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문진국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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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과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정광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4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20여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해를 반성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을 기대합니다. 올해도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가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국내경기 회복이 어렵게 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여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도 서울시 총 예산은 일반회계 9조 8,330억원, 특별회계 4조 3,502억원 등 총 14조 1,8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114억원(1.2%)을 감축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관련 예산은 올해 예산 2조 8,612억원보다 12% 줄어든 총 2조 5,22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이 2조 902 억원이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이 4,320억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서울시민의 이동수단인 버스우선처리시스템 및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비용 등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과 열악한 도로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서울시 교통의 전반적인 개선사업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지적한 공영차고지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물류사업 추진사업, 인터넷방송사업 등은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답습으로 편성된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시혜성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4년도 교통국 예산편성은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련한 각 단위 시책사업들이 부문간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간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만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교통국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정책보좌관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3기 출범 이후 서울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는 그 동안 교통국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시민의 편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 없고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및 합리적 재원관리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둘째,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셋째, 민간의 경영마인드 도입 및 시·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경영적 접근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2004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647억 4,4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1조 3,689억원에 비해 29.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은 1시간 연장운행 장비구입, 동묘 환승역 건설, 동마장 네거리 역사건설 및 전동차 내장재 교체를 위한 지하철 양 공사 출자금으로 858억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전출금 2,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28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869억 4,300만원으로 2003년 예산 5,731억 3,100만원에 비해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은 국철(분당선) 건설부담금으로 6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철 양 공사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전출을 위해 5,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057억원으로 2003년도 4,941억 8,000만원에 비해 2.3%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별로 살펴보면 교통관리계정은 4,893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 4,774억 8,000만원에 비해 2.5%가 증가하였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64억원으로 2003년 예산 167억원에 비해 1.8%가 감소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교통관리계정 내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방송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교통국 소관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교통관리계정 예산은 총 4,893억원으로 2003년 예산보다 118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168억 6,300만원, 혼잡통행료 수입 150억 4,600만원, 공영차고지 수입 27억 5,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44억 8,300만원,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56억 5,4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68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교통관리계정 법정전입금 1,455억 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35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418억 9,100만원, 잡수입 86억 7,500만원으로 총 4,893억원입니다. 교통관리계정 내 독립재원의 세입은 제한되어 있어 법정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2,991억 1,400만원을 지원받아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예비비 등)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124억 1,800만원, 부서 기본경비 39억 5,500만원, 기타 예비비 및 자치구 법정교부금 등으로 22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교통운영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버스우선처리시스템 확대설치비용 303억 3,700만원, 대중교통수단 간에 환승시 후승 교통수단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비용 114억 8,200만원, 교통카드 및 학생카드 할인 등에 대한 업계의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310억 4,600만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 173억 5,000만원, 운수업계(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액 인상액 중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99억원,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버스종합사령실 구축 87억2,800만원, 서울의 대기오염 저감 및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226억 1,900만원,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며, 도심 화물통행 억제를 위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사업 11억 5,900만원, 지능형 화물정보 안내통신시스템인 용달화물 콜 관제센터 구축 지원비용 2억 7,500만원, 도시교통의 동맥인 도시고속도로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인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비용 56억 6,600만원, 버스전용로 내에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및 통행위반 등 소통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비용 3억 5,000만원,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개선공사를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용 73억 800만원,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용 124억 2,800만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 교통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심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도심 교통체계 개편사업비용 30억원, 동북부지역 교통혼잡 원인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부지역 교통체계 개편사업 87억 6,3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난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예산 56억 4,100만원,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용 40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300억원, 주차장 사업자에게 설치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비용 30억원, 주차정책의 패키지화, 커뮤니티 도로조성 등 주민자율에 의한 주차난 해결방안을 위한 Green Parking 2006프로젝트 예산 282억 9, 000만원,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비용 94억 8,600만원, 마을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비용 68억 900만원,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비용 1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국과 건설국 소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22억원으로 2003년도 예산 736억원에 비해 29.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4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35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149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교통국 소관의 공영차고지건설사업·광역전철건설사업, 건설국 소관의 광역도로건설사업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국 소관으로 버스업체 차고지 부족 및 주택가 노상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업체 경영개선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버스운영 기반시설인 양천·중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 102억300만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중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전철로 지정 받은 구간에 대한 광역전철 건설부담금 225억 1,800만원, 그 외 건설국 소관 사업비 194억 1,500만원과 예비비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의 서울교통체계개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욱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며 지원해 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밝고 희망적인 방송내용과 특수방송 목적에 알맞은 교통, 기상, 환경중심의 방송제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방송본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선)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04년도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은 164억원으로 2003년도 167억 대비 1.8%인 3억원이 금년도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감축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수입금 33억원, 순세계잉여금 33억 4,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97억원, 잡수입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 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방송위원회의 협찬규제 강화로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한 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수입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의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2억 700만원, 사업비 73억 9,300만원, 기본경비 21억 5,400만원, 차입금 상환 4억 2,600만원, 예비비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예산은 62억 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7.9%이며 일반직·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 8억 3,500만원, 방송계약직·청경 봉급 및 제수당 42억 4,700만원, 기타 직원 복리후생비 등으로 11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비 예산은 73억 9,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45.1%이며 2003년과 비교하여 4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과 감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방송리포터 및 통신원의 교통정보 제보비를 기본경비에 편성 운영해 오던 7억 4,300만원을 2004년부터는 방송제작비 집행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정규방송 제작비에 포함 편성하게 된 관계로 다양하고 프로그램 편성 제작비 등은 7억 9,200만원이 보증되었습니다. 반면 방송시설개선 및 본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은 금년 10월에 개국한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등으로 3억 3,600만원이 감축 편성되어 실제 증액된 사업비 예산은 4억 5,6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중 먼저,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4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방송제작비 36억 600만원, 특별방송 등 방송제작직접관련비 5억 1,500만원, 방송제작업무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 1,600만원, 청취행태조사비·방송용 음반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방송시설개선 및 본부운영 사업비로 3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난 10월부터 운영중인 인터넷교통방송의 운영비 및 시스템 보완 구축비 7억원, 교통정보수집CCTV시스템 장비교체 및 유지보수비 5억 6,900만원,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5억 4,500만원, 교통정보처리시스템 컴퓨터 교체 8,600만원, 교통정보상황실운영 4억 9,600만원, 관악산 송신소 임차료 2억 5,700만원, 청사사무환경·노후시설 개선 1억 1,800만원, 광고대행수수료 1억 8,200만원, 교통방송 심벌마크 및 로고 변경,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9,100만원, 통신원발대식, PC구매비 등으로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21억 5,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3.1%이며 이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5억 3,100만원, 국내여비 9,600만원, 기관·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 6,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억 3,200만원, 일반보상금 및 연금지급금 3,100만원입니다. 투융자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예산으로 세출예산의 2.6%인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3% 수준인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에도 저희 교통방송 전 직원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우리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남승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으며,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대란을 많이 우려했습니다만 현재 원활하게 소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해서 과학적인 시설물이 설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산집행 관서를 서울시로 이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조정이 성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서울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분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6억 4,90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447억 3,200만원보다 40억 8,3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사업비 6억 7,70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신호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비용이며, 종합교통정보센터 구축 운영비 13억 4,600만원은 GPS단말기 설치 등 시설비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교통신호기 예산 142억 200만원은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등에 사용될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8,500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노면 표시선·도로표지병·안전표지 설치비 등 108억 8,500만원은 전년 대비 12억 4,0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량측정용 루프검지기와 신호기 수리부품 구매비용이 2억 9,600만원이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106억 4,500만원은 교통신호기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용과 회선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업무위탁비 16억 4,1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경정비 등 용역관리비용이며, 차량 대·폐차 9억 1,9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현장 업무용 승합차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고장이 많은 29대 중 16대 분을 우선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3,7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도로교통법 제3조와 동법 제104조,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비에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안은 청계천복원사업 등 수도서울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정광섭 교통지도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4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교통국 성과주의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정책보좌관,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2004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우려되는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서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혼잡한 교통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 부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청계천복원공사로 인하여 그 정도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하는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혼선, 충돌 등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사업시행 등 일련의 업무과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신속히 일관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총론적으로 교통국은 균형을 상실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수단의 한 축인 시내버스에 대한 예산이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04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5,057억원의 예산 중에서 버스관련 예산은 버스우선처리시스템 설치사업 303억원을 비롯하여 버스종합사령실 설치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1,66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경상비, 교통방송본부 예산을 제외한 총 사업비 예산 4,591억원의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류관련 예산은 표면상으로 볼 경우 운수물류과 소관 예산이 860억원으로 18.7%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택시·화물차의 유류보조금 800억 등 실질적인 물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물류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은 16억원으로서 이중 장지동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으며 1회 정도 환승하면 서울시 어느 곳이라도 편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아직도 수송 능력의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률 증대에 최우선의 정책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도 지하철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경쟁력이 없는 버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양산업인 버스업체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을 작정입니까? 또한, 서울에는 화물자동차 40만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영업용 화물의 경우 5만 2,000대가 있습니다. 지방차량까지 합친다면 서울시 안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통혼잡은 승용차가 가장 큰 요인이나 그에 못지 않게 물류이동을 위한 화물차도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동하는데는 승용차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화물차는 대체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통행을 규제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집배송 시설, 화물터미널 등 물류기반시설의 확충과 과학적인 운송시스템의 구축이 유일한 대안일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교통문제를 떠나 동북아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의 양 축 중에서 버스에는 과잉투자를 하고, 물류분야는 왜 방치하는 것입니까? 보좌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버스종합사령실은 버스운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편의 향상과 버스운행 감시 등 버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시작하여 일부는 시험 가동하고 있으며 내년 2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4년 예산에 8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내버스 3,400대 물량인 바 2003년도 5,000대에 84억 7,000만원 소요된 것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 서울시 교통정책의 화두는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과 승용차 자율요일제일 것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책보좌관이 심혈을 기울인 만큼 현장에서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교통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기에 정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인센티브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승용차 운행 감축을 위한 유일한 시민운동으로서 10부제 대안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인센티브의 확대와 일단 참여한 차량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 타 용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볼 때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보좌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경찰청 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447억 4,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0억 9,000만원을 더해서 총 548억 3,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집행내역을 보니까 353억 7,5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경찰청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 말 집행예정액이 501억 9,600만원으로서 예산 불용액이 46억 3,300만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본예산은 447억 4,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예산이 100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548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까지 78%인 42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는 교통신호기 46억원, 노면표지 36억…….

이한기위원

그 이유가, 원인이 왜 발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불용이 아니고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올해부터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집행방법을 단가계약 하던 것을 총액계약과 병행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과정에서 행정기일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공사발주 시기가 지연이 된 것입니다. 현재 78% 집행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말이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신호기 개선 및 정비부분에서 29%가 불용이 예정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위탁에서 28%,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사업비 20%, CCTV 카메라 신설·개선비 12% 등 해서 10%대 이상의 불용예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부장님 말씀이 단가계약 하던 것을 총액계약을 하니까 예산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부분이 100% 정상 추진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서울시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 불용액으로 3.4% 정도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음향신호기 같은 것은 현재 현안이 돼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지적되고, 음향신호기사업 자체가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음향신호기를 장애인들이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기계상의 문제입니까, 기능상의 문제입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계약방식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하느냐? 수의계약이냐 제한입찰이냐 일반경쟁입찰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투명성 견실시공을 위해서 업체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교통 통신 등 사업특성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기술축적이 확보된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4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운영은 신신호기술운영, 전자신호기술운영, 교통안전시설관리위탁 세 가지 분야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계약방식은 수의계약과 제한입찰방식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공개경쟁, 제한경쟁으로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시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경찰청에서 음향신호기 기기를 계약하기 위해서 업체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기를 이 업체에 발주 주기 위해서는 대략 경찰청에서 추계하는 예시가격이 있을 거예요. 하나가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누가 평가합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이한기위원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산업연구소에 의뢰해서 단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산업연구기관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수의계약 내지 일반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공시할 것 아닙니까? 공시하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업체를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를 한다든지 능력이, 재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업체가 예를 든다면 음향신호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십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다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향신호기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제품 그대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실사단계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전에 기술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재무과에서 기술심사를 해서 경찰청에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를 다섯이면 다섯, 여섯이면 여섯을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가격경쟁입찰을 부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이나 서울시에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업자선정이 되고 또는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이 되면 하지 우리 경찰청에서는 업자를 선정한 사례가 없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납품한 기기에 대한 검사는 누가 합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검사는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음향신호기 기기가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집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기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음향신호기가 5,092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설치돼 있는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이죠? 2003년도 예산집행 한 게 2001년도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2003년도에는, 제가 와서는 예산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2003년도에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한기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이 문제가 돼서 지금 2003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음향신호기 기기 예산액 전액이 불용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찰청 자체에서는 하자가 적시된 게 아니고 지금 언론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하자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사확인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안 한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검사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 기기에 대해 검사한 기관이 어디예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한기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잘못을 확인한 거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확인이 아니고…….

