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은 자치법 및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수집과 감사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되 경우에 따라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보하는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지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은 물론 시정운영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케 함으로서 행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결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행정의 선봉적 수행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사전 숙지한 감사요령과 평상시 보고 느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짧은 감사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총무국 소관은 탁명곤 위원, 제경록 위원, 제2반 사회환경국 소관은 김유하 위원, 신용옥 위원, 제3반 지역경제국 소관은 김정호 위원, 김병철 위원, 제4반 공보감사담당관, 칠암도서관, 보건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박민정 위원, 박현태 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소관 과, 도서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 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소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총무국장 류치원 사회환경국장 장복식 지역경제국장 김병윤 보건소장 김진삼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 총무과장 윤상기 주민자치과장 정수영 기획예산과장 박완석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 전산정보과장 김해수 시민복지과장 이은우 여성아동과장 공영주 환경보호과장 이종숙 청소과장 김홍기 지역경제과장 권대현 기업육성과장 정영순 세무과장 김필선 지적과장 허성문 보건위생과장 김진홍 의료지원과장 김순선 칠암도서관장 이병관 진영읍장 강창갑 장유면장 주재순 주촌면장 조장래 진례면장 이성기 한림면장 윤정원 생림면장 이준흔 상동면장 최홍식 대동면장 안승대 동상동장 천정희 회현동장 이명자 부원동장 오성석 내외동장 박재철 북부동장 조성문 칠산서부동장 조희철 삼안동장 김영삼 불암동장 허수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 시설관리공단사업지원부장 강현군 시설관리공단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 시설관리공단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는 공보, 감사, 조사, 고충처리, 시보편집실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 현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3명에 현재 21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김해시보발간으로 시정홍보효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보가 시민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교양과 상식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수록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하여 그 추진현황은 매월 1일과 15일자로 월2회에 발간하고 1회 발간시에 6만부씩 발간합니다. 규격은 8절 8면 타블로이드판으로서 발간을 하고 한번 발행하는데 예산은 468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당 78원씩 도민일보와 계약을 해서 인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시민교양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칼럼의 다양화와 건강, 문화, 정보화, 교양, 철학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고,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해서 시민참여란 지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정기적인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이 바라는 시보가 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우리 시정홍보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정례 브리핑 운영을 실, 국, 소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해서 41회 운영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하였고,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 방영함으로서 시민에게 실감나는 뉴스형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생활정보 VTR은 매주 1편씩 제작해서 CJ 가야방송,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매주 18회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의 배부는 각 언론사라든가 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도자료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국별로 정례브리핑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배부는 현재와 같이 배부, 홍보토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생활정보 VTR 제작, 방영도 지금과 같이 주 1회 1편씩 제작해 가지고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방영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해서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개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읍면동 종합감사를 9개 읍면동에 실시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공무원 문책을 훈계 2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및 기강감사에 3개 부분에 지적된 사항 4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고 또 상부기관 감사를 저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6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직원 37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종합감사와 상부 기관 감사를 통해서 재정상의 지적조치 사항은 전부 19건에 29억5,200만원의 감액조치를 받았고 5,500만원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원업무의 부당, 지연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와 관련한 민원부조리 사례를 적극 차단하고 느슨한 근무분위기에 편승한 업무태만 공무원을 적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연말연시, 설날, 추석전후 등 감찰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 복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 점검 및 복지부동 공무원을 분기별로 특별단속하고 단속중점은 민원업무지연, 부당처리 사항이라든가 빈번한 병가와 출근지참, 무단이석 등 시민의 불편사항 및 위법사항 방치사례, 공직자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는 행위 등을 단속하는 경우로 추진실적은 금년 취약시기에 특별복무단속을 3회에 걸쳐서 15건을 지적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점검 및 복지부동 공무원 분기별 특별단속을 3회에 실시해서 1건을 적발해서 훈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시민 감시관제 정착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시관 제도는 먼저 적용대상사업은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 및 특수공사 총 공사비 2억 이상의 전문공사, 그 다음 연면적 661㎡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건축공사나 문화유적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시민감시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시관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는데 시민감시관제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인식부족으로 거부하고 태만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관의 전문성이 결여됨으로서 실질적인 감시활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관제 활동의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총 4건에 대해서 9명을 위촉해서 참관 횟수는 총 24회에 시민감시관이 참여를 해서 40건에 달하는 감시관들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서 사업 부서에 통보를 해서 수용조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시 주민현장 사전설명 기회를 부여해서 인근 주민 요구사항 및 민원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의 전문인을 선정하겠습니다.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을 지정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민감시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시정여부라든가 그 의견이 반영되었는 지를 수시 확인해서 시민감시관의 의견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시민감시관에 대한 어떤 자질이나 전문적인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첨부를 해 드린 것은 시주재 출입기자 명단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국과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기 총무과장입니다. 정수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완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임지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해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관 칠암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갑 진영읍장입니다. 주재순 장유면장입니다. 조장래 주촌면장입니다. 이성기 진례면장입니다. 윤정원 한림면장입니다. 이준흔 생림면장입니다. 최홍식 상동면장입니다. 안승대 대동면장입니다. 천정희 동상동장입니다. 이명자 회현동장입니다. 오성석 부원동장입니다. 박재철 내외동장입니다. 조성문 북부동장입니다. 조희철 칠산서부동장입니다. 류인구 활천동장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삼안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수정 불암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제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총 3회에 걸쳐서 인사를 단행했으며, 총 716명을 대상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전보인사는 가능한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직희망제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고, 승진인사는 업무추진능력이나 근무실적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5급과 6급 승진시는 다른 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없애고 투명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 1월부터는 5급 과장 승진시는 일반승진시험 50%, 심사승진 50% 이렇게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예정 인원 중에서 심사승진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추천이 되는 제도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연수 및 외국어교육 실시부분은 연수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한 바 있고, 외국어 교육도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강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한마음 교육 연수부분은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총 7기를 대상으로 49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도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124명을 대상으로 수강료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는 연수계획을 체험위주로 이런 식으로 교과를 편성할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외국어 교육의 경우는 사이버 외국어 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시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의 후생복지 사업추진 부분은 공무원 사기진작이 바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해외연수를 6개 팀으로 74명을 내보낸 바 있고, 직원 휴양 콘도 운영도 5개 구좌로 연간 140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원 한마음 연수를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 7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생일기념사업으로서 도서상품권도 증정하고 있고, 약 13개 클럽인 동호회 활성화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공무원은 표창과 함께 해외시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어학능력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한마음 연수계획 같은 부분은 병영체험 등 체험형 극기훈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당직 근무수당도 내년부터는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은 현재까지 보존 위주의 기록물 관리체계가 정보자원 개념으로 전환되고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보존문서 약 25,000권 중에서 한 88%인 22,000권을 이미 정리를 했고 앞으로 자료관 시스템을 약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주 전산시스템은 전산실에 설치하고 기타 부속장비는 문서고에 설치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겠고 자료관 신축사업으로 해서 약 6억원의 예산으로 본관 청사 뒤편에 별도 자료관을 신축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 자매도시와 우호 협력도시 1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일본 무나카타시의 경우는 다른 자매도시 보다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 도시는 교류가 저조한 실정에 있고 특히 베트남 비엔호와시와 중국 래서시는 우리 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경제교류쪽에는 다른 도시보다는 활발한 그런 점이 현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는 가락문화제나 도자기축제 등에는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교류를 넓히도록 하고 미국 셀렘시와는 교류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스포츠분야에서 상호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특히 셀렘시에 있는 윌라메트대학과 우리시 인제대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하고 우리시청 공무원 영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해서 어학연수도 보낼 계획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총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110대입니다. 총무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44대, 사업소와 읍면동이 66대가 되겠습니다. 총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12월중에 파악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파악 결과에 따라서 관용차량의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과감하게 감축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서는 재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관용차량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차량구입 예산이 총 11대에 2억2,7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더라도 차량을 즉시 구입하지 않고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구입 또는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 목요강좌로서 출발해 온 부분입니다만 현재까지 총 4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정보를 얻는 유일한 시민강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준높은 강사도 초빙하고 시민들도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보조금 지원이 1억2,87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연수지원이 15회 가량되었고 그 외 불우이웃돕기 또 김장담가주기, 하천정화활동, 기초질서지키기, 교통캠페인 등 많은 국민운동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새마을부분은 회관 부분이 예산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어방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총사업비 6억1,300만원으로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지원은 증액 보조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별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정신교육과 기초질서 지키기 등 해서 국민운동단체로 건전 육성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촌면과 4개 동에 대해서 5개소에 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 동과 주촌면의 경우에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그 외 읍면동은 청사가 증축이나 새로 신축될 경우에 연계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동지역과 주촌면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얼마전 인근 창원시에도 사례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자칫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성격으로 가짐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건전하게 순수한 지역발전의 자치위원회로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진례와 칠산서부동, 불암동의 경우에는 공간활용을 해서 자치센터화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2005년도 이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여론 및 동향관리 강화입니다.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여론담당이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 대상할 여론이라면 시민불편사항, 시민들의 건의사항 또는 집단민원 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 외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원도 여론으로 관리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활동반을 편성운영하고 시정의 주요시책마다 여론이나 시민불편을 청취한다든지 집단민원 발생요인은 사전에 점검해서 차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10월 23일 기구신설 이후에 총 9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단민원은 기관간에 협력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역점을 두는 여론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지역민방위,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해서 총 682대에 약55,000여명의 대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8시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생활민방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도 제공하고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안전체험실시 위탁교육을 확대하는데 내년에는 동지역의 여성통장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 200명정도로 해서 우리 진영에 있는 경남건설안전체험교육장에 직접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와 시설물 활용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120기동대는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시민을 만족하게 하는 행정서비스와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로등, 보안등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120기동대의 신고요령 업무홍보 전단지를 배포한다든지 이사도움반, 상조민원반을 운영한다든지 080무료 수신전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120기동대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120기동대가 찾아가는 또 시민들 머릿속에 자리잡은 그런 단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총16,000여건으로 처리해서 하루 평균 54건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불편 민원접수나 신속한 처리를 해서 진정하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동대로 거듭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입니다. 현재 14,000여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대상이 29개소로서 노후 선로교체가 21개소, 태풍매미 피해복구 8개소 해서 4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29개소 중에서 16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중 6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1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5개소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총 5건을 부여했습니다. 김해시 역사, 문화 홍보를 위한 2D 애니메이션 제작과 대기오염 모델링에 의한 김해지역의 장래 대기오염도 예측 등 해서 5건을 부여한 바 있고 또 이를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도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연구소와 우리시에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9회 개최했습니다. 인제대 부설연구소는 건설기술연구소, 식품과학연구소, 낙동강유역환경연구센터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아이디어 모집을 15건했고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선정아이디어 제안도 4개 과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연구과제로 5건 정도를 부여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정책세미나 같은 부분도 분기별로 한번쯤은 개최해서 시정을 짚어보는 이런 계기를 삼고자 하고 있으며, 시정현안사항 자문 등 해서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가야대학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설연구소와도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가 6,289억원으로서 연평균 18, 19%선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도내 6년 연속1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재정운영을 해온 바에 의하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 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을 해왔을 뿐 아니라 10억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의 심사를 확행해서 추진해 오고 자체 재정분석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국도비 확보 노력도 최대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총 지방채는 2,17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59억원, 나머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가 경전철 200억과 수해복구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주체별로 보면 택지분양, 수도요금, 수혜자 정부와 도 순수한 우리시의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되는 539억원은 전체 채무액의 2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경전철사업비로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대책으로서는 지방채가 외형상은 2,000억이 넘는,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상환할 재원이 나올 부분이 시설이용 수입금에서 또 융자금 회수금에서 이렇게 다 상환될 수 있고 순수하게 일반회계 살림살이에서 갚아 나가야 할 채무는 전체 채무의 25%에 불과하고 재정이 탄탄하다는 점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방안도 지방채 관리에 주요 역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환주체별 채무잔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도시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육여건은 총 학교수가 87개교가 있습니다만 대학도시라 해서 3개 대학이 이미 개교를 했고 1개 대학이 설립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제대학은 37개학과 약 1만여명이 넘습니다만 전국 대학평가에서 16위로 평가되고 있고 가야대학교도 3개학교만 모집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8개학과로 늘려서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2006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학교설립지원은 김해대학이 그동안에 부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부 해결이 다되어서 지금 건축, 토목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만 2005년 개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립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2006년 개교로 추진하되 부지는 우리시가 지원하고 시설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재교육의 고등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김해신어고등학교 설립 부분은 2005년 3월 개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경남 도교육청에서 실시설계 입찰공모 공고중에 있습니다. 초.중학교 신설은 2004년도 6개소, 2005년도 12개교, 2006년도 10개교 해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여건개선 부분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설립자와 협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설립자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이런 메리트(merit)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학교 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자립고등학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농고, 김해건설공고도 특성화학교로 정말 특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우수대학 분교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은 현재 인제대학에 시에서 지원을 50%하고, 자부담을 50%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총 52개 강좌에 1,800여명이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전문인 양성과정을 8개 과정 개설해서 운영한 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시민평생교육원의 경우에 인제대학에만 해오던 교육을 가야대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하겠습니다만 특히 가야대학은 인제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같은 교과가 아니고 다른 교과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과에 따라 가야대학, 인제대학 이렇게 시민들이 희망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학별로 교양강좌가 반드시 두 대학이 차별화 되도록 관리해서 평생교육원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청 견학의 날 확대 운영인데 현재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시청 견학의 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빠르면 12월부터 늦으면 내년 1월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도 포함하고 일반시민들까지 확대를 하는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시청견학과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견학하는 견학코스를 만들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1997년 이후에 계속 99년, 2000년, 2002년 소송연도별 사건발행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는 발생한게 51건으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둔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해까지 이월된 88건을 포함해서 139건 입니다만 확정판결이 81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58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판결 내용중에는 11건의 패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패소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건 성질상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4건 있었습니다만 재결청과의 법령 해석차이로서 7건이 패소된 부분인데 패소사건이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통계조사 항목으로서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고,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또 자료로서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와서는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과 시민스포츠센터 2개 시설이 개장되었고 현재 건설중인 체육시설이 7개소입니다. 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이 4개소가 있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체육시설사업은 장유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주촌, 생림 운동장 조성사업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김해농고 실습지 인조잔디구장 조성관계 다음 진례 도강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제안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기를 지정해서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초중고해서 56개교입니다. 약 3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이 한 26여억원 됩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서는 교기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비지원을 4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김해고등학교 야구부 육성같은 부분은 직접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학교간에 체육지원을 위한 결연을 현재 1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약 1억300만원을 기업에서 학교에 지원해서 선수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도에 신규지원 하도록 한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학교체육진흥기금으로 현재 25억7,9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학교체육에 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초·중·고·대학의 체계적인 엘리트 체육인의 육성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재 동계전지훈련 유치나 청룡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등 해서 약 5개 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므로서 마케팅 효과는 약 34여억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개최할 부분이 앞으로 12월에 경남협회장기 역도대회가 현재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고 7일부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우리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국대회의 유치 이런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체육회 산하 22개 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2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동호인 모임이 약 190여개 단체가 결성되어서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체육 전체 운영비를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12회 해왔고 생활체육교실도 8개 교실로 해서 지도교사 10명을 채용해서 교실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대회나 전국대회 입상자의 경우에 별도로 격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3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어제 특별위원회회의실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내년 도체와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4억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예산심사해서 각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청소년 인구가 전체인구의 22% 됩니다만 수련시설을 5개 가지고 있고 유해업소는 6,80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서 약 6,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고 유해업소 기관합동 지도단속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구 북부동사무소에 설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월초에 개관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면서 구 보건소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기능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총 4억8,7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개발업무 등 10개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24시간 인터넷민원서비스 체제가 구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서버구축 등 시스템 도입을 하고 금년 11월에 백업장비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나가고 24시간 정지되지 않고 주전산기를 이중화로 구성해서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기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입니다. 정부의 전자문서 유통방식이 변화되므로서 정부전산서명 표준 보안모듈 적용을 위해서 웹환경의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3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은 우리시가 96년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시가 처음하다 보니까 기관간에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2년에 와서 경상남도와 전자문서 유통이 시행되어 졌고 금년 12월에 신사무관리규정이 관련 표준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12월중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과 타행정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내년 3월부터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보안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탈사이트 개편 및 맞춤정보사이트 구축입니다. 금년 8월부터 약 3개월간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했습니다. 유사한 사이트는 통합하고 일원화하고 이것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포탈사이트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사이트 관리 분석을 통해서 특히 맞춤정보사이트로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의 특별한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사실상 11월 2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 부서별로 자료보완 여부 등의 주기적으로 월별로 평가를 해서 공표를 하고 서버교체를 해서 네트웍의 속도를 개선해 가도록 하면서 우리시 홈페이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조례제정까지 내년 3월에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가야사 웹사이트 개편입니다. 2000년에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구축했습니다만 가야역사문화사이트 이 부분 화면도 다시 바꾸고 카테고리 구성도 다시 하고 어린이 가야사 신규 구축을 하는 등 해서 서비스를 보다 낫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900여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 1월까지 개편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지난 8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에 새롭게 서비스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정보이벤트 개최가 되겠습니다. 