상판, 이 부분은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문제점으로 노정된 것을 보면 교량은 어차피 차가 다니나 기차가 다니나 교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런 것을 주로 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육안검사를 하든 무엇을 어떻게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 같이 로봇 같은 것 갖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거기도 시설물유지관리 조직과 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적에는 업무 자체를 차가 다니든 기차가 다니든 사람이 다니든 다리는 다리니까 한강교량 전체에 대한 책임은 우리 건설국에서 해서 건설안전본부로 넘겨주든가 하는 그런 체계를 일원화 해 줘야죠. 그것이 나는 얼핏 이해가 안 가요. 자동차보다 기차가 가니까 진동이 더 많으니까 그 하부구조물에서 이상이 올지도 몰라요, 얼핏 생각할 때. 그렇다고 그래서 전에 제2한강교 옆에 있는 것 당산철교 그것도 결국은 다 헐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기술이 모자라서 잘못된 것은 아예 안 되니까 새로 놓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나왔다면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것은 교량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건설안전본부로 업무이관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빠르게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셔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아주 망신스러운 거예요. 건설위원회 위원도 아닌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수중장비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촬영해서 할 적에 우리 건설위원들 얼굴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놓고 또 업무담당은 엉뚱한 지하철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분이 기술직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의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려서 괜히 엉뚱한 최창식 본부장만 가서 곁다리로 야단만 맞고 말이야,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것이 체계 자체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 심층검토가 됐으리라고 보지만 건설본부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공해문제가 심각한데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 공기오염도를 완전히 나쁘게 만드는 것 중에서 저는 그래요. 타이어 같은 것 마모되는 양도 아마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전혀 우리 건설기획국은 세워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환경분야라고 봐서 미세먼지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못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환경으로만 몰아붙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잘하면 미세먼지도 확실히 덜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상태가 좋다면 훨씬 더 미세먼지 발생량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뭔가 손발이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제가 듣기에는 12m 이상 도로는 물청소를 매일 해 주게끔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전에 구의회 때 제가. 그런데 물청소하는 것을 내가 못봤어요. 기껏해야 구청장이 어디 행차한다고 그러면 얼른 아침에 와서 청소과에서 그 도로만 물 찍찍찍 뿌리고 다니고 말아. 그런 실태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겠어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발생요인 자체를 낮추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기금들 많지 않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도 있다 이거야. 도로굴착을 했다가 복구하면 원래상태보다 얼마나 나빠지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이 침하가 돼서 덜커덩거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버리고 하다보면 결국은 그러한 요철이 생김으로 해서 자동차의 타이어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도로굴착기금에서도 연구용역을 줘버려요. 어떻게 하면 도로복구를 할 적에 노면상태를 최초에 있는 상태로 거의 같게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용역비 편성해서 줘버려요. 그 기금 다 뒀다 뭐 합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가면서 한번 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아까도 예산에 보니까 가로등의 조도를 바꾸기 위해서 선로교체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가로등 조도…….

그러면 현재 대개가 150룩스입니까, 그것을 300룩스로 바꾸는 겁니까? 대개 어떤 겁니까?

현재 예전에 오래된 것들이 15룩스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0룩스로, 지금 현재 기준이 30룩스거든요. 그래서 30룩스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30룩스가 또 바뀔 확률은 없습니까? 대개 선진국들은 몇 룩스 정도 돼요?

대개 선진국도 30룩스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인도의 가장자리로 죽 파이프라인을 넣지 않습니까? 공간을 여유 있게 넣어서 그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한번 연계를 해 줘 보세요. 그 공간차이는 얼마 아니거든요. 공간에 꼭 맞는 것, 전선관하고 맞는 것에서 조금 여유 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여유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들이 여유가 있으면 아마 전주에 붙어 있는 옆에 다니는 그런 선들도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죽 지나가는 거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화케이블이 광섬유로 바뀌면서 그 케이블을 죽 하다보니까 하수도박스를 횡단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예전에 감독을 못하다 보니까 박스를 관통을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지장물이 떨어져 나오다가 거기 선로에 걸치다 보니까 하수박스의 1/3 정도가 항상 물이 차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침전물이 쌓여서 콘크리트화 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럭으로 몇 톤 정도 뽑아낸 사실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유관기관하고 필요한 선로를 끌기는 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하수관에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묻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구 하듯이 기존지역도 그런 것들을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진즉 해 놨어야 돼요. 그래서 인도 부분에 어떤 공동구 형태를 뭔가 좀 만들어 놨으면 보도블록 뜯었다 맞췄다 안 하거든요.

개념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과 일반회계와 혼용해서 쓰는 것이 자꾸 지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예전과 같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좀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재해대책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성질이 조금 더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을 작업을 해서 들어가는 결산검사 때마다 자꾸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세한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셔야 왜요. 왜냐 하면 재해대책복구기금이든지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사전, 사후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해서 분할을 좀 잘해서 해야지,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또 받아요. 괜히 일하고 지적 받고 그런 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회계간에 돈이 왔다갔다 한 것도 아닌데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더 할게요. 더 해도 돼요?

네, 더 하세요.

간사님, 하실래요?

