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4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와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전국 어느 시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 전체 업무 또한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무리한 행정집행이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 또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의 잘못한 점만 질타하고 문책하려는 것은 아니라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과 주민생활과 지역사정에 밝은 의원들께서 김해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과 감사위원들께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관계하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집행에 잘된 점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빈틈없이 지적하여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집행에 대한 바른 평가와 나아가 정책대안까지 제시되어 시 발전의 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알찬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입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허문성 위원입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소관 과·센터·소별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종합민원국장 허성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 도시과장 어윤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 건축과장 박환중 허가과장 문병민 건설과장 조돈화 도로과장 이종철 교통행정과장 이봉구 농축산과장 박동준 농업경영과장 최동훈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윤흥준 개발과장 이기부 문화재과장 이홍식 문화관광과장 최이술 업무과장 송술복 급수과장 장병주 정수과장 김화수 하수과장 이의재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용지를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센터·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별로 약 10분 정도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국·센터·소별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은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보고는 국 전체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만 계시고 나머지 국·센터·소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은 나와서 간부소개후 종합민원국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윤환 도시과장입니다. 이강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환중 건축과장입니다. 문병민 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국소관 업무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10분만에 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해보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9페이지에서 1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부산광역시와 마산·창원·진해 등 인접한 대도시와의 광역권 설정으로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는 계획으로서 저희시는 부산권과 마·창·진권에 속해 있습니다. 광역계획 수립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2002년 10월 23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교부에 신청되면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확정고시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과 앞서 보고드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을 1월에 착수했고 지금은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완료하고 기본계획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이 확정 되는대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04년 6월경에는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과 10가구 이상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우선해제가 59개 마을이며 취락지구는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해제결정 신청을 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확정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시정보화 1차 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약 191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약 70%이고 시비가 3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산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시 구산동 34-1번지 일원에 약 22,000평의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경기장으로서 현재 공정은 약 70%의 진척중에 있으며 전체 공사준공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도민체전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리시가 추진중인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 시민테니스장 조성사업,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 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유 체육공원 조성사업, 어방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동부체육관 건립 및 테니스장 이전사업,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토지보상 일부 착공한 사업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해당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의 항구적인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3개지구에 시행중입니다만 시산지구와 신촌지구는 연내 마무리하고 장방지구는 연약지반인 관계로 현재 공정 65%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5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사업 승인이 남에 따라서 7월 2일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거쳐서 7월 23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05년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가야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인제대학교 후문에서 가야골프장간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지난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약 22개 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19개 지구는 완료되고 3개 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상·대성지구는 85%, 북구 삼각지구는 95%, 외동일단지 조성사업은 98%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들에 대해서는 동상·대성지구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타설정산 등으로 소송중에 있는 사항과 백운대 고분군 이전복원사업, 일부 보상지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계획 공기인 2004년 6월까지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북구삼각지구도 공사 체비지 관련해서 소송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재개되어 내년 3월까지는 공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동 일단지 역시 공사시공권 다툼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 재기되어 연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타기관사업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여래리 일원에 194,000평에 인구 약 16,000명의 수용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후에 12월 21일 예정지구가 변경되고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까지는 사업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계리 79-1번지 일원에 24,000평 규모의 민영개발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지난 2002년 12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2003년 5월 22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9월 27일 종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5월에는 착공해서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장유면 관동, 율하, 장유리 일원에 560,000평에 한국토지공사가 약 41,000명의 인구수용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예정지 지정,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을 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까지 총 보상대상 1,635억원중 974억원이 완료되어서 약 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해서 2006년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구산동 883-1번지 일원의 약 50,000평 규모의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1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7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반기 착공해서 2006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5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동상11, 12통, 대성2통, 대성4통, 불암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사업비는 137억5,800만원으로써 이중 국도비 지원이 75%이며, 시비부담은 34억400만원으로써 25%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상을 실시하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축대상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대상제로서 그간 작품접수를 받아서 12월 정례조회때 우수상 1점과 장려상 2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의 아름다운 선진건축 문화창달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찬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수변데크 및 폭포수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연지공원에 L자형 수변데크에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서 관람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가지 주요간선도로 정비계획입니다. 가락로, 분성로, 구지로, 왕릉앞길 등 시가지 중심가로에 대해서 특색있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간 추진상황은 조성사업에 대한 구상을 완료하고 부분별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특색있는 가야역사 테마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단계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왕릉길 조성사업입니다. 김해도서관에서 왕릉을 거쳐 경남은행까지 약 480m 구간에 보행자 위주의 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전, 통신전주 등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4월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가락로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락로변 조흥은행 앞 넓은 시유지 일부 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역시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계획수립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시행해서 우리시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심볼마크라든지 로고, 서식류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캐릭터 등에 대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완료해서 우리시의 독특한 인상을 일반에게 일관성있게 전하므로서 통일된 이미지를 정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저희시 전역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시 지역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배경으로 한 특색있는 도시경관계획 수립과 특히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및 도시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해서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11월 4일 작품접수를 해서 심사결과 대상 1점과,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 입선 1점에 대해서 지난 12월 1일 조회때 시상한 바 있습니다. 주제별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작품집을 발간해서 시정에 계속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 내외동, 삼계동, 장유 일원에 신도시 상업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는 1업소에 1간판을 원칙으로 하고 네온이라든지 전광, 점멸장치 등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전용문양 표시를 의무화 하므로 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유동광고물 등은 즉시 철거하는 등 시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질서한 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역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는 전체 31,000여개의 광고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 등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불법고정광고물 등은 강제철거 하는 등 광고협회의 자율감시대를 적극 활용해서 역시 무허가 불법광고물이 저희 관내는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역시 직제 및 정·현원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75페이지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수해주택복구 추진입니다.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시 발생된 피해주택에 대한 복구계획으로서 전체대상 829동중 현지개량, 자체보수, 주택구입 등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미착공이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은 총 112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방이주단지에는 현재 이주단지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료설계 등을 해서 행정절차를 조속 완비하므로서 12월중으로는 일부 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우리시 내동 1131번지 일원에 지하2층과 지상4층 규모의 대·소공연장과 전시실, 정보화도서관, 어린이체험실, 스포츠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1일 스포츠센터를 오픈한 바 있습니다. 2005년말까지는 모든 문화예술회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종합진도는 약 40%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구산동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구산동 종합운동장 인근에 실내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약 80%입니다. 연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장유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유면 삼문리 695번지에 지하2층, 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과 수영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으로서 사업비는 전체 56억1,400만원중 주식회사 부영이 45억8,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10억3,4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건축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약 70% 추진중으로서 내년 2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북부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 동사무소와 인터넷부스와 취미교실, 헬스, 에어로빅 등 다목적 복지시설로서 지난 7월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본관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시청 출입을 도와주기 위해서 본관1층에서 4층까지 17인승 규모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착공해서 오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시청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가능한 빨리 완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증축공사입니다. 우리시 부원동 553-1번지 일원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이 차량대수 증가 등으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상당히 민원에 원성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공사완료하므로 해서 현재는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소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없는 지역을 찾아서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철거대상은 15동으로서 역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동당 50만원을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물량중 9동은 기히 완료했습니다. 잔여분 6동도 12월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주택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는 2003년도 예상 주택보급률이 약 97.5%입니다. 현재 주택공급 실적은 2002년도가 13,566세대 거의 아파트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다음 2003년도 주택공급 계획은 6,600세대로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장유 택지개발지구에 전체 대상단지수가 52개로서 세대수는 31,082세대입니다. 현재 준공된 단지는 24개 단지로서 14,526세대이며 착공중인 단지가 28개 단지가 16,000여세대가 있습니다. 전체 준공실적은 약 46%로서 2005년에 10개 단지가 완료되면 전체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김해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북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14개 단지 12,6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준공단지는 7개 단지로서 5,746세대가 준공되었고 착공중에 있는 단지가 6개 단지 5,700세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체 준공실적은 약 41%이며 2005년도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미착공 단지는 참고로 1개 단지로서 대우아파트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내년 3월 착공해서 2007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계획물량은 86동으로서 현재 배정이 완료된 것은 72동이며 미배정이 14세대가 있습니다. 미배정 14세대도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6월까지는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지금까지 78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융자금의 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1,324세대에 75억5,600여만원이 융자되어서 현재 69억여만원이 회수되어 9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 5억7,000만원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수계획 역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친절교육 지속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소 친절이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민원공무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요령이라든지 직장예절 등을 교육해서 민원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시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민편익시책 보완 및 개발입니다. 추진중인 시민편익시책 보완발전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까지 편익시책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저희시 민원실이 넓고 광활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부서를 찾고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민원안내석을 설치해서 자원봉사 민원도우미를 약 20명 규모로 1일 2명이 윤번제로 근무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라든지 신체장애자들의 민원대행을 보조해 주고 혼잡시 질서를 유지해 주므로 해서 민원실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양질의 고객만족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신원조회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시본청과 8개 읍면 즉 호적관련 부서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신원조회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종료대상자 호적부 일제정리입니다. 본 사업은 이혼 부모들이 친권자를 지정한 이후에 특히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지정되면 이게 정정하거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호적부를 열람해서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전산화되면 내년 6월까지는 호적부를 일제 정리해서 친권자 종료사항이 대민행정이나 서비스행정에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후 경량전철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기구 및 현원은 3과 2소 17담당 79명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각종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총 복구대상 353건에 1,929억7,200만원으로서 344건이 준공되었으며, 미준공된 9건중 7건은 내년 우수기 이전까지 완료하고 내삼 농공단지와 한림이주단지는 완전 마무리하기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6월말 이후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올해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 추진은 총 복구대상 139건에 566억2,700만원으로 135건은 현재 설계발주 공사중으로 2004년 6월말 우수기 이전에 완공을 하고 나머지 4건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절대공기상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은 상동면 감노리와 대감리 일원으로서 상동 감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5월 15일 착공하여 9월 15일 완공하였으며, 상동 대감 취락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와 현재 감정이 진행되어서 토지 보상중이며,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전히 완료한 후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장유 무계 광석4구에 8m의 폭의 도로에 349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26억4,400만원으로 금년 11월까지 편입토지 지장물을 보상하고 연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200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동면 예안리와 주동리, 초정리 일원에 용수관매설 그리고 농로포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600만원이 투자되는 2001년 12월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7억3,900만원으로 관로 7.2㎞와 농로 0.8㎞를 포장하였으며, 내년에 완료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관내 일원에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 등 187개소에 37.7㎞를 총 사업비 30억9,500만원을 들여 금년 2월 착공하여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6년간 79개소에 대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25건에 5.8㎞로 현재까지 20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은 협의보상이 어려워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6.46㎞에 7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에 착공해서 연내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대동면 예안리와 신정마을에 2억원을 투자해서 안길 확·포장 2개소에 33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올해 골재경영 수익사업은 10월말 현재 판매량이 131만㎥ 85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89억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도원석대와 상차업체에 지급하고, 도원석대금 중에 50%는 시징수 교부금으로 포함한다면 우리 시에는 총 49억원의 경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99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주촌 농소에서 불암동 구간 8.5㎞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연약지반 개량과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선 주촌 천곡 IC∼풍유 IC 구간은 2006년 2월에 임시 개통하여 주촌 관내에 교통난을 다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가지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은 전하교∼신어교 구간 3.2㎞를 폭50m로 확장하기 위해 총 사업비 360억원으로 금년까지 225억9,3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는 삼정동∼신어교 구간에 10차로로 확장해서 배수공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김해 IC 지하차도와 동시에 시공해서 간선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김해 IC 지하차도 건설은 길이 555m에 4차로를 지난 8월에 착공하여 2006년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40억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차로 확보를 위한 현재 구조물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과 연계해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광역도로 건설은 4개 노선에 20.8㎞로 총 4,8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대동 초정∼부산 화명동간 1.5㎞ 구간은 우리 시와 부산시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부산시가 7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며, 장유 신문∼강서구간도 현재 5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2005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장유 구간과 화목 4통 구간 연약지반을 개량중에 있고, 조만교 가설공사를 착수했습니다. 1단계로 관내 통과 노선인 장유∼화목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부터는 부산시 연결노선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김해교 재가설 사업은 98년도부터 2006년 3월까지로 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김해구간 접속도로 및 가교설치를 완료하였고 내년초부터는 교량하부공 본격시공과 교량난간 및 야간경관조명 조성계획을 검토해서 우리시의 관문인 김해교가 특색 있는 교량이 건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가지 분성로 정비사업은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폭 15m에 1,057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하여 내년 춘향대전 이전까지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1, 2, 3단계별로 추진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카드 부산시 호환추진은 우선 내년초부터 부산 하나로 카드와 경남 마이비 교통카드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말까지는 우리시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결재 시스템 도입과 공공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등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에 4억9,200만원으로 차선 재도색, 안전표지판, 반사경설치 등을 해서 교통환경 개선과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안전시설물 재정비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앞 도로에 2억원을 들여서 노면에 스쿨존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교통질서확립 추진을 위하여 10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과 법규위반차량단속, 그리고 화물차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차량을 총 104,694건을 단속해서 43억1,500만원의 과태료수입이 있었으며, 주, 야간연중 무휴단속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장유면 공영유료노상 주차면 93면과 칠산서부동에 23면, 봉황동에 23면은 설치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진영 노외 공영주차장에 30면을 확보해서 주차 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사업은 현재 환경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완료되어 현재 중앙심의를 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11월에 보상액 협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달부터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하는 등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농축산과장입니다. 최동훈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흥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총 기금조성액이 70억원으로서 매년 35억씩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어업인한테는 5,000만원, 공동사업장에 1억, 법인체는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101농가에 26억4,600만원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융자를 해 간 농가는 33호에 4억5,900만원이 지금 현재 융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 완료된 것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은 금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전년 평년보다 42㎏가 반당 42㎏가 감소된 156,000석이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수매는 155,000가마로서 수매기간을 12월 25일로 해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지급은 당초에 저희들이 7,415농가에 25억7,700만원을 지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도착되는 대로 12월 중에 전액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12개 사업에 38억3,6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과 한우 거세사업, 축산분뇨 해양처리사업 등 현재 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소탄저, 기종저 외 5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돼지 전염성 위장병 외 3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소독약품은 55,778ℓ의 소독약품을 공급했고, 돼지콜레라 접종률은 85%입니다. 