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12월4일 의회사무국장 이갑수 존경하는 이상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서 2004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구성, 의회기구, 하단에 있는 의회직원현황, 다음 3페이지 사무분장, 4페이지 주요물품현황, 5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운영)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은 금년도 80일 회기로 2차 정례회까지 마치면 80일이 마쳐집니다. 의안처리 및 운영실적은 조례안 등 금년도 전체 74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정연수와 주요물품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의회관련 조례규칙개정은 총 8건을 마쳤습니다. 의정소사책자를 100부를 발간하고 자료실에 도서를 전체 550권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12월20일 의회 폐회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억998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4,827만원으로 73.5% 집행하고 향후 집행계획은 1억2,971만2천원, 추경시 감액은 약 3,200만원을 합니다. 이중 의정운영비를 2,150만원.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1,050만원으로 이 중 국내여비 500만원 정도 추경시 감액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4대 후반기 의장단구성 및 의사운영 만전입니다. 제4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내년 7월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기운영계획은 금년도와 같이 연간 전체 80일로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무연찬으로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국제화에 걸맞는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선진외국 의회방문과 일본자매도시방문, 중국 국제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내연수로는 강사초청 특별연수와 전문기관 주관연수를 상하반기 나누어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의원 정보화 능력함양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의원님들께 노트북이 다 지급되어져 있습니다만 전자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 연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입니다. 의회운영상 시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 방청을 112명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의회 개원 시에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학교 등에 방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발생시 의회 조정역할 수행입니다. 집단민원 초기단계에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발생한 단장면 토석채취 관련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작은 소리도 해결해주는 열린 의정 운영을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열린마당을 의장에게 바란다로 변경해서 시민의 불편부당사항 등을 제보토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기간담회 개최입니다.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분기별 1회 정도로 지역발전과 현안 사항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촌사거리 신호체계부분도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소식 VTR 제작홍보입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등 주요사항을 제작해서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입니다. 주요 의정활동 사항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직접 제공하고 가능하면 분기별로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상황 CCTV 방영입니다. 현재 본청 각 실과에서 시청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금후 의원님들 간담회시 검토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 의정소사 책자발간입니다. 지난해와 더불어 금년도에도 의정소사를 년300부 정도 발간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사회기관단체라든지 학교,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하여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예산회계 집행철저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7,527만4천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의정운영 2억2,172만4천원, 의정활동비 4억5,355만원입니다. 이중 의정활동비 9,900만원 증가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 인상요인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 9,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2003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끝으로 관외출장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1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은 전체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전체 15점에 4,17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7,200만원중 68.7%인 4,94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월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 5,820만원중83%인 4,834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월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내역입니다. 전체예산 6억998만2천원중 4억4,827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억6,171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8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과목별 미집행내역의 금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액 1억6,171만2천원중 금후 집행계획 12월중에 1억2,971만2천원 집행하고 결산추경시 감할 것 3,2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정운영에 결산추경시 감액해야 될 것이 2,150만원, 의정활동비 1,050만원 정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있습니다. 이중에는 차량유지비가 삭감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청원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총 4건입니다. 마을내 위험물 저장시설의 허가경위 관심요망, 단장면 구천리 토석채취 허가반대, 공무원 특별임용요청건 등 전체 4건입니다. 그 중 유인물에 빠져 있습니다. 10월21일 단장면 구천리 토석채취허가반대의건은 처리결과에 보면 밀양시장에게 이송하여 어제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과 같이 현재 영업중지명령을 내려 1차 계고를 해놓고 있는 그 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전체 317회중에 관외 49회, 관내 268회. 차량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연수출장견학 등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주로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방금 선배 손동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의문점이고 2004년도 사업계획서 정말 이것대로 잘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400여만원중 3,100만원 사용하고 2,700여만원 남았는데 결산추경때 400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이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산취득비중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2,500만원 정도로서 3개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정례회를 마치고 기술자를 모셔 손을 보니까 현재 상태와 같이 나름대로 음향이보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술자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나면 3개 상임위원회 마이크시설 교체할 예산이 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받았다 여태껏 안하고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시스템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때 국장님 여기 안 계셨습니까?

그때 저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국장님 총무국으로 가시다 보니 집행이 안된 것으로 생각도 되고 또한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해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은 손동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의회에 들어와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투명하고 잘해야 집행부에 이야기하기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앞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국장님 워낙 세밀하신 분이라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의회가 지적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산검사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 남은 집행잔액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굳이 교체를 안해도 싶습니다만 방송장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하고 저하고는 저가 이야기하고 나서 스위치 내려버리면 김위원 방송 안됩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저는 잘 끕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체크하셔서 어차피 기 예산 있는 것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시다 총무국장으로 가셨다 다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의정소사를 만든다든지 여타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집단민원발생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의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떻는지 사전에 파악하여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의회가 집행부에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치소 문제나 케이블카 문제 그때마다 시민여론중 의회는 별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홍보가 안되다 보니 그런 말도 들리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1년에 두차례 한다, 공청회를 두차례 한다, 주민간담회 다른 의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의회를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항목이 어떤 목입니까? 의정운영 공통추진비입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개인별 지역간담회 하는데 그에 따른 유인물을 제작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독립기관으로 표결권을 행사합니다만 개별적 지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한 지역간 간담회 같은 것은 의회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순회간담회, 의장님께 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의 여론조사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는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밀양시의회가 선진의회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연구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과 같은 금액 7,20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겠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예산편성상의 기법을 연구해서 필요한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같이 공동으로 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벤치마킹도 합니다만 의원 개개인이 꼭 이 시설을 보고 와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의회에 신청을 하고 의장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 견학을 간다든지 또는 개인차원에서 국회연수과정을 수려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하여 소화를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문제, 특히 의원연수문제는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실제 국회라든지 많이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적인 사항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운 후에 가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상 의정활동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의회열린마당을 의장에게 바란다로 변경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시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장님이 모든 것 총괄해서 나갑니다만 의회는 의장님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수렴도 마찬가지이고 전달도 마찬가지이고 의정활동도 독립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의장에게 바란다로 바꾸는 것은 한번 재 고려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기능직 1명 전에부터 보강되어야 된다는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능직문제는 표준정원제가 내려와 일반직은 인사를 했습니다만 추가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전부 본청에서 시험을 치룰 것은 시험을 치루고 내년초쯤 되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조금전 김정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부터 이 부분 계속 이야기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두사람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공무원정원조례 충원계획 이것보다 자체 내에서 충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 각 실과 공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제를 하여 1차적으로 40명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제 아래 일반직은 공채를 하여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밀양에 내려오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힘이 부족하여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회 방송장비에 대한 기능직이나 특히 사진부분.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자료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외부활동도 있고 내부적인 활동도 있고 의원소사 책자 만드는 이런 부분 도 사진이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진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의장님 차를 운전하시고 의회 차를 운전하면서 시간 나는 과정에 사진도 찍고 겸해서 하다보니 사진기록 하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들 각자 자기지역 의정활동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료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 또 자료를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고 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지에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의장님 나가실 때는 기사가 운전만 하고 차 세우는 부분뿐인데 실제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하겠다는 말씀 몇 번 들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바로 충원될지 안될지 이런 부분 있는데 국장님 의회계시다 본청 총무국장으로 가실 때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해주시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숙제도 못하시고 다시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셨는데 이 부분 내년 초까지 해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가 의회사무국장을 하다 총무국장으로 가서 직원인사까지 하고 왔으면 저가 한사람 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인사는 손을 대보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지 안아 있습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시다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장 앉아 있는 자리에서 답변을 받아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더 원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지난번 총무국장님께도 이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의회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빨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