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농수축산국소관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앞으로 농수축산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올린 심의자료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농수축산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수축산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51억8,820만5,000원, 특별회계가 20억565만6,000원을 합해서 971억9,3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 703억5,437만원보다 268억4,342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8%의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1,148억4,143만7,000원과 특별회계 342억5,812만6,000원을 합해서 총1,490억9,956만2,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066억8,400만원에 비해서 39.7%가 증가한 424억1,528만7,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7억1,351만9,000원, 지방교부세 49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36억3,410만8,000원, 국고보조금 859억1,357만8,000원, 총951억9,8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에서부터 50쪽까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81쪽부터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574억8,667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9억7,188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에 55억6,429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보다는 5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농정유통과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책자발간,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2억5,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1억4,14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억2,15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5,600만원, 내년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 영유아 자녀교육비 지원에 15억274만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비 13억9,183만8,000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2개소 조성해서 53억83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협력업체 협력연구센터 RRC연구사업 지원비 7,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등 2억2,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항입니다. 총439억7,324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무려 130억4,872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543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3개 면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14억3,852만2,000원, 문화마을 2개 조성사업비 22억7,131만7,000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618㏊입니다. 310억6,30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00억7,000만원, 총439억4,2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특작관리 세항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1,08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 조성사업비 4억원, 논농업 직접지불보조사업 6,38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보조 사업비 6억2,800만원 등 24억9,4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채수매보상금 1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9,391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비 4억,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8억4,000만원 등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비 3,000만원, 그리고 원예주산단지 물류기지 건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4쪽에서부터 495쪽에 대해서는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과 소관으로서 496쪽부터 입니다. 감귤분야의 예산 총 금액은 235억2,390만1,000원으로서 금년 예산 69억7,700만원보다 165억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귤과 부서운영비 4억1,637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우량묘목 생산 지원비 9억원, 감귤원 정비 1,000㏊에 90억원, 감귤 대형산지 유통센터 시설지원비 45억등 223억2,41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로 2억2,500만원, 북한에 감귤보내기 사업 지원비 3억원, 비파괴선과기 시범사업 추진비 1억5,000만원, 대형선과장 선과시설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 등 9억1,6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분야 총예산은 273억5,85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45억3,864만9,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중 해양관리 세항에서는 5억6,782만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해양수산관리를 위한 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1억9,73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 2개권역에 36억6,016만원, 그리고 지방어항건설 4개항에 59억8,500만원, 수산물 직판장시설 2개소에 2억4,000만원, 연안정비 사업 3개소에 6억9,000만원,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사업에 10억, 그리고 수산물 처리장 시설비 14억 등 135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에 1억,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비 지원 2억 등 3억2,3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어업자원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134억1,10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는 39억7,832만1,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에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교육비, 특히 어업지도선 보험료, 어업지도선 운영, 이런 것에 6억6,54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6억500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79억8,160만원, 해중림 조성사업비 11억9,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2억 7,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2억5,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업지도선 수리 부대비 1억5,0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비 1억원, 패조류 투석사업비 1억5,000만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등 10억4,88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쪽하고 513쪽 지방채 상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정과 소관으로 514쪽부터입니다. 축산분야 내년도 예산은 64억7,231만8,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06억8,224만원에 비해서 42억992만5,000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공항·항만에 대한 소독인부임 9,600만원, 소모품 구입비, HACCP위원회 참석수당등 참가여비, 그리고 돼지수출 홍보사업 전개에 1,000만원, 가축방역 자조금조성 2,000만원, 도세기 축제지원 1,000만원, 축산진흥대회 개최 1,000만원 등 3억1,8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루세라 검진지도원 인건비 980만원, 가축전염병예방조사 2억원, 기생충 구제사업비 1억1,422만5,000원, 부루세라 특별검진 1억1,288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26억4,510만원 등 30억8,2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축산환경 개선비 사업 4억원,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처리 3억600만원, 고품질 돈육생산사업 지원 2억5,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 3억원,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대책사업비 2억, 한우 1천호 정착 시범사업에 1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원, 양돈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축산농가 화재피해 복구사업에 1억원 등 30억7,2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755쪽부터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55쪽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565만6,000원으로서 금년도 25억2,044만8,000원에 비해서는 5억1,479만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789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2억5,8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86억1,300만원에 비해서 무려 256억4,512만5,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농어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심의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각과별로 민간경상보조 집계표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수축산국 토탈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특작관리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사업예산이 50%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 감소요인은 전체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감귤과인 경우는 400% 정도가 증가됐어요, 증가요인. 다음에 축정과는 약 40% 정도 급감됐는데 이것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년도 하던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든가 금년도 없어진 부분이 있다면 세세하게 적어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거죠?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귤과 감귤물류비 지원 실적 1998년도부터 오늘 현재까지, 축정과에 감귤박 사료화 실적. 이상입니다.

또 하나 2003년도 농수축산국 예산중 풀예산 사용내역이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위원님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그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하고는, 업체 지원하는 거나 파견하는 거나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차라리 개척해서 새로 파견하는 것보다는, 나라도 비슷하니까 이 돈만이라도 한 군데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열하지 말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RRC와 BK21.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토탈 2억7,000만원 되는데, 이 두 단체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제주대학이지만 두뇌한국21은 해양대학쪽으로 가고, 그 업무범위가 좀 다릅니다. 수산분야쪽을 두뇌한국21로 제주대학에서 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999년도부터 들어가서 2006년도말까지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국비로 105억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해양수산분야만 연구하는 BK21이고 RRC는 농업쪽에 연구하는 협력단체다?

예.

RRC에 대한 도비보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국비보조를 받게 되면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국비 있었잖아요? RRC는 쉽게 말해서 제주대학교 아열대연구소 아닙니까?

글쎄, 거기에 국비가 얼마 오면 지방비로 얼마 준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RRC는 19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면 일단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40억원, 도비에서 11억원, 대학하고 산업체에서 21억원 해서 총 72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뇌한국21은 1999년도부터 해서 2006년 2월까지 7개년계획으로 하는데, 교육부에서 국비 105억원, 도비에서 14억원, 산업체에서 14억원, 대학에서 7억원 해서 총 14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RRC가 내년도가 마지막이라면 지금까지 총 국비로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국비로, 년도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계는 안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 마감이니까 40억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대충?

산자부 전체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풀로 해서 제주대학이 받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도 정상적으로 40억원 오고, 도비도 11억원 내놓고 학교에서도 21억원 내서 72억원 거의 되어서 내년에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고 국비도 제대로 안 오고 도비도 지원 안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안됐으니까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니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과에 대한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재단에서는 계획이 제가 아까 4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까지 36억6,6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는 11억원 계획에 금년까지 7억4,000만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대학·산업체 다 부담이 됐습니다. 오직 도비만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RRC에서 며칠 전에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브리핑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자료로만 연구성과라든지 그런 걸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483페이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받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이 1996년도부터 9년간 계획으로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 8년동안 여기 추진개요 부분을 제가 찾아봤더니 1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핵심연구센터의 기초기술개발과 첨단기술 현장적용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8년동안의 연구실적이나 적용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제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특허등록을 내고 실용단계까지 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1차산업이라고 하면 감귤·채소·화훼 이런 쪽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농가에 적용사례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적용사례는 이 분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까?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연구실적 책자도 하나 받아놓고 있고요.

