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관광문화국소관

관광문화국장 홍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관광산업 육성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소상히 짚어주시고 아울러서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거듭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관광문화국 예산편성은 PATA총회 등 대형이벤트 준비와 감소 일로에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 주5일제 근무 등 환경변화가 심히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은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심의자료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유인물 1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능한한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003년도 예산 86억6,035만2,000원보다 69억7,456만7,000원이 증가된 156억3,4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7,985만6,000원, 지방양여금 1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147억5,086만6,000원,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8,91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입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2003년 예산 360억2,132만4,000원보다 196억6,374만7,000원이 증가한 556억8,5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2003년 예산보다 40억571만1,000원이 증가한 377억8,09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79억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 PATA총회 제주개최에 따른 지원사업비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써 제주향수 판매대금 로얄티 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 1,32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사업인 제주도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보상, 제주관광안내지도등 총 5건에 1억8,6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보조금으로 87억 1,806만4,000원, 제45회한국민속예술축제지원 등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14억7,8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45억9,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PATA총회준비 제주사무국 예산으로 24억8,14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이외에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2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004PATA총회개최 행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국비까지 합쳐서 2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관광진흥과 소관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34억5,086만원으로서 기타직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를 했습니다마는 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9건에 총3억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1억4,1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외관광시장조사비등 총 13건에 1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은 115억7,43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추사탄신종합예술제지원, 종교예술활동지원 등 총27건에 4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1회 전국민요경창대회지원 등 9건에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제45회 한국미술예술축제 참가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3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비 및 인건비지원예산으로 총7건에 2억9,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 9건에 총3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자체사업으로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운영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56억3,6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쪽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의 문화재 영상화사업 등 총7건에 2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니다. 39쪽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41쪽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목관아지정비 등 총16건에 45억2,285만7,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2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총5억4,850만원을 계상했는데 43쪽에 이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민속자료 보전관리비 지원 등 3,3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김대건신부 표착기념관 건립비지원 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보수비 등 2억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1,59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46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가 총8건에 2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2004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 등 총10건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9,985만5,000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서귀포시 생활체육공원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비 21억원 등 총 25억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내년도 도민체전개최를 서귀포에서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강창학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 등 자본보조로 4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스포츠산업육성분야 사업은 37억3,281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53쪽부터 56까지가 되겠습니다. 56쪽 제일 밑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각종스포츠대회 지원 예산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 계획으로는 국제스포츠대회 총25개, 그 외에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 등 전국대회 51개, 도합 76개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9억6,9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스포츠마케팅 공동사업단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시설비로써 야구장 라이트시설 1억원, 다음은 청소년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분야는 총12억9,3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중요한 사업은 68쪽을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이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이것은 도민제안에서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청소년해변축제개최 운영지원 등 9,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제주도종합청소년상담실운영 등 총59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지원 등 총4억4,007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은 7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청소년정책의 효과를 분석해서 차후 청소년정책수립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분야입니다. 지방채는 총30억7,612만2,000원의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데 74쪽에 보시면 우선 이자부분입니다. 9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시설사업에 따른 차입금이자 1,587만2,000원을 계상했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부분이 18억2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입금원금, 아까 말씀드린 98전국체전에 따른 체육시설비 차입원금입니다. 원금 2억6,000만원 상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건설에 따른 차입금 상환기간 도래된 것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6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63억6,814만을 계상하고 있는데 76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7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구입비 등 1억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0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18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억9,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버스고급화 등 차등지원 사업 등 9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승차대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5억1,2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마는 택시외국어 통역안내수수료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제주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 예산입니다. 항공사설립행정지원단 예산은 1억9,088만원으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주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8,919만2,7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문예창착 활동사업에 대한 지원융자금 이자 수입으로 819만7,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특별회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77억7,41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관광질서 개도반 운영, 제주유채꽃 잔치 등 민간경상보조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제11회 제주억새꽃축제, 제9회 제주마라톤축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주관광종합홍보물 제작, 해외순회홍보 등 총19건에 2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주관광종합정보센터건립에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총45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 2억원, 문화예술인 회관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2004년도 제주아태국제관악제 개최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한라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했고, 제주문화예술재단출연금으로 10억원, 방송드라마 제작비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돌박물관 건립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민간자본보조로 삼성혈성역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스포츠산업과 부분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특별회계에 총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우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해 놓고,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항공사 예산입니다. 지역항공사예산은 지역항공사설립 출자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힘입어서 오늘 현재 관광객 유치가 460만3,000명으로 지표상으로 금년도 관광객 목표 480만명의 96%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20일이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만명 목표로 해서 특별한 그랜드세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예산이 우리 도의 재원한계로 지역산업의 79.6%를 차지하고 지역총생산의 33%를 차지하는 관광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시간도 절약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버리면 준비된 위원님이 질의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관광협회운영비 2억원을 비롯한 운영비 관계로 지원하는 내역, 그리고 위탁사업종목별로 지원하는 내역, 위탁사업비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엘리트체육 제주도체육회 지원현황, 경상보조는 얼마고 항목별로 어떤 것들이고 행사보조라든지 위탁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바로 경상보조, 행사보조, 위탁사업을 구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해자가 설명서에 전혀 없어서 그것을 적어놓아서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사할 때 적어놓음으로 인해서 불리한 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어떤 데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몰라서 조금 뭐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별지로 해서,

여기에 적어놓으면 우리가 심사할 때 불리한 그런 사항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다보니까 이것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탁사업 말씀도 하셨는데 이미 위탁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나 민간행사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저희가 설명서에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치 않은 것,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주관기관을 못 표시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컨벤션센터로 갈 돈 같은데 적혀지지 않았어요. 또 관광협회로 갈 돈 같은데 그런 것을 적어주지 않으니까 이게 관광협회로 갈 것인지, 홍가윤 개인한테 가는 돈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행사하는 단체를 적으면 우리도 불리한 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좀 답답하더라 이거죠.

별지로 해서,

가능한한 한 위원님당 한가지나 두가지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

관광종합정보센터 지금 용역하고 있죠?

예.

그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두 번째는 용역업체, 용역업체에 따르는 용역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 문화예술 숙원사업, 풀성 경비로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 같은데 2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2,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가윤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는 제일 나중에, 다 한 다음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해서 문예진흥기금 지급내역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에 올라온 지원 내용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문예진흥기금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배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79쪽에 보면 제주역사문화아카테미 운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02년도에 보면......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아침, 아까 여기 와서야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보았는데, 눈에 걸리는 것만 그렇습니다. 2002 제주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이것하고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이것도 설명서에 보니까 민예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는 1,000만원을 2002년도에 지원했고, 또 2003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679쪽에는 보니까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하는 문예진흥기금이 있고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지방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중복지원 문제를 체크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중복되고 있는지. 해 봤더니 중앙하고 지방의 문예진흥기금을 작년에 중복 지원받은 데가 문예총하고 예총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공문조치를 했고, 내년에 공모요령에 아주 못을 박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한 프로그램에 중복지원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희가 민예총에 지원하는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은 주로 한국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전통역사의 문맥 읽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쪽의 프로그램이고, 1,5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은 프로그램은 문화 쪽의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예총에서 지원받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제주-충북지역 문화예술교류사업,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여러 가지들이 있던데.

지금 예총이나 민예총이 우리 제주지역의 모든 예술단체들이 전부 가입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행정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름을 우리가 그냥 민예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를 보면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에서 보니까, 저는 아침 10시에 와서 이 자료를 대조해서 봤습니다. 계간 문예다층 발간, 2003년도 기금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바로 676쪽에 보면 계간 문예다층 발간이라고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이것도 중복지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것,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도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지원하는, 특히나 이중삼중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예진흥기금도 우리 제주도 일반예산을 끌어다가 기금을 만들어 준 돈입니다. 도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금도. 우리 일반예산이나 똑같은 성질의 돈이에요. 그런데 항목만 그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하기 좋게 만들어 준 것 뿐이지,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여기에는 단체나 개인들이, 문화예술과만이 아니고 체육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지원받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가서 지원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고, 그거야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줄테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하지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시켜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통일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국·도비를 받거나 시·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일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통일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역항공사에 5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지역항공사컨설팅용역에 대해서 마지막 보고를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11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관광문화국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통상 10월 중에 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하는데,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가 다 나왔습니까? 이 컨설팅용역보고서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하기 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일단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중간보고 과정까지도 능률협회 컨설팅에서도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다는 게 중간보고에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미리 예산부서에 요구를 냈습니다.

