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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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ｏ 자치경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총무과,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예산안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바로 현안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서 업무가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자그마치 25억원정도 됩니다. 또 자치경제국에 보면 소규모란 말만 빼고 주민숙원사업해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놓고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김우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풀성격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 일부 올라있고 저희들 국에 올라있습니다. 저도 자치경제국에 국장으로 온 후에 그런 현상이 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한군데로, 예산부서는 예산을 해서 실지수요라든지 이런 데 편성돼서 해야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어서, 모든 것은 자치경제국이 주민과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풀성격인 것이 액수가 큰 부분들은 예산부서가 예산을 만들어서 자기네 부서에 집어넣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굳이 가서 싸우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여력이 없어서 현재 편성된 대로,

김우남위원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는고 하면 예산편성권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적절한 표현을 찾기가....횡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업추진, 주민관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자치경제국 고유의 업무를 예산편성권을 갖고있다는 이유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도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봐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를 들어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국장이 독자적으로 하지 못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결재받을 국장이라면 자치경제국하고 기획관리실을 통합해야지 독립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 하는 부분은 제가 결재를 해서 예산담당관 협의만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아까 일부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5억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정액보조단체를 한꺼번에,

김우남위원

그것말고, 다시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액단체규정을 무시하고 총한도 실링 18억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편성도 어디에 되어 있느냐,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관리하는 데를 행정기구설치에 관한조례에 어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 행정과에서 하는데 민간에 대한 거나 자치단체 보조같은 거, 저희 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지 또는 농수축산국에 일부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18억8,00만원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입니다. 7,80%가 그런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18억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이번만큼은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형식으로 해서 이미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억8,000만원을 다시 숨겨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전에 했어야죠. 예산편성하기전에 18억8,0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용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살짝 실링만 갖다놓고 기획관리실에 편성시켜놓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니 뭐니,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예산편성 안됐습니까? 겉으면 다 드러날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실링은 실링대로 가져서 기획관리실에서 풀적성격으로 가져서 총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245억원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니 자치단체자본보조니 숨겨놓고 18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용처가 자치경제국 소관이 돼야 될 예산도 자기가 가져놓고, 이거야말로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8억원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묶은 것 같습니다.

김우남위원

정액자치단체 새마을 맞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맞습니다. 새마을 전국대회행사하는데 2억원 올라와 있습니까? 안올라와 있습니까?

2억원 올라온 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김우남위원

내말을 들어 보세요. 원래 정액보조단체는 내년 예산편성지침말고 금년도예산편성지침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이외에는 별도예산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특별히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2억원을 예산배정한 겁니다.

김우남위원

그것말고도 새마을에 관한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일부 행사성,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정액보조하는 것은 운영경비로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상이군경문제라든지 국가유공자문제라든지 광복회문제라든지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예산에 다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자치경제국이면 자치경제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편성권한만 행사하는 되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기획관리실 세가 너무 세져서 다른 실·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편성하지 못할 정도되면 이게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 바로 잡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용사 TV시청료 면제하는 게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7,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해 줘야 되고 6.25라든지 참전하면서 전후세대에 대한 호국안보의식도 심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도내에는 5,000여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일부 상이군경들은 모든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저희들이 월 2,500원정도의 TV수신료를 도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지원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 재정법에 의해서 참전했던 분들에게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재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참전용사지원생계비지원에 관한조례라든지 아니면 참전용사TV시청료감면에관한조례라든지, 이 사업을 나쁘 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면 그래도 제주도의 최고행정기관답게 근거법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1억5,000얼마가 편성되어 있고 자치경제국에도 2억5,000만원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차이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실업대책측면에서 고학력 졸업자들에게 취업연수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애초 이 사업은 총무과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자치경제국에 편성된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2001년도부터 저희들 계상해서,