자, 그러면 김동훈 간사님 하세요.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도 많으시고 또 예산편성에 열중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지난 추경예산에 지금 여의도하고 장승배기 연결도로의 기초조사라고 할까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과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내년예산에 설계비가 만약에 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용역을 착수했고 지금 기간은 내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바로 이어나가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그전부터 지적해왔지만 내년 말에 국사봉터널이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거기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상도지하차도가 2차선인데 그것 확장하는 것을 하고 지금 여의도로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등포 주민들이 여의도하고의 연결도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가보면 지하철도망과 서울시내 도로망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망 지도를 보면 거기에는 지금 여의도의 동서축이 되어 있는 무슨 도로 이름은 모릅니다만 가운데로 죽 동서로 뚫려 있는 도로가 크게 하나 있습니다. 중심도노인데, 그것이 윤중제로 와 가지고 동쪽에서 윤중제로 붙여버려 가지고 나갈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장승배기길에다가 연결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 세 개가 다 그쪽 북서방면에 있는 서울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세 개의 다리를 이용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들어온 차량이 서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는 대방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의도 쪽에서 쳐다보면 동남쪽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쪽으로 빠져 나오려면 빙빙 돌아다니고, 그래서 더 여의도 내의 교통에 혼잡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래서 여의도 자체의 가운데로 크게 뚫려있는 그 동서의, 지금 제일 동쪽은 성모병원 앞길입니다만 성모병원 앞길하고 그 도로망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승배기나 최저 올림픽대로라도 연결을 했어야 여의도의 교통이 원활한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교통축이 막히다 보니까 여의도의 대방지하차도가 밀린다든가 이런 혼란이 자초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이나 영등포 쪽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차량이 여의도로 몰려드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국사봉터널이 뚫려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서 그 연장선에서도 장승배기길하고 여의도로 연결하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각해 보면 뚫려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의도 쪽에서는 서쪽으로, 남쪽으로 뚫리는데 동쪽 강남, 분당 쪽으로 오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할 도로가 아닌가, 그쪽의 반대여론을 제가 생각할 때 인식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내년 8월까지 주었다고 하는데 좀 서둘러서, 이것이 국사봉터널이 내년에 완공되면 상도터널이라든가 제1한강교 쪽은 교통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추경예산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설계라도 해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도로계획과장님이십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독촉을 해서 지금 국사봉터널은 당장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뒤에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거론했던 것인데 어떻게 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다시 넣었습니다만 추경에 넣은 사업도 시청앞 광장처럼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 일인데 너무나 늦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급한데.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것 같아요. 제가 동작구에 살아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도로의 교통량 흐름을 봐서도 거기 성모병원 앞에서 윤중제로 교통이 여의도의 중심축이 끊겼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적어도 그것을 다리를 놓아서 88도로나 노량진길로라도 붙여 놓았어야 여의도의 복잡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마침 제가 지나가다가 지하철에서 전체적인 도로망을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서둘러서 빨리 착공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예상되는 국사봉터널 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을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전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특히 그게 영등포구청이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것이 당초에 2년 전쯤 계획을 할 때 고가도로로 계획을 했거든요. 고가도로로 가면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이 거기를 평면연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하면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서둘러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질의내용이 예산심의 내용하고는 먼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결산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내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가를 시켜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제 얘기 좀 들으시라고요. 시청앞 광장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지요? 안경이 맞지를 않아서…….

53억입니다.

총계, 2004년도.

네.

이 53억 금액을 저도 이것을 여기에서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서울시청이 협조공문을 보냈지요?

네.

저는 공문은 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아마 그럴 거예요. 시청앞 광장과 관련해서 경찰청에 협의요청으로 해 가지고 태평로, 서소문, 소공동, 을지로, 무교동, 청계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가급적이면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현 도로를 가지고 경찰청에 요구한 것이니까 그런 공문이 기안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찰청에서요?

네.

연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지금 현재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결과만 얘기하세요.

검토한 결과요?

지금 오늘 현재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교통실에, 거기에서 교통관계는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도 확인했고, 계속 저희 관련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협의한 사항을 확인했더니 조만간 거기에서 협의를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은 거짓말 하셨잖아요.

1차 협의한 내용이 왔었습니다.

협의가 됐다고 그랬지요?

1차 협의는 했고요.

그게 협의입니까?

협의내용이 왔다고 그랬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송창대 위원님, 좀 답변해 보세요.

협의내용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에 왔어요. 그리고 2차 협의에…….

협의가 됐다고 그랬어요.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협의냐 그랬지 않습니까?

협의내용이 1차 송달되었다고 그랬지요.

어쨌든 그것은 그대로……. 다 들었잖아요. 반대하는 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예산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을 무슨 근거로 예산을 줍니까, 협의도 아직 안 되었는데? 얼렁뚱땅해 가지고…….

경찰청 협의가 안 되면 공사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은 사회나 보세요.

아니, 나도 물어봐야지.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여기서 물어봐야지.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왜 못 물어봐?

위원장은 묻지 않아도 돼요. 사회나 보세요.

회의를 하자는 거야 뭐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고 이 문제는…….

속기록에 그대로 남깁시다. 무슨 정회를 해요? 누가 무슨 거짓말했어요? 성무원이 거짓말했나?

정회 안 해요. 그냥 계속하세요. 답변하세요.

내가 무슨 억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는…….

올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용 이렇게 올렸을 것이다, 뭐 글자가 틀릴는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으로 올렸을 것이다, 거기에서 협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위원님, 이 협의는 이미 작년부터 협의를 했다가 금년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의견이 오기를 핵심이 뭐냐 하면 교통량을 한 10%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원칙대로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역비 문제, 전용문제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는데, 국장 되시자마자. 새로 국장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내 마음 속으로 내가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 예산에 또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반대 안 하고 그냥 해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우리 국장이 협의를 못 얻어냈잖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교통량을 10%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10% 줄이려면 우리가 차를 막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판단으로는 청계천사업을 하니까 청계천사업을 하면 교통량이 줄 것이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를 7월에 했습니다. 7월에도 했고 9월에도 했고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조건으로 당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시켜요. 보류시켰다가 이게 끝나면 추경도 해 주고 아무때나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청계천공사 이후에 교통량이 10% 줄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허가는 안 나왔지.