낸 것까지도 좋긴 좋은데, 그 절차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일단은 예산신청은 그렇습니다.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이 예산서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키기도 곤란, 해 주기도 곤란 아닙니까? 절차가 미비된 사항을 해 주기도 의회에서 곤란이고, 또 도에서 다 마무리를 안 지어놨는데 올려 버렸으니까 우리 의회에 책임을 떠맡기는 경우가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로는 우선적으로 도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때 저희가 도유재산승인신청을 의회에 냈는데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례회 이전에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승인이 되면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에 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지난 임시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면, 물론 지금 저희는 승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에서 입장 정리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오늘부터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까지 그런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절차가 미비된 사항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의회에 가면...... 도에서야 도지사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밑의 실·국장들이야 거기에 따라서 착착 일을 진행하겠지만, 그런 상명하복 관계가 뚜렷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마음 먹은대로 의결해 주고, 안해 주고,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승인될 것으로 봐서 예산까지 신청해 버리고...... 도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10월에 했습니다.

10월 언제 했습니까? 예산신청하기 전에 했습니까, 후에 했습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건데. 그것은 언제했건 좋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게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지역항공사 출자관계로 행자위에 심의요청을 낸 것은 예산요청하기 전단계입니다. 우리 예산부서도 그런 절차가 거쳐지지 않으면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냥 반영해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어봐야 시간만 가는 것이고,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절차가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이 예산들이 언론이나 뭐에서 의회만 나쁘다고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절차가 지금 현재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그 분야를 보도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10월달에 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절차 모두가 지금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준비됐습니까?

모범관광업체를 육성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몇 업체가 선정되었고, 어떤 식으로 육성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업체에 대한 육성차원보다 평가나 이런 것을 모범과 우수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따로 하는데, 저희가 분명한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관광객으로부터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이 없고, 다음에 위반사항이 없고, 이런 쪽은 저희가 모범쪽으로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데 관광업체인데, 분야는 어느어느 분야입니까? 그냥 관광업체에 속하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여행사, 어떤 토산품점, 아니면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모범관광업체 육성이라면,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대상은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전체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업체가 선정되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범업체라고 해서, 그 전에 어떤 식당 같은 데를 보면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매년마다 1년 간의 평가를 해서 모범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시상은 하고, 자꾸 이것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질서위반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불평을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건 모범관광업체에 1년마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지, 모범업체라고 해서 포상하고 도와주고...... 그런 1년 단위로 안되고 받은 분들이 모범업체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하는 그런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모범업체로 선정해 놓고, 다음에 관광업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 회사는 모범업체입니다.라고 해서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년마다 행사 비슷하게 치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후 어떤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사회에서 모범범업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지 안하는지 사후관리도 하세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뭐가 달라요?

그렇게 어떤 표시를 붙이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연말에 1년치를 평가해서 포상하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서 포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잘할 것이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사후관리 부분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1년 단위로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고, 모범업체로서 할 도리가 있잖아요! 계속 잘하는지 안하는지 한번,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664페이지 보시죠. 2004 PATA총회 개최행사비라고 해서 총 22억5,000만원, 여기나온 것만 해도 도비가 17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PATA총회 개최 총행사비가 36억8,148만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되고, 여기 나온 것만해도 17억원인데,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무려 19억3,148만원이 됩니다.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이 총 경비에 52%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한 이 행사가 우리 제주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세계관광계에서의 평가는 91년도 발리 PATA총회가 발리를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휴양관리지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공인된 평가입니다. PATA쪽에서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자, 그런 것인데, 비용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 어떠한 효과가 제주도에 오는지, 효과만 묻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발리에 외국관광객만 연간 400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91년도 PATA총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보다는 이것이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회를 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발리에 400만명이 왔으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한 1,000만쯤 와야 되겠네요?

그것은 총회만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하겠다?

예. 그리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연이어 해서 그 효과를 살려야지, 총회가 끝나고 그것을 끝 해 버리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경비의 52%씩이나 많은 돈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한 부분도 하나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ATA쪽하고 우리 관광사가 조인을 합니다, 계약을. 그래서 개최지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담하고 해서 그게 약25억원 쯤 되었습니다, 우리 개최지 부담이. 그런데 지난 4월에 발리 PATA총회 할 때 저희가 문광부장관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5억5,000만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억원 정도로 예산부담을 줄여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발간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0페이지를 보면 행사경비에 있어서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의 경우는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규모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 후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수철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투융자심사 및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체전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PATA라는 자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협회총회인데 회원은 정부 기구, 민간업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회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이나 이런 식으로 국가단위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지 않았나 보고있습니다. 실제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 PATA총회를 전국체전으로 비교가 되겠나요?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유치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외국행사. 10억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는 행사를 승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승인을 안 받은 이유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행사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감사에서 지적 안될까요?

아직 감사파트에 문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확한 답변이 불안하시면 정회한 후에라도 다시 와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ATA하고 관광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오는 행사 형식이 되어 있거든요, 행사자체가. 저희 주관이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10페이지 보면 대형공용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제주시에다 총100억원을 들여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국비15억을 따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제주시 출신 국회의원이 예산을 좀 반영하자고 해서 중앙 국비를 따온 예산인데, 국비를 15억씩 이렇게 따와서 하면 적어도 도비를 어느 정도 붙여서 시에다 내려보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편성에 보면 제주시 부분에 지원되는 것이 꽤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우선적으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왔는데 도비를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우선 지금 그런 사업이 제주시에 몇 개 있습니다. 큰 것들이.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우선 이쪽으로 하고 이것은 추경 쪽으로,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지원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부족하니까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물론 우리 교육관광위원회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농수산환경에 해당된 것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에서 도비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불평불만이 제주시민들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물론 인구나 모든 면에서 절반수준인 제주시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 자체가 그렇게 절반수준으로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제주시출신 도의원들은 제주시의원들로부터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샌드위치맨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불평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9.6%가 3차 산업인데 예산에 70%는 커녕 10%도 저희 관광분야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꼭 보내려고 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주시에도 형평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좋죠.

다만 이게 하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게 될 때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걸쳐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이거 두 개만 해 놓고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예, 고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종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심하게 침해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진짜 제대로 적절하게 제주도정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 안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는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는데, 조건부 추진이라고 합시다. 그때 어떻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느냐 하면 일차적으로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해라,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이것부터 판단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관광인회관 만드는데 관광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10억원 정도를 자구책으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다음에 실시를 해라, 두 가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와중에 50억원 딱 편성되면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관광정보센터시급하다, 허향진교수 글 썼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관광학회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역을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로 맡겼죠?

관광과가 아니고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입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는 소장이 최병길교수라는 분입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한 달 전도 아니고 바로 하루 전에 이런 글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공개를 해 주세요. 이름을 대주세요.

관광경영학과 허향진 교수입니다.

지금은 의사 표명이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주도 개발 사업하는데도 제주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밝힌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투자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제주도의 관광업자들이 모인 협회가 그렇게 다른 사업자들하고 같지 않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1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0억원을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 것은 투융자 심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보받은 것을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용역실시 및 예산확보추진 이렇게 통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용역은 발주를 했고, 협회쪽에 빨리 결정을 해서 의사를 밝혀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자체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저희가 예산요구도 했고 오늘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10억원이 어떤 형식으로 조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자체부담을 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투융자심사에서 밝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왜 예산편성의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쪽에 자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관광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타당성용역 실시하라고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용역실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 올려서 되겠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서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혜자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협회쪽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계속 실시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협회쪽에서 협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회관을 시급히 건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안내센터, 미국의 웰컴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지로 바로 제공이 안되지만 돈으로 자부담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실 때 조건이 부지를 마련하라는 조건은 자부담를 하라는 조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투융자심사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하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역 발주하고 지금 용역이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발주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2월 20일날 납품됩니다.

2월 20일에 끝나는 용역을 타당성용역이 다 끝났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까?

용역은 타당성 쪽보다도 주로 관광회관이라는 건물이 확보될 경우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서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기능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협회쪽에서 자부담까지 하면서 회관을 마련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을 따져보니까 이게 상당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 건물을 지어놨을 경우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역할이 제대로 안된다 했을 때는 타당성 측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물자체가 이미 확보되어서 타당성어 있느냐가 아니고 건물자체를 새로 마련하는 것인데 이 건물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느냐, 미국의 웰컴센터 같은 오프라인 상태가 좋으냐, 아니면 덴마크의 단타데이터 같은 온라인 상태가 좋으냐 하는 이런 기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항공사 출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원을 하면 총100억인데 100억원이 다른 쪽 사업을 투자됐을 경우에 효과성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물론 두 가지 사업이 이뤄진다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법적 정당성 절차를 상당히 어기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당연히 정당한 법적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해 달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공사부분은 절차이행이 의회에 와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절차가 미비하거나 그것을 강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의요청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만약에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승인 요청이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절차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서,

지난 회기에 일단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난 회기에 보류가 된 것이거든요.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지금 예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선이 그어져야, 예를 들어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지원단이라고 별도 추진기획단이 있는데 이것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1년 내내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절차가 이행되어서 의회에 와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보류된 상태로 계속 하면 항공사지원단이라는 행정조직을 더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해산시켜서 다른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 의사결정을 저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른 위원회에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항공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했던 것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라, 그래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라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공청회가 실시되었습니까? 안됐지 않습니까? 저는 타당성용역도 확실히 끝났다고 보지 않는데 왜냐 하면 지금 제주도의회에 최종보고를 한 게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순 이후에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타당성용역을 집어넣어라 말라,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추가시키고 보완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감대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민 1,3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었는가 여론조사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도민의 86.7%가 지역항공사설립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당성부분은 두 번이나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컨설팅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까지 전부 포함한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야말로 타당성용역이었고 두 번째는 경영컨설팅을 포함한 타당성용역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1억4,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최종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타당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고 여러 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당성부분은 또 한번의 안전장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민간자본을 공개 모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할 때 아무도 안오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민간부분에서 경쟁적으로 들어오면 민간부분은 우리보다 더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성을 파악하고 들어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가 한번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용역결과도 신뢰하지만 그런 안전판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자신있게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데, 지금 지역항공사출자금 50억원 부분은 지금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절차성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관광종합센터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도정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을 뒷전으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용역을 해라, 그 다음에 자부담 예산 확보해라 하는 주문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자부담 의사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밝혔던 부분들이 이행과정이지 않습니까?

