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서면, 환경산림과,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및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에게 능동적 업무처리로 신뢰감을 주는 행정상 확립, 주민 만족과 감동을 주는 참된 봉사행정 실천, 민원인 교통편의 제공, 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불편 방문객, 운행거리는 평상시 면사무소에서 파포리고개, 장촌리, 노동리, 출장시에는 해당지역 산양리 다목리 방향 거주 민원을 상대로 자가용이나 면차량으로 귀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서면은 우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2리나 장촌리 등지는 교통편이 없어서 통상 차가없는 분은 걸어오는 불편이 있어서 노동2리와 장촌리는 특히 신경을 써서 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무료 배달서비스, 주요대상은 신청후 기간이 소요되는 발급민원, 농번기 단순 및 전달민원, 추진현황은 농지원부 41건, 농지취득자격증명원 22건, 장애인 복지카드 8건, 가축자가사육확인원 19건, 기타민원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면사무소 소재지의 지리적 특성 및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겨울철 중심으로 비자가용 방문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 화합운동 전개, 면민과 화합행사를 통한 행정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 면정에 대한 주민참여로 지역발전의 계기마련, 제19회 용화축전·면민화합 한마당축제 개최를 2003년 10월 24일 다목초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주관은 상서면 용화축전위원회 위원장은 산양리 박창호가 되며, 팀구성은 5개팀으로서 지리적 조건으로 남부, 중부, 서부, 북부, 군부대, 참여인원은 군인을 포함해서 1,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종목은 민속경기 부분에서 5종목에 장기, 윷, 투호, 굴다리굴리기, 줄다리기, 운동경기는 5종목에 배구, 족구, 피구, 게이트볼, 계주가 되겠습니다. 군과의 유대강화 추진, 마을행사시 자매부대 초청, 우리가 18개리인데 15개리인 이유는 3개리는 군부대가 없어서 자매결연을 못맺었습니다. 파포1·2리하고 봉오 2리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행사에 참석, 부대창설기념, 이·취임식,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초청 간담회 개최, 3개 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서의 산양리, 봉오리,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지원, 이것은 시가지 주변 부대로서 겨울이면 제설작업을 많이 해주는 부대부터 작년에 눈치우는 삽을 1,000개를 구입해서 주변부대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마을별 자매부대 방문행사, 역시 15개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3월, 내용은 연초 부대장과 인사 및 위문, 여기에 대해서 마을에서 만두국, 떡, 과일, 고기 등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주요성과는 군과의 상호교류로 정주의식 고취와 인구늘리기 운동을 적극동참하며 군정 활동을 협조, 여기는 산불예방, 재해복구, 대민지원, 군부협의등이 있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제적인 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의 집수리등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안정도모, 추진방침은 집수리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원대상가구의 적정한 선정으로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 소요자재 구입 및 기술인건비 지원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추진상황은 기간은 7월부터 11월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연 48명이 되며 이것은 집수리 봉사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적은 8가구에 571만8천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실적은 보일러, 부엌개량 5가구에 314만5천원, 지붕보수 2가구, 화장실 개량 1가구, 주요성과는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단 구성으로 인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확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업무 전산화사업 추진, 인감대장의 인영을 전산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3월 이후에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전산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도록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침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 증명청이 주소지 읍·면·동에서 전국 행정망으로 확대운영,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확보, 증명절차 기준 육안대조에서 신고인감 출력발급으로 간소화, 추진실적은 인감전산화 완료를 금년 3월 26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인감전산 총 등록건수는 2,614건이 되며 인감보호 신청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타지역 실거주인대상 제증명업무의 신속성 제공, 농촌지역 여건상 주민등록 인구감소방지에 실익제공, 정보체계의 효율성이 지역별 인구체계의 편중성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입증대에 대응하여 영농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추진방침은 자율실천을 위한 농업인 의식개혁 추진, 영농 생산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개발, 추진실적은 농업인 의식개혁 추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8회에 걸쳐서 252명을 하였고, 농업인 의식교육은 4회에 200명을 하였습니다. 영농생산기반 확충 및 구조개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5명에 339만8천원을 하였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포장제 제작지원을 14,900매를 지원하였으며, 노동리 한과방 8,300매, 사슴엑기스 6,600매를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 저농약 고품질쌀 생산 28농가에 35ha, 이것은 신대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에는 총 면적은 53ha가 되며 오이, 호박, 달래등이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속적 관리로 내고장에 대한 청정 이미지 제고, 추진방침은 가로공원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지속적 관리로 관광 자원화하여 내방객에 볼거리 제공, 추진실적은 꽃묘장 설치운영 2개소, 총 면적은 181평이 되겠습니다. 사루비아외 3종, 대상면적은 2개소에 181평, 화초종류는 5종에 사루비아, 코스모스, 천인국, 맨드라미가 되면 식재본수는 160,000본이 되며 이중에서 행정기관에서 8,000본을 도로변에 심었으며 군부대에 152,000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단조성 및 관리, 대상은 신대리 유목정 화단외 11개소가 되며 총 면적은 8,413㎡가 되겠습니다. 식재화목은 단풍나무외 3종, 기 식재 화목전정 및 제초작업 관리, 꽃길조성 및 관리는 국도 및 지방도에 9개소가 되면 총거리는 5.6km가 되겠습니다. 식재화종은 천인국외 4종, 기식재 다년생 화종은 제초작업 및 시비가 완료되었으며, 상가지역 도로변 관리, 이것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산양리 도시지역에 대형 화분 80개를 설치해서 금년 봄부터 계절에 맞는 화초를 구입해서 심었으며 가을에는 국화를 전부 공급해서 심어준바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재해대책 추진,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로 산림피해 최소화, 재해발생지에 대한 예찰활동과 근무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 사전예방, 추진방침은 산불감시원 배치 및 주민계도·사전예방, 재해 및 산불상황실 설치운영, 재해위험지역 사전점검으로 피해 최소화, 실적에는 산불유급감시원 배치를 12구역에 봄에는 15명, 가을에는 12명을 배치하였으며, 명예감사원 운영을 28명인데 여기에는 환경감시원, 임협대의원, 심마니등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홍보요원 지정운영은 의용소방대가 90명, 상서면은 4개 소방대가 있습니다. 이장단이 18명, 산불초동 진화를 위한 상황실 운영을 2개조로 4명씩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는 재해위험시설 사전 일제점검을 하며 연 2회에 긴급발생시에는 수시점검을 합니다. 1회 실시는 재해위험하천 하상정비, 파포2리 골말천외 1개소, 이것은 파포2리하고 장촌리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소방·경찰·군부대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며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2개반에 14명을 운영하며 계절별·단계별 중점 재해상황 관리를 하였으며 재해사전 예방에 중점·사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균형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별 소외의식 최소화, 추진방침은 계획에 의한 측량·설계 및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정주의식 고취, 추진상황에는 3월부터 11월달이 되며 총 실적은 9건에 2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는 민원행정 안내문 제작, 우리면에 전입온 주민 - 군인가족이 되겠습니다. - 및 담당별 업무부분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는 민원행정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제작배부는 3월중에 매수는 1,000매를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담당별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민원서류 수수료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규격은 A4용지가 되며 컴퓨터 마우스 패드용으로도 사용할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추진상황에는 자체계획수립 및 제작안을 2월 10일에 확정하였으며 제작업체 주문계약은 2월 28일, 배부완료일은 9월 30일까지 배부하였으며, 배부대상은 전입주민 및 내방민원인, 그리고 항상 민원실 안내에서 비치가 돼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수시로 가지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는 민원업무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등 