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외 6건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및 사고발생실태외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예산액이 9억1,040만5천원으로 11월10일 현재 6억2,806만3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억8,234만2천원입니다. 68%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액 2억8,234만2천원 중에는 결산추경시에 감해야 할 것이 1억4천만원, 명시이월이 3,863만6천원, 나머지 집행잔액 1,2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11월10일 이후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목별 집행현황으로 일반운영비에 미집행액 2,774만1천원은 실업대책임차료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결산 추경 시에 감액 예정이며 나머지는 집행예정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228만2천원과 151만1천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재료비 1억8,574만4천원중에서는 실업대책 재료구입비 5천만원, 인부임 7,136만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결산추경시에 감액해주고 나머지는 11월, 12월 인부임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4,244만9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12월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004년도 1, 2월분 훈련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 다음 민간이전 1,057만5천원은 실업대책 산재보험료 607만5천원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결산 추경시에 감액하게 되며 나머지는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내일동 어시장 지붕보수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157만9천원. 그리고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시설비 46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민간행사는 전통음식특미전과 내고향 공예품전시회 2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음식특미전은 예산액이 100만원으로 제46회 밀양문화제기간동안 내일동 재례시장에서 내일동 상가협의회 주관으로 4월26일부터 28일까지 문화제 외곽행사로 특미전을 개최했습니다. 내고장 공예품전시회도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제46회 문화제기간내에 고수부지에서 밀양공예협의회가 외곽행사로 개최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설치근거는 밀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위원명단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구성원수는 총16명중 여성위원이 4명입니다. 예산은 260만원 얹혔습니다. 올해 1회 개최하고 260만원은 현재까지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회 개최할 때는 영남루 문화재관람료 인상 조정에 따라 했는데 사실 영남루 문화재관람료 1건 뿐이라 서면심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중인 스포츠센터의 시설물 이용관리조례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용료 조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12월중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종합지침에 의해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총 위원 수는 15명이고 여성위원수는 6명입니다. 운영은 분기별 1회 4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업장과 사업규모선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하남농공단지에 상수도관로공사실시설계용역을 1,079만2천원의 용역비를 지불하여 2002년9월9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수해복구공사로 보강엔지니어링에 용역 의뢰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의 활동상황, 정산서내역 및 검사결과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및 사고발생실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은 분기별 4단계로 추진했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해서 4억1,480만원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참여자 선발 및 기준방법은 신청자별 재산상황 등 10개 고려사항 별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선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각 단계별로 추진상황입니다.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 사고발생실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입니다. 총 1억1,025만원 예산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2003년3월3일부터 2004년2월28일까지 총 57명이 영남간호학원외 10개 훈련기관에 입소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7건 중에서 중도탈락자 5명, 조기취업이 2명, 훈련중이 25명, 수료가 25명입니다. 이중에서 수료후 취업은 5명하였고 자격증취득 8명입니다. 중도탈락자 5명은 훈련중 입영이 2명 있었고 신병으로 인해 1명, 전출간 사람 1명으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입니다. 좋은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경남도에서 가격안정 좋은 업소 지원시책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도 주요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사항으로서는 총 20개소를 선정하여 분기별 1회씩 4회 점검하고 이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20매씩 2회 지급하고 또 상수도요금을 2만원씩 지원을 2회 했습니다. 1/4분기와 3/4분기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2/4분기와 4/4분기에는 수도요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물가모니터요원은 5명이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개인서비스 49개 품목과 주요 생필품 52개 품목등 총 101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하는데 매주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2개 읍과 시 5개동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총 13건이 접수되어 신고자와 피신고자 상호간에 처리토록 안내한 것이 7건이며, 소비자보호원 등에 협의 상담 처리토록 한 것이 6건 처리했습니다. 신고유형별은 계약해지 8건, 불만족 2건, 제품불량 1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현황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지난 3월20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밀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지정을 받았습니다. 운영현황은 도비 3천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3천만원으로 총 7,500만원의 예산으로 4월30일 개소를 하고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16회 개최하고 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11개업체중에서 실용신안 2개를 등록했습니다. 이중 1개는 특허등록까지 올라갔습니다. 11월25일부터 11월26일까지 밀양대학교 내에서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6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오는 12월10일은 입주업체들이 시청대강당에서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는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10일 입주업체들이 발표할 때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셔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이 사람들 격려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초동농공단지 미납선수금현황입니다. 미납선수금은 총 6개 업체에 분양금이 1억3,127만8천원, 연체이자가 2억2,252만6천원 해서 3억5,380만4원천이 미납선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숭문엔지니어링 대표자 강권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사람이 행불되어 소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할 때는 자진 포기토록 하든지 현재 연체이자와 분양금이 비슷합니다. 삼한전자는 현재공장 미건축으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자진 포기토록 하고 직권해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자진포기를 하게 되면 선수금, 자기가 낸 돈을 제때 달라 하기 때문에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나면 그 땅이 팔리고 뒤에 정산할 때 주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명신공업과 만고산업은 경영악화로 납부지연입니다. 지난 3월4일자 재산을 가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신승오엔에프는 현재 가동중이나 경영부실로 납부지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계수표저당을 1천만원 2004년3월6일 기한으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양선수금 32개 업체에 나갈 돈이 있습니다. 그때 공장이 있기 때문에 선수금 반환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것은 시일이 걸려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화금속은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1년간 납부유예 신청을 했습니다만 장기간 미납되어 재산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초동농공단지 법면 낙석방지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초동농공단지내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법면낙석방지를 위해서 현재까지 재난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사실 위험이 있어 2003년도8월11일자 현지 점검으로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방치해둘 경우에 큰 재난 발생우려가 있으며 특히 배수지 물탱크 하단 법면에는 돌이 부서지고 붕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지역인 신라산업뒤편 물탱크 하단부분 법면공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1회 추경때 3억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중에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재해피해지역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태풍 매미 피해지역은 아닙니다만 국비를 지원 받아 해결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지원 확정되어 국비 8억2,480만5천원, 도비 6,110만원, 시비 6,110만원으로 총 9억4,702만5천원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설계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되면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중 준공해서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초동농공단지의 어려운 부분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입니다.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해 가지고 5천여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실업대책산재보험료로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국비지원이 당초 가내시 보다 확정올 때 줄어졌기 때문에 인부임도 줄고 모든 것이 줄어산재보험료도 줄어진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일동 어시장 민간자본이전 6천만원