계속해서 방역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피해는 농작물, 비닐하우스, 축사, 가축, 축산시설 등에 따른 피해로 피해액에 따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지금 현재 전체 피해액에 따른 복구비가 79%를 지원했습니다만 사실상 피해액에 대한 복구 정밀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사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복구지원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도 89%의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복구지원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축사, 가축시설은 거의 100%가 완료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일본이 경기침체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농산물 생산이 다소 기후나 좋지 못해서 수출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신선농산물, 가공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해서 490억을 계획했고 11월 현재 298억3,600만원을 수출해서 목표계획 대 66%입니다만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기로는 342억 정도 수출될 것으로 보고 전체는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출추진은 지금 현재 화훼수출을 공동선별장과 포장을 해서 품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일본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수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분화류가 점차 수출이 확대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화류 수출도 중점적으로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분야는 신규 수출시장으로서 대만, 프랑스, 미주 등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미국에 수출할 물량은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품질이 좋지 못해서 미국은 수출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소수출은 고소득 작목을 지정해서 육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나 여주 송이토마토가 지금 현재 상당히 수출가가 높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직접 육성지원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돼지고기는 지금 현재 콜레라로 전량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필리핀, 몽골은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수출이 되면 즉각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 중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수출 채소류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특히 농약이라든지 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에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업단지시설 개·보수를 2개소를 했고, 수출농가시설 개·보수사업은 11㏊를 했습니다. 연질강화 필름설치사업은 총 12.7㏊로서 현재 사업은 63%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수 장미품종개량 지원사업은 현재 50%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출 농가배지 교체사업은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들은 연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소규모 수출단지조성은 금년에 2개소 4㏊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착공은 8월 7일과 8월 18일 착공을 해서 12월에 전체 완료를 해서 내년도 초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지식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영농기술교육은 6개 과정에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470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내용으로서는 외래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에 따라서 충분한 교육내용을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년도 7개 농가에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상 농가들은 양돈이 4농가, 파프리카 2농가, 농산물 가공업체가 1개 농가입니다. 전체 계약체결은 6월에 완료해서 내년 5월말경에 최종결과를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출유망작물 실증시범으로서 1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3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분화재배 실증시범사업이고, 완료된 사업은 수출가지 양액재배, 그 다음 장미 토양 관비재배, 국화 직삽재배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 확대 보급을 위한 자생화 절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층꽃나무 외 2종을 하고 있고, 딸기 우량모주 증식과 농가보급은 136,000주를 보급해서 본답에 60㏊를 재배할 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의 안전을 위해서 해충방제 천적증식사업은 32농가에 칠레 이리응애와 진딧벌을 공급해서 16㏊를 천적방지를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국내 화훼 신품종 보급사업을 10개 품종에 36,000주를 했습니다. 재배과정에서 전시포 운영과 이 품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농가가 국내 신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애로 중심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은 담액 절충식 수경재배 시범사업 등 해서 13종에 28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지금 현재 국내 육성 신품종 전시포 확대는 장미 2품종, 거베라 1개소를 하고 있고 연작 장해 대책시범은 8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난방비 절감을 위한 재배작형 및 시설설치 시범사업은 2개소에 2,2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은 대규모는 2개소, 소규모는 3개소를 계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토양자원유지, 개량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58개소에 1억7,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과 식물병 길항 미생물 투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및 정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우리 녹지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141개소, 녹지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보수정비사업은 근린공원 정비를 10개소 설치했고, 어린이 공원정비는 39개소입니다. 삼방 신어천변에 경관녹지사업과 타지역에 있는 대경목을 저희들 녹지지대로 이식사업을 시행했고, 어방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제초나 시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24억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공원내 휴양공간조성입니다. 우리가 삼계 생활체육공원과 삼계공원 내에 있는 임야면적이 2,775㏊가 됩니다. 여기에 임내정비를 245㏊를 하고 등산로조성과 테마공간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장유지역에 이러한 도시공원 휴양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주변 녹화사업은 구지로 외 5개 지역에 실시를 했고, 가로변녹화는 시도 21호선 외 14개소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원녹화도 삼정동에 있는 소공원 외 1개소에도 나무식재와 관리를 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육성사업은 조림사업으로서 35㏊ 시행을 했고, 육림사업은 540㏊를 했습니다. 임도는 대청∼산본 가는 임도 외 4개 노선 19㎞를 했고, 사방사업은 상동 매리에 있는 산140-8번지 외 4개소를 실시했는데, 거기에는 사방댐 1개소와 사방댐 준설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달에 전부 완료되었고 사방사업은 내년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고 임도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책본부운영은 금년도 10월 23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를 조정했습니다. 입산통제는 12,540㏊에 대한 실시를 했고 등산로는 12개소에 74㎞를 폐쇄했습니다. 기상여건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원과 유급진화대를 배치했습니다. 감시원은 150명을 사역하고 있고 유급진화대는 12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서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하고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통합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는 저희들이 가야랜드에 대기하고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및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산림욕장 100㏊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 정비와 평의자, 평상 등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했고 우리가 기타 등산로에는 등산로 정비하고 각종 안내표시를 설치해서 등산객들의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등산로 정비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시설보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 소관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저희들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개발과 이기부 과장입니다. 문화재과 이홍식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최이술 과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는 3개과 8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개발사업니다. 지금까지 용지분양은 99.5%를 마쳤고 현재 미분양된 5필지가 있는데 파출소 용지 3필지, 소방파출소 1필지, 공공시설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수납은 5,144억원을 기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연차별로 수납되기 때문에 289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서는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4필지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연도별로 분양되도록 추진하고 분양금은 조기수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분양금 연체현황은 16건에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 차입액이 3,477억원이며 현재 기 상환액이 3,327억원으로서 미상환액은 150억입니다. 이것은 연도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채를 완전히 상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전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전하지구는 미분양이 3필지입니다. 98.3%를 분양했는데 미분양 3필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가 1필지, 파출소 용지가 1필지, 노인정 1필지입니다. 학교용지는 도교육청에서 2004년도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추가 학교를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김해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분양도 100%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본계약 체결하고 대리등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진영본산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고 다음에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처분인가 신청을 도에 했는데 이것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환지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하고 지적공부정리,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및 대위등기를 해서 하고 체비지를 12월 중에 매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촌 내삼단지 산사태복구공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금년도 여름에 강우로 인해서 예정공정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만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마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단부 추가 붕괴위험지역 절취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상단부 절취완료 사면의 배수로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하고 있고 상단부 정비 완료 사면에 녹화시공 및 영구 앵카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12월달에 지구지정을 승인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4월달부터 사업착공을 해서 2006년 6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원석대 물량은 63억6,700만원이 들어 왔고 투자금액은 39억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순이익은 23억7,700만원 되겠으며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석산면적을 상단부에는 줄이도록 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04년도 1월달에 2003년도분 원석채굴량 조사용역을 해서 2004년도도 역시 원석대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원석대 징수는 25억9,600만원으로서 투자금액 15억5,800만원 예상수입은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1월달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정비사업이 총1,297억으로서 현재 1,24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 현재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완료된 사업은 대성동고분군박물관, 봉황동 유적정비, 구지봉정비, 가야로 유적연결 2단계 정비, 수로왕비릉 주차장 부지 매입을 다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가야의 숲, 가야인 생활체험촌 조성, 가야유적로 연결 3단계, 테마공원B 정비, 분성로 정비, 왕릉길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주할 사업은 패총단면 전시관과 북문지 복원, 도서관 주변정비, 이면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야인생활체험촌 조성입니다. 현재 봉황대 도서관 앞에 있는 부지로서 10,816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활체험촌, 조경 및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해서 모두 사업비는 125억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발굴이 2002년도부터 금년도 10월달까지 1, 2차 발굴을 마쳤고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발굴 결과를 조사해서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어 내려 온다면 12월달에 설계용역을 재개해서 내년 2월달에 설계완료해서 2005년도 5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의 숲 조성은 현재 운동장입니다. 11,800평에 사업비 5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이번 달에 형상변경 신청을 하고 12월달에 설계용역이 마쳐지면 2004년도 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2004년도 6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유적 연결로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총 5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2004년도 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패총단면전시관입니다. 패총단면전시관은 패총전시관 392평, 조경시설 해서 모두 약 4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나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해서 2004년도 2월달부터 4월달까지 발굴조사를 하고 9월달에 공사착공해서 2005년도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테마파크B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실로암 유치원 바로 뒷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15억원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 신청을 올려 놓고 있고 이 승인이 떨어지면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9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광장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옆에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하셨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3,885㎡를 약45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12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 4월달에 형상변경 신청해서 2004년도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회교육관입니다. 이것은 국립김해박물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300평, 기획전시실 200평, 강의실 등 해서 모두 172억을 투입합니다. 이 172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상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현상공모 접수가 완료되면 당선작을 심사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 7월달에 공사를 준공합니다. 가야토기 재현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두산도예 강효진씨가 추진하고 있고 고배 등 5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분기마다 심사평가를 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다 되었는데 지금 기호 문양처리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실물을 견학시키도록 해서 가야토기재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적지탐방입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월, 8월은 혹서기라서 제외하고 기간중에 화, 수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참여는 모두 69팀에 3,050명이 탐방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총누계는 478팀에 25,068명이 했습니다. 코스는 대성동고분박물관, 구지봉, 수로왕릉, 발굴현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입니다. 읍면동 농촌마을, 서민 및 신축아파트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81회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및 순회음악회는 농촌지역 공연은 13회 아파트지역 공연은 18회, 학교 지역공연은 6회를 했고 토요상설무대 및 순회음악회 영화상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지공원 수변테크 라이브무대를 9회했고, 문화의 거리 청소년 광장 27회, 임호야외 공연장 8회, 기타 지역 영화상영 등 해서 9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길거리 예술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가락문화제입니다. 금년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김해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전야제 및 개막제 등 해서 모두 41개 종목을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경남도민 체전과 병행해서 이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문화상시상입니다. 문화예술체육, 지역경제, 교육, 환경, 봉사 부분 등 6개 부분을 대상해서 매해 2년마다 수상자를 결정하고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부분에 10명의 대상자가 추천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환경봉사 부분에는 수상자가 없어 가지고 시상을 못했고 3개 부문은 시상했습니다. 30페이지 김해예술제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장유문화센터 공연장하고 전시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것도 읍면동으로 내년에는 진영읍을 중심으로 이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군차 보급입니다. 지금까지 묘목은 111만주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0만주, 2005년도 30만주 등을 해서 200만주까지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이고 영농조합법인은 12농가가 3,000만원으로서 설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약 2,000통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통을 목표로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다공장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부지는 영농법인에서 부담하고 건축은 저희들 시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김해분청도자기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참가업체가 65개 업체가 되고 관람객은 약 35만명 판매금액은 약1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1인 업체당 평균 1,500만원 정도로서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행사계획을 더 수립하고 체험공간을 더 늘리도록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입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것 청동기 시대때 주거지역이 있다 해서 이것은 문화재청에 승인 올려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내년도 5월달까지 마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 3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내년도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문화재 발굴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는 건축공사를 내년도 12월달까지 마치고 전시분야 공사발주는 내년 6월달에 발주를 하고 1차분 전체공사는 2006년도 12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도예촌정비사업은 2002년도 사업추진 사항으로 화장실 신축하고,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징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벤트 광장해서 모두 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촌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조성사업 6,000㎡ 다음 휴게시설 1개소 등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주차장 조성하고 17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화장실 신축, 도로변 휴게시설 등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 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장 이의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과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 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4과 15담당 정.현원은 정원 91명중에 현원은 11명이 모자란 7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금년도는 전체 평균 8.5%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상수도요금 누진체계를 개선하였고 요금업종 구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2003년 6월 12일날 상정해서 7월 10일 조례안을 공포하였고 2003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평균 10%정도 인상을 추진해서 2007년도까지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통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 1일 105,00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1,801억6,7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 9월 26일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말 현재 전체공정은 99%입니다. 향후에는 12월 9일 진영배수지 완료 및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용역 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마사리 낙동강 딴섬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공정이 99%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결과 나타난 사항은 원수수질 시험을 한 1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양수시험결과에 1일 20만톤 정도는 취수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조사용역 완료후 필요성 분석을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을 비롯한 읍면지역으로서 2,674세대 8,057명의 급수인구를 늘리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전체공정은 80% 수준입니다. 12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과 장유면 외 6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개발사업은 장유 상점마을이 현재 공정이 80%, 그 외 지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지 및 관로보수공사는 진례 하촌마을이 현재 공정이 80%이고 그 외 지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과 한림면, 동상동을 비롯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교체사업은 총 1,827건으로서 교체대상은 50㎜초과 계량기는 6년이상 된 것을 교체하고 50㎜까지는 8년이상 된 것을 교체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진영, 한림, 전 동은 입찰을 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대상은 1,028전 중에서 현재까지 970전을 교체 완료해서 95%의 공정입니다. 내외, 동상, 삼안, 활천지역은 시에서 직접 자체교체를 하고 있는데 799전중에서 740전을 교체해서 93%입니다. 12월말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총 연장이 12.3㎞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북부동사무소 주변과 활천7통, 17통 주변에는 완료를 했고 활천지구는 65%의 공정입니다. 다음 내동 문화의집과 내동주유소 일원, 외동 무점마을 일원과 화목3통 노후관 교체에는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검사주기는 먹는물은 2년 1회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3년 1회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509건을 실시해서 수수료수입이 9,583만9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속여과지 탁도계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탁도계 13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1월 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26㎞로서 준설은 3단계로 나누어서 연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수불량지역을 중점 준설을 하였습니다. 17㎞는 준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월말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읍과 장유면,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7.3㎞로서 지난 10월 7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공사준공은 2004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도민체전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을 앞당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오수관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총 6.78㎞로서 21건에 3.07㎞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21건에 3.71㎞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2004년 사업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조기설계를 내년 2월말까지 실시를 해서 3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60%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구역 변경 결정을 12월까지 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2004년 3월까지 수립을 하고 최종보고 및 환경부 인가는 내년 4월까지 득해서 기본계획 재정비 인가 및 고시는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가 97,000톤이고 차집관로는 9.46㎞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총 계획량 9.46㎞에서 8.1㎞를 완료했고 토목구조물 공사는 전체 90%, 건축구조물은 75%, 기계공사는 67%, 전기 계장공사는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1월까지 2차 처리시설 부분가동을 하고 2004년 6월까지는 고도 및 전체시설을 완공하고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을 해서 2004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진례면과 생림면, 한림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0월까지 진례, 한림, 생림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변경인가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까지는 생림하수처리장은 준공을 하고 2006년 12월까지는 진례, 한림하수처리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입니다. 사업량은 고도처리시설은 1일 114,000톤, 증설은 38,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7월까지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했고 2003년 8월에는 환경부 설계자문을 요청했습니다. 11월 현재는 설계자문결과 반영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2월까지 설계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협의를 하고 내년 1월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환경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2003년 3월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그 위치는 생림면 송촌, 독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송촌마을은 1일 처리능력 47톤이고 독산은 80톤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했습니다. 공사착공은 이달에 착공해서 2004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9일 10시 계속감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김해양산지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지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약 460억 나와 있는데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100%입니까?