연중 1,200만원의 사업비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추진상황으로서는 인터넷정보사냥대회, 실버컴퓨터활용경진대회, 분청도자기축제 이벤트 등 해서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정보검색행사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컴퓨터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문화행사나 축제행사는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이벤트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시티즌(Citizin) 양성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금년에 18,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11월말 현재 16,280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으로 김해향교와 한림면사무소에서 38기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민원과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과정과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고 자격증대비 야간반 운영도 추가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로 디지털자료실을 개설했습니다. 총 설치내역은 58석으로 인터넷코너, DVD·VTR코너 등 해서 4억1,500만원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여름독서캠프 운영은 방학기간중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서 책을 접하게 하므로서 정서적으로 또 독서능력도 신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는 기본현황을 부록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별도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숙입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4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소득 생활안정수급대상자는 5,350세대에 9,957명으로서 우리시 인구 404,900여명의 2.45%에 해당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주거급여, 장제해산급여 등 15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중고생 학비지원으로 중학생 230명, 고등학생 1,306명 등 1,536명에 대해서 4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명에 5억1,9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0명에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대상자로서 수시 추가선정한 보호대상자가 250세대에 425명으로서 능력회복대상자로서 수급대상에 제외된 104세대 259명보다는 현격히 추가선정 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이재민구호 및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매미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5명, 주택 387동, 농작물피해 2,997농가, 소상공인 865업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복구계획으로 151억2,845만원을 계획 수립 보고해서 예산교부가 135억7,09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내용은 117억1,990만8천원으로 대부분 다 지급했습니다만 농어가 이재민세대에 대해서 주소득원이 농업세대인지 미확인 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대로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65세이상 노인세대는 23,012명으로 전체인구의 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410개, 노인회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지급이 3,664명에 20억4,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23,000명에 19억8,720만원, 그 외 어린이와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김해추모의공원을 지난 10월 20일 개원하였습니다. 현재 11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화장을 142구 했고 납골은 31기를 안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생활 활력화를 위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실버취업박람회 등 노인취업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산동 산85-9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공정이 95%로서 거의 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준비사항으로는 준비단을 지난 10월에 설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금 추진중에 있고 지난 임시회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관련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월, 2월중에 여러 인테리어 사업을 마친 다음 2월초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장애인 숫자는 11,249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서 지속적인 지원강화와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삼계동 32번지 시민체육공원조성 부지내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을 2,802㎡로서 848평의 철골조 3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억원으로 여러 가지 종합시설을 갖춘 시설을 올해부터 준비하여서 내후년 2005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삼계공원조성 계획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최종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예산을 일부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추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개관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능력개발교육 및 평등의식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사항은 여성지도자 육성과 전문교육을 통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시키고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지도자육성 심화교육을 저희들이 올해 자치대학과 아카데미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여성참여를 확대해서 32개 단체 3,64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여건조성으로서 각종 위원회 참여에 44개 위원회에 139명 40%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평등부부상을 정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행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에 우리시가 도내에서는 1위를 하여서 현재 중앙심사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위원회 참여확대는 물론 평등부부 발굴 등 사회적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름다운 전원마을을 육성하고 농사와 관련해서 피로회복,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므로서 활력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사업은 마을공동쉼터 조성을 3개소에 설치하여 파고라, 피로회복, 체력단련,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여 조치를 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을 생림면 북곡에 1개소 설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피로회복실은 주촌, 한림 등 5개소에 설치하여서 농작업을 통한 피로회복 기구 등을 활용하여 피로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대동 안막2구에 10호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345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 아동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아동은 117,980명으로서 현재 5세미만이 38,000명이고 6세에서 17세가 79,000여명으로서 계속 아동은 줄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중에 결식아동이 670여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지원을 확충하므로서 영아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가정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좀더 확충해서 저소득 보육이 확대되도록 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센터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현재 활동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2,355명으로서 재해복구, 재가복지, 시설봉사, 경로당봉사, 교통, 문화예술,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봉사를 합니다만 새로운 봉사를 하고자 할 경우와 또 새로운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웍이 미비해서 올 연말부터 기능을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센터가 강화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120기동대 사무실을 옮기고 그 사무실을 확장해서 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회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50개 단체로 확대하고 그 외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센터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신어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42억4,800만원으로서 남해고속도 교량에서부터 관찰교앞까지 2.9㎞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쳐서 지난 1월 6일에 사업착수하여 현재 1차분 고속도에서 경남에너지앞까지는 나무말둑 자연석호안과 자연여울 등을 조성하였고 2차분으로서는 경남에너지앞에서 어방교까지 내년 3월까지 징검여울과 평여울 등을 조성하도록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3차분으로서는 2004년 사업으로 앞으로 어방교에서 나머지 관찰교로 추진하는데 이곳에 어도블록 자연석호안과 어도형자연석 낙차공과 어도 징검여울과 평여울 등을 건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더불어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반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8억원을 들여 3.6㎞를 정화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지난 7월 30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현재 도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자문단에 지난 11월 21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장확인까지 거쳤는데 12월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연지교에서 두곡교까지 3.6㎞로서 여러 가지 친환경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하면서 갈수기에도 여러 가지 수량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안동공업지역 환경개선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지내공업지역 일원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서 생활에 불편함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우선 2월 28일까지 가수행기간으로 해서 9,400만원으로 인제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만 수질분야와 대기분야, 환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분석을 하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현재 공해배출시설 수가 49,449개소로서 이 중에 대기가 1,462, 수질이 788, 소음이 1,879, 동 공사장 비산먼지 등이 320개이고 그 외 배출가스로서 문제가 되는 자동차가 45,000대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87개소에 대해서 행정명령과 더불어 고발 등 조치를 하였고,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관리를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 등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상설단속반을 운영해서 현재 250여대를 위반, 단속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생활민원 최소화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사업은 우리 관내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사업과 그 외 청정지역 설치사업 두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사업은 공동 소규모처리사업으로 28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종합처리시설로 1일 600톤 처리능력으로 현재 관로공사를 완료하고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 청정지역 설치사업은 상동면 6개소, 생림면 4개소, 한림면 1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2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종교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까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1일 360톤으로서 소각처리를 180톤, 매립을 15톤, 재활용을 16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 소각장에서는 1일 180톤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배출가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 TMS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진영 매립장은 1일 15톤을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소각 및 파쇄처리를 6톤하고 침출수 처리장 발생 침출수 처리를 1일 100톤씩 적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와 시설장은 1일 33톤의 퇴비로 음식물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은 1일 12톤을 선별하여서 최대한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서 1일 소각처리 능력이 200톤으로서 향후 부족량이 예상됨으로 내년도에는 장유 소각장 증설 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자원화를 추진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는 양은 1일 지난해 150톤에서 올해 165톤으로 재활용률이 43%에서 46%로 증대해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문전수거를 통한 분리수거를 확행하도록 하고 음식물폐기물류에 대한 분리 수거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현재 공동주택에만 하던 것을 소규모 음식점에도 전부 확대해서 분리수거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대한 수거를 철저히 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내년 7월 1일쯤에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 및 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은 1,563개소로서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공동처리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소는 수집운반업소가 26개 업소, 중간처리업소가 28개 업소 이렇게 해서 54개소 업소가 있고 재활용으로 신고해서 사업하는 업소가 141개 업소, 그 외 소각기 설치업소가 332개소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난 한해 동안 단속을 1,519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활동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권장함으로서 여러 가지 신고에 의해서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은 올해 한해 동안 116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과 과태료부과, 행정개선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재활용업소 등 폐기물처리 관련업소가 증가함으로서 사업장 폐기물 관련 부서 기능을 보강해서 사전예방위주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 정영순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끝으로 2003년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기구 및 직원 현황은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소는 181개가 있고, 상가시장은 22개가 있고, 도시가스는 경남에너지가 공급배관 297㎞로서 우리 시를 전역 커버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는 228개소의 판매저장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현황입니다. 기업체는 4,443개의 기업체에 62,83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8,641필지, 공유재산 17,205필지로서 전체 25,846필지에 22,991,099㎡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동 지역에 338개, 읍면 지역에 230개소 등 568업소가 있고, 479명의 공인중개사와 86명의 공인중개인 등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연간목표액 2,296억2,900만원으로서 현재 2,355억을 부과하여 2,045억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월평 대비 부과액은 102.6%로서 초과달성 하였으나, 부과액 대 징수비율은 현재 조금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39억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29억4,000만원으로서 전체 목표액 1,169억2,000만원으로 900억6,100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는 경상남도 공예품경진 대회에 우리 시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우승기를 우리시가 영구 보존하게 되었고, 동상동 상설시장의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2억5,000만원 등을 확보해서 동상시장 주차장 공사를 거의 마무리함으로서 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관내 기업들의 기업정보와 경영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우리시가 주관하고 삼성화재가 후원하는 김해경제포럼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4월에 우리 시에 개최하여 현재까지 일곱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은 전체 3회 실시하여 7,886만5천달러 어치 상담액의 성과로 괄목할만한 실기와 실증을 확보함으로서 점진적인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는 현상에 있고, 특히 기업지원에 있어 융자알선은 물론 이자율 2.5%의 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내습한 태풍 매미에 의거 1,579업체의 피해에 대해서 재해복구비는 물론 12인미만 영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0만원씩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올해 들어서 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들어 700여명의 고용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요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중심의 감시체계를 정비하고 부당물가 신고센터를 설치 연중 운영함으로서 비싼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인하 행정지도를 펼쳐서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동향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로 악재가 서로 맞물려서 추석 때 상승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동상시장활성화 사업은 이미 9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변전소 건설사업은 상동 매리 산 87-1번지 외 7필지 상에 사업비 110억8,700만원을 투입해서 계획상으로는 2006년 10월까지 7기의 철탑을 설치하고 1,496㎞에 송전선 길이의 변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산자부에서 전원개발심의 결과가 내려오면 지적고시와 함께 보상을 착수해서 적어도 2005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어방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어방변전소는 이미 어방동 1068-10번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변전소 건설을 마쳤고, 현재 변전소 시험가동과 변전소 내 기기설치 중에 있어서 내년 4월에는 정상가동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배관 및 배설이 미비한 동상동 구 시가지 일원 등 총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 지역난방 안정공급이 되겠습니다. 장유 신도시 지역난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장유 부곡리에 설치되어 있는 열전용 보일러 2기 외에 추가로 2004년 10월까지 34.4기가칼로리(G㎈) 전용 보일러를 2기 더 설치해서 신도시 전 세대에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사업입니다. 먼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은 현재까지 8개 업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올해 중으로 전체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은 2002년도 29건을 획득하였고, 2003년도에는 37건을 신청 중에 있고, 8개가 완료됨으로서 나머지는 올해 안으로 취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기 조성된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월 평균 3,000만원씩 연간 3억6,300정도 발생되는 수익을 기업체 융자금액에 의해서 월 2.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55개 업체에 84억원의 융자를 알선해 주고 이자차액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산업 육성입니다. 메카노 21의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 실적은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과 경남지역특화사업 등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인제대 바이오헬스소재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전체 48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최종 성과는 지난 11월 27일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에서 1단계 사업 전반의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2003년의 경우 31개 사업장에 13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355명의 인력을 근로현장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도 보다 30% 정도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인원도 올해보다 30% 정도 감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억1,600만원을 예산으로 13개 직종에 104명의 인원을 선발,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03년도는 국비지원 사업에 의해 가지고 130명 외에 전액 시비로 370명을 별도 선발 교육시킴과 동시에 취업도 책임지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노동 조합수가 50개가 있고, 그 중 우리시 등록 노동조합은 22개가 있으며 전체 노조원은 5,120여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노사분규 사업장 동향관리는 물론이고 양산지방노동청과 연계해서 적극 중재하고 근로자의 사기진작에도 적극 힘써 노사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는 올해 목표액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탈루 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그 다음에 철저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 세원의 철저한 추적조사도 시행하고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해서 목표세수를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밀린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소비심리 저하와 소득감소 등으로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29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후진 읍면동에 대책보고를 3회 실시했고, 압류재산 공매와 번호판 영치, 금융권에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적극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 99억8,000만원으로서 현년도 33억8,700만원과 합해서 전체 133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등록지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도 밀린 세금에 종합대책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는 연중 계속해서 정확성 제고와 일관성 있는 성과제시로 경계분쟁 등에 따른 고질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는 지난 2002년 1월 27일날 지적법령이 개정 되어졌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새로이 신설된 지목으로 변경되어야 할 대상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하고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촉탁해서 토지 소유자의 불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 미필토지 일제조사 정리는 사실상 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을 대조해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 시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이미 건축물 대장을 전수조사 했고, 654필지를 정리 완료했으며, 올해 안으로는 전부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그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날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우리시는 221,382필지에 대해서 지가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사업을 거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끝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해 453개소에서 올해까지 1년 사이에 115개가 증가해서 568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읍면지역은 230개소, 동 지역은 338개소로 전체 중개사 영업은 47명이며, 중개인 86명, 법인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쌍방간 은밀히 거래되는 경우와 세금과표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서 지도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순선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황은 지금 진례, 생림, 한림 신축을 완료했고 올 연말에 대동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되겠습니다. 향후 내년에 상동보건지소를 설립할 계획이고 진영과 장유는 농촌형 보건지소가 아닌 도시형 보건지소로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으로서 오타가 있습니다만 사업비 1억2,800만원에 국비 8억8,500만원과 시비가 아니고 도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받아서 또 신축되는 도요 보건진료소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2,000만원 예산으로 찜질방이 설치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으로 불량식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업소 221개소에 대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시중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 식품을 포함한 유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료, 부정불량 식품의 사전 루트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점검실적으로는 3,78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 339개소에 대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보다 신고업종으로 공중위생업소가 전환됨에 따라 행정적인 지도관리로 시민공중보건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특히 현안중에 하나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실적으로서는 1,573개소에 대해서는 2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의 적기적인 실시와 방역소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은 유료 63,793명, 무료 13,519명으로 장티푸스 및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10월달까지 하절기 방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동절기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9명의 등록 환자와 5개 농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22회 환자진료를 하였고 특이한 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대동농원과 낙동농원에 간이양로시설 및 공동급식시설을 개보수하고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중심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55,718건이 되고 구강보건사업은 학교구강보건실, 대동초등학교 및 경남은혜학교 외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노인초청 무료진료는 54회에 걸쳐서 71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326개소, 약업소 167개소로서 올해 우리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은 의료기관 3개소, 약국 5개소, 의약품 도매상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영유아예방접종, 청소년 성교육, 임산부 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서는 인제대학과 연계하여서 금연, 영양, 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신보건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및 백내장수술, 보철, 보청기 시술비, 기타 입원진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계층별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을 기하고자 취학전 아동검진, 복지카드 소지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척추측만증 검진, 학동기 아동에 대한 심전도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관리사업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저희들이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미처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를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알면서도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부장 강현군 부장입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 부장입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 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설현황, 시설물 관리운영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연혁은 지난 4월 8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지난 7월 1일자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창립하였고 자본금은 수권이 20억이며 출자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를 보면 기구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 아래에 상임이사가 있고 부서는 사업지원부, 체육청소년부, 환경복지시설부로 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 산하에는 기획예산팀을 비롯해서 4개팀이 있으며 체육청소년부 산하에는 체육시설관리팀을 비롯해서 4개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시설부 산하에는 화목캙장유하수처리장팀을 비롯해서 4개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은 2003년 11월 30일 현재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229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163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2차 수탁시설물 중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유체육관, 장유하수처리장 등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시설은 책임자급만 임용되고 나머지는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여인원은 시설물의 준공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은 유적, 학예시설로는 김해천문대,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박물관, 봉황동 유적이고, 체육청소년시설로는 공설운동장, 스포츠센터, 구산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환경복지시설은 화목·장유하수처리장, 추모의 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시설은 창립때에 11개 시설이었으나 2차 수탁시설로 9개소 시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개 시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 김해천문대는 부지가 6,598㎡이고 건축면적이 1,513㎡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부지가 6,770㎡이고 건축면적이 5,020㎡입니다. 수로왕비릉은 사적지 사적 73호와 74호입니다. 그리고 63년 1월 21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하키장은 부지가 32,725㎡이고 건축면적은 2,675㎡입니다. 김해공설운동장은 부지가 50,500㎡이고 건축면적은 7,176㎡입니다. 김해문화체육관은 부지가 5,879㎡이고 면적은 3,295㎡입니다. 진영공설운동장은 부지가 73,500㎡이고 건축면적이 1,087㎡입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체육센터는 부지가 5,500㎡이고 건축면적이 1,449㎡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물로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말 준공목표로 공사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114,000톤이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1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일 처리능력이 13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입니다. 문화재 지정 사적지 341호이고 부지면적이 58,439.02㎡이고 건물면적은 2,237.56㎡입니다. 지난 8월 29일 개관해서 10월말까지 무료 관람을 시키고 11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황동 유적입니다. 문화재지정 사적2호로서 2001년 2월 5일 회현리 패총과 통합이 되었고 부지면적은 49,587㎡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개관을 했고 부지면적이 29,832㎡입니다. 건축면적이 12,849㎡이고 아이스링크장과 수영장 다음에 골프장, 헬스, 에어로빅 등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공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20,948㎡이고 건축면적이 3,825㎡이며 주요시설은 화장로가 현재는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이 현재 하루에 4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조성면적은 168,190㎡이고 주요시설로서는 야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해서 6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체육관입니다. 현재 장유체육관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정이 약 80%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내년 2월 28일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한참하고 있고 건물 연면적이 3,780㎡로서 수영장,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산동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마 3, 4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부지면적이 61,127㎡로서 주요시설물로서는 잔디구장과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599㎡에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설이 완공단계에 있고 부지면적이 137,890㎡에 1일 처리용량이 12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물관리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는 무료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 11월 30일까지의 이용인원이 3,659명이고 수입금은 3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모의 공원입니다. 10월 20일 개원이 되어서 11월 30일까지 이용인원은 화장이 157기가 되겠습니다. 납골은 34기가 되고 수입금은 2,9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입니다. 개관일은 지난 11월 1일 개관이 되어서 11월 9일까지는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날은 하루 휴무를 하고 11월 11일부터 저희들이 관람료를,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의 이용인원은 회원이 2,275명입니다. 그리고 1일 입장이 하루 이용권으로 해서 입장하는 연인원이 7,356명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회원이 1억911만9천원이고 1일 입장료는 1,855만2천원입니다. 기타 식당이라든지,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수입금액이 6,424만9천원을 합쳐서 현재 판매실적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수입금은 1억9,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시설의 이용인원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기타 시설이용 인원은 105,973명이고 이용금액은 2억4,0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시설의 이용인원 및 수입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로왕릉은 성수기인 학교소풍철이 10월인데 그때에 잦은 우천 등으로 해서 수입금액이 조금 감소한 그런게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20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공단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로 시정하고 또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6일 10시 계속감사)