연구보고서는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잔디가 묘라든지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을 특허를 내서 실용화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감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주도 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산·학·연이 모여서 아열대식물개발연구원에서 제주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국비·도비·산업체개발부담금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적용되어서 생산소득향상을 위한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하십디다마는, 국·도비, 산업체 지원금, 년도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483페이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이고, 이 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법령은 그렇습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2002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 구성했는데, 현재 15분의 위원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개최는 간담이나 중앙건의를 위한 건의 등 6번을 했습니다.

주로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농어촌중장기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능은 그렇습니다. 무역협상에 제주지역 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열대나 RRC나 BK21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자료들이 안 나옵니까?

하나의 품목들이라든지 그런 건 실행부분들이고,

오히려 학교에서 그런 것이 나와줘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중으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5분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농업인 대표나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 시·군의 여성농업인센터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두 군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하고 있고, 도에서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4군데입니다.

국가 지원받고 하는 두 군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북군에 있으면 북군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실이 어디에 있고 직원이 몇 명이고, 지원을 해주려면 구체적으로.

중앙지원을 받아서 한 거는 북제주군에 함덕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이건 2001년도에 개원했고, 남군에는 성산여성어업인센터가 있습니다.

남군 어디입니까?

성산입니다.

어업인입니까? 농업인입니까?

농업인.

아니, 아까 말씀은,

죄송합니다. 여성농업인.

남군은?

성산읍 고성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농업인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입니다. 다음에 도 자체적으로 한 거는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서귀포 하원에 있고, 안덕에 금년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안덕 어디입니까?

사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소에 5,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5,000만원 얘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5,000만원 편성된 것이 어디에 줄 돈입니까? 485페이지 5,000만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신규 아닙니까? 도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 도자체적으로,

신규로 아까 답변한것 같은데.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5,000만원 부분은 사실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원밖에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지원에 나타나 있는 예산은 저희들 금년에 또 두 군데를 새롭게 하자는 계획하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6군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 1억2,000만원을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싹 깎아버려서 5,000만원만 덜렁하게 놔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 가지면 한 군에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는 보육교사, 고충상담을 하는 직원, 기사 내지는 거기에서 요리, 그런 부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는 보조를 안 해주고 신규로 하는 데는 보조를 해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것을 운영하는 것은, 48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신규 1억2,000만원이고 계속 9,500만원입니다.

계속하는 거는 어떻게요?

계속하는 거는 9,500만원입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그렇습니다. 도시에는 부모가 어린 아이를 맡길 영·유아시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탁아소,

아니, 탁아소보다도 더 어린아이, 영·유아를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을 읍·면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 도시사람만 잘 살고, 그런 데 가서 하고 읍·면은 못하느냐?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여성농어민들도 정보교환을 해야 되겠다. 남성회관을 가봐도 여성은 정말 앉을 데도 없더라. 여성끼리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자는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은 책정만 됐지 도저히 1개소도 추진하지 못할 예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사실 농어촌인 경우에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운영상태가 어떠냐?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시설로 느껴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저를 찾아와서 어느 빽 있는 읍·면에는 이걸 만들어 주고 빽 없는 데는 안 만들어 주느냐? 최소한 읍·면지역에 하나씩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건의였습니다. 5,0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도 정규규격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예,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몇 개 안하고 다른 위원들이 계속해 버리니까. 시간만 뺏겼습니다. 다음에 호접란 관계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파견직원에 대한 숙소임차 등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1,3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지농장 파견근무자는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로 하여금 전액 현장에서 경비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답으로 답변하시라니까 단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여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비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업체 개인에게 부담을 안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NO. N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사업을 대행하면서 거기에서 경비하고, 이익이 생기면 서로서로 보상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어제 농림부에 가서 화훼과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운영하는 체제의 경비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 여기서 포 떼고 차 떼는 식으로 하면서 호접란은 잘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호접란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일되게 한 창구로 만들어서 정말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손익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호접란 대행을 맡은 업체에 돈을 주고 거기서 다시 돈을 빼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비로 처리해서 비용이 100% 양성화되어서 호접란은 아무 사람이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경비가 도 예산에 올라서 나가든, 호접란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나가든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비로 포함시켜서 손비처리해서 손익을 계산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매우 죄송합니다. 이 호접란사업은,

됐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말고 소개만 해 주면,

답변은 됐다니까, 질의계속 하십시오.

그것은 오후에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위원님! 지금 15억 사용 용도에 대한 것하고 30억 편성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우선 받아서,

연말까지 정산하기로 했죠?

예.

강창식위원님 계속하십시오.

493페이지 원예주산단지 물류기지 건설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난번 회기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경지정리한 지구가 한림읍 수원지구입니다. 그 지구에서 농지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도에 탄원을 내서 저희가 작년부터 그 지구에 대해서는 물류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앙에 보조금 내지는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부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게 1억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입니다.

수원의 운영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 창고를 운영하는 주체가 마을입니까?

시행은 북제주군에서 하고, 북군이 건설이라든가 다 하게 됩니다.

손익권을 누가 갖는 겁니까?

북제주군에서 운영주체는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영농조합법인이든, 수원리 마을이든, 개인이든 간에 운영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군에서 하는 겁니까? 북군에서 하는데 뭐하러 돈을 줍니까?

자료가 제시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을 하는데 소요기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하는 것까지 북제주군이 시행기관으로 맡고 다음에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북제주군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거론되고 있고, 농협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자세히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건물임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도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파악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죠.

문국장!

북군에 알아봐서,

예산편성 때문에 묻겠는데, 이게 작년에 교부세 5억 받아놓고 이제까지 왜 도부담을 못했습니까? 왜 작년에 못 했어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교부세를 받았으면 응당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교부세로 10억 중에 5억 주십시오. 그러면 도에서 1억, 군에서 2억, 자담 2억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비 1억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부서가 그 당시는 결정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든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힘있는 사람들이 오면 다주고 약한 농민이 오니까 안 줬다는 말이죠. 내가 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죠. 자담부분이 있으면,

자담 2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담 2억이 어디서 자담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 과장 답변해 보십시오. 왜 알면서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한권입니다. 이것은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편성 부분을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보니까 지난 편성시기에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수원쪽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기 지원되는 예산부분에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야 될 예산계획은 됐는데 빨리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책정되어서 내년 연초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미안한데, 영농법인이 몇 분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입니까?

주체는 15명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보통영농조합법인이 15,6명 아닙니까? 15,6명 가진 영농법인이 이런 교부세 받고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계획서를 갖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의 타당성부분들이 분석되어서,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 사업현황을 파악하시고 오후에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91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 학술용역비로 감귤 GIS구축 5억이 나와 있는데, 제주도 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GIS처럼 감귤GIS를 구축하겠다는데, 감귤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감귤관련통계 및 시책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GIS구축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귤GIS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GIS의 G가 무슨 뜻입니까?

