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안의 기본방향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마련 등 추진중인 일반 도시계획 수립 사업비와 서울의 균형개발을 위한 거점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 등 신규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계속사업비와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시책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총 25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계속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를 위한 학술용역 등 16개 사업비로 23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용산 군 이전적지에 대한 이용구상 연구용역 등 8개 사업비로 1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중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은 24개 사업에 77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지구 내 사업비가 22개 사업에 276억 7,100만원이며 지역균형개발 관련 사업비가 2개 사업에 4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토지보상비 등 11건 사업에 234억 3,500만원,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뉴타운사업 지원비 등 2건 사업에 498억원 등총 13건에 7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지구 내 하수도 개량, 도로개설, 하수관거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 양평동 23～2-2간 도시개설공사 등 11개 사업비로 4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관련 일반운영 경상경비로서 체비지 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체비지매각 대부료 등 체납분 징수포상금, 소송배상금, 지구 내 체비지정리비 등으로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3년도 대비해서 415억이 증가된 4,590억원으로 전액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2003년도 대비 981억 5,900만원이 감소된 4,255억 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26억 8,500만원이 증가된 3,027억 600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08억 4,400만원이 감소된 1,22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연도별 주요 증감내역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사업과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2003년도 대비 626억 8,500만원이 증가된 3,02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9억 1,200만원이 증가된 81억 7,9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과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 기본경비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조직확대와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경비 인상요인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200만원이 증가된 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300만원이 감소된 25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 법정전출금은 전년 대비 599억 7,400만원이 증가된 2,67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사업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별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면 27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수립,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친환경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청계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활 성화 연구용역사업,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등 개발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용산 군이적지 이용구상 연구용역, 광화문·숭례문광장 조성,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생태계획 수립방안 마련,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 수립, 서울지적연혁지 편찬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입니다. 서울 서남권 시계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구상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원 편성하여 2003년도 구로구 시계지역에 이어 2004년도에는 금천구 시계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구상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도시생태현황도 정비입니다. 2001년도에 최초로 제작된 도시생태현황도를 갱신하여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매뉴얼을 보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학술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시범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경관지구, 문화지구, 대학촌 등 전략적 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시범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 수준을 높이고 계획수법 보급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아니한 종전 도시설계 또는 상세계획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연차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는 30개소에 대한 재정비를 위하여 자치구 사업비보조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친환경적 아파트지구재발 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76년 전후에 수립된 서울시내 13개 고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도 8개 지구에 이어서 2004년도에는 암사, 명일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비로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계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입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2003년도 추경예산 10억원에 이어 15억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업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1건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건으로 총 4건이며 전액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는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원입니다.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시비지원을 통해 전체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을 유도하고, 자치구별 중심지역에 대한 상업·업무기능강화를 통한 자력성장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치구 시범사업지구 3개소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수립 지원금으로 2003년도 추경편성액 12억원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12억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형할인점 및 사이버 유통의 급속한 확산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시장 내·외부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총 17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이 10개 시장에 74억 7,600만원이며, 시비지원 환경개선사업은 15개 시장에 10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의 지역특성과 시장여건을 반영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키 위하여 7개 재래시장에 대한 자치구 사업비 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네 번째는 재래시장고유브랜드 등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고유브랜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2개 시장에 대한 고유브랜드 등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첫 번째는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이전 논의와 관련하여,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적 대응방안과 주변지역 정비 등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숭례문 광장조성사업입니다. 서울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시청앞, 숭례문 지역에 대한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보행로를 연결하여 도시이미지 제고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성시가지 지구단위계획 환경생태계획 수립방안 마련입니다. 