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6.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시⋅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조례를 완화 적용하거나 규제 근거가 미약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무제한적으로 허가 처리하는 집중 현상을 예방하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칙안 시달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하남시에 5개 업체로 되어 있죠?

네.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군이 아닌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시⋅군을 보통 10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아십니까? 우리 하남시와 비슷한 환경의 10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집 운반업을 하면 매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양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5개인데, 타 시⋅군은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완벽한 업체는 없고 거의 영세한 업체거든요. 영세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지나 위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남시가 만약에 공업용지나 이런 곳이 있으면 더 크게도 들어오고, 하남시가 입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그린벨트법이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보다는 실제로 일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수집 결과를 받아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 속된 말로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영세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차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여건상 어려워서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인데, 가만히 놔둬도 제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하남시 구역을 두고 하지만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규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허가내기 좋은 곳에서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 사업은 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인데, 다른 곳에 허가를 내놓고 하남시에서 영업을 할지는 몰라도 하남시에서 인⋅허가를 내서 사업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남시는 다른 시⋅군보다 여러 가지 중첩 규제가 있는데, 허가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한 차량 대수와 사무소만 확보되면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없어도 됩니까?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 주차장 같은데, 계약서 같은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적치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무실만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간 처리업이기 때문에 최종 처리업은 적치를 하지만 중간 처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에 가서 싣고 오면 그걸 싣고 최종 처리장으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집하시설 같은 것은,...

그러면 세금은 우리 하남시에 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을 많이 내주고 적치는 못하게 한 다음에 세금만 받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시⋅군마다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것을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통일 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재량권 남용하려고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시장님의 권한사항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영세업자면서 일도 안 되는 그런 업을 그렇게 까지 중첩 내지는 3중 4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당연 시⋅군이 아니던데요? 고려해 보라는 시⋅군이지, 10개 시⋅군을 보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하남시는 빠졌는데요?

현행 조례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장님의 어떤 재량 같은 것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시⋅군은 다르게 해놓다 보니까 이걸 통일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만들자고 해서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 조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은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하남시는 수도권 환경지역이라고 해서 매연이라든지 중간 검사도 받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로 주소를 옮기면 환경 중간검사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로 차량 등록을 하니까 세금은 광주시로 납부하고, 그 차량은 하남시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거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이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하는 업자들에게 우리 하남시에 피해가 없다면 권고사항을 꼭 강제조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조례가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냐 이거죠.

기존 조례나 개정 조례나 신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서류나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좀 더 구체화 시켰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질의했지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한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집행기관에서 월권이나 재량권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인과 다툼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 한다는데, 이것은 재량권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민원인과 많은 행정 소송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조례로 명기해 주고, 그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재량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이 부분이 허가 등을 규제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명기가 되었으면 행정소송 대상 사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넣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편타당성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준칙에 따라서 할 것도 없지만 여기도 보면 명문화 된 곳도 있고 고려사항으로 하는 곳이 있고, 미규정한 곳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고,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가 그래요. 폐기물 등 우리가 3기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그런데 잘못하다보면 물론 기성 개설업자가 5개 업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자 등 채산성 문제는 향후 채산성이 적자라면 신규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업자들이 경합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가 앞으로 그것이 이행될지는 몰라도 시가 뜻하는 바로 가면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 업자만 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예상 건설폐기물 등 다량으로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글쎄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되면 시장의 재량사항이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재량권 행사를 하면 실정법상 남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옮기는 것이거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분뇨수거사업이 되고, 이것이 일부 독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특단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홍미라 위원님.

5개니까 다 틀리겠죠.

특히 이것이 대행 체제에서 위탁까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부단한 소요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특혜 또는 독과점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물론 채산성이 있어야 시설 개설자도 채산성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관서장은 현재 내부 규정으로 다소 위법적인 소지는 있으나 의제할 수 있으면 이게 굳이 꼭 필요하냐 그런 얘기지.

이것도 맞지 않는 게 소재지가 사무실 말고 업장이 있는 곳에 허가를 내 줘야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왜냐 하면 건설폐기물업이라면 마당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허가만 득하면, 그러면 하남시에서 건설폐기물 적치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답에도 못할 테고, 그린벨트에도 못할 테고, 잡종지면 잡종지, 그러면 하남시에서 이 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만 적치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를 여기에 낸다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 위탁만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 분들이 건축폐기물을 싣고 곧바로 최종,...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건축폐기물이 나왔을 때 자기 적환장에 놔뒀다가 실어가는 게 아니라 허가증만 가지고 가서 곧바로 김포나 이런 곳으로 가서 나중에 증만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만 잘해서 이 사람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조사해서 세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걸 내 준다고 해서 하남시에 건설폐기물장이 난립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있다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간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와 환경위생과도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데, 인⋅허가 관서장은 그 사람의 수지 분석까지도 해 보지도 않고 적자 계정이라고 해서 허가도 안 해 주고 있는 것도 위법 부당한 사례이고, 이것도 잘못하면 예전에 이 부분이 청소업무민간위탁까지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다소 있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리고 망월초등학교 가기 전에 오른 쪽에 재활용품을 쌓아 놓은 게 있잖아요? 하남시 재활용품이 아니라 서울시 재활용품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불법사항으로서,...