이한기위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이 예산에 대한 이 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검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바람에 2002년도에 이 기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게 위원님께서 잘못 받아들이시는데 기능상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언론에 지적된 것이 장애인 맹인들이 벨을 누르면 내가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남에서 북으로 가는 방향에서도 맹인이 음향이 크기 때문에 혼동해 가지고 빨간 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론의 지적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언론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경과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시에 보고를 하다니요?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을 위탁받아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런 하자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한 서울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시와 경찰청은 하급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라는 말씀은 적절치 못하고 통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한기위원

하급관청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경찰청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통보라고 하면, 보고가 아니라 통보인데…….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국 예산과 등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답변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보면 제6조에 지휘·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시키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한 기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보고 안 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통상…….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용어상에 통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보고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는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이한기위원

용어 가지고 따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보좌관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 교통국에서는 경찰청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가 됐든 통보가 됐든 보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통국이 관여해서 편성해서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 재무국에서 다…….

이한기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죠? 지금 신호기기가 잘못돼서 2003년도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 쓸 데가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쓸 데 못 쓰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보좌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찰청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보니까 분명하게 명시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 권한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보면,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의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시규정이 있어요. 잘못 답변하신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일반적인 위임은 그렇습니다만, 경찰에 우리가 업무를 위임한 것은 사실 경찰은 중앙부처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부처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규정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경찰청이 적정한 예산을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서울시 정책보좌관이 하셔야 될 직무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9조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한기위원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경찰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교통지도부장님의 뜻을 들어보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교통통신원 있지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문진국위원장대리

그 사람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들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서울청 교통지도부에서 하는데 교통통신원들을 자원해서 하시는 것이지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예산항목도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우리 문진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교통통신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잡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교통통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본부에는 예산이 있는데 교통지도부장님,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교통통신원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을 예산에 세우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을 편성해 주면 경찰청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위임한 업무에 관한 예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통신원 업무가 안전시설과 신호에 관한 업무가 아니면 저희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청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예산이 없고 저희가 교통통신원들한테 해 드린 것은 어떤 교통정보수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CNS(차량자동항법장치)를 통신원 차량에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교통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는 업무가 구체화돼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한다 이렇게 임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인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교통통신원이라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방법이 별로…….

이종은위원

실제로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교통방송본부에서 운영하는 통신원은 교통방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종은위원

경찰청도 마찬가지지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통신원들이 교통정보를 저희들한테 수집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라고 할까, 운영주체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것은 한번 법적인 문제 등을 따져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실제로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정보수집상황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통신원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통신원의 개념이 뭐냐 하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임금은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은위원

그렇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은 현재 방송통신원과 제보통신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보통신원에 대한 것은 나갈 수가 없고 방송통신원들이 비번일 경우에 방송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방송을 하게 되면 손실되는 시간이 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하루에 2만 5,000원 정도 해서 교통비조로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통신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임금을 준다든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공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원 발대식이라는 명분과 12월에 하는 모범교통통신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두 차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로잔치를 해 주고 기념품을 주는 명분으로 예산이 잡혀있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주는 것은, 방송에 참여한 자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통통신원은 자원봉사자라고 볼 때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경찰청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통방송본부로 편입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들이 무슨 관리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그래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할텐데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오히려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방송에 직접 출연을 시키고 하는 면에서는 교통방송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사고를 신고 받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도 할 수 있고? 또 차량에 지금 저희들이 GPS단말기를 장착해서 차가 운행할 때 교통정보가 저희들한테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산실로 입력이 되는 그런 교통속도 정도를 통신원 차량들로부터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통신원들이 교통소통에 기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보수집이나 신고를 하는 정도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자기들 사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교통통신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최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서 표창을 하고, 배지 달고 다니고 하는 명예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경찰청과 관련해서 교통통신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2001년도 11월 7일 서울, 경기 등 7개 지역에 2,270명이 자원봉사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경찰청 관련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통신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통신원 격려행사를 연 1회 정도 크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은 대단히 언짢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지도부장님의 말씀이나 우리 음성직 보좌관님 답변이 일관성도 없고 도의나 예의에도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제 소신을 먼저 밝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부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금년 4월에 왔습니다.

백의종위원

이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교통업무에 대해서 올 4월에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의 상급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언짢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급·하급관청 관계가 아닌 현 체제 하에서는 대등한 관청으로서 통보를 하고 협조하는 관계이지 서울시에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교통지도부장님, 규정에 위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하는 하나의 형식이 보고이지…….

백의종위원

오늘 본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울시의회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4·500억원씩 경찰청에 위임을 해서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없었습니다. 답변도 없었고요. 물론 묻지 않으니까 답변을 안 했겠지요. 그것은 교통지도부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본 건과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보좌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대체 단돈 몇 백 만원을 써도 감사를 한다든가 물어볼 의무가 있고 답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도 묻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서. 그러면 규정에 엄연히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거짓말이지요? 오늘 동료 이한기 위원님께서는 법조문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지도·감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무슨 말장난이나 하고 기싸움 이나 하자는 것입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를 갖다 쓰면 당연히 물어보고 말이야 답변을 해야 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뭘 잘 한 거예요, 지금. 천만 시민의 이름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의종 개인의 얘기가 아니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기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권력기관이니까 말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봐. 정말 기분 나빠, 오늘. 왜 그래요? 왜 한 번도 보고 안 됐어요? 돈은 몇 백 억씩 주면서, 매년. 왜 그런 거예요? 나 의원직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보좌관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필요해서 돈을 줬으면 사후라도 적어도 감사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썼느냐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규정상.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런데 서울시 교통국의 지도감독권한과 서울시 재무국의 지도감독권한과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재무국이 됐든 교통국이 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통국이 해야 되는지 재무국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백의종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재무국인지 교통국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도감독 하는 것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동안 제가 답변 드린 게 재무국에서 경찰청에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심사 뭐 하는 것을 다 재무국에서 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국에서는 예산편성과 결산할 때 교통국과 같이 하는 것이고 예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은 재무국입니다. 그 항목별로.

백의종위원

재무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 번도 감독이나 감사나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재무국이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통정책보좌관이 되고 난 다음에…….

백의종위원

정책보좌관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내가 지난 행정감사 때 이 위임업무에 대해서 직접 경찰국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죠? 제가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날 마침 청계천 행사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백 번 이해해요.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적어도 예산심의 하는 마당에서 위임사업 규정에 의해서 돈을 갖다주면 쓰는 부분 어떻게 썼다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이번에도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은 바로 그겁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제가 지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그런 시간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백의종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아까 그거 뭐죠? 신호체계인가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음향신호기입니다.

백의종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부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적이 있어서 지금 검증 실사단계에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실사단계라고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제기는 됐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장께서는 통보니 보고니 이런 어린아이들로 말한다면 말싸움, 기싸움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아래 있는 직원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백의종위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안 하렵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무슨 업무간에 위임이 아니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서 한 건의 무슨 보고도 안 하고, 서울시 예산 마음대로 갖다 쓴 것도 없고, 집행단계 전부 협조, 이런 것이 다 보고 지휘 감독을 받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나와서 같이 보고드리고 지난번 결산위원회 때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관계를 설정한 것이고, 감사는 92년도에 내무부 시절 당시 감사에 대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마치 서울시민의 혈세를 경찰청에서 갖다가 임의대로 집행하고, 남들이 혹시 들으면 오해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예산편성, 집행, 검사관리 단계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한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저희들이 하급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라는 것보다는 통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노여움이 계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런 것이 본질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과드리되,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청은 상·하급 관청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설치업무를 위탁받았을 뿐이지 다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단 행정사무에 관한 위탁을 해 줬으면 위탁한 기관에서 위탁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물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도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내지는 통보도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있는 것은 사실이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감사한 일도 없어요. 감사는 뺀다 하더라도 알아본 바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돼 가지고 엄연히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가 없고, 금년에 또 400억…….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결산도 보고하고 다 그게…….

백의종위원

우선 지급에 대해 쓴 것을 어떻게 집행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빼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정책보좌관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경찰청에서 집행한 그런 내용을 말입니다. 꼭 보면 예산 때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외에는 그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해 주시고요. 규정에 의한 대로 위탁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엄격히 준용해서 업무처리 해 주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재무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국의 역할과 재무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역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경찰청의 예산집행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경찰청에 위탁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정대로 보좌관께서는 집행해 나가시고, 지도부장님께서도 경찰청이니까 통보다 보고다 이런 얘기보다는 긴밀한 친밀감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이끌어서 원활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백의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임주 위원님. 이임주 위원님, 오전에는 경찰청이나 교통방송에 먼저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교통국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도 경찰청의 부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뽑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직속기관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휘하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등한 관계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장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위탁,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라는 말, 그것을 통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못됐지 않느냐,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펠리칸식 교통신호기 있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임주위원

그것은 경찰청에서 발주를 재무국에 하든지 조달청에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하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강남 영동대로변에 펠리칸식 신호기가 되어 있습니다. 쌍용아파트 앞에도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어린애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신호체계를 바꿔달라 얘기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교통국에서 한다고 하고 교통국에서는 경찰청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일반적으로 서울시 교통규제업무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받아 가지고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보고하면 서울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심의위원 구성은 저희 경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풀제로 해 가지고 그 즉시마다 선정해서 위원들이 그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가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 영동대교 펠리칸식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확인해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면 나중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도 규제심의위원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수주민, 아파트주민이 원하면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임주위원

아까 또 부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내가 질의합니다.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에 대해서 발주할 때 심사한다고 했어요, 업체에. 그런데 그 심사위원을 시 재무국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발주처인 시경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제가 2001년도, 2000년도에 없었고 지금 여기에 와서 음향신호기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서울청에서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하는데 지방비는 서울시 재무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자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이 되고, 국가사업이나 액수가 큰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자를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때 음향신호기 건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양해하시면 그 당시 우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임주위원

네.

춘경

문춘경서울지방경찰청관재2계장

서울지방경찰청 관재2계장입니다. 음향신호기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규격서를 제정합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계약할 때는 그 규격서를 조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규격서에 맞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감독을 해서 준공을 해 줍니다. 준공할 때는 교통관리공단에서 검사 전문가가 나와서 검사를 해 줍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아까 심사위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어디서 선정합니까?

춘경

문춘경서울지방경찰청관재2계장

심사위원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심사위원을 어디에서 선정하느냐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선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장이.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업자선정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음향신호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춘경

문춘경서울지방경찰청관재2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신호기는 경찰청에서 규격서나 사양서를 미리 선정해 놓습니다. 그 규격서에 맞추어서 제출을, 가지고 들어오면 입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일반 교통신호기 납품을 받을 때 심사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지요, 가격결정 가기 전에?