지오그라피,

그렇죠?

예.

그것하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감귤관측조사니 뭐니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몇 년 전에 감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했지만 맞지 않고 해서 이번에 GIS로 가자는 것은 인공사진을 가지고 제주도의 감귤 분포현황을 맵핑작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되면 품종별은 물론이고 생산예상통계라든지 수령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 당해년도에 다 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5년까지 5억을 들여서 하겠다! 그러면 도에서 2000년부터 감귤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필지별, 소유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전산시스템으로 다 구축하지 못해서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를테면 겨울철에 낙엽이 다 지고 난 후의 인공사진을 받아서, 그럼 파란 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파란 것 중에서 감귤원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지적도에 그대로 입히는 겁니다. 그것을 맵핑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감귤을 얼마만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별로 소유별, 과정별,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맞아떨어지기 어려운 것이 폐원도 하고, 신규로 다시 심기도 하고, 품종을 또 갱신해 버리니까 맞지 않습니다. 감귤에 대한 통계는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조사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감귤관련 통계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필지별, 시·군별, 읍·면별, 동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각각 감귤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보가 넘칠 정도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집대성해서 만들면 되지, 구태여 감귤까지 GIS하면서 말이죠. 감귤에 지난 5년동안 무려 5,0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도대체 5,000억까지 투자하면서 무슨 이제 와서 또 GIS를 구축하겠다고. 감귤행정을 실질적으로 본 것은 20년밖에 안되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만일 도 감귤과, 농업기술원, 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이런 데서 감귤생산량 관측조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감귤부서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부터 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또 옥상옥 이런 것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리고 감귤GIS를 구축하더라도 감귤은 날씨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GIS를 구축하더라도 날씨가 나쁘고 태풍이 오고 자꾸 기상변화가 오는데 그게 큰 기준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소유별, 면적별, 품종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북제주군지역의 감귤을 남제주군지역의 최고감귤처럼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다면 차제에 과감히 작형을 탈피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보겠다.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온주를 생산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하우스형태라든지 비가림형태라든지 이렇게 해 놓기 위해서는,

답변 됐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권유했습니까?

금년 3월 25일 감귤경쟁력강화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계에 계신 분, 도의회에서 의원님도 참여가 됐습니다마는 94명으로 구성된 경쟁력강화연구단의 연구반에서 나온 겁니다.

좋습니다. 이 용역을 여기 주실 겁니까?

아직은 어디 주겠다는 계획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예측해야죠. 확실성이 있어야죠.

위원님! 어디에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는 것은 여기서는 하기가,

지금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차라리 감귤산지 폐기비용이나, 폐원하는 비용에나 이돈 지원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499페이지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근무하는 총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파견 둘하고 상근 직원 10명.

그중에서 도청에서 급여를 받는 도청직원하고 출하연합회 자체에서 지급하는,

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저하고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도에서 급여받고, 상용직원은 행정기관, 농·감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명만 도청직원이고 나머지 8명은 출하연합회에서 급료를 주고 있다?

파견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전체 12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하연합회에서 지급하는 분이 10명인데 지급범위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급여는 기능직8급 수준입니다.

사무실을 농업기술원에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를,

5억1,800만원이 내년도 분인데 상용직원 10명 인건비와 노지 감귤출하시기에 서울 대도시 7대 도매시장에 8명하고 도내 공항 이런데 일용인부 등 총 20명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만,

80%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군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운영비는 농업기술원을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귤출하를 하는 시기부터 직원들이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출하가 끝나서 모든 감귤산업이 그대로 종료되면 직원들이 하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노지 감귤출하가 끝나면 하우스감귤을 하고, 다음에 노지 감귤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

통계자료를 거기서 분석합니까? 아니면 직접 일선에 가서 생산량을 조사합니까?

생산량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귤이 나가면 감귤가격, 출하 이런 것을,

가격동향?

예.

주로 가격동향만 살피지 나머지 관측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5억원 정도를 감귤출하연합회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볼 때 이 5억에 상응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5억 정도 해서 제주도감귤의 전체 출하량 신고, 유통정보시스템, 가격같은 것을 해서 자율출하조절이 되도록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가격동향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데, 시간마다 가격동향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격동향의 주업무를 맡고 있다니까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출하연합회 가는 길이 원래의 목적 기능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은 충분히 해 내고 있습니다. 5억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제주도내 감귤출하 신고, 예를 들어 출하량, 가격같은 것을 해서 생산자단체, 행정기관, 즉시 인터넷홍보, 언론기관에 해서 감귤의 출하자율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이 전년도 보다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증액편성이 아니라 10%쯤 감액 편성되는 겁니다. 5억7,300만원에서 5억1,800만원입니다. 10% 감액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감귤출하연합회는 도산하 기관입니까? 아니면 생산자단체에 속한 기관으로 보고있습니까?

행정기관, 전도내 농·감협, 상인조합, 학계, 독농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도산하기관은 아니죠?

예,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지원사업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2개 공장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북제주군에 1개소하고 서귀포·남제주군 지역에 1개소 있습니다.

거기서 유기질비료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죠?

예.

유기질 비료공장이 언제부터 가동했습니까?

....

잠깐 자료를 찾는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출하연합회에 생산자단체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농·감협에서 6,9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인조합에서도 800만원인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내 비료생산업체는 모두 21군데가 있습니다. 21개 업체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그중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업체를 북제주군에서 한 군데, 남제주군 한 군데,

이름이 뭡니까?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제주군인 경우는,

아니, 공장 이름이 뭡니까?

아직 업체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동하게 됩니까?

제주도에 비료생산업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유기질 비료생산을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연중생산체제로 바꿔져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공장을 지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비료생산업체 공장시설할 때 지원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공장을 지을 때. 없죠?

없습니다.

그럼 비료를 생산해서 육지부에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분뇨의 퇴비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거쳐서 퇴비가 나오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분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두개소의 사업은 현재 성게껍질이라든지 이런 수산물껍질, 어패류껍질을 비료에 같이 활용해 보자. 그런 시범사업으로서 산남지역에 한 군데, 산북지역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소량으로 해서 농가마다 성게껍질을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학적으로,

이런 기업에서는 우리 도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업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첫째는 종자요, 두 번째는 이 비료입니다. 비료업체가 제각각 생산되어서 같은 유기질 비료를 써도 어떤 쪽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책임성을 가지고 생산해내고 공급해내고 또한 성분까지 분석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792페이지 보면 농수축산물 소득증대사업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농수축산국 풀예산이라고 보입니다. 2003년도 경우에도 제2회 추경에 2억이 계상됐다가 5,000만원 삭감된 사실이 있죠?

예.

그럼 20003년도 계상된 1억5,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무엇하는데 집행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수출하는데, 적자를 보면서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영농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쪽에 썼습니다.

막연히 친환경하지 말고, 친환경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서 예산,

자료가 양위원님께 안 갔습니까?