시공할 때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460억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리고 조건이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조건은 대저 말고는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건은 대저만 된다고 보장하지 말고 다른데도 충분히 조건이 될 건데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가능한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꼭 없을거 같고 내가 봤을 때 모든 것은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관 공사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그 조건을 몇군데 받아서 그렇게 하는게 맞을거 같고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말고 일반공사 입찰은 얼마이상 되면 입찰을 붙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닐 때는 1억이상 되면 전부다 공개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수의계약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충분하게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무조건 수의계약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많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김해도, 골고루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되어 있는데 또 혹시 공기부족 되어서, 설계변경 되어서 예산이 더 추가될 이유는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제가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도 일반 우리 공개입찰은 1억이상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무려 460억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법상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얼마든지 종합건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군데를 지정했다는 것을 위원으로서는 지적 안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460배라 1억 이상 되면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아무리 수해로 인해서 긴급사항이 왔다손 치더라도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조금 심도있게 해서 여러개 업체를 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비나 국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꼭 대저토건 찍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법상 하자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비절감, 국비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절감차원에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답변 듣기 전에 몇%에 수의계약 되었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하세요.

수의계약서 사본을 우리 위원들 전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몇% 되었는지까지, 다음 공기부족 질의 드렸는데 또 공기부족, 설계변경되고 추가금액이 더 발생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안되도록 그렇게 공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림 배수장 처음 시작할 때 공사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금천천 공사하는 공사비를 80억인가 90억인가 한림배수장으로 안가져 왔습니까?

사업2과장 주영일입니다. 당초에 370억 예산중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시의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배수장 가동에 따른 재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전선로를 복선화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게 한전 납입금이 약 70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시와 협의 끝에 금천천의 예산과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460억으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370억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계획이 되었지요?

예.

그런 계획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천천에 남는 돈을 이쪽으로 갖다 붙힌 느낌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고 공사에 따라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애초에 계획을 37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금천천에 공사비 남는다고 해서 이를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하지만 그 돈을 왜 거기에 갖다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공사도 얼마든지 급한 공사가 있을 것인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답변을 하여야 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12톤이라는 배수장을 국내에서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전기 인입에 대한 한전에 보면 메타당 단가가 있는데 그런 시설로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설계가, 수해가 터지고 저희들이 개략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그 액수가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물량이고 모든게 너무나 엄청나서 그래서 확정설계, 세부설계가 완료되고 37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 단계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개략치로 보고한 돈이 약370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은 기술자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앞으로 차후라도 어쨌든 공사에 맞게 돈을 집행해야지 다 국민세금입니다. 그런데 돈에 맞추어서 공사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것은 금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 많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수해지역에 공사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제일 현안되는 사항 문제점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 18개월 소요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몇 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우리가 배수장 처음에 수해복구사업을 할 때 99년도 화포천 기본계획 그것을 토대로 이 수해복구 사업을 실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초토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토대 기반공사가 지금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중앙부서에서 일임을 받아서 경남지부에서 바로 발주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토대가 당초에 화포천 기본계획 수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덕성입니까? 동명기술공단하고 덕성에서 설계할 때 너무 긴급히 하다 보니까 그 화포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다보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고 새로운 변경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자꾸 늘어나는데 올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만약에 비가 왔더라면 한림은 또 한번 더 물이 잠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전혀 기초단계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기본계획자체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 가고 공기는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다소 인정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대처하는 기반공사에서 적극성을 얼마나 띠느냐 차이에 따라서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신촌주민들은 최대 협조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일 문제는 지금 화포천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99년도 화포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토대로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포천 취수계획에 따른 한림배수장 적정성 검토라는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한국수자원학회에서 발행한 책인데 이것을 여기는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 토목과 교수분하고 연구원인 공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 이런 분들이 책을 만들어 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결론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하고 기본계획의 용역결과하고는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 차이는 8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된 그것을 토대로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고 지금 이 책은 기존 지형이 바뀐 상태 그러니까 공장이 입지가 되고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유수지가 많이 잠식된 상태로 이 책은 연구가 된거라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사실대로 370억 들은 사업비를 46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용역이 나왔느냐 하면 배수량 검토가 그렇습니다. 추가 필요배수량이 초당에 67.9톤 그렇고, 추가 필요 유수지가 약 70만㎥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최대규모라 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공기도 늘어났고 반영이 안되고 했을 때 이 사업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기초반영이 잘 안됐다는 겁니다.

예. 부족하다는 안이 나왔구요.

자연배제를 말하는 거죠.

자연배제라는 것은 제가 오늘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우리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서 거기 90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술적은 측면은 아무래도 기반공사나 시나 전문가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 안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추가 배수용량은 지금 이 책에서 연구된 그러니까 94년 9월달에 연구된 책에는 초당 211톤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필요 배수용량이 초당에 67.9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구요. 유수지 용량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현지 살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지형이 변한 모습을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수지를 더 확보하라 이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라는 핑계는 댔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갑자기 배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기반공사에서 생각하는 배제시킬 수 있는 용량이 만약에 기계를 하다가 1시간을 돌리다가 유수지가 부족해서 1시간을 돌리다가 기계를 중단시키는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20분을 돌리다가 다시 중단시킬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추가 배수용량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하고 추가 유수지 필요한 용량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된 99년도 화포천 기본계획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그러더라도 지금 반영 자체를 명색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배수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노하우를 가졌다는 기반공사에서 기본 99년도 화포천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책자를 그대로 적용시켰고 8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책을 9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공사를 실행했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은 배제를 시키기 위해서 담수지역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강조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사님께서는 유수지관계는 잘 모르신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앞으로가 아니고 99년도 화포천 기본계획을 가지고 설계 반영할 때 분명히 이 면적은 이래이래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강조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배수량에 초당 112톤을 배제 하는데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 본 결론은 그런게 필요없이 있는 그대로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현재 취수계획을 새로 내놓은 것을 보면 그만큼 용량도 더 필요하고 유수지도 70만㎥ 더 필요하다고 나왔다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결론이

2003년도 9월달에 만들어 낸 겁니다.

류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림배수장 규모를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감사원 감사에서도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종전에 있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주의의 의혹도 있고 감사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과연 이 배수장이 너무 큰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자원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한 결과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99년도에 화포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 요구한 그 자료 내용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과다설계에 대한 것을 체크를 받았는데 체크를 받아보니까 설계를 적용하는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전체 유용면적에 대해서 건조할 경우와 일반적인 토사의 경우와 습지의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99년도 화포천 기본 정비계획에 의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한 한림배수장은 일반토사의 경우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자원 학회에 의뢰해서 검토한 것은 최악조건일 경우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지금 자료 나온 것이 최악의 경우 조건을 비교해서 낸 것이 초당 211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적용한 그 시설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화포천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저희 시에서나 경남도에서 화포천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포천에 대해서는 뭔가 종합적으로 종전과 같은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낙동강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화포천 유역도 동시에 감안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약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규모로 화포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지금 류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보다도 좀 더 악조건을 적용해서 유수지 확보도 하고 지금 배수장을 확장한다는 것보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수장을 확장하는 부분과 유수지를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가급적이면 반달농장을 위시해서 유수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은 류진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내년에 도에서 추진할 용역에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을 새로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것을 언제 다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반영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당초에 99년 화포천 기본계획을 반영시킬 적에 반달농장 부분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90년 살아온 주민들이 이것은 맞다 넣어야 만이 앞으로 유수지 역할도 하고 배수장도 112톤이 들어왔을 때는 배수시키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그때 기반공사에서 빼버렸느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고요. 아까 주과장님입니까 그 분께서 공사금액의 83%가 입찰봤다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기반공사에서 반달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게 아니고요. 사실상 낙동강 제1지류인 화포천 지방2급 하천입니다. 관할청이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인 토대 위에서 배수장이 지금 현재보다 5배 용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공청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물론 같이 참석을 했지만 하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배수장 짓는데 주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말씀 말고요. 일단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현재 460억 중에 잔액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83%가 입찰을 봤으면 나머지 금액이 벌써 다 투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까

낙찰 잔액을 사실은 교부받을 때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걸 고려를 해 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460억 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70억 받아 가지고 370억에서 돈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금천천 배수장을 남은 금액 90억이 이리로 편입이 되었는데 거기서 돈이 작아졌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실적 보고를 약 100억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된 게 90억 정도 받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100억을 요구했는데 90억 되어서 83% 입찰을 봐 가지고 남은 금액도 다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설계 반영이 다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까

예. 낙찰잔액은 전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그러면 460억이 100%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돈이 남았으면 현재 만약에 말입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진짜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되었을 때 재발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없어야 되겠지만 되었을 때 장담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이게 반영이 안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주민들이 당신들이 그때 반영 시켜라 해 가지고 못했을 때 이런 피해가 왔다고 했을 때 기반공사 책임질 수 있어요. 분명히 주민들은 현실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기술반영과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 시키라고 돈 몇 닢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하고 안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었을 때 문제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공청회 설명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잔액이 있다해서 83% 해서 반영을 시킬 시기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물은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바꾸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추경에 확보하든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미래적인 장밋빛 계획입니다. 현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30억 들여 가지고 화포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렇게 되면 기존 했던 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 잘못 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달라지고 조금 기준을 더 상향시켜서 그런 제2의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뜻은 좋은데요. 지금 이 돈 46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30억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화포천 계획을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 부분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담방 내년에 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해 가지고 발생되었을 때 요구해 가지고 발생된 것하고 요구 안 되었을 때 발생된 것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다 안 합니까? 제가 그 부분도 분명히 추경을 확보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용역 계획하기 전에 시에서는 그 용역을 하는데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걸 먼저 담수지 입구도 담수가 7천평 이상 담수역할을 하는 곳을 다시 성토를 해 버렸고 기존 우리가 요구한 부분 그것도 빼버린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10억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60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10억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화포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일단 올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이 정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식이 시의 답변인데 지금까지 수해 이 일도 분명히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시정 설명회때 앞으로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다고 세 번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결국은 방치하다가 저렇게 터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돈 한 300억 들이면 될걸 한 2,000억 이상 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0억만 하면 우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나중에 기본계획을 전체 한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460억이 헛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반공사에서도 그런 반영이 된 부분은 그날 분명히 그때도 할 적에도 기술팀, 시, 중앙감사 모든 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버렸고, 그리고 올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빨리 해 가지고 460억이 헛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류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수해복구라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고 차기 년도에 수해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다면 사실 지금 한림 배수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데만 해도 1년 이상 2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내가 너무 오래해서 죄송한데 제가 딱 바라는 것은 지금 담방 추경에라도 10억을 더 확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기술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지금 레미콘이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레미콘이 총 물량 잡힌 게 23,000㎥입니다.

3,000㎥면 하루에 어느 정도 하면 수요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 틀립니다. 철근이라든지 가공조립이 되면 많이 칠 수 있는 부분은 기초바닥이라든지 이런 데는 5∼600㎥ 정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공기를 봤을 때

공기로 봐서는 통상 100에서 200㎥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100㎥ 같으면 230일이 소요되는 데 계산적으로 230일이 소요되는 데 230일 소요되는 기간에 기계를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0일이 소요된다면 앞으로 공기가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되겠어요? 시공이 다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1월 23일 기준으로 착공했을 때 그렇고 지금 레미콘 타설한 것은 절반정도

들어갔다 말이죠.

예.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130일이 더 있어야 되네요 그죠?