이행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분야의 회관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간이나 장소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중에서 79%를 차지하는 3차산업이고, 지역 총생산의 33% 차지합니다. 여기 종사자만도 20몇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기회에 용역도 하고, 어떤 기능을 부여하면 이 건물이 건물로만 남을 것이 아니고, 회관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 하는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분들의 뜻을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런 주문사항은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절차들이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입법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 논의된다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은 지금 이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행과정 중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다 끝난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이 거금을 쾌척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좀 빨리 살리자는 것이 저희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이럴 때 실현시키고 관광인들의 뜻도 한번 구현을 시켜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절차상 주문한 사항이 이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한번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분이 큰 성금을 쾌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절차는 다 지키고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왕 주겠다고 한 것이면 주겠지 다음 기회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지 쾌척하겠다니까 절차 미비된 것을 그냥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을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관광종합센터건립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10억원 하고 도에서 50억원을 하면 60억원이지 아닙니까? 60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기존건물을 매입해 보자는 것이 현재 생각입니다. 용역결과가 기존건물매입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나왔을 때는 신축하거나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인지 그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676쪽 민간인해외여비에 보면 문화예술관계자해외문화축제 벤치마킹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 관계자라면 지금 문화예술을,

이것은 한동주과장이 답변하세요. 실무가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문화예술계 인사라하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예술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냅니까?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인 경우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문화예술계인사 12명, 예총과 민예총 산하 각장르별 예술단체장들을 모집했습니다.

어디 갔다오셨습니까?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50년 이상된 전통적인 예술 축제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서도 가장 크다고,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갔다왔으면 성과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과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번에 갔던 분들이 미술계, 문학계, 건축계,

저도 여론을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도 많았다, 왜냐 하면 미술계 연극제 각장르별로 이렇게 선택되어서 하다보니까 장르에 따라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야 할 것이 아니냐 저기를 중점적으로 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축제가 다양한 장르별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있는 분들은 미술관, 건축에 관심있는 분들은 건축물 밀집되어 있는 지역, 연극에 관심있는 분들은 연극 공연을 별도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한 기회였다는 자체평가를,

물론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4,000만원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혈세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각장르별로 갔지 않습니까? 장르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개별적으로 했던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주도전체의 종합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수립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귀포 민속예술제 때도 갔다오신 분들이 착안을 해서 거리축제 퍼포먼스가 이뤄지는 것도 시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말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해외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밑에 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종교예술단체 해외성지순례, 작년에도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집행되었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딘버러 갈 때 문화예술계인사 16명하고 종교계 인사 12명해서 28명을,

그러면 같은 예산입니까?

같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계 인사도 종교 예술적인 측면에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까지 함께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인사하고 종교계 인사들이 같이 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서로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어서 화기애애하게, 처음에 갈 때는 상당히 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갔다왔을 때는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총28명에 대한 예산을 6,000만원 집행했네요?

예.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 종교예술단체 해외순례라고 하면 돼지.

원래는 따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에딘버러축제가 8월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축제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것을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전체예산액 중에서 1인 부담액 중에 40%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갔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예산 계상형태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예산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해외성지순례, 해외문화축제벤치마킹, 문화예술교류사업, 일일이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갔다온 실적을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보고만이 아니라 갔다온 내용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사진공모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품 캘린더제작, 전국환경사진공모전, 제3회 서귀포전국사진공모전, 개인공모전 하는데 일일이 다 지원 해 줍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사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진작가협회의 제주도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지부별로 사진전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전도 제주도의 관광사진전이라든지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사진작가협회 제주시지부하고 서귀포시지부입니다.

전국사진공모전 및 수상작품 캘린더 작품홍보는 어디 지부입니까?

이것은 제주시지부입니다.

전국환경사진공모전은?

서귀포시지부입니다.

서귀포전국사진공모전은?

서귀포시지부입니다.

북군하고 남군은 없네요?

북군하고 남군에는 지부가 없습니다.

웃는 얼굴 사진전은?

웃는 얼굴 사진전은 원불교청년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던 식으로 서귀포시지부 제주시지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원불교도 지원해 주고.

원불교제주교구에서 하는 취지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경직된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웃는 얼굴만 소재로 해서 한번 사진전을 해 보겠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원철이라는 개인이 사진공모전을 해 보고 싶다, 환경사진공모전이라든지 하면 봐서 어느 정도 이의가 있다고 싶으면 지원해 주겠네요?

사진작가제주시지부나 서귀포시지부, 원불교제주교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차원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고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분들의 모임이 장르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바에는 전부 지원해 주지 어느 특정단체 특정개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진작가제주시지부라든지 서귀포시지부 등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사진전은 하더라도 제주도의 사업목적에 충실하다는 인상이 비춰져야 되는데 가보니 개인작품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진전은 주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품하는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출품되고 있습니다. 평균 1,000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보면 교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시외버스정박비 보전, 시외버스운수종사자단합대회,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마는 운수종사자근무복 구입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전부 제주도청에서 해 버리면 업체는 뭘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업체경영이 저희들 일례로 소개드리면 교통량조사결과 건설교통부기준 13.54명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봤을 때 보통 읍·면순환버스에 2,3명, 다른 노선의 버스에 7,8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운수업체가 거의 도산지경에 빠진 업체가 있고, 현재 6개 업체중에서 한 기업체는 면허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서 내년 1월 초순에 문을 닫을 것으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맞게 경쟁해서 도태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도청에서 막으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태되는 업체는 그냥 놔두고, 지원해 줄 것과 안 해줄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해야지, 막무가내 식으로 피복비까지 지원해 주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정된 조례에 의해서 업체별 평가를 실시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강원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13억5,000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03년보다 3억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원도 그렇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개선명령을 하고, 사업개선명령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도저히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자가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운행을 해라, 그러면 운행으로 인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교통시설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일본 갔다왔죠?

예, 그렇습니다.

갔다왔으면 선진지 갔더니 이렇더라, 선진지 교통시스템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 봤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겠다고만 하면 뭐예요?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작년에 갔다와서 보니까 외국의 업체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봤을 때 대형화하는 문제라든가 노선책임제 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노번버스개선운영방안도 마련하고, 갔다온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에 가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브라질에 있는 프리찌빠시라고 강원철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 정책방향을 보니까 BRT라고 해서 관선버스 고속운행제 정책을 세워서 하는데 그 모델이 바로 브라질 쁘리찌빠시였습니다. 거기 가려면 최소인원으로 잡아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고 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2,0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되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 예산으로 역부족이고 유럽이라든지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교통시설을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의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결되더라도 갔다 왔으면 거기 가봤더니 선진지 교통사례는 이렇더라 같이 공유를 하면서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제주교통발전을 위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가겠다고만 말씀하고 갔다온 다음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책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출발할 때부터 도착에 이르기까지, 또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 PATA총회 심사를 안받은 이유가,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훈령 제391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때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한 행사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까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가 PATA총회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돈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광부는 국무총리훈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의를 안받았고, 관광공사도 훈령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관광공사는 PATA총회예산이 총8억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주도로써는 행자부에서 나온 투융자심사대상업무 심사지침에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야 대상이 된다, 그래서 PATA총회는 주관이 한국관광공사이고, PATA총회와 계약을 한 것도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이 아니고 지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도 대한체육회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개최를 해도 개회사를 대한체육회장이 하고 심사를 안 받고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PATA총회도 주관이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아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경비가 36억8,100만원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9억3,148만원이라 말입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52%를 차지했어요, 우리 도가. 국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왜 국가주관 행사인데 우리 도비를 50%이상 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가기관 행사라면 국가에서 돈 다 내놓고 우리가 심부름하면 되지, 설령 100%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가야되고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치경쟁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최지로써는 이런 것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항목은 부담해야 된다,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서 협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 외에는 국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다시 한번 관광지로서 세계적으로 한번 도약을 해 보기 위해서 이런 총회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부득이 우리가 유치를 할 때는 우리가 개최지로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을 하겠습니다 제안을 해서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관광공사 자체는 8억원을 가지고 애초부터 주관기관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리에 직접 가 봤습니다마는 행사자체가 주관도 관광공사이고 행사가 국가차원에 행사라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한 초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정하시죠?

