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먼저 110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우리 울산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총액은 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5,200만원보다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2003년6월18일부로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수질검사 주기가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변경됨에 따른 민원감사로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 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가공업체증가 등 돼지 도축두수 증가로 도축검사수수료 3,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1,7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213에서 214페이지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서 정원 대비 결원 9명에 따른 인건비성 집행잔액삭감으로 기본급 1억100만원, 수당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00만원, 복리후생비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14에서 215페이지 보건환경부 자체사업으로 시험ㆍ분석업무에 필요한 각종 시약, 초자 등 입찰구매 후 예산 절감된 시험연구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분석장비 11대를 입찰구매 후 예산 절감된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시에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인건비부분은 사실 기본급이 1억100만원이고 수당이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결원 9명에 지급할 인건비 삭감인데 저희들 기준이 연구사 5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약 월 94만원이고 또 상여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로 결원 9명 예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14종의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50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직급보조비 예산잔액이 1인당 8만3,000원씩 해서 약 12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의 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종류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5,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인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저희들 정원이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1월9일자로 대기연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1명으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회추경시에 저희들이 증원된 정원을 포함을 해서 기본급 5,680만4,000원과 수당 2,789만7,000원, 기타업무추진비 36만원, 복리후생비 9,479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연중 결원이 계속 충원이 되지 않고 6, 7명 결원이 유지되어 오다가 12월현재 결원이 9명에 이르렀으나 아직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2회추경이나 이때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돼지도축, 1두당 도축료가 얼마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도축검사 수수료가 두당 돼지는 500원, 소는 1,0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도축검사 수수료가 두당 500원이라고요?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500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돼지도축 두수가 증가되어서 3,500만원 돈을 벌었다 이 말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추가로 더 벌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죠, 왜냐하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진기
서진기위원
전체를 다 합쳐 가지고 했는데 이때 도축료가 3,500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면 도축료를 낮추면 안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저희 시 수수료조례에 의해서 소 1,000원, 돼지 500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낮출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연구분석장비 11대를 입찰구매하면서 예산이 6,500만원이나 절감을 했다 이 말씀이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대단히 장려할 문제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물건구입에 있어서는 전부 전자입찰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사유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전기요금 절감이라든지 온난한 기후에 따라 저희들이 보일러나 동물사 난로 사용일수가 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쪽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검사장비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 절감이 200만원, 관용차량 수리비와 유류절감, 가급적이면 공적인 업무에 국한돼서 사용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공공요금조로 8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살림이 내 살림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이런 살림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장려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내년 초에도 다시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됨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04년도에 특수사업,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보고는 각 부장님들이 보고하시고 질의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근 보건환경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보건환경부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평 가축위생시험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억9,100만원으로 보건환경분야 검사수수료 3억4,800만원, 도축검사 및 가축위생분야 검사수수료 9,000만원 등 증지수입이 4억3,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억7,2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45억900만원보다 21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중 연구원청사건립 관련 예산 23억6,100만원을 제외하면 2003년 당초예산보다는 오히려 1억9,800만원이 감소된 그런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8억3,0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8,600만원, 청사신축 관련 23억6,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2,300만원, 시험연구비 3억5,500만원, 민간위탁금 1억3,300만원, 재료비 8,400만원 등입니다. 669페이지 청사신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는 23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부지매입비로서 20억8,8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5,8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2,300만원은 국고보조금 8,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편성내역으로는 672페이지 보건환경부 보조사업에 평판 세척기, 배양기 등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기본장비 4종에 국비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며 67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기자동측정시스템 질량분석기 등 보건환경분석장비 8종 4억4,000만원, 그리고 680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보조사업에 엘리샤 프로세스, 엘리샤검사법에 따른 장비, 자동염색기 등 축산물 및 가축질병 검사장비 4종에 국비 7,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4,800만원, 682페이지 자체사업에 책상, 의자, 냉장고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부장과 가축위생시험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액 확보되어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오며 또 원장이하 전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할 것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근 보건환경부장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보건환경부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평 가축위생시험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문수평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질의 시에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46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363만9,000원이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소가 많이 된 것이 각종 서식인쇄에서 44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 방역카렌다를 발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36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보건환경부 예산서 670페이지에 보면 주요전염병 감시사업 실험실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그것도 지금 보니까 올 예산보다도 약 2,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어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동일하게 작년에는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1명 정도로 인건비를 전부 다 감소시켰습니다. 작년만 해도 사스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관계 때문에 지원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조요원은 많으면 좋지만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비에서 한 명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업무에는 차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고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665페이지에 청사안전진단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청사이전할 것인데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천동
박천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청사 일부가 완벽한 정밀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진단했던 것이 정밀진단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이고 거시적인, 눈으로 보고하는 기본적인 진단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정밀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가 나오고 하면서, 어차피 완전 입주까지도 2006년을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근무를, 저희들이 더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681페이지에 Real Time PCR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장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축산물의 미생물검사 시에 식중독균, 병원성미생물 등의 실시간 신속진단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통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생물검사를 할 때 병원성미생물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검사결과를 보고 우리에게 빨리 통보를 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683페이지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장고 300만원이 있고, 앞쪽에 식약품연구과에 보관용냉장고가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타입이 여러 종류이고 사이즈가 전혀 다릅니다.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분야별로 온도유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과별로 특수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에 것은 약품보관용이고 뒤에 있는 냉장고 이것은 어디 용도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 것은 검사시료보관용입니다. 구ㆍ군에서 식육이나 유통중인 유가공품이나…….