내일동 어시장 5천만원은 저희 시설물이라 저희들이 집행하고 상설시장 6천만원은 시장번영회에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보조금으로 6천만원 집행할 때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자부담 9천만원이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6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시장 활성화대책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9천만원을 가져와서 번영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설계해서 사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했습니까?

관리 감독을 했지요. 설계심사라든지 건축 부서에서 심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로 돈을 입금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당초에 설명할 때 돈을 받아서 설계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보조를 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민간이전 자체사업으로 전년도에 집행 다해 완료 다 되었죠.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집행되어 이번 태풍 매미때 사실 다른 시군에는 매미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 상설시장도 지붕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일찍 지원하여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번영회에서 우리 시에 두 번이나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갔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에 입주했다 경영악화나 여러 가지 여타 사고로 부도가 나서 나가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이 사업하기로는 좀 불편하죠. 밀양에 들어오는 업체가 내쇼날프라스틱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왔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상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경영이 내실화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 잘 들어옵니까?

지금 하나 절충 중에 있는 회사가 라인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곳도 프라스틱 종류입니다. 앞으로 종업원이 200명 정도 소요되고 약 50억 정도 투자될 기업체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초동농공단지에 문제점으로 수도가 안 들어갔고 법면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서 확실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번 주 내로 남은 땅 설치 미분양된 필지는 분양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가 이렇게 묻는 것은 경남도에서 사포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밀양이 앞으로 2005년, 2006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얼마나 지역변화가 올지 모르겠으나 사실 저는 생각건대 중소기업 중에서도 탄탄한 기업이들어와 제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부수적으로 밀양시가 해야 될 것을 잘해줘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땅 값 비싸고 여건 안 좋은데 누가 사업하러 여기에 오겠습니까? 정상적인 돈 있는 사람들은 저는 들어오기 힘들다. 실제 녹산이라든지 이런 곳 엄청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좋은데 가서 사업하려고 하지 안 좋은 곳에 오는 분들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경영악화로 또 다시 파산하는 것이 계속 중복되면 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오늘 아침 뉴스에 레미콘공장이 폭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인부가 청소를 하면서 밑의 찌꺼기를 태우다 잘못해 아침뉴스에는 대표라고 나왔는데 회사직원으로 휘발유로 인한 안전부주의입니다. 휘발유로 쓰레기를 태우다 그것이 번져 나와 화재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병원에 후송 조치해 놓았습니다.