예산승인 요청할 때 신서란이 대체작목으로 좋다해서 신서란 재배하는 부분,

신서란입니까? 그것은 몇 년 전부터 나온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공쪽에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쪽으로 지원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자본형성하는데 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18페이지 가축질병 청정브랜드 모니터링 해서 2,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요원을 축협이라든지 제주대학의 수의과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합니다. 내년 1월부터 1년동안 운영하려고 합니다마는, 긴급방역을 위해서 하는 질병조사라든지 청정브랜드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제도라든지 하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5조에 나와 있는 것을 양돈축협이 주관되어서 내년에 하려는 겁니다.

긴급방역이라든지 청정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한다?

예.

국장께서 어제 저녁에 TV보셨습니까?

늦게 와서,

저도 못봤습니다마는 본 사람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감귤밭에는 폐기된 감귤이 많습니다. 퍼렇게 썩어가는 감귤이 많은데, 그런 감귤을 실어다 젖소에 먹이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썩어가는 시퍼런 감귤을 먹은 젖소에서 나온 우유가, 그 우유의 성분이 어떻다든가 그 정도는 이럴 때 그런 것을 검사하겠다면 제가 이해가 쉽겠는데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감귤박을 활용해서 젖소에 투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박사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감귤박을 활용해서 젖소에 투여한 결과 상태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오늘 박사님이 못 오셨는데 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이용에 관해서는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70기를 저장 사이롤을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감귤박을 채말사료로 만들어서 급여했을 경우 사료비가 31% 정도 절감되고, 또 우유의 조성분이 달라집니다.

우유의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성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에게 상당히 유용한 쪽의 성분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말해서 조단백질이 9.3%, 조지방이 10.3%, 조섬유가 14.1%,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분이 아주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유색깔은 어떻습니까?

사료의 성분이 생산물에 직결되는 부분이 우유하고 계란입니다. 그래서 감귤의 성분이 우유에 바로 이전되는 것이 되고, 어떤 독성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소가 위에서 전부 소화되어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에는 색깔이라든지 전혀 해가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 모니터링관련입니까?

예.

모니터링 관련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에는 아시다시피 돼지질병이나 소전염병 청정화선언도 하려고 합니다. 즉 말해서 내륙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급격히 번질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험요인이 오면 급박하게 전파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차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축산진흥원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방백신을 안하고 있어서 위험요인이 상당히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대학 수의과하고 양돈조합하고 연계해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다. 교차모니터링을 해야 어느 정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해됩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사항별설명서 544, 545페이지를 보면 학술용역비로 축우경제성질병실태 및 방역대책조사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산진흥원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하도 농수산분야만 집중해서, 맛이 없으니까 바다쪽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보면 미끼보관용 냉장설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대당 1,000만원짜리 시설이네요?

예.

이 시설을 어디 해 주는 겁니까?

배에 설치하는 겁니다.

어떤 배입니까?

근해어선,

수산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우리 근해어선들이 한번 나가면 20일에서 많이 살면 40일 동안 바다에 삽니다.

그게 몇 톤짜리입니까?

보통 20톤이상, 29톤 짜리가 많이 나가는데,

20일이상 조업한다?

20일에서 40일까지 합니다. 이렇게 장기간 하는데 미끼보관시설이 없으면, 미끼는 주로 꽁치를 쓰는데,

좋습니다. 제주도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근해어선이 282척입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기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해서 현재 28척 정도 됩니다.

전부 보조고 스스로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 스스로가 필요하다면, 사실 20일 내지 40일 조업하는 근해어선이라면 1,000만원 설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죠?

과거에는 얼음을 채워서 하다가 요즘은 기계가 발달되어서 발전기를 별도 돌립니다. 그래서 냉동시설을 같이 돌리는 겁니다.

이 시설이 결코 새로운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511페이지, 어선자동조타기지원은 대당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신관계인데,

아닙니다. 조타기입니다. 우리 선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화시설, 자동화로 놔버리면 항구를 자동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조타기가?

예.

그럼 자동항법장치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시설을 하게 됩니까?

연안어선도 많이 하고, 연근해 관계없이 합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설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연근해어선이 316척입니다마는 그중에 439척에 시작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비 보조 30%하고 시·군에 40%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까?

예.

작년까지 339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금년에 100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하면 다 끝나는 셈이 되네요? 총 4백몇대라면서요?

저희가 해 준 것이 439척이고, 도내 연근해어선 숫자가 3,016대입니다.

그럼 이번에 하게 되면 439대?

예.

그런데 우리가 해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스스로가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어업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했으면 미끼저장냉장고까지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나 조업이나 여러 가지 어업에 가져오는 성과같은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설을 한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도 아울러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다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스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멸치자동양육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는 멸치를 잡아오면 배 어창에 놓아서 그것을 다시 그릇을 가지고 떠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파이프를 연결해서 끌어들이는 라인을 구성해서 바로 배에다 대고 보관소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끌어올리는데, 과거에는 배가 도착하면 어창에서 그릇으로 퍼내지 않았습니까? 파이프를 연결해서 파이프로 그냥 빨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착각하셨는데, 과거에는 파이프로 해서 하다보니까 어체에 손상이 많이 가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콘베어식 멸치양육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양육하는데, 금년부터 처음 어민들이 요구해서 신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양육기가 있었는데 그 방식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좀더 발전된 기계라는 말이죠?

예.

800만원씩 해서 앞으로 다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협별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멸치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어선이 몇 대나 됩니까? 멸치 외에 다른 걸로는 별로 필요없는 것 같은데요.

주로 모슬포, 서귀포, 제주시, 성산포 일부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세밀한 분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멸치잡이 어선이 연간 몇 대가 그 철에 멸치를 잡는데, 그 물량이 얼마 정도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제시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이게 대당 800만원이군요? 800만원 정도 가니까 20대쯤 해보자는 식의 예산계상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비 30% 주고, 시·군비 40% 하고, 자담 30%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어선 자동양망기가 있네요. 이건 대당 1,500만원이네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금 자동양육기, 자동양망기, 자자가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현재 인력난이 심하다보니까 자동화됨으로써 우선 인력난이 해소됩니다. 아까 자동조타기도 지금 연안어선같은 경우에는 선원을 못 구해서 부부가 타고 있는데, 둘만 타도 자동조타기를 하면 그대로 항구로 찾아오고 작업도 그대로 하고, 자동양망기는 마찬가지로 기계로 해서 어망을 올리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입니까? 지금 어망 끌어올리는데 손으로도 많이 하겠지만 이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동화가 제주도가 좀 앞서있고, 타 시·도는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대화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금년에 처음으로 10대에 대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데면 8명이 들어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4명이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축산부분 몇 개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지하는데 필요해서 그런 부분만 묻겠습니다. 517페이지 도세기새끼축제입니다. 도세기새끼라고 하니까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 사업성과가 지난해에,

금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죠?

예.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비 700만원을 지원했네요?

예, 저희예산이 없어서 다른 쪽에서 융통해서 썼습니다.