춘경

문춘경서울지방경찰청관재2계장

지금 현재는 심사라는 것이 서울시 재무과에서 예산 사전심사를 해서 우리가 요청한 예산이 제대로 단가가 산출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통보를 우리한테 해 주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업체를 사전심사를 해서 가격경쟁에 붙이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춘경

문춘경서울지방경찰청관재2계장

우리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계약관계는 관여를 하지 않더라도 발주할 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일단 거기 심사에 합격된 업체만 가격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없어요. 그러면 교통측량기 및 함체보수, 여기 구매할 당시에 발주한 서류를 자료로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예산심의 하시느라 교통정책보좌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 점 치하를 드리고, 본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잡을 때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편성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결산한 것을 가지고 잡지는 않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결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떻게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보면 세입이 대체적으로 늘어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교통부분은 대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제가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수입이 있고 사업외수입, 보조금 및 교부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번에 사업수입 357억 7,100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네요. 감소로 잡는 이유가 뭐지요? 주차장운영 수입, 혼잡통행료 수입, 공영차고지 운영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이 사업수입이에요. 그 중에서 이번에 사업수입을 감해서 잡았거든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감소한 것은 혼잡통행료와 운수과징금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보좌관님, 보세요. 혼잡통행료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시면제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것이 주된 세입감소의 이유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예산은 아닙니다. 혼잡통행료는 경차 감면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손석기위원

자율요일제 때문에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오전에 경찰청과 교통방송본부를 먼저 하고 교통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늘 세입을 과소계상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항상 연말에 결산을 하면 훨씬 더 세입이 많아져요. 이것은 교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33억 잡았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협찬광고비를 전년도 30억에서 33억원으로 10% 늘려서 잡았습니다.

손석기위원

2002년도 광고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3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위원장님, 답변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세입을 과소로 잡기 때문에 결국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되고,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잉여금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세계잉여금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시 전입금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올해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11월말 현재 33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3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꼭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입이 명확해야지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가 부정확하면 세출예산도 세입에 근거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광고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33억 이번에 잡았는데 항상 과소로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지금 화면에 인터넷교통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이번에 위탁으로 해서 KBS인터넷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에 인터넷교통방송과 관련해서 얼마나 올렸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6억 8,000 잡고 있습니다. 5억원 정도는 인건비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를 하는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셨다시피 자체인력이 부족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 보셨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도 매일 들어가고, 하루에 인터넷교통방송에 4,500여 건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노트북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차안에서는 노트북을 켤 수가 없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인터넷교통방송을 만들 때에는 차안에서 인터넷을 켜고 본다는 차원보다도 이동통신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모바일서비스를 저희들이 목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바일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모바일서비스를 추진하시겠지만 실제로 모바일서비스를 하면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업체가 자기네들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교통방송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데 접근성을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바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용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일단 저희 교통방송에서 모바일서비스 추진준비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교통방송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텍스트 문자정보에 대해서 현재 이동통신사 011, 016으로부터 제안서를 저희들이 11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지난 3월 정보화기획단에 규정이 있는데 정보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통신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정보이용료를 징수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이용료가 결국에는 이용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겠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용자가 사용하는 요금을 부담해야만 그 중에서 일부 정보이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은 공영방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요. 다소 정보이용료를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쳐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방송교통정보창을 보고 있는데 계속 넘버로 올라가지요, 1·2·3·4번?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요지점을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석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번부터 180번까지 모니터 화면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것이 한계가 뭐냐 하면 실제로 자기가 보고 싶은 화면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혼잡한지 알고 싶은데 그런 기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배너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대교 남단 경인고속도로 있고 오목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게 되어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이 화면이 180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출발지, 도착지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CCTV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목록이 어딘가에는 나와서 그것을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나만의 교통정보라는 창도 있습니다. 앞으로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개국한 지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예산에 비해서 처음에 우려했던 점을 죽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서울시홈페이지에 배너로 올라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앞으로 효용가치가 크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고 기왕에 만들어진 인터넷교통방송이 좀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치목적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출연자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출연자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MC를 섭외하는데 있어서 일반방송국과의 MC료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저희들 교통방송은 여의도에 있는 방송 KBS, MBC, SBS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90% 남짓은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크게 차이는 없는 편이네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최근에 진행자 한 분이 모 방송국으로 스카웃 돼 가면서 기존에 받았던 금액의 두 배 정도의 금액으로 이적한 적이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어차피 방송도 마찬가지로 경쟁체제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저희들이 속된 말로 좀 키워놓으니까 큰 회사에서 돈으로 빼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했던 MC 가운데 한 명, 또 두 명 정도가 여의도에 있는 큰 회사에 저희가 주던 액수의 거의 배에 가까운 돈으로 스카웃 해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큰 매체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석기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90%의 MC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비하면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총정리해서 교통방송 관련부분, 세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세입을 산출해 가지고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그래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저명하고 명망 있는 MC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교통정책보좌관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방송의 공익성을 살리는 선에서 적어도 유능하고 전문적인 출연자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경찰청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시에서 전입 받아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2003년도에 저희들이…….

손석기위원

2002년도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537억…….

손석기위원

2003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447억 4,0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2004년도가 406억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내용에 어떤 상이점이 있냐 이거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부분도 있고, 지속사업으로 해서 큰 것은 없는데 신신호사업이 편성돼 됐습니다, 2004년도에.

손석기위원

2004년도에 편성이 돼 있다고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2002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신신호사업 때문에…….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신신호사업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빠져서 예산이 줄은 거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위임사무와 민간위탁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복지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 돈이 내려가는 절차가 시에서 시비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시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시 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히 시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되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이 전무하다고 표현하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제가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관련규정들을 잘 훑어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행정기관간의 위임 위탁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감시감독이 안 됨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의회나 시청으로 달려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례였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액수는 신신호사업이 빠져있으니까 그런 대로 수긍 가는 측면이 있지만 총괄하시는 교통정책보좌관님께 분명히 제가 정리해서 지적을 합니다. 간부회의 하실 때, 시장님에게 보고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행정기관간의 위임과 위탁, 그리고 민간위탁을 포함해서 회계보고 내지는 그런 내용들 감시감독이 전혀 안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안 됩니다. 돈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춰야만 실제로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는가, 안 쓰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이 나와야만, 성과주의예산의 특징이 뭡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그 해에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노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개개사업의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이 포괄예산 내려가서 매번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경찰청의 경우만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시정발전에 도움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향후 업무보고 시에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행감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먼저 하는 질문은 우리 보좌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도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찰청 관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보고, 통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재무국하고 서로 그런 채널이 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본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억을 가지고 가는 시 경찰청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꾸 물어올 때 답변하기가 난처해요.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심지어 또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권력기관에는 꼼짝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보좌관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한 번 해 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정확하게 감사라고 하시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감사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런 것인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 정도는 우리 재무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청에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나 하나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그 소리는 죽 하셨고, 행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묻는 것이, 다시 재론입니다만 어떻게 경찰청에는 위원들이 행감을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할 게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하는 소리가 권력기관은 꼼짝 못하는 시의원들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좌관님께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실 행정감사에 관해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나오시라고 했는데 그 때 청계천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것이고,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대일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아무리 그 날 바빠도, 물론 행정적으로 통보를 받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도 하고, 또 시간이 있어서 빠질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법규정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물어올 때 답할 말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 것인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은 감사원감사를 행정사무에 관해서, 우리한테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다른 부서는 감사실에서 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원감사 다른 부서도 다 받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임·위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는 시민들이 그런 질문을 해올 때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우리 보좌관님 같으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부장님한테 오늘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성북인데 서울시를 축으로 놓고 볼 때 동북부 교통난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동북부 쪽에 상당한 민원들이 저한테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저한테도 알려주지만 시 경찰청에도 청원도 하고 연판장을 받아서 넣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시 경찰청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부 서울시 교통행정이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 버립니다. 물론, 제가 교통위원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평가할 때 그럽니다. 청원이든 뭐든 해 놓으면 시 경찰청에서 답변 오는 것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탁상공론이다, 성의 없는 답변이다, 하면서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싸잡아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전달 안됩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제기가 있었을 때 너무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혀 성의 없이 그런 답변인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도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그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한테 의견청취도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상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원하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규제나 신호체계 문제는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의 이익문제와 서울시 전체 축선을 크게 봐서 교통의 흐름이 상충되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분들은 말이 없겠지만 부결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과정도 알고싶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를 해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교통정보실에 규제 심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부결 여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부결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민원인의 대표한테 그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통보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부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 아껴두었던 사항인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요망사항이라든가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청에 건의하고 싶은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누는 그런 귀중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이 도로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판이 전에 규격을 만들 적에는 양방향 2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표지판의 설치 위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방향 6차선 정도가 되면 그 도로표지판 설치된 것을 운전자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상태, 높이가 굉장히 낮고 표지판 규격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앞에 도로가 좌측으로 굽었는지 우측으로 굽었는지, 또 어떤 도로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운전자 위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문형식으로 설치가 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전방 위를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문자판으로 정보를 어느 정도 써놓았는데요. 그 문자 정보가 굉장히 작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 횡단되는데 바로 2·30m 지점에 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장소는 대부분 차가 정체가 돼서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가 오게 되면 6·70m 전방에 최소한 있어야, 대기차선에 문자판이 있어 봤자 어차피 운전자가 읽지도 못하는 장소에, 대부분 보면 차 5·6대 정차를 하고 있으면 문자판을 가리기 때문에, 또 차간거리가 짧아서 출발하면서도 문자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못됐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한속도에 대한 것은 도로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방 100m 정도에서는 제한속도가 어떻게 변경이 된다는 그런 정보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한속도변경에 대한 사전정보표지판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시속 80㎞로 가다가 60㎞로 전환해야 되는데 80㎞로 달리면서 60㎞ 표지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교통속도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문형식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또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내민식이라고 해서 외국의 선진국과 같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금년도부터 확충해 나가고 있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예산을 이런 부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시 글자가 좀 적고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사전에 판단을 해서 차로변경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것도 아주 세심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노면표시는 차로폭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지만 위치,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내년도 공사에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에 대한 예고를 하는 표시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당황을 한다거나 사전에 알지 못해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이랄지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사정이 야간에는 심각합니다. 어떤 도로는 아주 박차를 줄지어서, 이중박차 하는 데도 있고, 또 화물차 도심박차가 12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희위원

화물차까지 도로변에는 야간에는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물차는 전후방만 표시등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운전자가 박차를 하고 잠을 자러 가면 완전 뒤에는 암흑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가다가 화물차가 박차되어 있는 것을 못 보고 정면으로 추돌을 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시에도 앞뒤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측면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5개 정도 옆면에 어디까지 이 차의 크기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도 거리를 조정해 가면서 위협을 안 느끼는데 야간 박차하는 화물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시민의 의견이 많이 있고요. 운전자들도 대형화물차는, 이것이 깡패차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고속도로나 특히 야간의 경우 옆에 등이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피해서 갈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치규정을 만들어서 화물차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야간 박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제한, 주차장 안에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소등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도로변에 박차를 했을 경우에는 등을 의무적으로 켜야 된다는 교통법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승용차 무단 박차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나중에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런데 야간 박차나 불법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서울시나 서울청의 큰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박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업무를 건교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경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건의를 하셔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면 이것은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교통신호기 수리부품 구입이 1억 6,00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 보수차량 대·폐차가 9억 1,9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보수로 해서 109억 5,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면 마땅히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원이 있을 텐데, 인원이 있어서 보수도 하고 부속품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31개 경찰서에 2명씩 해서 경정비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우리 신호기가 사용연한이 끝나서 폐기처분 시킨 신호기도 있겠지만 신호체계가 바뀌어서 신호기를 회수하는, 철거하고 신규로 부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정창희위원

최근에는 우리 도심의 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이 필요 없는 곳에는 새로운 신호기로 교체를 해서 설치하는데 사용연한이 그런 것은 남아 있을 텐데 어떻게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시는지, 재사용은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청계고가차도 철거로 인해서 속도측정기가 3대 있었는데 그것을 올림픽대로나 서부간선도로 이쪽으로 전부 이설 했습니다. 그랬듯이 도로개설이나 구조변경에 따라서 신호기가 신설해야 될 부분에는 신설을 하고 이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신호기 보수에 109억 5,400만원인데 31개 경찰서에 2명씩 사용을 한다고 치면 총 인원은 62명이 되겠네요. 62명에 대한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월 100만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신호기 보수가 109억이라고 하면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가시면서 신뢰성이라든가,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가져가는 예산에 대해서 거의 그냥 총액 개념으로만 보고가 되어 있고 자료제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요청서에 대한 설명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풀어서 써주실 수 있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또 해야 되니까 내일 자세히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자료요구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하고, 항목이 세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설보수, 세척, 도장, 안전표지, 기타 CCTV 카메라 개설, 상당히 많으니까…….