예. 그 정도는 저희들 내년 사오월까지는 건축까지 모두 완료시키고 완료화 된 기계는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다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필요 들어갈 양이 13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데 본 위원이 하루도 안쉬고 나갔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4개월 소요된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 4월에 되어 지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저는 안 나오는 데

그러니까 지금 남는 물량이 11,000㎥ 정도 남았는데 그게 건축부분

좋습니다.

야간까지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기간 소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논란을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추경에 20억, 30억 들여서 하는 것은 장래 계획이고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류위원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는 사실은 보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자료는 지금 저희들 한림 배수장 설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다 배수장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해 가지고 현재 배수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그 사항은 악조건의 경우를 해서 사실 이 배수장이 더 큰 것 아니냐하는 것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류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가 악조건을 계산해서 내년에 도에서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선적으로 반달농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고 저는 송실근 지사장님 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식적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데 공사를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수해관계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전력공급복선화구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력공급이 복선화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번 태풍 매미시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내외동 일부, 시내일부에 하루 정도 아니면 이틀정도 전체가 정전이 되어 가지고 암흑 천지가 된 경우가 불과 금년 내에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복선화가 구축이 되었다손 쳐도 전기 자체가 들어오는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선화 해 봐야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가 한전하고 긴밀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사장님 아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재해라는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항상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복선화 전력 공급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 지사님 계시고 또 국장님 계신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 하나는 김해 진영 쪽에서 오고 하나는 딴 지역에서 전기가 복선화 되도록 한다손 치더라도 불가피한 어떤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전기공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복선화선 해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 특단의 대비책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변전소의 원전이 두절될 경우에는 아무리 선로를 우리가 지금 양측으로 변전소를 해 났지만 변전소에 수급의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기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배수장을 비상발전기를 한다는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초당 31.6톤 정도의 규모라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일단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우선 복구할 때까지 만이라도 물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한림 입장에는 자가발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은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가발전기로서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 집은 다 여물게 지어 놔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배수장이 우리 시비가 유지관리비가 1억부터 6,000만원이 1년에 들어 갑니다. 지금 배수장 유지 관리비가 신설이 되었을 때는 매년 유지관리비 시비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현재 추정은 한 2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기반공사에 사전에 김해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년부터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명년 예산에 안 잡혀 있던데 추경에 합니까?

당초예산에 2억 정도

그게 지금 기존 배수장에 대한 거 아니예요. 2억이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기존 배수장이던데 신설하고 다 합해서 2억이다. 그러면 작년에 현재 우리가 6,000만원 보조 했죠. 맞습니까?

예.

2억으로서 충분하게 신설 배수장하고 기존 배수장하고 다 된다. 이거죠.

전부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시에 다시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송지부장님 지금 기존 배수장의 현재 2,000㎜가 12대입니다. 기존 신설은 어찌됩니까? 현재 신설과 기존이 비교하면 몇 배 됩니까?

4배됩니까?

그 다음 먼저 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변전소가 침수되었습니다. 이번에 숭상을 12.4m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방 높이하고 같습니까?

더 높습니까?

그러면 제방보다는 높다

지금 현재 기존 배수장이 6m80인데 곱이 높다는 것이니까 12m가 제방의 높이입니까?

12.4m

0.4m 높다.

그 다음에 강동 배수로가 콘크리트 개거로 되어 있는데 배수로가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로를 콘크리트 개거를 안 하거든요. 어디 없이 지금 현재 왜 꼭 콘크리트 개거를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동 배수장을 하면서 마지막 사업인가 싶은데 지금 하면 도시화 되어 가지고 도시침식이 되니까 앞으로 농토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공사비 콘크리트 개거를 하면 공사비가 비싸게 안 치입니까? 유수야 물론 빨라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부설계를 2002년 12월 10일날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 입찰을 시켰죠.

그래 가지고 2003년 1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83%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차인잔액이 약 70억입니다. 그런데 벌써 70억이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었다 하면 우리 세부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70억을 강동에서 가져갔다면서요?

그러면 특수사업으로 한전으로 불입금 한전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40억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계산의 논리가 안 그렇습니까? 강동에서 70억 가져왔고 차인 잔액이 70억이고

그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찰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한전 선로공사로 갔고요.

선로공사가 얼마입니까?

한전 선로공사가 지금

당초에 우리 설계용역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저희들 선로공사 부분은 지중이라든지 복선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한전과 협의 끝에 한전에서도 세부설계를 해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게 길어졌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한전 불입금이

70억을 강동 배수장에서 가져왔다 예산상으로 그러면 차인잔액 7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460억에 대한

460억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460억 공사비 해서 360...

아닙니다. 그 공사비 안에는 기계, 전기 한전납입금이 다 포함된 총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면 안 맞고요. 실제 토목은 설계금액이 113억이었습니다. 낙찰 받은 게 90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은 저희들이 토공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지질 전부다 우리가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차인잔액 남은 것이 십몇%보다 공사비 전체가 360억이니까 오육십억은 남았다 말입니다. 차인잔액이 그 돈이 저가 하는 이야기는 12월에 벌써 설계를 하고 세부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벌써 이것도 현재 정산도 들어가기 전에 그 돈이 다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설계 변경은 엊그제 해 놓고 설계 변경이 벌써 다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사토처리비가

약 50억이 되었다.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 듣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월 10일날 세부설계를 마쳤는데 벌써 설계변경이 들어 가서야 되겠느냐 그 세부설계를 할 때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조사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실트 지역도 조사가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실트는 딴데 못쓴다 아니에요. 못쓰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뻔히 알면서 설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설계를 우리 농정에서 한 것 아니예요.

그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대저토건하고 수의계약을 했죠. 그러면 전기는 대저토건하고 긴급인데 동일한 현장의 대저토건에 줘야지 왜 안줬어요.

별도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못들어간다고 그러면 대저토건에 주어야지 전기면허업자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토목에 포함해서

전기공사업법에 하는 것은 맞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뭐요?

경남도본부에서 오신 분 답변하세요.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에 근무하는 조명호입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의 계약이라든지 입찰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계약법에서도 계속 그 규정을, 전기공사업법에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기공사업법에 분리 발주하는 것은 맞다 안합니까? 지금 대저토건에서 집을 짓고 기계설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왜 대저토건에 수의계약을 안주고, 다른 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주었는데 왜 전기는 수의계약을 안주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그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평가운영 요령에서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토목, 건축공사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대저토건과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하자부분이라든지 공사진척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전기공사는 그 부분에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이었습니다.

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 제가 감지는 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어야 되지 왜 안주어요. 어째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백몇십억원은 강동에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으로 주었어요.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수해복구는 긴급을 요하고 모든 것을 참작해서 준 거 아니에요. 배수장이 긴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면 관계업체가 다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해복구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 국가가 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어야지 무슨 이유로 안줍니까? 다른 것은 다 주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을 100% 따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은 그렇고 지사장은 안그런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국장님 관리비 문제인데 우리 배수장에 관리비가 농지개량조합 당시는 유지관리비를 주었다고, 작년에 보니까 7,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올라왔어요. 그래서 7,000만원을 가지고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유지관리가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하고

왜 1억원씩 신청해서 우리시에서 1억원을 받아 가다가 작년부터 7,000만원 밖에 안받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시하고 실비정산에 의해서 예산의 가감이 있네요.

예산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2억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받아서 검토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먼저 한전선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기반공사에서 한전선로 공사비가 대충 예정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되더라도

아니, 조금전 한전공사 70억원 하는 그 이야기는 뭐고 또 45억원은 뭡니까?

계수가 정확하게 안나오면 우리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한전 불입금이 45억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44억원이

그러면 지상입니까? 지중화입니까?

연계되는 것입니까?

지상하고 지중화하고 연계된 그 사항에서 왜 연계를 했습니까? 지중으로 할려면 전체 지중화가 되어야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상을 하면 이번 같이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자연적으로 또 전주가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지중화 공사를 한다는 것은 교량이나 일반 통과하기 힘든 자리에 지중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변전소는 지중화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항에서 기술적이나 변전소에서 요새 지상으로 받는 전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십몇억원하는 것은 안에 공사비 6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선로 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한전선로가 진영변전소, 김해변전소에서 온다고 했죠?

양쪽에서 갈라서 온다 아닙니까? 다른 것도 큰 것은 갈라서 옵니다. 44억원 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든다 조금전에 전기가 70억원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거기서 최고 몇 마력짜리입니까?

제일 큰게 1,000㎾입니까? 우리 발전기를 최대 만드는게 몇 ㎾까지 나옵니까?

비상발전기는 3,00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가 3,000마력 이상으로도 나오는데 왜 3,000마력이 안나온다고 그럽니까?

제가 볼때는 한전에 입금 준 공사비보다는 발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득입니다. 공사비가 더 적어요. 진영변전소에서 우리 한림배수장까지 끌고 오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듣기도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가능한 지금 현재 우리 배수장 공사법에 보면 발전기를 못쓰게끔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만큼 전기선로가 지금 배수장 안에 1,000마력을 하든 10,000마력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가 안들어가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관리를 할때 한전에다가 무조건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단독선로 같으면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한전에 전부다 위임을 시킵니까?

공사는 우리가 못하니까 한전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하는데 선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태풍이 나서 다른데 급한데 가는데 한전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관리는 한전에, 기술자들도 각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한전에서 3일이고 4일이고 전기공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봇대 하나 넘어가더라도 거기는 전기가 공급이 안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1,000m를 가더라도 1m만 떨어져도 전기가 안들어오면 무용지물인데 그 중요한 것을 아직까지 전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모터가 문제 아니고 한전선로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전기가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해서 모터가 문제입니까? 그런 귀중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한림배수장 뿐만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펌프장 전체 전기가 안들어가면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림도 마찬가지고 침수가 되어도 전기가 안되어가지고 침수가 된 것이고 그 중요한 선로가 들어오는 것을 아직 예산도 얼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다 그것은 상세하면서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 태풍 매미 피해때도 다른데는 하루 이틀씩 걸렸지만 한림배수장 만큼은 우리시 관내 최우선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도 배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겠지만 지중화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기공급에는 차질 없도록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상발전 문제를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대저토건에 대해서 나일황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는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전기공사업법에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림배수장에 몇 개 신설했습니까?

4개 전기 따로 발주했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업체에 같이 발주가 되었다니까 따로 발주된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토목공사 업체하고 그렇게 분리발주 아닙니까? 지사장님 말씀대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발주한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까?

그것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없다, 제가 현장하고 그 계약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증이 아니어야 되죠.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같이 준 현장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겠죠. 뻔하니 답변이 나올 건데 정말로 분통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나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사유로 해서 대저토건입니까? 동일인 지역 이상에서 견적이 좋아서 준 것입니까?

긴급이라서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깔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림배수장도 대저토건이네요.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대저토건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림배수장 1공구 수의계약 대저토건, 우리 김해시에도 전체 발주한게 대저토건이네요. 4건다 수해복구공사 전체 대저토건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다 맞아서 주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다른데도 하자 다 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작년에 우리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가 우리 김해시 건설과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빙자로 해서 한림배수장을 대저토건에 공사 준 것입니까? 거기 들어갈려고 하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시행법에 보면 연계되는 공사는 거기에 주게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현장에 복잡해 가지고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빙자해서 대저토건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잘 해서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 빙자 저 빙자 다 맞추면 계약은 다 맞지요? 그 사유에 안맞게 계약하겠습니까? 어느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전기공사업법에 수의계약, 입찰에서 대덕전업사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한 이유가 전기공사 발주라서 그랬습니까?

금천배수장에 그리고 한림배수장에는 원창전기거든요. 여기도 입찰을 했단 말입니다. 왜 전기는 입찰을 했어요.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을 안합니까?

전기공사는 수의계약이 안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림배수장에 침수되어서 전기공사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수의계약 몇 건 했습니까?

한림 말고 우리 김해시 관내에 배수장 침수되어서 전기공사를 몇 건했습니까? 거기서 수의계약 몇 건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제26조 제1항 5호에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또 법을 보면 추정가격이 7,000만원 미만, 한 계약인데 1호에 3,000만원 이하입니다.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7,000만원 이하도 주게 되어 있고 5,000만원 이하도 주게 되어 있고 3,000만원 이하도 주게 되어 있는데 금천배수장 전기공사 같으면 5,500

여기도 보면 펌프 배전기 수문 등 설치는 5,588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 5,571만5천원은 입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림배수장 뿐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계 14억1,700만원은 농기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농기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농기계협동조합에서는 최우수 제품을 하는 농기계협동 조합원들에게 중소기업에 배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저 밑에 기계 5,500만원 되어 있는데 펌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두 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거에요. 장소가 어디든 기반공사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아니면 아니다 어느 장소에서는 기계가 수의계약이 되고 어느 장소에서는 입찰이 된다 어느 기준에 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제26조 1항 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5,000만원 이하인데 그 밑에 대덕전업사에 수의계약 제25조 5항에 의하면 이것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란 말입니다. 또 역시 같은 사항 제26조 1항 5호에 보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인 용역 어느 기준입니까? 7,000만원 이하도 주어도 되고 5,000만원도

국가계약법에 토목, 일반건설의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기계는 기계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은 수의계약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협동화단지 기계 고급 기구는 수의계약 합니다. 조달청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1억4,000인데 그것을 묻는게 아닌데 왜 똑같은 사항에서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주고 그 기준도 안서 있고 그리고 배수장에 침수가 되어서 일반전기 전체가 근 7, 80%가 수의계약을 해서 전기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금천배수장 여기는 입찰했느냐

3,000만원이하 재료비를 제외한 3,000만원 이하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방금 긴급수해 복구공사라 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했잖아요. 전기도 고장나서 긴급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전기는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수해복구공사도요?