국가가 돈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절충을 계속 해서 당초에 없던 5억5,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것은 군더더기 설명이고, 우리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도부담을 최소한 줄이고 국가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관광도우미 자료는 아까 온 것 같아요. 670페이지인데 임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해서 와 있어요. 관광도우미가 제민일보사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미스제주선발대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여성계에서나 전국적으로도 이제는 미스코리아대회가 중계를 안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 이런 논리로 여성계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론사가 주최를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회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회 자체평가는 내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미스제주선발을 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관하시는 쪽에서 그런 시비가 붙는 수영복콘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선발하겠다 하는 통보도 정식으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 쪽에서도 인식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언론사가 주최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를 자꾸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분들이 선발이 되면 전국대회도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활용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주로 학생이 되어서 문제인데, 학생이 아닌 경우는 공항같은 데 배치를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기가 곤란해서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채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미스제주인지 관광도우미인지 어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실제로 학생이었기 때문에 활동한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관광도우미 역할을 한 바는 없고 다만 선발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1개월간 합숙훈련도 하고 서울대회에 출전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효과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활동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이것은 더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불교 합창단이 있는데 유럽에 간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 4개국 순회공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인데,

고석현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하십시오. 기자실에서 취재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기 인원은 55명이라고 했는데 제주불교여성합창단이 제주도불교 전체를 대표해서 간 합창단인지 아니면 태고종이면 태고종 여성불교단체에서 간 것인지 조계종이면 조계종 신도인 여성불교합창단이 간 것인지 어느 합창단이 간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동주입니다. 공연을 갔던 합창단은 제주불교여성 합창단입니다. 현재 종파는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은 불교여성단체가 없죠?

그러니까 합동케이스로 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계종에 속한 분도 있고 태고종에 속한 분도 있고, 소속을 꼭 조계종이다 태고종이다 구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합창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합창단이 과거 3년전에 유럽에 있는 어떤 합창제에 참가를 하기로 자체 약속이 됐다가, 제주도의 허가를 받지는 않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스스로 3년 전에 유럽쪽에 있는 어떤 합창제와 절충해서 제주도를 대표해서 참가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초청장이와서 가려고 하다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해서 아마 그때 그 합창제에 벌금을 물었고 제주도에서 가기로 했다가 못 간 사례가 있어서 합창단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합창제에서 공식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와서 3년 전에 그런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들 합창단 스스로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가를 꼭 희망하니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길 바란다는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경비중에서 왕복항공비하고 체류비를 전부 합창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총경비가 1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왕복항공임의 50%, 1인당 60만원 꼴만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태고종이면 태고종 종교합창단원이 있어요. 법화종이면 법화종단에 별도의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에 속해 있는 단원이 다시 모여서 불교여성합창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어느 종단의 합창단원입니다. 합창단원이 아닌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제주도불교여성합창단은 어느 종파에 소속됐다고 보기는 곤란한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속해 있으면 안되죠.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전부 다 종파에 속해있는 합창단원입니다. 그 단원들이 모여서 소위 제주불교여성합창단,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이탈리아라든가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교민을 상대로 해서 공연한 겁니까?

교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합창단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공연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정된 날짜에, 3,4차례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한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서도 공연을 했고 체코에 가서도 공연을 했고, 헝가리에 가서도,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전부 공연했어요?

저희가 스케줄을 봤을 때는 각 나라마다 다 공연일정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예.

잘 보시고, 물론 좋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기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있지만 혹시 불교합창단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 중에서도 끼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보통 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많은 건 5,60명, 적은 데는 2,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여성합창단이 이렇게 55명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30여명 정도 갔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55명이라는 합창단 인원을 데리고 다니는 분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물론 이거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다만 선발기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신중을 기해 줘야지, 어느 종파에는 한 두사람 끼고 다른 종파에서 많이 가버리면 우리도 같은 여성합창단인데 왜 우리는 배제했느냐, 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해 주고 뒤에서 욕 듣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다 물품구입이에요!

종교라 하더라도 반드시 종교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 활동하고 연관시켜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문화 활동에 따른 물품구입 같은 경우도 컴퓨터라든지 각종 악기라든지 이런 비품을, 자본적인 성격을 물품 사는 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관광관련연구원채용 및 연구지원 출연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연대상은 어디고 어떤 사람들을 채용해서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항목이 출연금으로 나가야 될 사항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련 연구원 채용 및 연구지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관광이 제일 주력사업입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에 관광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평가아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특별히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라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에 이런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 관광관련 박사를 별도로 계약직형식으로 채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말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발전연구원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데, 발전연구원에 출연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든 거기에 조사 나갈 때 차비를 하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분해서 관광분야의 전문가를 꼭 채용해서 써라 하는 뜻에서,

좋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는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출연금 5,000만원으로 되었네요?

3,500만원이 맞습니다.

설명서에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5,000만원을,

3,500만원은 금년에 지원했던 금액인데,

예, 금년에 지원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좀 올려보려고 5,000만원 예산요구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금년수준으로 깎아버렸는데 그 자료를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에 있는 제주관광정보지 월간, 계간 제작 배포 해서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670쪽에 보면 국내 언론잡지 제주관광 특집기사취재로 보상을 해 주어서 특집기사로 취재하도록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 언론잡지만이 아니라 월간, 계간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런 특집기사를 취재해서 기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통합시키면 안됩니까?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에 있는 특집기사취재는 잡지나 언론자체가 육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집기사를 내기 위해서 취재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671페이지에 제주관광정보지 월간, 계간은 제주도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행전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고 670페이지에 있는 것은 육지에 있는 여행전문지 중에 제주 특집을 싣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취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자분들이 제주특집을 취재해서 실어서 홍보하는 것이나 잡지에 일부러 그 원고를 써서 제출해서 그 잡지를 다른 데 배포해서 홍보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방향 아닙니까?

671페이지에 나오는 제주관광정보지는 다른 관광지는 일체 없이 제주도만 가지고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여행전문잡지입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계간지를 만들든지 월간지를 만들든지 하면 그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텐데.

그것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보면 제43회탐라문화제 해외예술단초청공연이라고 아마 2003년도에는 발리예술단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 같은데, 그리고 679쪽에 보면 탐라문화제에 4억5,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발리무용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초청공연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탐라문화제에 지원하는 4억5,000만원에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비용으로 위탁했으면 위탁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외국예술단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초청을 해야 하고 또 다른 것은 위탁을 시키고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합니까?

이것은 우리 도립예술단이 교차로 서로 초청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라문화제 예산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탐라문화제에 와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초청자체가 탐라문화제 쪽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따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해서 도립예술단과 교차로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탐라문화제에 지원해 주는 지원액수를 증액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청 비용만큼 감액을 시키든지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석현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669쪽에 보면 우수여행업체 평가보상 2,000만원 되어 있고 모범관광업체 보상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연말 되어서 모범이나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잘한 업소 그 다음 업소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모범관광업체라고 하면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수여행업체라면 자본도 별로 없이 여행알선이나 해서 수수료나 받고 사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 평가보상은 2,000만원이고 모범관광업체보상은 4,000만원으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형평을 맞추어서 우수여행업체평가보상을 4,000만원으로 증액시켜주든지 아니면 모범관광업체보상을 2,000만원으로 낮추어서 양쪽 업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수여행업체 쪽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실적평가를 할 때 관광객을 얼마나 모객해서 데려왔느냐가 주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을 데려오려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더 평가보상을 하는 것인데,

우수여행업체 평가보상이 적어서 제가 형평에 안맞고 얘기하는 거죠. 선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다 나와있기 때문이 그런 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관광업체하고 형평에 안맞으니까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수여행업체는 이것 말고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것보다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영산대제는 어디에서,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석현부의장님하고 여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한라산영산대제에 지원하고 있죠?

예.

내년에도 1,5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왜 초헌관만 제관복을 입고 아헌관과 종헌관은 제관복이 아니고 집사복을 입습니까? 제주도에서 하는 대제인 큰 행사인데, 제가 금년에 거기 참여했다가 그런 것을 얘기해 놨는데 제관이라고 하면 초헌관만 제관이 아닙니다. 아헌관, 종헌관까지 3헌관이 제관인데 아헌관과 종헌관은 집사복 입었습니다. 관복이라고 하면 띠도 하는 정장이고 관이라고 하면 초헌관이 쓰는 모자를 관이라고 하는데 아헌관, 종헌관이 쓴 것은 관이 아니고 유건입니다. 유생들이 쓰는 모자입니다. 그런 대제를 하면서 그런 고증도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인데 아헌관, 종헌관 입었던 의복은 집사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증을 잘 거쳐서 3헌관은 같은 헌관이기 때문에 4개 시·군과 도하고 하면 아헌관, 종헌관 10명이 되겠네요. 옷 10벌만 하면 되니까 10벌만 해서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제가 알아봐서 그게 어디가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전국 통일이 그렇습니다. 집사복을 제관으로 나가서 제를 보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곳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제시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7쪽에 제9회국제관악제하고, 779쪽에 2004제주아태국제관악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해마다 제주시에서 관악제를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태국제관악제는 2년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순회하면서 하는데 내년에 제주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제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제주시 차례가 됐고 내년에 해버리면 한참 동안 순서가 안 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관악제는 해마다 제주시에서 하는 관악제입니다.