정창희위원

세척도 예산이 별도로 있고 유지보수도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총액개념으로 해서 있으니까 중복돼서 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판별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으니까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그렇게 하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설정할 적에 예비비가 총액 예산의 몇 %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편성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총 예산 대비 1.3%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1.3% 내지 많은 데는 2%까지 예비비를 잡더라고요.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긴급예산이 예측될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금액은 167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2%까지 잡는다 치더라도 3억 3,400만원이면 족한데 7억 3,600만원이 잡혀있어 가지고 무슨 예비비가 이렇게 들쭉날쭉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2억 1,972만원 정도 되니까 아마 1.3% 정도 예비비 계산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 적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작년에 예산 예비비 관계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계속개의)

13시 03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보여져서 교통정책보좌관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에 지금까지 지원한 시작이 언제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확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전에는 자치경찰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는 서울시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국가경찰로 가면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고쳐지면서 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 담당자, 아는 분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4년쯤 될 겁니다.

손석기위원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보다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확인이 불가능하면, 하여튼 확인을 시급하게 해 주시고, 그 즈음 될 거라는 이런 판단이시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그 뒤로 자료를 다 훑어봤더니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에 관한, 위임에 관한 등등해서 이한기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문제는 경찰청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도로교통법 제10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시행령 제71조제2항 거기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유료도로 관리자에 대한 지시권한, 이렇게 이 규정 가지고 돈을 준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것으로 위임한 겁니다. 위임하면 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대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확정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임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임을 회수하려고 하면 그 법 조항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권을 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위임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것으로 하는 것만, 아침에 얘기가 그렇게…….

손석기위원

어떻습니까? 상당히 편의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신호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우리가 시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석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한기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아까도 제가 드렸지만, 제가 보니까 국가사무 중에는 위임에 대한 규정이 따로 각 부처별로 세밀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 현행 자치법규집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각 국별로 위임사무가 다 명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조례집이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규정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규정이 돼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없죠? 못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계시지 않았으니까 모를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이 예산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도마다 다릅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을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경찰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또 시·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게 아니죠. 시행령을 고칠 수가 없죠. 시행령은 자치단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예산권을 준 데가 없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권을 그 쪽에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우리가 예산집행권을 넘겨주잖아요. 아까 답변대로 하면 94년부터 지금까지 넘겨줬잖아요. 근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타 시·도에는 예산권을 넘겨주는 전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명확히 알고 계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손석기위원

아까 잘 모르고 답변한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것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타 시·도에서 예산집행권을 경찰로 넘겨준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 판단은 예산은 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찰이 집행하는 데가 있고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나와보세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손석기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 예산집행권을 경찰에 줘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교통운영담당관

지금 지방은 이렇게 합니다. 일부 시·도는 경찰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경찰이 직접 설치 관리를 하고, 또 운영까지 하고요. 일부 시·도는 어떤 협약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협의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업무 협의차원에서는 안 되고,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호운영업무하고 규제업무는 제외하고 설치하고 관리업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까지 하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보좌관님, 지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도로교통법시행령이라 함은 국가의 모든 자치단체에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자치적 운영을 하려고 거기에 맞는 조례에, 행정사무에 대한 위임조례에 그런 것들이 명문화 돼 있어야 되는데 명문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문화 규정 없이 어떻게 몇 백 억씩을 넘겨줄 수가 있는지, 보좌관님은 이해가 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보좌관님,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책자 452쪽에 보면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각 국별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국가사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유독 경찰청 부분만 빠져있는 것이 이해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적용을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않고 이것이 사문화된 법이지 이것이 법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법이 사문화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냥 협의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동안에 제가 올 때부터 그쪽과 찾아오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져올 뻔하다가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교통국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국에서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시기를 놓쳐서 작년에 못 가져왔고요. 금년에는 교통국에서 그 업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업무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이 지금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그것을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넘기느냐, 그래서 넘기려면 법을 고쳐라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경찰청에서는 예산권을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타 시·도와의 관계 때문에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경찰청 자체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경찰청에서는 넘기는 것을 반대합니다.

손석기위원

반대하는데다가 서울청에서도 넘겨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예요. 아무런 위임사무에 관한 규정 없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만 예산을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하는 시·도가 다반사이고, 되찾아올 때도 아무런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아오려면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94년이라면 그 때부터 집행해 온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 매년 500억 가까운 돈을, 아까 일반 관례에 의하면 감사를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무할 뿐더러 관련법규나 규정도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넘어갔다, 찾아온다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우리가 찾아오는 부분도 저쪽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위임조례는 서울시와 구, 사업소간의 위임규정을 주로 한 것이고요.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서 정한 것은 조례에서 중복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과문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사무를 인수할 때 참고를 하고, 또 위원님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규를 보면 각 부처별로 행자부, 교육부, 건교부 이렇게 해서 위임사무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똑같은 이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죽 살펴보면 산하 사업소나 자치단체에 관한 사항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맹점에 빠져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 내 법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받아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면 다시 예산권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없애야지요. 지금 계속 맞지가 않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시행령을 없애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것을 고치는 것을 경찰청에서는 하지 않으려 하고 서울시경찰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서울시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전표지나 신호기가 경찰이 맡고 있으면서 시민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되돌려 받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고 법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좌관님께서 앞으로 정말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은 보니까 사유가 여러 가지로 추측은 가능합니다만 추측은 추측을 부를 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위임조례에도 빠져 있고 다만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는 점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찾아오는데 있어서도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찾아오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족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장동에 있는 교통종합센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거기에 책임자가 경찰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거기 보니까 경찰,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급여는 자기 소속기관에서 받겠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비용도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운영비는 뭘로 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영비는 우리가 대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에서 대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협약입니다.

손석기위원

시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적 뒷받침을 가지고 해야지, 제가 왜 그 사례를 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 분이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계시는 동안 법적 미비점이나 시스템상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치세요. 그것이 고쳐진 상태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일을 해야만 나중에 누가 와서 감사를 하든 얘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항에 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안 되면 하다 못해 법률적 자문이라도 받아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제가 아까 민간위탁의 경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버스중심정책으로 가는 것이 보좌관님이 부임한 이후에 보면 지하철을 더 확충하지 않고 도로여건을 활용하는 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얼마나 신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관계만 질의를 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물류지원금을 얼마 책정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억 4,100만원입니다.

최홍우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책정했었습니까, 개인용달·화물 다 합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6억 4,400만원입니다.

최홍우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류지원비, 개인용달과 화물을 다 합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유류지원비는 뺀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2년도 유류지원비가 화물이 54억 2,2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9억 4,100을 합치면 약 63억 6,300입니다.

최홍우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굴절버스를 지금 도입하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고 이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절버스 길이가 총 몇 m입니까? 17.9m로 알고 있는데, 얼른 답변하세요. 알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료에 17.9m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17.98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시내버스 길이는 몇 km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59입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좌석버스리무진은 몇 m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12m입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은 12m짜리가 있고 12.5m짜리도 있어요. 또 고속버스는 몇 m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속버스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고속버스는 13.4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드리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굴절버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태우기 위해서 굴절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모양새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고 굴절버스를 만드는 겁니까? 일단 수송능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최첨단 제일 좋다는 버스가 얼마 가죠? 알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찻값이 9,500만원, 번호판 달고 보험료까지 하면 총 가격이 1억 1,000만원 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길이가 17.9m, 그리고 고속버스가 13.4m, 약 14.5m 잡고 길이가 굴절버스하고 몇 m 차이가 나죠? 불과 몇 m 차이 안 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한 3.6m 정도 차이가 나겠죠. 저희 동료위원 몇 분이 굴절버스를 타봤는데 굴절버스가 현재 사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두 번째 1억 8,000만원 정도의 저상버스가 시 보조금과 천연가스 사용에 따른 혜택을 합치게 되면 사장님 말로는 약 6억원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가격이 5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격이 맞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맞겠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6억은 안 됩니다.

최홍우위원

보험료하고 다 하면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가격에 관해서는…….

최홍우위원

시 보조금하고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혜택을 다 합칠 때 그렇게 된다고 사용자측에서 하는 답변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사람이 잘못 안 겁니다. CNG버스로 하면…….

최홍우위원

잘못 안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쉽게 5억이라고 하고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 돼 있고, 첫째 차체가 길다고 17.5m로 나와있습니다만 승차가 가능한 굴절버스는 버스만 타도록 만들어진 일반정류장에서는 도저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업계 측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관계자가, 버스운영개선팀에서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굴절버스 확충에 5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죠? 맞는가, 안 맞는가 답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굴절버스를 몇 대 도입한다, 얼마를 보조한다는 것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5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신문 상에 나온 것도 오보로 나왔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산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것이지 우리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부터 굴절버스에 대해서 1분 정도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좌관님 하시는 것을 찬성하는데 일단 17m짜리하고 13.5m짜리하고 승객 타는 율이 굉장히 승하차가 빠르고 하는 것도 굴절버스보다 통째 하나로 가는 버스가 훨씬 빠르다라는 제원이 나와 있고요. 굴절버스는 운전하시는 종사자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었고, 또 승객이 지금 다니는 우리 시내버스가 아침 러시아워라든지 종점에서 출발해서 하루 수송량이 그렇게 과다하게 많이 타는지 제가 묻고 싶고요. 굴절버스를 이용했을 때 얼마만큼 만석으로 태워서 이동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버스가 작다하면 10m보다도 3m가 더 긴 고속버스 크기로도 얼마든지 고급화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외화 낭비해 가면서 5억이 넘는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잣대를 보좌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는 시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굴절버스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석 옆으로 한 사람만 타게 돼 있으니까 그 줄만 타게 돼 있으니까 굴절버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전체 카드시스템으로 하면 굴절버스 문 세 군데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타는 시간은 굴절버스가 엄청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문제가 나옵니다만, 저희 굴절버스는 서울시내 모든 노선에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가 많은 노선에 한정해서 투입을 하고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굴절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은 중앙버스차선을 분명히 만들고, 그렇지 못하는 곳에는 가로변 전용차선을 아주 강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전하면서 정거장에 서기 힘들다, 사고가 나면 큰일난다,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결하면서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행을 아주 어려운 노선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보좌관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싶은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다 준다고 하지만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의 반절인 2억 5,000만 가져도 차가 5억짜리 못지 않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에서 최첨단으로 끝까지 가는 고속버스의 경우도 1억밖에 안 가는데 그 큰돈을 들여서, 지금 시내버스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니는 것도 굉장히 고급입니다. 요즘 다니는 버스도 고급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고급화된 버스들을 제쳐놓고 얼마만큼 수송량이 많아야 되기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버스를 들여오느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고속버스하고 현재 우리 시내버스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최홍우위원

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아봤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고속버스를 저상버스로 만들려면 2억이 넘어갑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니까 2억 5,000이 된다 하더라도 반값 아니에요, 5억이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굴절버스는 고속버스 두 대입니다.

최홍우위원

어떻게 두 대입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길이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굴절버스 합쳐봐야 17.5m밖에 안 나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길이에 상관없이…….

최홍우위원

그러면 폭이 넓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타는 인원이…….