봉사행정 실천, 컴퓨터 보급의 일상화에 걸맞는 시책으로 효과 극대화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의원님께 건의한 파포리고개 겨울이면 상당한 설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장촌리, 파포리 우회도로를 건의한바 있고, 봉오1리 지하수로 인한 상수도 애로사항과 마현리에 대한 상수도 애로사항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해주셔서 아주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금년에 건의할 사항은 두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인게이트볼장 로울러 지원사업, 현황은 게이트볼장 설치가 상서면이 현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시이용 노인회가 220명이 되며 게이트볼장 관리는 해당지역 노인분들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관리방법은 콘크리트 수동로울러로 활용하며 문제점에는 매년 증가하는 노인층에 비례하여 경기장 활용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단체에서 경기장 관리장비 마련이 쉽지 않아 현재까지 콘크리트 수동로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콘크리트로 만든 것을 노인들이 끌고다니지 않으며 드럼통식으로 만들어서 물을 잔뜩 넣어서 끌다보면 사실 제 입장도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서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에 진동로울러를 한 대씩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산양1리 체육공원시설에 한 대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4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다가 공급한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없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효과에는 경기장 관리시 노인들의 육체적부담 경감 및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여 경기장 활용면에서 극대화 가능하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층만이 아닌 부녀자, 중·장년층의 생활체육공간으로의 활용할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2리 강변도로 신규개설 공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은 99년도 도시계획을 지정고시하며 우체국앞에서 온양여인숙 구간이 소방도로로 현재 계획돼 있으며 수혜주민은 465가구에 1,236며이며 산양1·2리 주민 및 군장병, 문제점에는 화재발생시 소방자 진입공간 확보 부족으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사태 우려, 경북원 뒷골목길만 이용 가능함으로 인해 겨울철 결빙시 사고발생 우려등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인 산양2리는 구조상에는 골목마다 소방도로가 돼있지만 현재는 리어커도 못들어가는 상태로서 주위로 강변도로를 함으로써 화재시에는 소방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건의를 드리며, 거리는 500m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가는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공간 확보 및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산양리 주변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및 면회객들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원 뒤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면회객들에 대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30대 정도는 세울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상서면에는 군부대가 많아서 인구늘리는데 성과가 많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인구늘리기시책에 금년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토고미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하나도 없네요. 토고미마을에 금년에 작물현황이라던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수입이나 외래객들이 얼마나 다녀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로울러가 4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0만원씩이면 로울러가 어떤 로울러입니까? 로울러를 각 지역마다 한 개씩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로울러를 게이트볼장 아니면 다른데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가 없죠? 그리고 산양리 강변도로 개설문제인데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보면 꼭 필요한사업 같은데 이것을 왜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상서면장님 한해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는데요. 칭찬과 질문은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감사후 예산편성에 누락부분 확인을 위해서 본 사업 책정시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하신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마을행사, 경로잔치, 산신제 등 자매결연... 원래 상서가 18개리인데 15개리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에 파포리하고 봉오리에서 군인가족이 빠지셨다고 그랬는데 군부대가 있어서... 지금 군 행정에서도 인구늘리기에서 군장병을 3개사단이나 특공연대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왜 파포리하고 봉오리의 군장병 자매결연 초청에 빠졌는지, 3개리를 왜 관리를 못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노인게이트볼 로울러... 사실 그것은 2004년도 예산에 올리셨었는지? 올렸는데 예산에서 누락이 됐는지? 사실 노인분들이 콘크리트 로울러로 하시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로울러라는 것은 사실 게이트볼 부분만 아니라 테니스장이나 땅 고르는데는 제일좋은 로울러기인데 왜 본 예산에 안올리시고 특별사업에 잡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첫째로 이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성과는 2003년 5월말 현재 4,497명이며 11월말 현재 4,999명으로 502명이 증가되었으며, 두 번째로 토고미마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리 마을의 주작목은 주로 벼며, 콩, 토종꿀, 된장, 메주, 파프리카 등이며 총 소득은 약 1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접 주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게이트볼 로울러 이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테니스장, 족구장, 구기운동에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산양리 강변도로 개설로 홍수시 유수지장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치를 보게되면 제방시설로 500m가 돼있으며 이것은 홍 군수님 계실 때부터 혹시 주민이 제방옆쪽으로 축사시설이라던가 개장같은 것을 지을까봐 현재까지 못짓게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변도로를 할경우에 거기에 보상문제 같은 것이 딸릴까봐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양리 강변도로 현재까지 시행못한 이유는 첫째는 예산인데, 이게 금년 강원일보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가능성으로 비춰서 강원일보에 나온 것을 봐서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올린겁니다. 최광선 위원님 건의하신 계획대비 실적 표시는 보고서상 앞으로 한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을 하겠으며 제설장비 지원 예산액은 1,000개를 개당 2,800원으로 28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다목리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15사단에... 만들어 주다 보니까 효능성이 없고 거기에 준해서 다목리 주민이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 예산을 마련해서 280만원을 들여서 1,000개를 구입해서 군부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어민 의식교육에는 농촌견학팀이 2,500명, 학교수련회 및 학교이동 교육이 4,000명, 농촌체험팀이 2,500명, 중요한 것은 주요 초청강사는 농촌경제연구소 송미령 박사님이 강의를 했고, 삼성경제연구원 강신겸 박사님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예산내용에는 군 재배정 예산이 500만원으로서 꽃묘를 공급했으며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마현리하고 봉오리 급수대책은 현재 봉오리는 거의 80%가 진행중에 있으며 마현리는 군부협의가 지연돼서 먼저 토요일에 포병여단 춘천댐 바로 옆에있는 부대까지 가서 군부협의를 해서 사단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바로 여기는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모든 두가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 가장 어려운 점은 상서면이 18개리로서 공무원 담당이 2개리씩 이상씩 맡는 경우가 있으며 상당한 인력부족으로서 어려운점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매부대 3개마을 누락사유는 파포 1·2리 주변에는 부대가 없습니다. 또 봉오2리도 부대가 없고해서 자매결연을 우선 못맺었습니다. 현재까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3개마을은 사실상 부대의 대민지원 받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부대에 가서 억지로 이야기 해서 지원이 약간 되긴 되지만 자매결연을 안맺은 관계로 가장 힘든 마을이라고 상서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마을 결연은 이렇기 때문에 향후 가장 가까운 부대아니면 자매결연 안맺은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다른 마을과 똑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로울러를 2004년도 예산편성 여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2004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 이번에 건의사업으로 로울러를 올렸으며 이것의 용도는 작년에 산양1리에 사온 것을 군에서 지원해줬는데 사람이 승용식입니다. 소형앤진을 달아서 타고 운전하면서 다니는 방식으로 기계가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부족한점이...

