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에 2004년도당초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시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액인 120억9,595만5,000원에 비해서 53.9%가 줄어든 55억7,85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도에 비해 국비투자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 189억1,797만 3,000원보다 57.4%가 줄어든 80억6,63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편성의 주요내역은 2021년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법정이행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이에 대한 예산소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3년도에는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개설비 부담금 90억원 등 투자비 규모가 큰 사업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음에 따라서 2003년도에 비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하여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81쪽 세외수입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200만원,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 개설부담금 3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9억2,000만원 등 49억 5,234만원을 편성하였고 863쪽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0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지원에 4억원 등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쪽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4,6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867쪽부터 8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67쪽 도시계획과의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8억2,048만1,000원이 적은 6억2,56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의 법정이행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불필요했고 다음 진장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비 부담금이 2003년도에 확보한 90억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납부가 종료되는 등 2003년에 비해서 투자사업이 크게 줄어들게 됨으로써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 편성내용으로 예산서 867쪽부터 871쪽까지의 경상예산과 보조사업 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872쪽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사진촬영 학술용역비를 1억원, 873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 단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비 5,000만원, 도시계획 총괄도면제작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계속사업비 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99쪽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비 10억원, 도시미관과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 2건 등 총 2억원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추경의 특징은 태풍 “매미”로 인한 주택부분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조정 등 필수적 경비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중 298쪽 도시미관과소관으로서 주택부분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6억3,90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용지부담금 35억8,124만1,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사항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세권개발사업 용역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중에 도면이 나돌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도면은 보지 못했는데 그 도면의 출처를 파악해 보니까 2002년도에 울주군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역사가 설치되고자 하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울주군에서 역세권개발 비슷한 도면이 그려져서 그 도면이 시중에 유포되어서 그 도면을 이용해서 지도를 그렇게 만들어서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 공무원이나시 공무원측에서, 공무원측에서 이런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도라 할까, 이것 확정이 안됐으니까 구상도 정도 되겠죠. 그렇게 명칭을 붙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도면을시중에 유출시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면유출때문에 저희들이 사직당국에 당사자를 고발한 바가 있고 그 내용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경위를 알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그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런 도면들이 통 근거없이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도시계획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결정도 나지 않은 도면들이 시중에 나오는지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간혹 지역구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다니다보면 그런 도면을 보고, 부동산에서 일부 도면을 보고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개발가능한 지역에 투자 했을 때 그 다음에 땅의 부가가치가 그만큼 많으니까 결국 그 지역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도면으로 인해서 나중에 땅을 사시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중에 이만큼 횡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국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조사도 해 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그 지역은 지난 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되어진 바있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사직당국에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울산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당 3만원씩인가 도면을 만들어서 지도상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의 도면들을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들이어느 정도 형태는 다 맞습디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그만큼 일반 의원들한테는 무슨 큰 기밀이나 되는 듯이 다루면서도 대외적으로 뭔가 자료를 누출시키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유출시켰을 때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시가 고발해 놓은 상태에 있고 사직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물론 사후에 이런 잘못된 것도 고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원인파악도 해 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도시국 직원들이 어떤 분들에게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줬던 부분들이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파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8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AreGIS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86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기술지원, GIS교육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같으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목을 달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필요한 6,900만원짜리인데 앞에 GIS프로그램유지비 시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6,900만원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안시키면 이 프로그램은 유명무실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 6,900만원짜리 프로그램를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율을 해 가지고 6,9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14% 적용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정도로 우리가 물량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70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옥외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방향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시다.

도시미관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50개 옥외광고업체에 등록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와 구ㆍ군간에 현재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설사 인ㆍ허가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해도 행정력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종사자와 유기적인 업무추진협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들하고 협의하고 해도 규정에 벗어난 광고물도 많이 부착시키죠?

예, 그런 일도 빈번합니다.

그랬을 때 제재는 어떤 식으로 가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 저희들 직접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과태료라든지 벌과금 매긴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단속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지난 한 해 광고물을 단속했는 것이 전체 총 2,800여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 것이 102건에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2,700건을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ㆍ군에서 파악해서 올린 것을 종합적으로 합산시킨 건수죠?