최홍우위원

폭이 넓게 되면 대한민국 도로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라인하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아시고 하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들어져요. 어떻게 폭이 넓어서 버스가 나와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보십시오. 저상버스의 최대처리용량은 대당 60명이고요. 그러니까 일반버스는 60명이고 굴절버스에 탈 수 있는 승객수가 140～150명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제원에 그렇게 나와있지만 시내버스가 아침 러시아워에 제원대로 60명 태우고 40명 태웁니까? 많이 태울 때 180명까지 실어요. 지하철 정원이 200명인데 러시아워 때 한 칸에 몇 명 싣습니까? 보통 500명까지 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빗나가는 거예요. 의자 수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지하철 정원이 200명인데 솔직히 200명씩만 태우고 다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요 굴절버스도 똑같이 앉는 좌석과 1㎡에 몇 명 타는 것을 계산해서 일반버스 60명, 굴절버스 150명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요. 굴절버스도 만약에 지금 일반버스처럼 꽉꽉 채우면 더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굴절버스의 용량이라는 것은 일반버스의 두 대가 넘습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계속해서 17.9m짜리하고 우리 국산에서 움직이는 십삼점 몇하고 보좌관님께서 크게 차이를 나타내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예산을 버스정책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엄청난 외화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는 질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 예산 2002년도 본회의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죠? 그것 2002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2년에 8억 얼마입니다. 2001년에 16억 5,000만원 들어갔고요.

최홍우위원

2003년도에는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3년도에 8억 4,000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16억 3,900만원, 2002년도에…….

최홍우위원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보좌관님께 약속을 받고 시간 때문에 시정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운전자들 교양을 시킨다고 했었죠? 정확히 그 제목이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서울교통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문화교육원에 지금 우리가 운영보조비로 위탁운영 시키면서 위탁운영비로 지금 그렇게…….

최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원인지 교육원인지 그것은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일을 물어보니까 운전기사들 사업용 차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료증을 안 받는다든지 자격증을 안 받으면 취업을 못하게끔 강제적으로 했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최홍우위원

교통회관에서 말고 문화교육원에서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최홍우위원

문화교육원에서도 운전자들 교육시키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운전자들 교육시키는데…….

최홍우위원

아니, 시켜요 안 시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킵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거기에서 운전자들한테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회사가 대납해 줍니다.

최홍우위원

회사에 받으면 운전기사들한테 다 정산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지 않습니다.

최홍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의 하는 일이 서울시민들이나 본위원이 보좌관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일단 들어갔지만 없어도 되는, 그야말로 여기 아니라도 요즘 사고를 내지 않도록 회사 자체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조합에서 시키고 지금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회관에서 시키고 또 사고나면 경찰청 교양교육도 시키고 여러 군데에서 시킵니다. 굳이 이게 필요한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 건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게, 내년 7월 18일까지 지금 현재 기관한테 위탁돼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예산 안 주는 조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없애버리도록 하든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사전에 위탁을 하면서 서울시장하고 거기 재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위배할 수는 없고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홍우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인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최홍우위원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내년 7월 이전에 교통문화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아닌 말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특별한 다른 형태의 건물로 쓰든지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화물차, 지금 그것이 63억이라고 그랬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화물의 경우에 유류보조금이 2002년도에 54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9억까지 해서 63억 5,000만원이고요. 2003년도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이 9월 말까지 114억이 나갔습니다, 보조금만 115억이.

최홍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리고 2004년도에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만 172억원이 나갑니다.

최홍우위원

이 114억을 어디에 썼어요? 각 자치구별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개인화물차한테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개인구좌에 넣어줬습니다.

최홍우위원

개인용달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용달차는 용달차 개인구좌에 넣어주고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 구좌에 넣어주고…….

최홍우위원

시에서 다 관장을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에서 다 관장해서 하나 하나 영수증처리 다해서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개인용달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도 다 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혹시 거기에 불용액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모자랍니다.

최홍우위원

돈이 오히려 모자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자치구별로는 돈이…….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울시에서 줍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소규모단위로 용달차를 갖고 있는 분한테도 준다 이것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구청을 통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다 사람을 일일이 확인해서…….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많은 양을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3개월 분만 준 것 용달차별로, 서울시 전체 지원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원비. 그 자료를 좀 전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굉장히 궁금해하는 위원님도 많으니까 전위원님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가 시간이 나면 콜택시하고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기 위원이나 신영선 위원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장, 문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문진국위원장대리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위원이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보좌관님이 좀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시정질문했던 장영호 의원님이 이해가 갈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문화교육원에 대해서는 장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교육원에 즉, 말하자면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를 안 해서 거기에 위배가 됐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보좌관님께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요. 본위원은 다시 말한다면 문화교육원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전임 집행부가 계획이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내년 7월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내년 계약을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이 자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서 자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계약을 하는 방법 이런 논의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신다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그런 쪽으로 정리를 추후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124억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 주위에 59개소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학교…….

신영선위원

이것이 1개교에 한 2억씩 집행하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124억이면 학교에 다 설치가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이 차례차례 단계별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됐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이 원래 경찰이 하던 것인데요. 그것이 내년부터 우리 사무로 와서 국가에서 50%를 대줍니다. 그러면 지방비 50%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에 세우는데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초·중·고등학교 다 합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이 한쪽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불편한 면도 많습니다. 이것이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 보면. 우리는 아주 칸 막는데 도가 터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옛날에 그냥 대충 해 놓은 것이고요.

신영선위원

지금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지요, 파이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작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학교 옆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학교 등교길에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 주변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그 전에 경찰이 할 때 그 사업 위주로 했는데…….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전거설치도로 있지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민건강증진 하는데 자전거설치도로입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대로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저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출퇴근에도 쓸 수 있도록 노선도 우리가 자전거도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레저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인정이 된다고 하나 보통 일반도로에 자전거 출퇴근하는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자전거도로라고 도로 주변에 했는데 그것이 자전거도노인지 일반차 보도블록에, 자동차 쉬는 경계선인지 이렇게 착각이 돼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차선을 그려놓았는데 자동차가 거꾸로 서 있는 경우가 어느 구에 가면 그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각하게 해서 하셔야지 레저 같은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일반도로에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도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용지에 주차장이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공공주차장 예산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영선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을 해 달라고.

신영선위원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심사가 다 끝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된 것은 심사가 다 끝나고 필요성이 인정된 것만 넣은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그것이 얼마가 들어갔지요? 주차관계로는 약 900억인가 얼마가 들어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차장 전체예산이…….

신영선위원

전체는 한 1,000억 되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950억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은 내년에 300억입니다.

신영선위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작년에 많이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집갖기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좀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것이 지금 4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구에서 반 우리가 반해서, 우리가 200만원까지 한 가구당 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 한 면에 보통 한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원 투자해서 주차장 한 면 만들면…….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민영주차장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과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우리 보좌관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주로 주택가만 합니다, 지금 거의.

신영선위원

공영주차장, 주택가말고. 초등학교 주차장…….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공영주차장도 주택가에 합니다. 그러니까 박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영선위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것 어렵지만 각 지역마다 인구하고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에 과연 필요한 데 하느냐, 동네 민원으로 해서 이것을 다 해주는 것인지, 우리 시민의 혈세도 아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위원장대리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희위원

동료위원이 굴절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굴절버스는 승차대하고 발판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연석 한 30㎝까지 다 내려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30㎝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5㎝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반버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85㎝, 90㎝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보도의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저상버스가 25㎝까지 내려오면 보도의 경계석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승차대를 그대로 지금 존치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일부 고칠 데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

정창희위원

지금 굴절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승강대를 손을 봐야 되는 구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굴절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회사에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요?

정창희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일반버스회사한테 굴절버스를 사라 그러지 않습니다. 굴절버스는 서울시가 구입해서 간선 10개축, 간선 10개축은 버스가 아니라 지금 경전철이라든지 지하철이 또 추가로 꼭 투입돼야 되는 노선들입니다, 서울에서. 그런 노선에만 경전철 대신 혹은 지하철 대신 굴절버스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노선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0개 노선입니다.

정창희위원

10개 노선이면 한 노선에 한 대씩 가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을 10개 노선 전체에 하나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중앙버스차로가 된 노선에, 내년에는 4개 노선이 중앙버스차로가 됩니다. 그것 위주로 하고요. 내년에 예산말고 다른 방법, 리스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버스를 추가 도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10년이 가도 굴절버스는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0개 노선에만 들어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운영하든 운송회사에서 하든 승객을 같은 한 사람의 운전원, 승무원으로 해서 많이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차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배차시간을 조정해서 많은 승객들을 운반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량에 대한 구입비용부터 관리유지비, 예를 들어서 버스에는 하나에 20만원 상당되는 타이어가 16개정도 부착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할 적에는 한 3개월 정도밖에는 수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에 대한 사용연한이 특별하게 일반버스 구입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강점이 있다든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5년 쓸 수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일반버스는 몇 년 정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맥시멈 7, 8년 씁니다.

정창희위원

어떠한 구조를 갖췄기에 그렇게 배 이상 사용연한이 가능한지 어떤 구조상에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지금 차량연장을 15년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굴절버스는 차 두 대이지만 운전기사도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많은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수요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사람이 많을 때는 그 차를 타고 낮에는 띄엄띄엄 다니기 때문에 지금 버스처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내에 들어오면 중앙버스차선을 해서 버스만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에 굴절버스가 천천히 외국처럼 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도 현재 국내에서 만드는 차량의 두 배 이상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공해문제에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안락도·편의도 이것은 뭐 얘기가 안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굴절버스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효율성이나 이런 자료분석을 아마도 외국에서 운행한 실태에 따른 성과분석표를 보좌관님은 보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버스가 외국에 가서 운행을 하면 한국에서의 사용연한에 비해서 몇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사정이라든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에서 분석된 자료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굴절버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해서 한 대 시험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 위탁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죠? 운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약 두 달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지금 굴절버스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기반적인 시설을 거기에 맞춰서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에 대한 충분한 기간 동안 검토해서 과연 이것을 도입해서 사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또 이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처음에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계획을, 열 대 정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굴절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해서 축적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분석이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보좌관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외국에서 굴절버스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버스의 2.8배에 해당하는 그런 차 가격인 것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 하면, 벌써 엔진부분도 두 대가 하나로 줄고. 단지 한 가지, 차량이 두 대를 합친 것보다는 짧아지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의 경비가 절감이 되고, 단지 굴곡 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만 추가되는 것인데 과연 차량 값이 그렇게 2.7배나 되면서 도입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도 좀 더 시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한 대 갖고는 그런 충분한 검증제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몇 대 정도 운행을 해 봐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정창희위원

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시범운행 하는 것은 시범운행이 끝난 다음에 굴절버스를 들여온다 안 들여온다 그 결론을 얻기보다는 지금 굴절버스를 서울시내에서 움직일 때 정거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해서 이번 예산에도 정거장을 굴절버스에 맞게 고치는 예산이 다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굴절버스는 사실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는데 핵심요소로 먼저부터 검토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 가시면 인구 50만 도시에도 굴절버스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시민들은 천천히 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굴절버스를 벌써 20년 전부터 타고 다니시는데 천만 서울시민만 잡고도 서있을 수 없는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버스개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중앙버스를 만들어서 안전한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놓으면 레일을 깔고 그 다음에 경전철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 차량으로 제가 굴절버스를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미아리에서 삼양동으로 해서 신설동으로 오는 미아·삼양선의 경전철을 서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굴절버스로 해서 우리가 BRT로 하면 경전철하고 똑같은 길을 내고 해도 반값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전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창희위원

그런데 버스교통체제를 바꾸는 것은 굴절버스가 아니라 일반버스라 하더라도, 그런 편리성·신속성을 만들 수 있는 교통체제는 굴절버스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에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고 승용차를 타는 이유가 타면 앉을 수도 없고 사람이 붐비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굴절버스 총 실을 수 있는 승객의 수가 15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150명중에 1/3 정도밖에는 좌석에 못 앉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평상시에 50명은 앉아갑니다.

정창희위원

말씀을 드리죠. 물론 좌석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굴절버스를 타면 다 앉아가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앉지 않더라도…….