인사사고는 없고

사망사고는 없고 화상을 조금 입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시설비로 내일동 어시장 지붕보수인데 이 건물은 밀양시 재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붕보수를 하면서 자부담을 시킨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가지고 했습니다.

시비가지고 시에서 집행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내일동 어시장 타용도로의 검토. 즉 말해서 1970년도에 건립된 내일동 어시장이 주민이용도가 급감하여 어시장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매각하거나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 점포주, 주변상인, 밀양시장번영회회원 등 다각도로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어시장의 기존 건물을 헐고 시장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하는 방안등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시장은 시장번영회와 입점점포주가 연계되는데 실제 그것을 헐어 주차장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번영회와 입점점포주들이 스스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옛날 입점점포주들이 소유권 비슷하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 승낙이 안되고 스스로 포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권리금 형식으로 사고 파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어떠한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헐고 과연 주차장을 했을 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1년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또 연구기간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되어 온 것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내일동 주차장 문제를 조금전 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일동청사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청사가 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어시장 사용료를 받죠.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5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번영회에 지원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번영회에 지원 안 합니다.

세입으로 들어와 다른 비목으로 설정해 번영회에 지원

번영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세입으로 잡고 상설시장지붕처럼 보조를 해줍니다.

시설비보조는 해주더라도 운영비보조는 안해준다. 틀림없습니까?

없습니다. 운영비보조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사용료수입을 올리는데 재례시장이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 없는 사항으로 추세가 가는데 사업비 3,987만4천원으로 지붕보수를 하고 또 연간 보수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시장에 특별히 보수비 집행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어시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어려움 점이 많아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철거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저희들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데 점포주들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연 차량 주차장을 해놓으면 주차난이 완전 해결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일부 이용하는, 재례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이용객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장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하루종일 주차를 하여 오히려 불편을 더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세우는 것은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하루종일 세우죠. 유료주차장을 해야죠.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어시장 주차장 활용방안을 입점포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득을 하고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 엄청스레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 또 재례시장활성화 대책방안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어시장건물은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층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1층에 점포들 새로이 깨끗이 정리하여 다시 분양하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1～5층까지는 주차장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면 보다 재례시장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상설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생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시장번영회에서도 상설시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없고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곳을 철거해서 고층건물을 지었을 때기존 상설시장은 그대로 있고 그것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나은지 한번 연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단번에 어떻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비를 받으면 됩니다. 관리하면 되고 특히 상설시장 그 주위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내일동 동사무소를 확대해 지하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역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데도 예산투입을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활성화, 재례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문시장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진시장, 범일동시장에 가면 전부 고층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주차비를 아주 저렴하게 받음으로서 그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 입주자가 있는데 현재 내일동청사 지하주차장과 연계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 하기에는 건물이나 용도문제라든지 결단할 수 없고 여러 과가 협의해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 잘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소송건입니다. 과징금 부과취소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주유소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결과 통보에 따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는데 1심에서 1건은 패소되고 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진 강변주유소로 저희들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통보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부과를 해놓으니까 이의신청이 있어 도에서 재심을 했습니다. 도에서 과징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해주었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에서 부당하다 하여 소송에 들어갔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기들은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 보관하는 과정에서 주유기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들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한 것도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결과통보에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시군, 전국에서도 아마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각 주유소마다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리라 봅니다. 그 와중에 이와 같은 패소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석유사업법 위반을 했으니 당연히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이런 유사 사례를 한번 더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패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민들이나 사업자들 사이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이런 부분도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223만6천원중 1억3,47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액 6,753만6천원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불가능한 1,2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토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위원은 13명으로 5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은 위원수 13명으로 4회 운영을 하였으며 7월1일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있을 때 12월중 1회 더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2년도 학술용역현황은 재적전산화 사업을 동 지역은 완료를 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도 대한지적공사와 수의계약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특수시책은 민원인 전용 복사기설치와 제적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은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착오지연 보상금 지급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재택확인제시행 사항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를 149건 우송하였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필증송부를 3,112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현황은 삼랑진 송지 검세지구에 97필지와 상남 예림지구 150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해소방안으로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학술용역결과를 분석하여 지적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108건, 취하 2건, 총 1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개 102건, 비공개 6건 첨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지적불부합 현황 및 개선실적에 지금 추진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항공사진을 이용해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중인 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말까지 자치부 지시에 의해 불부합지구 총 필지 수와 면적을 사업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자치부에서 항공촬영은 마쳤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자치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대안은 아직 시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자치부에서 이행하는 것 저희들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지적부 개정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항공사진까지 마쳤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안이 제시될는지 지침이 시달 안되고 있다. 어느 계통을 통해서 추진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까?

