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4차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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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6.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어제에 이어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시⋅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조례를 완화 적용하거나 규제 근거가 미약하여 일정 요건 충족시 무제한적으로 허가 처리하는 집중 현상을 예방하고 업체간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칙안 시달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하남시에 5개 업체로 되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시⋅군이 아닌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 시⋅군을 보통 10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그 현황을 아십니까? 우리 하남시와 비슷한 환경의 10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집 운반업을 하면 매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양이 극히 미약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5개인데, 타 시⋅군은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완벽한 업체는 없고 거의 영세한 업체거든요. 영세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이 분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부지나 위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남시가 만약에 공업용지나 이런 곳이 있으면 더 크게도 들어오고, 하남시가 입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그린벨트법이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 보다는 실제로 일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수집 결과를 받아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 속된 말로 이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도로 영세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1차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여건상 어려워서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조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인데, 가만히 놔둬도 제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하남시 구역을 두고 하지만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규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허가내기 좋은 곳에서 허가를 내놓고 실제로 사업은 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인데, 다른 곳에 허가를 내놓고 하남시에서 영업을 할지는 몰라도 하남시에서 인⋅허가를 내서 사업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하남시는 다른 시⋅군보다 여러 가지 중첩 규제가 있는데, 허가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일정한 차량 대수와 사무소만 확보되면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토지는 없어도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래서 토지 같은 것은 주차장 같은데, 계약서 같은 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적치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무실만 말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중간 처리업이기 때문에 최종 처리업은 적치를 하지만 중간 처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장에 가서 싣고 오면 그걸 싣고 최종 처리장으로 곧바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집하시설 같은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세금은 우리 하남시에 내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장을 많이 내주고 적치는 못하게 한 다음에 세금만 받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시⋅군마다 여러 가지 들쑥날쑥한 것을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통일 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재량권 남용하려고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시장님의 권한사항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영세업자면서 일도 안 되는 그런 업을 그렇게 까지 중첩 내지는 3중 4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당연 시⋅군이 아니던데요? 고려해 보라는 시⋅군이지, 10개 시⋅군을 보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하남시는 빠졌는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행 조례도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기존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장님의 어떤 재량 같은 것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 시⋅군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다른 시⋅군은 다르게 해놓다 보니까 이걸 통일할 수 있는 통일된 안을 만들자고 해서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 조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것도 많잖아요? 다른 것은 말씀도 안 드리겠는데, 지금 하남시는 수도권 환경지역이라고 해서 매연이라든지 중간 검사도 받잖아요? 그런데 광주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로 주소를 옮기면 환경 중간검사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광주시로 차량 등록을 하니까 세금은 광주시로 납부하고, 그 차량은 하남시에서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거기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이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하는 업자들에게 우리 하남시에 피해가 없다면 권고사항을 꼭 강제조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조례가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냐 이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존 조례나 개정 조례나 신규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서류나 모든 제반 여건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좀 더 구체화 시켰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질의했지만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한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집행기관에서 월권이나 재량권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인과 다툼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 한다는데, 이것은 재량권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민원인과 많은 행정 소송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을 조례로 명기해 주고, 그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여기 내용은 재량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이선의원

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이 부분이 허가 등을 규제했을 경우에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에 명기가 되었으면 행정소송 대상 사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넣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편타당성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준칙에 따라서 할 것도 없지만 여기도 보면 명문화 된 곳도 있고 고려사항으로 하는 곳이 있고, 미규정한 곳이 여태까지 그대로 있고,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가 그래요. 폐기물 등 우리가 3기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그런데 잘못하다보면 물론 기성 개설업자가 5개 업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적자 등 채산성 문제는 향후 채산성이 적자라면 신규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업자들이 경합을 해야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가 앞으로 그것이 이행될지는 몰라도 시가 뜻하는 바로 가면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 업자만 가지고 처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

이선의원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하다보면 예상 건설폐기물 등 다량으로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이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선의원

글쎄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되면 시장의 재량사항이 되는 것이고, 규칙으로 재량권 행사를 하면 실정법상 남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옮기는 것이거든. 이것과는 상관이 없지만 분뇨수거사업이 되고, 이것이 일부 독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특단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길수

한길수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