제주시에서 하는데 왜 도비가 들어갑니까?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는 4억원인가 들어가요?

도에서는 단순히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총6억원중에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시비 4억원 해서 6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시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도비부담분 1억원을 해서 한꺼번에 제주시로 자본이전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야지 이중으로 도에서 인심쓰는 겁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도가 틀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틀리고, 오히려 기초단체로 보내서 한꺼번에 지원하면 더 좋은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주관 자체는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8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영상화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5,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 것은 영상화 사업이 되었습니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사라져 가는 민요보존을 위해서 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칠머리당굿이라든지 영감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화해서 보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영상화작업을 하면 필름 소유는 어디로 되고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작업이 완료되면서 소유는 도로 되는데 보관하는 부분은 좀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도 받아서 사업자와 도간에 정확한 협약을 맺어서 나중에 소유권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영상화작업 만들어 놨어도 개인이 했다든지 방송국에서 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국홍보자료로 뉴스할 때 써먹는 이런 자료로만 써먹기 위해서 만들어서 보관만 하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납품을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요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자료도 활용도 하고 할겁니다.

앞으로 활용방안도 생각해서 보관하는데는 필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방송국 같은 데서는 몇 십년 동안이라도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보관을 거기에 하더라도 도에서 쓰려고 할 때는 갖다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연구를,

소유권 자체가 우리 도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을 영상화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1쪽에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비가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체육회에 지원한 체육진흥사업비가 1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4억원씩이나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에 있습니다.

양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2003년도에는 소년체전이 있었는데도 체육진흥사업비가 17억원 밖에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굵직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진흥사업비가 21억원이나 되어서 1년 사이에 4억원이나 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야 합니까?

작년인 경우 체육진흥에 17억원, 정액으로 해서 5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인 경우 21억원 됐었고, 또 기타 선수강화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작년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좀 있던데.

작년에 정액으로 5억1,000만원이 나가고 체육진흥으로 1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22억1,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4년도 것은 안오고 2003년도 것만 와서 보니까 2003년도에 체육진흥사업비가 17억원인데 여기에는 도민체전개최비, 전국체전참가비, 소년체전 참가비, 경기단체육성비, 경기력향상비 해서 전체 합쳐서 17억원으로 됐다 말입니다. 체육회 전체 지원해 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사업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갑자기 사업비가 21억원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1억원으로 한 것은 선수강화훈련비라든지 경기력 향상비에 좀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698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공동사업단운영이라고 1억5,000만원 올라있는데 지난번에 협약 맺고 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수를 할겁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2년간에 걸쳐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내년말 쯤에 다 환수를 합니다. 3억원을.

주식회사 더 스포츠에 지금까지 협약 맺은 이후에 스포츠를 제주도에 유치한 실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것만 한번,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도 직접 운영했고, 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더 큰 것은 황영조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기금이 모아져서 동아마라톤센터라고 해서 30억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남 고성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되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치들은 경남 고성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더 스포츠 비롯해서 제주도 쪽에서 이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스포츠가 이쪽으로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 동아마라톤센터가 내년 말에 건립되면 센터관리도 그쪽에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금 15억원, 운영비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까지 출연금으로 해 주어야 합니까? 합쳐서 아예 출연금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어제도 다른 데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기금 우리가 마련하는 데 지금 얼마입니까? 300억원 목표입니까? 그런데 100억원도 못했죠? 7,80억원 밖에 마련이 안되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설치조례에 보면 일단 출연금은 저희가 2007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됐고 출연금 이외에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를 기금이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100억원이 되면 이자수입을 가져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져서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이 100억원이 되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중단되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출연기금이 현재 78억원밖에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상 운영비는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운영비도 출연금으로 합니까? 출연금으로 하면 출연금을 잘라서 쓰기는 곤란할 텐데,

출연금은 저쪽에서 적립하는 것이고 운영비는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관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승언입니다.

800쪽에 보니까 창원하고 광주에 제주관광홍보관 개설한다고 해서 1억원 올라왔네요? 한 군데에 5,000만원씩. 그런데 관광홍보관 설치해서 지난번에 실적을 물었더니 울산은 좀 괜찮고 서울 이나 부산은 미약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항간에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제주도에서 괜히 비용 들이면서 관광협회에 위탁관리를 시켜서 하는 것이 관광홍보관 실적이 전혀랍니다. 제주도 관광에 조금 이익은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거기 가서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효과는 있겠지만 기껏해야 직원 한 사람 보내서 사무실 5,6평짜리 2,3층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심부름할 여직원 하나 놓고 해서 있는 관광홍보관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울, 부산, 울산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안됐습니까?

부산은 내일 오픈합니다.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2,3억원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하고 창원하고 만들어 놓으면 1년에 5,6억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 계속 대주어야 할텐데, 그리고 지금 제주시내에서도 큰 관광협회사무실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는 제주시민이 많습니다. 연동에 있지만 연동동민들도 관광협회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아는 사람 50%도 안될 겁니다. 그런 홍보관이 대도시에 가서 2,3층에 몇 평 안되게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파견된 직원이 매일 업체를 쫓아다니고 관광여행사를 쫓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개설하겠다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서울, 울산에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일 부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소장격으로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실제로 내년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소득 월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주말휴가 이런 것을 여행상품을 팔아야 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인 경우는 지난 8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지소장이 노력에 의해서 거기의 많은 직장에서 포상자, 인센티브 이런 격으로 제주를 많이 찾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 있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단위로 해서 책임자급을 직접 만나면서 제주에 오면 제주관광여행사를 소개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보사무소가 많이 생기면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각종 축제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관을 육지부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관을 만들어도 좋습니다마는, 부산에 내일 홍보관을 개설한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합니까?

영도 입구입니다.

영도에는 제주도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 홍보를 안해도 그 사람들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훤히 잘 알 테고,

그분들도 고향방문투어 이런 거, 거기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 나가서 여기에 아무 친척도 없는 분들도 고향방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엮어서 고향방문도 하고,

사무실은 몇 층입니까?

부산은 5층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든 걸어다니든 간에 5층에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제주관광홍보관이라고 알고 들어가서 물어보거나 전화번호 찾아서 물어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없다는 것이고, 서울은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재관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립니까?

지금 홍보관에 찾아가서 거기서 유인물을 드리거나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홍보사무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단체나 직장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또 요즈음 발달된 매체인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접하고, 또 부산인 경우에는 제주여행사부산지소 이런 데에 구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사무소가 생기면 울산, 창원 여기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 홍보사무소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탐라영재관 이런 구석지 몇 층에 가서 사무실 하나 해서 처박아 둘 것이 아니라, 직원은 남자 직원 한 사람 가 있고 아마 여직원 한 사람 채용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짐작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돈을 투자해서 실제 제주도 관광을 홍보하려고 하면 광화문 네거리에 가서 큼지막한 사무실 하나 내고 와이드간판 식으로 해서 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제주도 관광홍보관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탐라영재관 몇 층에 가서 직원 한 사람 놓고, 그 직원이 월급이나 받아먹으면 되지 무슨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를 준다고 관광업소나 회사마다 돌아다니겠습니까?

요번에 저희들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관광상품 대할인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 가양동에 제주홍보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소는 거기 있지만 선전탑은 광화문 정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경인지방에 방영되고 있는 케이블TV에 제주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도시민들이 보는 것을 활용해서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무소와 홍보요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협회에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울산에 나가있는 직원은 돌아다니기는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여기 들려오는 소문에는 관광객을 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활동이 좀 있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탐라영재관 같은 데 관광사무소 박아두지 말고 이왕 개설했으니까 광화문 네거리 같은 곳에 아주 번잡한 곳에 가서 번듯하게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 의향이 없느냐 해서 물어 본겁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관광홍보를 더욱 잘 하라는 말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제자유도시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홍보물들을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것이나 관광문화국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이나 관광협회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4개 시·군은 전에 통합을 하려다가 통합이 잘 안되어서 어렵더라도 우리 도가 관할하는 홍보물만이라도, 관광협회, 관광문화국,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의 경우의 물론 국제자유도시 그 나름대로 홍보할 게 있겠지만 1페이지 만들 것을 2페이지 만든다든지 5페이지 만들 것을 6페이지 만들면 그 사항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앞으로는 통합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통합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침에야 와서 하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도와 4개 시·군이 합의해서 3개국어로 만들어져 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원판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들 기회가 있을 때는 원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해서 비용도 절감해 공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좀 차별화된 고객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달리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대로 국제자유도시든지 통합을 해서 한 가지 아니면 같은 내용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를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혼선 같은 것이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체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은 관광문화국장께서 주체가 되어 4개 시·군, 관광협회, 컨벤션센터, 해외에 홍보 나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해서 회의를 한번 가져서 이것을 홍보물을 일원화시키십시오. 각자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책자 발간이다 CD제작이다 해서 1년 우리 도에만 해도 4,5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또 국제자유도시는 따로 들어가요. 전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은 예산을 어제도 물 쓰듯 쓴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참기름 아끼듯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위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드렸죠? 예산 심의 의결 바로 하루 전에 용역을 담당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써서야 되겠느냐 했더니 국장께서는 허향진교수하고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 보십시오.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증해서 되겠습니까?