자치부에서 정확한 이야기도 없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용역을 줘 이행을 해보니 저가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뚜렷한 좋은 방안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시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예.

중앙에 어느 계통을 통해서든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도움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 2002년도, 2003년도 이것은 일반시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반시책으로 넣어도 추진이 다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추진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2002년도 호적전산화 제적전산화 사업을 하고 5개 동에 대해서는 하고 나니까 행정의 효율도 있고 해서 2003년도에 할 계획을 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지방자치부와 대법원에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 하여 우리도 판단을 해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여 전국망이 될 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전용 휴대폰충전기 설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 이용도가 아주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설치한지 두달됩니다. 아직 홍보도 더 되어야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 기록부를 보면 보통 1주일에 2, 3명씩 충전을 하고 갑니다.

휴대폰충전기는 휴대폰이 여러 종류인데 몇 가지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인데 전부 다 됩니다. 4개의 충전기로 전체 무엇이든지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휴대폰도 다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자체사업 원인행위는 다 했습니까? TV라든지 구입한다는 것 원인행위 다 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4페이지 밀양시토지평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운영은 연5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몇 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해보니까 5회정도 하면 충분히 됩니다.

수당지급을 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것 때문입니까?

작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 올해는 예산을 반을 줄였습니다. 30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 총무과에서 김정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내에 도우미를 필요에 의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청건물 입구에 위치해 그 앞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 안내도 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동료위원이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저가 왜 묻는가 하면 본청 정문으로 들어 오시는 분들은 속칭 윗사람들, 또 높으신 분들이 들어오면 본청 공무원들이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그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생각에는 민원실에 오시는 분은 창구접견민원이 거의 8, 90%입니다. 그리고 개인민원은 전체 각과에서 많이 답변이 옵니다. 서면상 답변은 우리한테 접수되어 실과에 통보가 됩니다만 방문민원관계 때문에 정문에서 우리 실과에 들어가는 사람을 통제해서 그 담당이 나와서 민원답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는 5개 담당이 매일 나가 한사람씩 시간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밀양시청의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서민들은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민원실 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지 실제 본청 정문으로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없지는 않지만 소수의 몇 명은 본청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그곳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우미의 역할이 뭐냐? 밀양시를 알리고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유치했고 도우미를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과 잘 의논하셔서 물론 우리 본청에 차 세워놓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위에 오시는 분들이 이곳을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도 손동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알권리 회복이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가 상당히 활성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도 의정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분명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언론에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14페이지 89번에 시공공건물 사회봉사단체 임대수입 현황 같은 경우도 얼마 전 뉴스에 밀양시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관련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점을 볼 때 행정정보공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비공개현황중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에 밀양참여시민연대에서 박물관건립 설계공모에 대한 내용을 쟁송과 관련되었다고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제7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된 것입니까? 과별 사항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겠죠.

이것은 해당 실무 부서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공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은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지난번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나타났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재판이 취하되었거든요. 당선자 무효소송자체가 제기되었다 취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7조에 의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면 소가 취하되는 시점에 정보를 공개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청자에게 답변할 때도 재판이 종료될 시에는 즉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현황 6번에 축산물판매영업소현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 50번 내용이 석유판매업소현황입니다. 전부 공개되었는데 비공개 6번은 축산물판매업소현황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과에서 민원공무원 대민친절도에 대한 자체점검은 있습니까?