어쨌든간에 7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처음 도세기축제를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단순했습니다. 이를테면 돼지를 전시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너무 약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갔고 도민들이 갔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장소도 경마장에서 했는데 좁다, 규모도 키워야 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 시음장을 만들었는데, 우리인체에 돼지고기가 어떻게 좋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도 못 만들었고 전시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드시고 가십시오. 제주 돼지고기 맛있구나. 이걸로만 갔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것까지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돼지고기는 장수식품이고 제주도의 청정과 연결해서 자랑스러운 것인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만큼 내용이 그만큼 알차게 우리가 가꿔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 청정브랜드 모니터링, 이거 아까 동료위원님 누가 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518페이지에 타 시·도의 가축반입차량 방역관계인데, 가축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수입하고 반출하고 하면서 내륙지방과 전문적으로 하는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우선 적재함이 다릅니다. 가축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적재함자체가 다릅니다.

예, 적재함은 물론이죠.

외국에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전용차량으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고, 다만 운송에 편하도록 적재함을,

그러니까 문제는 일반화물차를 가지고 가축도 운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화물도 운반하고, 이것이 질병관계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죠?

예, 그래서 전용반입차량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청정이기 때문에, 청정, 청정 아주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쭉 해마다 이것을 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운행대수를 몇 대로 보고있습니까? 소, 돼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연간 몇 대가 운행되는 걸로 보고있습니까?

가축이 내륙지역에서 들어오는 거는 한우가 들어오고, 내륙지역에서 돼지는 한 마리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신 제주도에서 생산된 폐돈같은 거는 생채로 내륙지역으로 운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축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현재 몇 대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운행횟수로 봐서 산출할 수밖에 없겠는데,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에 가까운 자료가 필요할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이건 가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빈도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하십사 하는 말씀 유의하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얼마 안되더라도 꼭 필요한,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중요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대상이 어느 정도냐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실체도 모르고 예산만 한다는 거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금년 10월말 현재 내륙지역에서 들어온 소 두수가 678두입니다. 한 대에 25두 정도 적재가 됩니다.

엄청난 두수네요!

금년에 내륙지역으로 나간 살아있는 돼지가 6,000두 정도 됩니다. 그거는 한 50두 정도 한 차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18페이지인데, 송아지 생산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종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제주도를 한우송아지 생산단지로 만들어서 하자는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죠?

예.

다음에 보면 송아지 생산시 두당 장려금 2만원이 있네요.

예.

두당 2만원이고,

안정제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가임암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두당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2만원은 생산안정제 청약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하나가 딱 소리를 지르면 2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다음에 가임암소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르기만 하면 두당 120만원을 주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가격이 120만원보다 떨어졌을 경우 두당 25만원씩 보전을 하는데, 그 보전기금은 축발기금에서 80%,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20%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 해서 안정기준가격은 두당 12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송아지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당 지원한도액은 25만원.

2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가격이 80만원까지 떨어져도 25만원밖에 보전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당 장려금은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두를 가지고 생산했을 때 2만원, 그 다음에 장려금 10만원 해서 12만원까지 탈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송아지생산가격안정제는 그 생산에 상관없이 가격이 내렸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정제는 별도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거 말고 생산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는 두당 12만원까지 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다음에 518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지원인데, 한우를 거세했을 때 20만원, 육우를 거세했을 때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예.

지원안 해주면 거세 안 합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세하면 고급육이 생산되는 거는 다 아는 일인데, 농가들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려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농가가 알아서 하는 쪽으로,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야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배울 때도 거세를 해야 육질이 좋아지고 성질이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도 한우를 거세하면 20만원을 주는 정책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되겠느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안주면 안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자생력을 키우는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판별해서 지원이 없으면 안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달래는 식의 시책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육우 중에 몇%가 거세하고 있습니까?

한우인 경우에는 60% 정도 하고 있고, 육우나 교잡우인 경우는 40% 정도.

거세를 안하면 판매할 때 값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미래에, 소를 비육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숫놈이 나면 어렸을 때 거세를 해버려야 하는 거지, 성우가 된 다음에 거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또 그런 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보편화된 기술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세를 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고품질 돈육 생산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519페이지에 있는 건데, 고품질 규격돈 생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도체등급 A, B등급, 탕박지육 78㎏ 이상인데, 유해물질 미검출 돼지, 출하전 비육후기사료 20일 이상 급여, 지원기준이 이런데, 어떤 대상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축정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선정을 하는데는 저희들이 HACCP-FCG 농가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407농가 양돈농가 중에 지정되어 있는 농가가 200농가입니다. 200농가는 모든 주변여건도 괜찮고 사육기술도 조금 앞서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그 수출업체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해서 그 수출업체에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두수의 비례로 해서 A등급하고, 두수대로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인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농가가 수출업체에 출하된 돼지가 25만5,800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금년에 지원되는 돼지는 4만9,000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80% 이상 이행을 하고, 또 비육돈 후기사료를 의무적으로 먹여야 되고, 이런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이 몇 두요?

내년도도 금년도수준입니다. 5만두 정도입니다.

수출업체하고 규격돈 생산농가가 계약해서 수출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이행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행사항의 유무를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그거는 시·군에서 증빙서류를 전부 받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비육돈 후기사료를 20일동안 먹였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출하는 돈육에 대해서 품질을 높인 규격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519페이지 제주마 민간종부소 설치, 제주마생산협회에 3억원을 지원해서 종부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능을 축산진흥원이 대행할 수는 없습니까?

3억원이 아니고, 총계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비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 5,000만원, 전부 합해서 3억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산북지역에는 민간종부소가 금년에 생산된 망아지생산단지가 있습니다. 상가쪽에 그 단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이 사업은 남제주군쪽에 생산자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제주군쪽에도 제주마생산자협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이거는 도단위조직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을 남제주군쪽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별도로 시설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치이후의 운영문제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잡우 한우대체 입식사업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대체하는데 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융자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아닌데. 두당 200만원인데,

융자가 190만원이고 도비가 5만원, 시·군비가 5만원 되겠습니다.

표시는 그렇게 안됐네요. 두당 2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도비가 5만원, 시·군비가 5만원, 융자가 190만원 되겠습니다.

한우하고 교잡우하고 경제성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선은 한우하고 교잡우를 놓고 봤을 때 고급육 생산비율이 아주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통틀어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하고 교잡우를 사육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성인데, 어느 것이 경제성이 더 높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우가 경제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우가 경제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훨씬 높다면 한우를 선택하지 왜 교잡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가스스로가.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 입식하는 사업이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말 현재 한우가 한육우중에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29%는 교잡우입니다. 아직도 교잡우를 선호하는 농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서 내년도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유의 제주한우를 브랜드화하고 특화하는 거는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사육농가가 한우보다는 교잡우를 선호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에 관해서 구태여 억지로 대체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가스스로가 선택하고 교잡우는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흑한우라든가 이런 거를 브랜드화해서 이런 쪽으로 해야 우리축산이 소득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행정을 펴야지, 농가가 교잡우를 하겠다는데 한우로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가 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돈이 된다면 농가 스스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519페이지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1천호 정착시범사업인데, 농가당 몇 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농가당 30두까지 사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두 해서 1천호에 정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한우자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배경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육우 사육두수가 882농가입니다. 882농가인데, 여기를 1천호 정도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차산업에 감귤이나 아니면 특용작물들이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옛날 소를 키우던 분들이 소를 다시 키우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키울 분들은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신중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농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합영농형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10두 규모 가지고서는 사실은 경제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없고,

수익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자꾸 혼동하는 모양인데 호접란 수출사업이 벤처기업입니까? 벤처성기업입니까?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국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벤처성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이면 저희가 손을 놓고 있기만 하겠습니까? 법을 적용해서 달라고 하겠죠.