수동으로 한다는 것 하고 자동으로 한다는 것 하고 본 위원도 체육회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사실 수동으로 하신다는것에 대해서 힘에 부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이렇게 특수사업에 올리셨는지... 사실 본 예산에 올려서 누락이 된것인지 아니면 안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될는지 안될는지 몰라서 다시한번 건의를 위원님께 올린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서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부탁사항으로 했는데, 아까 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뭔가하면 면장님께서 추천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서 미약하고 빠진게 있으면 제가 같이 면장님하고 노력해야 되니까 빠진 부분을 보완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보충 및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그걸로 갈음하겠으니까요.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3년 시책추진방향과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기본방향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공기, 맑은물, 울창한 산림이 어울리는 청정화천을 실현하는데 방향을 뒀고 규제위주의 생활환경 정책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대하여 이용가능한 산림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책목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군민과 함께하는『청정화천 21』의 지속추진과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은 거리조성,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동·식물등의 보호, 산지이용의 실질적 가치증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1과 5담당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37명에 현원이 36명입니다. 현재 환경직 9급 1명이 결원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오수·분뇨정화시설은 총 2,50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시설이 23개소, 수질 30개소, 소음·진동이 7개소, 오수정화시설이 272개소이고 분뇨정화조가 2,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을 준 그린산업을 제외한 상태로서 청소인력은 11명이 되겠으며 청소차량 1대, 롤온카 1대, 롤온박스 15대, 경운기 4대, 손수레가 5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규제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39개소로서 허가대상이 23개소이고 신고대상이 116개소, 전년도 대비해서 12개소가 증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알고 계신대로 대이리에 분뇨처리장 1개소와 위생매립장, 쓰레기 소각시설 등이 돼있습니다. 산림현황은 임야 총면적은 80,143ha로서 화천군 총면적의 88%가 임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서 국유림이 61%인 48,820ha이고 공유림이 10%인 7,674ha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은 29%인 23,649ha가 되겠습니다. 임목축적 현황은 6,505,937㎥가 되겠습니다. ha당 임목축적 사항은 전국평균 70㎥인데 저희군은 81㎥로서 전국평균을 상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감찰요원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반장요원이 3명이고 반원 6명을 9명이 임용됐습니다. 감시반장 6명은 화천·간동에 3명, 하남·상서에 3명, 사내면에 3명이 되겠습니다. 감찰반 운영은 주로 2003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감시반장 요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등 사업비는 7,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비지원이 2,261만7천원이고 군비가 5,2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찰반 요원 임무는 주로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유원지, 관광지등 대상으로 매일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운영실적은 단속 및 계도등 186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에 105건이고, 쓰레기 불법소각 8건, 불법어로행위 단속이 7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가 9건에 900만원 정도 부과했고 고발을 1건 시켰습니다. 이밖에 자연환경 훼손행위 3건을 단속한바 있습니다. 환경감시차량 구입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환경지킴이와 함께 연속적으로 운영해서 불법환경 오염을 근절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구만리 뱃터와 동촌리에 각 1개소씩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8억으로서 기금이 5억6,000, 도비 3,000, 군비 2억1,000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당초에 이 사업은 장마때 부유쓰레기 제거사업으로 했던 사항을 평화의댐 증축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로프댐 설치사업에서 수초섬 설치사업으로 2월 4일에 변경승인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본설계를 거쳐서 지난 9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매립장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총 8군데를 만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분은 지난 11월달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5억정도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총 대상업소는 60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소음, 진동배출업소가 30개소, 폐수등 오수처리시설이 30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3개소, 지정 및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이 68개소, 축산폐수 배출사업장이 139개소, 기타 수질오염사업장 1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417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질검사가 118건을 했습니다. 그중 39개소를 고발내지 개선명령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 지도점검 지침에 의해서 연1회이상 지정 점검횟수가 있습니다. 점검횟수를 빠짐없이 지켜나가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2회에 각종 민원발생이라던가 취약시기에 - 갈수기라던가 장마철 -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조기종착을 위해서는 시책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항들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도모 및 모범지역 포상제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활동을 적극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적극 수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말 생활환경 쓰레기 배출 모범 포상제 추진을 위한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점검실적은 총 6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활용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제작해서 세대별로 나눠준바 있습니다. 30ℓ용으로 10만매를 해서 56,500매를 세대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및 과태료처분이 6건에 6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활동 적극지원 부분에서는 각각 상·하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우수단체 시상 및 장려금 지급도 25개단체에 400만원 정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을 인상조치 했습니다. 폐비닐, 농약병 50%씩을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집게차 운전기사가 현재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매립장에 있는 직원들이 집게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집게차 운전기사를 배치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마을별로 집하장소 지정으로 폐비닐 수거율을 제고해서 농촌의 폐비닐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축·개보수가 190개소이고 농촌지역이 48개소, 이동식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였습니다. 운영요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불량화장실 정비선도 및 매월 1회 화장실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 개보수 및 환경개선을 20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축한 것은 중앙시장 내에 한것이고 개보수는 7개소, 환경개선이 182개소, 노후화장실 철거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개량사업은 4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개량이 44개소이고 신축을 4개소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량사업 1동당 사업비가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적게 편성돼 있어서 사실 개량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완전 신축해 주는 사업비가 필요한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가구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개보수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동당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동당 250만원을 편성해서 신축해주는 개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탁도조정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장 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서 방류구쪽에 생태연못을 만들어서 학습장화하는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변환경과 어울리는지 등에 대해서 관계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에 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시간적으로 부족할때는 내년도에 재활용센터 작업을 할때 같이 할것까지 검토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늦더라고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우려가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검사를 9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전부 적합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변 지하수에 대해서도 3회 측정한바 있습니다만 전부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아울러 매립장 안전을 위해서 매일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던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각종 학생들을 상대로 총 23회에 293명이 