천동
박천동위원
시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것을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료보관용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게 용량이 앞에 것보다 좀 큽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예산 장비설명 자료를 보시게 되면 모양이나 성능 같은 것이 다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홍정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8%정도 증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667쪽에 업무추진비가 한 3,6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청 방침, 즉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년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총무과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전년대비해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액인데 저희들이 대기연구과가 금년초에 신설됐기 때문에 1개 과 신설에 따라서 연 24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신설된 부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알겠고 요, 그 다음에 분석장비들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전체 5억9,000만원 중에 국비는 8,000만원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산의 특수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더 국비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시에 국립보건원에 대해서 보건파트,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환경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얻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재정상태가 좋은 그런 곳에서는 이미 어떤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렇게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일률적으로 다 구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 있다가 우리 울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농림부로부터 많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시비가 5억1,300만원에 대비해서 국비 8,000만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657페이지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증지수입 감소나 이런 부분은 각종 검사수수료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검사나 이런 부분은 늘어나면 늘어날텐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도 아까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수질검사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사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6월18일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연간 1회씩 하던 수질검사가 항목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1회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정련
홍정련위원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국립보건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검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검사항목이 5년, 10년이 돼도 검사항목에 검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 또 3년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 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적 특성에도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일괄적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행령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도 아직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더 자주 검사를 해야지 좀더 안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장비를 확보하는데 자료를 잘 봤거든요, 장비를 하는데 이것을 전에 다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는데,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내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장비에 입찰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전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양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외국 에이전트, 대리점 형태로 뛰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로만 한정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조달을 통해서 정확한 조달방법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민간위탁부분은 지금 대기측정소 1억800만원하고 종합상황실에 2,5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우리 울산에 이동차량을 포함해서 1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규로 된 농소 같은 곳에서는 A/S기간을 빼고 12개정도가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산장비이고 통신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탁할 수 있는 곳도 우리나라에는 두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침도 예산지침서에 유지보수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분의 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가 됩니다. 밑에 있는 대기측정종합상황실은 모든 측정소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상황실에서 모뎀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또 데이터 전송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해도 A/S기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사전에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다음 676쪽에 나오는 시설비에 대기환경종합상황실 이전하는 부분이 관계 있는 부분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부분 저도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대기측정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위탁관리는 매년 들어가야 되겠네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종합분석실 고순도 가스라인설치 이것은 종합분석실 만들 때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원 후에 한 3년 동안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스 한 라인에 여러 장비를 걸쳐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일정한 압이라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총무과가 종합분석실이 부족해서 총무과를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증설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도 기계 같은 게 계속 확충이 되면, 가스라인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저희들 연구원 이전 전까지는 이번에 확충하면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참고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연구원이 이전할 때는 가져가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벽면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설계는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설계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총액예산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가조사수수료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당초 여러 가지 물건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만 그것을 물가용역기간에 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로 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항목마다 통보가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내년도에 구입예정에 대해서 몇 회 물가조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모든 기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물가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 두 개 회사는 물가조사 전문기관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부로부터 등록된 기관들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렇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분석장비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시약, 초자기구, 소모품 이런 것은 거의 한 600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부서에서 시장조사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물가정보기관에 맡기지 않으면 가격조회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민원발송우편료 432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이것은 민원들이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민원들한테 우편으로 접수한 것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굉장히 많은가 보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1년에 수천 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폐독물소각로 수선유지비,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00만원 드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목이 어느 부분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가축위생시험소 일반운영비에 총액예산 중에…….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폐독물소각로 수선유지비 200만원입니다. 폐독물소각로가 저희들이 1년에 4회에서 8회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월 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 정도 모아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선을 위해서 2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계약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이겠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사용에 비해서 굉장히 수선유지비가 많은 감이 들거든요, 총액예산이니까 어쨌든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2003년도에 한 일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골프장에 실질적으로 농약을 많이 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횟수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토양이나 페어웨어라든지 그린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 보니까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농약을 많이 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어려운 점이 골프장 농약의 경우에 사용 허용가능 농약과 사용금지된 농약이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잔류농약의 농도가 얼마이상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한계치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잔류된 농약이 과연 허용된 농약이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냐 하는 구분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 가능한 농약만이 검출이 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을 사용한 흔적은 없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컨트리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의 경우에 ‘골프장’하면 농약을 많이 쳐서 그 주변 농작물에도 피해를 입히고 그 주변에 환경 또는 식물, 자연을 해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도 골프를 칠 일은 없는 사람이고 칠 줄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골프장 개발이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은 농약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잔류량 검사를 하면 그냥 서류로만 놔둘게 아니고 대언론기관을 통해서라도 ‘잔류량 검사를 했는데 이것은 안전하다’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 결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분석장비를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게 되어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2003년도에도 보니까 물품구입 하는데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아주 입찰을 잘 봐 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했던데, 이 장비는 그냥 장비가 아니고 이 장비가 한번만 오류를 일으키면 그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이 담보가 된다, 시민의 생명이 경상도 말로, 결단날 판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우리 여기 전문가들이 정말 이 오류가 발생하면 내 가족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단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이것을 당부를 해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축검사도 엄격하게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이 검사를 통해서 나간 식품이, 육류가 잘못되면 내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순회검사하고 소독지원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소독지원을 축산농가에 24회 정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축산농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잘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 축산을 하면 거기에는 분비물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수질문제 때문에 못하라고 하지, 조금 잘못하면 검찰에서 물 떠가서 조사를 해서 죽인다고 하지, 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와서 죽인다고 하지,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에서 와서 죽인다고 하지, 군에서 또 와서 죽인다고 하지, 이것은 매일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생업을 유지하겠느냐, 그 사람들도 정말 농촌에 살면서 그것을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못 죽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소독도 자주 쳐주고 가서 전염병 예방도 제대로 해 주고 가급적이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걱정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비록 연구원이지만 아까 서진기위원께서 당부하셨듯이 장비문제도 저희들이 정도관리를 해 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국립보건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해 마다 검증을 받고 있어서 그 장비 보수 유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소독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설명 중에 빠졌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 질량분석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이 질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연구과에서 수중에 있는 미량유해유기물질 정성,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혹은 그 양이 얼마냐 하는 정량분석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도인데, 먹는 물 검사항목 중에 페놀류 등 21종의 감시항목이 있고 유기염소계 농약, 산업폐수유기물질 감시항목 13종, 수중미지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단독으로 운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구입에 따른 예산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량분석기에 대한 설명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665페이지에 대기연구과 건물임차료, 이게 지금 현재 청사에서 대기연구과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대기연구과가 신설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인근에 있는 개인건물의 1층과 지하를 빌려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과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청사에서 옆에 건물 쪽으로?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해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지불되고 있고 내년 이전 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80평정도 됩니다. 지상, 지하 합해서 약 280평입니다.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이 147㎡이고 지상 1층이 138㎡로 총 286.3㎡입니다. 그러면 한 30평정도.
이수만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안 가 봤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갑니다.