허가라기보다 협의…….

나도 경찰청에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교통량조사를 해서 다시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10월에. 추경은 9월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어차피 경찰청 협의가 끝나야 공사가 될 테니까 경찰청 협의가 끝나면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우리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해서 그것 협의 끝나기 바라요? 다른 데는 지금 목말라서 죽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하고 교통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마무리가 되면 이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항상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송창대 위원님 반대하신다니까 송창대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대 앞 같은 경우도…….

국장님,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뭐 사업 하나 하자고 그러면 이것은 치수과 소관이다, 무슨 도로기획과 소관이다,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공사는 이따위로 협의도 안 하는데 해, 어디서 이런 수작이 있어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화 안 나게 생겼어. 자기네들은 꼬투리 잡아서 이것은 치수과 소관이니까 안 된다, 이것은 어디가 안 된다, 이것은 구도니까 안 된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기술적으로 다 대면서…….

자, 그만 하세요.

송창대 위원님 하세요.

송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2년도에 시청앞에 4억을 우리 위원회에 승낙받지 않고 미리 쓴 기억이 나시죠? 사전에 설계비를 썼었죠?

그랬었죠.

추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추경에서 또 2억해서 했었죠?

네.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서울시청앞 광장 공원화를 아주 반대한 생각이 나죠?

네.

그때 강 국장이었나요? 그 무렵인데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죠. 반대할 무렵에 제가 뜻이 있어서 반대를 했던 것인데 본인 생각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좀 보류하자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하자 하는 바람에 다수에 의해서 본위원이 소신을 밝히지 못 하고 결국은 굽혔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왜 국장께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지금 청계천복원공사가 한참 추진중이고 그것도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민원이 난리가 났는데도 이런 상태에서 또 서울시 광장을 부순다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지 걱정스러워서 내가 반대하는 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 서울에 하루에 움직이는 차량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50에서 300만대 사이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다면 서울시청앞 광장을 끼고 지나가는 차량대수를 대강이라고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18만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도로.

시간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청앞 광장을 끼고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진입로가 일곱 곳이나 되죠? 맞죠?

네, 많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광화문으로 나가는 방향, 남대문 방향으로 나가는 차, 서소문 방향으로 중앙일보 쪽으로, 또는 조선호텔 한국은행 쪽으로, 또 을지로 방향 또는 시청옆 무교동 방향, 우리 시의회 들어오는 데로 해서 덕수궁돌담길로 해서 일곱 군데로 이렇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차량이 서울시청광장을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가 파악하기로는 시간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하루가 그렇다니까 국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 이렇게 많은 차량이 서울시청 광장을 끼고 다니는데 이명박 시장님이나 건설기획국장님은 일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체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더.

네, 대강 생각해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런 결과로 그런 검토를 해서 시청앞 광장을 추진하는 겁니다, 교통은 막혀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국장님 뜻이나 서울시장님 뜻이나 본위원 뜻이나 그것을 원치는 않죠. 그렇죠? 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물론 뜻이 있겠죠. 해야 된다는 뜻은 있는데 국장님 뜻이나 이 시장님의 공약이지만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장께 올바른 건의 좀 국장님은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건설국장이면 흔한 건설국장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께 쓴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바른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맹종하는 것은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은 좀 슬픈 얘기입니다. 안됩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올바른 행정지도자가 되려면 아래의 나무가, 잣나무에 가려있는 밑바닥을 보려면 높은 나무 위에서 올라서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민초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고 바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 면을 고려해야죠.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광장 공원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무렵에, 그러니까 금년에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든가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와 있는 53억을 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그래서 청계천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해도 광장공사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내 개인 소신으로 볼 때는 서울시청앞 광장을 공원화 한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으로는 절대 반대입니다. 교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국장님 뜻이나 공직자들 시장님 뜻이 그렇다니까 저 개인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이와 같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본위원의 뜻을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이 꼭 필요한 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세요.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등포 관내에서, 건설기획국장님은 좀 앉으시고 교량은 누가 취급합니까, 육교관계는 누가 취급해요?

보행자 육교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반 육교 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갈대밭도 있고 가로등도 만들어놓고 또 보니까 체육시설도 있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안양천 둔치를 가려고 하면 서부간선도로의 길을 횡단을 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간선도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 그냥 줄을 계속 이어서 하여튼 뭔가 간격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져 가는 포화상태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훌륭한 시설을 26개 단위사업에다 한 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좋은 훌륭한 시설해놓고 전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이번에 영등포구에서 접근시설 하기 위해서 육교 4개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부 다 커트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꼭 이번에 4개를 다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면 남은 몇 개라도 설치를 해서 그 훌륭한 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도로기획과장 소관입니다. 도로기획과장 올라오시고, 이것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예산 관계를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좀 검토해서 저하고 상의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신길로～도림로간 도로확장공사인데 도로확장공사 사업계획에 보면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도로기획과장이 답변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내년도 40억까지는 있어야 보상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겠다해서 40억을 올렸는데 본청의 제한된, 재원이 얼마밖에 없다 보니까 큰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22억인가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22억가지고 어떻게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청에서 올렸던 40억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등포구 관계뿐만 아니라 전 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빗물배수펌프장에 대한 모터교체라든지 수리문제가 아마 예산서에 죽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는 아주 돌발적인 기상이변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강우량을 대충 평균강우량을 예측을 해서 배수펌프장도 만들고 모터펌프도 몇 마력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의 규모나 펌프시설 모터용량은 충분히 여유 있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각 구에서 요구한 빗물배수펌프장의 모터펌프시설의 교체나 긴급수리를 요하는 것은 꼭 필히 빼고 더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필히 이것은 전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2004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재해가 없이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챙겨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필요 없고 조금 이따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꼭 같이 상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출신 김춘수 위원입니다. 매번 이맘때가 되면 우리 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원 전체가 건설 상임위원회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가장 중요 쟁점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관심 있게끔 하고 서울시 예산집행 과정에서 건설분야의 집행되는 예산이 몇 %를 차지합니까, 국장님.