벤처사업이면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제가 표현하면서 벤처가 아니고 벤처성이라고 해야 옳은데 벤처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호접란 관계 끝났습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우근민지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땅 산 것을 가지고 자위하는 모양인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LA에서 호접란 부지에 대한 시가 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 땅이 굉장히 잘못 산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위하는 모양인데 그것하고, 그리고 아까 융자로 내년에 해결하겠다는데 융자를 나중에 회수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융자가 더 무서운 돈입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그때 제가 지적한 협약서, 제주개발공사·제주교역·제주도 3자 협약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협약내용을 고쳤습니까? 전부 제주도에 불리하게 됐다 말이에요. 빨리 고치세요. 아까 국장께서 융자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데 융자는 더 안됩니다. 나중에 융자회수하지 못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융자가 어떤 기관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개발공사에 융자줘서 못받는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립채산제인데, 제주개발공사에서 호접란 경영을 독립채산제로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 손해를 삼다수로 보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호접란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예, 강창식위원님 호접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500평 짓는 것을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 내년에 지었다 해도 4월에 준공되어서 5,6월 되어서 여기서 수출을 하게 되면 내년에 상품화될 수가 없습니다. 팔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년에 된 것은 5,6개월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규모로만 사업을 하고 성공을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1,500평 내년에 시설하는 것은 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자들도 당초 계획대로 1,500평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다시 재수정해 보자라든지, 아니면 제주교역에서 1,500평 자신있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억이라는 용도도 중묘를 구입해서 수출하는 비용인지 아닌지, 현지 농장운영비는 얼마인지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1,500평을 증설하는 부분을 안한다면 그만한 예산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계획없이 당초 용역보고서가지고, 종전에 가졌던 계획가지고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겁니다. 이거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내년도 하고자 하는 1,500평은 이미 건축허가를 미정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물릴 수 있겠느냐,

왜 못합니까?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같지 않고 하우스 하나 짓는데 7,8개월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필요하면 추경에 할 것이냐,

성공하면 하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죠.

하나는 끝내고 합시다. 자꾸 끊지 말고.

호접란에 대해서는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 그 다음에 민간이전한 거 하고, 민간이전이나 융자금이나 같은 내용입니까? 792페이지 호접란 운영비 30억 민간이전 항목으로 했는데 민간이전한 거 하고 전에 제주교역에 해 줬던 융자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과목까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집행한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앞서 국장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융자금 부분에서 개발공사에서 장기적인 융자금 쓰기가 어려운 그런 규정이 있다보니까 저희는 민간위탁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거기에서 일부 집행잔액은 운영비로 집행하려는 계획으로 30억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쓴 18억하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쓰려는 15억 해서 3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집행되어 있는 융자부분에서 일부 쓰고 남은 부분에서 운영비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융자금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은,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대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돈이 없다면 꾸어서 쓰든지, 은행으로 하여금 꿔서 쓰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돈을 은행에 맡겨서 제주교역에서 다 써버리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면서 그 돈을 다시 우리 돈으로 갚는다?

다 썼다기보다는 그 돈이 융자금으로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융자금은 우리 돈으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돈을 꿔줬다가 그 돈을 못 갚으니까 우리 돈으로 다시 갚는다는 결론이 되는데,

우선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아까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민간위탁금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문제죠. 민간위탁금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 사업자금이 집행되더라도 그 사업이 소모성 사업비가 아니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회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 나가있는 융자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져서 융자금을 상환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으로 이 사업의 원칙을 살리자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 정회해서 자세한 내용을 사석에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쉬셨다가 다음 또 하십시오.

마저 하겠습니다. 호접란 관계만 하는데 자꾸 눈에 걸려서,

호접란관계는 내일 또 하십시오.

내일요?

계수조정할 때도 있고,

하나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종묘구입비 지원이라는 것이 다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는 보니까 5억원을 올려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네요.

예, 5,000만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92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재배농가가 종묘를 사오는데 대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종묘를 사오면서 보조를 주면 그것도 다 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재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재배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재배기한만 되면 물건을 제주교역에서 사서 보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한 묘만을 추려서 사가는 걸로 전환을 하겠고, 지금 보조를 주자는 것은 종묘를 사오는 비용에 대해서 40%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5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입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99페이지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입니다. 3억원 가지고 몇 톤이나 보낼 계획입니까?

북한에 감귤보내기는 저희들 계획을 1만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운동본부하고 다시 결정하고 할 사항입니다마는, 목표는 1만톤입니다.

1만톤이면 ㎏당 얼마씩 해서,

3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당 300원으로 사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운송비까지 포함시키면,

아니죠, 운송비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감귤만 사는 값 아닙니까?

북한에 감귤보내기사업이 감귤원과 플러스 운반비 플러스 행사비 해서 토탈 3억원입니까?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운동본부에서 하는 건데요, 전체사업비는 1만톤을 보내는데 35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귤구입비는 15억원, 물류비는 2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물류비는 전체 국가예산으로 쓰는 걸로 하고, 그 15억원을 가지고 도, 시·군과 나눠서 부담하는데, 도비부담분을 3억원을 보고있는 겁니다.

15억원 중에 우리가 3억원이고,

15억원 중에서 20% 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남은 돈을,

시·군하고 선금이 또 있습니다.

토탈예산이 아까 3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35억원입니다.

35억원 중에 도가 부담하는 것이 3억원이다?

예.

금년에는 감귤수매금의 몇% 책정됐습니까?

금년 것도 1만톤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2003년도 예산 2억5,000만원입니까?

3억원.

그것도 3억원이었습니까? 2003년도?

2억5,000만원요. 2억5,000만원에 5,000만원 추경에 추가해서 토탈 3억원.

그거는 몇%가 됩니까? 감귤수매값의 20% 마찬가지입니까? 금년에는 1만톤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2003년산 계획도 1만톤으로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1차로 5,000톤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선적을 하는 목표로 수매 중에 있는데, 가격은 110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사는 것은 100원인데,

파치귤 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1,9번과.

1번과는 너무 규격이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9번과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감귤시책참여경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혜자가 어디입니까? 499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우선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1/2 간벌, 열매솎기 작업하는 것을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빵이나 음료수나 장갑, 작업도구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자원봉사자나 농협직원들이 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보조는 시·군에 주면 시·군에서 장갑이라든가 작업도구라든가,

현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점심값하고,

좋습니다. 다음에 또 791페이지 감귤원 정비사업 75억원하고 498페이지에 같은 감귤원 정비사업 90억원하고,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달리 쓰여지는 겁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일반회계에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돌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회계로 돌려서.