환경생태계획기법을 기성시가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반영함으로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뚝섬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동북부지역의 왕십리부도심과 연계한 지역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북부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구상 수립입니다. 우리 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거점개발 관점에서 성수동 준공업지역 등 동북권역에 대한 고부가가치형 신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종합발전 구상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추진중인 뚝섬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환경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실시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대규모 유동인구로 보행자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동대문 주변지역에 대하여 동대문운동장의 일부 시설을 대체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지적연혁지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지적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지적제도의 역사성과 발전과정을 집대성하여 지적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적연혁지 편찬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세입예산 4,175억 대비 415억원이 증가한 총 4,59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사업수입은, 주로 체비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32억원이 증가된 10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등 사용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800만원이 감소된 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체비지 매각 증가로 인한 유상임대 체비지가 감소됨에 따라서 대부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지처분 확정처분에 따른 청산금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소된 4억 3,4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잔여체비지에 대한 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 5억 4,700만원 증가된 9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2003년도 대비 414억 6,800만원이 증가한 총 4,484억 5,900만원으로 주요한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6,300만원이 증가된 69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전년도 체비지 매각수입중 초과세입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계획세중 재개발기금 15% 및 주차장특별회계 10%를 제외한 75%를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일반회계전입금은 토지분, 건물분을 과표신장율과 과세면적 신장율을 감안,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적용하여 2003년 대비 599억 7,400만원이 증가된 2,67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의 만기상환 회수 수입은 전년도 대비 150억원이 감소된 5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1993년도 예탁회수금 회수기간 만료에 따라 만기상환 회수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투융자 예탁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43억 5,800만원이 감소한 22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부과되고 있는 과밀부담금은 최고, 최저 3년간 평균액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24억원 증가된 299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 시금고 잔액이자 및 체비지사용료, 매각대금 등 수입이자, 연체료이자수입 등 잡수입은 전년도 대비 38억 3,500만원이 감소된 7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체비지사용료 및 변상금 수입이 체비지매각 증가로 상당 부분이 줄어들고 이자율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2003년도 4,175억원 대비 415억원이 증가된 4,590억원으로, 이중 도시계획국 소관, 1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세출규모의 26.8%인 1,227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주택국 소관 주택개발사업비10.8%인 500억원이며, 건설기획국 소관 도로시설사업비가 13.9%인 641억, 환경국 소관 공원녹지 시설사업 관련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가 48.3%인 2,2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한 지구 내 잔여시설에 대한 도로개설공사, 하수개량 및 공원조성, 녹지보상 등 22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보상비 등으로 27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지역균형발전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비는 전년 대비 300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개소당 총 사업비 350억원을 3년으로 나누어 1차년도인 2003년도에 개소당 50억원씩 3개소 150억원을 편성하였고, 2차년도인 2004년도에 개소당 150억원씩 3개소 450억원을 반영해서 3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경상보조금은 2003년도 추경편성액 48억에 이어 2004년도에도 4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사업관련 일반 경상운영경비는 총 6억 9,400만원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포상금 2,200만원, 소송 패소 대비 배상금 1억 5,000만원 등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지장물 철거 및 휀스 설치와 지구 내 체비지정리비 등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각종 시설공사부대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관련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1,600억 9,600만원이 감소한 446억 3,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매각 위임한 점유체비지의 매각활성화를 위한 징수교부금으로 16억 900만원, 청산 및 반환금으로 5,000만원 등 2003년 대비 30억 9,900만원이 감소된 1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3년도 대비 체비지 매각물량이 감소되어 자치구 체비지 등 대부료 징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은 전년 대비 1,591억원 감소한 4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환경국 공원녹지시설사업중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대비 1,769억원이 증가한 2,22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 운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보상비와 지역균형발전촉진지역 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뉴타운개발 등 향후 투자사업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잉여재원인 예비비는 2003년도 대비 21억 300만원 증가된 2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액의 0.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시작할 것을 제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입니다. 기술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용역사업비에 보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5억원하고, 뚝섬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해서 1억 5,000만원 했는데 작년도 기술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용역에서 2억 2,100만원으로 해서 7월 20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5억하고 1억 5,000만원 기술용역사업비가 또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올라왔는지 그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그 내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득범입니다. 제가 금년까지 한 뚝섬지구단위계획은 뚝섬 숲과 뚝섬 숲에 바로 연접된 역세권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뚝섬 주변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주변 뚝섬 숲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랑천에서부터 2호선 뚝섬역까지, 그리고 2호선 뚝섬역에서부터 분당선 성수역까지의 연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5억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예산 1억 5,000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기술용역이 나갈 적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주변은 주변대로 따로 나가고 또 지구단위는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면적이 커지면 금액이 커지고 줄어들면 그 줄어든 면적만큼 면적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을 때하고 분리해서 했을 때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선상에서 같이 검토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 없습니까?