9% 정도 됩니다.

9%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또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관심사항이 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허만섭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과정에 동조발언을 첨가로 드리겠습니다. 간혹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공사가 어떻게 보면 문전만 어지럽힌다, 그 다음에 예산을 빌미로 해서 문전만 좀 어지럽히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하는 어떤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하는 공사냐라고 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원성과 질타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혹여 소속되어 있는 본위원에 대한 지역구 문제도 있거니와 다른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만 방금 신길로～도림로간의 확장공사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거기가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예요. 요만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찔끔찔끔 보상비에만 국한되고, 뜯어놓고 공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다 보니까 영등포 신풍시장 주변에 있는 상권이 그나마 재래시장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데 공사를 하다 마무리하고 공사를 하다 마무리하니까 시장경제는 엉망이고 주민들 이용하는 것도 엉망이고, 지난번 추경에서 고작 12억밖에 보상이 안 되었는데 12억은 보상비에 불과합니다, 몇 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전만 어지럽히는 공사를 할 바에는 아예 포기를 하고 장기간으로 미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소 공감이 가는 공사라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똑같은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하고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영진시장에서 이미 공사진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와 대신시장을 연결하는 공사가 가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담당과장에게 여쭈어본 결과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즉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것도 역시 문전만 어지럽힐 수 있는 특별교부금 예산액이 20억이라고 하는 아주 진척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과정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해서 공사가 눈에 띌 수 있게끔 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이루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수로정비 예산명목으로 현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과 관련된 임시펌프장 운영경비를 서울시에서 올해 19억여 원을 분담을 했고, 내년에도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98년도에 시작되어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담당, 답변하실 수 있어요?

치수과장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굴포천.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지원되는 분담금이 전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업비는 없고요. 펌프장운영비 중에서 전체 4.2%만 저희들 서울시에서…….

분담금이라고 하지요?

네.

그 지원의 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서울하고 인천, 경기도에서 사업 시작할 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전체 집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면적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심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내에 상습 침수지역이 어느 만큼 분포하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의 좁음으로 해서 빗물이 적시에 바로 유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역별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상습 침수지역은 하수관거가 적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침수방지 공사다, 빗물펌프장 공사다 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만 25억을 들여서 화양시장 주변에 하수관거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수계획과장께서 답변을…….

이것도 답변을 서면으로 나중에 해 주세요. 타의 민원이 본위원의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양시장 주변의 하수관거 확장공사의 내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하수도 종합정비사업과 연관지어서 내년도 관거 확장공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허만섭 선배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간의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진 과장님 답변자료지요?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간 도로확장 공사는 경인로의 우회도로 기능으로 인해서 경인로 구간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언제까지 마칠 예정입니까? 아까 그 답변을 못 들었는데, 95년도까지 끝내는 것입니까?

영등포역에서 신도림역 간 도로확장공사는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척으로 봐서는 2005년도에 공사를 끝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척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개설중에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착수를 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주는 것이 시민 편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문제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한 200m밖에는 남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지체함이 없이 아까 그냥 문전만 어지럽혀지는 공사가 되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공사가 되니 만큼 조속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운 위원님 할 것 있으세요? 유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걸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이 9억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발생되었지요, 9억 감소가?

세부항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예컨대 작년에는 320억인데 올해는 100억, 이렇게 굉장히 적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 그렇게 적게 들어오지요?

경영획실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 하는 쪽으로 자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하수도 분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그것을 결국은 인상을 해서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은 하수도사용료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좀 인상을 해서 확보하고, 그런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에서는 일반회계를 넘기는 것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하수도는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데 감액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451억 2,800만원 이월금이 생겼어요. 엄청난 이월금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월금이 생겼느냐…….

위원님, 이것이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매년 이렇게 이월합니까?

일정 부분을 넘겨서, 개념이 아마 제가 과문합니다만 주로 기금을 하고 그 이자로 쓰라 하는 개념으로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적립하는 것으로 법에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이월이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2004년에 520억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번 감사에서도 엄청난 민원이 있고 서울대 및 환경단체 민원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520억을 200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2004년도에 520억을 집행이 가능한지 그 여부, 왜냐 하면 또 사용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위원님, 저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남순환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것만 남았거든요. 아까 시청앞 광장도 협의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강남순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장관께서 저희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순환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강남순환을 촉구하는 각 구 금촌, 구로, 영등포, 관악 모든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촉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 20만명 가까이 서명을 해서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도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번에 또 저하고 부시장하고 환경부차관을 방문해서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비교적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청회를 한 번 하자,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공청회는 다 했다,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공개토론회를 한 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서울대 민원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여튼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런 서울대 민원을 조건부로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공청회를 하면 환경부 협의가 더 늦춰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위원님 아시지만 이것은 특히 종교계하고도 협의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가 이것도 조만간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이쪽 강남의 관악,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이 지역의 교통이 훨씬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 나가도록 하는 의지에서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빨리 착공되어서 조기에 완공되는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몇 년씩 끌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기에 그 민원도 해결을 하고 빨리 착공을 해 버리면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공청회를 하고 나면 바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환경부에 요구했거든요. 거꾸로 저희가 가서 부탁할 사항인데 환경부장관이 와서 의논을 했거든요. 그것에는 환경부장관도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청회하고 나면 나머지 서울대 민원 남거든요. 서울대민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은 영등포 민원이나 여러 민원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협의가 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2003년도에는 200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용액은 168억입니다. 지금 2003년도를 올라가서 2002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는 22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을 짜느냐, 편성할 때 그러면 2004년도 220억 요구하는 것도 과다요구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200억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는데 168억이 써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물량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지만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낙찰률 등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200억을 어차피 250억 편성하더라도 낙찰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낙찰액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을 것이다. 이월금이 안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한 3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과에 올렸는데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220억으로 깎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계속 도로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 대상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법도 좋은 공법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작년보다는 늘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절감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고의로 쓰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침수지역 펌프장 신·증설이 있어요. 거기에 1,639억 5,0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신설하는 데 비용하고 증설하는 데 비용을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예산이 2004년도에 투입되었을 때 모두 집행이 되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집중호우시에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시간당 몇 ㎜의 비를 계산해서 신증설을 하는 건지…….