견학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고자 각종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2,036톤은 소각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을 군민과 군부대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지하수 우수배관 활용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매립장 지하수를 확보해서 2004년부터는 24시간 소각체계로 전환해서 1일 20톤이상을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현황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일 40톤으로서 B3공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 반입 및 분뇨처리량은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6,064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66%가 정화조원이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가 34% 2,055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징수액은 1,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수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내에 검사체계가 돼있습니다만 수질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고자 매월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약품이라던가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월1회 처리시설 자가진단이라던가 직원들 토론회를 해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고도처리시설 운영사항도 견학을 실시해서 타시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에 갔다온바 있습니다. 악취발생등으로 인한 민원을 저감시키고자 지난봄에 진입로등에 소나무등 조경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과사라던가 활성탄을 교체해서 악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해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적 처리방법을 연구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기간은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읍 신입리 산 47번지오 11필지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총 사업량 80ha로서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 임목벌채지라던가 불량림 수종갱신이 되겠고, 큰나무 조림사업으로서 지역경관 조성을 위한 향토수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 조림분야에서는 수원함양조림을 대상을 활엽수를 조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으로서는 어린나무라던가 수원함양조림지 등에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조림실적은 신읍리 47번지외 25필지에 총 80ha 10만7천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림지 활착율은 7월달에 조사해보면 96%로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지난여름에 많은 비가와준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49ha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풀베기 사업은 화천읍 대이리 산 31번지외 95필지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화천읍 중리 산 17-1번지외 217필지에서 추진된 사항인데 현재 공정이 약 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주 중까지 마무리 될것입니다. 다음 덩굴제거 사업도 지난 9월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천연림보육 사업도 11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도 지난 11월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산물수집 사업은 현재공정이 80%로서 다음주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돼서 추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유림내에 270ha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 사업대상지를 사전에 확보내지는 조사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화단관리가 지난 7월 30일에 완료됐습니다. 사업량은 초화류 5만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수목정비도 지난 8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주요 도로변 제초라던가 수목정비, 수벽전정 등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를 했습니다. 군비로서 2,960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 30일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도 지난 식목일을 전후해서 4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화천경찰서등 관공서 19개소에 5,500본을 나눠준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도 지난 11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무궁화 14,782본이 식재됐습니다. 식재되는 무궁화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2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가로수조성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국도 및 지방도에 꽃길도 기본계획 추진에 맞게끔 화천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촌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동촌1리가 되겠습니다. 거주 가구가 69가구에 19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4억5,600만원이 되는데 현재공정은 95% 정도로서 거의 마무단계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1차년도 사업은 지난 2002년 2월 마무리됐습니다. 마을조성 2차 사업도 올해 사업까지 계속이어져온 사업으로서 전통귀틀집 등 녹색관광센터 등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3차년도인 올해는 녹색관광센터가 거의 다돼서 마무리 작업하고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귀틀집도 현재 다 끝나서 95%로서 주변 정리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숯가마 부분도 올해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산불방지대책 추진본부를 설치·운영은 봄·가을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임감시 및 순찰구역을 지정·운영입니다. 유급감시원, 각종단체, 공무원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진화장비도 수시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방지기간 동안 방송 및 산불예방 홍보물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실천계획을 지난 3월 10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시 순찰구역 지정·운영도 16개단체 183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확보 및 홍보실시에도 그동안 휴대용 무전기외 7종에 129점, 산불조심 가두방송도 차량 7대를 이용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을 했었는데 입간판이라던가 현수막, 깃발등 7종 8,800여점을 제작 활용한바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본부 설치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산불관련 유관기관 및 군부대에 관계관 회의도 11월 4일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15일까지 산불기간이지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각종 홍보물이라던가 각종 예방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봄철에 소각을 하는 것을 줄이도록 해서 가을철에 읍면에 조치해서 공동으로 소각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520ha로서 나무주사가 300ha, 위생간벌이 100ha, 일반병해충 방제가 12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실적은 수간주사가 화천읍 상리외 8개리에 300ha를 실시했습니다. 위생간벌에는 간동면 유촌리외 2개리에 100ha를 실시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도 시가지, 주요도로변등 경관보전지역에 120ha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지 고사목 제거작업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주중에 사업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절산등산로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매립장과 소각장을 대상으로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화천실고외 12개 기관에서 293명이 체험학습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뿐이 아니라 여성단체라던가 새마을부녀회, 가정주부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학습장을 견학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매립장, 소각장뿐만 아니라 인공수초섬에 대해서도 환경체험학습장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정화천지킴이 배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70일간을 운영했습니다. 관내 산간계곡 하천유원지등 15개소에 집중 배치를 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인원은 20명에 소요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이 342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청소 및 관리를 75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관광지용 종량제봉투도 순회판매 하면서 1,462매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천변 및 산간계곡이 광범위해서 20명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기간도 짧지 않았나?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근무중 관련사고시에 보상방법이 전무하고 인건비등이 정부노임단가가 미달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기간은 70에서 80일로 인력은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할 것을 예산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절개 암벽지 등나무식재 시범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상리 우회도로변 낭천산림욕장 입구에 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00만원이었는데 3월 18일에 착공해서 4월 9일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활착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크면 아마 절개지에 대한 녹화가 잘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야생화 단지에 대한 학습장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촌1리 정은용씨댁인데요. 