공보감사담당관 김선도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상당히 잘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앞으로 할 때 국별로나 소관별로 해서 적게 할 수 없는 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자체가 페이지가 중간에 빠진 데가 간혹 있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제치면 이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적게 국별로 해 가지고 하나 볼려고 이걸 다 들고 다니기에는 뭐 하고 하니까 간소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홀터로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지적사항은 물론 요새 정보나 보안을 위해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를 공개하기가 뭐해서 제출을 안 합니다마는 발췌를 해서 앞으로는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안 해 주는 것은 위원으로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로서 언론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예산이 집행된 외에 시에서 언론보도에 보너스로 준 것이 있습니까?

언론사에 광고, 공보 하는 것을 연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광고료가 있고, 홍보료가 사안에 따라서 홍보가 필요할 때는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예산 외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도에 홍보료를 보면 전체가 우리 9,900만원이 되어 있고 9,2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례금을 내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없다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제가 공보감사과를 감사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보면 17개 읍면동인데 진례와 한림이 누락되어 있거든요.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2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감대상이 되어집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6개 읍면동만 감사를 했고, 올 감사자료에는 15개 읍면동 감사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수감기간이 금년에 하반기가 아니고 2002년 7월 이후부터 지금 2003년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이후 같으면 진영, 내외동, 장유면 같은 곳은 2003년 4월에 감사한 거거든요. 전년도 감사자료에 부기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여기 들어 있고.