펌프장이요?

네.

지금 위원님 설계기준이 펌프장이 있고 하수관이 있고 하천이 있고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의 경우는 일반 강상의 경우는 10년 빈도로 하거든요. 10년 빈도가 이제 강우강도 70㎜가 좀 넘습니다. 대비하는데 펌프장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도림천이라든가 개화천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천이 적은 하천은 빈도를 크게 합니다. 펌프장을 크게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물이 차는 빈도가 높거든요. 그런데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 옆에는 한강이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빈도가 적습니다. 매우 드물게 한강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강우강도나 빈도를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빈도가 5년에서 30년, 그 사이의 강우강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 이렇게 적게 하고 지천 같은 경우는 30년 내지 20년, 그런 강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 나고 했을 때 보니까 결국은 빗물펌프장이 적어서 빗물을 다 품어내지 못해서 수해 나는 것보다 어떤 하수관 역류현상이라든가 구배가 안 맞고 또 산 쪽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하수관을 메우고 이런 부분에서 침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펌프를 증설한다든가 지금 이런 것을 해서 수해가 100% 대비되겠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수관 옛날에 매설한 것을 보면 구배가 거꾸로 간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공사하는 것을 보면 구배에 있어 레벨을 딱 갖다 놓고 측정을 해서 그러면 100m 하수관을 묻었을 때 100m를 다 오픈 컷해 놓고 하수관을 전부 다 설치해 놓고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그저 한 바가지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하나 묻고 묻고 지나간다 이거야, 레벨도 안 보고. 그러니까 바닥이 콘크리트 타설도 안 되어 있는데 묻고 나면 구배가 안 맞죠.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도 공사할 때 하수관 준설하고 또 공사를 새로 할 때 하수관 구배를 제대로 맞춰야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했어요. 한번 하수관을 200m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레벨을 갖다놓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나오는 출입구가 30㎝가 높았어요. 다시 다 파내고 다시 하수관 부설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치구에 제대로 시달이 되어야지 안에 준설이 안 됐다 해서 하수관이 작다해서 새로 또 부설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 지하도상가가 유지 및 개수비가 374억이 요구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얼마나 사용됐어요? 2003년도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는데 한 370억 비슷한 수준입니다.

2003년도도 370억.

네, 그 정도입니다.

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까?

네.

2004년도 세입이 35% 증가를 하고 825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총예산 규모는 1조 3,299억이고 전년 대비 2.1% 감액해서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면 빗물펌프장 신설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 2.1% 편성됐다는 것은 어떤 신규사업이나 또 2004년도에 일을 할 게 많은 데도 줄여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세입은 전체 합해서 한 825억 이런 정도인데 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도상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늘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늘었는데 일반 세출예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울시 예산을 긴축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건설국 예산도 작년수준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치수관리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도로사업, 도로계획, 도로개설사업 이 분야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하수관 부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해 줍니까?

구청에서 오는 거요?

네.

구청에서 사업이 죽 오면 많이 옵니다, 리스트가. 많이 오는데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매겨서 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 우선순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구청간에 그러면서 강남이나 서초는 아무래도 적게 가고요. 다른 구청들은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됩니다.