현재 야생 초화류가 100여종, 수목류가 50종 정도가 개인이 식재하고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각종 식물에 대해서 이름표를 제작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내년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가 안돼서 체험학습장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환경체험학습장으로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9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찰이 있습니다. 환경감찰하고 산불감시요원하고 교육상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은 다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악취는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14페이에 침출수 탁도조정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에 정화시설을 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화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최종수에 연계를 시켜서 하는 장치인지?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현 상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용연한이 어느정도 가는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육림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사업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지역경관에 가로수를 보면 먼저 회나무가 나온 것 같은데 회나무는 그렇더라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솔잎혹파리 방제에 있어서 간벌을 너무 안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잣나무를 보면 어려서부터 조금 자라는데로 간벌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밀집으로 자라있는 상태에서 간벌을 하니까 나무수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서부터 간벌을 지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쓰레기불법소각, 불법어로, 자연환경 훼손이 있는데 불법투기가 105건이고, 불법소각 8건, 과태료 9건, 고발이 1건인데 주로 5개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은지, 과태료 매긴 건수하고 고발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인공수초섬 설치라고 했는데 자료도 받아봤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때는 처음에 파로호에 한 것이 사실 부실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에서 봤듯이 8개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보면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어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우수단체 시상금, 수집장려금, 신고포상금,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금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먼저도 이야기 했듯이 화장실문화. 사실 화장실 문화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5년전에 설치했던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올해 10개를 다시 전개하겠노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어느곳에 설치하실 것인지, 사실 화천에보면 관광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도 있고... 비지정 관광지까지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물량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화장실이 배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보조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을 하셨다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면 4,762만4천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차액이 되는 것은 2,816만6천원... 자료에 의하면 7,539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썼는데 그 차이가 나는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415건을 단속·계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186건인데 229건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 위원님께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9개소 과태료를 부과한것에 대해서 자세한 액수까지 붙여서 답변해 주시고요.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연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한바 있는데 왜 아직 상향조정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2004년도에 10개가 책정이 됐는데 어느곳에 하는지 몰라도 산양리 같은 경우도 다용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군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많이 배치해야 되는데 화장실 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10개밖에 확보를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매립장 침출수 탁도조정시설 설치인데 올해 1,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3월에 선정해서 7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하셔서 내년도로 이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와 모든 것을 한다음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도 안해놓고 임시방편적으로 사업계획만 올려서 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지역경관 조성사업으로 도로변 꽃길조성 및 소공원 화단관리를 연초에 5km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량 초화류 5만본, 사업비 2,3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서면 보고에 의하면 식재본수가 16만본을 해서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사업량 520ha인데 연초에는 720을 하신다고 해놓고 올해 1억1,700만원의 사업을 하셨는데 연초 보고에는 1억1,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 못하진 부분이 내년도에 또 하시려고 1,100만원을 계상해 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광덕리 덕골지구 자연휴양지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했고, 하수맨홀 우수관로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연초에는 사업설명회 식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자료에 없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조수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41,158㎡에 1억135만원의 피해가 났고 2003년도에도 142,720㎡에 1억2,784만1천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미래의숲을 1996년부터 19개소에 조성을 했는데 관리상태가 미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왜 관리를 안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호 위원님께서 환경감찰요원과 산림감시요원에 대한 교육상태는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감찰대 9명에 대한 교육은 도에서 발대식 하기전에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킴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서 일일 활동을 할때 아침마다 나갈 때 주의사항이라던가 주요단속 내용이라던가 활동사항을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단속활동을 할때 단속 대상이 무엇인지? 또 불법행위를 한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지게되면 단속을 못할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속대상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여튼 잘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악취에 대한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악취에 대한 것은 기계적인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능법에 의해서 건강한사람 다섯명으로 구성돼서 악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에서부터 5도까지 나눠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직접 관능법에 의해서 악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시한적은 없죠?

축산폐수 때문에 악취문제가 가끔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축산폐수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던가 민가에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면 점검도하고... 그런데 악취 때문에 시설명령을 내리고 하는게 아니라 악취가 나게되는 원인이 축산분뇨등 관리소홀로 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악취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분뇨라던가 폐수 관리상태를 지도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기업화된 목장에서는 축산분뇨를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때보면 그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건강한 사람을 다섯명 데리고 가서 냄새를 맡아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접적인 기준 판단에서 미비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에 악취법은 관능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가보면 악취가 발생되는게 축산폐수가 주 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군데서 나면 되도록 밀폐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지시설중에서 탈취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5인이상 모여서 "악취가 너무난다."라고 했을 때 밀폐시킨 공간에 작업을 하던지 이렇게 행정단속을 할수 있다. 이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탁도조정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정화시설이 돼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은 완벽하게 돼있습니다. 매월 수질검사 결과 적합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립장이라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더... 지금은 육안으로 안나오고 전부 집하처리되고 있습니다만 탁도만 색도만 제거하면 재이용도 가능한 물입니다. 그래서 탁도조정시설을 만들어서 탁도가 붉은색이 나는데 그것만 조절하면 세척수라던가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 놓고, 또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 혐오시설이지 않느냐고 해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드는것이지 현재 시설이 문제가 있어섬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탁도가 있다면 물이 원상태로 맑지 못하는 것은 정화가 제대로 안됐다는 그런 뜻아닐까요?