그것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생림, 진례가 작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했고 진례는 3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자료에

생림. 진례는 작년 7월 이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제출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전이라는 게 장유, 내외동 이런 것도 다 작년 7월 이전에 한 거란 말이죠. 아, 올해 한 거예요. 이것은.

예. 올해

아까 동료위원 질문 내용 중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읍면동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행정상이나 재정상 이렇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규 임용된 직원들이 많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 읍면동 감사를 박현태 위원하고 감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당했느냐라는 이야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그대로 했습니다. 신규 임용자들이 읍면동에 포진이 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실 우리 읍면동이 제일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민원을 직면하는 부서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여기 물론 공보감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행정상이나 재정상 경미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볼 때 경미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규칙도 있고, 규약도 있고 조례도 있고 있을 겁니다만 공무원들이 임용되어서 나름대로 숙지를 완벽하게 해서 임해야 될 부분들이 공무원 사이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신규 임용자들이 대민 창구에서 소홀하다라고 봐야 되고 행정상이나 재정상 집행함에 있어서는 결재권을 가진 면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태해진 부분이 아닌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들은 공보감사과에서 잘 한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매년 지적이 되고 주의가 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줄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잠깐 어디 나가셨는데, 이 읍면동 인사함에 있어서 신규 임용자들을 읍면동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본청에서 신규 임용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대민창구에 내어놓는 게 바람직한 거지 신규임용해서 읍면동 일선에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상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읍면동 다니면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민원이랄까 본청에 바라는 걸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면장이나 읍장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 신규 임용자들이 복무에 대한 숙지가 완벽히 안되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 책임자로 있는 면장님들은 뭐하시냐는 거죠. 결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결재할 때 이런 게 지적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뭔가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 부서에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공감합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할때마다 걱정도 하고 실감을 느끼는 이야기인데 읍면동에 일이 단순 민원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에 이것만큼 많은 양이 시정요구가 되고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상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일선창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트레이닝이 덜 되었다고 봐야 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규정 같은게 지켜지지 않고 행해진 걸 우리 공보감사과에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공보감사과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가려내어서 자료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관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매년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감사원, 도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같은데서도 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무함에 있어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전에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상위 결재권자가 챙겨서 결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감사과에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감사 잘 하신 것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료, 광고료 부분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합니다. 광고나 공고를 하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공람 공고를 한다라든지 이럴 적에 그 매체가 주민들에게 많이 배포되어서 알려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공람해서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공람 공고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 광고료나 홍보료 집행하는 언론사들의 매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지적합니다만 우리 관내 신문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나 기관에서 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고 공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상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도 지방지 보다도 중앙지 구독자가 많습니다. 지방지 구독이 조금 적은 편인데 공고, 공람, 고시하는 사항들은 도내에서 발행하는 지방 신문에 공고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우리 도내 언론사에 계약을 합니다.

매체에 광고하고 공고하는 부분이 우리 시보에 게재하는 부분하고 어디가 효과 있습니까?

우선 발행부수가 우리 시보가 많기 때문에 효과는 시보가 많다라고 봅니다.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지에 몇 회해라 하는 것은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2개사 이상 며칠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지역신문

타 매체는 활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니, 사항별로 중앙지하는 부분들은 대규모 중요한 사업들은 그런 조건이 붙는 부분들도 있고

중앙지는 광고, 공고료가 무척 비싸겠죠?

그것은 우리가 계약이 안되는 것 같으면 그때 그때 계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우리 홍보료나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내어 놓을 때 연간 몇 회 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집행된다라는 정도는 부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현재 몇 회 정도 합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약 700회 게재되어졌습니다.

연간 광고, 홍보가 700회 됩니까?

공고, 공람 이런 것들 전부 의뢰해서 내는 사항이

연간 1년이 365일 밖에 안되는데 한 매체에 하루 2건이상 냅니까?

연간 공고, 광고 건수가 700회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마산, 창원도 700회, 진해, 진주는 300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00회

경남도민, 경남일보, 전년도 같은 경우 경남매일 전부해서 연 공고 횟수가 700회 되어 있습니다.

공고감사과에서 브리핑룸에 내어놓는 보도자료까지 포함해서 700회로 보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공고, 광고, 공람

700회라는게 연간 700회라는 말씀입니까? 연간 700회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1년 365일 매일 신문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700회가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포함해서 700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각 신문사별로 연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문사에 700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4개 신문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전체 게시된 연 횟수가 700회 게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신문사에 700회가 아니고

거의 매일 홍보자료 내어놓고 광고할 꺼리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5개 결재하고 왔는데 공고, 공람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매일 내는 것을 건당 쳐서 700건이란 말이죠. 700회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수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널리 배포되는 매체로 전환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경남도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 일간지, 신문사

도내 일간지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시보편집위원회 미개최 지정, 시보조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보면 아직까지 시보편집위원회는 개최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보편집위원회를 존속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폐지를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편집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평년내로 구성한다. 그 기능을 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시보의 편집은 어떤 다른 일간신문과 같이 기술적이라든지 편집에 어떤 어렵고 난해한 점들 보다는 우리 시정을 사실 그대로 옮겨서 게재하므로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각 실·국·과별로 걸쳐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집위원을 구성하더라도 실·국장들의 검토가 다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편집위원들이 검토해서 편집에 도움이 될만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편집의 방향이 더 늘어날 때 확대되어지고 기능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한번 구성하도록 그렇게

존속을 하겠다는 거죠?

예.

시보편집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시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예.

시조정위원회 기능이 시보편집을 하는데 큰 몫을 하는 거죠?

예.

각종 위원회 자료에 조정위원회 54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대상자 선정,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 설치협약, 이재민 특별위로금 지급심사, 읍면동 통·반·리 조정, 시정발전 아이디어 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등등 가장 중요한 시보를 편집한다는 기능은 빠져 있어요. 무슨 조정위원회가 지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조정위원회 기능에 빼놓았잖아요.

이것은 한달에 두 번씩 발간할때마다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라고 보고 빠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조정위원회 기능이 경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4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김해시보가 편집을 하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명기도 안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시보편집에 기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제일 앞에 시보편집 말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조정위원회에서 시보편집을 한다는 기능이 없어요. 말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편집위원회를 무시하고 조정위원회를 한다면서 조정위원회 항목에는 설 자리를 안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어느 쪽에서 하든지간에 업무영역을 확실히 해주세요. 좀더 우리 시보가 전문화될 때까지 시보편집위원회를 존속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기능이 필요없는 편집위원회는 없앴다가 필요하다면 새로 구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질질 끌고 갈려고 합니까?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그냥 둘려고 합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심도 있고 비중을 많이 두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표준정원제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죠?

예.

지침이 우리시까지 전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게

표준정원제를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물으니까 아직까지 계획내용을 정확하게 발표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게 발표를 못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표준정원제 인력운영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금년도 표준정원을 받고 금년도, 내년도, 후내년의 3개년에 걸쳐서 자치단체에서 나누어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구조는 만약에 가상을 해서 9급 몇 사람, 8급 몇 사람에, 6급이 몇 사람 그런 것은 없고 전체적인 사항만 가지고

총 인원만

지금 현재 정원이 1,116명으로 되어 있죠?

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1,019명으로 많이 모자라는데 앞으로 충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봄에 공개채용 요구를 해서 현재 87명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87명을 연말이나 연초에 임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배치인원 87명에 대한 명단이 올 것입니다. 직종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배치가 되어 오면 또 자체에서 교육을 보름동안 시에서 시킵니다. 시켜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는 상당히 모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충원해서 사람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과에서는 취합만 했는데 총무과 소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보면 실제로 불요불급한데 상당히 지원된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총무과 소관 김해경찰서 방범자문위원회, 행정발전위원회의 유원지 주변 방범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각각 750만원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실제 자료에는 우리가 지급했던 지출결의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만 있고 정산서에는 이 사업을 7월부터 9월까지인데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 자료를 보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었거든요.