위증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허향진교수는 관광학회 학회장이고 용역업체는 관광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과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질문 의 포인트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향진교수가 책임연구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임연구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연구소가 관광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영학과에 있는 연구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도,

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이 객관성 유지는 못할 망정 심의 의결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신문에 게재해서 언론플레이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 용역업체를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은 바꾸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하고 발주해서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용역을 하는 담당업체에서 말이 돼요?

아마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관광학회의 학회장으로서,

아무리 학회장이라고 해도 그렇죠. 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이라면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분이,

돈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관광정보센터 시급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관광학회 학회장으로서 자기의견을 독립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담당업체 책임연구원으로서는 안되죠? 도덕적으로 안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못봤습니다마는 올해 관광학회 학회장으로서 관광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로서 그런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자가 아니라 여기 게재할 때는 책임연구원으로서 글을 써야죠. 그것도 당연히 예산심의의결 하루전인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이런 식의 글은 안된다, 아무리 학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91쪽에 보면 강창학종합운동장 우레탄시설, 효돈체육관 냉난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학종합운동장에 우레탄시설이 뭡니까?

내년에 도민체전을 서귀포에서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창학경기장에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포환할 때 투포환 던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우레탄으로 바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높이뛰기를 하는데 뛰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규정대로 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우레탄시설하고, 육상기본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돈체육관 냉난방시설, 이것은 뭐에요? 각지역마다 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런 체육관시설들은 전부 기초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냉난방시설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다른 체육관들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효돈체육관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뒤에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효돈체육관 도색, 그런 예산지원까지 제주도청에서 해야 돼요?

효돈체육관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효돈에서 전국배구대회같은 것을 많이 열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부터 배구를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체육관시설도 하게 되고 전국대회같은 배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서귀포시하고 같이 합쳐서,

제가 알기로 전국배구대회는 한라체육관에서 많이 하지 어디 효돈체육관에서 많이 합니까?

학교배구 대회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체육회관을 설립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설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립할 때 제주도청 재원들어 갔죠?

예.

들어간 상태에서 도색해 달라, 냉난방시설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청 뭐 합니까?

서귀포시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힘이 달리기 때문에 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산유도회관건립지원, 이것은 뭡니까? 제주도에 유도회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전국소년체전에서 그 지역출신 여학생이 첫 금메달을 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사스럽고 지역에 자부심이 많이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속 28회 전국체전 중학부 1위, 29회, 30회를 내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선수를 기리 기 위해서 유도회관을 건립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성금을 지역에서 모은 것 같습니다.

총재원은 얼마들어 가고 지역에서 모금한 성금은 얼마,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3억5,500만원인데 지역에서 성금을 1억500만원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의 지원을 받고 유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시가 아니고 촌에서 훌륭한 선수도 나오고 지역에 상당히 자긍심을 높였다고 생각해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유도회관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유도회관은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때 만든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지가 150평에 건평은 137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좋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50대 50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유도회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산쪽에서 유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땄습니까?

예, 금메달 3년연속 땄고요.

그것을 기리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50정도는 부담할테니까 도에서 50정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이 돼야 예산지원의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자체성금 1억500만원 모았다는 것도 지역실정으로 볼 때는 상당한 성의가 모아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이 되다보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문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님! 그 문제에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도면을 보니까 지하실은 100평인데 연건평이 130몇평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상층이 30몇평 뿐이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해 놓고 내년에는 증축한다고 해서 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하는 100평이 되는데 겨우 지상이 30평입니다. 이런 언밸런스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증축이니 뭐니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약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강창학운동장에 우레탄시설하는데 강창학운동장은 지금 생활체육관 있는 동쪽 운동장을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지난번에 2002월드컵 할 때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됐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투포환을 시설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양과장이 답변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양광호입니다. 이 위치는 골대 바로 뒤쪽에,

잔디구장은 그냥 놔두고?

예, 거기는 놔두고 골대뒤에 시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육상경기장으로서 제대로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넓이가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80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주관광홍보용 기념품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아마 2003년도에도 제작했을 겁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3가지종류 3,800만원을 투입해서 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PATA총회를 하기 때문에 PATA홍보용 넥타이를 주로 제작했고요.

여기 PATA총회기념품 개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기념품 제작한 것은 PATA총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넥타이를 제작했고 열쇠고리와 헨드폰고리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실적입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교역전이나 이런 데 나갈 때 또 다른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명 PATA총회기념품개발하고 일반관광홍보물은 별개로 제작되는 겁니까?

예, PATA기념품개발은 PATA총회에 약2,000여명의 외국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들은 배포를 어디에 합니까? PATA총회는 논외로 치고 관광홍보용기념품,

외국의 언론사나 여행사를 초청하는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관광교역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홍보 부스를 세워서 거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넥타이같은 경우는 그래도 착용을 하고 다니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가격이 싼 것중에 헨드폰줄을 해 보는데 골프퍼팅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하나씩 주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 헨드폰에도 매달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활용을 해서 제주도홍보를 해보자해서 실용적이고 늘 몸에 지니는 쪽으로 기념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념품을 비롯해서 홍보물이 엄청 많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해외순회홍보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디?

저희가 연간 2,3회씩 외국에 가서 외국의 대도시 같은 데서 직접 그 지역의 여행사를 모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폴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실적들은 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직접 현지에 가서 카탈로그 나누어줍니까?

현지에 있는 행사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해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 이하로 제주라는 자체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해외순회홍보를 다녀와서 과연 그로 인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었고 이 홍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관광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석평가작업들을 합니까?

저희가 해외홍보에 대해서는 주로 안합니다마는 외국여행사 초청해서 팸투어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든가 그것을 못할 때는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관계자나 언론사에서 볼 때 제주가 어떠냐하는 것을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막 홍보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고 집행했으면 당연히 사후결과가 나와야죠. 결과를 통해서 올해 이렇게 했더니 안되겠더라,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 봅시다해서 증액시킬건 증액시키고 감액시킬건 감액시켜서 예산편성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된 채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이 가장 홍보효과가 있는가, 어떤 게 가장 좋은가하는 것을 평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마련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670페이지, 홍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던데 민간경상보조에 제주도관광협회운영으로 2억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는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2명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파견된 2명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도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협회에 지원한 예산은 운영비로는 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에서 회비로 6억원정도를 회비로 징수해서 8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명 파견나간데 대한인건비만큼은 절약되고 있는데 8억원 가지고 아마 충분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회에 가는 것이 일반회계에서만 17억원 가고 특별회계에서 21억8,000만원이 가서 총39억원이 사업비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협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협회가 운영비로 쓸 수 없고, 특정사업을 정해서 그때그때 교부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로는 협회 자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특정사업을 정해놓고 이 사업에 어떤 비용으로 얼마해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로 활용은 못하고 있고요. 협회운영비는 사실 협회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2억원을 지원하지만 시·군에서도 합쳐서 2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전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을 할테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691페이지, 홍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주도체육회 체육진흥사업비로 21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17억원 들어 가는데 4억원이 왜 증액되었느냐 했더니 양광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액보조단체로 5억1,000만원 금년도에 받은 것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계산해 보니까 증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지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7억원에서 21억원 갔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별도 검토할 사항이고 다만 경기력향상비쪽에서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그래서 작년당초예산하고 지금당초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년대비 1억1,00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지원이 폐지됐죠?