이학적으로는 만족을 하는데 육안상이라던가 볼 때 일반 물하고 무색무취가 돼야하는데 색이 있다보니까 지저분한 물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탁도가 낮고 색이 있더라도 사실상 BOB라던가 TNTP 이런 것은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색도가 문제가 돼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연못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만 1,100만원...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맑아질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탁도조정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오존처리기나 전기분해기 하나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연못을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연못은 조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아름답게 만들려다 보니까 설계비를 책정한겁니다. 좁은공간에 좀더 아름답고 혐오시설을 커버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까해서 설계비를 계상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양리는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그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

거기도 연못을 해서 연꽃이나 이런 것을 친환경적으로... 침출수 분야가 이 부분에서 나와서 질문드린겁니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도 연못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거기에 수초섬에서 만들다 남은 수초섬 하나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립장 사용연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종료 기간은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입니다만 가연성 쓰레기라던가 점차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당시에는 2012년이지만 이것은 줄어들수도 있고 소각로를 잘 활용함으로서 더 늘어날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분리수거를 하느냐? 또 매립장 측에서도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돈벌이 되는 것은 악착같이 모아서 팔고, 돈벌이 안되고 품값도 안나오는 것은 그냥 매립을 해버린다면 매립장이 그만큼 빨리 수명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는지...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드린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육림사업에 대해서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이 얼마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육림사업은 산주가 하는 사항이 있고 조합에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보면 80%이상은 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일부 산주들이 직접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직접적으로 육림사업을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저희과에서 직접 사람을 사서 산에 올라가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조성관련에 대해서 회화나무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수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만 최광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9월에 가로수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용역업체 말에 따르면 전국에서도 한두군데 시군만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보면 회화나무던 벚나무던 수정해서 이 지역에 맞게끔 전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기본계획이 되는것이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일부 수정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화나무도 그 내용중에서 가로수 수종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갖고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를 말씀하시면서 간벌이 제대로 안돼서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벌은 우량목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산사태 위험방지 차원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솔잎혹파리라던 병해충 관계는 간벌하고의 관계라기 보다도 아마 각종 외국에서 원목수입이라던가 아니면 도로교통 발달로 인해서 한 번 발생되면 번지는게 굉장히 빨라지고, 또 환경오염을 인한 각종 생태계 결함으로 인해서 우선 병충해가 자주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발생되면 그 피해면적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벌에 대한 것은 원천리에 가시면 면사무소 앞산이 있습니다. 그 앞산에 잣나무가 굵기가 10cm 이상 되는것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요. 간벌을 안해서.. 그 산에 병이걸렸는데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병이 들어서 가는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런병이 난다고 해서 동네에서 간벌을 했어요. 그런데 간벌을 하니까 죽던 나무가 살아나고 이런 경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간벌은 제때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으로 주종화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 운영실적에 따른 과태료부과, 고발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환경감시대 운영실적에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주로 강가에서 투망이라던가 아니면 그물을 쳐서 고기잡는 외지인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재지 주소를 보면 전부 서울, 경기, 충북분들입니다. 관내분들은 안계시고... 이중에서 고발조치된 사항들은 고기잡는 도구중에서 그물을 사용해서 했을때는 형사고발을 조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유모씨라는 분을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과태료로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초섬 관련해서 수초섬이 부실한 것 같은데 그런 우려의 말씀과 함께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수초섬은 저희 관내에도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파로호 내에 설치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당시부터 굉장히 고심을 했고, 수위변동이 크고 파란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수초섬을 띄워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당시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갔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검토가 끝난 것이 7월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말 정도이면 이미 식물들은 전부 생육이 끝나고 정지상태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심다보니까 일부 식재한 상태가 불량한 것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만, 타도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되면 금방 번식해 나갈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번식이 안되더라도 언제든지 보식할수 있게 계약사항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갈것이고, 또한 수초섬 사업자 선정과정은 수초섬 설치사업은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 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두업체를 동시에 불러서 태산리것하고 구만리것을 두업체를 동시에 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교판단해서 계속해 나갈것입니다. 물론 수초섬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일부 공사 공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평가를 해봐서 두군데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개업체를 큰 이상이 없는한은 계속 앞으로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초섬이 고기가 산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까?

네, 됩니다. 현재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장려금 시상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장려금 지급은 3월과 11월에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폐비닐, 농약빈병, 폐지, 우유팩, 플라스틱류로 5개 품목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포상금을 1,892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에는 4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400만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만원 정도 증액해서 1,963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단체는 현재 새마을 부녀회라던가 노인회등 한 33개단체가 장려금 관련해서 지급대상이 돼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런 단체에서 나오면 우수단체 시상금을 보통 얼마정도 지급하세요?

그것은 수집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문화 운동과 관련해서 10개동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앞으로 비관리 대상 휴양지등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10동중에 5동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앞으로 5동은 기 설치돼 있는 불량화장실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지정관광지라던가 이런곳은 당연히 관광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밖에 다수가 모이는데를 대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년전에 쓰던 것은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문이 고장이 많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비지정관광지나 이런데 산간계곡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냥 화장지고 뭐고, 문이 바람만 불어도 그냥 열리니... 그런 것을 신형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깨끗한 것으로... 지금보면 신규가 5대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신규로 바꿔서 예산이 들더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육림사업 관련해서 산림조합에 보조금으로 위탁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림사업 이외에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연 96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돈은 매분기 240만원씩 일반사회단체에 지급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연 96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 운영실적이 차이나는것에 대해서 질문주셨고, 작년대비 단속건수가 적어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감찰대 운영은 당초 2,9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정도 더 추가편성 했습니다. 과목이 틀린 부분에서 예산이 있는데 뭔가하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1,620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871만9천원, 이것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하고 환경감시대 요원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환경감시대 단속건수가 419건에서 186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환경감시대 활동하는 것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감찰 활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단속건수가 청정화천을 지키는데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오염행위가 더 줄어드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감시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건수는 제 생각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태만히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장려금의 대폭조정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주셨습니다. 사실 폐비닐 같은 것은 40원에서 60원으로 % 상으로는 50% 이상이 된겁니다. 농약빈병도 50%됐고, 폐 플라스틱은 250% 인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군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폐비닐하고 농약병은 청정화천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찬성하셨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50%를 상향조정 하셨다는 그런선에서 끝날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화천군에서 이런사업을 해보자는 뜻에서 한것인데, 대폭 올려주셔야지...