김우남위원

자치경제국에 있는 게 70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70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총무과에 30명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70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주고 있어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70명은 필요한 각실·과에서 6개월씩 업무보조를 맡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물론 청년실업문제가 있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학생취업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근본적인 대책은 어렵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이 직장에 와서 체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자기도 직장을 얻겠다는 의욕을 불어넣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업대책측면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작년도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승인을 했었는데 금년도도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업은 작년에 조건을 걸었다고 국장께서 시인했으니까 추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는 실업문제에 대한 방향을 전환해라, 도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서 사무보조나 별효력도 없는 데, 도청에 우글우글거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책상 줘야지 컴퓨터 줘야지, 이것도 자그마치 100명이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예산을 수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 봐라,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4년제대학 나온 사람도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이 안돼서 1년짜리 단기자격연수를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취업연수는 취업연수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연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행정관청이라는 서비스업종을 선호해서, 현재 취업연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려는 학생패턴을 상당히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자기들이 도청에 가서 행정경험을 하고 직장이라는 체험을 하면서,

김우남위원

이것도 제대로 일을 하려면,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실업문제 해결의 일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자치경제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군데에서 분산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업대책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김우남위원

총무과에서 애초 실업대책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IMF가 와서 대졸이 갈 데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취업준비하도록 해서 도청에 자잘한 사무보조를 하도록 했는데 이게 몇 년이 돼도, 거기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취업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어서 도청에 있는 업무소관부터도 시스템계획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원 발굴용역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한계는 시인하시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저도 세정업무를 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중앙에 뭐가 나옴으로서 감면조례라든지 신세원이라든지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 지방분권차원에서 자꾸 중앙단위에서부터 분권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지 행정개혁이 됐을 때 제주도가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신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싶은 의지에서,

김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에 좋은 세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로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겠다, 한계를 시인해서 만족스럽습니다마는 저는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이 발전연구원에 내년예산에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분권시범도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기획관리실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지방분권시범도 통합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분권시범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주재원 확충을 마련하겠다는 세원발굴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용역이거든요. 이것과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분권도 해서 뭐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될 과업이 뭐 있겠어요? 자주재원확보문제 거론 안되겠습니까? 또 특별자치도 하려면 자율권확대에 따른 주민책임성의 원칙이 부담돼야 되는데 신세원발굴하려는 게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청부서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특별자치도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시범도 용역의 한파트로 강력하고 비중있는 과업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별도로 하다보면 같은 내용가지고 용역하는데 시간상의 문제, 비용상의 문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시범자치도에 대한 용역이 됐을 때는 재정문제가 거론이 될 것으로 저도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신세원발굴에 대한 타당성용역같은 것은 시범자치도에서는 어느 한부분에 재정확충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갖고 싶은 생각에서 3,000만원정도 용역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김우남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더 깊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단체행사실비를 보조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실비보상관계를,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목적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민간단체 새마을, 바르게등 여러 단체에 선진지견학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선진지견학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새마을에 선진지견학을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단들이 선진지에 견학한지는 7,8년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제가 몇 년간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정신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위로를 해 주는 측면에서,

영희

김영희위원

민간단체가 다 봉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조직되고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극소수 단체에 국한해서 견학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공익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이 선진지를 보고 싶다,

영희

김영희위원

선진지를 견학하고 싶은 욕구는 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유독 그 단체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목적이라기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위로측면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민간단체행사실비를 보조해 주는 원칙이 뭡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실비보조를 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들이 좀더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와 행정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사회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함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유독 그 단체에만 국한된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지시찰을 7,8년동안 했으면 할만큼 했을텐데 앞으로도 계속 그 단체만 선진지시찰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새마을과 부녀회말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신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2박3일정도로 해서 선진지를,

영희

김영희위원

36만원씩 20명이 되어 있는데 36만원은 어디를 시찰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국내시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국내시찰을 7년동안 했는데 아직도 못한 선진지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한사람이 평생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영희