일단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체육회에 사회단체보조하는 것이 체육진흥사업비할 것이 아니라 풀예산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액보조를 받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그런 것들이 사전조치로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예, 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해서 하든지 해야지,

도전체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민체육대회 개최비해서 3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체육진흥사업비 17억원 들어 갔던 거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별도로 했습니까?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똑같은 항목에 들어 있긴 합니다마는 부기상으로만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작년까지는 제주도체육회에서 전도체전을 개최하고,

엘리트중심으로만 해 왔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면 3억원은 감액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체전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정도는 생활체육부분 경기운영비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3억원에서 5,000만원만 생활체육으로,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꾸려나가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전 비용은 전에 고위원님께서도 특별히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제일 위에 언론기관주최 체육대회지원은 어느 언론기관 주최고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이것은 도내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기자들끼리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백호기쟁탈 청소년축구대회라든지,

든지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백호기쟁탈축구는 어디,

보면 목적별로 지원비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백록기 얼마 그게 다 나와있는데 두리뭉실하게 언론기관주최 체육대회라고 하니까,

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밝혀 버려요.

전국단위대회는 부기별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내의 백호기라든지 KCTV배드민턴이라든지 제주일보기 배드민턴, 한라일보기 게이트볼이라든지 한라일보 탁구 이런 것들은 풀적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대회는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내대회는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676페이지와 6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들인데 제주문학발간에 2,000만원, 제주충북지역 문화예술교류사업에 1,600만원, 동굴음악회개최 1,000만원등 총16개사업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도지사기 체육대회지원에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지원에 8,000만원등 6개사업이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2004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는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부득이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2004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조금 바뀌어서 단체나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스포츠산업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를 바꾸는 부분은 단체의 존속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의 창착활동이라든지 본질적인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금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할 수 없었죠. 단체가 아닌 민간인한테만 지원하는 것을 계상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 심의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경상보조가 단체나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상보조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구성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양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쪽은 종전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이 아니고 사회단체 존립자체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액단체를 폐지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꿔짐으로 해서 종전에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그것은 통합해서 하게 되고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단체자체의 존립을 위한 운영비지원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들의 장착활동이나 직접적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종전에 단체가 아닌 민간인한테만 지원하라고 해서 사회단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말씀입니다.

썩...

쉽게 말씀드리면 바르게 살기단체가 정액단체로 보조를 받았었는데 그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1억원을 책정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관광상품을 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 오면 기껏해야 밀감 한상자쯤 들고 나머지는 돌하루방 아니면 기타 제주에 와서 기념될만한 거 하나 사가는 것이 없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기호에 맞는 거 사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와서 가면서 하는 말이 제주도에 모처럼 왔는데 제주를 방문했다고 하는 기념될만한 관광상품이 없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째서 101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500만명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관광흐름이 전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500만명이 오면 상품이 500만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안다니겠다는 겁니다. 같은 것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오는 관광객 500만명중에 단체로 오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2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관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관광객 2명이 와서 렌터카를 타서 교래리쪽에 드라이브를 즐겨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관광상품이 많이 있어야, 자기가 즐기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즐기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저희가 101가지라는 것은 숫자의 의미보다는 상징성이고요. 저희가 101가지를 개발하려면 이런 예산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표시도 해 주고 여기는 드라이브 코스가 멋있는 데입니다, 몇 km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인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행글라이더가 좋은 데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념품과는 다른 겁니다. 101가지는 실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조개잡이를 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이런 체험하는 관광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광기념품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홍보물로 해도 되겠네요. 이쪽으로 가면 인라인 타는 코스고 이쪽으로 가면 뭐,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라산 자전거 트래킹은 현지의 표지판도 해 놓고 여기에서 어느 코스, 어느 방향으로 해서 몇 km짜리 트래킹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도 현장에 해 주고, 제 생각으로는 이 개발이 완성되면 지도자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제야 101가지인가 이번에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했는데, 지금 관광객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이런 이런 것을 제주도 가면 즐길 수 있습니다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조개잡이하는 체험어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언제가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물로 하면 되겠네요. 보니까 너무나 많은 홍보물이 나와서 위원님들 다 걱정인데, 갑자기 주5일근무제시행에 따른 101가지 관광상품, 물론 그것도 관광상품의 일종이 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되긴 되겠지만 확실한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있는 것을 집계해서 하겠노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내표지판도 현장에 세우고 지도자도 배치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내년 7월 1일현재로 보면 약17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주5일제에 해당됩니다. 주5일근무제에 해당되면 자기욕구에 의해서 여행도 하고 체험도 하려고 많이 나올텐데 이런 것을 대비할 경우에 지금 관광패턴이 개별적으로 체험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인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장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아까 그말 하던데,

그러니까 인라인마라톤하는 코스다하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인라인 탈 때는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여기 코스는 어떻습니다하는 것을 안내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관광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전부 그런 것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라인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 많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01가지는 뭘기준으로 해서 101가지로 정했습니다. 200개면 200개로 한다든가 100이면 100한다든가 해야지 101가지로 정한 이유가 뭐에요?

101가지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0보다는 하나 더많은 101가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숫자를 선택한 것이지 꼭,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상징성으로 101가지만 했다? 100보다는 하나 보태서 101가지를 했다, 국장이 여기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분명하게 뭐뭐해서 101가 있다라고, 실지 있는 것까지 합쳐서 101가지라고 해 줘야지 시사성으로 101가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지금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101가지가 무엇 무엇인지 대봐요!

101가지가 다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험관광하는데 스쿠버다이빙, 조개잡이, 동굴탐사 그 다음에 자전거트래킹, 윈드서핑, 인라인마라톤, 패러글라이딩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어디다 하는 품목 101가지를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101가지라는 숫자개념을 어디에 두고 만든 거냐는 겁니다. 아까는 다만 101개, 시사성 아니면 숫자적으로 내놔서 해 보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101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저희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100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런데 100가지보다는 101가지라는 것이 더 시선도 끌고 상징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지 세어보니까 101가지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 감이 안잡히네요. 이것은 다만 앞으로 우리가 찾아내면서, 개발해 가면서 할 것이지 절대 뭐가 아니다?

지금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제주도를 살릴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제주도가면 살만한 물건이 없다, 뭐 없다 줄기차게 얘기해 왔는데 이제는 딱 내놓은 것이 101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념할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학자, 유통업자, 마켓팅전문가해서 기념품혁신단을 만들어서 기념품이 과연 어떤 것이 맞겠느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도민에게 공감이 가게 줘야지 막연하게 100가지 하려고 하다가 101개가 좋겠다, 그래서 101개로 정했습니다, 이거 누가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지켜볼 겁니다. 홍국장께서는 숫자개념은 정확한 건 아니고 다만 100개나 101개, 이것이 더 좋겠다, 사람들의 호감을 끌겠다 이거 아닙니까?

통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백만송이장미, 백한번째 프로포즈, 그런 것은 꼭 백만송이장미라는 것보다도 백만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숫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싱가폴이나 하와이같은 데도 유사형태로 101가지상품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정말 깊이 연구해 보세요. 101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노라고 1억원이 책정되었지만, 잘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음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사업 추진 있죠?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12월 2일날 문화관광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꼭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류스타를 활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고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류스타를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나 동남아 일대는 한국의 가수나 텔렌트나 배우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적으로 빠져드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류스타들을 활용해서 제주도 홍보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 2월 안재욱의 중국 공연, 4월 신화의 일본 공연, 강타의 중국 공연, 이런 식으로 일정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서 공연할 때는 수만명이 모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무대장식에 제주라는 표시를 하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해 보자, 이 사람들 유니폼에는 어떻게 안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류 스타를 이용하는 쪽으로 동남아쪽을 해 보자 하는 것이 방침이구요, 저희도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은 사실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순간순간에 제주도를 무의식 중에 알려서 아, 제주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한류스타를 이용한 제주도의 홍보, 어쩌면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책자로 해서..... 많은 책자들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어쩌면 한류스타를 이용한 제주 홍보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풀예산입니다. 보니까 정말 어느 단체에 너무나도 많은 지원을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풀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도 묻고 싶어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어느 쪽으로 편중되거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에 다시 실적을 보고드릴 때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느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아니다,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런 감에는 누구나 다 동감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인데, 제가 받았던 것이 뭐냐하면 2004 언론사 주최 체육대회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보다 전체적으로 1억2,600만원이 증되었는데, 체육대회만, 보니까 신설되는 행사들이 몇 개 있고, 나머지 가장 큰 것이 스포츠투데이에 지원하는 US LPGA 골프대회에 2003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무려 6,500만원으로 배가 불어났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US LPGA 골프대회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금년인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저쪽에서 여러 가지 도와드릴 일이 많았었지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33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도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억원 정도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이 정도라도 지원하는 것이 다음 대회 유치를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3,500만원 했으면, 5,000만원로 해서 1,500만원 정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세계대회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지만, 갑자기 6,500만원으로 올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남의 눈에도 잘 안띄고 하는데 갑자기 올리면 띈다 말입니다.

앞으로 세번 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총 다섯번 대회에서 지금 3개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전부 이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로운 대회도 줄여야 되는데, 어느 신문사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US LPGA를 개최하면서 도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분석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달라고. 전체 한 2만5,000명의 갤러리가 왔었습니다마는 국·내외에서 도민을 제외하고 2만1,000명이 왔었습니다. 표 팔린 것이라든지 그날 입장한 것을 통틀어서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래서 직접소득이 1대1 면접조사에 의해서 분석된 건데, 298억원이 직접 소득된 것으로

2만1,000명을 다 일일이 면담했단 말이에요?