언제 나갔습니까? 주민자치과 생기면서

예. 지난번에 인사할 때

지급할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50만원씩 지적하신 내용은 지급된 것이 맞습니다. 정산관계가 아직 안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정산조치를 해서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하면 회수 유입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산자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두 위원회가 실제로 유원지 주변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할 기관은 아니지만 최소한도로 예산을 주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정산자료를 보면서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금액을 준 만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산을 할때에 제경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활동상에 미미하다든지 실적이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할 그런 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유지들이 나름대로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하계방역 사업을 하고 유원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본 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대표적인 우리 예산의 불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정산서도 저한테 주시고 이런 예산은 과감히 예산편성을 안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장 공약사업이나 추진업무 부진사업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공약사항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국제우호 자매도시 추진현황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국제화와 정보화되는 과정에 이러한 담당, 이러한 사항들을 서무계에 맡길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해외교류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탁명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계라든지 가칭 이런 부서가 다른 시군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시점에 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 창원시에도 경제통상과 국제협력팀이 있고 마산시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6개 있는데 경제통상과 통상협력팀이 있고 진주시도 역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6개 있는데 기업통상과에 국제통상담당이 있고 진해시도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3개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담당이 있고 우리 보다 규모가 훨씬 작죠, 진해시, 통영시는 상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영시에도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총무과에 서무담당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몇 개입니까? 4,000개, 중소기업 촉진을 위해서 해외 얼마나 나갑니까? 이럴 때 각 팀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외국어 공부도 시키잖아요. 전문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픽업해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꼭 국제협력교류팀이 신설되어서 우리 선진화되는 국제 사회에 발 맞추는데 우리 김해시도 적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가 한꺼번에 편철되어서 관리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주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명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안건이 외국어 어학교육 실적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실적이라고 명기를 해주셔야죠. 무턱대고 해놓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게 2002년도에 그 과가 없었는데 2003년도에 그 과가 있으니까 2003년도 복사해 가지고 그냥 적어 놓았는거라 2002년 자료에는 문화관광과나 주민자치과 없어야죠. 그런데 2002년도 자료에 그걸 명기를 해놓은 거에요. 신경을 안쓴다구요. 그냥 복사해 가지고 준다니까요. 좀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공보감사과 질의한 내용인데 과장님 올해 우리 신규임용 9급이 73명 되었거든요. 73명중에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직 공무원은 다 읍면동으로 배치하고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본청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저희들 감사를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자체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행정경험이 미천한 직원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경미한 행정착오 이로 인해서 집행된게 재정상이나 행정상에 자체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차기 인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섞어서 경륜있는 분들도 배치해 내는 일선 창구에서 행정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숙지한 분들이 하면 이런게 대폭 줄어 들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인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물론 일본 같은데는 10여년째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그런 문화예술교류만을 필요로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느냐라고 늘상 의혹을 갖거든요.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볼게요. 일본 무나가타시와 10여년째 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술단들 왔다 갔다 하고 교환근무 몇 차례하고 이게 주종이다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 자매도시라고 모든 것을 거기에 부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시가 해외시장개척단도 나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매도시에 시청 청사를 하든지 일정 스페이스를 내달라라고 하든지 김해관 해서 특히 요즘 같은데 일본에서 김치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김해관 해서 물품도 구매를 시켜나가는 상호 경제교류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오케스트라다 합창단이다 이것만 왔다 갔다하는 이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박민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국제교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상협력 분야도 포함시켜서 자매도시에서 세일즈 활동도 하고 아니면 우리 특산물 소개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를 우리 무나가타시하고 김해시가 저는 과연 격이 맞느냐라고도 생각해 보거든요. 무나가타시 인구 해봐야 18만인데 지금 우리시가 40만을 넘어서고 있고 추후 70만, 80만까지도 내다보는 거대도시로 발돋움하는 시 같으면 특히 우리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걸맞는 규모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바꾸어 볼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 도시를 5, 6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연락하면 저쪽에서 아직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혹시 알고 계시고 소개해 줄 만한 도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적극 협의해서 우리시하고 격에 맞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도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일본 같은데는 고도는 교토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자매결연을 해야 우리가 시정하는데도 접목할 부분 접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늘상 가서 보는게 무나가타가 아주 자그만 도시에 촌락이고 시골인거 같아요. 그런거 같으면 우리시가 사람만 보내고 받아들이는 이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신중을 기해서 걸맞는 쪽으로 다시 자매도시를 전환시켜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면단위를 출장감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 면단위는 사실상 농촌중심의 지역인데 복수직이든 어떻든간에 산업관계 부서의 담당계장이나 또 직원이나 농업직이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인사를 해주었는데 면장들이 자기의 어떤 인사권에 의해서 산업담당을 맡지 않고 다른 계에 가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면단위의 농사중심의 면은 어차피 농림직이 그 직책을 맞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할 생각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박현태 위원님이 며칠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읍면에 직렬 불부합 지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직종에 맞는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도 보니까, 자료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도 복수직 해서 두분 계장이, 우리 행정직 계장이 거기에 아무리 복수직이라도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우리 행정직이 가서 그 직을 근무해야 할 것인지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공사계약 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방향으로 공사 수주를 해서 공사를 주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가 수주되는 공사, 낙찰해서 원천자가 공사하는 것이 몇 %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가지고 계시겠죠? 제가 김해에 살면서 의원도 8, 9년 해보면서 지켜보니까 입찰에 의해서 수주가 되는 공사가 원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거의 몇 %가 안되는거 같아요. 거의가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법에서 허용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해서 원청에서 하도급 넘어갈 때 15%인가 하도록 법으로 15%라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데 우리시의 관급공사 대부분이 원청에서 하도급 넘어가는 과정들이 그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5%를 대부분이 초과해서 하도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게는 40%까지 제하고 공사를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또 하도급이 주어지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급공사가 당초에 우리 공사금액에서 40%, 50%를 가지고 공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마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관급공사가 부실한 공사로 되는 원초적인 근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태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외지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특히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의무 하도급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15%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억이상 공사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이 되더라 해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비율을 10% 주는지, 20% 주는지 하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계약해서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얘기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든지 이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건설업체에, 토목업체에 공공연히 나도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만 못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군데만 진단해 봐도 몇 %의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얘기 다 아실거 같은데요.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관급공사가 물론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5%, 30억 되는 부분들은 하도급 중소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든거 같은데 이게 거의가 안지켜지고 있더라구요. 특히 김해의 큰 업체는 40%씩 제하고 넘어가는 주로 20%, 30%는 통용화 되어 있고 많게는 40%까지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이렇게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서

과장님하고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들이 안있겠습니까? 여기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외에서 경쟁입찰해서 나가는 공사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내주실 의향 있습니까?

전체 우리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것 몇건만 해가지고

몇건만 선정해서

원청에서 하도급 넘어가는 거 과연 15%라는 법정 %를 지켜서 하도급 넘겨주는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지치고 있는게 몇건이나 되는지 암암리에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불신당하는 하나의 풍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별도로 박민정 위원님 하고 의논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신설 주민자치과를 맡아서 자치과의 위상을 높이느라고 애쓰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11페이지 보십시오. 목요시민교양강좌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 이 개최일을 보니까 월요일 했다가 목요일 했다가 금요일 했다가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이런데 이제 목요강좌라는 걸 빼고 시민교양강좌라고 명명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계속 목요일마다 시민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하는 과정에 강사질 향상인가 모르겠지만 적게 참석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교섭을 하는 과정에 자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일정이 흔들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일정이 목요일마다 안 하기 때문에 시민교양강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0기동대가 주민자치과에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예.

120민원기동대가 시민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20기동대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120기동대가 있습니다하고 소방서에는 119구조대가 있다면 우리 시에는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좋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 보다 좀 더 벽에 부착을 한다든가 고리를 해서 걸어놓을 수 있는 전단지 팜플렛을 만들어서 세대마다 주어서 항시 달려 있다가 보면 급하면 아, 120기동대 080 신고요령 이런 걸 배부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예. 연년세세 팜플렛 나간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10,000매를 제작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에게 수신자부담 080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항상 벽에든지 부착을, 부착해 놓으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고리식으로 제작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또 편리한 것을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한번씩 점검하십니까?

예.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기존 시범 지역은 주촌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이 조금 먼저 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느낀 점도 있고 하는데 조례 통과한 후에 동정자문위원이 폐지됨으로서 그 기능이 읍·면에는 조금 틀립니다. 개발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서 동장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외, 삼안, 회현, 북부동은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여타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우리 지역 현안을 다루는 동장의 자문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발전을 시킬려면 여타 시군에도 관망을 하고 있고 세부지침이 다 떨어지고 준칙도 떨어지고 이래서 읍면동장들이 일을 하시게끔 저희들이 10월에 세부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앞으로 발전회는 올해도 박람회에 자치위원장을 우리 담당공무원과 견학을 1일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위원장들이 이것이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구나 아니구나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자치센터를 해야 되겠구나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촌면이 시범면으로 되어 있죠?

예.

어제 제가 주촌면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 한수 배워 보겠다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녀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주촌면 주민자치센터 홀타를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위원들이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문으로 되어 있죠?

예.

고문으로 하도록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촌면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은 또 어느 분이 계시고 우리 시의원을 위원으로 해뒀고, 또 구성원들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주민자치 하기 위한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하기 위한 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맞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거의가 그 지역에 무슨 자생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시범 면이라고 해야 될지, 무슨 방범대장, 새마을 부녀회장 전부 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시범면이라는 면에서 주민자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수막도 하나 게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을 한 것 같고 전부 회장들이예요. 회장들, 회장들이 전부 위원하고 회장들은 동사무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들 중에 내가 운영위원회 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 자치적으로 해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 있을 건데 그분들이 근접하도록 공개적으로 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런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 운영위원회더라고요.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을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면장님께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들은 늘상 면사무소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 시켜 주시고

예.

시범 면 같으면 시범 면 답게 무얼 해 놔야 다른 곳에서 배우러 와도 뭔가 한 수 가르쳐 주던가 할 것 아닙니까?