그러니까 행정집행은 구ㆍ군에서 하고 저희들도 구ㆍ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하튼 어떨 때 보면 광고물이 너무 난잡하게 게재된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정비가 필요하면서도 그렇게 잘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도시미관상 일제 단속을 해서라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업자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국장이 한번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난번 월드컵때는 구ㆍ군 합동, 우리 시자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월드컵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다소 미진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5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시와 구ㆍ군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고 광고물협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8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지주식연립 안내게시시설 설치라든지 보행자 교통안내표지판 정비부분에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구ㆍ군에서 보는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구태여 5,8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업무는 구ㆍ군업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ㆍ군에 대한 재정자립이라든지 예산 세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등등으로 해서 실지로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적으로는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확보가 실지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구ㆍ군과 합치해서 부분적으로 시설물도 하고 위원님 앞서 지적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저희들 2005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자체를 구ㆍ군에서 보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구ㆍ군에서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우리 시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구ㆍ군으로 바로 내려주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구ㆍ군에 자금이전하는 것도 저희들 예산확보 해 놓고 저희들 시도 구ㆍ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올바르게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지주식 안내광고하고 보행자 교통안내표시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보행자 교통안내표시판 정비관계는 저희들이 실지로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서 구ㆍ군에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광역시전에 이것을 주요 간선도로에 특정업체에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일제정비를 할까 싶어서 예산을 8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전출금 부분에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학교용지분담금을 받은 것을 전출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비율 100% 그대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의 요율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 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학교용지분담금을 분양가의 1000분의8을 징수합니다. 1000분의8 징수금액 중에 구ㆍ군별로 징수교부금을 3%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한 금액 중…….

금액 중 3%는 구ㆍ군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주고 나머지 97%는 학교부지확보에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는 우리 징수교부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도읍에 도시기능을 준다, 자체에서 다 이뤄지도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토공하고 어떤 형태로, 효문공단…….

토지공사하고요?

예.

일단 앞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 우선 효문공단개발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참여하라는 기본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체결이 언제쯤 됩니까?

금년말이나 내년초 되면 기본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토개공에서 주도적으로 정비가 된다, 그리 할 예정이죠?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3회추경예산서 296페이지 효문공단개발 계획 용역비 1억8,000만원이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절충하기 전에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해서 어떻게 하면 낙후되고 난개발 되고 있는 효문공단을 체계적이고 보기 좋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가능하면 예산을 안들이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모색을 같이 하면서 토지공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공사하고 상당기간 동안 협의하면서 그러면 효문공단의 개발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아직까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기본협약부터 체결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효문공단개발에 토지공사가 들어와서 개발한다면 구태여 이 돈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토지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으로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예산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대책 수립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보고 이런 예산이 사장됨으로 해서 다른 쪽의 예산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충분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서 86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산출근거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1,276만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산출근거가 붙었는데 정리하면서 빠졌는데 계획은 정원이 25명입니다마는 공무원 빼고 평균 18명 참석하는 걸로 했을 때 연간 8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수당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명에 대해서 5회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7만원인데 7만원×18명×8회, 회의를 2시간 초과하면 3만원 초과수당을 주기 때문에 18명에 대해서 5회 정도 초과가 있을 걸로 봐서 그렇게 하면 1,278만원이 되는데 산출기초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노트북 구입이 국비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과에는 23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종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트북에 대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물가조사도 했습니다. 100만원대에서 50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것은 대용량의 도면을 취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CPU 2.4KH 정도의 용량은 되어야 되겠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현재 저희들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마는 306만원이 나왔는데 3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미관과 230만원에 비해서 고사양이 포함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또 사고 또 사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시계획과 업무에 맞는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에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복사기 구입이 8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종이 다릅니까?

저희들 복사기는 사무실에 있는 PC프린터기가 3대 설치되어서 전체 직원 15명이 사용하는데 전부 공유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복사기 내구연한 지난 것을 새로 구입하면서 프린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업체하고 자문을 구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도시개발과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가 있고 또 공사 중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 평가를 하고 완공과 동시에 사후영향평가를 매 1년 단위로 해서 준공이후 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입주단지 같으면 거기에 현재 저희들 공사해서 공단을 조성해 놓고 나면 거기에 개별공장이 입주가 됩니다. 개별공장입주에는 물론 철재류를 가공하는 업체도 들어 올 수 있고 아니면 석유화학 업종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는 그런 업종이 안들어 올 때는 거기에 대한 환경이 달라진다든지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가 되고 나면 그 입주로 인해서 일대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주가 되고 나면 머지 않아서 5년후에는 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사후영향평가는 마쳐지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1페이지 보면 시도경계홍보물, 광고물하고 연관되는 것이 884페이지에 역시 시경계지점 울산시홍보판 교체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우리 시 홍보물이 시 경계에 설치할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 기업체하고 좀 얘기해서 광고물설치 신청 공모를 받는다든지 기업체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연간 홍보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특별한 우리 시의 규정이나 홍보해야 될 사양을 설명하면서 기업체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청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 시정홍보판을 새로 정비하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전체적으로 대기업이 나 중소기업쪽에 안 맡기더라도 우리가 일부에 광고를 넣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병행해서 진장유통단지 협의 보상이 몇 % 되었습니까?