이수만위원
바로 위에, 같은 건물이 아니고 그 옆에?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거리로 걸어서 한 1,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가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그러면 대충 몇 평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사를 하면 월 130만원 정도 지불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옮기면 130만원 월 지불인데 이사비라든가 사무실 차리면 칸막이를 한다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이사비 내지 수리비는 청구가 왜 안됐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것은 올해 2월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칸막이를 다 했고, 우리가 이사비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관은 사무실 임차를 하면 월로 계산을 하지 않고 주로 전세보증금으로 대처를 해 놓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것을 월세로 하는 것은, 보통 관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처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청사 지을 동안까지는 거기 있는다 이런 이야기죠?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옮기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잠깐 동안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해야 지 월세로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개인 같으면 월세계산인데, 그런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청사를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토지매입비 정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공사착공에 따르는 공사비 예산은 다음 추경에 계획을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시의 전체적인 재정흐름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부 시공비까지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약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3억6,1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원을 확인해 가면서 2004년도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수만위원
안 그래도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사무실을 빌리는 입장인데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이사해야죠. 연구원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데 어차피 시작한 것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예산이 좀 적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는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675페이지에 대기측정소 위탁관리비가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이것하고 이 밑에 이것 대기측정종합상황실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 하는 이런 것하고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위에 있는 대기측정소 위탁관리비는 공인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우리 나라에 한 두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요구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 밑에 있는 위탁관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산업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이수만위원
대기측정소 위탁관리는 100분의 80은 시가 부담을 하는데 20은 위탁받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기측정소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보수비 산정기준에 거기에다가 100분의 8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뭘 부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부담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이 돼야 되지 싶은 데 예산편성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만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의 액면이,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여타의 부분에 따라서 액면이 부과 산출계산이 틀립니다. 그런데 대체로 관공서는 사무실인데, 근린생활시설인데 교통유발부담금도 부담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빠져 있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누락되어 있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연구원 차원에서는 안 내는 것도 좋겠지만 광역시 입장으로 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 교통시설에 보태 쓰고 하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주머니돈이 쌈짓돈이긴 해도 그래도 일반시민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내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을 해서 부과를 당하면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알면 이게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출하라는 얘기가 모순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자료 낸 것 중에 필름 값이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 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요즘 주로 보면 인화성 사진기가 아니고 디지털화로 해서 필름 값은 거의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꼭 이렇게 필름을 넣는 카메라를 써야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손익분기점이 불과 1, 2년 안에 디지털카메라로 하면 돌아서지 싶은데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연료비를 보니까 보일러난방비가 780원이거든요. 보일러난방이라고 하면 주로 경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경유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유 현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과장님들이 자료를 만들었을 건데 어디서 시장성 조사를 해서 780원 계상했습니까? 가축위생시험소도 경유 온수보일러 해 가지고 780원 계상했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에서 나온 자료 예산편성지침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에서 경유가격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독물소각로에 들어가는 이것도 연료죠, 가축위생시험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는 또 790원 되어있죠, 그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산편성지침에 780원 나와있는 것 맞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경유가격이?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가져 와 보십시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시에서 최근에 공문으로 시달된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10원, 20원, 100원, 200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700원을 하든 800원을 하든 같은 원에서는 가격이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80원, 790원 이렇게 되어있고, 또 현재 시장성 가격이 6백2, 3십원 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예산편성지침에 왜 780원을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획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미세한 부분이라도 연구원에서 그야말로 연구를 하는 사무실인데 경유가격이 들쭉날쭉하고 시장성조사 한번 해 보지 안하고, 그래도 장비설명 자료를 보니까 시장성조사를 해서 가격이 얼마고 잘 하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일반수용비에도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6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어있는데, 부기변경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별 문제는 없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부기에 안 들어가는 것은 총액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액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총무과가 4,700만원인데 1,100만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보건환경도 1,400만원에서 17만6,000원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같은 부분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만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일반수용비를 맞추다 보니까 가축위생시험소가 4, 5백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는 것 맞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에 예산편성 더 요구 안 할거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보다는 수용비 정도는 조금씩 총무과나 보건환경부처럼 좀 상향편성을 해서 넉넉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가격이 그것보다 더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보고 한 것 아니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 공문으로 추가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침서 말고 공문으로 하달 받아서 한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본부장님, 불과 한 달전에도 서로 다 인사하고 내년 연초에 신년인사를 갖도록 하고 간부공무원 인사는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원 간부공무원이 참석했습니다만 최병수 시설부장이 몸이 불편해서 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신설 및 관개조 급수공사 신청감소로 급수공사수익 3억2,500만원이 감소된 94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3억2,500만원이 감소된 948억4,300만원으로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2억1,800만원, 약품비 2억원, 동력비 8억5,200만원, 성과상여금 6,800만원, 연금부담금 2억7,300만원, 신설ㆍ개조공사비 3억2,5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3억3,100만원, 회야댐 퇴적오니제거사업 19억5,200만원과 범서취수장 보강공사 3억원 등 공사보류사업비로 22억5,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검침용역단가 하향조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7,000만원 등 총 45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2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장과 각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설명을 하시기 전에 각 부장하고 사업소장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신년에도 그렇고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 한 번 더 주어질 것이고 해서 각 사업소별로 설명하실 때마다 신규사업 또는 내년에 꼭 해야 될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바로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최병권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부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시설부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종규 회야정수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3년도제3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윤 천상정수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천상정수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질연구소 이진열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수질연구소의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중부사업소 제3회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남부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 이광락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동부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북부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울주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제3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예산질의시에 부서별로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시설비 천상정수장사무실 설치비 2,000만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3,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계획에는 천상일반정수장이 신설되면서 사무실 설치비 1,500만원과 1층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100V 전기시설을 2층으로 연결하는 공사비 500만원, 또 문서고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창고 별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위치 등을 결정하면서 최대한 현지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벽체를 그대로 유지했고 위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쓰고 있던 판넬을 재활용해서 자재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100V 전기시설 시험실 1층에 위치하게 함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옮기려고 했던 전기설치비 등이 절감되어서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절감한 경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범서취수장 32페이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서 선바위 하위에 위치한 범서취수장 주변에 보존량에 비해서 취수능력이 1일 8,000t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 1만4,000t 정도로 증대시켜서 양질의 자체수원 확보로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한다, 또 수자원공사에 원수사용절감을 위해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보강공사 기초조사 및 설계에 착수 추진해 오던 중 건설교통부에서 2021년을 목표로 한 울산도시기본계획승인시에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입암ㆍ송현일원을 행정중심 및 전원형 주택단지의 신주거단지 조성입지로 계획을 하면서 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조건 사항으로서 ‘대곡댐을 완공을 하면 범서취수장 취수부가 필요없게 될 때 해제가 가능하다’ 이런 조건부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부에서 시행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은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부장께서 설명하신 25페이지 천상정수장사무실 설치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납득은 갑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치밀한 기획아래서 이것을 창고로 쓸것인지 문서고로 쓸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에 예산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대충 이걸 ‘이렇게 일단 예산을 잡아보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고 나서 사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에 치밀성정도라든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냥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사후에 검토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후에는 이런 예산반납 사항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설명은 하지 않는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 쪽에 계셨나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없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예산편성했던 분하고 집행한 분하고 달라서 이런 시각차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절약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특별히 퇴적오니제거사업은 지난 번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던 그거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렇게 대형사업조차도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된 것이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전력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그랬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나님이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를 많이 도와준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전력비가 많이 절감되었으니까 다행한 일이기는 한데 원수대하고 전력비에서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수대는 약 20여억원 정도 그렇게 절감이 사실상 되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만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빗물이 많으면 자체 공정수를 안 돌려도 되는 그런 동력이 있기 때문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로 인한 동력비 절약액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아마 동력비가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불행하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히 절감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안은 농작물 피해는 여러 수백배에 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경영부장, 범서취수장 보강공사 3억원을 감액했는데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 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산하 370여 공직자 모두는 110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본부장 설명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각 부서, 사업소별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경영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 최병권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토지자산매각수입과 차환채발행으로 지난 해보다 576억4,000만원이 증가된 1,47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6억6,300만원이 증가한 234억2,9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이자지급분 46억8,300만원, 자본예산은 차환채발행으로 전년대비 483억1,500만원이 증가된 576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부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억4,200만원이 증가된 195억2,100만원, 자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비 67억9,200만원 감소된 213억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문석조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장 문석조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4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42억8,400만4,000원과 자본적지출비용으로 32억27만원을 편성하여 합계 74억8,4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 안 사항별설명) (김재열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야정수사업소 하종규 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회야정수사업소장 하종규입니다. 2004년도 회야정수사업소소관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17억4,386만6,000원으로서 그중 상수도사업비용은 92억1,218만3,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5억3,1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윤 천상정수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전에 하던 것, 작년에 하던 것 계속해서 차 기름넣는 것까지 다 설명해 가지고는 설명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특이한 사항만 보고하도록 합시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일반수용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김용윤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전체 43억4,382만7,000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이 40억2,975만2,000원, 자본예산이 3억1,407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소 이진열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이진열입니다. 수질연구소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12억1,884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6,384만2,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 7억8,398만6,000원보다 7,985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총 3억5,500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1억9,900만원보다 1억5,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사업소 임용균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중부사업소장 임용균입니다. 중부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사업소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상수도사업비용 24억7,661만6,000원과 자본적지출 8억773만9,000원으로 총 32억8,436만5,000원의 규모로 2003년도 30억1,675만7,000원보다 2억6,760만8,000원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용균 중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사업소 이태희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남부사업소장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의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36억9,374만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9억1,280만4,000원으로 2003년 예산액 30억9,094만원보다 1억7,813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예산은 5억2,261만5,000원 증액된 7억8,09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이태희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업소 이광락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장 이광락입니다. 2004년도 동부사업소 당초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동부사업소 예산편성은 상수도사업비용 17억1,647만원, 자본적지출 5억5,758만2,000원을 포함 총 22억7,405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이광락 동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장 박명렬입니다. 북부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사업예산 17억5,737만7,000원과 자본예산 8억2,899만4,000원을 합하여 총 25억8,637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북부사업소 박명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울주사업소장 여성기입니다. 울주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사업예산 28억1,767만9,000원과 자본예산 7억3,991만원을 합하여 총 35억5,75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울주사업소 여성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40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04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인공습지하고 인공수초 재배섬 여기에 양여금이 4억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억3,5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인데, 본부장님, 이 사업이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인공습지를 조성하면 원수, 그러니까 유입되는 물을 거기다가 통과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즉 말하자면 정수장에 정수하는데 약품구입비라든가 이게 적게 들고 물이 맑게 된다는 실험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난 해 이 현장에 둘러봤을 때 그 현장에는 그대로 놔둬도 다른 수초가 생성해서 정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쯤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인공습지나 인공수초 재배섬을 만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거기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를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공업탑로터리에 하수도에 맑은 물이 철철 흐르는 것을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긴급히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물이 하수도를 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흘러내린 물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본 위원을 찾아와서 보고해 준데 대해서 ‘아,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울산에 상수도사업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뢰감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웅촌에 가면 통천리 수몰지구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회야댐을 막음으로 해서 통천리가 수몰되어 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 사람들이 정말 고향을 잃어버린 망향에 대해서, 실향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울주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울주군에서 본 위원에게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정지작업 및 잔디식재가 7,500만원이고 조경공사 6,000만원, 석축 및 부대공사비가 6,500만원해서 2억원이 소요된다라고 건의가 되어왔는데, 울주군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2억원쯤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어 가지고 전전년도 수도 물생산량 가격의 몇 %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에 7,500만원, 2002년도에 4,500만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까지는 안 되지만 7,900만원을 울주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망향의 동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울주군에서 보면 또 망향의 동산이 웅천 중리부락에도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청량면 사람들이고 이것은 웅촌면 사람들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인접 되어있는데 또 여기 만들고 저기 또 만들고…….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망향의 동산이 아니고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다, ‘만남의 광장’ 해 봐야 무슨 조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실향민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대리에 구획정리지구내에 상수도보급이 안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천복류수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어 물이 안나옵니다. 거기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물이 안나와 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대형건물에는 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현상을 확인도 좀 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고 싶은데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 구획정리조합과 또 울주군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제사항이 해결이 된다면 즉시 수도 가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143페이지 천상정수장에 보니까 주간수질 분석항목 장비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장비가 없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그게 수질연구실에서 주간분석항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간항목에 대한 분석을 정수사업소에서 자체 수행하도록…….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수질 분석하던 거기에서 장비를 받으면 안됩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거기 장비는 계속해서 연구활동에 필요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물 공급장이 되면서 20만t 이상이 되는 대형…….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울주사업소장님, 울주군 관내에 수돗물을 먹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양 외곽지역에 일부 못 먹는 곳이 있고, 서생도 외곽지역에는 수돗물이 좀 모자라서 거기에 못 먹고 있고…….