정창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이것은 꼭 앉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지 않고 서 있어도 지하철만큼 편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버스도 좀 더 친절하고, 지금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2차선 3차선에 서 가지고 교통혼잡도 야기시키고, 또 안 서야 되는 정거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중앙차선제 하면 그런 것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체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리고 위원님 가격도…….

정창희위원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 중앙차로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체계를 개선함에 따라서 현저하게 버스 이용하는 승객들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그런데요…….

정창희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에 금상첨화로 해서 굴절버스를 도입하거나, 2층 버스를 도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에 대해서 선진시민들이 누리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도시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굴절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투자가 병행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스가 그런 수요를 원하지 않고 그냥 굴절버스만 도입해서 하는 거라면 10대 아니라 20대 도입해서 시험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강장의 경계석을 낮춰야 되든지 보도를 낮춰야되는 그런 시설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심각하게 판단해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군데를 한다고 치면 전 노선을 굴절버스에 맞게끔 시설을 갖춰놨다가 굴절버스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정책이 다시 번복이 될 경우에는 기이 투자했던 시설을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되는 그런 시설투자에 대한 낭비요인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정책이 그동안 한 번 정책이 수립되면 10년, 20년 동안 변함 없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조령모개 식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교통정책도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바로 그런 데 기인해서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운수회사의 수지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 수지타산 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 1인당 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외국에서 굴절버스를 대부분 이용하는 주원인은 승무원의 임금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굴절버스를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이 더 대두가 돼서 굴절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나라는 그런 실정까지는 아직 안 갔다고, 조금 더 사전에 검토라든가 협의, 또 우리 위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굴절버스는 그만하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정창희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실 테니까 그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버스운수회사의 수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을 걱정하시고요. 버스회사는 이것을 가지고 수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7월이면 모든 수입은 서울시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걷어서 그 분들에게 들어간 원가만큼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운수회사가 굴절버스 들어온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승강장 보도는 굴절버스가 아니라도 서울시내버스는 앞으로 다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85㎝, 90㎝ 버스로 다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상버스로 되려면 당연히 승강장 보도는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굴절버스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미아리에서 신설동 오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경전철은 거기 하려면 거의 1조원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 투자하는 것을 굴절버스로 하면 3·4,000억원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데 이 굴절버스를 안 하고 경전철 들어오는 것은 된다고 그러고……. (문진국 간사, 조성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장

교통정책보좌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돈 들어가는 것은 굴절버스로 해서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굴절버스 하세요. 거기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굴절버스를 가지고 거기에 또 비교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굴절버스라는 것은…….

조성대위원장

그 공해를 다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버스에 사람이 한 명 두 명 탔어요. 뭘 태우고 다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고치려고 버스개편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대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안 타고 다니는데 뭘 고쳐요. 사람이 안 타고 다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낮에 버스가 안 다니게 만드는 거죠.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한 데만 답변하시라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굴절버스회사 사장입니까? 거기 굴절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하시라고.

정창희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영차고지 새로 만들어진 데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송파구에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2004년도에는 송파구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입이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지가의 2.5/1,000를 그냥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정창희위원

얼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7억 800만원을 받습니다.

정창희위원

또 각종 기금 융자금액에 대한 증감은 작년도에 얼마큼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어떤 기금?

정창희위원

기금이나 융자금?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작년도에 융자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정창희위원

변동사항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CNG천연가스버스 할 때에 융자금 850만원씩…….

정창희위원

얼마 나갔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200대 나갔으니까요.

정창희위원

그것이 연간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무이자로 나갔습니까? 2%면 이자수익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연간?

「그것이 원래 2%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은행에다가 해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정창희위원

그럼 그 융자해 주는 이자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서울시하고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우리은행에서 그쪽에 융자를 해 주고 자기들이 이자를 그렇게 받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혼잡통행료를 서울시에 몇 개소를 현재 받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남산 1·3호 터널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추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소에 대한 것을 지금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혼잡통행료를 서울시에서 부과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사업수익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356억 3,8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357억 7,100만원으로 해서 불과 1억 3,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정창희위원

그런데 송파구의 공영차고지만 하더라도 수입증가 금액이 누가 봐도 7억 8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6억 500만원이 계상이 덜된 것이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또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정창희위원

아니, 수입은 수입대로 일단 금액이 나오고 지출은 지출대로 나오는 것이니까 상계해서 어쨌든 우리가 차고지에 위탁관리하는 비용이 더 나가지요. 하지만 수입은 수입대로 따지고 지출은 지출대로 따지는 것이니까 사업수익에 대한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계상이 어쨌든 2004년도에 수입예정금액에서 누락됐다는 것이지요, 다른 변동사항은 그대로 0이라고 봤을 적에.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혼잡통행료가…….

정창희위원

혼잡통행료가 줄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줍니다. 내년도에 경차를 50% 할인해 주니까 올해보다 줍니다.

정창희위원

얼마나 줄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혼잡통행료가 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 내년에는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법규위반을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줍니다. 과징금 수입, 과태료 같은 것이 우리가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은 단속을 지금 강화하기 때문에 또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버스나 이런 불법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징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과징금은 연도별로 봤을 적에 어쨌든 교통정책이 부단하게 그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감소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매년 지금 보좌관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현저하게……. 그럼 그 문제는 그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버스단말기가 지금 현재 5,031대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에 예산반영이 됐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3,423대를 추가로 단말기를 설치해서 버스종합사령실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8,454대에서 어느 정도 버스가 줄어들 것 같은 예상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한 1,000여대 정도 줄 것으로 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5,031대에 대한 버스단말기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버스 배차부터 시작해서 급발진, 급정차, 무단통과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시·통제하게 됩니다. 버스사령실은 확실하게 아주 지하철사령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급발진, 급정차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과태료보다도 벌점이 들어가서 그 운전기사와 그 회사에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정창희위원

과태료는 부과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8,454대 전 차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사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버스운행 대수에 대한 감소가 1,000여대 정도 예상이 되신다고 하면 단말기 설치도 약 1,000여대 정도는 설치를 덜 잡아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그렇고요. 지금 마을버스가 또 있습니다, 마을버스. 그래서 마을버스 중에서도 지선버스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대수는 저희가 8,500대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마을버스는 마을버스고 일반버스는 일반버스입니다, 어쨌든. 지금 마을버스까지 버스종합사령실에서 전부 관장한다는 사업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사업계획 변경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명칭이 없어지고요.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를 계산해 보니까 8,5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5,031대에 대한 단말기 설치를 해서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또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보고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버스에 대해서 일단 운행을 해 보고 마을버스에 도입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에 욕심을 내셔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요가 3,423대가 아닌 한 2,400대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순환버스에 대해서 2003년도에 100억, 또 2004년도에 173억 해서 지금 2003년도 경우에는 무료셔틀버스, 노선버스 등 한 3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 외에 30억은 타 용도로 전용돼서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 용도로 전용되거나 사용된 사업의 명과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기금이요. 그것은 이한기 위원님이 질문하신다니까 나중에 이한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체제 구축에 2003년도에는 없었는데 10억 9,500만원, 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2003년도에 159억 5,300만원, 내년도에는 79억 3,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지역의 교통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인지, 또 총체적으로 버스인가 승용차인가 어떤 체제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지, 또 무슨 도시순환외곽도로에 대한 교통시스템을 관장하는 것인지 어떤 구분이 없이 그 명칭이 그 명칭 같은 이런 것이 2003년도에는 196억 7,70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116억 9,6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이 79억 8,1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리시스템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시스템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분이 조금 저희가 알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선 좀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가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체계 구축예산이 한 10억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남산권에서도 하고 교통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연계해서 실질적인 정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실시간 교통정보수집체계 구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교통정보반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시민들에 대한 교통정보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고, 또 아까 교통방송에다가도 정보가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교통정보반을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시민들한테 실시간 교통정보를 서울시에서 앞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안내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사업을 해서 관리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마장동에 있는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 근무하는 데다가 관리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해서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전부 다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설치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1단계로 내부순환로의 일부분을 하고, 2단계로 강변북로하고 북부간선도로를 2단계 첫 번째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를 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동부간선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얼마 전까지는 도로공사에 속해 있다가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것이 서부간선도로하고 강남순환도로가 생기면 그런, 이렇게 주로 서울시내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하는데 연차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포함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앞으로 교통정보와 교통상황 등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정확하게 단계별 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체제 구축에 대한 내년도 예산 10억 9,500만원이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 2004년도 시행목표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동부간선도로하고 그것을 하려면 300억 정도 드는데요. 전체가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우리가 16억 7,000만원 정도를 시설비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예산실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중지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동부간선도로가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의정부나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노원구 사람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단계별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통정책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체계 있게 정리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편의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체계가 어쨌든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 입장에서 옥상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무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고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기 전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적에 이러한 교통체제를 새로 구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공단에서 이 업무를 좀더 내실 있게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공조체제나 협조체제를 조금 더 가미시켜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감독기관만 서로 만들어 놓고 통합기능만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인력과 재원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적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발언하시기 전에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고,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되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해 버리면 그 만큼 예산의 낭비가 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간단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버스종합사령실을 아까 정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5,031대에 단말기설치를 했어요. 해 보니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000대를 전체 다 달지는 못하고요. 지금 1,500대 정도 달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버스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다니고 하는 것을 검증하고 급출발을 하는지 급정차를 하는지, 어느 정거장을 뛰어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하고, 그런데 사실 그 기능은 버스 배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한기위원

금년도에 100억을 들여서 5,031대에 설치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시행하지 않고 지금 개발중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87억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보면 지금 서울시내에 계획하고 있는 버스 8,454대에서 5,031대에 설치를 금년 예산으로 했고, 내년도에 3,423대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대중교통체계가 바뀌면 버스가 한 1,000대 정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업자체가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100억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검증이 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평가한 이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실효성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 금년도 87억 예산투자 하는 것은 유보를 했다가 이 경과를 보고 난 이후에, 혹시 또 시행착오가 있을 지도 모르고, 만약에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그러면 종전에 투입했던 100억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또 87억을 투자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 예산을 유보해서 내년에 예산항목이 없어져버리면 내년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왜 못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새로운 사업은 추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2005년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자체가 그만큼 능률적이냐 효과적이냐 타당하냐 이것을 검증한 이후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87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자했다가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87억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검증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공백을 두고 시행해 보고 2005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사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간선버스로 예상되는 5,000대하고, 지선버스는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었고요. 작년에 이와 관련된…….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명심하고 그 부분을 더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또 하나, 굴절버스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아까 답변말씀에 수입이 한 곳으로 집합돼 가지고 그 제비용에 대해서는 수입 집합된 주체에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쓰는 카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카드가 생기면서 모든 지하철과 버스가 카드만 이용하게 됩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카드만 이용하게 되면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타면서 돈을 내는 것을 운전기사가 받거나 사업주가 받아서 자기들이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은 충전하거나 카드 파는 데에서 돈이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버스든 간에 손님 몇 명 타는 것과 상관없이 그 버스가 하루에 몇 km를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네,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민간이 전문으로 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굴절버스는 일반버스회사가 이 버스를 사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직영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울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경전철을 놓는다고 하면 길을 뚫고 경전철 차량을 사서 주듯이 중앙버스차로에 길을 뚫어주고 굴절버스를 사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주는 게 아니죠. 사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드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민한테 버스자체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사업자는 서울시가 사주는, 예산으로 사주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 주는, 굴절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면서 사람을 몇 명 태우는 것도 일반버스회사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지 업자한테 맡길 필요가 뭐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서울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운전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 때문에 이것은 10개의 축을 입찰해서…….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좌관님,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운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 굴절버스를 투입하고자 하는 10개 노선에 지하철을 놓는다든지 경전철을 놓게되면 서울시는 더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그런데 내년도에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했거든요?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교통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는 서울시의 교통문화를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이한기위원

바꾸려고 하지만, 물론 의지라든지 계획의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100% 맞아떨어진다고 보장하느냐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은 자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좌관님이 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데 문제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 정책을 입안하는 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이하 우리 시 간부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모여서 10시 반, 11시까지 매주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굴절버스를 이렇게 한다하는 것이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한기위원

됐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항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교통체계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차가 270만대예요. 서울시만 210만대가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차가 얼마입니까? 400만대가 넘잖아요. 하루에 150만대 이상 수도권 차들이 서울시로 유입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교통체계 100% 세운다고 해도 성공을 못해요. 지금 승용차에 대한 억제대책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이렇게 해서 서울시내에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이 지금 버스로 옮겨 타야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승용차 타시는 분들보고 버스로 옮겨 타시라고 저희가 할겁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계속 타시는 분들은 페널티를 앞으로 여러 가지 드릴 겁니다.