김영희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회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2년인 곳도 있고 3년인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단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반복해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가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장단하면 이 회장이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회장단들이 자주 바꿔집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단체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60개단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60개단체중에서 선진지견학을 시켜주고 있는 단체는 몇 개단체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연합청년회, 신지식인 4개단체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까지 해마다 바뀌는 일은 없었지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단체가 저희들 전체적으로 등록은 160개로 되어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선진지견학하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국에서 4개단체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개 단체에 행사실비도 보조해 주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치경제국에서 두번 이상 중복돼서 지원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연합청년회라든지 신지식인은 중앙단위에서부터 인정돼서 정액보조단체로 보조해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별로 중앙단위의 어떤 조직이 있어서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진지를 견학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행사실비를 보조해 줄 적에는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은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운영비를 5,000만원씩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생기면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비영리민간단체는 16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금년도 예산도 올라와있습니다. 2억7,000만원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면 저희들 도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3억원 정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단체들이 금년도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1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배분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업선정을 할적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5명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3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심의위원을 누가 추천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세사람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도 있고, 시·군과 시민단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저희들이 결심을 얻고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심의위원을 추천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야만 제대로운 심사가 나올텐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생기면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저도 관여를 안합니다. 왜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느냐? 저희들이 관여했을때는 행정에서 입김이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별도로 방을 해서 일체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이 터치를 안하신다고 해도 거기에 공정성을 기하리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불신해 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독립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독립시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김영희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입김이라든지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은 갈수록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조례를 만들었든 어쨌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선 심사하는데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정성은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추천되신 분하고 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하신 분, 행정에서 추천하신 분을 합쳐서 하다보면 위원회 하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불신한다는 것은,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심사할적에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심사기준은 그때그때 해서 서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해 달라고 행정관청에서 낼 수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심사기준이 없어서야 어떻게 뭘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기준은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심사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위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심사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때그때 알맞게 심사한다면 어떻게 그걸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심사기준은 등급 결정에 따른 심의기준이 있는데 시의성, 성취가능성, 효과성, 파급성, 충실성, 지속성, 해서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평가한 것에 대한 가산점은 안주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가산점은 주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위원

가산점을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00점 만점에 10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가산점을 10점밖에 안준다는 것은 지난해의 사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만 어려운 재정에서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사업비를 줘놓고 부분별로두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사업비가 나가면 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업비가 책정되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평가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심의위원회에서 네 분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영희

김영희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네분으로 대표성을 띨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체위원이 참가하지 않고 네분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거기에서 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한 것을 가지고.

영희

김영희위원

제대로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 네분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전문가도 들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문교수 두분하고 NGO 두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무튼 전년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해야만 민간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의 엄격함을 실감하고 좀더 접근하는데 신중함을 기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재정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평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산점을 10%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 평가합니까, 아니면 중간평가가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중간평가를 두 번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가할적에 지원받은 단체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까? 평가회의에.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서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평가의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는 참가단체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평가회의에. 지원사업을 받은 사회단체들이 평가회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발표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가 이전에.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단체에서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지도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서류평가밖에 안되는 거네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좀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보다 지금 현재 그 평가를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단체에 평가를 매기면서 어느 부분에 와서 자기 실적을 발표하라고 하면, 물론 좋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지원받은 업체는 얼마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50만원에서 700만원입니다. 돈 1,000만원씩이나 2,000만윈씩 줘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의,

영희

김영희위원

사업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대체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국민통합으로 15개 사업이 되고 있고, 시민참여 확대가 16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자원봉사가 22개로 분류하고, 자원절약, 환경보전, 21개, 여성인권, 청소년 권익신장이 11개, 안전관리재난사업에 두어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러한 분류를 정확하게 몇 군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재정이 지원되어야만 그 재정이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재정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이해가 안된 것을 질의할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신규 새마을금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에 대해서, 대상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

진영

허진영위원장

심사자료 25페이지를 보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장소는 미확정인데, 새마을문고 시·군지부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문고지부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규 개원할 때마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관리운영비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승탁

현승탁위원

개관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줍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운영비를 연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 도내 대학생 봉사문화활동 지원, 이것은 대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건데, 자원봉사자들한테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게 도내 7대 대학 총학생회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적에 저희들에게 지원 부탁이 와서 골고루 학생회에다가 1년에 한번씩,

승탁

현승탁위원

7개를 골고루 주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학생회에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교육대학에서도 마지막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골고루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해마다 계속 주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보조 마을회관 신축 보수, 복지시설사업 3억원, 주민건의사업 해결 3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풀적인 성격입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생겨서 신축비로는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려면 도에 1억5,000만원, 1억원,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억원을 가지고 한두어 건 이렇게 지원하면 안되기 때문에 보수비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지어놓고, 마을 리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서 관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승탁