진기
서진기위원
청량, 웅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청량, 웅촌은 지금 현재 지하수가 1,000t 보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모자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두동, 두서는?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두동, 두서에는 배관이 아직 부설이 안 되어가지고 본부에서 지금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배관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댐을 가지고 있는 울주군민은 왜 소독도 안 되고 정수도 안 된 간이상수도 물을 계속 먹어야 되고, 왜 그 댐에 물을 가두고 그 댐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나 손해를 보는 우리 군민은 그런 물을 먹어야 되고 다른 시민은 상수도를 먹어야 되느냐, 울주사업소장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고민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내에 울주군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서 빠른 시간내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울주군민이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정수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니, 지금 울주군민이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정수를 해서 먹습니까?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그냥 염소 소독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염소 소독을 이장이 소독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장이 장에 가서 술 취해서 오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성기
여성기울주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민은 근본적으로 대대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냥 탱크에 받아 가지고 그걸 바로 먹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서위원님, 지금 언양 그러니까 서부방면, 두동, 두서, 상북, 삼남방면에 배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서도 구영리, 천상만 수돗물을 먹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간이상수도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공사 공기를 좀 당기도록 해 가지고 가급적 빨리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이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는 정말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42쪽 경영부에 국외여비 202-3, 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하고 해외선진지정수장 비교시찰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가는 거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서 매년 전국 상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차출을 해서 하는 전국단위 해외연수 계획이고, 밑에 있는 해외선진지 정수장 비교시찰은 금년도 우리가, 지난 달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기획단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연구과제결과보고서하고 거기 결과에 의해서 공무국외연수를 갔다온 귀국보고서를 위원님에게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좋은 시설을 견학하기보다는 국외에 있는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함으로 해서 우리의 견문을 더 넓혀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수정수장이나 이런 데 하기 전에 미리 좀 갔다 왔었으면 좀더 사업하는데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구요. 49쪽 전자결재 보안장비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이렇게 다 보안장비로 바꿔나가는 것들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이라든지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다른 사업소에는 이미 이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하고 행자부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1대만 구입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산하에 있는 컴퓨터에는 방지시설이 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사업소에 노후관개량사업이 지금 시급하다는 표현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이외에 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노후관개량사업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올라와서 특별히 동부사업소는 노후관개량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다른 데보다 작아서 그런 건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는 실제 구획정리가 되면서 관들이 매설연도가 다른 남부나 이런 지역보다 늦게 매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노후관이 적은 현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북부보다도요? 북부사업소보다 더 사업해야 될게 없나요?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농소는 북부사업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니까 북부사업소는 4억이 노후급수관교체비로 올라왔네요.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북부사업소는 강동하고 농소를 제외한 지역은 기존 시가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관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 동부는 구획정리가 되면서 문현ㆍ화암지구라든지 전하동 쪽에, 우리 여기에 회야정수사업소가 생기면서 관들이 부설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가 큰 관들은 ’85년도에 됐는데 그때에 설치한 관들은 안에 주철관 속에 시멘트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바로 물이 주철관에 안 부딪히고 안에 시멘트라이닝되어 있는 관이 많이 부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 구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노후관이 적은 편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에 회야댐주변 배나무제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2,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제가 주변에 배나무제거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회야댐주변에 보상이후 방치된 배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인근 과수원에 확산해서 과수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상당수 많이 발생했습니다. 면적은 총 13만5,000㎡ 정도 되고 배나무 숫자는 8,280주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 2003년도에 1,300만원 들여서 2,920주를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360주는 내년에 제거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제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 없애는 것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베어내는 부분입니다.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배나무를 보상을 주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거기서 병충해가 발생해 가지고 병충해가 다른 농사 짓는데까지 날라가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경영부장님, 4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자동이체 S/W개발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현재 시민들이 요금을 내기 위해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현재는 은행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수도사업본부나 지역사업소에 가서도 자동이체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업소하고 본부에 이것을 설치하는 자동이체 S/W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자동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갔는데 앞으로는 사업소에 간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사업소에 와도 할 수 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사업소에 가나 은행가나 거리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슨 더 좋은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자동이체가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래서 직접 신청을 하든지 우리 지역사업소나 상수도본부에 전화를 해 주든지, 또 우편이나 팩스, 또 검침을 하는 검침요원들한테 신청을 해도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이것이 바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자동이체 S/W개발 이것을 도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어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구입하고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PC가 64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4대 같으면 전체 몇 대중에 64대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현재 244대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가장 오래 된 것…….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노후된 것 교체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규직만 해도 320명인데 1인 1 PC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직도 1인 1 PC가 안 되어있나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저희들 현재 1인 1 PC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금년에는 이게 없었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금년에도 샀습니다. 노후분하고 천상정수사업소가 신설되는 분하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샀습니다. 금년에도 84대를 구입을 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금년에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게 1억2,200만원 그것인가 보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의 표시가 전년예산에는 없다고 나와 있네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당초예산은 없었고 추경에 1억2,200만원을 확보했다는 표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없나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PC가 교체된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아주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올라온 게 상당히 놀랍네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72쪽 이것은 시설부인데, 여기도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야댐 부유물수거용 선박구입, 이것이 그 전에도 선박이 있었습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있었습니다. ’95년 3월에 구입한 선박이 1대 있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폐기처분합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새것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시설관리사업소 95페이지 누수탐사차량구입, 누수탐사 계속 해 오셨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누수탐사차량이 1대, 누수탐사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유수율제고를 위한 탐사능력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회로 2개조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총 2대를 가지고 누수탐사…….
석조
문석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구입되면 2대가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40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고도처리 최적운영조건에 대한 용역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고도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최적운영조건에 대한 용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지금 오존투입농도라든지 PAC라고 생물활성탄에 의해 가지고 미생물에 의한 처리까지도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인 기준, 즉 타 정수장의 적용실례를 참고로 해서 오존투입농도를 0.04ppm에서 0.08ppm으로 이렇게 고정 운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는 정확한 목적 물질, 즉 타켓 물질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분해능력이나 생물활성탄에서 잔류오존이라든지 전염소처리에 대한 미생물의 거동상태라든지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학술적인 분석에 따라 가지고 표준이 설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고도처리시설하면 이미 고도처리에 대한 기준에 맞는 시설, 이게 표준화가 되어있어서 고도처리 해서 나온 물에 대한 것은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최종방류수 수치가 죽 나와 있고 한데 고도처리를 수년동안 했죠, 이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지금 천상이 2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고도처리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월간항목이라든지 추가로 유기물질의 함유정도, 그 다음에 활성탄이 열화되어 가지고 재생이 필요한 시기를 활성탄의 단순한 흡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 가지고 3년마다 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AC, 즉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의 승패여부에 따라 가지고 활성탄 여과지를 더 길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효과측면을 판단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예산절감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까?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제 사견으로는 정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계획 내지는 효과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천상정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수질연구소 155페이지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장에 가서 수질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탑재장비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현재 울산에는 없고 타 도시에는 차량을 구입하여 탑재를 해서 지금 무료로 현장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수차량이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 원하는 주민들이 물을 떠서 갖다가 의뢰를 하죠?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그것은 지하수의 경우에는 의뢰를 하고 수돗물의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동안에도 나가서 채수할 경우도 있었죠, 그때는 일반차량으로 그냥 가서…….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저희들이 개인차량으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해서 그 내역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효과는 좀더 정확할 수 있고 어쨌든 떠오는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기구들을 탑재해서 바로 현장에 가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진열
이진열수질연구소장
예, 현장에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금년에 국제상수도전시회 홍보관 설치했잖아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때 우리 경영부 쪽의 예산이 2,500만원인가 그렇게 잡혀있고 또 다른데…….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환경국에 잡혀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것을 보태서 전시관을 만들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환경국에서 관장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 해 가지고 이것을 4,500만원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환경국에서는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했는데…….