이한기위원

보좌관님, 지금 자율요일제 시행하고 있죠?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환경과 여건이 같이 따라줬을 때 그 정책이 성공하는 것이지 하고자 하는 사람 의지가지고 된다면 다 하지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자율요일제를…….

이한기위원

예를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개편안이 서울시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100% 성공을 한다고 가정하고 추진하고, 그런 확신이 안 선다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겠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도 가정을 해야 돼요.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다. 지금 승용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승용차 바꾼다? 지금 보좌관님 생각하고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요…….

이한기위원

어떤 물리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도심권에 승용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 승용차 가지고 옵니다. 버스개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승용차 탈 사람 탑니다.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굴절버스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네, 말씀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서울의 버스개편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버스개편이 예를 들어서 중앙차로가 없으면 버스개편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굴절버스가 없으면 버스개편이 안됩니다. 버스카드가 바뀌지 않으면 버스개편이 안 됩니다. 과거의 시스템에다가 굴절버스 하나 갖다놓은 것은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의 요소를 갖다가, 아까 정거장 경계석까지 다 고쳐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내년 7월 1일에 서울버스가 완전히 개혁되는 시나리오를 놓고 하나 하나 모든 노선을 다 검증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제가 서울시 교통체계개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체계 개편을 전제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을 주시면…….

이한기위원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한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 구조조정 관계를 물어볼게요. 2002년도에 시내버스 구조조정을 위해서 101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003년입니다.

이한기위원

금년에 173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랬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작년에 순환버스하고 무료 셔틀버스에 30억 지원하고 70억이 불용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40억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지금 목적을 보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근로자 가계보전 지원, 채무부담액 지원, 차고지 매입 임대 지원 등 그런 식이거든요. 거기 목적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경쟁력 강화를 해서 서비스개선이 주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러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한기위원

그런데 서비스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안 됩니다. 버스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서비스 개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갖고 가고 돈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망해 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망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망할 리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도 망합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에서 말이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서 1,000억 가까이를 버스업체에다 지원해 주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노선 하나만 없어지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시의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회사가 운행하지 못하겠다는 노선이 수십 개 노선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좌관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망하는 회사는 망할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그 노선이 없어집니다. 노선이 없어지면 회사가 망하는 것은 둘째고 그 노선에 차가 안 다니면 주민들이 차를 탈 수가 없고요. 그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것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승용차를 갖고 시내에 나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버스를…….

이한기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서울시가 버스업체에다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든지 서울시가 직영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많은 버스업체를 즐비하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아주 선별을 해서 제한적으로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서울시의 버스운영체계는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민간인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나 지금 노선체계가 공익보다는 사익에 우선돼 있기 때문에 잘되는 회사는 괜찮은데 안 되는 회사가 계속 망하면 그 망한 노선의 주민들이 승용차를 타는 것이 서울시의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보좌관님, 시내버스업체가 서울시내에 교통정체현상을 유발시키는 엄청난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닙니다.

이한기위원

많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차선위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그 다음에 불친절 이것이 서울시민들이 버스업체에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업체들한테 해마다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지금 업체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노선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런 불친절, 그 다음에 형편없는 운행질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버스사령실을 만들고 버스개편을 하고 중앙차로를 만들고 안전하게 하고 시민한테 편하게 하고 굴절버스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버스체계를 앞으로 더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해서 말입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가 감사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퇴출시킬 수 있는 업체는 퇴출시키고, 또 버스 숫자를 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정밀진단을 해서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필요한 대수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만큼 실효가 더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서울시가 아주 100%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좋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서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다고 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버스개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이것은 청계천복원공사에 이은 서울시민을 위한 또 다른 혁명으로 파악하시고 매주 챙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에 좀 무리함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번에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한번 뭐 좀 하겠다 그러는데 돌봐주십시오. 과거에 버스개편한 것이나 구조조정한 것은 업체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선을 죽인 것입니다. 노선을 죽이면 서울시민이 버스를 외면하고 승용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버스승객은 100만 명이나 줄고 승용차는 29%로 분담률이 확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없어서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한기위원

그런 정책을 잘못한 것이 서울시 교통국…….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러니까 서울시의 과거 정책을 지금 저희가 와서 한번 바꾸려고 하니까 이번 한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내년에 바꾸는 것을 확실하게 바꿔보고…….

조성대위원장

회의진행 합시다. 여기는 설득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 시장을 자꾸 판다 그러면 시장을 데려다놓고 질의를 할게요. 어때요, 보좌관?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니, 시장님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진짜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시장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장 데려다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특보가 있으면 그런 특보로서의 할 얘기만 해야지 왜 시장 얘기가 자꾸 나옵니까, 여기서.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임위원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자꾸 시장 얘기를 한다면 이것 예산 안 다루고 다음에 시의회 열리면 시장한테 질의하고 예산 다뤄 줄게요.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 때문에 오늘 특검 투표까지 하고 야단났는데 자꾸 무슨 딴소리하고 앉았어요. 보좌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전 위원들한테 전화 걸어서 오늘 굴절버스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전부 전화했다면서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전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장이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 식으로 로비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버스도 8,140대 이것 처리가 문제인데 또 굴절버스 갖다놓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교통정책보좌관을 몇 년 더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것 해결 못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됐을 적에, 쓸데없는 돈을 거기에다 낭비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강남 제 3 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도심순환버스 운행, 또 시내버스 구조조정, 굴절버스 도입 이 세 가지는 버스체계 개편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생각하기는 서울시에 상습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나홀로 차로 인해서 지금 야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홀로 차를 될 수 있으면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교통통행세를 물린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는데 이런 나홀로 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체계가 개편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체계개편이 지금 옛날에 생각하던 일부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연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완전히 개편을 원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본위원과 동감하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서 버스체계개편안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또 우리 위원 중에서도 동감하면서도 일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업 주체의 대상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느냐 여기에 사업의 성패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버스업체들도 상당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이 버스회사의 관리라든지 시책에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조정기능을 못하고 그 사람들에 이끌려가는 정책만 했다. 그래서 보면 황금노선을 가지고 계속 배불리는 그런 회사는 배만 불렸고, 우리 교통정책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제대로 다가서지 못하는 이런 업체들은 계속 밀려서 적자 나다가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체계 개편도 사실 보면 지금 오십 몇 개 업체가 있다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57개입니다.

이임주위원

5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시에서 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신 몇 몇 황금노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반대하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금노선, 예를 들면 좋은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대당 1일 수입이 얼마고, 또 사실 적자나는 회사의 1일 수입이 얼마인지 대강만 얘기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손해보는 회사의 대당 수입이 한 25만원 되는데 잘 버는 회사는 55만원에서 6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55만원에서 60만원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55만원이나 60만원 수익을 내는 이런 버스는 하루만 해도 20만원 내지 15만원 이상 수입을 올립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데 눈치보지 말고, 공무원이 떳떳하면 왜 눈치봅니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체계개편도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또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버스운영이 공익성 있다면 공익성 있는 업체들에 편리하게끔 차고지도 만들고 그 안의 시스템도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버스운영체계 개편하면 도색도 전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고지 안에 도색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고장나면 요새 시내에 1급 정비공장이 없어요. 대형차를 정비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성남이라든지 저 멀리가야 돼요. 그 만큼 그 버스업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용이 많이 나고요.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시에서 할 일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그린벨트여서 건교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이임주위원

그것은 잘못하는 소리예요. 그린벨트에 차고를 만들고 관리동사까지 짓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1급 정비공장을 하기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교부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이임주위원

당장 1급은 안 돼도 2급이라도…….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2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2급이라도 도색 할 수 있고 대형차 수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빨리 법령개편을 하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과 맞물려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것이지요. 지금 당장 업체들은 몇 년간 서울시에 대형 정비할 공장이 없어서 성남으로 간다든지 인근도시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어요? 그 예산을 올리시고 또 법령이 미비하다면 건교부에 얘기하시고 고치도록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이임주위원

이상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간단하게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2003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예산이 얼마였지요?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올해는 700억이 조금 넘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300억입니다.

손석기위원

700억 집행내역 대략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구별로 공동주차장 예산은 보통 30～50억 정도 규모로 지원요청하고 또 거기에 따라 투심 받은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략 어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17개 구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번에 700억 다 씁니까?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것만 지지난 주에 투심에서 해 가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300억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었는데 실제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이 가능합니까?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내년도에 투심을 받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기준으로 한 거죠?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추가로 올라오면 다시…….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추가 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손석기위원

네,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각 구별 현황이 다르겠지만 어차피 ABC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 하죠?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0～30%, 그리고 70%까지…….

손석기위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00억이 일단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에 한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크게 과소하지 않다 이런 답변이지요?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일단 적정하다고 봐도 현재로서는 이의가 없겠네요?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굴절버스 하도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굴절버스 우리 두 대 들어왔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대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대 들어와서 한 대는 에버랜드 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옛날에…….

손석기위원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거지 서울시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카니아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원래 처음에 시범운행 두 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시범운행을 2～3대를 각각 볼보에서 하려고 했는데, 스카니아에서 두 대를 갖고 올 필요는 없고요. 볼보나 다른 르노에서 와야 되는데, 볼보가 오려고 했는데 차폭이 50㎝가 커서 우리 나라에 못 들어왔습니다.

손석기위원

볼보는 차량의 재원이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우리 건교부 법에 2.5m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 5㎝가 크다고 그래 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 법을 고치는 중입니다. 볼보도 되고…….

손석기위원

공정한 경쟁이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스카니아가 굴절버스만 생산하는 것은 아니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원래 트럭전문업체입니다.

손석기위원

한국에는 트럭밖에 안 들어와 있고, 스카니아에서 만든 버스가 두 가지 있어요. 도시형 버스하고 코오치가 있는데 굴절버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고급화 좋단 말이에요. 고급화 좋은데 지금 중론이 뭐냐 하면 굴절버스라고 하는 대용량의 버스가 과연 경제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 보니까 스카니아에서 만든 버스가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보기도 좋은데 고급화 측면이 자꾸 굴절버스로, 고급화 이퀄 굴절버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과 관련한 의구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첫 번째, 고급화의 가장 저기는 저상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저상버스 한 대에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1억 8,000에 만듭니다. 이게 외국에서 5억이라고 해도 우리가 굴절버스를 해도 제가 보기에 가격은 방침이 확정되면 경쟁력 있게 저희가 살 수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 도시보다도 버스 승객이 많은 도시입니다. 파리가 기껏해야 몇 백만 도시인데 우리는 서울시내만 천만이고 버스 승객이 600만 정도 되는 도시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굴절버스가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전 세계 도시 어디에서도 굴절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됐고요. 굴절버스를 운영하는 대도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가봤는데 유럽의 대도시는 다 합니다. 그리고 50만 도시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LA도 하고 다 합니다. 동경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다 합니다.