창구공무원 주1회 반복 교육을 실시합니다.

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합니까?

여론조사도 1년에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실에 가는데 상당히 친절히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밀양시청 얼굴은 민원실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도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조사지를 상시 비치함으로써 친절하다,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표현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보공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용목적을 보면 사업관련, 재산관련, 쟁송관련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목적은 민원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어떤 목적 사항을 묻는 것입니까?

사용목적이 서식상에 기재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관련 같으면 신청인이 사업 관련한 목적으로 신청하는데 공개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느냐는 것이죠.

예.

참고로 묻는 이유는 1번에 관내 허가된 무인자판기에 대한 현황으로 설치, 소유주, 허가번호 여기에 대해서 전부를 공개했는데 이 사업관련 민원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사업관련 같으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실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분이 무엇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양시 관내 자판기 이런 부분 포상금을 목적으로 밀양시에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앞서서 무허가 수시로 계도하여 자진철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일찍 손을 써야 되지만 행정이 못 따라 가다보니 밀양시 전역에 이 자료를 가지고 무허가 자판기설치를 고발해 포상금을 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한 것 같으면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은 안해야 되겠습니다만 담배꽁초를 버린다, 쓰레기를 투여한다 불법 감시하면서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부분이 있어 환경관리과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순수한 뜻으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직업적으로 하는 부분은 악덕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 받을 때 사업관련이라고 봤을 때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사업부서와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민원관계니까 신청인이 신청하는 부분만 하다보니 깊은 내용은 담당과장님 잘 모르시리라 믿습니다만 1번에 이 사람은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본 위원 볼 때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는 추측입니다. 1번 신청자 유병진씨 주소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죠.

신청지를 보면 파악이 됩니다.