현승탁위원

대책이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재정이 있어서 싹 보수해 주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2,3천만원씩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3페이지, 리운영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리운영비가 리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리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도에서 꼭 지원해야 될 당위성을 말씀해 보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사실 리장을 하고 나면 빚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단체에서 최말단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리장들이 주민에게 어떤 중계역할도 하고, 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에 건의도 하고 해서 행정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승탁

현승탁위원

좋습니다. 선심성으로 비춰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선심성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없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비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있었는지?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국비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원호단체에서는 상이군경만 지원되고 있고,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월남에 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되신 분들도 사무실을 빌려달라고 옵니다. 사실상 돈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승탁

현승탁위원

국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이거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국비도 보훈청같은 데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훈지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저희들 자체에서 지원을 좀,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과 시스템장비 구입비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승탁

현승탁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자상거래 지원을.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승탁

현승탁위원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국비도 내려오고, 국비하고 도비 부담을 해서 주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에, 여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업무실적같은 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주지역경기종합지수 공표 및 개발 4,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경제지표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틀립니다. 틀리는 원인이, 제주도에는 감귤산업이 주산업으로 농가소득을 갖고 있고, 관광이 3차산업으로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획일적으로 경제지표를 만들다보니까 제주도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지역에 알맞는 종합지수로 해서 공표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다음 188페이지, 산별노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산별노조 노사화합프로그램 지원, 이것은 특정단체에 너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어떤 민간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노조문제가 상당히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도정이나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공헌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공헌도는 노·사·정,

승탁

현승탁위원

공헌도 있다,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있다고 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의견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역에 쟁의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저희들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쯤 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1,300명 정도.

승탁

현승탁위원

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정차원에서.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석과 연말에 초청을 해서 위로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 실적도 나중에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어려운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근로자 역할을 함으로써,

승탁

현승탁위원

나중에 실적만 주십시오. 189페이지, 민간보조, 항만근로자 체력단련시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성산지부에서 상당히,

승탁

현승탁위원

여기에 지원을 계속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노사화합 차원입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성산지부에서 노조원들이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승탁

현승탁위원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물론 그런 생각은 가질 겁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노조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지역에 지원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런데 자료에 항운노조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내역에 보면 2001년도 4,100만원, 2002년도 4,200만원, 작년에 2,100만원, 금년에도 2,100만원, 똑 같습니다. 2년 터울로. 이렇게 똑 같이 사업이 발생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어떤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씩 해 주겠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금액이 같으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해마다 정액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마다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자치경제국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을 도와 주십사 하는 어려운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뭐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냥 인사로 막 주는 것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노조원들이 그 지역에 어떤 공헌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해서, 또 자체에 재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도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니까,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지만, 이런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도서무료교환시장운영해서 12차까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문고에 지원을 해 주면 문고에서는 새로운 도서를 사서 도서알뜰시장식으로 각지역별로 나가서 거기에 따르는 도서 신규로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 있던 것을 바꿔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문고에 지원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Green2004대행진, 생활문화운동, 새천년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런 게 꼭 필요한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새로운 도민의 의식개혁을 해야 될 부분들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정해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한번 가보면 호응도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있는가, 전시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전시효과라기보다는 그러한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의 일부분이라도 의식개혁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성과로 보고있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의식이 개혁된다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름다운 제주Green운동이다 대행진이다하면 밭에 버려져있는 폐비닐같은 것을 수집해서 토질도 좋게하고 수집하고 매각해서 판매액을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도 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새천년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선진안전문화,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겠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와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김용하위원님, 제가 회장인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동료위원한테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지역여론수렴 업무추진해서 2,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각시·군에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동향보고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도에도 3명이 200일씩이나 지역여론을 수렴하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여론을 수렴해서 업무추진한 결과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여론수렴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행정과에 있습니다. 시·군도 있습니다. 또 중앙단위도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것은 그때 그때 여론수집해서 보고가 되면,