왼쪽은 불법일지 몰라도 오른쪽 마을 쪽은,...

그린벨트는 대지에도 폐기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고철가게,...

고철가게 말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페트병 같은 것이 서울시에서 들어와서 압축해서 공장이라고 크게 써 있던데, 결론은 그것도 불법이에요?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결과적으로 개정 조례안은 현 업자를 보호하고 더 증설을 안 해 주겠다는 의미밖에 없다는 얘기야, 얘기는.

그런데 기존 조례나 개정 조례나 제한을 해서 강화시키기 보다는 어떤 구체화 시키는,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화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지, 특별히 제한을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9년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와 자동차세의 하향 조정,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 및 소득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차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주차장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이면도로의 주차장화로 도로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곤란, 주민 불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0월 31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3만9,991대로서 세대당 0.85:1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주차장조례를 강화와 맞춰서 같이 개정해서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안 제17조 제1항의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를 시설면적 70㎡당 1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호당(세대당) 1대 이상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시설면적 134㎡당 1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하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시설면적 10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이 150㎡를 초과할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대(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는 1대, 시설면적이 134㎡를 초과할 경우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가구)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는 세대(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전용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당 1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의 기준 중 골프연습장 1타석 당 1대를 1타석 당 1.4대(≒0.7타석 당 1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300㎡당 1대를 200㎡당 1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따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기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 조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현재 저희시의 경우는 강화를 하는 것으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관내 차량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주차수요 또한 점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교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종전 시설면적 100㎡당 1대 이던 것을 70㎡당 1대로 하고, 박물관, 교회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상점 등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은행 등 업무시설 등은 종전 150㎡당 1대 이던 것을 100㎡당 1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종전 200㎡당 1대이던 것을 134㎡당 1대로, 주택 역시 종류별로 각각 강화하였으며, 기타 건축물은 종전 300㎡당 1대이던 것을 200㎡당 1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즉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동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이를 근거로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별표2 제1호 위탁시설의 경우 100㎡당 1대에서 70㎡당 1대로 42.8% 강화하였고, 제2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제3호의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제4호 중 다가구, 다세대주택, 제7호의 기타 건축물 등은 각각 50%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중 단독주택은 30～33%가량을, 제6호 중 골프연습장은 40%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별표2 제5호의 개정 조례에 의하면 종전에는 시설면적 120㎡당 1대이던 것을 금번에 전용면적 85㎡당 1대로 기본 원칙을 강화하였는데 이 부분은 관련 상위 규정상 위배여부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시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85㎡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2분의 1 범위 이내인지 여부가 좀 더 검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조문의 형식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위원님.

과장님, 향후에 그린벨트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과는 틀리게 우선해제 지역은 주차장 용지가 많습니다. 우선해제 지역에도 이 법을 적용하실 건지요?

도시지역, 그린벨트 지역 모두 이 법에 준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해제 지역은 기본 도시계획 보다는 주차장 용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도시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나름대로 많이 건설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린벨트도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 지구가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영주차장이 각 호마다 전수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남시주차장조례를 만들어서 가구당 1대 씩은, 지금 1가구 1차량 시대가 되어 자기 차량은 자기 집 내지는 자기 대지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용적률을 주차장 확보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도로교통과와 합의 하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어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계는 건축법상에 명시된 것을 근거로 해서 건물을 짓고 올리는데요, 거기서도 건폐율로 해서 주차 목적은 아니지만 건폐율로 해서 대지 내에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과 우리 하남시주차장조례와 거의 상충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충된다고 이해하라면,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 그냥 이해를 하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충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얘기는 이번에 도시건설과에서 우선해제 등을 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대량으로 확보되어 있다 그런 얘기이고, 실정법상 개정조례안이 강화되면 그 사람들은 형평성도 논란이 될뿐더러 그 사람들이 현재 시에서 확실치 못한 주차장도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지, 잘못 하다보면 2중, 3중 부담하게 되는 물의도 예견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신규 해제 지역은 대상 제외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도 결정고시하고 나면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또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중복 지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한 것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지금 현재 하남시주차장조례는 개인 주차의 개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취락지구마다 공영주차장 1개소 이상은,...