하수관공사를 할 때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하수관 부설을 하려면 터파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없어지는 하수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는.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폐기물로, 그러면 별도로 파내서 별도로 폐기물로 갑니까, 아니면 흙하고 같이 섞어서 갑니까? 그냥 폐기물로 갑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느 하수관 묻는데 그 구역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처음에는 하수관을 이렇게 다 흙을 파내고 하수관을 들어냈어요. 들어냈는데 가보니까 아주 말짱해, 교체할 대상도 안 되는 것을 끌어 올렸어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는 가보니까 그런 것이 지적될까 봐 위에서 포크레인으로 내리눌러서 하수관을 깨버려요, 그 자리에서. 요즘 말하면 보도블록 가는 거나 경계석 멀쩡한 것 포크레인으로 깨서 없애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하수관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교체가 되는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가 돼야 돼요. 돈만 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요. 올려놨죠, 시에도 올려서 예산 탔죠. 멀쩡해도 깨서 새로 부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멀쩡하면 갈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엄청납니다.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수관 새로 교체를 왜 합니까? 옛날에 고무패킹이 없고 일반 하수관을 묻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관에서 나온 것 천공기로 뚫어야지요. 하수관은 가정관을 연결할 때 눈 딱 피하면 오함마로 두드려 깨버려요. 이렇게 100㎜ 뚫을 것을 오함마로 때리니까 그 부위가 다 깨져버려. 깨놓고 옆에다 시멘트 이렇게 바르고 그러면 결국은 하수관에 물이 찼을 때 전부 다 새버리지, 줄줄. 뭐 하러 좋은 관을 갖다 묻어. 지하수가 오염이 어디서 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올라온 하수관 교체나 이런 것은 정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해달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이라기보다는 우리 유재운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봐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0.3%가 감소한 대신에 세출은 전년 대비해서 2.3%나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전역에 하수도 분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도로 같은 데는 신경을 써도, 사고의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하수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한 점이 그 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시책방향 자체가. 지금 어느 지역이나 날로 심화되는 지역개발에 의해서 지금 지역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로 만드는데 대개 다 높은 자리거든요. 높은 자리에서 아파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빗물이 땅으로 침수될 부분까지 폭포처럼 비만 오면 바로 하수구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하수구 용량이 시 전반에 걸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 장마가 오면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신림동 하수구 막혀 가지고 난리 피운 그 사고라든가 노량진 일대 침수가 된 그 난리도 전부 다 위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 밑 부분이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못 받아들여서 그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하수구에는 전력투구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인데 전년 대비해서 2.3%나 감소되는 이런 시책이 대단히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세입이 하수도요금 징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로라도 과감하게 돌려서 이것은 전적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시에 이런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좀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반에서 지금 지원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수관 개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침수방지, 수해대책 공사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도로굴착비나 이런 것은 감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분간 하수도가 완전 정비될 때까지는 매년 예산이 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엊그제 본의회장에서 논의된 문제입니다. 서초구에 계시는 임한종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테헤란로하고 서초로하고 이어지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외국손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10차선이 6차선으로, 6차선이 4차선으로 그랬다가 다시 또 8차선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대가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공사비가 720억으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266억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기획국에서는 50억만 책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정투융자 심사에서도 266억원이나 필요하다고 지적해 놓은 사항을 기획국에서 50억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물론 잘사는 동네라 예산을 많이 지원 안 하는 선입관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특히 아주 넓은 도로에서 아주 좁아졌다가 또 넓어지는, 한 가운데 교통의 요충지대고 또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가 남부끄러운 관계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이 도로에 적어도 한 200억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제가 본회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를 빨리 조기에 확장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아까 유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는데 그 가용예산 중에서 어느 한 예산이 많이 가면 다른 예산이 또 못 가거든요. 저희 갈등이 그렇습니다. 각 구청별로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 군데 가면 다른 구청에 못 가거나 적게 가거나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배분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참 불합리한 것입니다. 여기도 가능하면 많이 투자되었으면 하는데 전체 운영예산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에서도 266억이 필요하다…….

이게 총액입니다. 전체예산입니다, 그게.

총액은 720억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병목구간, 강남역에서 진흥아파트까지 우선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것 하는 데는 한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50억, 다른 데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투자해서 빨리 하는 것을 희망은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갑식 위원 먼저 하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기획국장님 지휘 아래 청계천 노점상 정비를 큰 무리없이 처리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계천복원에 이상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에 7-25페이지 보면 홍제천 신영상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해서 13억 6,4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영상가가 홍제천 위에 평창동에서 내려가는 그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이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최근 한 세 번이나 했는데 건물이 위험한 D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빨리 보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잡기를 철거해야 한다 하는 방향을 잡았고 방침도 받았고요. 우선 당장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부공사비, 하천에 복개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빨리 보수 보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이 13억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네, 우선 지탱할 수 있는 보강공사비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제천 신영상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다른 공사와 연계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 또 그 부분만 딱 예산을 들여놓고,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현장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7-29페이지에 보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병목 구조개선 해서 50억이 잡혔는데 아까도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투자심사가 다 끝났습니까?

네,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도 끝났습니까?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 예산에 없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7-36페이지 묵1동 도로개설 35억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 투자심사 끝났습니까?

네.

현재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없습니까?

투자심사가 되어야…….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까지는 그냥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강동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에 보면 고덕빗물펌프장 증설 및 토출관로 변경, 사실 이제 우리 서울시가 이제 침수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이제 침수에 대한 그런 예산은 우선적으로 시에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예산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천호동 55 도로 개설하는 것이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20억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 천호동, 강동구 그러면 강남권에 속하지만 천호동 그러면 사실 강북지역 못지 않게 구획정리가 안되고 차량도 겨우 골목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천면길을 보면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도저히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획국에서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예산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사로 고덕지구에 보면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20억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강일동지역의 개발을 보면 이쪽에 도로를 확장을 안 하고는 도저히 그쪽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쪽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보상하는 비용도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강일동 지역 개발을 하면 거기를 확장을 안 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서울시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이 좀 적은 데는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전부 건물 다 들어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을 건설기획국에서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유재운 위원님께서도 하수관 관로 개량공사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사실 하수관 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수가 유출되고 이렇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하에 묻혀있는 그런 관로기 때문에 추측으로 이렇게 해서 관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니까 관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다 반영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획국에서 로봇촬영기라는 이런 요즈음 상당히 기술이 좋은 그런 장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주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유재운 위원님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공청회를 곧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공개토론회.

아, 공개토론회, 언제쯤 합니까?

다음주 월요일에 합니다.

토론회를 하면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공개토론회를 왜 하게 됐냐 하면 사실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그것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 남은 절차가 환경부 소위 협의라는 것인데 일부 환경단체에서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법에서 정한 것은 다 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 차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법에서 정한 것은 다 했다하더라도 지금 환경단체에서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것이 되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 환경부 협의가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토론회로 대충 정리가 다 되신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정리가 안 돼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그럴 리 없겠어요?