손석기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스카니아 홈페이지를 왜 들어가 봤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한국에 트럭만 들어와 있었어요. 연혁을 봤더니 아시아자동차하고 처음에 제휴해서 들어왔고 그 뒤로 하다가 1995년도에 독자적으로 스카니아 코리아를 만들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재미나는 일은 화물연대 파업할 때 스카니아 차량이 제일 많았다면서요. 그럴 정도로 트럭의 시장 지배율이 국내에서 높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이죠, 버스 부분이 들어오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무상 임대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기 굴절버스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잘 얘기해 놨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 국내 자동차업체의 생산력이나 기술력이 세계수준에 들어가 있는데 왜 국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급화나 굴절버스를 촉구하지 못 했는가라는 점을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동차 3사지요? GM대우 있고, 현대 있고, 기아차 있고, 물론 기아차와 현대는 같은 그룹이지만 3사에 굴절버스 제작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 자문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의사 타진 해 본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상버스도 우리 나라에서 한 대도 안 만들다가 우리 대중교통과가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3대인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굴절버스 개발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논의 중이고, 우리가 며칠 전에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생산라인을 갖추겠느냐. 지금 서울시만이 아니고 경기도도 굴절버스를 도입하겠다, 인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그 쪽 나름대로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 굴절버스 수요가 충분히 되면 생산라인은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3억이 넘는 저상버스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면 1억 8,000이니까 굴절버스가 외국에서 하는데 5억 2·3,000 되는 것을 한국에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침이 결정되면 제가 현대사장님 다 만나서 라인 갖추는 것을 권유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할 이유가 없고, 굴절버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특보, 여기가 굴절버스 선전장이 아니야. 간단히 하고 끝내요.

손석기위원

교통정책보좌관님,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서 정책이 갖고 올 반향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도 실패하는 게 정책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 한 대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처음에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될 만한 수량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타당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대 가지고 도로에 적합성 정도 이상의 부분을 알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아까 5억 정도 가지고 사서 일종의 사용료 받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업자의 손실을 줄인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그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돼서 결국 우리의 세금이 낭비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충분히 수익성 올리는 계획을 짜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답답한 게 차라리 이번에 예산부분을 조금 접고 오히려 간선체제가 확립됐을 때 시범사업을 정말 이 쪽에서 몇 대를 투여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사업이 갖는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래서 처음에 하려면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데 10대만 한 게 지금 위원님의 뜻과 약간 일맥상통한 게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스카니아가 됐든 볼보 코리아가 됐든 이 회사들의 입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차량을 더 기능해서, 소유권은 갖고 있는 거니까. 물론, 차량을 씀으로 해서 감가상각이 되겠지만 어차피 법을 고쳐야 볼보도 들어올 것이고 경쟁체제가 저는 좋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 회사들이 조금의 차량을 더 기증해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석기위원

불가능하다 이거죠?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고급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장 여건과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의욕만 앞세우는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신다 손치더라도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소재,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저는 이 책임소재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워낙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확신적인 답변을 하신 부분은 높이 삽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질의와 응답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최홍우 위원입니다. 아까 화물차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3개월 치만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보좌관님께서 지금 일반화물차하고 개별화물차, 용달화물차, 또 법인 용달이 몇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 지급은 시내버스나 법정 화물차, 또 택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다 지급을 해 줬고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신청을 다 받아서…….

최홍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지급내역서에 보면 보좌관님께서 다 주었다고 아까 속기록에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 다 지급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신청한 분은 다 줬습니다.

최홍우위원

신청한 것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신청을 한 사람이 몇 %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한 45% 신청을 했습니다.

최홍우위원

45%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55%는 아직 안 찾아갔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그것은 신청하면 줍니다.

최홍우위원

신청하면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타하느냐면 자,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이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하이칼라입니다. 자동차 1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먹고사는 용달차, 제가 이런 얘기가 어떻게 흘러 들어갈지는 몰라도 정말 못 배우고 열악한 환경에서 상노가다라는 얘기를,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아주 힘든 전선에서 일하시는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참 미안한 감을 갖습니다. 나는 할 줄 모르고 글씨고 잘 모르고 타는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못 타간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5%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이 지금 자료를 방금 우리 물류과에서 나왔는데 55% 라는 많은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공정하게 지급을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한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좀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 몫 찾아먹고 못 배우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는 분들은 개인용달이니까 어디서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우물우물 하다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놓치고 이런 상태에 현재 와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도. 보좌관님은 추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수백억원이 사실 예산상에 들어있었는데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이 지금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보조금은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그러면 45%만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홍우위원

아니, 보좌관님과 관계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예산이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돈 신청하면 못 받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내년에 드립니다. 예산을 건교부와 저희가 더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최홍우위원

화물 물류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다시 한 번 2002년과 2003년도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차량 넘버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받아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서라도 공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화물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올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지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더 이상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보좌관의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최홍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모두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위원장님께서 시내버스에 과잉투자를 한 반면 물류에 대해서 투자가 과소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사령실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지적하셨고, 세 번째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예산안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 살리기는 바로 승용차 이용 줄이기와 일맥상통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노선은 지하철역에 갔다가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버스노선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버스노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체계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시스템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만큼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서울시는 버스체계를 개편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온 힘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물, 물류 쪽에는 지금 현재 물류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끝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부터 물류정책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만큼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사령실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모든 버스에 단말기를 달아서 버스 배차도 하고 과학적인 버스운행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과잉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가로 보면 지난번 5,000대 할 때 단가와 이번에 3,000대 할 때 단가를 동일하게 신청한 것입니다. 다만, 87억 가지고 5,000대를 하는데 왜 또 3,000대 하는데 80억을 신청했느냐 하는 말씀은, 지난번에는 120억원을 신청해서 낙찰률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80억을 편성했지만 낙찰률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 예산은,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교통국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국 예산으로 됐습니다. 행정국에 1년에 200억원 정도 자치구에 인센티브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 20억원을 교통국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율요일제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행정국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 것이 되겠고, 앞으로 자율요일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환경국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한다든지 자치구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대책사업비로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위원님이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버스 보조금 준 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위원이 86명의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보좌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을 받아서, 힘들었습니다. 보좌관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개월간 다루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통보한 서류를 개인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통해서 몇 개월간 회의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다 거쳐서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 서류가, 대중교통재정지원개선요구에관한건의안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을 업자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교통국에다가 통보를 한 것인데 업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업자한테 준 적이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것은 특보가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간 교통국에서 나간 것입니다. 교통국에다가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업자들 호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파악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누가 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조성대위원장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안유지가 안 돼서 어떻게 그 자리에 특보라고 앉아 있습니까? 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느냐, 교통특보한테 보낸 것인데.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시장이 책임져야지 직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특보가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지 경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의회에 보고하세요. 공무원들이 여기 있는데 민간인이 와서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공무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세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네.

조성대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안을 상정해 놓고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로비를 한다, 이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서, 그러면 특보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 받은 위원이 특보도 했다고 그래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저는 전화를 드린 적이 없고요. 저희 과장이 위원님들이 굴절버스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다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한테는 얘기도 않고 위원들한테 로비해서, 그러면 의회를 한 번 들입다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조성대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한테는 일절 말도 없이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를 걸어서 로비 해 가지고 내부 분란 시켜 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전화했어요? 전화한 사람 누구예요?

성직

음성직교통정책보좌관

대중교통과장이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과장이 여태까지 그것밖에 못 배웠습니까? 위원장한테 와서 일절 보고 한 마디 없고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로비 해 가지고, 전부 전화해 봐야 11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부 분란 한 번 일으켜 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한테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왜 위원들한테 전부 전화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각 위원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제가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왜 그렇게 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버스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실 굴절버스가 핵심적인 요소이고 쉽게 간선체계에 들어갔는데 버스 고급화가 안 되면 사실 버스 개편의 핵심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이 굴절버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굴절버스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것만 얘기해요. 왜 전화를 했는지, 왜 위원장한테 않고 위원들한테 했는지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굴절버스는 위원장님께서 완전히 삭감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원장이 반대하니까 위원들이 거수로라도 해서 통과시켜 주시오, 이런 뜻입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짧은 소견에…….

조성대위원장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다 소리 들으려면 밖에 나가서 둘이 하지 왜 속기록에 남겨놓고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겠어요? 노파심에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종로에 조업주차장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 많이 낭비하고 이번에 청계천 저렇게 돼 있는 데 페인트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주차과장, 주차과장 나와 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 당시 청계천의 조업주차장, 이것도 내가 5대 때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전부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묻어 넘어가는 갑니다. 조업주차장 하는데 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치영

황치영주차계획과장

그 때 조업주차장 설치는 운수물류과에서 했고요. 제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운수물류과장 나와요. 옛날에 청계천 조업주차장 하느라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전체적으로 청계천하고 종로 하는 데 3억 3,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을지로하고 청계천, 남대문 쪽 가는 데 9억 6,400만원, 영등포 가는 데 1억 8,500만원, 이렇게 전체해서 약 15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조성대위원장

한 해에 그렇게 했습니까?

기은

홍기은운수물류과장

99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대위원장

99년도 처음에 15억 예산 책정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예산 올라온 종묘 밑에 주차장 1억 올라온 것 있죠? 거기 4억 보증금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용달차 배차 시까지 만들어 줬어요. 그게 전부 해서 첫 해 15억이고, 라인 그런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을지로·청계천·종로 그려놨는데 지금 교통만 마비시키는 거예요. 옛날 전임 실장이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을 고건 시장이 나가서 좋다고 다니면서 했어요. 시민을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종로 밑인가 주차장 1억 얼마 올려달라고 한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굴절버스도 그것과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엊그제 질의도 했습니다만, 교통특보가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정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와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해 놓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 청계천에 페인트 그려 놓은 게 조업주차장이에요. 조업주차장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그게 조업이지. 길에다가 다리 위에다가 페인트 그려놓고 돈 받으면 그게 조업주차장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조금도 밖에 나가면 말도 안 통하게 만들어서 시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굴절버스요? 지금 시내버스 비어 다니는데 사람이 많아서 버스를 탈 수가 없다면 지금 하는 말이 맞아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버스전용차로라도 만들어 놓고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 굴절버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해야 되는 거지. 버스중앙차로도 하지 않고 버스만 갖다가 예산 세워서 뭘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6년 간 교통위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전부 알아요. 또 개인으로 올라가서 본다면 내가 1974년도에 서울시를 출입했어요. 역대 시장, 교통국장을 다 잘 알지요. 그러면 책임은 무슨 책임을 질 거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과장들 지금 책임질 겁니까? 정식 공무원들 같으면 자기 승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책임이 없는 거야. 벌써 내년이면 이명박 시장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 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나 건교부에서 만날 동북아 허브, 동북아 물류기지, 0.1% 불과 4·5억씩 세워 가지고 물류를 연구해서, 저도 가봤죠.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하느냐, 일본이나 어디 갔다와서 보고서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12억 연구비로 들어갔다 이거야. 12억 들여서 교통개발을 했다 이거야. 10억 들여서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 시행도 않고 또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12억이나 지금 이 10억은 시민의 세금이지, 혈세지 그게 차동득 실장이 돈 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야. 지금 10억도 마찬가지이다 이거야. 이렇게 천만 시민이 사는데 계속 가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과장이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현혹하는, 이것은 서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서울시민의 대표를 일개 서기관이, 그런 서기관이 서울시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시장한테 엄벌에 처리하도록 할거라고. 틀림없이 갔으면 교통국에 가 있을 거다 이거야. 대중교통과나 보좌관이 보고했을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해 놓고서, 위원들한테 로비나 하고. 위원장 배제시켜 놓고 로비나 해서 위원회에 어떤 이간질을 시키고 그런 서기관이 서울시에 있어서 되겠어요? 처벌을 받아야지.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2004도 예산안 예비심사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임주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정회하고 또 할거니까 그 때 하세요.

이임주위원

잠깐 얘기만 하죠.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듣고, 또한 앞으로의 물류정책에 대한 구상방안을 듣기 위해서 간단한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성대위원장

언제요?

이임주위원

내일이든지…….

조성대위원장

내일은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임주위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정회를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세요.

최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최홍우위원

30분만 정회하는 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하실 일이 많이 계신 분이 있어서…….

조성대위원장

30분간 되겠습니까? 그러면 3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내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하고 내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