시정연에서 기본과제로 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든가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본과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로 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과제로 시정연에 제안을 했던 것이 시정연에서 검토를 해서 기본과제로 하기가 곤란한 것은 수탁과제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연에 종전의 용역결과를 활용해서 적극 연구하고 또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뚝섬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연구한 과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주요증감내역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9억 1,200만원 55.3% 증가된 81억 7,9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과 봉급인상을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략 말씀드리면 48명의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당과 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봉급도 좀 증가된 것이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봉급조정수당이 2.4%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81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다금액이 책정된 것이 조금 의문이 납니다.

2003년에는 52억 6,700만원이고, 이번에 48명 분 증가에 대해서 29억이 증가되어서 2004년도는 8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늘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원이 왜 갑자기 내년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인지…….

저희들 추진단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직원 소속이.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도시계획국이 총 114명이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금년도 10월부터 도시계획국으로 전 직원들이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시계획국 예산으로 우리 직원봉급이 잡혀있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국 소속으로 직원들이 잡혀있어서 도시계획국 전체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증가된 것이 아닌데 행정관리국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이제는 도시계획국 예산에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전년도 대비 29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줬든 급료야 당연히 나가는 것인데 증액부분으로 이렇게 된 것은, 물론 급료가 인상이 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이 29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증액되면 행정국에서 감소가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에는 114명이 도시계획국 직원이었다면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소속 직원 48명이 도시계획국에 편성되면 토털 162명으로 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이쪽에는 늘어나고 저쪽에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기본경비는 또 조직확대,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의 인상요인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200만원이 또 증가됐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확대란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 확대를 했어도 어디에 있든 그 인원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하는데 여기다 꼭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의문점을 낳게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일이고…….

저희 조직이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용역을 하는데, 지금 용산 군 부대 이전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확고부동한 확실성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지금 용산 미8군의 일부를 평택지역으로 군 배치를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만 여기에 남겨두고.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한·미정상회담 지난 2003년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안에 용산기지의 재배치가 합의된 이후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계획되어 온 용산 군 이적지에 대하여 역사적 공간적 위상과, 또 그에 관련된 계획,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도시계획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원으로 적정기능 검토하고 시설구상 등을 실시해서 하나의 민족공원으로 계획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국비지원은 잘 몰랐는데 여기 자료에 국비지원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이 금액이 나오고, 시비지원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직접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전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동참을 해준다는 얘기죠?

50%까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보조를 하는데, 무상으로 보조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지금 50%를 국가에서 하고, 30% 부분을 시와 구, 지방비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20%를 시장 측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80% 부분이 사실은 무상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받지를 않고 하는 부분이죠. 이자라든가 전혀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를 지원한다면 아마 의타심만 생기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될 거예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지 관심을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0%를 개선사업에 보조를 하는데 그러면 원금을 무상으로 대주는 것입니까?

80% 돈을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지원이 아니고 그대로 지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A 위원 광화문·숭례문광장조성은 어느 과장님이 하시죠? 자료에 보면 광화문사업 개요는 서울의 대표성 있는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시청 앞 숭례문지역이 차량소통 위주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차로 폭을 일부 축소하여 도심광장 조성하고 보행로를 연결함으로써 도시이미지 제고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 16쪽에 제일 처음에는 5억을 잡았다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깎았다든지 과다하다고 해서 3억 5,000으로 결정이 돼서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억이 들어야 설계비가 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게 올리셨죠? 예산을 5억을 올렸잖아요?

네.

A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원으로 깎였단 말이죠. 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 들어가면 깎일지 모르지만, 우리 공 과장께서 이게 적정한 금액이 얼마냐, 100억이라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잡아서 그게 35%나 설계 용역을 주고 할 때 벌써 펑크가 났는데, 설계를 잘해야 공사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3억 5,000만원이 적당한 것인지, 5억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적당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 5억 예산 책정할 때에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 책정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을 뽑았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시정연과 다시 협의를 해서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정확히 뽑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설계비로 나온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A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 시설과에서 추정한 예산이 과다로 잡혔었다?

네, 당초에 저희들이 했는데…….

A 위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심의하는 분들이 이해가 맞아서 3억 5,000이면 정확하다, 이렇게 정정당당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네요, 이것이 좋다…….