이수만위원
예, 안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래서 이번에 해 보니까 시ㆍ도에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선물도 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물론 가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울산광역시의 홍보부스가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좀 잘 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시ㆍ도간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해서 거기에서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하는 해외연수에 우리 시에서 5명이 상하수도협회 예산으로 선발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참여를 해 보니까 시ㆍ도간에 경쟁이 되는 이런 곳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의 자존심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해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부산은 1억6,000만원, 대구도 4,000만원, 서울 5,000만원, 광주 9,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도 이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홍보니까 돈을 좀더 들여 가지고 더 좋게 하면 홍보의 효과를 더 얻을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금년에 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성적이 좋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굳이 4,500만원까지 안들이고 그대로 4,000만원 가지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가보셨겠지만 우리 시를 알리는데는 돈을 좀 써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말 그대로 홍보니까 돈을 들여서 멋지게 해 놓으면 홍보도 되고 좋기야 좋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내년에는 대구입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 42페이지 국외여비에 지방상수도담당공무원 2명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해외선진지 정수장 비교시찰하는데 5명이 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갈 예정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지방상수도담당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자부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와 행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될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없어서 직원들을 일본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유럽 쪽으로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시찰 가는 코스를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몇 가지로 갈라놓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본 가셨다면서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이번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일본에 갔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고 말로 하자면 행자부에 등록해서 같이…….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에 있는 것은 행자부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보통 몇 박 며칠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6박7일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기간도 좀 늘리고…….
이수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사람이 450만원 정도 예산 같으면 유럽 쪽 내지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미주 쪽입니다.
이수만위원
남미 이런 쪽으로 해서 적어도 2주 정도, 한 열흘 이상은 해야…….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한 10일 정도 됩니다.
이수만위원
그 정도 같으면 450만원, 420만원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금년처럼 일본 간다든가 이런 식 같으면 한사람이 450만원이다, 420만원이다 이렇게 들어갈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일단 450만원, 420만원 이렇게 잡아놔 놓고 일본가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단 유럽 가는 것 보고 예산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에 회야댐주변에 배나무제거사업을 한다고 2,900여만원 잡혀 있는데 회야댐주변 배나무를 제거해야 될 사연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배나무가 사실은 주인 없이 약을 치지 않고 그냥 방치가 되어있으니까 병충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인근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나 과수원에서 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도 일부 제거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200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제거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이 배나무를 제거하면 약 3,000여만원의 예산은 제거사업비입니까, 여기에 배나무 보상까지 포함됩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부지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부지보상하고 지상물보상도 다 됐고 철거만 하면 되네요.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게 3,000여만원 들어갑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임위원께서 물었는데 회야댐 부유물수거용 선박이 ’95년도에…….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95년3월에 구입한 선박입니다.
이수만위원
수명이,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이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은 따로 정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못 쓸 정도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3년 전에 타보니까 괜찮던데요.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사실은 밑바닥에 녹이 슬어 가지고 구멍도 나고 일부 보수도 계속 해 오고 사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보다는 새로 조금 큰 배를 사가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박으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앞에 쓰던 것은 완전히 못쓰게 되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차를 여러 곳에서 여러 대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연구소에 얘기하신 누수탐사 하는 6,500만원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1대가 있는데 2대를 해서 2조가 뛰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앞에 나머지 회야정수장에 1대 사는 것, 천상정수장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회야정수장이나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차량은 그전에 차량이 없었습니까, 신규로 사는 것이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시설관리사업소 것은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새로 사는 것이고 회야정수장은 ’95년도에 산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우리 공무원이 증원도 안 되었고 사업도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차를 꼭 사야 됩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조직이 하나 따로 떨어져나가 있으니까 현재 같이 쓰고 있던 차를, 인원이 갈라진다고 해서 차를 반으로 쪼갤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구가 따로 있으니까 차를 1대 사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수만위원
천상정수장은 이제 생겼으니까 1대 산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회야정수장이나, 시설관리사업소는 떨어져 나간 택이 되네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회야정수사업소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여기는 교체분입니다. ’95년도에 산 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수만위원
교체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교체분입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 사업소에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보상금이 남구만 350만원이고 다른 사업소는 1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남구는 부정급수하는 쪽이 많다는 얘기가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상금은 각 사업소별로 같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남구만 350만원 많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남구관내에는 부정도수에 관한 사항은, 부정도수신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누수신고에 따라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데 금년도에도 350건 정도 발생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늦게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남구만 물 도둑이 많다는 이야기…….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남구가 수용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태희
이태희남부사업소장
누수도 타 사업소에 비해서 배로 많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회야하고 천상에 홍보물제작하고 또 기념품을 만드는데 각 정수장마다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역시차원에서 두 개를 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기념품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같이 나눠줘야 되니까 갈라서 사가지고 보관해 놓고 기념품을 드리더라도 책자는 두 개를 합쳐서 2만부면 2만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안 좋을는지 모르겠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 이전에 조금 전에 회야정수장에 차량은 안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9인용 그레이스가 1대 있는데 22만㎞가 되어있습니다. 22㎞가 되어있고 너무 오래 돼서 꼭 이번에 바꾸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구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념품 관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지금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도 각 정수사업소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각자 독립된 업무내용과 독립된 급수체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기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전부 각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정수장이 회야, 천상 2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야정수장 같은 데는 상설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홍보를 하는데 주로 견학을 하고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천상정수장 같은 곳은 그 안에 보면 소수력발전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태양열에 의한 급탕시설, 에너지파크라고 합니다. 그것도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홍보하는데 조금 더 차이를 둬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해도 일괄적인 홍보보다는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급수공급지역도 서로 상이하고 급수체계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회야정수장, 천상정수장, 정수장 이름은 같은데 분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같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따로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기존 안대로 울산도 대도시니까 각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이수만위원
기념품은 어떤 것을 합니까? 기념품은 오는 관람객의 수준이라고 할까 나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예, 제가 위원님한테 기념품을 미리 하나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정식적으로 견학을 오시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어린이는 어린이용, 예를 들어서 ‘자’ 라든지 간단한 볼펜 이런 종류가 되고요, 또 주부 같은 경우가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위 같은 것을 선정해 놓고, 또 시민단체나 어른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수만위원
기념품을 너무 다양하게 만들면 골 아프고 관리가 불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 학생과 일반인 정도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학생들한테는 물 절약하는 홍보라고 할까, 또 우리 먹는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다라든가 그런 것을 책받침 같은데 그려 가지고 주는 것, 그게 바로 홍보다 싶거든요. 학생들한테 우산 주고 그런 것 주면 뭐 합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우산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한테는 좀 공부가 되는 기념품이라야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하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내년도에 충분하게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부위원장, 김재열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부에는 2003년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금년도보다 1억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사항은 금년도 수준 내지는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약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증액된 주원인은 3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중부사업소를 신설하게 되면 착수를 해서 준공될 때까지 임시사무실을 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입니다. 이것은 물론 임대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하는 돈입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39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정정수장과 염포정수장을 매각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억1,600만원 정도…….