지침상에 1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때 제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을 위원으로 넣어 놓은 것도 시정시켜 주시고 고문이라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 났는데, 조례숙지도 안하고 면장이 그렇게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들 미안합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도 목요강좌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목요강좌할 때 몇 차례 강의도 들으러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 참여도가 아주 빈한 것 같아요. 빈하다는 것은 거기 가서 들어봐야 내 살아가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참여도가 부진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뭔가 패턴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강사로 초빙되어 오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 인기 있는 분들 방송에 나와서 그냥 국민들한테 조금 인기 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강사를 초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 차례 들어보면서 감동으로 와 닿는 내용. 한번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게 목요강좌라는 이름으로, 시민교양강좌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인원동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주민들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야 되지. 사실 어떤 지역은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 너무 참석을 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자리 메꾸어 주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강사에게 보기 부끄러워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우도 수차 제가 봤거든요. 이건 제도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강사초빙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경제 이런 시점에 제가 볼 때 이기주의고 님비 현상이 팽배해져 가는 이 시점에 주민들의 의식도 바꿀 수 있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강의를 마치고 나면 뿌듯함을 안고 갈 수 있는 강사로 대체해야 되겠다. 매번 그냥 방송에 나오고 인기 있는 사람들 와서 1시간 반 코메디 하듯이 그 시간만 때우고 가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조례에 보면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묻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청취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우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아직까지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안지었는데 불암동하고 서부칠산, 서부칠산은 옛날 구청사

진례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은 놔두고 진례면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진례면이 아직까지 계획은 안잡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를

계획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잡혔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우리 과에서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라고 공문을 보냈죠.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구성을 일괄 보내는데, 우리가 늦기 때문에 각 시군에다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는 자치센터 설치계획이 서면 동시에 자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치센터설치시에 읍면에는 위원을 동시에 구성하라고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자, 조례를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그 조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과에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우리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아, 공문을 보낸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있다가 공문은 없던 것으로 하고 읍면에는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보완지시를 하도록 내려보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스키돔 건설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나와있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자가 캐빈헤리스 본산은 호주고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사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사항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시하고 연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만 이렇게 우리시가 도시계획하고 협조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없는데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부산에서 김해 스키돔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를 판매하고 하는 제가 아는 분들이 주를 사도 되냐고 정말 하느냐고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는지 안 하는 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도

그게 이 업체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항 맞습니까?

외부기술진에다가 자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주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를 공모하고 자체는 우리시는 모르고 일단 외국기술진이, 자본이 들어오는 것말고는

우리 시로서는 그것 밖에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불투명하게 지금 계획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투자자가 캐빈해리스라는

칼빈인가 그렇지

캘빈헤리스 본산은 호주고 Ski trac International Pty LTD. 해 가지고 해놨는데 이 사업개요에 의하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투자의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감사자료에 행정에서 이렇게 명문화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불투명한 것 같으면 안 내놓아야지 우리 유치노력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사기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신중하게 대처를 하라고 김해사람들 몇 사람이 묻길래 우리 시하고는 무관한 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유치하는 것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공모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보고되고 한 사실은 없죠?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 우리 계획 가지고 있죠. 추진실적 여기 보면 창단계획을 내년 8월부터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 도시 마산, 창원, 진주 같은 데는 오래전부터 시향이 있어 가지고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는 시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문화예술회관도 잘 진척이 되고 있고, 저렇게 규모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 같으면 당연히 채울 수 있는 꺼리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방대한 시설을 해 놓고 매일 놀려 놓을 수는 없다 말이죠. 우리 시향이 시급한 부분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시향이 되도록 인적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자료 94쪽에 보십시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실태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50% 보조를 해 주는 모양인데 조례제정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조례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개 학교가 되어 있었는데 2개 학교로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가야대도 새로운 어떤 강좌를 새로운 중복되지 않는

그 밑에 위치도 마찬가지이죠. 위치도 바뀌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잘 고칠 생각을

처음에 할 때는 인제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야대학이 생기고 김해대학이 생기면 미리 넉넉하게 잡아 놓는게 좋겠네요.

예. 범위를 조정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 평생교육을 하는데 시비를 50% 보조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조례 제정을

이게 일반시민들의 여가선용이라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기술이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부 50%는 재정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고 또 좋은 강좌 이런 내용을 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50%, 자부담 50% 되어 있는데요.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보통 1강좌에 기간이 몇 개월씩 됩니다만

6개월 되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까?

보통 본인 부담은 5만원 정도 그렇게

아, 전체적으로

예.

기록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인데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최대한 실비는 본인한테 받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돈을 다문 얼마라도 내야 관심이 집착이 돼지 전부 공짜 이것은 교육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당초에 100억 목표로 조성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보면 9년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하기로 해 가지고 60억만 조성을 하고 지금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금년도까지 이자를 보전하고 나면 금년 연말 되면 자금이 그러니까 이자가 다 소진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 2억6천인가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전입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걸 기히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100억 조성목표까지 세우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걸 조성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하다가 그만 둔 이유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기업의 어떤 지원체제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0억원을 조성하더라도 지금 현재 2차 보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좀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내년도는 일반회계에서 2억6,000만원정도 재원을 지원해 주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100억원이라는 거금을 조성목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면 기히 우리가 조성목표액도 세울 필요도 없었고 매년 당해연도마다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싶고

기업육성과에서 여기에 대한 재정분석을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보면 자금소진시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 자금소진이라는 것이 이자가 떨어질 때 까지입니까? 아니면 이 원금이 떨어질 때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조성목표를 100억원 잡는다든지, 지원계획을 100억원 잡는다든지 또는 150억원을 잡는다든지 200억원을 잡았을 경우에 우선 신청순위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자금소진 신청금액이 100억원 들어갔을 경우에 그 자금소진까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당초예산에서 2억6,300만원인가 전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 하면 금년도말까지 하면 이자부분이 제가 담당과에 이야기 듣기로는 2억원인가 그 전후밖에 안남아서 내년도 이자보전 해줄게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하고 앞으로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원방법을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장으로 오시기전에 그 부서에 근무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관내에 기업이 약 5,000여개 있으니까 이런 기업의 실정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극히 미미하거든요. 1년에 이자보전 해주는 부분이 많게는 5, 6억원에서 적게는 1년에 2, 3억원 정도인데 그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여기 보면 64개 업체 이런 정도에서 6억원이라고 쳐도 돈 1,000만원 정도밖에 더 됩니까? 이자보전 받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사업을 우리 일반회계가 어려운데 무리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지 싶고 현재로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기업하는 분들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금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폐지를 할 것이냐 이걸 우리 해당과에서 심각하게 한번쯤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매년 감사자료에 올라옵니다. 매년 뭐랄까 주요사업 해가지고 몇 건 올라왔다가 이제는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올라오고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했던 스키돔은 시장이 공약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공약 사업이 아니죠. 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8대 52개 사업으로

공약을 했습니까?

예.

공약을 했다면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 답변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죠. 잘못 답변 아닙니까? 공약이라면

스키돔 관련해서는 어떻든 우리시로서는 외국 기술자본을 유치할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약속한 것은 우리 김해시민이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이 시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대표입니다. 대표가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죠. 그런데 어느날 약속했던 주요사업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없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공약사업이라 한다면 일목요연하게 해주십시오. 2001년도부터라든지 시장 재직시부터라든지 공약사업을 했다면 공약사업이 이루어져서 완료된 사업 몇 건, 지금 이행중인 것 또 앞으로 추진할 것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시행중인 것, 완료된 것,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한꺼번에 섞어 놓으니까 언제 공약한 것인지 무얼 한 것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준비해서

몇 년도 사업이고 몇 년도 계속사업중이라는 것도 우리 시민 누가 보든지 우리 의원이 보더라도 아직 시행중이거나 하고 있구나 새로이 할 사업이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용역계약에 보면 수의계약이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용역계약법상 그럴 수 밖에 없는가 모르지만 어떤 특별회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도록 해주시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설계변경 추진현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기가 되어지면 보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대비표를 해주면 전년도에는 이 계약이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다라는 정도는 해주시면 2001년도 감사 부분하고 2002년도 감사 부분하고 2003년도 감사에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낼 때 그렇게 전년도 것하고 같이 표기를 해주면

감사낼때는 전문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되어서 공사비가 증감된 것은 점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도 수의계약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작든 큰 것이든지 많다는 것은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기획예산과 감사를 담당한 위원께서 충분하게 전반적인 예산관련해서 주지시키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칠암도서관 예산중에 1회 추경때 김해고대사 관련해서 2억원 예산편성하신 것 기억하시죠?

예.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라고 일전에 제가 칠암도서관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았다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올 여름부터 이 업무가 가야권개발로 이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칠암도서관 예산으로 부기가 되었고 칠암도서관장께서 발의안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고대사 관련한 소설을 공모해서 김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벤트성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 예산이 지금 칠암도서관이 배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천성 보주쪽에 최인호씨를 등장시켜서 방문도 시키고 인도 아유타쪽에도 그런 예산들 풀예산에서 보조된 기록이 없네요. 우리 시에서 전혀 10원도 보조를 안했습니까? 시장개척단 나갈 적에 최인호씨가 당초예산 2억원을 의회승인 받을 적에는 전국 공모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던게 중간에 최인호씨가 등장을 해요. 2억원을 덤터기로 그냥 주고 소설 중편을 한편 써달라라고 용역을 준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니까 당초 2억원 편성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했으며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중간에 최인호씨를 등장시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인호 작가께서 우리 가야사에 대한 이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최인호씨하고 얼마를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암도서관 예산에 전국 공모하는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하고 최인호씨 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죠? 엊그제 칠암도서관 감사를 하면서 1회 추경 5월에 총무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사업공고를 안내고 있단 말이죠. 그 진행과정에 최인호씨가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2억원은 무산된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할때 2억원의 예산확보할 때 당시에 칠암도서관장도 이 자리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언론사에 연재도 하고 이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문에 연재하는 것이 결국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면 유수한 작가를 선정해서 이 소설화 하는 부분을 맡기므로서 오히려 공모하는 것 보다 더 투자가치가 있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오래 했습니다. 현재 공모절차하는 부분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는 신인 작가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 옳은 작품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최인호 작가와 연결을 해서 과연 최인호 작가가 우리가 바라는 소설을 집필할 수 있을 것인 지 이걸 지금까지는 쭉 중국도 가보고 오고 이렇게 해서 타진을 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인호 작가가 명확하게 소설을 쓰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모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예상컨대는 아마 최인호 작가가 소설화를 하는데 자신이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보다는 최인호 작가한테 맡겨서 이걸 소설화하고 소설화한 다음 언론에 연재하는 것도 물론이고 TV에 대하드라마화 해 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가야사를 다시 조명하는 이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이 안 됩니다. 아마 가야권개발사업소장한테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칠암도서관에 편성한 2억 예산이 최인호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5월에 1회 추경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안설명 아마 최인호씨에게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2억 예산편성 안 했을 겁니다.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장편이 아니고 중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칠암도서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제가 읽어 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최인호씨를 접촉하고 또 이문열', 이문열씨도 등장합니다. '김원일씨 등' 우리나라에 유수 작가들이 다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최인호씨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장보고 연재가 있어서 바빠서 안 되고 이문열씨를 접촉 해 가지고 중편소설 한번 써볼게 하는 단계까지 제가 경기도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서너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고 해서 결국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김원일씨를 만나 가지고 소설 쓰는 것을 의논했는데 자기 대학에 전업작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김해출신이고 하니까 책임감수를 하는 조건하에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2,000매 이상 장편소설을 쓰면 4천, 5천 정도의 원고료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최인호씨나 이문열씨나 김원일씨에게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의회에서 5,000만원 주고 1억5천 정도 삭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KBS 다큐멘터리 작가 이런 분도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냐는 검토해 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소설을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문열씨나 최인호씨가 쓴 소설도 그냥 출판정도로 해서 끝난 소설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원고뭉치를 받고 우리는 돈을 줘야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여러 차례 의논하고 해서 그러면 공모 쪽으로 가보자 이래서 공모하는 것으로 2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모가 되면 전국적으로 글을 쓰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다 이래서 2억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편성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또 이것이 부산일보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연재 지방지 판매 부수가 많은 부산일보하고 의논도 되었습니다만 부산일보하고 공동개최를 해서 적어도 1년 정도 연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겠다' 이런 전제에 2억을 편성해 갔는데, 연말이 다 된 감사시점까지 공모 공고도 안 해 중간에 최인호 처음에 의논하고 안 된다고 해지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중국으로 인도로 데리고 다니면서 의회에는 일언반구 통보도 없어요. 의회는 예산만 해주고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최인호를 등장해서 궤도를 수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한 것은 과장님 맞죠.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하고 확정이 안 되어 놓으니까 확정단계가 아니니까 설명이 안 되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요. 최인호씨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유명세도 있고 글도 잘 쓰시겠죠. 베스트셀러 작가고 한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똑 같은 생각일 겁니다. 최인호씨에게 작품을 2억 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책이 한 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목이 하나 자 공모를 할 경우에 공모 공고를 낼 적에 전국에 아까 우리 관장님도 지칭했던 김원일, 이문열 어느 우리나라에 2억 상금건 공모 없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 물론 단편이겠습니다만 신춘문예 1,000만원, 2,000만원 아닙니까? 많이 주는 데가 3,000만원 잡지 같은 데는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이라는 상금을 내걸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유수 작가들이 탐낼 이벤트성 맞습니다. 맞는데 최인호씨한테 용역하면 한 작품 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전국 공모를 하면 40작품, 50작품 나와서 공모에 조건을 달면 되지 않겠어요. 판권은 김해시가 가진다?

