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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제12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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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이수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 서류검증및현장확인 □ 강 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중으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며 오후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별로 서류검증과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마무리 덜된 감사는 강평이후에도 가능하니까 강평 이후에 해주시고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칠곡군 공직자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서는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으며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선진행정 구현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그 변화를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성심성의를 가지고 작성한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장님은 소신없이 무성의한 감사자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정리되겠습니다만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의 부적정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대상을 선정하는데 대부분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내용중 애견연맹칠곡군지부에 애견전람회 행사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과연 애견전람회 참여지원이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하여 다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하는등 이중지원을 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적합성, 형평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과 발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가칭『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교 유치노력 미흡과 적극성 결여입니다. 지역발전과 칠곡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하여 칠곡군에 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북외국어대학교 유치를 실패하고 경북IT대학교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부족으로 건립예정자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년 6월 9일 투자약정이 해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교육대학 유치를 위해서 포항, 안동, 김천등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대학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불황, 학생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대학 유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가칭 『칠곡군대학교유치위원회』구성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철저 및 현수대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2003년 우리군의 광고물 허가 및 신고건수가 1,200건이며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게첨·배포되고 있어 미관상 협오감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상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온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등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수막은 현수대에 게첨함이 바람직하나 현수대가 부족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도 현수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정확한 현수대 수요를 파악하여 현수대 추가설치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단체 행사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내 일부 사회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을 이유로 연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행사시 과도하게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일반 요식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지역민에게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보여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행사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지도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부과액 548억5,332만원 대비 징수액 476억2,172만원으로 징수율이 86.8%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출입국통제, 봉급압류, 예금압류등 행정조치를 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체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설 체납세 징수팀 구성,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입니다. 2001년도 설계변경공사가 약 30건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 설계변경공사가 60건에 3억4,600만원이 증액되는등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실시설계 시점에서 철저한 현지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거나 판단미숙으로 인하여 변경·증액된 것이므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운영 개선입니다. 1997년부터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동유럽 해외시장개척단은 계약액 약86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개척단에 참가한 업체중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에 6차례 참가한 (주)진안무역과 2차례 참가한 부광테크는 지방세를 각각 1,244만원과 261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등 강력한 조치를 행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지방세 체납업체를 선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빠른시일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상공회의소등 관련단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 있으므로 칠곡군의 역할은 축소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자생력을 높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장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조화 문제입니다. 2002년이후 각종 인허가 신청중 취하. 반려. 불허가가 329건이나 됩니다. 이로 인하여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공장이나 개발사업을 하고자할 경우 제약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도농복합시 건설을 위하여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과 보존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현행법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소신있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시 형식적인 산주자부담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임도개설시 산주의 자부담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산주가 자부담금 10%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설계는 100%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90% 예산으로 실시하므로 부실사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지침을 개선하여 산주부담금 10%를 납부한 산주에 한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형식적으로 계상되고 있는 산주자부담금 10%를 없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왜관쓰레기 소각로 관리소홀입니다. 왜관읍 쓰레기소각로는 1995년 사업비 5억 400만원으로 설치하여 1일 5톤의 용량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13일 백필터 노후로 인하여 소각로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평균 1년에 1회 백필터를 교체해야하나, 2002년 1월 7일 교체한후 17개월동안 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각로에 대한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백필터 교체 보수비 2,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보수공사기간 23일동안 소각을 하지 못하고 매립하여 매립장 소요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엄중한 인사조치등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 지적사례는 지적사항중 일부분에 해당합니다만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1만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칠곡군의 균형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