네.

A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근래에 와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한 4,5년 사이 상당히 용역비가 많다고 그러는데, 용역비를 많이 책정했다 이런 얘기죠, 올해 와서. 작년보다도 많고, 한 5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5년까지는 비교는 안 했는데…….

A 위원 아는 직원이 해도 좋고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몇 %나 증가된 것 같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A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되면 백데이터로 해서 용역비 한 3년 치 정도만 해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사업비가 주로 용역비거든요. 작년에는 258억이고 올해는 253억인데, 그 앞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리고 아까 류성열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물론 이것 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니까, 금액도 작지만.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은 좋은데 용산 군 이전적지 이용구상 연구용역이다 이거죠. 그것이 한·미관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행정부도 그렇고 정말 서울시도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이 모두 행정적으로 앞서가지 않았는데, 가령 행정이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는가? 국장님 개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사견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공원으로 해서 전체를 다 공원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미군 이전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요체가 이전비용의 충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미2군 2사단을 포함한 이전계획에 보면 이전비용 충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지금 8군 이전계획도 그 충당비용의 대체적인 것을 저쪽 국방부 측에서는, 땅 소유권이 현재 국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통해서 자기들은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정서와 어떤 역사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를 일단 공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두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응논리를 확실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A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합니다.

A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대문운동장 기능대체 기본계획수립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광화문·숭례문 공사가 한 100억 되잖아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시설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이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 나와요? 지금 예산 잡아서 설계비 책정하겠죠?

동대문운동장은 장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공사비가, 왜냐하면 공사비를 지금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까지는 아직 추정을 못했습니다.

A 위원 이 예산을 심의했습니까? 예산 심의할 때 제일 처음에 얼마 잡혔었어요? 그냥 7,200만원으로…….

네.

A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계획이 3개소를 시범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2개로 늘어났죠?

네, 당초에 저희들이 5개까지 2차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12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12개 지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지구까지 포함해서?

시범지구까지 포함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당초의 계획이 옳았다고 보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편성하고 해서 진행된 것을 보고 시범지구를 한번 해 본 연후에, 해 가면서 또 추가지구를 지정해서 예산도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범지구도 용역해서 이제 한다고들 떠들고 있는데 추가로 또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이명박 시장이 공약사업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인기위주의 정책이 아니냐, 물론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라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나 이명박 시장이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추가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서울시 계획이 2011년까지입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2012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좋은 내용들만 계속 발표가 되니까 해당지역에서는 투기꾼들이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투기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근본적으로 본위원은 이 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짚고 있고요.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행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계획을 잡는 것인지는 시간이 말을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용역비죠, 48억 내년도 예산 계상액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2개 지구 포함해서 전체 15개 지구는 지금 지정이 되었다 말이죠. 제대로 뉴타운개발정책을 시행을 하려면 서울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사업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해당자치구의 해당지역 주민들 그 분들의 사업욕구에 의해서 그 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이런 개발정책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각 구에서 개발의욕이 있다면 이 용역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물론 범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큰 프로젝트가 아닌 중·소 이것도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지 미리 지구지정을 해 놓고 서울시에서 용역 대라 하고 주고 이것 용역해서 만의 하나 현재 지구지정 된 데에서 목적대로 못 간다고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청과 지역주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해서 개발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맡겨놓지 않고 단계별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계획, 기본구상단계, 또 개발기본계획단계, 실시단계 이런 단계별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승인을 받은 데만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런…….