정확합니다.

위증을 한 두 개를 하는 거 같은데 답변을 피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게 정확하게 맞다면 그리고 이 폐기물 보면 정원개발 이것도 입찰이거든요. 왜 입찰했습니까? 시설공사 따로 발생한 폐기물로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입찰실시, 이 폐기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금천천 수해복구공사

금천천 이것은 폐기물은 300만원 밖에 안되어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농업기반공사 300만원입니까? 넘는데요.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한림배수 수해복구공사 1공구 폐기물 콘크리트

이것은 8,400만원인데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입찰, 용역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한 겁니다.

폐기물이 먼저 나온 겁니까? 어느 게 복구가 먼저 됩니까? 집을 철거해야 신설할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폐기물이라는 것은 건물을 부술 때 토목공사 외에 건축공사에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자, 우리가 양수장을 만들려면 집을 먼저 부수는 것이 1순위입니까? 해놓고 부숩니까? 집 다 지어놓고

지금 한림배수장은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있던 철거하는 부분에 들어 가는 폐기물일거 같습니다.

폐기물도 집을 지어가고 수해로 복구공사를 할려면 먼저 거기에 대해서 집을 부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말하면 파쇄기 폐기물인데 이것 다른 것보다도 더 먼저 수의계약을 해서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봤을 때 수해복구가 긴급을 요한다는 사항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사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복구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몇 천억, 몇 백억되는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얼마 안되는 8,000만원 이것은 다같은 수해복구 긴급을 요하는 공사다 말입니다. 1순위가 집 철거를 해야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은 입찰을 붙였다 말이에요. 그 만큼 긴급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가 입찰, 개인을 주기 위해서 긴급을 갖다 붙인 것이지 왜 이런 것은

전기공사업법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수해복구공사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을 한게 너무 많습니다. 왜 자꾸 피해 나갈려고 합니까? 입찰붙인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법에 얼마부터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전기사업법을 떠나서요

제가 묻는 것은 전기가 얼마고 다른게 얼마고를 묻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언제까지냐 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몇 백억이 되더라도 긴급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원래 기준이 얼마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범위가 얼마입니까? 한정 없죠?

개인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입찰붙인 그 이유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저토건은 어떤 조건에서 수의계약 됐습니까? 어느 건설법입니까?

수의계약 요건 어디 기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안해도 압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 시키고 어떤 것은 입찰 붙이느냐 말입니다. 그 기준만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건축공사 원래 입찰자체는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되면 국가계약법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공사현장을 감안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국가의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토목건축공사는 입찰을 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입찰 공고기간이 상당히 긴데 이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까지 한다면 두 달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달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건축공사는 수의계약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하자라든지, 공사의 혼잡도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폐기물은 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기 또는 폐기물은 입찰을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많이 해봤자 10일안에는 끝납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입찰하더라도 다른 수의계약처럼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게 아니고 일주일 내지 10일정도면 전기 또는 폐기물은 입찰하더라도 끝나기 때문에 토목 건축공사의 수의계약과는 바란스를 충분히 그 기간은 맞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입에 맞추면 법대로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안하느냐가 문제죠? 그렇게 수의계약을 둘쑥 날쑥 했잖아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 어떤 것은 입찰 똑같은 금액인데 그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 저도 계약법이 어떻다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저도 계약사유 다 맞아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김해에서 토탈하는데서 폐기물 사천환경이나 이 큰 업체가 있은 것 같으면 이 공사 분명히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었다는 얘깁니다. 우리 김해업체에서 정말로 농업기반공사나 시청하고 가깝지 않은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그 기준만 설명해 달라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기공사 다른데 수의계약 해놓고 없다, 건축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공사를 현장에 확인도 했는데 없다.

진영 거기 수의계약 했잖아요. 했어요. 배수장 공사하면서 전기공사 도급같이 준 데가 천지입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할려고 합니까? 전기공사도 아니고 다른 업체 두고

지사장님 시간이 장시간 경과됨으로 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허남칠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은 사항별로 설명이나 자료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해주세요. 수해복구공사라 해서 입에 맞도록 누구하고 친하면 수의계약 해주고 복구하라면 너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것이 무슨 수해긴급 공사입니까?

전체 다입니다. 우리 김해시 수해복구공사 전체다가 큰게 한 업체에 수의계약 한 거에요. 김해시청 뿐만 아니라

타당한 근거 어째서 전체 다입니까?

우리 허위원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미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지매수 보상인데 용지면적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삼만몇천평되네요.

그런데 용지보상이 64억4,000만원 그럼 평당 얼마씩 보상되는 것입니까?

이것 자료 한부 주시고요. 기타 33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타라는 것이

그런 거 하면 안되고요. 돈이 33억8,000입니다. 이 돈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이것 역시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전 위원들에게 한 부씩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더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지껏 설치된 배수장들이 거의 제방보다 아래쪽에 논바닥하고 같게 설치되어 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배수장들이 향후에는 건의를 드립니다. 제방보다 조금 높게 공사비나 설계비 이런 것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는 든다 하더라도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씩 하더라도 제방보다 높게 하셔서 이런 불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기반공사에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허남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 우리 기반공사에서 전기부분에 대한 발주 계약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계약서를 사본해서 허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또 수해복구사업 계약서는 우리 전 위원들에게 아까 김영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위원들에게 한 부씩 자료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농업기반공사 김해·양산지사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같이 오신 담당자님들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각종 자료 부분들이 면밀하게 준비된 부분들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의회에 산업건설을 떠나서 총무위원회고 어디고간에 출석요구가 있고 어떠한 질의답변이 있을시는 담당자들부터 자료를 면밀히 챙겨주시고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오면 막힘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부분이 있다라면 2004년도 당초예산시 반드시 한번 더 예산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반공사는 지사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를 한번 더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장시간동안 우리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8페이지 보면 해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느 곳에 정비사업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하교에서 연지교 위쪽해서 연지공원 앞에까지 저희들 하천내에 준설 그리고 호안정비 그런 사업과 더불어서 여울을 설치해서 물가두기를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반천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류부쪽에서 상류쪽으로 고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도를 좀더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해서 고기가 상류쪽으로 올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9,8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2003년도 올해 4월달에 이미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1월달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해서 지금 공사가 한 85%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살려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3억9,800만원 투자해서 과연 고기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외신도시라든지 기존의 봉황동이나 구산동 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별도의 차집관로는 환경파트하고 우리 하수파트에서 시설하고 저희들은 우선 하천을 좀더 기본적인 관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의요지는 지금 현재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는 그런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연지교에서 두곡마을까지, 두곡교까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시정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시도 항상 시장님 시책에 있습니다만 해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정비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정비를 빨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하는데 연지교에서 삼계 두곡마을까지 신명부락 있죠? 거기까지 지금 정비사업을 해서 고기가 살 수 있고 또 밤에는 산책로가 부족해서 연지공원에는 밤2시, 3시까지 사람들이 밀려서 산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교에서 두곡교까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 또 체육시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밤이고 낮이고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연지교에서 두곡교까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위해서 현재 별도의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해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하천내 각종 편의시설이나 환경친화적인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참고로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 하고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이 22개 지구 191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의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를 들여 가지고 790㏊ 했는데 이 지구에 허가부서에서 공장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한번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작년 수해때 우리가 장비지원을 받아보니까 장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보면 건설업자하고 장비 가진 사람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이 계획은 연초에 세웁니다만 수해가 7월 8일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에 첫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반기 수해 이전에 한번쯤 소유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책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서 1년에 두 번정도는 체크해서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골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 판매경영 수익사업을 보면 기반조성과에 석산판매 이 원석은 계속 꾸준하게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미콘에 파는 양하고 시산, 대동 모래골재 판매도 배합이 들어 가면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모래는 뚝 떨어졌고 석산은 평균판매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하천골재는 잔골재로서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또 골재 자체가 양질의 골재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저하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정체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산골재는 계속 평균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골재 이 부분은 반정도로 다운돼버렸습니다. 이때까지 잘 나가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재라도 세석골재는 계속해서 공급해야 될 부분이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보조기층제라든지 그런데는 많이 들어 가지만 주로 하천골재는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들어 가는데 계속해서 골재가 생산되다 보니까 품질이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많이 안 사고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딴 지역에서 사온다 말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강하류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 자체가 그렇는데 상류쪽의 골재는 입도가 크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품질향상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매매되고 저희들쪽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던 세입금액에서 결산추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억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골재판매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질이 떨어지고 또

경기적, 경제가 침체되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그런데 대한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저희들 공급이

레미콘 제조관계는 꾸준한데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예.

이 부분 분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사업계획하고 오른쪽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읍면에 보면 몇 개소하고 사업내역하고 사업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챙겨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러 가니까 담당계장님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디다. 그런데 추진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보면 면적을 따지든지 인구수를 따지든지 여태까지의 공사된 금액을 따지든지 하나도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을 가지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못해준다 형평성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할 정도 같으면 그 만큼 소신이 있는거 같으면 여태까지 해온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만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사업이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대로 보면 과장님 보실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맞않아요. 각별히 신경써서 억울한 동이 없도록, 억울한 지역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식회사 선진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본사가 사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시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선진건설 계약금액이 약 65억이 되는데 수해복구공사가 여기에 수의계약을 준 내용이 무엇 때문에 주었습니까?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작년도에 8.4집중호우때 행정자치부에서 수의제도를 적용 활용하라라는 행정지침이 저희시에 하달되었고 거기 보면 유일한 사유는 이게 제방안에 물이 침출수에 의해서 제방이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 제방속에다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벽체를 병풍처럼 연결해 나가는 공사를 저희들이 제방보강공사 일환으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법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DWM이라는 신기술을 이 회사가 등록이 되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로 하여금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공사할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에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도 몰라가지고 경남도하고 상부기관에 이런 신공법, 신기술을 가진 회사를 알아보니까 이게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 제방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신공법을 도입했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조금 유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공장 진입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79건에 201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이나 목장하는 분들도 돼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하필 공장만 사업을 예산해서 하는지 제가 안곡부락 뒤에 가봤어요. 길이가 300m정도 되는데 차가 한 대 올라가니까 비킬수가 없어요. 2m50 정도 길밖에 안돼요. 그런데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과연 축산농가가 15군데 되고 논이 제가 봤을 때 과수원 포함해서 몇 만평 되더라구요. 거기는 진짜 골짜기인데 이런데를 오히려 개발해서 해준다면 농로도 되고 축산도 되는데 거기에 확인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데입니다. 농민들 농사짓는 골짜기인데 축사가 15군데 돼요. 그 길이 2m50정도 밖에 안되어서 차로 올라가면 비킬 수가 없어 후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고밖에 더 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이 사이 차 두 대 비킬 수 있는 자리라도 응급조치는 빨리 만들어 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장진입로 정비공사는 저희 관내에 많은 공장들이 농촌지역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시설, 농가, 마을, 공장 등 혼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도로 교통이 악화되어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단위로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곡부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해지역에서 제일 급한 곳인 것 같아요. 차가 못 다녀요. 한 대밖에 못다녀요. 가면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공장은 기업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산이 있어요. 농민들은 정말로 도로가 안된다면 힘드니까 우선 농로부터 먼저하고 나서 공장을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은 차질없이 잘 되어 갑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정비사업 보니까 참고로 하세요. 동지역이 10개소에 약 3억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실적은 4개소에 1억400만원 실제로 사업계획 보다는 추진실적이 약하다 타지역 읍면지역은 상당히 거의 근접하게 가 있는데 우리 동지역이 실제로 전에 10개동에서 9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칠산서부동 같은데는 면지역보다도 더 수요가 많습니다. 농촌 면적도 넓고 아직까지도 전하동 기술센터 주변에 가면 용배수로 정비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됩니다. 그런 곳도 많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동지역이라서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들은 투자하셔서 농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농로가 되어서 건설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지켜봤고 감사하기 전부터 제가 지난 봄부터 쭉 지켜본 부분입니다. 서김해IC 부근에 주유소 17개가 허가 나 있습니다. 물론 허가는 허가과 소관입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농로라든지 구가 무단점용되고 농로가 성토되고 심지어 농사짓는 논에 폐토가 성토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농로부분이라든지 구 부분이 6개월 정도 무단점용 되어서 마음대로 변질되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행정적인 조치가 하나도 행해지지 않다는데 대해서 위원으로서의 부끄러운 면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집행부 하는 일을 견제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를 보여달라면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 조치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국장님 참고하셔서 건설과 소관인지 도로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그걸 보고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도로, 도시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봤는데 김해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로도 내야 되는데 수요가 그렇게 없는 곳부터 도로가 먼저 난다 말입니다.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곳에는 도로가 안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시내에 있는 도로에 소방도로라도 그게 제일 고통받고 있는데 도시계획상 묶어놓고 도로가 안나니까 이사도 못가고 주거는 더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계획을 보니까 촌에 있는 도로만 몇 개 내어놓고 도시에 있는 도로는 없어요. 중장기 계획도 다 들여다 봤는데 그걸 말하고 싶고 그리고 전년도에 감사조치사항 결과 조치가 미진하다 다시 한번 더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에 의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진례 무슨 마을입니까?

평지마을입니다.

평지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 도로 순위가 그렇게 빨리 됩니까?

그 구간은 지방양여금 사업장인데 현재 농어촌도로의 총 대상중에서 미개설 구간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평지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호 이상의 순위가 급합니까? 다른 도로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고정보다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저수지쪽에는 교행이

그것은 예산상에 따지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진례 용전숲 도로 개설공사 7억원이 올라왔어요. 용전숲 도로에 급한 것은 예산상 따질 문제이고 그렇게 지금 현재 무순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보다 급한 도로가 천지입니다. 물론 진급하고 국장 할려면 흔히 이야기하는 진례사업은 다 가지고 간다는 그 말을 안듣게끔 제발 용전숲 올해 예산 올라왔죠?