천동
박천동위원
중부사업소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옮기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현재 위치에서 뜯고 그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뜯고 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임시사무실로 나가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 쪽에는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는데, 그죠?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각 시설물 사업장입니다. 가압장이나 배수지, 가압장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매월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 4,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과 정수장 슬러지 처리비가 천상정수사업소와 회야정수사업소로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담당하는 사업소에서 그 예산이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시설부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슬러지 처리하는 것이 어디로 이관이 됐다고요?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슬러지 처리는 정수장별로 회야정수장과 소규모정수장은 회야정수사업소로 천상정수장의 슬러지 처리비는 천상정수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회야정수사업소에는 6,500만원에서 내년도 2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회야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년도까지 하지 않던 정수장 슬러지처리 그 부분에 시설부에서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수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었고,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금년도까지는 그것도 시설부에서 하던 것을 독자적으로 고유한 것을 정수사업소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증가돼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108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는 회야정수장에 법으로 정한 정밀진단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산서에 위탁교육비 수자원공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저희들 공무원 교육인데요, 교육여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뭐냐하면 각 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가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한 그 기관에 내는 교육등록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원 내는 곳도 있고 13만원 내는 곳도 있고 해서 교육을 받기 위한 등록비를 이 과목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등록비입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교육여비는 여비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 교육을 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금년에 170명 정도…….
천동
박천동위원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내년에 교육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시설부에 회야댐 부유물제거 민간단체실비보상이 1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이 부분은 하절기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회야댐상류, 회야강으로부터 부유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유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공무원만으로 이 부유물을 전액 수거하지 못할 때는 일반민간단체에 협조요청을 해서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대신에 이 분들한테 특별히 다른 돈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간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어느 단체에 한 것입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담수협회하고 환경연합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역시 66페이지 시설부에 회야댐 부유물제거 및 수생식물관리인부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2003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갈대, 물억새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생식물들은 가을철 이후에 다음 연도에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줄기를 잘라주기 위해서는 이런 인부임이 올해보다는 증가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유물수거 및 제거도 인부임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11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에 정수장 휀스주변에 잡초제거비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잡초가 줄어들었습니까?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제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4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소된 부분만큼 직원들이 좀더 커버를 하고 제초작업을 원활히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에 지금 강동지역 송배수시설사업 이게 전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죠?
한희
조한희급수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내년도 당초계획이 2,000만원인데 그게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99억9,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공정도는 몇 %입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공정은 국도선형구간에 대해 가지고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전체공정에서 몇 %가…….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공정에서 한 3, 4십%, 그리고 실제 강동지역 공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입찰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공사가 금명간에 착공하게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한 말씀입니다만 국도선형구간에 공사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공사까지 더 달라, 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윤두환의원님을 동원해 압력을 넣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의를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차질 없이 잘 됐죠?
진식
이진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북부사업소장님, 노후관교체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노후관개량공사는 첫째 당사동일원에 PE관 교체입니다. 여기에 6,580만원인데요.
천동
박천동위원
당사동?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강동 당사동.
천동
박천동위원
강동 당사.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그런데 여기는 PE관 부설연도가 ’83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오래 되고 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고 산하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부설연도가 ’86년도입니다. 그렇고 화봉동지역하고 두올산업하고는 ’93년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는 작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일부 남은 구간에 녹물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체를 하면…….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기존에 묻혀져 있는 관은 무슨 관입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주철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될 것은요?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그것도 주철관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까 스테인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그것은 가정급수관이고 이것은 노후된 메인관…….
천동
박천동위원
메인관은 주철관으로 하고?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 갑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화봉동은 100mm에서 150mm 정도고 효문동은 100mm짜리 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니, 수명이 주철관이 몇 년 정도 갑니까?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20년 정도인데 그것도 지역마다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거든요. 기관이야 정액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원이 더 생긴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더 사업소나 상수도사업본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시켜서, 2002년도보다, 예산절감 한다고 다 낮추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별로 안 부족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경영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추진비는 정액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사나 시책추진이나 민원이라든지 투자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위해서 쓰는데,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6,000만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편성지침하에 광주, 대전, 울산시는 6,000만원씩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은 1억3,000만원해서 많고 부산 8,000만원, 대구, 인천은 7,000만원, 제일 작은 것이 광주, 대전, 울산이 6,000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침대로 ‘얼마하라’고 되어있어 그대로 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방금 광주하고 대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울산이 좀 어떻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광주나 대전은 상수도업무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된 금액을 보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고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슷합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유지비가 사업소별로 다 들어 있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청사건물유지비가 편성상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편성지침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유지비해서 청사는 5년이하, 10년이하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목조는 어떻고 벽돌, 블록조는 어떻고 철근, 콘크리트는 어떻고, 창고는 어떻고 주택은 어떻고 병원은 어떻다 해서 구조별 경과연수별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별 문제가 없다, 그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2002년도하고 2003, 2004년도 3개 연도를 비교해 보면 들쭉날쭉 하는데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작았다가 다시 2004년도에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별 문제 없습니까? 그리고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누수수리용 장비유지비가 3개 연도가 전산장비수선비하고 다 동결이네요. 이것도 별 문제 없는 모양이죠, 중부사업소?
용균
임용균중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3개년간 동결해도?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누수수리용 장비유지비인데요?