참고로 신청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과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각종 용역현황, 보건사업과 업무중에 보건지소, 진료소 성인병 진료실적 및 의료기기확보사항,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현황, 의약품의료기기 구매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 다음 비목의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비명에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자산 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본 자료는 10월말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일 현재 다소 계수상 차이가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개 비목에 대해서 총괄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산액이 4억5,130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10월말일 까지 집행한 금액이 2억9,885만5천원이며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1억1,4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비목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삭감할 불용액이 1,323만2천원이 되겠으며 실지 집행잔액은 2,4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자료는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 2003년도 예산이 혼성되어 있습니다. 집계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사업명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예산액이 6억3,996만3천원인데 두 번에 걸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비를 163만2천원 집행하고 지난 11월말에 부지매입이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와 협의 완료되어 이미 등기를 완료하고 부지매입비 2억1,789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내년도에 이월하기 때문에 4억1,828만9천원은 명시이월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하고 실지 잔액은 214만4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안면보건지소는 2001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집행이완료되고 불용잔액은 306만2천원, 집행잔액은 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장면, 상남면보건지소 건물도색비는 예산액이 1천만원에서 91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산외면보건지소 주차장 정비 예산액이 5천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유인물에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2일부지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고 부지대금 3,550만7천원 집행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 1,449만3천원은 연말까지 주차장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6,696만2천원인데 그 중에서 공사비와 건축비, 건축공사비, 전기공사, 실시설계비부터 관급자재대까지 포함해서 1억6,545만6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50만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덕법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예산액 2천만원 중에서 1,9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20만원 남아 있습니다. 하단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중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은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난 2002년8월12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건강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역시 부시장이 회장이 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19명이 지난 2001년11월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3년도에는 위원회 운영현황이 없습니다만 2002년도에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개최목적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단부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역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해서 인제대학교에 지역사회보건진단을 1,500만원 용역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갑상선 기능검사 사업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갑상선기능 이상증을 조기발견 치료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3월25일부터 29일, 4월1일, 4월3일 8일간에 걸쳐 검사대상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검사를 했습니다만 별 이상이 없고 500명중 이상자 3명을 치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성인병 진료실적 및 의료기기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삼랑진읍보건지소외 8개소에서 고혈압환자 6,617명을 진료한바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혈압기 24대를 보유하고 있고 당뇨병도 보건지소에서는 1,485명이 진료를 했으며, 당뇨병 혈당측정기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성보건진료소외 13개소의 진료소에서도 고혈압진료인원이 13,153명이며 혈압기 보유대수는 23대가 되겠고 당뇨병환자 역시 14개진료소에서 2,600명을 진료했으며, 혈당측정기는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사항 중에서 공공보건의료 기관시설확충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 예산으로 무안면보건지소를 이미 신축이전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으로 고정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현공정이82%로 연내에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예산으로 하남읍보건지소 부지매입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 대지 674㎡는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와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 11월28일 등기를 완료하고 부지매입비는 지급을 했으며 국도비지원건축비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장비보강 확충입니다. 2003년도에 총 18개 기종에 수량은 39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를 포함 1억5,086만원을 투자해서 LCD프로젝트를 포함해서 39개 기종을 보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매입한 건수가 대다수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LCD프로젝트와 약품보관냉장고, 컴퓨터구입, 중간에 병리검사시약전용냉장고는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국비는 최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지금 가격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내 지역보건의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병리검사, X선검사, 건강진단, 물리치료 이것은 본 보건소 서브에 저장되어 보건지소와 보건소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EDI는 전염병발생보고를 할 때 도를 경유해서 직접 국립보건원에 입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의약품의료기기 구매현황입니다. 의약품 구매현황은 일자별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10월말까지의 구매현황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기기 구매현황도 3월3일자부터 10월31일자까지 구매현황을 유인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본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인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밀양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질병과 관련된 특징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점 사항으로 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라고 정했는 데 이것으로 왜 정했는가 하면 사망률 1위가 다른 지역에서는 암인데 농촌지역에서는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뇌혈관질환이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중요 순위 1, 2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고 이 질환으로 2차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치매환자까지 50% 정도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중점사업으로 뇌혈관 예방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정환자의 하위 10% 밖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표는 뇌혈관 발생률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실제 의학적인 부분에서 만약 관리를 하지 않으면 11% 정도가 뇌졸증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엄격하게 관리만 해준다면 2%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정도 관리했을 때 0.1% 정도의 발생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데 11%에서 굉장히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11%에서 많이 줄어졌으면 보건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방금 말씀대로 밀양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고 농사를 짓다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하우스 작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선진국질환인 암보다는 뇌혈관질환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디스토마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디스토마가 전국적으로는 2%인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낙동강이나 섬진강지역에는 17%, 16% 정도 됩니다. 지역적 특성에 의한 %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도 디스토마를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좋은 보건시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도 지방분권화 되고 있지만 보건소의 여러 보건사업이 국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건진료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입안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존경하는 박영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문화체육과 분장업무에서 일부가 저희들 신설 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일괄해서 보고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각급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용역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도 저희들 부서가 신설 부서이고 얼마 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비정액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단체 활동사항 정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입니다. 건립공정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직 상당히 공정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 공정을 보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준공 처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제일아래 지하 수영장은 앞으로 회원제나 자유수영 등 이원화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매점이 있습니다. 다음 2층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어 있고 좌우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3층에는 관람석과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용도별 세부시설을 보면 지하에 수영장, 1층에 사무실, 매점, 2층에 체육관,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무대, 헬스장은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밑에 관람석과 스쿼시장은 3층에 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4층에는 각종 공연행사시에 조명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준공후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은 현재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총 인원 12명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 2교대로 2명씩 4명 정도 소요되겠고 기술인력으로 보일러 및 기계관리를 하는 인력이 한사람 필요하고 전기시설 관리하는 한사람, 안내 두사람, 매점관리 한사람, 청소 한사람, 탈의실에 남녀 탈의실 각각 한사람씩 소요되는 것으로 하여 12명이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수영강사, 기술인부, 안내매점청소인부 전부 1월중으로 인력확보를 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여도서현황 및 대여도서의 연체, 훼손, 반납불응 현황입니다. 현재 2003년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대여도서수는 50,800권 정도, 대여도서가 반납이 안되고 이체된 것은 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숫자하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대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이 현재 9권, 대여도서로서 반납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여를 받아가서 그 뒤에 연락이 안되고 전화나 주소가 불분명하고 백방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어 반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9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활용현황 및 부속사무실 사용실태입니다. 공설운동장활용은 현재 체육행사, 비체육행사 활용단체수가 25개단체에 활용일수는 33일, 활용인원은 연인원이 26,600명 정도 됩니다. 사용료는 205만원으로 현재로서는 작은 숫자입니다만 10월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사무실 사용실태입니다. 총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이 32개 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회사무실과 체육회와 축구협회, 밀양시육상경기연맹, 아마추어복싱연맹, 밀양프로권투협회, 밀양씨름협회 해서 8개 실을 대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8개 있고 그 외 선수대기실, 화장실, 기타 운동장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사무실이나 안내방송실, 심판실, 기자실, 의무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체육공원시설 노후실태 및 보수실적입니다. 삼랑진 임천동네체육시설은 대체로 시설이 양호합니다만 그네 한점 줄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면서 한 것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남고수부지체육공원은 대체로 양호합니다만 일부 의자라든지