안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인데 마을입구 진입도로가 협소했기 때문에 설계하는 부분 3,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급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진례만 하지 말고 제 지역구 예를 들겠습니다. 30년, 40년, 100년까지 봉황대를 지키고 있는 우리 주민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것 알죠. 제가 봉황대 불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역사적 고적을 지켜도 그것 하나 손 안댄다구 몇 십년이 되었어요. 나중에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따지겠지만 엉터리인 고적을 가지고 봉황대 더 어지럽혀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순위한 정책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봐주십시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현황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1년동안 작년까지, 2년동안도 좋고 올해 2003년도만 봅시다. 패소는 몇 건되고 승소는 몇 건 했으며 패소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연 사오,000만원 정도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소송 수행한 것은 11건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승소된 구간도 있고 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패소가 되었던 부분은 대부분 기존 도로상 그러니까 30년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국도라든지 지방도 또는 도시계회 도로상에 사유지가 남아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는 없고 사용료로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패소를 하고 나면 사야 될 것입니까?

패소는 당장 예산이 확보되는데까지 연간 사용료로서 몇 백만원씩 또는 몇 십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패소를 해도 사용료는 주고 매입을 안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저희들 예산입니다.

패소된 금액은 어디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시비로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4,000만원 정도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면 갈수록 패소가 많을텐데

대부분 보면 청구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면 청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 도로들은

아직까지 현재 계류중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이 일곱여덟건 되기 때문에

우리 김해지방도라든지 시도, 국도 사유지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유지는 패소되면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 문제도 미리 미리 공장을 짓는다면 사유지를 시에다가 기부체납 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전부 소송이 붙으면 시예산이 감당 못해요. 그래서 미리 사유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얼마 보상을 주더라도 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모든 사람이 소송했을 때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삼부주유소 옆에 새벽시장이 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소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추진되면 노점상들이 결국 어디론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매일 아침마다 단속을 합니다만 후속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단속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벽시장에 노점상을 다른 데로 이주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처리현황은 나와 있는데 상당히 건수도 많고 이렇지만 그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단지화의 노점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새벽에 우리 시민들중에 좀더 싸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야채나 농산물을 직접 싸게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할려고 어디론가 장소를 찾으러 갈 것으로 싶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걱정이 그 분들은 영세노점상들인데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다 이래 봐집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머지 않아서 사업이 어떻든간에 곧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같이 고민해야 될 점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국소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국하고 상인들 보호차원이나 우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노점상 문제는 그 건축할려는 부지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지역경제국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하는데 현재 칠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폐쇄되고 대체도로라 해가지고 풍유지구 논 중간에 4차선 20m 박스를 하나 개설하기로 주민합의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 6, 7월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계속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강장 유지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참 보기 싫습니다. 시내 전체에 있는 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철거가 41개, 신설이 38개 정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상당히 불결해요. 이것 책임지고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견인대행 차량 단속하는 차량에 우리 시에서 용역 계약한 회사가 한 회사입니까?

과거에 한 회사가 있었고 최근에 장유에 한 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12월 1일부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반을 해서 견인되는 것까지는 법에 하자가 있어서 견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견인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견인을 어디에 해두었는지 장소를 모르는 거라 어디에 견인을 해놓았는지 이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처리해 놓은 것을 시내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비로서 하는 것입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차주가 버려놓으면

우리가 법 절차에 의해서 자진 계고를 하고 안되면 강제로 폐차장으로 견인을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폐차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견인하는 비용, 폐차시키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그 차를 고철값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은 나와집니까?

예. 상계시킵니다.

처분비가 5만원인가 그렇고 견인차량비 3만원 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관계되는 돈은 나중에 차주가 지금 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모든 차를 버리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체납된 사람들은 형사고발까지 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처리를 해서 벌금을 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그 차를 처리해서, 고철처리를 해서 끌고가는 견인비 정도는 다 상계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개인이 신고를 하면 처리되기는 되네요.

예. 처리는 시킵니다.

불법차량 미수금이 너무 많거든요. 현재 징수률은 40% 밖에 안됩니다. 적발건수의 금액은 부과금액에 의하면 약 60억원인데 회수금액은 지금 23억원이란 말이야 35억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게 전부 이 건수에 대해서 봉급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방법보다는 봉급 압류쪽으로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봉급 압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봉급 압류쪽으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와 연관인데 우리 불법주정차 건수가 145,0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무조건 잡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전반에서 주차난 해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하여튼간에 한 필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두 번째 무조건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는 이런 획일적인 방법을 차제하고 내년부터는 전 도로구간을 재조사해서 절대 금지를 하는 도로, 여기는 주차를 해도 견인을 안하는 지역, 시간대별로 주차지역과 견인지역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시민들이 밤 9시이후 되면 큰 도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밤 몇 시까지는 견인을 해가니까 절대 안되는 지역, 여기는 견인과 단속을 안하는 지역 이렇게 세분화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획일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 보다도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도로에도 주면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도로를 재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 댈 곳이 없어서 견인이 되고 이런 차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힘이 들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외곽지라도 꼭 중심지가 아니더라도 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주차수입금 전체중에서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올해 22억5,4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수입금을 전량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금전 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승강장하고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이 있지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태풍 이후에 보수가 안되고 빠진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통장반회의 참석했더니 화목3, 4통이라든지 흥동쪽이라든지 몇 군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안된 데가 있는데 챙겨봐 주시고 우리 외동에서 돌아오는 공영버스가 있지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서 조정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입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김수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경전철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예.

너무 많이 끌어서 우리 시민이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며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해∼부산간 경전철의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내년 4월에 착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절대공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경전철이 사상역에서 출발해서 공항으로 와서 저희 김해시로 들어오는 그런 노선인데 현재 제일 문제가 김해공항 역사위치 문제 때문에 국제선하고 국내선에서 당초 계획은 국제선에 했습니다만 국내선하고 국제선하고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항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사상 통합역, 지금 고속철도 역도 앞으로 생겨야 되고 부산∼마산간 경전선 역도 사상에 생겨야 되고 현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저희들 경전선 이런 역사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사상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통합역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경전선하고 낙동강을 횡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철도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본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 김해시 관내 11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그냥 매일 하루 2분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역사를 민둥하게 세울 수 없다 해서 경관설계를 했습니다. 경관을 갖춘 역사를 요구해서 현재 사업시행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부분 해서 저희들은 2, 3개월 늦어질 것 아니냐 판단되어서 저희들 늦어도 내년 7월달에는 착공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4월에 착공되지만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11월말부터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에게 와닿는 것이 너무나 오래 끌다보니까 싫증을 느껴서 관심 밖이고 너무나 오래 끌다 보니까 지하철을 선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민심의 흐름이 쌍방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빨리 착공이 되어야 한 중심으로 모아질 것인데 이게 자꾸 오늘 내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오년 작년에 보고할 때 올해는 틀림없이 3, 4월에는 착공할 것이다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보고를 받았는데 이러하니까 우리 시민의 자체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요. 경전철 때문에 그런데 또 명년 4월, 7월 명년 7월이 되겠습니까?

충분하게 되어 집니다.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직까지 합의 안되었거든요. 역사라든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율이 안됐는데 설계에 들어갈 것이고 설계 들어가야 취합해야 될 거고

조율이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설계기간이 부족하면 더 소요될 상황이 발생되는거 같으면 저희들 당초 기본계획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설계변경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7월달에는 꼭 착공되어지고 또 그 공기가 늦어진 만큼 저희들도 공사준공도 당초계획대로 07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08년도에는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공사는 좀 늦더라도 착공이라도 해야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시민으로부터 가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매일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안그렇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 몸에 닿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안해 주면 자꾸 행정하고 멀어집니다. 거짓말 시킨다고 그러면 행정이 불신되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월달에 토지보상 공고를 하고 협의보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었으며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약 150필지, 면적은 28,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년 12월 1일부로 토지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업비는 100억정도 할애해서 통보 나가고 2차분은 내년 1월중으로 감정해서 소유자한테 통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부로 1차 통보가 갔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다했습니까? 아니면 보상지주들하고 협의 다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1차 나간 사람은 다 수령하겠네요.

협의보상 통지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일부 수령하는 분도 있고

수령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령한 것은 6억정도

총 보상금액이 100억이라고 했죠?

예. 1차분이 100억

아니, 총 1차분이 100억 그런데 6억정도 수령해 갔고 2차분은 1차하고 나면 2차 할 것 아닙니까?

예.

1차에 6억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독려하고 계속 민원 문의사항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보상수령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되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노력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보상금액이 충족해야 수령하는 것인데 지금 100억중에서 6억정도 수령했다면 거의 협의가 안됐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저희들 29일날 통지가 되어서

언제까지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협약사항에 보면 1개월안에 수령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개월 다 돼가네요. 그런데 6억정도 나갔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차 수령 나간게 한 몇% 수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현재 문의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토지가가 적다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충분하게 지지들 토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사항이 해소가 되는 거 같으면 찾아갈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적다는 것 말고는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돈 적은 것 외에 어떤 부분입니까? 이주해 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영업손실보상이라든지

결론적으로 보상이 적다는 소리네요.

현재로서는 크게 보상이 적어서 수령못하겠다는 소유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1차 보상기간이 올 30일까지 하고 나면 그 사후에는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안했을 때는

안했을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쪽으로 들어 가야 됩니다.

수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내년 6월정도쯤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수령거부 할 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하든지

그렇다고 보면 이 계획성은 사실은 조금 신빙성이 공사 착공예정이 힘드네요. 4월달에.

저희들 토지보상이 실제 이루어져야 차량기지 쪽에는 공사가 됩니다만 나머지 구간 구조물 세우고 교곽 세우는 부분은 공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4월에 착공은 힘들고 7월에 착공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1차 보상이 벌써 내년 6월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수용까지 받을려면 지방위원회 받아서 중토위까지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훨씬 넘어갈건데 이것도 또한 금방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믿음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정계획에 맞추어서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에부터 했던 부분이 안되는 부분인데 일단 추진한다니까 믿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2004년도까지 투자한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금년도에 126억 정도

2002년도 126억 올해 2003년도가 아니고,

금년도는 449억 정도

금년도 449억중에서 총 575억이네요. 구체적으로 575억 이것은 어디 투자 되었습니까?

사업자 투자부분은 실시설계 각종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인세 다음에 자기들 제세공과금,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계수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해서는 안된다. 또 지하철로 바꾸자라는 말도 들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정부 시범사업이고 다음에 민간투자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변동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네요. 12월 8일자 경전철조합 연말에 설립했는데 연말에 설립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27일날 저희들 본회의에 조합규약안이 의결 되어지는거 같으면 그동안 승인기관인 행자부하고는 쭉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7일날 정기회 그때 통과되는거 같으면 저희들 행자부하고 기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조합 승인이 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행자부 올리기 전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았습니까?

이 규약안은 부산하고 김해시가 사전에 공동으로 절충해서 협약안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금년 6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이 규약안을 사전에 행자부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받기전에 의회 설명회나 한번 안합니까? 위원들한테

그래서 최종 의견을 듣는 기관이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각종 지침이나 규정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전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 행자부의 안이 결정 되어져야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지금 여기는 행자부 협의를 마쳤다고 했거든요. 신문보도상입니다만 이 정도의 큰 사항 같으면 먼저 의회에 한번쯤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난데없이 기사가 덜렁 나와 있는데 밖에 주민들이 "조합 만들었나?" "직원 채용했나?"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는 덜렁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정태백 기자가 기사를 썼는지 정확한지 안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체적인 합의는 마쳤다고 했거든요. 운영방안하고 인력배치 등 이런거 확정

기사하고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이 조금 다른데요.

틀립니까?

예.

이런 부분은

규약안의 틀은 행자부에 행정자치과가 있습니다. 틀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기구라든지 정원 이것은 자치제도과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종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규약안이 통과되어져야 그게 판단 되어져서 기구하고 정원은

6월달부터 추진되어서 지금 현재 이 신문기사 상으로 보면 확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왜 내가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나일황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하느냐 마느냐 할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있고 보상기준을 보면 제가 볼 때 100억중에서 6억 나갔다면 이것은 아직 사업이 된게 아닙니다 아예, 그런 사항을 의회도 전혀 신문에는 덜렁 나고 하니까 행정이 조금 타에는 앞서면서 의회는 항시 뒤에 너거는 나중에 알아라 할 정도의 그렇게 비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본위원장이 사업단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량전철 역사명이 지금 가칭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가칭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현행여건이나 도로나 그 지역의 고유 명칭에 따라서 구분적으로 역사의 명칭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역사명은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 역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우리 역사명이 그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름과 그 쪽의 동의 역사성과도 결부될 수 있는 이름이 있는거 같으면 저희들이 개척해서 공사착공하기 전에 개칭해서 그래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업개시 이전에 어떠한 안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그 사업할 때 도움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그런 계단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주민 여론을 한번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꼭 그 사업시행 이전에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읍면동에다가 좋은 역사명이 있는거 같으면 저희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전체적으로 다 모아지면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 전체 석상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안을 한번쯤 발표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경량전철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12월 13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고 지금 2003년 11월 현재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타기관협의 등 실시계획 수립 추진중이고 11월 18일날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가 추진사항에 절차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무엇 때문에 설명드렸느냐 하면 아직까지 김해시민들중에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에서 하고 우리 김해로 보았을 때는 어떤 국비가 조달하고 어떤 추진을 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보상계획이 들어간 어떤 사업을 시행한 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6, 70%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홍보 부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도 진영에서 일부 주민이 의회에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지하철로 해야 된다 그 서류를 들고 의장님실에 올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을 놔두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하철이 들어 오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주민들한테 안되어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중요한게 우리 시민들 호응을 받아가면서 이 어려운 사업을 풀고 긴 세월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고비고비 넘기고 해서 지금 현재 가시화되어 있으면 우리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다 말이지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이런 고충 가운데 이런 사업이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의가 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태만하게 대처하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홍보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야방송에다 경전철에 관한 사항을 영상으로 계속 3개월정도 홍보를 하고 다음에 경전철의 당위성, 필요성이라는 왜 지하철이 안되고 경전철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 쪽지를 만들어서 부산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3개월정도 했습니다. 또 우리 김해시보에다가 그런 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 제가 다 발췌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좀더 지속적으로 우리 경량전철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언론 이런 관계도 챙겨보세요. 담당과장님이 무엇이냐 하면 전번에도 가야포럼에서 지하철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 저도 갔습니다만 거의 99%가 지하철에 관해서 타당하다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다 말입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그게 토론의 장입니다. 일방적으로 토론이 되어서는 저도 그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뒤쳐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옳은 일이고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일인거 같으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과태료 향후 징수대책 했는데 종합대책 수립시행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대책이 무엇입니까?