그것은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용역비라면 1개 구에 내년도 포함해서 6억원씩을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타당성여부 이것이 과연 용역비가 그 지역의 범위가 얼마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여기는 계산 품셈을 우리가 기준을 잡느라고 1개소당 6억을 해 놨고 실제는 최저 2억 3,000에서 많게는 7억까지 다 버라이어티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을 입안을 할 때 근거를 어떻게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지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이렇게 보조를 할 것이니까 자치구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있으면 계획을 올려라, 자치구에서 계획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당 자치구의 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연후에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 되어야지 이것을 시에서 전부 다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남·북 균형을 위해서 강북에는 이렇게 이런 지역은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해 놓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지정되었으니까 갖다 쓰십시오. 이게 어떻게 제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정지원표준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그냥 공돈을 받아서 막 쓰는 기분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각 개발연구용역기관의 어떤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용역비가 과연 대상범위가 얼마인지 몰라도 순수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1개 구에 그 얘기는 맞아요, 물론 토털해서 48억을 잡고 또 전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에서는 범위에 따라서 각 진행방향이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할 때는 막연한 그런 방식은 안된다라는 얘기죠. 이 지역은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얼마 예상액이 들어가고,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두루뭉실하게 1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이 내용 중에서는 용역비가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이트가 미리 결정되었더라면 하나하나 지역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서 계산이 되었을 텐데 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기는 9월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얼마씩 얼마씩이라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뿐 아니라 우리 의회의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대상지역에 다 출신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는 진도를 봐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비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약하고요. 단,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법은 잘못되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각 구의 실행의지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낭비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과거 같으면 용역발주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동시에 나가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계획만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 뒤에 실시설계는 거기에 따라서 나가도록…….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바로 잡아서 가다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죠?

네, 물론 압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고 이 사업 진짜 같은 맥락의 개발이에요.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개발프로그램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신중을 기하시고 시행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가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178억인가요?

176억입니다.

전체예산이 178억 2,8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란 말이죠.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일 것입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와 서울시가 분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150억이라는 이 금액이 지금 지원할 대상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원대상 시장이 결정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대상이라면 시장 아닙니까, 시장 재건축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목표치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각 구청별로 내년에 총 합해 보니까 25개 시장이 하겠다 해서 그 수치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 시행이 되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몇 개 지역입니까?

25개 시장입니다.

25개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죠?

내년도 계획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18개 시장을 이미 했습니다. 18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 연도에 추진했던 데가 인왕시장이라든가 길음시장이라든가 몇 군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시장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굉장히 좁고 보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포들을 다 정리를 해 주고 밑바닥을 포장이라든가 하수시설을 일제히 다 정비를 해 주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지역으로 됩니다. 거기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괜찮도록 지붕을 캐노피로 해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건축을 하는 데 대한 보조라기보다는 리모델링 보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닥이라든가 점포정리라든가 간판정리라든가 천장을 씌운다든가 크게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은요, 재건축사업시행에 대한 지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지원은 저희들이 돈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는 최대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시장당 약 15억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은 중기청에서 융자지원이 있고…….

저희 시가 직접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모델링,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 그렇죠?

네, 환경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드린 재래시장 소식이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사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김갑룡 위원의 뉴타운사업지구 기본개발계획에 대해서, 단장님이 계속해서 답변 주시죠.

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난 얘기인데, 2003년도 추경 사업설명서 보면 추경예산 48억원의 산출근거가 추가 지정하는 뉴타운지구 1개소당 9억 6,000만원씩 5개소 지원한다고 했고, 2004년도 예산에는 48억원을 산출근거로 해서 3억원씩 모두 16개소에 대해 지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총 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추경 산출근거하고 2004년에 예산 한 근거가 서로 상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뉴타운지구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맨 처음에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기초액수를 산정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은 김갑룡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답변내용으로…….

그래서 길음지역을 토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후에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일단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은 지역을 죽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6억이면 되겠다해서 다시 저희들이 6억으로 기초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3,000에서 한 7억까지도 차등 예치금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우리가 또 바꾼 것이 있습니다. 개소 수도 늘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지금 사업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16개소로 했잖아요. 16개소인데 추가지정은 실질적으로 12개 아닙니까? 12개면 벌써 계산이 틀리잖아요. 12개면 이것이 나는 틀리다는 얘기지, 12개 하면 벌써 4개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4개 감소한 것을 계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이것 내는 시점이 이미 우리가 12개로 지정하기 전에 냈죠.

그러니까 9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11월 18일 확정했고, 그 차이가 있고요. 금천이라든가, 도봉 추가로 해 달라는 데 많지 않습니까? 관악에서도 지금 신청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는 추경으로 가야지, 본예산에다 그것을 계상할 필요는 없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에게…….