거기서 얘기 다 하면 그것에 대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제2성산대교가 있죠. 강남순환하고 연관성이 있죠?

연계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 같이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강남순환도로가 지체가 됐을 경우 제2성산대교가 지장이 없어요.

맞추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순환이 서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니까 확장을 해야 제2성산대교가, 월드컵대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월드컵대교로 되어 있대요.

네, 그것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개통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성산대교에 보면 2000년 이전 기투자에 보면 감리비도 1억이 나갔는데…….

설계감리비입니다.

설계감리비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공사를 한 10억 했네요, 공사비가.

잡혔는데 착공은, 원래는 목표를…….

착공 안되어 있는데 잡혔어요, 올해 예산에.

강남순환과 마찬가지로 되면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감리비도 4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예산에 보면 20억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실시설계비네요. 거기는 왜 감리비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이월해서 가능하다 합니다.

그것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통 교량 같은 것을 하나 하다보면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조사라든가 실시설계 이렇게 하는데 2, 3년 걸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3년 이상 걸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것이 이제 제2성산대교 월드컵대교가 원래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강남순환이 영등포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1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지하로 가도록 하면서 영등포 민원이 해결됐는데 그때 영등포 주민들이 제2성산대교 월드컵대교는 강남순환의 축이다. 그것만 한다는 것은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것도 중단해달라 그래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같이.

그런 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세출예산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이 기본경비는 예를 들어서 이백 얼마 잡혔고 사업비는 2,700억이 잡혔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 한 86% 정도 줄었는데요, 사업비는 늘려 잡혀 있고.

위원님, 그게 당초 기본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가 경상사업비로 비목이 달라졌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비목이 달라졌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것이 궁금증이 있었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렸어야 되는데 참 광장건에 대해서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못드렸어요. 본위원은 항상 지역에 나가면 유지들이라든가 지역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청의 공직자들은 보면 정규대학은 물론이고 행정고시, 박사, 육사, 아주 훌륭한 분들만 와 계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밤 10시까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느끼고 있고,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 많이 모여 있는 데, 예를 들어 구청에 많은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 가서도 꼭 제가 칭찬합니다. 당신네들은 저녁 6시, 7시만 되면 퇴근해서 집에 가기 바쁘고, 똑같은 공직자로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밤10시까지 불을 켜놓고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느냐고 질타를 했어요. 이런 질타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나 치수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마철에 이문동 325번지 일대에 한밤중에 물이 침수되어서 소방차 5, 6대나 몰려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밤 1시경에 나가 보니까 한 집은 반지하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물에 잠겨 있고, 한 집은 말도 못하게 물이 들어와서 그 집도 천장까지 물이 차고, 갑자기 물이 들이닥쳤더라고요. 내가 원인이 뭔가 그 다음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날은 분석이 안 되었고. 상수도공사를 하던 사람이 하수도관을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러면 상수도공사 한 사람이 하수도관을 망가뜨려 놓았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안 하려고 그냥 적당히 하수관 빗물받이 밑으로 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을 안 해 놓았어요. 안 해놓다 보니까 평상시 집에서 물 내려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좀 높고 밑은 내려가는 데니까 솔솔솔 물이 땅에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 하수관을 연결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물이 못 빠지고 역류되어 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업자가 비양심적이지요. 업자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업자만 믿을 것이 아니라 확인을 했더라면, 서류상으로 보고만 받지 말고 그렇게 공사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확인을 했더라면 그런 막대한 피해가 없었을 것이고 민원발생도 안 됐을 텐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재운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항상 우리 치수과장이나 하수과장이나 도로과장님들, 국장님들한테 죽 말씀을 드리면 항상 예산타령들을 하셔.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건설국 예산이 내가 지금 듣기로 한 1조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만한 예산 중에 지금 급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보면 신촌이라든가 서울시 광장 같은 데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펌프장, 하수암거 공사라든가 이런 등등 하수도공사라든가 빗물받이 하수도 공사가 굉장히 급한 데가 많은데 예산타령을 하고 반영을 안 해요. 물론 없으니까 그렇다고들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신촌 같은 데, 서울시청 같은 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슬슬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펌프장 같은 것. 내년에 또 비 오면 또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두드려 막지 말고, 이런 데 우선 반영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시장 눈치나 보고 그러지 말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빛을 못 보는 것 같아도 시장 바뀌면 그 사람들이 또 빛을 봐요. 당장 시장 앞에 잘 보여서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것 아닙니다. 잠시예요, 잠시.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해 주세요. 급한 것부터 해 주세요, 급한 것. 내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오늘 우리 예산 이렇게 보니까 급하지 않은 예산 해 달라고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급한 것은 소외되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아듣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질문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하수에 대한 현안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 472페이지입니다. 상도2동 700번지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봐서는 8억 공사입니다. 8억 공사인데 금년에 3억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474페이지와 일맥상통한 하수관 죽 이어가는 관거인데 이것이 상도터널에서 봉천고개로 넘어가자면 오른편쪽 저 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수관거입니다. 그래서 474페이지에 있는 상도1동 717번지의 하수관거는 5억, 이번에 책정되어서 다 끝납니다. 그 밑에 이어가는 것이 8억 중에 3억만 해 놓았는데 위에서 공사가 다 끝난 후에 밑에 상도2동 700번지 일대, 여기가 영도시장까지 이어지는 하수관거인데요. 이 공사를 저도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한 군데는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다음에 큰 수해가 오더라도 한 군데라도 사고를 예방하는데 위에는 다 고쳐 놓고 밑의 것을 완성을 못하게 되면 비가 오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에 마무리되어지는 상도2동 700번지 밑에 영도시장을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8억을 다 반영해서, 5억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5억을 추가해 가지고 이왕에 저 위에서부터 죽 해 나오는 것, 큰 빗물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거기 아래쪽 시장바닥이 물바다가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8억 전액을 배정하셔서 끝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는가…….