저희들도 많이 올려서 전량 수거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환경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설치예산 10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10동 예산만 확보한 사유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사서 계곡마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한꺼번에 다 설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양리 지역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화장실이 아파트쪽부터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필요를 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리려다 못했는데 파악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배정할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음 탁도조절시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무슨 설계비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탁도조절 설치사업비가 그동안 설치하려고 수차례 업체를 불러서 시담을 해본결과 최소 1억에서 5억까지... 그 조그만 시설하나 만드는데 공법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괜히 저희들이 미리 해놨다가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사업비만 오차범위 없게 하려고 했던것이니까 사업비는 추진을 못했고, 대신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설계만은 필요할 것 같아서 설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1억범위 내에서 설치할수 있는 것으로 타당성있게 결론을 얻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연초 계획과 실적이 상이한데 이에대한 이유와 미 실행지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당초계획보다 적게 시행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감액내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때는 올린계획을 가지고 국비보조 신청했던 사업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후에 예산반영이 돼서 내려올때는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미실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광덕리 덕골지역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계획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03년도 계획당시 업무추진계획에 휴양림을 만들고자 계획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고 도유림하고 협의한바 초입새는 산림이 굉장이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임도라던가 이런 인공시설이 있어서 휴양림으로 적합지 않지 안냐고해서 여기는 설치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럼 다른 적당한 지역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할것인지? 어딘가는 한군데 정도를 수려한곳이 있으면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맨홀과 관련해서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개발과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9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화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때 아예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관 조성사업에서 군비로 5,000본 2,300만원을 군비투자 했고 상서면에서는 16만본에 500만원으로 시행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군에서 지역경관 사업으로 시행한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매리골드외 5종, 5만본을 육묘생산해서 국토화하는 사업으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센터에서 매리골드 육묘사업을 해서 한것이고, 상서면에 육묘한 것은 16만본은 도로변이라던가 공원화 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500본 정도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한 사항이고 상서면 사항은 자체적으로 도로변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사업은 직접 군에서 관리했습니다만 그것을 읍면장이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사업주체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면당 200만원씩 자체 사업비를 내려보내줘서 면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200만원말고 500만원 주셔서 상서면이 국토공원화 사업에 네가지 종류의 사루비아, 코스모스, 천인국, 맨드라미를 해서 평이 좋고 지역경관이 좋아서 래방객들에게도 좋은 호평을 받은 것 같은데 지원금액을 축소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금액을 더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환경감찰제운영하는 명단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장용으로 세명은 채용공고를 내서 화천군에 상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중에서 환경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명단은 사내면 사창리에 이상준외 3명이 되겠습니다. 감시원은 현재 화천에 거주하면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는다던가 해서 기 활동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섯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감시원은 3개월정도 하는분들이 되겠고, 반장요원들은 12개월, 1년내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항과 관련해서 연1회를 단속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는것하고 염분에 대한 배출농도를 물으셨습니다. 염분에 대한 것은 배출농도 허용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염분이라는 것은 현재 단무지 공장이나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염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려가 돼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허용기준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횟수는 종별로 연 1회 내지는 반기 1회, 분기 1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발건수라던가 배출업소 규모에 따라서 점검횟수는 규정한대로 연 1회에서 때로는 월 1회까지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됐는지 여부와 노인들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일정장소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불합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에서 목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진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종량제가 되려고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완비돼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매립장 수확시설 재활용센터라던가 재활용 시설이라던가 중간 처리시설들이 완벽하게 돼있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것도 시설중에서 미비한 점이 일부있고 또한, 아직도 주의식이 그런 수준에 안돼있고 재활용품 가능한 폐품도 수집해놔도 재활용품을 재생산할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종량제는 더많이 해나가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종량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종량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수거방법을 개선한다던가 해서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가 쓰레기를 일정장소에 가지고 나오도록 수거체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진입이가능한데 까지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수거요원들이 집문앞까지 가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차량진입 문제라던가 수거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읍면장이 지정장소를 집하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계신데 쓰레기 무거운 것을 들고 거기까지 나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행정하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붕어 같으거 자랄정도는 아니죠?

물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붕어가 하급수에도 잘사는 어종인데...

다음에 분뇨처리장 방류수 중에서 질소, 인에대한 검사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 분뇨처리장의 법적 환경기준은 질소의 경우가 60PPM입니다. 인은 8PPM이고...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검사한결과 질수가 평균 13.5, 인이 0.05... 허용기준에 잘 처리가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검사 자료가 아니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나무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나무도 묘목을 생산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참나무가 속이비는 경우가 산불을 맞았다던가 냉해라던가 이런 경우로 수목이 속이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종으로 해서 묘목소에서 한 것은 그런 경우가 없이 속이 안비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비어내고 뿌리에서 나오는 맹하림같은 경우는 재목으로 가치가 없는...

엄나무 같은것도 묘목이 생산되는 것 같던데요. 엄나무 같은경우는 독성수죠? 자라기도 잘자라고 재목도 아마 큰나무가 있다고 하면 엄나무도 요긴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그런 엄나무 단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에 일문일답은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하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경관 사업중에서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가로수로서 음수같은 것은 지양해야 되는데 이에대한 의견과 함께 가로수에 거름을 잘 주지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사실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관리 조성 및 용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는 최초입니다. 지금 용역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가로수 정비가 잘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획수립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을수 있으면 받아서 그 계획들이 사장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오는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 식재를 해나갈 계획이고, 가로수 거름도 매년 4, 5월달에 식목일 행사를 전후에서 거름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되는한은 계속 해나가고 또한,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은 가로수 정비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기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까지도 계획에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내에 정원을 잘 가꾼 가정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시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원을 잘 가꾼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유촌리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야생화라던가 희귀식목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명패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잘가꾼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상계획이라던가 조사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희귀목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희귀목이 사실 난벌하고 막 캐가고 잘라져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지책이 필요한데 나무종류로 보면 엄나무, 두릅나무, 가시오가피, 오가피, 허깨나무 등 희귀목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쓰레기 재활용봉투 제작을 10만매를 해서 각 세대별로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싶고요. 청정화천지킴이, 환경단체 등 화천에 환경에 관련된 단체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합해서 정예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희귀수목의 불법채취등 산림관리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희귀수목 뿐만 아니라 각종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분기별로 산림보호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산림업무를 관리하면서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저희들이 적발치 못하고 희귀수목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적발될시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재활용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10만매했는데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 재활용수거 쓰레기봉투는 제작비를 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에서 5만매, 쓰레기 수집운반업체 그린산업에서 5만매를 각각 제작해서 기부해서 세대별로 나눠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56,500매가 각 가정에 배포가 됐는데 수거가 제대로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반 재활용 쓰레기 봉투입니다.

재활용 물품을 담아서 그것이 올바로 쓰레기 매립장에 재활용센터로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묻는겁니다.