왜냐하면 금천 같은 것도, 지금 앞서 도시계획국장이 설명을 주셨지만 서남권 시계 발주용역이 이번에 구로지역은 끝났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구로에 이어서 금천도 용역비가 가는데 우선 사업비를, 이제 사업비 올려놨는데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는 사업비를 미리 여기다 계상해 놓으면 용역도 안 끝났는데 그것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지 2004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본회의 질문 선상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고, 또 시장님도 용역 끝나는 대로 바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다, 뉴타운 지구다 두 개 다 지정 받지 않은 구가 약 5개구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특히 뉴타운의 경우에 요건이 맞는 지역들을 그 지역들이 해 온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논리적으로야 당연히 내년 추경에 해야 되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지금 예산을 놓고 하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주세요.

금천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계경관지구라 해서 우리가 구로하고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과정에서 이 지역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지난번 용역을 구로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시기가 한 2,3월 정도면 대략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역 같으면, 구로는 한 1년 걸렸습니다. 금천은 우선 지역도 작고, 또 내용이 구로에서 비슷한 패턴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연결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장 얘기하는 그 내용이 현실적으로 봐서 미리 예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저도 서남권 지역 의원이니까,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 금천인데. 나도 이것은 빨리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천만 딱 굳이, 내가 두 군데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니까. 계상해서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단장님 답변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삭감할 것이냐 아니냐는 추후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말씀 주셔서 그 부분도, 서남권 시계지구 이것도 지금 금천지구에서 1억이죠?

네, 실제 시립대학교에 용역중인데, 서로 상담을 해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서남권 하면 구로만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뉴타운사업도 용역이 안됨으로 해서 뉴타운 지정이, 금천구는 단장님도 아시고 구청 앞에 연일 데모하지 않고 않습니까, 뉴타운사업 때문에. 금천 같은 데는 아주 열악하니까 용역사업이 같이 더불어서 되어졌어야 되는데 구로 따로 금천 따로 해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또 편성해서 용역비를 주시고, 거기에 광명역사가 바로 개통이 된단 말이죠, 내년에. 그러니까 광명고속철 역사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아주 인근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것이 안양 쪽으로는 잘 되어져 있고 광명 되어져 있는데, 여기만 서울의 금천 부분이 아주 늦어진 부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청계천 사업 말이죠. 2003년도에는 청계천사업비가 불용이 됐어요. 설명서 22쪽 한번 봐 주시죠. 불용 된 것이 2억 9,000만원. 그런데 2003년도 불용돼서 2004년도 예산에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왜 2003년도 예산을 불용을 만들어 놓으시고 2004년도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증가를 시켰어요, 5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용 이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가면 좋은데 불용처리해 놓고, 또 금년 예산에 이렇게 증가로 하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그 사항 설명드리면, 당초 금년 청계천 부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산 10억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과정에서 10억 중 5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종로 쪽에. 그 다음 5억원은 도심부 발전계획에 의해서 청계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 용역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로 묶는 것이 용역 차원에서 좋겠다해서 청계천추진본부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일부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5억 잡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전에 청계천추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것, 또 청계천추진본부에서 할 것 이렇게 해서 15억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항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겹쳐서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았다, 남은 것은 잘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2004년도로 다시 넘어오니까, 그것도 예측 가능했으면 불용으로 하지말고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2004년도로 플러스를 시켜줬어야지, 불용으로 하지말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예산 편성이 아까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2003년 대비 2004년 지금 퍼센티지를 보면 18.6%가 감소됐죠?

네.

그런데 주로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많이 증액이 됐고, 사업비가 적게라도 1.2%가 감소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본다면 오히려 모든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다소라도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맞게끔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모든 것을 많은 착안을 못하신 데서 오신 것인지? 물론 아까 인건비는 당연히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증액 현실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보다도 내년이 축소가 된다 하는 것은 좀더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개선을 하시지 못한 데서 온 것인가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편성이 이쪽 도시계획국으로 오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사업비는 2004년도 세출예산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작년도가 258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금년도가 253억인데, 일반회계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용역사업입니다. 그 수준을 보면 한 5억 3,000만원이 줄었고 퍼센티지 대비로 해서 1.95%가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면 도시계획 인력으로서 거의 풀에 가까운 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대폭적으로 들어왔는데 전부 시정연으로 갑니까? 어차피 출연기관이니까 용역은 항상 시정개발연구원을 우선 목적으로 하죠?