취락마다 전용 주차장을 필수로 시설 의무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여기는 공공시설이나 뭐가 없기 때문에 필요 타당성의 의미를 잃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도 그 부지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 블록 내의 주민들이 현재까지 실정법 지침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공용 부담을 해야 할 계정이야. 그리고 우리가 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반려된 것도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무리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지.

지금 취락지구 해제가 되면 용적률이 200%까지 됩니다. 그래서 2층 내지 3층까지도 지으실 분들은 그렇게 짓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 단독 주택도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를 현재까지 억제를 했기 때문에 공지가 많아서 주차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현재까지는 못 느끼셨지만 앞으로 취락지구 우선해제가 되어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도 시가지 같은 주차난이 예상이 확연합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세대별로, 20호 이상의 세대원의 주차를 거기서 다 수용을 한다면 하남시주차장조례가 무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도 도심에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강화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취락우선해제 지역은 건폐율이 50%라고, 그렇죠? 50%라고 하면 기성 시가지에는 건폐율도 따지지 않고 자기 담장을 헐면 시비 보조까지 7∼80% 해 주면서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건폐율 50%에 공지가 있다는 얘기야, 얘기는. 또 주차시설은 자기가 의무화하기는 하겠지만 강화를 해놓으면 도심과 신흥 결정 고시된 지역과는 그러한 모순도 있는데다가 여기는 뭐냐면 공영주차장은 절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것까지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자꾸 따지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인식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어서 생활할 때 내 차는 내 집 안에 두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집을 지어도 차량은 바깥에 남의 땅에 세우고 길에다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하남시의 주차장 실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1면을 만드는데 1억 이상 소요되는 형편에 있어서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강화되어 내 집에 있는 차량은 내 집 안에 추자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해야지, 어디 공영주차장에 내 차를 세우고, 집에는 차를 한 대도 세울 수 있는 곳을 확보를 안 한다면 모순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우선해제 지역에 주차공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시지역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은 부설주차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국장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선해제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개인이 개발할 때 주차장부지 개발부담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중, 삼중 피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을 하는데도 거둬서 내고, 내 주차장 만들 때도 내고,...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주인이 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전부 다 사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우선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 공원용지, 주차장 용지, 도로 부분은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거둬서 그걸 보상해 주는 방안이 먼저 나왔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내가 돈을 내서 주차장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집에 또 만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건설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세웠을 경우에도 유료 주차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해제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하는 주차장은 개인 집집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을 지을 때는 필요한 주차장을 최소한 법정 대수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동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농촌동의 우선해제 지역에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가정에 주차장을 만드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는 너무 피해가 많이 가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만,... 도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국장은 건교부 지침이라든지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모르고 있나봐, 지금 답변이. 원래는 우선해제 블록 내에 주차장 설비 면적은 거기에 가구원 수를 조사해서 주차면적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설주차장이 안 되더라도 주차면적을 그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 집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 그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닌데 거기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부설주차장을 필연적으로 하고 나면 기타 공영시설이 뭐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아까 부의장이 말을 잘못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블록내 사람들이 전부 부담할 계정은 아직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주차장을 쓰지도 않는데 공영시설 부담금을 내고, 자기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그게 뭐하는 거냐 그런 얘기이고, 또 부설주차장도 뭐냐면 실정법상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차장법을 완화해서 재량권을 줘서 시비보조까지 하면서 자기 담장까지 헐고 나면 7∼80%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야, 그거는 건폐율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거기도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예비 면적이 남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건물 내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우선 해제하는 주차 면적이 허수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을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담하라면 그건 무엇에 쓸 것이고, 또 고국장 답변은 그것이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전부 자기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유료 주차장이 뭐가 필요해 거기가, 다른 공영시설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면 어떡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야. 기속력이 이번에 결정 고시한 우선해제까지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물은 것이고, 들어간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기존의 주택은 여기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 맞게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주택을 헐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 법에서 강화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만약에 1종 지역으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택 한 채에 4∼5가구가 생활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은 됐고,...