용하

김용하위원

그때 그때가 아니고 200일동안이나,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매일 나갑니다. 365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동사무소도 아니고 매일 여론수렴하러만 간다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만약 여론수렴해서 문제점이 있든다지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부산에 화물자동차파업문제가 여론관련해서 보고가 안돼서 확대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여론을 일괄수집해서 그때 그때 보고하면 보고로서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으로 이거다 해서 놔둘 수 없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여론수렴은 각시·군·읍·면·동 정확해야 합니다. 서로가 교환만 된다면 별도로 3명이 200일동안 근무는 안하고 현장으로만 다녀야 될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영돼야 되는지?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시·군여론 관계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여론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도 나름대로의 여론형성되는 부분들을 매일 3명이 지역별로, 단체별로 해서 나가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론담당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을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만 하면 깊이 여론발생지라든지 발생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정이 많아서 외국인근로자 격려행사지원등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산별노조 노사화합프로그램지원에 5,000만원, 택시노련축구대회 1,000만원, 근로자고충상담실운영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도내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도 예산지원이 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는 동창회같은 데서 자기네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필요없다해서 예산을 차라리 안내줬으면 저희들도 없다고 해서 딱 자르겠습니다. 딱 잘라서 하면 그 여파는 어디 돌아가느냐 하면 각단체들이라든지 동창회에서 사업할 적에는,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예산이 편성된 택시노련축구대회 1,000, 산별노조 5,000만원등 노사화합행사에 3,000만원 또 2,000만원, 1,000만원등 많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한국노총 정책세미나라든지 노사정한마당이라든지 또는 택시노련 노조간부수련대회 또는 항운노조조합원 하계수련대회, 산별노조한마음행사, 관광노련, 연합노련 이런 노동조합에 따라서 각단체별로 금년도도 지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관청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써 그 사람들이 단체라든지 직장에서 파업같은 것을 방지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 만약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지원 1,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예산 한푼없이 이 돈이면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인원수에 따라서 필요하면 식사대도 되고 유니폼대도 되고 상품도 되고, 자기네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 아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어려운 가정등 이런 데는 제가 말씀 안하겠습니다마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상비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데는 잘 지원해 주고, 다른 데도 보면 노조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편향된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노조문제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각분야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같은 데는 아예 예산을 안받아가겠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산하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고,

용하

김용하위원

지원해 주되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 도에서 100% 예산을 받고 자기자본 한푼도 안대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산을 청구하면 자기부담얼마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몇 % 하겠다 청구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보면 돈이 너무 많다 이거죠.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이것이 많다 했을 때는..... 행사하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돈 더 달라고, 그래서 저는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더달라고 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데까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또 다른 데 보면 150만원, 200만원 많습니다. 국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실·과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자치경제국은 감사패만 550명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6,7백명 됩니다. 표창장말고 도 전체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봤을 때는 몇 명정도 1년에 표창패를 수여하는 것 같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표창을 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그 인원을 그렇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라든지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각경찰분야에서... 저도 김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자치경제국에만 현재 잡혀있는 550명 아닙니까? 총무과도 약600명 됩니다. 다른 과도 있긴 한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아주 현재도 기분이 나쁩니다. 오랜만에 도에서 도지사가 감사패 준다고 해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받았습니다. 300명이 쭉 앉아서 20명줄서서 받고, 물어보니까 전날 300명 오늘도 30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패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300명이상 감사패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만약에 도제실시 몇 주년 기념행사 등 등,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도제실시관계는 각분야에서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와서 보니까 전날 300명 받아갔다, 오늘 300명이다, 그것도 일렬로 20명 줄서서 경례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많은지 몰라도 행사기준이 이번에 한해서 3,4십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틀에 600명 나오고,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감사장말고 550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 가면 내가 알기로는 솔직히 1년에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000명이상 도에서만 감사패가 나가는 게 아닌가,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각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도전체적인 수합은 총무과가 나가는 숫자를 파악합니다. 저희 국은 저희 나름대로 도정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패라든지 감사패를,

용하

김용하위원

표창패나 감사패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자제 이후 가장 문제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것은 각담당부서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가 없어요. 저도 그때 단체로만 와서 작년하고 재작년 두 번 받아갔는데 와보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받아가면서도 별로 마음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정부에서도 주는 시기라든지 훈·포장 같은 것도 김위원님 얘기하는 대로 희귀성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