종합대책은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까 교통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압류, 독촉, 고지발송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이 더 이상 강력하게 징수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시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완전히 징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세가 약 통틀어서 부과액 현년도 과년도 해서 약 48억인데 이 물건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물건 압류는 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압류해 놨더라도 말소가 되어 버리니까 대체 압류할게 없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결손시키죠?

그것도 작업을 해서 올해 해당되는 것은, 98년도 것은 계속 결손시켜 나가야 됩니다. 대체물건 찾아보고 없으면 압류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98년도 이전 것은 결손 시킵니까? 지금

결손도 많이 시켰는데 대체되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이거 형식으로 서류상으로 자꾸 남길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 불법농지전용단속 및 조치사항 지금 적발건수가 17건이 되어 있는데 복구완료 5건 복구명령 9건, 고발 3건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고발은 어떤 어떤 것을 하고 복구 명령은 어떻게 했고, 복구완료는 어떻게 했는지 총 몇 건 중에서 지금 어디 어디가 복구완료 되고 또 지역도 말씀해 주시고 또 고발은 어디에 했는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서와 같이 적발건수는 17건으로서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복구 중인 것은 조치사항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을 어떤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 허가도 안 받고 그냥 무단 불법한 것 아닙니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문제 있는 것을 적발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사안에 따라서 여기 중에서 내용을 보시다시피 일부 공장 자재 같은 것 야적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비교적 원상회복이 쉽습니다. 쉽고 그러나 공장용지라든지 축사, 창고 같은 것은 비교적 원상회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원상회복 명령을 2회 정도하고 그리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 3건이 되어 있는데 고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 3건이 되어 있거든 고발 조치는 어찌 되어 있는데 현황은

고발을 하면 법원 쪽에서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벌금형이 떨어지고 나면

벌금 떨어지고 벌금 내고 나면 그만입니까? 다시 원상복구를 구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인을 누가 합니까?

예?

확인을?

예?

고발하고 확인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자기가 벌금을 냄으로서 마치 합법화 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전용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지도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된다. 원상복구 했으면 원상복구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발조치 했으면 고발조치하고 다시 벌금 내더라도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대책에 보면 전담직원 배치요망, 전담직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증원을 시켜야죠. 시키더라도 확실하게 고발조치하면 벌금 내고 원상복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복구명령도 마찬가지 명령만 해 놓으면 뭐해요. 실지 가서 원상복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2003년 사업추진실적이 있고 2003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당초 계획에는 2003년도 101농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33개 농가 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시가 97년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총 융자실적이 114억2,700만원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가면서 첫째는 어지간히 받을 농가들이 받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 융자되는 돈 중의 70%를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자꾸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자기 사정에 따라 재어보고 재어보고 하면서 연말까지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로 미루어도 나머지 물량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보면 실적이 34%, 45% 이런 선에서 대부분 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생각이 있으면 신청을 해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농가가 반쯤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농가에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도 함축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농가입장에서는 담보도 필요합니다. 자기 담보도 필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 받으면 3,500만원을 축사를 짓든지 하우스를 짓든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시설하는데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농가가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독려해서 좀 더 농가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5%의 이자율을 3%로 내렸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에게 좀 더 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 2%의 이율로 낮출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좀 더 낮은 이율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농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고 농사에 의욕이 없는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과장님 부서에서도 적극성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이자가 좀 더 다운되는 범위니까 좀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계획하고 2003년도 지원계획하고 2002년도에는 약 39%, 2003년도에는 13%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대부분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분뇨저장조 같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비 기계 이런 것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계속해서 그 앞년도 사업비를 당겨서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한 신청을 다 받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2002년도의 경우에 26호가 계획되었다가 15호가 된 것은 여기서 11호는 충분히 시기를 맞추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2003년도 사업을 재신청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현재 18호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준공 검사까지 나간 농가가 3농가 그리고 현재 짓고 있거나 또 인허가 절차를 마친 이런 농가가 15농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2002년도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해서가 아니고 원래 사업구조상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에 심의를 거쳐서 후내년에 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자금을 당겨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가들이 비교적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런 농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현재 2003년도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18농가 중에서 현재 완전히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이지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농가지원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제일 비중을 크게 다루는 부분에 나는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은 결론적으로 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하게 신경을 써야되고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그 농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용기를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딴 어떤 과목보다는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농가나 축산농가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일동한신 아파트에 톱밥보조하고 있죠?

예.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일동한신 아파트 농가수가 지금 3농가입니다. 종전 농가수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일동한신 아파트에 민원은 간헐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만 어떤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양돈이 먼저 서고 일동아파트가 나중에 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부 한우와 젖소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일동아파트만 그 앞에는 새로 짓는 일동아파트만 냄새난다고 지원해 주고 뒤에 있는 사람도 남풍이 불었을 때 그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동한신 말고 한신공영도

그게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파트에 냄새가 난다고 그 사람한테 양돈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것 영구히 해 줄 겁니까?

그렇게 영구히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년째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냄새나면 일동아파트에서 돈을 거둬 가지고 자 너희 냄새나니까 너희 좀 냄새 안 나게끔 하고 양돈농가에서 직접 개조를 하든지 해야 되지 특수층도 아닌데 어째서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시비가 나가야 됩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쌀보전 직접 지불제가 년도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꾸 상승합니까? 연 농가가 직불제 자꾸 상승합니까?

어떤

우리가 쌀보전 직불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상승을 하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추곡수매를 우리 농민이 원하는 대로 수매를 다 받아 줍니까? 정부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이 내는 것을 받아줍니까? 몇 % 됩니까? 정확한 계수는 안 나와도 좋은데

자료 찾는 동안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0% 수준입니다.

20% 수준 밖에 못 받아준다. 농민이 낼려고 하는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는 농민들이 자기가 보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 민간유통으로 해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 보상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해 준다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매까지도 안 받아준다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수매까지 안 받아 준다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TO 협상에 의해 가지고 가격지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격 지지쪽이 들어가는 게 수매제도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은 못하고 소득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지원을 위해서 쌀수매 물량을 줄이는 대신 방금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접지불제도 이걸 대체해서 금액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체를 한다.

예. 여기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당 진흥지역이 53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43만2천원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보전지역이 40만원, 일반지역이 30만원입니다. 이 소득을 높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의 비용을 이쪽으로 높여주는 그 정책을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지불제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높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80%를 어디에 저장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쌀은 장기적으로 봐서 전부 민간유통으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길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분뇨처리의 대상은 전에 우리가 소농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분뇨처리대상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축산분뇨

축산분뇨처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해양처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우리 분뇨처리장 안하에 가져가든지 안 그러면 해양처리를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뇨처리 대상은 얼마 이하입니까? 이 마리 수가 소농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점이 어디에 두느냐 말입니다.

지금 신고대상 이하만 안하처리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예.

신고대상의 범위는

신고대상 범위는 저가 축종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표를 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대략 100㎥ 이하 이런 작은 농가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에 톱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김해시군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톱밥을 무상 공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상공급

예. 무상 공급은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낙동강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대포천을 중심해서 상동면에 공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매 관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매가 12월 12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매 수매실적은 몇 % 됩니까?

87% 상태입니다.

그러면 13%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여기 12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비가 며칠 왔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인 수매완료 되기는 17일경 되어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기가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각 읍면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 통지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그 바람에 수분때문에 수매를 못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톱밥공장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려실적을 보면 사업계획량은 7,000톤을 잡았습니다. 7,000톤 22페이지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매년 계획할 때 7,000톤씩 잡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축산폐수처리 사업소에 말고 청림에 지원하는데 여기는 생산 쉽게 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연간 몇 톤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이번 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은 5,40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5,400톤이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량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5,400톤 밖에 안 되는데 매년 7,000톤씩 잡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본 것인데 생산능력은 하루 8시간 작업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 것이고 여기 계획량은 이 정도는 충분히 생산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입장이 난처한데요. 제가 알아 본 축산업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타 지역에서 톱밥 생산하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기종으로 가지고는 1일 20㎏짜리 900톤 생산 못한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타 업체에서 톱밥을 만들은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 명의로 낸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기종을 해 가지고 이 기종이 과연 하루에 20㎏짜리 900톤, 18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보가 왔어요. 저한테

예. 제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73%밖에 지급 안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생산량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가 톱밥을 가급적 쓰지 않는 쪽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농가들이 지금 돼지 값이 계속 십사오만원 선에 돌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그러면 위에 말입니다. 66,670포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가지고 상동 대포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톱밥이

이것은 일반 입찰을 붙였습니다. 일반입찰을 붙여 가지고 낙찰 받은 업체는 사천에 있는 아진이라는 기업체입니다.

사천에서 받아서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로 이 기금을 가지고 완전 사줍니까?

예. 순수

이것은 한 포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입찰결과 떨어진 금액은 1,200원입니다.

1,200원

예.

우리 청림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청림이 공급하는 것은 1,500원선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야죠.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입찰봐야 됩니까?

여기는 1,200원 주는데 우리가 300원 보태어서 1,500원 줄 이유가 없죠?

이것은 입찰을 보면 일시적으로 그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굳이 300원을 더 주면서 포당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진영으로 할 것 같으면 입찰을 보지 말고 청림에 지원해서 기종을 하나 늘리든지 지금 기존 해준 이 자체를 바꾸어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어야지 여기는 1,200원 주고 청림에는 1,500원을 주면 모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안그렇습니까?

아진이라는 업체가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하고 생산업체하고는 다릅니다.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업체가 1,200원 주고 사가지고 오는 것 원가는 더 작게 치일 것 아닙니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입찰을 하면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예. 입찰은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 최소이익을 남기고 더더구나 물량이 1억원 치이기 때문에 최소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내년에도 입찰을 볼 것입니까?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이 내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올해 일시적으로 한군데만 하네요. 만약에 톱밥생산비 지원 이것도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비 입찰을 지원한다

청림에 주지 말고 지금 이 양만큼 입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말입니까?

이 양만큼 입찰을 했을 때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답변을 얻을 수도 없겠고 문제는 계획량 자체가 잘못되었다 작년 실적이 73% 밖에 안되었다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예산에 얼마나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어차피 정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불용처리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마다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연간 생산량이 5,400톤이면 5,400톤의 기준을 잡아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실리도 집행해야 되는데 늘 연도마다 7,000톤을 계획잡아서 실적은 73% 밖에 안나왔다는 것도 자꾸 줄어든다면서요. 이런 계획도 줄었다는 것이고 톱밥생산업체는 한번 계약하면 계속합니까?

제가 수차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톱밥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생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톱밥제조업체로 등록한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계획량을 7,000톤 잡아서도 안된다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 과연 하루에 18톤을 생산할 수 있는지 기종이, 그것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추곡수매를 하는데 일정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 고정적으로 읍면동에 리·통별로 일정이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매일정이 한 달에서 두 달정도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는데 매번 갑이라는 통은 매 11월초에 했으면 매년 11월초에 못이 박혀있다, 격년제로 하면 C는 만약에 12월초에 했으면 C가 앞으로 올 수 있고 A가 뒤로 갈 수 있는 한 달정도의 기간은 있는데 그러나 농민들이 그래도 한 달이라는 수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쌀 생산조정제에 관해서인데 우리 관내에 160만㎡정도 약정체결이 943필지가 되었는데 이행된게 148만㎡에서 875필지가 이행이 되었고 나머지 118,068필지는 미불이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는데 이행된 것 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수 부분이 약 40% 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잡초가 많이 나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걸 이대로 두어 가지고는 인근농지에까지 나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0%는 방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60%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40%라는 것은 이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즉 평지에 있는 것 골짜기 아니고

평지에 있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조사할 시점에는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사료작물 내지는 대체작물로 해서 옆 농가나 우리 농민들에 대한 혐오감 내지는 쌀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는 중에 너무 잡초가 작게만 있으면 말도 안해요 제 키보다 큰 잡초도 서 있어요. 벼 있는 복판에 저 오라고 해서 몇군데 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무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에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신경 쓰도록

이걸 돈 받아갈 때 평당에 1,000원씩 아닙니까?

예.