네, 주로 학술용역비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학도 있는데 시정연에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우리가 못 받겠다 하는 것은 다음 시립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폭주해서 과연 올바른 품질의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시장님께서 회의를 하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운영규칙인가 그 규정에 보면 학술용역은 법적으로 전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하고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 가끔 생겨나고 있는 것이 하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용역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도 지금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시립대학교에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짧게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그것을 넘기지 말고 모든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입찰을 한다면 우수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해 주실까, 지역균형발전에 금년 추경예산에 12억을 편성했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2억을 또 추가했는데 그러면 3개소에 대한 추경편성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3개소는 기본계획 수립비는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구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원래는 3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추경에 12억만 했잖아요?

원래는 3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24억을 지난해 추경에 12억, 금년에 12억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에서 5개소로 바뀌었고 실질적으로는 6개소입니다. 왜냐 하면 미아지역 중심에는 강북지역과 성북지역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한꺼번에 해 보려고 하니까 6개소가 되기 때문에 총 58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24억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33억 정도를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에 뉴타운사업이 감액을 한다면 이쪽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거기는 감액해도 12억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4개소니까 24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안 하면 내년도에 추경을 어차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끝으로 국장님, 장기미집행 시설이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년 목표달성지표 예산안 8쪽인데 사항별설명서죠. 그런데 지금 79.4km 계획이 2004년도, 2005년도, 2007년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3년 6월 30일, 금년 30일까지 299건에 추정보상비가 653억이나 되었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는 2004년부터 4년간 일몰제 방식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측면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계정을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대비책이 도시공원법의 개정이라든지, 재원조달 특별법이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희망사항 아니에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담당부서가 참여해서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도 있고 국유지 무상사용도 일종에 보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아시다시피 2002년 1월 1일부터 지목이 대지로서 10년 이상 된 것을 본인이 매수청구를 할 적에는 2년 안에 매수청구를 하고 그리고 청구하면 그것을 또 2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원문제가 결정이 안 되어서, 이미 299건에 대한 것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죠?

네.

그러면 집행계획을 앞으로 세우고 있나요?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숫자가 소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매수청구신청이 299건에 653억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년 이내에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매수가 들어왔으면 4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년 안에 매수결정여부를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으로 보면 4년입니다. 4년 이내에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3년도에 현재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신청자에 대해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한 107억원은 어떤 재원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인가 뭐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재정 범위 내에서?

네.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하려면 정부보조나 국유지 무상사용도 나오겠습니다만 국고보조는 예측불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재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 말씀을 해 주세요.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 16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 추진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께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충분히 반영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듯이…….

목표치 달성도 하시는지…….

그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 율도 정해 가시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라는 명목만 가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충분한 성과가 반영되고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문제고 해서 딱 한 문제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쪽이요. 친환경적 아파트 개발지구 기본계획 수립인데 암사·명일지구에 대해서 2억 600만원이 계획수립비로 책정됐죠?

네.

시간상 대강 내역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사·명일지구에 대해서 과다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김효수입니다.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지구는 전체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5개소, 고밀 아파트지구가 13개소가 있는데…….

됐어요. 내역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은 내가 더 잘 아니까.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면적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정비계획을…….

됐습니다. 그러면 강동구가 갑구 을구 있는데 천호동이나 둔촌동이나 성내동은 없고 유독 명일지구 암사지구 갑구에만 하는 것이 꼭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지금 구청장이 내년 4월에 입후보를 한다고 해서 무슨 편익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왜 을구 쪽에는 하나도 안하고 갑구 쪽에만 합니까?

그것은 기존에 아파트지구를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을구에도 많습니다, 둔촌동에도 많고 하는데.

아파트지구 중에서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둔촌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천호동에도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래서 아파트지구 전체 중에서 아파트지구로 묶여 있는 데만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 부분에서 아파트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 특별회계 중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지원비 24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400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중 광화문·숭례문간 광장조성사업비 40억원, 재래시장소식지 발간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유공자 표창사업비 2,6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 지원비 33억원,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추진비 400억원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남권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서남권 그것은 금천지역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인데 용역비 1억을 감액하자고…….

그것은 지금 금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미리 발주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황기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종상 도시계획국장 및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