위원장님,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편성되었느냐 하면 이게 보수공사거든요. 이 부분은 관거 개량 신설과는 다르게 구청에서 많이 요청이 된 것을 전액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비율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은 해서 마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림1구역-호암길 간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신림1지역 아래 재개발지역하고 호암길 간의 고도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과연 이 도로가, 설명한 이 도면을 보면 경사도가 맞느냐, 이 정도 낼 수 있는가, 경사도가 몇 %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사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어서 과연 이 등고선대로 여기다가 도로를 이 지점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위원님, 설계도가 없어서 확인은 못해드리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옛날 난곡지구? 그래서 그림에서 ‘기투자’ 쓰여 있는 데, ‘기’자,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 자체가 경사가 굉장히 많이 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높은 위치에서 연결하니까 도로설계 기준에는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장래’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이 비교적 이 도로 중에서 조금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지역에서 조금 높은 데하고 도로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지금 위쪽으로는 못 붙입니다, 경사가 급해서. 그래서 비교적 경사가 낮은 오른쪽 도로, 신림6동쪽, 그쪽으로 갖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재개발하면서 이것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20m?

안쪽은 그쪽에서 다 대는 것이고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금천구에 은행나무길에서 산복도로까지 연결했지 않습니까?

네.

경사도가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경사도하고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도로가.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어 버리면 눈만 조금 오면 올스톱 해야 돼. 차량을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열선을 깔아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직선도로를 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재개발 허가를 줄 때 최소한 그 경사도에 맞게끔 도로법에 맞게끔 도로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금천구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에 맞도록 도로를 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고, 이게 총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이 53억 3,5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어요?

이게 총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정1빗물펌프장은 증설인데 신설이 아니고 증설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얼마 안 되는데 신정1빗물펌프장은 돈이 엄청나요. 요구액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그 부분은 증설인데 다른 데는 그냥 거기다가 펌프만 대개 증설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사실 펌프장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옆에다가?

네, 건물도 짓고 옆에 땅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펌프만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바로 옆에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그대로 쓰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설치를 해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굉장히 유용면적이 넓은 데입니다. 이것이 저쪽 화곡동까지, 양천구 이쪽서부터…….

그러면 그 동안은 여기가 어떻게 관리돼 왔어요. 이해가 안 가네.

글쎄, 그 부분이 저도, 2001년도에도 대규모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곰달래길이라고 거기다가 관거를 묻어서 높은 지역에 있는 물을 다시 박스를 묻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연결하면 좀더 물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수량이, 그래서 펌프장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펌프장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됐던 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보면 우리 금천구 독산빗물펌프장 증설에 예산이 2억 7,3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우선 설계하고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유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또 김영걸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오랫동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화 위원님 수정동의안 하십니까? 수정동의안 발의하세요.

신상발언 좀…….

신상발언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이번 예산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청앞 광장 예산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던 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절차상 서울시경의 협의가 덜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 다음 추경으로 넣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였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다시 조정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국장님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께서 그 동안 시청앞 광장 조성 문제 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대이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쾌히 양보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준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사업비 외 29개 사업비로 469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복개하천복원연구용역사업비 등 4개 사업비로 362억원을 감액하여 107억 4,700만원을 순증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우선 발의를 하기 전에 인생후배인 본위원이 인생 선배인 장기만 위원장님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회의진행상 잘못이 있어서 사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후배로서 정중히 사과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창대 위원이 청계천특별위원장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우리 청계천 예산 통과시킬 때 청계천특위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청계천문화관을 설립한다는 것을 한 50억을 삭감을 했는데 나는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여기 다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안 된다고 하셔서 저도 따라서, 물론 따라서 했다면 잘못인데 같이 동료위원님들의 의중을 존중하는 뜻에게 삭감에 동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서울시청앞 광장 같은 경우도 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으로는 원치 않으나 또 원치 않는 충분한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허나 오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니까 본위원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대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우리 위원님 간에 이견이 생겨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예산 증액 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성 위원님하고 송창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그런 좋은 충정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일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 이렇게 수정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드는데 큰 이의를 달 생각은 없는데 제가 지금 처음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경우는 이것이 가서 그대로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시다면 지금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마포대교하고 강남순환인데 삭감하는 부분은 반정도만 해 주시면, 이렇게 반을 깎아내면 이 사업에 타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마포대교 확장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100억이 아니라. 강남순환 같은 경우는 270억인데 반 정도해서 120억 해서 한 400억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추경할 때 살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반을 깎으면 사업의 이미지상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증액부분은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다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기획국장께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줘서 다음 추경 때는 우리 삭감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추경 때 반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강남순환을 반으로 치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아주 심각한 타격이 있으니까 감액하시는 것의 반 정도만 감액을 하시면 나중 추경 때 보완할 수 있으면 하는데 마포대교하고 이것의 경우는 삭감액이 너무 크거든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삭감하는 것 우리 의중은 100% 예산과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증액하는 것은 또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별도로 검토합니다.

우리 건설국장이 얘기하는 것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죠.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화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동료위원님들하고 집행부측하고 다시 의견조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 수정동의안을 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재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해 주십시오.

방금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화 위원님, 다시 수정동의안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 간 도로확장사업비 외 28개 사업비로 461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복개하천 복원연구 용역사업비 등 6개 사업비로 262억원을 감액하여 199억 6,700만원을 순증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예산의 수정안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김영걸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건설기획국장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화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