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5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안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합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직명이 변경된 문화국장으로 정비하고,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심의기구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심의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수를 50명에서 8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정수를 증원하는 이유는 현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이며 그 중 조각분야위원은 8명으로 16%에 해당됩니다만, 조각심의 신청작품은 75.4%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참석위원을 분야별로 안배하는 과정에서 조각분야위원 일부는 연속하여 심의에 참석할 수도 있어 심의예정위원의 사전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청탁 등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술장식품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심의위원회의 개최주기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운영함에 따라 심의위원 개인일정 부담을 줄이고 전체 심의위원이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고르게 심의에 참여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정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중 조각분야의 심의위원수는 전체 위원정수의 40%인 80명 중 32명이 되도록 위원구성비율을 조정해서 심의에 전문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직원은 그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임재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문화국 업무의 운영방향과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3기 서울시정이 출범한 이래 문화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설립준비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서울소재 성곽 등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하고 남산골한옥마을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시설의 확충과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확충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민선3기 1차년도에 추진하던 여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문화국 예산편성의 중점을 서울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적극 조성하며, 전통문화자원을 보존·발전시켜 한성백제 이후 2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국 세입은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수입, 체육시설 사용료수입과 월드컵경기장 사용료수입,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세입부문 총 규모는 561억 5,300만원으로 세외수입 287억 1,7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274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76억 9,700만원, 체육시설 입장료 등 입장료수입 34억 3,100만원, 남산골한옥마을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수입 24억 6,900만원, 시립박물관 주차장수입 등 주차수입 24억 900만원, 체육시설 민간위탁비 분납이자 등 기타잡수입 27억 1,100만원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수입은 274억 3,600만원으로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풍납토성복원비,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 2,583억 2,600만원보다 40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99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 9조 8,330억원의 3.04%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술문화사업에 1,018억 9,3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 264억 3,500만원, 관광진흥사업에 182억 8,500만원, 청소년문화사업에 489억 2,300만원, 체육진흥사업에 598억 9,0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에 129억 2,8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 89억 7,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21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첨단 텐트극장 설치, 작은 도서관 확충, 문화예술회관 건립, 세종문화회관 지원 등 문화시설 기반확충 및 운영지원과 Hi seoul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사업에 1,0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무형문화재 작품전시관 건립 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운영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64억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사업은 북촌가꾸기사업, 왕궁수문장교대의식,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서비스 개선 등 관광자원의 개발·홍보강화를 위해 1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서바이벌게임장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등 청소년문화공간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4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진흥사업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지원, 서울시여자축구단 창단, 학교시설복합화사업,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등을 위해 599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개·보수 등을 위해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해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총 규모는 149억 2,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1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43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6,500만원이며,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43억 6,200만원과 사업비 지출 5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비, 정규 운영비지원 등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219억 9,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5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62억 2,600만원, 이자수입 7억 6,5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수입 50억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219억 9,1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4년도 문화국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영어체험마을과 여자축구단 창단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서종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의 잘못과 사전보고 소홀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함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보셨듯이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합리한 것도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세종문화회관 운영지원에 따른 Hi seoul 페스티벌 해서 모두 1,0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등에 489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많고 매번 나가보지만 말과 간판만 청소년수련관이지 실제 가보면 청소년들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소년수련관이지 웬 청소년을 판 그러한 유사한 서울시 지원예산의 건물들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랜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부터 통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130 몇 억을 들인 성북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면 아직까지 개·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현장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담당자가 나가서 개·보수를 직접 진두지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 해 주시고.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물론 안전관리와 개·보수에 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219억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새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입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보다 상세한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2004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관계로 임시회 업무보고와는 달리 질의와 답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아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확인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 위원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박물관하고 미술관 심사위원들하고 소장품 구입에 대한 심사위원들 약력을, 이력서를 전체적으로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왔고요. 박물관은 왔는데 간단한 이력만 왔습니다. 딱 붙여가지고 평가위원 명단하고 1차하고 2차하고 바뀐 인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서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유 그대로입니다. 역학관계를 한번 봐야 되니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력서가 상세하게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안 들어오면 제가 미술관, 박물관 소장품구입비, 유물구입비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마 안 들어온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환 위원님.

문화국장님, 저기 좀 서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람이 서로가 어떤 집행부와 오해관계도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것 하나 직원 실수가 있었는데 정확한 뉘우침이 있고 총장께서 직접 위원님들 앞에 서서 90°로 사과를 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축구단이나 영어체험마을 이런 것 자체가 의회의 의결권한을 침범하면서 만들어졌는데 문화국장께서는 서서 말로 사과의 뜻을 표하면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그 정도까지 화가 나있는 상태면 오셔서 정중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말로만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장으로부터 의원들한테 사과성명 발표하라고 할까요? 위원회에서 요구할까요?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 다 오시면 정식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이 다 안 와서 그런데 저는 여성축구단 같은 것 사실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고 여성축구단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칙론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명분도 없고, 축구를 좋아하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도 있고 여성위원님들도 내심으로 굉장히 쾌재를 불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론이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어제도 위원들이 화가 나서 교육청도 오늘 2시가 다 되어서 끝난 상황입니다. 서로 전력소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창단하기 전에, 감독 만들기 전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합니까? 시장방침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전체적으로 여성축구계에서나 서울이 먼저 앞서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전동의, 의회에서 의결은 안됐지만 사전동의해서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일 저질러놓고 와서 내놔라 이거야. 우리는 일 저지르면 못해 주겠다 이거야.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 지금 문화국 전체 사업설명도 보면 이따 계수조정할 때 다루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번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문화국이든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비교견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체적으로 모든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산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감소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설명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날이 아닙니다. 내년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문화국장입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집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발언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아까 계수조정에서 국장님이 와서 설명했고 관계과장께서 설명해서 계수를 또 조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전체예산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집행부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죠.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열악한 좌석에 앉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임재오 문화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하고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오후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문화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될 때까지 문화국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