명렬
박명렬북부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다음에 수질연구소 같은데도 복사기하고 전산장비수선비도 보니까 3개 연도까지 동결이고, 회야정수사업소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기 나름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지 상수도사업본부 내인데도 예산이 다 동일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경영부장님 말씀을 빌려 가지고 청사건물유지비를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유지보수비가 틀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북부사업소장님, 2002년도는 168만6,000원 계상했죠? 그런데 2003년도에는 78만4,000원인데 내년에는 47만5,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들쭉날쭉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시던 그 부분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것은 경영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배수지 부대시설들이 소관이 지역사업소에 있다가 이것이 정수장이나 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별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중부사업소도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정수사업소하고 수질관리사업소 거기에 관장하는 시설들이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시설들이 작년에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조정되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청사건물유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경영부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5년차, 10년차, 15년차 이렇게 단위별로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대충 계상한 것이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부서별로 죽 다 불러드릴까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편성지침대로 하다보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아닙니까?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동부사업소 2002년도에는 600만원, 2003년도에는 200만원, 2004년도에는 60만원, 동부사업소장님, 맞죠? 연도별로 계상하면 청사건물 유지하는데 오래 되면 돈 더 들여야지 오래될수록 돈이 적습니까?
광락
이광락동부사업소장
동부사업소는 금년도에 사무실을 지어서 다른 데로 옮겼기 때문에 유지비가…….
재열
김재열위원장
회야정수사업소 청사건물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동결이네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안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기타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기타 부속건물이 다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로 가격이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동부사업소,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관리하던,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강동정수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그것을 북부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정수사업소로 넘겨주고 하니까 북부사업소는 줄어들고 정수사업소는 늘어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소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고요, 그게 ‘넘겨주고’가 아니고 청사관리유지비인데 누가 보수를 하든지 건물은 거기 가만있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보면 ㎡당 얼마,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종규
하종규회야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단가가 들쭉날쭉 하는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를 하니까 연도별로 10년차, 쉽게 얘기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가상각비하는 식으로 ‘1년에서 2년까지는 몇 원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왜?’ 2002년도는 500만원 잡혀 있다가 2003년도에는 400만원 잡혀있다가 2004년도에는 또 700만원 잡혀있다,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장님, 저희들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주사업소장님 계시죠?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2년도 70만원, 2003년도, 2004년도는 60만원씩 동결입니다. 맞죠?
명렬
박명렬울주사업소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전년도대로 얹어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서상에 연도별로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위원장님, 경영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구에 의한 금액을 편성해 줬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이야기인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못 챙겨본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좀 챙기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정해진 부분은 동일하게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경영부장이 말씀하시던 연도별로, 10년된 건물, 15년된 건물,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에는 일괄적으로 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단가가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병권
최병권경영부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량비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소별로 동결된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같은 지침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급량비도 각 본부장님께서 사업소별로 챙겨보시면 늘어난 데와 동결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본부장님이 한번쯤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산을 시장성 조사나 현 시점에 대한, 시세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일단은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고치고 그래서 남으면 결산추경에 반납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부족합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울산시가 광역시로 태동한 지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역시답게 조금 일반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기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좀 타이트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여천위생처리장장, 환경자원사업소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순으로 2003년도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업무보고는 2004년 신년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송기섭입니다. 2003년도3회추경예산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억500만원입니다. 이중에 1,990만원 집행하고 1,485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수당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재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회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1억4,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액은 2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삼산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검사 등 공사의 공개입찰 집행잔액 900만원과 생활쓰레기매립 및 복토용 불도저구입비는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장비대, 관세 및 부과세 등 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액 6,000만원을 감 처리 편성했습니다. 3회추경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분뇨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업자들이 싣고 들어온 분뇨를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t당 1,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1,000t×300일 해 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억8,600만원인데 금년에는 22억5,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규 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먼저 세입예산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활폐기물을 내년도 반입량을 1일 255t 정도로 예상 9억5,6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도 21억9,600만원보다 19% 감소된 17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이 19명에서 15명으로 4명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9억2,900만원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여천위생처리장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여천위생처리장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질의시 병행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 699쪽에 벨트프레스 수리 및 보수가 있는데 2003년도에 500만원하고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1일 8시간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 빼고 1년에 270일 정도 2대를 계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야 같은 데는 탈수슬러지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탈수기가 8대 있습니다. 우리 처리장은 지금 2대 있고 운전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1년에 1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찢어지고 얇아지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721쪽에 재료비가 4,3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내년도에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장을 성암처리장과 삼산처리장 2개 처리장을 운영하는데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면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부터는 근무시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8시간만 약품을 투입을 하니까 그만큼 약품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구입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항상 품목별 단가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품비를 매년 절감차원에서 감소시켜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도 근무시간과 단가구입에 대한 변경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단가구입을 하면 오히려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계속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근무시간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재료비가 줄어들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료비가 줄어드니까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여천위생처리장장님, 702쪽 시설비중에 청사배수로정비공사가 올라왔는데 그 동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천이 상당히 처리장 앞에는 좀 유속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자꾸 토사가 퇴적이 됩니다. 여천천 바닥이 자꾸 상승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30㎖ 정도 비만 오면 옛날에 배수로로 흘러나가던 물들이 역류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하면 변전실입니다. 변전실이 침수되어 버리면 전기가 정전되어 버리면 전처리장 가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동안은 비만 좀 오면 직원들이 전부다 동원되어 가지고 펌프로 퍼내고 임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전실을 옮길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배수펌프 설치해 가지고 배수로 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도 적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농축조도 부족해서 지금 확장공사하시는 것이고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실험용기자재가 몇 가지 올라왔는데 그 동안은 이런 게 없었던가요, 아니면 새로운 실험용 기자재를 확충하는 건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아닙니다. 흡광광도계는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10년이 마감되고 내년에 정수물품교체신청 승인도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덤프트럭 교체도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사업소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다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감소된 이유가 뭐냐하면 처리수 재활용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상수도요금이 3,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게 주원인입니다. 수돗물을 하루에 100t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t 밖에 지금은 안 씁니다. 우리가 처리수를 재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서 감액된 금액입니까?
기섭
송기섭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수도요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환경자원사업소는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2,600만원.
천동
박천동위원
일반수용비 2,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네요, 약 700만원 감액되었네요.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수용비는 사실상 1,7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가 쓰다 보니까 조금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감액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재규
김재규환경자원사업소장
내용별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금액을 줄였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년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전부다 아예 편성할 당시부터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재료비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매립된 시설자체가 또한 오래되고 하니까 침출수 양 자체도 적고 침출수 성상도 BOD나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해도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울산광역시교육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