공모절차의 어떤 위험성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채널의 작품이 등장할 수 있다 말입니다.

유수의 작가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야말로 이제 작가에 입문하는 이런 분들이 출품하게 되면 졸작 밖에 안 된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을 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담당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히 공모를 가시화한 거야 의회에 승인 받을 적에 공모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는 부분이 공모하고 일류작가를 선정하는 2개안을 놓고 일류 작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도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변명밖에 안 되시고요. 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쯤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영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어 가지고 다수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에 제안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허용한 예산을 연말 한 회계년도 넘어가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명시이월 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다른데 지금 재해를 당하고 할 적에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다른데 쓰셨어야죠. 예산 운용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해라는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가야권개발사업소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야권개발사업소에 국장님 이 사업이 넘어갑니까? 칠암도서관에 예산을 편성 받았는데 이렇게 책임이 없고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업무를 줍니까?

그게 가야권개발사업소에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한 회의록입니다. 국장님

예, 그랬었는데 추경예산은 칠암도서관에 계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 업무를 처음부터 가야권개발사업소서 가야역사 복원사업도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꼭 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설명만 하면 두루뭉실 넘어가져야 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회에 몸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소관 부서가 가야권개발사업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죠. 칠암도서관이 갖고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정리를 하는 추경이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기획예산과 소관이 탁명곤 위원장님하고 제하고 소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한다고 했지만 불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182쪽에 보면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현황 183쪽에 학교시설 사업비 지원현황 여기에 학교시설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조례는 없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조례는 없습니까?

예.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2쪽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하단부에 용산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 지원해서 개축하는데 3,000만원을 지원했고 영운중, 삼 성중은 급식소 신축하는데 120평인데, 밑에는 37.5헤베 10평밖에 안되고 47.1헤베는 10몇 평밖에 안 됩니다. 두 개다 합해 봐야 20몇평 밖에 안 되는데 120몇 평 신축을 하는데 2,000만원, 20몇평 개축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은

법말고 금액이 적고 많고

아, 금액이 적고 많고요. 그것은 운영상의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

시장한테 부탁한 것은 없습니까?

예?

시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 시설물이나 학교 시설물들이 주로 알음알음 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들이 시장님 찾아와서 주로 받아가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준 것은 아니죠.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실제 가서

아니 지원이 들어왔을 때 청구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는 거죠.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지원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산 초등학교 3,000만원 지원에 있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산 초등학교 여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현지 가서

이미 용산 초등학교는 학교급식 시설이 기존되어 있었죠. 되어 있고 이것은 개축 아닙니까? 조금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에 지어 놓은 부분보다 조금 더 개축하면서

이미 개축하고 식당개축, 조리장 개축, 시설개축인데 3,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축을 하는데 120평을 신축하는데 2,000만원 지원하고 20몇평 증축하는데 3,0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완전히 새로 신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일부 돈이 나오는데

그렇지 지원은 되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충분합니다. 신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지원이 된 것이고 개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신축하는데 지원비보다 많은 평수도 24평짜리를 개축하면서

그런데 급식 학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더라도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 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20몇 평을 개축하는데 실태를 제가 몇 몇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본 결과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길을 모르고 시장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이런 것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분들 아무 지원도 없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원이 있고 이걸 실제로 줄려면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학교에 각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막무가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이런 부분에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과연 이게 지원이 필요성이 있느냐 학교의 이야기만 들어서 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지원에 대한 이 범위를 확실히 하고 현지에 나가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용산초등학교 담당을 했는데 학교급식시설 설치지원 정산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실적을 보면 연 한번도 개최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정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 시가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이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2개 위원회는 폐지도 하고 위원님들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1인 1위원회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회 중에서 여성참여율 제고라든지 여성참여율은 39%, 40% 가까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에도 분석을 해 보면 일부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필요성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적이 없을 때 관리관계 같은 이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비가 필요하지 꼭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전혀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복안이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실천과제에 대한 실천물 관계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김유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96년부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5과제 포함해서 한 48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업무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또는 저희들이 어떤 내년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과제를 부여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정말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연구원에 발전전략연구원 쪽에 어떤 운영비 지원이 부족 해 가지고 혹시 내용이 부실한 건지 아니면 시기조정도 좀 그렇고 과제를 잘못 주어서 그런 건지 몇 과제를 제가 보고회 참석을 했는데 사실 참 너무 부실하고 우리 김해발전전략에 오히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 저해가 되지 않겠나 발전에 퇴보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보고회 시기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참신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 지역구 체육관 관계를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과장님이 직책을 받기 전에 아마 한림 체육관하고 진례 체육관하고 체육관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개관을 하는데 한림은 마루바닥이 되어 있고 우리 진례는 스폰지포

우레탄폼

우레탄폼 그래서 우리가 박민정 동료위원님하고 출장 면단위 감사를 하면서 한림에는 바닥 자체가 마루바닥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스레 많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점검했고 진례 같은 곳은 보면 바닥자체가 스폰지폼이라는 이걸로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행정의 안을 가지고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테니스나 어떤 운동을 목적시설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데 관절이 와서 전부 장유체육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면민들이 그래서 저것을 빨리 이번에 예산 편성해 놨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빠르게 해서 면민들 인근 읍면동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철저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행히 예산을 편성했다 하니 고맙습니다만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이번에 예산승인만 해 주신다면 조기에 수리해서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가 감사장인데 과장님 당초 계획에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예산낭비는 안 했어도 돼죠?

예.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문화체육 시설비 전체금액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전부다

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보면 수억짜리도 많이 했거든요. 수십억짜리도 하고 있고 이런 데 왜 기술직을 배치를 안하고 그냥 일반행정직이 다른 데 의뢰를 해서 물어가면서 하니까 진도가 늦고 상당히 불편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직제가 시설부분은 기술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과 그리고 각종 체육행정의 중앙부서와 도 부서간의 연계관계 예산의 확보문제 이런 등의 예산적인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이원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산 집행을 딴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끝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은 내가 챙겨 가지고 그 돈을 다른 부서에 줘 가지고 하도록 서류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로 봐서는 적합하다고 봅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김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 기술직을 둬 가지고 공사까지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만 우리 시에 부족한 인력 이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에 기술직을 따로 둘 수 없어 가지고 사업시행과 행정적인 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소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력을 풀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입장은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됨으로 인해서 적절한 인원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느낀 바인데 이게 가보면 기술직이 없으니까 돈만 쥐고 이걸 실행하기는 해야 되는 데 해 볼려니까 다른 부서에 넘겨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같이 인원배치를 적합하게 해서 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기술직 배치를 해서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시체육회 이사 몇 분입니까? 과장님

지금 체육회 이사가 70분입니다.

70명입니까?

예.

연간 이사회비 40만원씩 냅니까?

연간 이사회비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0만원씩 내면 70명 같으면 4×7=28, 2,800만원 드네요. 그죠.

예.

이사회비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 집행하는 지 과장님 잘 아십니까?

저가 그

체육회 운영하는데 주로 쓰겠죠?

주로 운영하고 각종 회의비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비하고 단합하고 이런데 집행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전년도 감사시에 체육회 통장이거든요. 작년도에 저가 지적을 했을 건데 12월 4일 같으면 지금 이 시기쯤 될 겁니다. 도민체육대회 다 마쳤고 결산하는 단계인데 작년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는가 하면 1억3,578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 1억3,578만원이라는 돈이 도민체육대회 이 돈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1억3,578만원 중에 약 7∼8,000만원은 도민체육대회 훈련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훈련비라는 것은 훈련할 당시에 필요한 예산이 훈련비 아니겠어요. 12월까지 이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 있는 돈 아니겠어요.

주로 훈련비 지급을 12월말부터 해서 4월까지

그러면 훈련 때는 자부담 합니까?

평상시 각 학교체육이나 일반체육은 학교체육운영비에서 하고 저희들 도체관련해서 체육비 지급하는 것은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12월 1, 2, 3, 4 해서 5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이니까 체육회 담당하는 계장님 오늘 현재 시체육회 관리하고 있는 통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해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공금을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 관리하는 통장 날짜별로 얼마 지출되고 맡긴 금액 얼마 시에서 이사회비 납입한 것 통장이 있거든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1억3,57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연말 회계년도가 마쳐지는 시점에 이렇게 체육회 통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체육회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훈련경비 같으면 훈련 당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명단을

그런데 그걸 훈련경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훈련경비를 도민체육대회 앞두고 훈련할 때 훈련경비가 식비, 목욕비 이렇게 필요한데 포상금도 아니고 훈련경비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훈련경비를 각 팀당에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학교체육의 경우에 각 팀당 그러면 우리가 출전하는 종목이 24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생들은 20만원, 일반도 20만원인데 일반대학, 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면 총 한 경기 종목당 4개 팀이 나가야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24개 종목에 4개 팀씩 나가면 96개 팀이 되는 데 거기에 월 20만원씩 5개월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고 전년도까지 체육회 운영에 회계가 마쳐지는 연말에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훈련 당시에 훈련비가 필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지급하는 훈련비라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도 못 기하는 것이고 필요할 당시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공보감사과에 읍면동에 자체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들 안 있습니까? 각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요구 공보담당관실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만 던져주고 어떻게 쓰든지 수수방관하고 놔두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

잔고에 관한 자료하고 돈에 대한 내용 답변자료하고 별도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그 부분은 저희들

비단 체육회뿐만 아니고 가락문화제전위원회 문화원 많지 않습니까? 예총 이것도 우리 관에서 예산만 던져 주고 자기 마음대로 쓰든지 수수방관할게 아니고 좀 점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된 부분은 경종도 울려주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관심 가져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어제 아래께 받았습니다마는 PC교체 한 것 있죠. PC교체

예.

노후 행정전산장비교체 해 가지고 26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예.

100%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올해 교체할 부분하고 신규로 보급할 부분은 다했습니다.