위원장!

예.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김병식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육시설 조경, 외부시설 기타는 96%의 공정이 나타났는데 인력운영면에서는 근무시기를 2월로 잡았습니다. 소장님 봤을 때 수영장이나 체육관, 헬스장, 스쿼시장 언제쯤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스포츠센터를 개관하는 것은 준공처리는 금년 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압니다만 개관행사는 정식적으로 개관을 해서 일반인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개관하기 전에 각종 시설장비라든지 조작 시험가동, 시험운영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개관을 한 후에는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불편이 절대 없도록 충분한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유료개관을 하여 본격적인 개관시기는 3월중으로 해야 될 것으로 여러 가지

3월중에는 충분히 개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읍면동 체육공원시설 노후실태 및 보수실적입니다. 보수할 체육시설들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불만이 초래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수에 빠른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스쿼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유료로 하실 것입니까?

현재 스쿼시장, 수영장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 혤스장은 일반적으로는 유료로 하되 특별히 공공성이 있고 국가기관에서 이용한다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공연행사시 다중을 집합해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은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봉사단체라든지 공익단체 이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대단위 체육행사 이런 것은 무료로 시행하시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것 대충 수입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측은 정확하게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하단부 준공후 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소요인력 약 12명에 대한 인건비도 한번 예측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한 인력은 나중에 다시 가변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숫자는 소요판단 추정 숫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못됩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인건비 부분에서 3억원 남짓 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정규직원과 상용, 일용 전부 합해 3억3천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아직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향후 준공되고 난 이후에 공공시설 특히 종합체육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얼마 받을 것이며 여기에 소용되는 운영비는 얼마가 될 것이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것도 얼마가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 분석한 것을 보면 대강수입은 5억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지출은 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연간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적자라 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투자대 효과를 경영수지차원에서만 할 수 없고 사회적 편익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한다고 하면 1억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 예산으로 메꿔야 될 것 아 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충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것은 공식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간담회시 계획을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배드민턴을 회원제로 운영한다는데 문화체육회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단체들만 쉽게 말하면 특정단체들이 사용하다 보니 일부 시민들, 개인이 가서 예를 들어서 조를 짜 몇 팀씩 배드민턴을 하려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는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야 하니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여도서현황 및 대여도서의 연체, 훼손, 반납불응물론 앞서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훼손된 부분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훼손된 도서에 대해서 대체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된 도서는 다시 책장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대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심하게 오손이 되어져야 훼손으로 분류합니다. 일반 대여도서로서 제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일정기간 모아놓았다 폐기를 하고 같은 종류의 책을 다시 추가로 매년 보충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해마다 조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공간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체육단체외 외부단체 사용소계에 8건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외부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소계 하는 사항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열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단체가 현재 사용하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 단체 8개 단체 외에.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더 빌려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예. 새로 만들어 넣어 한다고 해도 진입하는 입구 쪽에 스텐드밑 공간이 있는데 진입하는 입구 쪽을 막아 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외관상 미관도 안 좋아 지금 현재로서는 만들어 단체에 제공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설운동장 밑에 사무실을 주로 보면 사회단체라든지 전부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없고 단지 체육인들의 체육사무실로만 현재 이용하고 있네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세외수입증대차원에서 유상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강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밀양시내 에 각종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사실상 시에서 운영비까지 보조해 줘야할 여건이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서 세입 시킬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앞으로는 비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아주 방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수인계를 하실 때 그동안 행정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소를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청도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