그렇다면 금년도에 총 165억원인데, 폐원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에 이 돈이 필요한 겁니까?

1,000㏊분입니다. 1,000㏊를 폐원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65억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되는 겁니까?

전체사업비를 금년과 똑같이 3만원으로 하는데, 지원비율은 지방비·국비 해서 80%. 그래서 2만4,000원입니다.

평당말입니까?

평당 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담 20%는 폐원한 감귤에 대한 처리,

자담이야 나중에,

㏊당 얼마입니까?

㏊당 2,400만원이 지원입니다. 부담은 나머지고.

그러면 우리가 165억원 하고, 2만4,000원이면 1,000㏊ 하려고 하면 240억원이 필요하니까 165억원하고 플러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90억원, 지방비 150억원, 그 150억원 중에서 도비가 75억원, 시·군비가 75억원입니다.

150억원 중에 국비 90억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40억원이 됐네요.

그래서 240억원 해서 평당 8,000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98페이지에 90억원이 바로 국비고, 뒤에 특별회계에 있는 75억원이 시·군비하고 도비한 것 중에 반, 반하는 것이 이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산,

200고지니 300고지하는 거.

다시 또 하나, 국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감귤 대형산지유통센터시설 지원,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정확히 얼마라고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FTA자금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저희목표는 대형선과장을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6개 이상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내년도에 두 군데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겁니다.

남군에 하나 북군에 하나입니까?

위치는 아직은 정하지 못했고, 주최도 농·감협이 해야 옳지 않겠느냐는 저희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비 36억원이 지원확정이 안됐습니까?

예, 이거는 FTA하고 지금 같이 걸려있는 겁니다.

예?

FTA특별법하고 같이 물려있는 겁니다.

FTA에 물려져 있으면 언제 확정됩니까?

지금 국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만약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비 없으면 못하죠.

우리 돈 9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국고로만 잡혀있습니다.

우리 거 9억원하고 국비 36억원 해서 계 45억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감귤과장 오인택입니다. 그거는 1개소에 30억원씩 해서 2개소 60억원입니다.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80% 해서 36억원, 다음에 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 자담 10% 6억원 해서 사업계획은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30억원씩 되어 있고, 그 사업비는 FTA대책사업으로 해서 시·도별로 배부된 것이 아니고 전체 풀성격사업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국비 풀예산으로 요망지면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목표는 그렇게 두 군데 해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504페이지 한국수산업 경영인 제주도연합회 종묘방류사업 등 추진에 대한 것하고 도가 방류사업하는 것하고 무엇이 틀려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수산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우선 수산업 경영인들이 주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도예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방류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업 경영인들이 자기스스로 어류를 방류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스스로 하는데 도가 왜 거기,

어떻든 자원이 너무 고갈되다보니까 어류방류는 해야 될 입장이고,

도에서 9억원씩, 얼마씩 들여서 1년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고로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국고지원은 전복 패류를 마을어장쪽으로 하고 있고, 어류쪽은 지방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1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1억원 지원해 주는데, 건립 위치, 수혜자, 자담비율 등 이에 따른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시에 설치하는 거고 제주항쪽입니다. 규모는 200평, 2층으로 할 계획이고,

제주시수협 겁니까?

위치가 제주항쪽입니다.

주체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어선은 해상노조입니다.

해상노조?

예, 어선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있습니다.

선주협회가 아니고,

선주협회가 아니고 어선에 승선하는 종사원들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언제?

여기에서 복지회관을 짓겠다는 겁니다. 주로 이 사람들을 보면 타도에서 온 분도 있고 도내사람도 있는데, 타도에서 온 사람들이 입항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샤워도 하고, 심지어는 내의도 빨아 입지않고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휴식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선원노조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설명만 듣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520페이지 축산분야에 양돈장시설 현대화사업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수혜자, 선정이유,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양돈장시설 현대화에 관련된 부분은 양대성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HACCP-FCG 선도농가가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HACCP-FCG 농가는 한우나 낙농부분에는 시설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부분에는 이것이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내년에 선도농가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보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농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HACCP-FCG 농가 지정기준이 별도 설정이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돈장이 몇 개 농가가 됩니까?

407농가 중에서 200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줍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기준을 확정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기준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좋습니까?

우선은 대체적인 거는 HACCP-FCG 농가로 지정된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기준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도농가는 기존에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지원할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을 한 다음에 정하겠다?

예.

HACCP-FCG 농가를 위주로 해서 선정되게 됩니다.

축산농가 화재피해복구사업 1억원 계상됐는데, 이게 불특정다수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까?

화재농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 요구된 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이다?

예.

다음에 종돈장 자동화재탐지기시설,

이거는 축산진흥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진흥원자체의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감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 GIS 5억원 용역하는 거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환경건설국에서 하는 토지전산화, 지적전산화가 또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전산화를 하는 파트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예산이라도 같이 써서 같은 작업지시를 해서 자료만 코드넘버만 바꾸면 자료가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없느냐? 각자가 할 필요없이.

저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세금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생태계 관리쪽하고는 같이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위성사진을 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수질보호구역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밀감나무를 자른 자리에 대체작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현재 작성되어 있는 거는 그런 구분없이 번지에 몇 평에 누가 어떤 나무를 심었다, 이 정도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재산하고 연계관계는 아마 저희하고 연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는 농지가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이고 그쪽은 도시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GIS구축을 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얻어서 현실적인 기대효과가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적전산화하면서도 지적에 대한 것하고 감귤이 그 평수에 심어져 있는 것하고, 그런 세부적인 것만 입력을 시키면 다시 또 몇년도 기준에서 몇년생까지도 전부 자료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동일내용이면 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합해서 같이 전산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농수축산국에 총체적인 부분을 묻겠습니다. 앞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1차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한 조수입을 총체적으로 얼마로 보십니까?

행정통계를 저희는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한국은행조사나 조사기관에서는 저희보다 작습니다. 저희들은 분야별로 일반작물 채소, 감귤, 축산, 수산 해서 1조5,000억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통계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1조5,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귤인 경우 약 3,0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반작물인 경우에 보니까 4,800억원 되지 않습니까?

예, 5,000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산쪽이 약 3,580억원, 축산 역시 3,5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별로 봤을 때 투자사업비인 경우도 형평에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물론 호수나 이런 거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주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형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는 것도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우선 전제를 합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비율배정을 보니까,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분야에 투자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친, 획기적인, 금년도에 특별한 비전이 있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감귤분야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금년인 경우 거의 400%, 약 350%∼360% 정도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감귤에 대한 가격을 예상치보다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주도에 1차산업에 농업생산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감귤 하나만이냐 라고 타 작목을 두고 얘기했을 때, 사실상 일반작물인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귤이 차지하는 것이 5,60%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왜냐? 과거에 감귤 조수익 수치를 6,000억원 이상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가 그렇게 설정을 했고. 그런데 감귤인 경우 약 3,1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반작물인 경우 아주 미미하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수익현황으로 봤을 때는 감귤을 훨씬 상회할 수 있는 조수익수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역시도 3,500억원 정도 되고 있고, 수산 역시도 그렇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소득창출을 위해서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완전 벗어난 투자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중에서 농업특작·감귤·축산·수산이 있는데, 예산투자로 작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유독 감귤은 400%나 되는 예산을 더 투자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특작에 관한 지원은 도하고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시·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요?