돈 줄 때 어떠한 식으로든지간에 논 묵히고 돈 받아가는데 농사 안지으면 다른 것을 하든지 아니면 제초제라도 뿌리든지 옆에 의욕적으로 돈 안되는 쌀 농사짓는 분들한테 정말 사기 죽이지 말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또 톱밥공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7,000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이 7,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5,000톤 실적이 되었다 73%다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나머지 예산은 반납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톱밥하는 것 우리 삭감을 시켰거든요. 예결특위 하는데 와서 부활 사업대상이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다 살려갔다 말입니다. 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농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도움을 주겠지만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올해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부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를 제가 봤습니다. 톱밥공장하고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갑은 양질의 톱밥생산 및 사업자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에서 각종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톱밥 가공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을에게 공급 알선한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갑이 관급공사에 대한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고 마지막 조문에는 협약의 유효기간이 본 협약은 쌍방의 폐지합의가 있을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협약서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연도라도 정해야죠. 몇 년까지 하는 유효기간이 있어야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양질의 톱밥 가공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공급도 해주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에 보조도 해주고 이 공장에 축산농가들 혜택을 위해서 해준다. 이 협약서도 쌍방의 폐지합의가 있을때까지 한번씩 고칠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정해져야 새로운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4월인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내년 4월이면 6년입니다. 앞으로는 협약서를 할때 너무 안일하게 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 이런 부분 등등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좀더 면밀히 챙겨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2003년도 예산에는 약 7억400만원 정도 2004년도에 요구액은 15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2003년도 예산을 100% 다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차적으로 상반기에 것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날씨관계로 인해서 농작물의 작황이 엄청나게 안좋았습니다. 국내에 내수가격이 비싸고 수출가격은 떨어지는 반면에 수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금액 14억원 정도를, 7억원하고 다음에 7억원으로 14억원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촉진비용을 지급할려고 했는데 농산물 수출이 작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편성한 금액만으로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신선농산물을 조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한 것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내년도는 물량이 금년도의 곱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투자사업중 농산물 수출지원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농업단지 보완사업 외 5개 사업을 보면 지원부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수출관련해서 지원하는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촉진자금이 있습니다. 촉진자금과 수출농단 개보수사업,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 우수장미 품종개량 지원사업, 수출농가 배지교체사업, 소규모 수출단지조성, 수출농가 시설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우리가 2회 추경때 한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당초예산에 되었던 촉진자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작황이 안좋아서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농단과 수출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자료를 낼때는 10월에 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그동안 11월에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중에 조금 미비한 것은 배지교체사업하고 우수장미품종 개량사업은 금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10농가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내년 3월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가능합니다.

예산지원 사업의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조한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관심이 떨어져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는 과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농가사정이 태풍하고 맞물려서 일을, 쉽게 말하면 자재의 품귀현상도 있었고 이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체계적으로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중에 현장에 갔다 왔고 자료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1996년도, 1998년도 버섯지원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례면, 상동면, 생림면, 생림면 등 두곳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곳은 이성환씨가 지원을 받았고 하나는 김종철씨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항간에 그 당시 버섯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정도의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뜻이 있어서 했는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판단해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6년도부터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데 대해서 정부농림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림 농가에 대해서는 98년도에 8농가가 버섯재배사를 신축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이성환씨는 그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작물이기 때문에 공해로 인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경승인을 해서 그 면적만큼 200평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배를 안하는 것은 지금 동절기에는 버섯을 조금 쉬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작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씨도 대구간 고속도로 밑에 현재 농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하니까 자기가 재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지난 7월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즉시 재배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성환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인근 공장이 증가되어서 마사리 송촌으로 이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우스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판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버섯재배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하우스 개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창고겸 자세히 안보면 안에서 소규모 공장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성환씨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공장증가가 있은 이후에 이 땅을 매각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때는 매각을 안했습니다. 이성환씨는 안하고 지금 어디냐 하면 생림의 봉림농공단지일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재배사인데 그때는 농공단지도 들어오지 않을 때 건축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들어오므로서 그 주변이 공장지대가 되다 보니까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환씨 공장은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김종철씨 사업장 변경추진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버섯재배사 운영관리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관리부족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혹시 출장을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 장소에서는 재배를 할 수 없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한테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히 계획 추진되도록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소홀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부 한 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버섯재배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 형태로 변화해서 있었다는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러한 뒷이야기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게 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변명은 아닙니다만 농가에서 재배를 하다가 타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제재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든지 아니면 사업포기서를 받든지 해야지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비워놓았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가 재배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도 협조를 해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단계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버섯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이 당초에 뜻과 틀리게 변형해서 설령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어떤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재도 가하고 융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만이 이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는 1건 되어 있고 12건은 2003년도 것입니까?

예.

지금 단속은?

사복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안에

예.

몇 분이나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것은 어느 날짜에 간다는 예고없이 우리 내적인 날짜만 잡아 놓았다가 그 날짜에 대형마트라든지 수입품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직접 바로 나가서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지도교육으로 끝나고 위반사례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아니고 자기 임무를 줘놓은 것이지요. 우리만 나갈 때가 있고 자격이 있는 품질관리원 거기에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의뢰해서 옵니까?

합동단속 일정이 짜이기도 하고 의뢰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같이 가자고 의뢰가 오기도 하고

수시로 발생합니까?

예. 수시로 발생합니다.

사실 시중에 보면 거의 중국산이 판친다고 주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실효성있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제로 한다든지 신고포상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포상제로 안하더라도 이게 원산지 표시 위반한 사례들이 우리한테 전화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접 바로 가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농어민보호 하는데 우리가 흔히 비싼 소같은거 육우, 젖소라든지 구분이 잘 안되는거 같거든요. 우리가 직접 사봐도 그렇는데 이런 것은 신고포장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국가업무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업무하고 국가업무하고 공동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단속에 손을 대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많이 짙거든요. 실제 시중에는 중국산이 상당히 판을 치는데 심지어 관광지까지도 가보면

판을 쳐도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하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하니까 문제인데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찾아서 농민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6페이지 봐 주세요. 친환경농업 마을 조성 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업마을 시범조성 해서 3회 5개소 사업비 8,732만9천원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봤는데 좋은 점, 나쁜 점 앞으로 더 확산할 것인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원 목적은 농약을 적게 사용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농법을 사용하므로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농민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까다로운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 5개소 다 했습니까?

이 실적은 지금 자료가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5개소인데 올해는 3개소 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 계획은 올해 한 지역에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농약이나 무농약쪽으로 갈려면 한 해 해서는 안되고 2, 3년정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친환경농업 마을조성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안쳐서 과연 수확이 되겠느냐 무농약으로 해서 수확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농약을 안치면 벼가 과연 수확이 되겠느냐 모든 병균들이 다 확산될 것인데 농약안치고 어떻게 벼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리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이라 하는 것은 그 농약을 안치는 대처방법입니다. 쌀겨농법은 제초제를 안치고 제초작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농법도 오리가 방사를 하면 제초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 안해도 됩니다. 제초제를 사용 안하면 저농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개 시범마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수확은 해봤습니까?

예를 들자면 진례 신안 같은 데는 11.2㏊에 작년에 무농약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농약까지는 가능합니다. 많은 면적은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농약까지는 농가지도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쳐도 적게 치고, 수확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수량은 떨어지지만 대신 쌀값은 많이 받기 때문에 경영면에서는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고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이게 무농약을 쳐서 5개소가 되었으면 과연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5개 그대로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사업비만 없애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하기로도 오리농법 이런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확대 안될 것입니다. 저희들 각오를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아직 실천단계는 안됐습니다만 종이로 가지고 멀칭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개발되어서 실용화되면 오리농법은 안해도 될것으로 그렇게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 5개소 좋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쪽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면 안 좋겠느냐 결국 지금까지 효과없이 5개소 했다가 내년에 4개소 그 자리에 한다고 하는데 연구를 많이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과만 하지 말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진화용 방한복 구입 직원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년 방한복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산불방한복은 1년 지나면 도저히 빛깔이 날아서 못입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 복무지침에 의하면 이게 재질은 나염에다 방염한 것이기 때문에 산불이 스쳤을 때도 다소 안전하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가 15% 이렇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매년 산림정책에 의해서 방한복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직원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조그만한 금액 부분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또 요즘 옷들이 1년이상 다 입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교체해 가면서 입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장 공원녹지과 종묘장에도 가보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당면한 것이 일시인부사역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일시 사역하는 인부는 자꾸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현실이고 또 일부관리상의 문제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인부관리 문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어영부영해서 하루 떼우고 돈받아 가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것저것 눈치보고 하루 일당 받아가고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루내내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지출되는 범위만큼 일시 인부들이 일한 성과가 나올 수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말이라는 것이 소문이 도는 것이 지나서 보면 또 실제입니다. 헛소문 같은데 지나고 보면 사실로 인정되는 판단이 거의 7, 80%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가끔 떠도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도사업 현황보면 사업개요를 보니까 2002년 7월 25일부터 2003년 11월 27일까지 진례 신안, 신월지구 등 9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9억5,900만원인데 지금 2003년 11월 27일 지났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27일날 준공이 된 것은 지금 준공계가 접수되어서 오늘 우리 담당계장이 준공검사를 하러 갔고 나머지는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작업이 다 되었어요. 27일까지인데 임도가 준공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이게 작년도 사업도 있고 작년 7월 25일부터 자료 제출 기간이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넣으니까 9개 되는데 실제로 작년도 금년도 것 하고 구분하면

준공이 되었다면 다행인데 올 2004년도 이월되면, 임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준공이 안되면 임도를 파헤치다 보면 결국 비가 많이 온다면 또 산사태 우려가 있으니까 철처히 기간내 준공이 된다면 아무래도 산사태를 막고 임도시설을 할 때 산사태 안나게끔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봅니다. 준공이 안됐으면 빨리 해서라도 준공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임도사업은 신설임도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임도를 조성한 저희들이 매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소는

아무튼 임도 닦은 데 사태가 많이나요. 관리를 하든지 철저히 지도해서 마무리 준공해서 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양묘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양묘장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좀더 철저히 해주셔서 잡초라든지 수목의 형태를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 내지는 완충녹지변에 무단점유나 무허가사업장이 지금 현재 다소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 경고를 하셔서 일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아마 1차, 2차 경고를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어떤 곳은 공사를 하고 남은 잔여 콘크리트를 부어서 완전 바닥이 상당한 면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서 그게 보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나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우리가 1공, 2공 지방도를 가다 보면 누구나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꼭 챙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3개국 해야 내일은 종합민원국하고 가야권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하수도사업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합니다. 2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봐주세요.

정수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수과에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수 정수 수질검사 분석현황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수 정수를 좀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검사주기 항목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원수는 23개 항목을 실시하고 다음 정수는 5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47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 수도, 상수도는 55개 항목이 최대 맥시멈(maximum)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기는 일반적인 주기보다는 저희들이 매일 1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목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시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늘려 가지고 좀더 자주 검사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늘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하수 문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하수 및 약수터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수터도 있고,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질검사를 자주 해서 붙여주면 안 좋겠느냐

지금 현재 약수터는 우리 규정상에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급수과와 협의해서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수시로 채수하게 되면 어차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에 지금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이 안 보이던데요.

지금 현재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에 1개월에 한번, 한 달에 두 번이라든지 수시로 해서 붙여 놓아야 돼요. 시민들이 많이 가는데는 수질검사 표시를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더 좋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회수를 15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자주해서 보름에 한번 하더라도 수시로 해서 약수터 수질검사표를 붙여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봅시다. 관리사 및 사택유지 관리 현황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택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거하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사택은 21평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거하시는 우리 부서의 직원이 몇 분이 지금 현재 사택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삼계정수장에 15명 우리 정수과 직원입니다. 창암취수장에 6명

그러면 21명이 사택에 기거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다 기거합니까?

예. 가족들도 같이 기거합니다.

지금 우리 스물한분의 공무원이 거기에 가족들과 같이 기거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간단한 우리 공무원들이 집 밖에 나와서 족구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별로 다 족구장이라든지 테니스코드라든지 저희들 상시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두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부드려서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 물이 우리 국민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민이 봐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 안되고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사택보수 관계도 올라오고 한데 조금이라도 가족들이 와서 안락하게 쌓였던 스트레스도 집에 들어 가면 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간단한 족구장이나 테니장 정도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까 또 작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운동장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직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기거하기 때문에 좀더 체력단련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짜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수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상수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노후된 상수관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김해시에

현재 올해까지 하고 나면 140㎞가 남습니다.

다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매년 15㎞ 정도하면 앞으로 9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9년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작년말 기준 11.1%입니다.

우리 경남 평균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경남 전체 평균 26%입니다.

굉장히 누수율이 많이 줄었네요?

좋은 편입니다. 창원 다음에 저희들이 2위입니다. 현재 경남에서

경남에서 좋은 편이라 치더라도 11.1%를 더 줄여야 되겠는 데 노후관을 빨리 개량을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일 때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개량을 해 가지고 누수를 줄이면 상수도 요금도 아무래도 폭이 적게 올라갈거고 누수율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남에서 평균치 이하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법은 나머지 노후관을 내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최대한 많이 편성 해 가지고 빨리 교체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구역을 개량해서 누수를 사전에 예측하고 누수 발생시에 신속하게 수선을 하면 누수를 줄이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누수율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누수율을 어떻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누수율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누수율은 저희들이 생산지 각 정수장에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 유량계하고 저희들이 돈 받은 가정용 검침원 숫자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계산합니다.

11.1%가 어디에서 많이 새는 지 모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누수라 하는게 저희들 꼭 노후관에서 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각종 공사하다가 관을 많이 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지 꼭 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부탁합시다. 노후관을 빨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빨리 교체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입니다. 읍면 통합상수도가 준공된 지가 작년에 되었는데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읍면단위에

읍면지역에 읍면소재지까지 전부 다 배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소재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