국장님 답변은 이상 되었고,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하튼 지금 현재 도심지에 절대 주차난 해소가 안 되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설치를 했고, 아까 개인 부설주차장도 조그만 예비 면적만 있어도 담장 철거를 하던, 뭘 해서라도 시비까지 보조를 하는데, 절대 주차난 해소가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심화 지역에는 그 이외에도 기타 1면당 7∼8,000만원을 들여서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농촌 지역은 그야말로 기본 정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주차장법을 강화한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을 경우, 물론 적용하는 것은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예비 주차장을 확보해놓으면 뭐에 쓸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원래는 면적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 수, 차량 보유대수를 해서 면적을 예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20호 단위라면 한 블록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노외주차장 등 이런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개념으로 면적이 확보되었는데, 이걸 유료주차로 한다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보면 개발계획 승인이 이번에도 반려된 부분이 기초 시설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걸 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무 국장이 소상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우리 김과장한테는 내 얘기는 그래요. 도심에는 우리의 시비, 물론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도 강화되면서 안 되니까 타의에 의한 시비도 보조하고, 큰 계정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필요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도심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이번에 우선해제가 결정 고시되어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보면 시설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것을 구체화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로교통과장은 이다음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얘기는 여기에 적시되었지만 기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발효가 되었을 때 거기는 노외주차장을 같이 공영으로 쓰겠다고 해서 부설주차장을 안 했을 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책임을 지겠느냐, 우리는 부서긴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부서별로 충분히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뭘 물어봐도 대답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홍미라 위원님.

30%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00세대 이상일 때,...

네, 300세대 이상일 경우,...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한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가 많아요, 아니면 아파트 한 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 주택에서 한 집당 차량 한 대 비율이 90%라면 아파트는 한 가구당 보통 3대에서 4대가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잘 살고, 못 산다는 의미는,...

그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공동주택 300평에 시설면적으로 했을 때는 387대이고, 전용면적으로 하면 30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7대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30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에는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가요?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어.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주택 외의 시설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촉진법을 적용해서 전용면적에 대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고, 주택 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의 합계를 시설면적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용면적 85㎡로 봤을 때는 시설면적에 비해서 약 87대 가량이 더 추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그건 아는데,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곧 아파트는 출입구나 이런 게 분리가 되어 관리 감독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지에 만약에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소화가 되지 못하는 차량들은 일반 주택지로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주택을 개량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를 적용한다면 결론은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일반 주택단지는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1동, 덕풍동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주택촉진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면 주차대수가 시설면적에서 오버되는 87대는 일반주택지 골목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는 자기 집 앞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량이 다 쏟아져 나왔을 때는 결론은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일반 주택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심각해지면서 결론은 주차장법으로 적용을 못한다면 사실은 건축 심의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하게끔 건축과로 업무협조를 내부 규정으로라도 내려 보내야지, 잘못 허가 내주면 그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요.

그런 우려도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주택단지 내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주차난 심각성을 미리 예측해서 조례를 만들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기존 주택지에 공영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건설을 해 나가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도로교통과에서는 건축과에 이런 협조사항을 업무 협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동시에 시에서 아무리 일반 주택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확보하는 주차대수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하나 들어서면 공영주차장 3∼4개를 설치해봐야 소화가 안 되는데요. 보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 상가는 별도잖아요? 그러면 유동 주차대수, 고정 주차대수까지 합치면 결론은 공동주택 하나 들어서면서 그 면적보다 두 세배 정도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 건데요?

네, 건교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개정 입법예고 당시에 명문조항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걸 했는데요, 예측은 되는데, 하여튼 건축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조는 협조인데, 한 가지 문제는 왜 공동주택은 그야말로 집합건축물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전용면적으로 주차대수를 계산하고, 다른 것은 시설면적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디는 시설면적으로 하고, 어디는 전용면적으로 하는 그 자체 개념이, 차라리 공동주택도 전용면적이 120㎡당 1대를 조금 줄여주면 되지, 전용면적, 시설면적을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알고 주차대수를 그걸로 계산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공용면적이 다 틀립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 그런 얘기야. 다른 것은 다 시설면적을 기준하면서 여기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집단민원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는데, 그러나 기준은 시설면적이면 시설면적, 다른 일반 건축물도 전용면적이면 전용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전부 시설면적으로 하면서 집합건축물만 전용면적으로 하는 것은 주차장법 자체가 설정이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공용면적이라는 게 집합건축물 등 아파트 같은 것은 공용면적이라는 게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빼서 나눈 것이 전용면적인데, 어떤 건물은 다 시설면적으로 하고 이거는 전용면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전부 공용면적으로 주차대수 없어도 된다는 개념이야, 그런 것은 없겠지만,...

주촉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왜 굳이 전용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야.

그것은 주촉법에 근거를 둬서 한 것이고, 공용면적이 물론 큰 아파트와 차이는 있지만,...

글쎄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에서 논리 모순을 커버하려면 일반 건축물은 시설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한다면 맞는데, 또 여기도 보면 다가구주택은 배제를 했다고, 다가구주택은 시설면적이고, 거기는 공용면적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글쎄, 그럼에도 성격상 공용면적은 있다 그런 얘기야.

전용면적이라는 주촉법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이 몇 ㎡당 얼마 하는 것을 적용하는데 어떤 것은 시설면적, 어떤 것은 전용면적 이러다보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성남이나 이런 곳은 시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