보니까 교체를 했으면 노후장비처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일부 읍면에서 그대로 폐기나 처분하도록 맡겼고 각 부서마다 준 부분이 다 확인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처분한 것이 저희들이 교체 중에서 부분적으로 손을 봐서 재활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PC 나누기를 해서 14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향교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16대를 활용했고, 그 다음 진영 노인복지회관에 5대 이렇게 해서 35대를 재활용을 하고 총무과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104대를 불용 처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처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급해서 배분이 되면 그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불용처분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정된 것이 3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금방 100% 다 쓰지는 못하고 중간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즉시에 교체를 못 해 준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대개가 다 단순하게 쓰던 어떻든 간에 쓴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활용은 못하고 예를 들면 업무를 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해야 되는 데 그게 응용이 안 되고 단순하게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문서작성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100% 거의반 활용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정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PC나누기 홍보를 해서 일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글타자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 데 폐기처분을 했다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교체과정에 더욱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1대라도 더 그런 정보화 능력향상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우리 전산정보과 공무원 중에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개별적으로 어떻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전산정보과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이 계장 두 사람 외에는 전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급을 하고 하는 과정에 업무를 보는 과정에 기본적인 그런 문제는 전부 소화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적정한지 또는 예를 들면 가격이 어떤 산출기준에 적정한 지 그런 정도까지 업무를 보는 데는 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토탈사이트 개편 및 맞춤정보사이트 구축에 1억1,000만원의 용역비가 나와 있고 용역회사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뭐 아니면 뭡니까? 정보화 각종 이렇게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사이트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적어도 확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어떤 그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그런 경비를,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한창 관광이 붐을 이룰 때 우리 시에도 지금 외국어 전문기능직 인력들이 있고 또 그 이전에 가면 자동차 할 때는 이 많은 운전도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직 인원을 채용하고 다른데 의존을 안 했는데 유독 근래에 와서 이 시대에서 적어도 그런 전문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드는 기자재 비용이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각종 보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도 몇 천만원, 몇 억,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도 몇 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용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게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그런 정도의 인력은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전산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갖추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여건상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홈페이지 하나를 새로 구축을 할려면 거기에 종사를 할 인력이 예를 들면 한 부분만 아니고 디자인 또는 기획 또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개발하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인력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두서너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수요에 충당하는 그런 경비로서는 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적인 그런 측면을 따져볼 때 조금 현실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1년에 적어도 몇십개 그런 식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그런 기구를 운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목표는 앞으로는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지금 정보화 시대를 어쩌면 지나가고 뭐 IT에서 VT로 또 VT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무리다 하면 곤란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 인력만 가지고도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의지가 있다면 교육을 시키고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얼마든지 기본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특수한 것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 없으니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을 어떻게 총력 가동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 담당과에서 재고를 좀 해 주세요.

전향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홈페이지 하나까지도 전부 외주를 준다. 이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길게 하면 서로 잔소리고 참고로 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낭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보와 관련해서 업무 지원하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벅차고 고달플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과정에 적극적으로 보내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도움을 드릴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터넷 사용하면 속도관계 때문에 상당히 짜증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행사하는 집은 작은데 행사는 올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다 걱정을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우리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관련한 서버 4대를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홈페이지 속도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면 회선환경을 지금 두배로 증속을 근자에 했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와 아울러 증속을 했습니다. 그 증속만 가지고는 전적으로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버 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산정보과장으로 왔을때 1일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1,500∼2,000명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1일 평균 8,000명, 최고로 많이 접속하면 13,000여명 접속을 했습니다. 연간 접속자 증가수가 100%, 200%

내년 개선책을 가지고 있고 서버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심사까지 마치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개선 완료후에는 충분히 몇 년간까지도 검토되어서 짜증스럽지 않고 한번 홈페이지 띄울려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김해시민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검색을 해볼려고 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과 직원을 수도권의 광명시라든지 서울시 강남구라든지 조금 앞서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했죠?

예.

혹시 증명서 발급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이용자 수는 매달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원격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평균적으로 1일 몇 통 정도를

조금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이 등기소 앞인데 한달에 백사오십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는 한 달에 얼마?

거기도 등기소 앞이나 별반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고 그 외

1일 평균 한 두통정도 되고 등기소 같은 경우는 3, 4통 정도 되네요.

6통 내지 10통 그 정도입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고려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은행 CD 현금인출기도 당초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용자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CD기를 거의 이용한다고 합니다. 역시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 너무 앞서가다 보면 자판기식으로 온 시내에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숫자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여대 보급이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와 개인적으로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3년입니다.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주기는 평균 4년정도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의하면 586이상 1,464대로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 1인 1PC는 완벽하게 갖추어 졌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PC 구입할 예산 반영한 것 없습니까?

내년에 380대 교체할

그것은 내구연한이 완료된 교체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보급이 한꺼번에 1,500여대를 보급한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보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PC는 3년이내 것은 교체를 한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일단 4년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년이 넘는 경우는 PC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쓰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똑같이 4년에 교체된다, 3년에 교체된다, 5년에 교체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평균적으로 봐서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86이상이 1,464대란 말입니다.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의회, 읍면동 구분해서 대수를 명시해 두었는데 교육장 PC를 배제한 것이 1,464대 같으면 1인 1PC를 초과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수가 천사백육십몇명이

부분적으로 초과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업무용으로 쓰는게 있다든지 또 주민전산에 민원발급하는데 PC가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용 PC가 직원 수요에 비해서

민원업무용이라도 창구에 사람이 앉아서 작동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결국은 업무

1인이 2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어요.

2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상에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두 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적도 열람용 PC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발급하는데 따른 PC를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어떻게 1인 1PC만 해도 민원창구라는게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보는게 아니고 부서에 여러 분이 있으면 업무분담을 해서 조금전에 예를 들었듯이 전자업무는 A주사가 맡아 보면 검색하고 입력하는 부분은 옆 PC에서도 가능한데 이렇게 많은 초과분이 필요로 한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1,100여명 정도 알고 있는데

정식공무원만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를 하는 사람도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칠암도서관 제가 감사를 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은 칠암이나 장유나 나름대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감사결과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야 될게 지금 과장님 우리 장유도서관에 야외공연장 한번도 사용한 적 없죠?

예.

개관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6월 됩니다.

한번도 이용빈도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북이나 꽹과리 공연은 가능해도 그 외에는 시끄러워서 거의 불가능하니까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못된 것 같습니다.

건립당시에 설계가 나올때 의회에서 현장 가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이고 고속도로 인근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서 무슨 공연이 될 것이냐라고 이구동성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절대 필요한냥 많은 돈을 들여서 야외공연장을 건설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의회 얘기는 그렇게 등한시 하시는지 납득이 잘 안가요. 그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차량소음이 바로 인근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경우는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계단을 만들어서 행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한번도 이용하지도 않은 시설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지금 일부 수림대 조성한 것으로 알거든요. 수림대 조성해 가지고 야외공연이 현재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소음 때문에 안되죠.

그래서 조용한 강의를 하는 그런 공연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년에 학생들이 놀이 비슷한 그런 공연쪽은 한번 권장을 해볼 부분도 있어서 내년쯤에는 장유쪽에 학교도 늘어나고 해서 가능한 이용하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공연장 시설이 계단에 관객을 앉혀놓고 공연하도록, 강연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구를 한다든지 놀이시설은 아니거든요. 공연시설이 되어 있지 그런 것 같으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한번도 이용빈도가 없다라고 하면 타용도로 전환을 빨리 시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겠습니다만 여가를 이용해서 농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도서관안에 없으라는 법은 없다라고 볼 때 그 공간을 그렇게 마냥 놀려 놓을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바깥에서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공간으로 하든지 괜히 장유도서관에 가면 야외공연장도 있다라고 전시적인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지양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기획예산과 감사시에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엊그제 도서관을 방문해서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해 고대사 관련한 소설공모 부분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셨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가서라도 자꾸 유명작가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인호씨에게 용역주는 부분은 용역 별도의 그 부서에서 하고 칠암도서관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필히 해야 됩니다. 의회를 바보 만들고 의원들 주위에 다니면서 공모하니까 응모하라고 홍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에 돌입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야권개발사업소의 진행상황과 맞추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춘다라는 것은 공모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은 공모쪽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 가지시고 한 작품만이 우리 김해 관련된 작품보다는 여러 다양한 채널의 작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올해 몇 번 소집했습니까?

장유도서관에는 상반기에 하고 저희 칠암도서관에는 내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어떤 시기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구성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긴급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유는 상반기에 하고 칠암은 하반기에 합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해나가도록

상반기에 장유에 무슨 주제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책구입이라든지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이슈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같으면 분기마다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도서관이 그냥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위원회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도서관 직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텐데 우리 과장님은 필요없는 듯이 그런 답변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개최 횟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도서관의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내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돼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또 의회에서 안한다고 얘기하니까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분기마다 수립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거든요. 보고할 수도 있고 도서관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1년에 몇 번 개최합니까?

금방 답변을

아니, 제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도 안했죠?

내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안이라든지 운영계획 같은게 나와져야 안맞습니까?

도서관 운영계획 말씀입니까?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장유문화센터라든지 칠암도서관의 내년 계획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나와야 안됩니까?

도서관 운영상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자문입니까?

그게 더 접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계되는 얘기는 접어두고 그리고 칠암도서관하고 장유문화센터 공연장 관계에 제가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늘 사용할때마다 장소가 꽉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날짜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것은 동절기에는 거의 꽉 차고 하절기에는 비는

하절기에는 비어 있을 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관신청을 할 때는 거의 비는 날짜가 없던데요.

봄, 가을 동절기는 조금 어렵고 더운 여름철은 비고 그렇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주홀이 326건 가운데서 일수로는 월요일 공휴일 빼고 440일 정도가 나오는데 326을 빼니까 124일 정도가 대관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하절기나 동절기 기간에 124일이나 빕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계수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감사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유문화센터 연주홀 같은 경우는 대관이 거의 비어 있는 날이 많습니까? 여유있는 날짜가 많이 있어요.

장유문화센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자체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을 안했다고 해서 그 공연장을 안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연습하는 것은 행사일정에 안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음악회라고 하는 말은 1회도 없는데, 왜 1회도 없이 해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공연도 사실은 음악회인데 그 분류를 음악회로 안한

음악회는 한 회도 안했단 말입니다. 1년동안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통계를 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다른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 대관을 하는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110%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습니다.

제가 연주장 이 부분만 꼬집으면 좀더 많은 대관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연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주로 우리가 음악회나 연극 이런 공연일정이 잡힌 것 말고는 대부분 애들 재롱잔치쪽에 대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감사 가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놀려놓는 것 보다도 우리 지역 아이들 재롱잔치 같은 것도 대관해서 필요한 공간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연말이나 필요로 한 봄, 가을에 음악회나 공연 같은게 공익을 기하는 공연이 아이들의 재롱잔치의 대관이 먼저 선점해 있다라고 해서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에 가서 공연을 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악협회, 대금연주회 같은게 김해에 공간이 없어서 성산아트홀을 대관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향유해야 될 그런 기회를 박탈 당한다 하면 이건 대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물론 2개월전, 3개월전에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하는 대관신청을 할때 짧은 기간을 가지고 기획할 수 있는 행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공익을 위하는 행사가 공간이 없어서 타지역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울적에 우리가 재롱잔치라든지 이런데 대관을 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붙여 주세요. 미리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공익을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할시에는 해약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계약 당시에 그렇게 명문으로 해주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필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