전체 한 것은 아닙니다. 샘플로 해서 조사한 것이 그렇게 소득이 뿌려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임기옥위원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올라와 있는 전국사진공모전 및 수상작품 카렌다 제작 홍보, 이것은 아마 제주시지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카렌다를 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전에 당선작의 소유권을 저희가 갖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져서 그것을 우리가 카렌다를 제작할 때 이 작품이 좋은가 나쁜가를 다시 봐서 하는,

우리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뭡니까? [제주포토 이미지 112]라고 해서 여기 보면 CD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사진은 무단전제·복제를 금합니다. CD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은 제주도관광협회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관광협회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CD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몰랐다가 아까야 이거 어떤 것인가 해서 보다보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CD 자체는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의 저작권은 이라고 하니까 제주에서도 사진을 못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공모전에서 나온 사진이 아닙니다.

그 사진 아닙니까?

예. 그 사진이 아닙니다.

이 CD를 틀어보지는 않았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들이 실려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진공모전 하는 데에 출품했던 그 작품들은 전부 제주도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증이 아니고 도 소유로, 처음부터 공모요강에 그렇게 나갑니다.

다른 데에 사진전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 사진을 보관하려고 해도 꽤 기술이 필요하겠는데요.

사진협회에 일단 보관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갖다쓰는데, 어느 사진이 좋은가는 협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고 보관은 사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와서 팜플렛을 하나 받았습니다. 지부장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잠깐 사진을 보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사진들이 실려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대회할 때 홍보물 책자표지라든지 이런 데에 실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것을 실으려고 해도 그때야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 장소를 찾으려면 애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제주도에 가서 이 사진에 대해서 좀 복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 줍니까, 개인이 소장합니까? 하니까 제주도에 준다고 하길래 그것 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진입니까?

예.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하면 1억2,000만원 가져서 행사비까지 전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4,000만원만 계상했고, 8,000만원을 다운시켰는데, 이것을 또 관광협회에 위탁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관광협회에도 1억원 이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죠. 위탁사업을 맡아서 했으면.

위탁사업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떨어지면 위탁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작가협회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게 경제적이죠. 또 일이 더 잘되고. 관광협회분들이, 이런 얘기해서 뭐 하지만, 사진은 작가협회가 더 전문가죠.

사진은 그렇습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3,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영상CD 제작 2,000만원, 업무편람 안내자료 번역 및 책자유인 1,000만원, 국제회의유치제안서 파워포인트 제작 1,000만원, 중앙 및 지방언론 홍보물 제작 등 2,000만원, 국제회의유치 개최 지원 1,000만원, 국제회의 전문인력업체 육성 1,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서울포럼 지원 500만원, 세계평화의 섬 지정 기념행사 전액, 도민 외국어 어학과정 위탁사업비 5,000만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4,000만원, 국제회의유치 마케팅 1억원, 국제회의 시장조사 자료분석 1억원, 컨벤션아카테미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5,000만원, 제주경제포럼 개최 5,000만원,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전액, 외국인용 투자안내서 제작 2,0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 대단위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미주, 유럽지역에 5,000만원, 투자유치 상품개발 기획위탁금 전액, ADB 제주총회 관련 세미나개최 지원 1,500만원, PATA총회 외빈초청 여비 1,000만원, 제주관광메뉴얼 유인 일어, 중국어 2,000만원, 제주관광이미지 홍보물 제작 5,000만원, 건전관광질서 비교시찰 1,000만원, 관광 질서청결운동 캠페인 1,000만원, 관광학술대회 전액, 관광도우미 활동 전액, 해외관광 시장조사 1,000만원, 제8회 섬관광정책포럼 민간단체 교류 추진 1,000만원, 관광안내종사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2,000만원, 해외관광 전문잡지 이용 홍보광고 NEWS WORLD지 등 10종에 대해서 2,000만원, 제주관광홍보 비디오 및 CD 제작에 5,000만원,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레포츠개발지 조사 2,000만원, 제주관광정보지(월간, 계간) 제작 배포 전액, 추사 탄신 종합예술제 500만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000만원, 전국 사진공모전 및 수상작품 카렌다 제작홍보에 500만원, 제5회 웃는 얼굴 사진전 전액, 전국 환경사진공모전 500만원, 제3회 서귀포 전국사진 공모전 500만원, 신축년 제주항쟁문화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사이버점자도서관 운영에 3,000만원, 제43회 탐라문화제에 5,000만원, 남제주군 향토사료조사 및 발간사업 추진 전액, 국악협회 서귀포지부 회관건립 지원 500만원, 제주자연유산지구 홍보영상물 제작에 5,000만원, 전국 불교산악인 연합회 7차 전국대회에 1,000만원, 일본군 진지박물관 주차장 시설지원에 5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종목별 전국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교실에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종합홍보에 500만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유치에 3,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2004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에 3,000만원, 언론기관 주최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 체육관 도색 1,000만원, 2004 세계주니어복싱선수권대회 3,000만원, 2004 코리아 오픈 국제유도선수권 대회 1,000만원, 제4회 코리아오픈 수영선수권 대회 5,000만원, 2004 아시아·태평양 요트선수권대회 2,000만원, 2004 제주·아시아 철인3종경기대회에 2,000만원, 2004 월드클럽챔피언십골프대회에 1,000만원, 제3회 제주국제인라인스케이트대회에 500만원, 2004 제주국제레포츠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제2회 생활체육 국제골프대회 500만원, 2004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제14회 한국 수중사진 촬영대회 500만원, 2004 춘계 전국대학 남녀유도연맹전에 1,000만원, 2004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유도대회에 500만원, 제31회 한국 중·고 태권도 연맹회장기 타기대회에 2,000만원, 제2회 전국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대회 트라이애슬론 대회에 500만원, 제51회 전국 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 1,000만원, 제1회 전국연습장 생활교수 전국골프대회 500만원, 제1회 제주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 교수골프대회 500만원, 제5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 합기도대회에 500만원, 제23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2,000만원, 2004 FA컵축구대회에 500만원, 청소년해변축제 개최 운영에 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국제청소년야영대회 참가에 1,000만원, 청소년정책 수행성과 평가에 500만원, 버스운송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전액, 지역항공관련 기획특집물 해외제작 지원에 전액, 일반회계 증액부분은 문화진흥원 소관 정기공연(2회) 공연 의상에 3,000만원, 정기공연(2회) 무대세트에 2,100만원, 정기공연(1회) 기획위탁에 1,500만원, 정기공연(1회) 기획위탁여비에 1,5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각종 예술제 참가 등에 2,000만원, 투자진흥관실 소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영상물 제작에 1억5,000만원, 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5,000만원, 문화예술 숙원사업 지원에 1억원, 국내 언론·여행 전문가 등 초청 팸투어에 500만원, 제주관광 종합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해외순회홍보에 5,000만원, 동남아시아 신한류 공연장 세트 제작 관광홍보에 1,000만원, 한류스타 엔터테인먼트사업 추진에 5,000만원, 해외 인터넷활용 제주관광 홍보에 2,000만원, 경남 서부지역(창원) 제주관광홍보사무소 개설 운영 전액, 국내 서부지역(광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개설 운영 전액, 송이상감 공예품 개발에 1,000만원, 제주관광 활성화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공항, 부두) 1억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101가지 관광상품 개발에 2,000만원, 제주 평화의 섬 및 관광지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해외관광잡지 제작홍보(영어, 일어, 중국어)에 3,000만원,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 전액,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장학사업 운영에 1억원, 지역항공사설립 출자 전액, 대학생 해외배낭 여행 연수에 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억원, 국제화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5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민속전시실 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 청소년육성기금에 3억원, 삭감액은 일반회계 19억4,000만원, 특별회계 114억1,500만원, 총 133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일반회계 2억5,100만원, 특별회계 14억원, 총 16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6억8,900만원은 예비비로 11억8,900만원, 해외채 상환으로 5억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100억1,500만원은 예비비로 하여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으로는 일반회계 스포츠산업과 소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축구꿈나무 해외연수는 축구만이 아니라 타 종목도 고루 해외연수할 수 있도록 축구라는 두 글자의 문구를 삭제하고, 특별회계로는 지역항공사설립출자금 50억원은 현재 회사설립 자본금 출자를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의결 승인 보류 중에 있으며, 최종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확정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코자 하는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비 50억원은 현재 센터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자체 부담액이 확정되지 않는 등 절차이행이 모두 안되어 당초 예산에서 삭감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에 대한 항공사 설립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종합센터가 제주관광의 도약과 업무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관광인들의 복지향상 등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삭감재원 100억원은 예비비로 두었다가 차후 절차 이행 완료시 다시 예산심의 검토하는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고 주민부담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동위수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동수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고동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