현재까지는 5만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수됐는지를 물리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재활용물품을 일반적으로 거기에 담을수 있는 정도의 재활용품들은 거의 담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재활용봉투를 10만매나 제작해서 물론 군예산은 안들어갔겠지만 10만매를 제작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쓰레기봉투를 받긴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했는데 이것이 과연 돈주고 만들어서 도로 쓰레기화 되면 이중, 삼중을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재활용봉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은 요즘에 슈퍼나 어디를 가면 각 가정마다 비닐봉투에 이런 것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농촌에는 농산물 마대같은거... 이런데다 사용하면 효과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을 한다던가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이라던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관련단체가 몇군데나 되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화천관내에 환경관련단체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강원환경운동본부와 자연보호협의회,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청정환경연대 화천군지부, 총 네군데가 있습니다. 네군데에 대해서 통합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 단체들은 민간단체로서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이 자생단체이고 일부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겠습니다만 청정화천21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만 나머지는 거의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합한다던가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 까지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 피해액이 106억5,000만원입니다. 복구액은 191억9,800만원, 여기에 건설과 소관이 공공시설 123개소에 124억2,000만원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난 태풍루사의 피해금액도 포함해서 나온금액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123개소입니다. 현재 2002년 10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기간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9개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16억5,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와 거례∼삼화간 도로개설공사 2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05억을 투자해서 터널 890m를 굴지 완료했습니다. 풍산리측 교량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를 45억을 투자했습니다. 총연장 4.47km중 토공 4km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일제정비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도시지역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말에 끝납니다. 현재까지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황 및 분할측량 실시완료가 금년도 2월달에 끝났습니다. 현재 용도폐지 및 잡종재산 인계와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 매각등을 12월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 사리도 포장사업입니다. 도로 사리도 포장사업은 모두 7건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1.79km에 67억1,800만원을 투자해 현재 50.7%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100%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계속사업 공정은 80%이상 유지 년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장 설계시행으로 일부 사업장 이월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도 10호선이 용담∼계성간,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등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 그다음 이월사업 세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총 10건에 9.2km에 43억1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장 당초계획에 의거 공정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사업장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부분 착공 및 설계완료 중인것과 추진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착공됐습니다. 미착공된 구간이 신대∼파포구간, 안골∼도일구간, 신내·도덕골 우회도로 및 양영선 시설투자예산 미확보 설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학보 부진사업장 조기완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차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하리 붕어섬 건너편 5번국도 하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쌓기 및 자전거 도로 580m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를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8월 20일 경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04년 6월까지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대이리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확보시 금년내 용역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설계가 완료돼서 2004년도 시설비 예산확보되면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경작로포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내면 일원에 마을기반 정비사업 6개분야에 22건에 11억9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2건중에 17건은 완료했습니다. 현재 5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3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촌리 큰터지구는 현재 완료가 됐고 위라지구 10ha에 대해서는 현재 75%인데 이것은 문화제 관련으로 인해서 현 75%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2개 지구에 2km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개지구가 모두 완료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금년도 3개지구에 5억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착정이 3지구가 모두 완료하고 현재 배수지 관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경에 끝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지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지구 모두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은 43개소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43개소가 현재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사업, 국가수계 경관하천정비사업, 지방2급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소하천 개수·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2급 하천에 한해서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개하천에 141.5km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중인 것은 대상하천이 2개하천입니다. 수밀천하고 구운천입니다. 사업량은 12.1km에 9,700만원, 추진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리검토 및 하천분석 완료를 9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월중에 하천관리 심의와 기본계획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타당성 조사완료를 121개 하천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완료를 간동면 32개하천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종합계획 수립추진중인 것이 89개천, 219.57km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0%로서 사전환경성 검토완료를 10월중에 마쳤습니다. 지금은 공공측량 성과품 승인 준비중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승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척천하고 지촌천 2개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 년 1.2km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내에 마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는 8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대상은 지방2급하천으로서 6개하천에 640m입니다. 사업비는 3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료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하천 수계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용암천입니다. 이 구간은 경관하천 정비공사로서 추진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제방 축조 3km, 사업비는 35억인데 2004년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상으로 보면 전체 총 사업량 대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하천 개수·정비입니다. 소하천 개수·정비사업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하남면 위라리하고 사내면 사창3리 지구입니다. 사업량은 2개하천에 1.2km입니다. 햇골천이 790m, 동자골천이 430m, 금년도 4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초에 다 마쳤습니다. 현재는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우목골천외 30개 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현재 총 31개 하천중에 24개 하천은 완료하고 7개하천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입니다. 관리기금에 대한 목적은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긴급정비를 요하는 방재시설 적기 정비로 재해·재난에 사전에 예방코자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운영방법은 근거를 자연대책법 제63조와 64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와 57조에 근거를 두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3년치를 평균해서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서 당해연도 확보된 기금에 한해서 50%는 장기성예금으로 적립하고 잔여분은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충당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총 3억1,387만3천원을 법정 적립액을 하게돼있는데 저희는 확보를 100% 다했습니다. 이자가 늘고, 사용액이 97년부터 2003년까지 쓰고나서 현재 잔액이 3억2,128만8천원이 잔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립 및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4,900만원을 적립해서 응급복구 및 집중호우시에 1,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 화천산업도로 개설공사하고 거례∼삼화간 개설공사... 거례∼삼화간 공사는 무척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개통이 되며,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용암리 경관하천이 30%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되는 사업같은데 1년에 사업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는지? 언제 끝나게 될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밭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밭기반 조성사업을 상향조정이 돼서 50ha이내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천군에는 사실 밭이 그렇게 넓은데가 없고, 동네를 따져봐도 그렇고 골골이 많이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도라던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화천같이 산이많고 골짜기가 많은데는 하향조정해서 할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차 도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억이상 사업을 할때는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나 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곡운계곡 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도로로 정비를 해야되는데 자연석을... 거기에 대해서 폐석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천내 미보상 사유지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공사가 시작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개통되며 앞으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례∼삼화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공사비가 81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액이 건교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현재까지 4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것은 토공 시공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택층과 보조계층을 부설하고 포장공사를 하면 2005년도에는 포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인 건교부에 건의해서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사업비 충당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용암리 경관하천 정비에 따른 연차적 사업비 확보 및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업계획상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4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총 사업비 35억중 10억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으며 25억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나 국가 예산상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액에 대하여는 최대한 노력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밭기반 조성사업 대상지가 50ha이 되는것만 선정되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보면 대상지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하향조정 되도록 건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밭기반 정비 대상계획에 대해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타 시군도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 시군도 저희 화천군처럼 건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관련부서와 협의상태에 있으며 지금 도에서도 25ha 이상까지는 해볼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산업도로 105억의 45% 진척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화천산업도로는 총 사업비가 234억9,4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는 건교부 재배정 사업이고 지방비는 현재 군비로 충당하기 어려워서 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2003년도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중앙정부인 건교부에서 예산 투자하지 못함으로서 현재는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 농어촌도로는 현재 설계가 돼있는데 하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설계를 해놨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2억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어떤한이 있더라도 화천군의 유일한 오지가 돼서 도로를 내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땅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신아와의 협의가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돈을 그냥 무의미하게 놔둘수는 없어서 일단 군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이므로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먼저 설계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해놓고 점차적으로 신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큼은 저희 화천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구간을 도로를 내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 재산 일제정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다른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 사창리 시가지 일원에 부적합 재산의 현황분할측량시 문제점은 현재 사업추진은 제대로 돼가고 있는데 다른분은 다 정리가 잘되고 있으나 구거위에 있는 건축물은 정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코자 하며 다른 읍면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척천에 하천정리 시공중 시멘트 구조물을 사용 시공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공하고 있는 구간중 상류 부분은 전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류 구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 블록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생태 블록은 시공완료후 법면에 자연적으로 잡초가 생겨날 수 있는 기간이 전석보다는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유촌지구 큰터 밭기반정비 구간내 일부 농로포장이 민원협의가 안되어 포장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계획은 언제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련 민원인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2004년도 당초계획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음2리 상보 용수시설이 안돼있는데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상보용수 시설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쳐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한한 2004년도에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