그리고 감귤인 경우에 유독 도가 더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비를 다 합하고 배분관계를 보면 그렇게 감귤에만 투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에 가서 감귤의 투자비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부담액만 부담하고 있고. 왜 감귤이 이렇게 불어났느냐 하면 내년도 구조조정이 1,000㏊분입니다. 165억원이 한꺼번에 예산 계상되다 보니까 감귤분야가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농업특작에서도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102억원이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경지정리사업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축산이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냄새·해충 이런 것은 제가 책임지고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내년도에 감귤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165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답변에 새로운 용어를 얘기를 합디다마는, 이제까지는 그런 용어를 안 썼는데, 지사의 평소도민을 위한 철학이 담긴 답변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사가 도민을 위함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의 의견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도민을 위한 자구책문제나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감귤에 대한 상당히 도민의 체감경제문제나 이런 것이 좌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내놓을만한 것이 저자신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투자비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투자비가 실제적으로 감귤회생을 위한 특단적인 방법이냐 라고 했을 때 투자비의 내용적인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우선 전제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길만이 감귤의 회생을 위한 길이라고 만약 확신이 된다면 저도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위해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특히 감귤분야에 있어서 항상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분야를 깊이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로 도민들의 의식·정서나 이런 분야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적인 분야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유통명령제 성과가 거양되지 않는 부분은 비상품들이 상인들을 통해서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투자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농민들 입장에서 정말 자생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이것은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비상품같은 거를 제아무리 상인들이 활개를 치고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돈을 투자해서 될 부분입니까?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반작물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감귤에 대한 주생산지역이 어디냐가, 주로 재배하는 부분이 제주도의 지리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밭작물 재배하는 곳, 감귤을 재배하는 곳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인 분포는 되어 있지만 주생산지역은. 그랬을 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세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감귤하나뿐입니까? 친환경농업으로 가자는 것들이 제주도민을 살리고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대부분 밭작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죠?

강호남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우리 1차산업이 제주도에서 GDP 총생산액의 몇%가 됩니까?

예?

제주도 생산액이 1차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됩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통계가 안나왔고,

작년 거요?

재작년의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생산액의 16.7%,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구, 1차산업의 인구는 26.5%이면서 16.7%의 소득밖에 못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점차 도시인구보다 농업의 소득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73%까지밖에 안가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떨어질 것이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오죽했으면 저희가 5개년계획을 만들겠습니까? 친환경농업에 5개년동안에 1,800억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개수 하나하나 하는 거보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예산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심산으로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답형으로, 혹시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분야면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맞다 안맞다로만 얘기하시고, 제가 묻는 부분에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48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1억2,000만원, 9,500만원 해서 9,500만원은 현재 운영중인 것이고 1억2,000만원은 신규라고 했죠?

예.

신규인데, 바로 밑에 다음 장에 5,000만원 된 거 있죠?

예, 5,000만원 있습니다.

두 개 사업을 도자체사업으로 더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두 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운영비지원입니다. 만들어 진 거는 운영하는데 지원경비입니다.

지금 2개소를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거는 다음 장에 있는 5,000만원씩 줘서 만들겠다는 거구요.

그러면 이거는 순수 운영비로만?

예.

그래도 신규 아닙니까?

예.

신규는 북군 함덕하고 남군 성산에 하겠다는 것이고, 신규로 1억2,000만원 투입하는,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함덕하고 성산에 하는 거.

함덕 거하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5,000만원 부분은 현재 도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신규가 아니구요?

예. 앞서 중앙지원쪽에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 두 개소하고 신규로 또 두 개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규로 북군 함덕하고 남군 성산하고, 5,000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하원하고 사계쪽이 되겠습니다.

하원하고 사계?

예, 안덕.

사계는 9,500만원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운영비를 저희들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 신규 두 개소는 예산이 확정돼야 내년초에 대상지를 확정,

아직 선정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사업은 어느 장소에,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예, 선정은 안 됐고,

두 개소 할 걸로 계획을 잡아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1개소당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억2,000만원?

예. 지원이 85%고 나머지 자담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기 만들어져서 한 곳에 운영비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

여기 5,000만원인 경우는 앞으로 더 예산확보를 해서 두 개소를 더 만들어나가겠다?

아닙니다. 5,000만원 있는데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하는 부분은 신규로 두 개를 또 사업을 저희들 추진하고 기존의 두 개소 운영하는 데, 국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러면 5,000만원 부분은 현재 장소선정은 아직 안 됐다 이거죠?

예,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장소는 선정됐는데 저희들 예산을,

아까 안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중앙지원부분입니다. 중앙지원부분에서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현재 계속되는 사업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함덕, 사계고.

성산하고 함덕 2군데가 계속되는 사업이고, 도자체적으로 계속되는 데는 서귀포 하원하고 남군 안덕입니다.

처음에 동료위원님이 설명할 때 내가 메모를 했는데, 왜 얘기들이 왔다갔다합니까?

이과장님!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글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요구한 금액 중에서 5,000만원밖에 할당 못받고, 그래서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확보한 다음에 장소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는 데서 사업비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기가 자꾸 왔다갔다해서, 속기록 나중에 펴보세요. 지금 얘기한 부분, 분명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5,000만원 부분은 장소선정이 안됐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6군데 자료를 충분히 글로 써서 서식으로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문제 질의했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브리핑자료로는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0세에서 만5세까지 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항이고?

예, 내년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어업인으로, 어업인인 경우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어업인인 경우는, 저희들은 농업인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안될 거 없지 않아요? 뭐 되고말고가 있습니까?

어업인자녀는 되는지 안되는지? 수산과장!

......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브리핑자료에 어업인이 없어서, 이 사업에 올라올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사가 도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물을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어업인자녀가 되는지 안되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홍보들을 하셔야 우리 농어업인들이,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농어촌지역에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자료를 어업인까지 되는지 안되는지. 만약 된다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빠른 시일내에, 제가 알기로 12월 10일까지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제가 이 얘기하면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마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년동안. 토양개량제, 여기 보니까 전년도와 많이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만4,852톤인 경우 485페이지 상단에 이것은 국고사업으로, 고토석회가 몇 톤이고 규산질이 몇 톤입니까?

.....

예상질의 할 것이다 해서 갖고 왔을 것인데. 몇 톤 몇 톤입니까?

아직 실무적으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규산질 비료가 들어갈 겁니다.

예.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자체가 있습니다. 5,715톤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시·군비 부담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25대 25입니까?

도비 25, 시·군비25, 자담 50.

공급원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신청량에 의해서 하죠?

예.

그게 안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신청받아보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신청농가에 한해서 해 주시고,

신청 결과 부득이하게 차이가 나면 추경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