15% 정도 됐습니다.

그때 민원을 일으킨 사람들지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감정했습니까?

그때 토지수용하면서…….

수용한 것은 보고에서 다 들었고, 재감정했습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재감정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하도록 법상되어 있습니다.

몇 %나?

평균 27% 인상되었습니다. 대폭인상이 되었습니다.

27%면 대폭인상이 되었네요?

예, 저희들은 10% 내외로 인상이 안되겠나 봤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 보니까…….

그런데도 협의보상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협의보상 외에 협의보상을 거부한 사람에 한해서 수용재결…….

아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해서 공탁했는데 거기 찾아간 사람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10명 내외로 알고 있고, 법원에 가서 보상금을 찾아간 사람이, 그리고 법상에 의해서 이의신청, 행정소송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종전에는 지주 조직체가 구성되어 있다가 지주회의를 해서 조직체는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여기 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상으로 열리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고…….

27%나 인상되었는데도 지주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으면 수용을 전 토지 다 했습니까?

전 토지 다 했습니다.

그럼 27%나 대폭 인상되었으면 50% 이상은 수령을 했어야지, 안 하는 걸 보면 아직 불만이 있다는 거지.

안 찾아간 사람은 이번에 많이 올라가니까 또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저번에 도로 편입될 때 보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주들이 억울할만 했습니다. 국장도 그때 인정했지만 이게 감정이 워낙 잘못되었는지, 첫발을 잘못 디뎠는지 몰라도 그 양반들이 200만원씩 받는데 40만원씩 받으려고 하니 좋다고 할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 부분은 27% 인상이 되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주들만 조금 당하게 되었다, 억울하다, 중산지구하고 굴화ㆍ장검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승인일로부터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럼 곧 승인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올라왔습니까?

아직 시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설립은?

아직까지 안올라 오고 현재 중산지구는 2003년6월30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 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004년1월에 교평이나 2월, 3월경이 되면 조합설립 신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신청을 받고…….

2004년?

2004년2월3일.

장검지구는?

장검지구는 2003년6월19일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지난 11월27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3, 4월 정도 되면…….

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이 신중을 기해 줬으면 싶은 얘기가 택지구획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사의 관계로 연기되는 부분은 돌발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지구를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보상관계가 지지부진해서 10년 가도 완공이 안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결국 문제가 환지인가를 해 주면 보상은 뒷전이고 결국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 에 늘 이렇게 늦어집니다. 내년부터라도 택지사업관리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보상이 몇 % 안 이뤄지면 환지를 할 수 없다든가, 상위법은 확실히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환지해서 땅 팔아먹고 보상은 안하고 지지부진하고 내 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이 몇 % 이상 되었을 때 공사비는 100억원, 200억원 해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환지인가가 나고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환지인가가 나간 지역은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하든지 몇 % 이상이 안되면 환지를 언제까지 못 한다든가 그런 관리규정이 나와야 올바르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종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가 열 다섯군데가 되는데 몇 군데 빼고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산지구나 굴화ㆍ장검지구 이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또 다소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확고하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실하다면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니까 공동택지가 나가고 이 돈이 들어와서 보상이 얼마 이뤄진다든가 정말 장래성이 보이면 또 이해가 가는데 실제 안 그래요. 결국 환지가 구획정리를 올바르게 하나 안하나 좌우를 하니까 규정을 하든지 내부 방침을 정하든지 특단의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이 92%쯤 울산에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급차원에서 상당히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토공이나 주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마는 결국 내 집이라는 게 주거개념보다 재산증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불식시키는 것은 임대주택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게 주공이 있습니다마는 주공 말고도 시에서라도 임대주택사업체를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안정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효문공단은 아까 말씀드렸고 추경예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9억2,000만원 중에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설계금액이 9억2,07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입찰을 붙이니까 입찰잔액이 나온 겁니다.

용역비라는 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겠지만 용역비가 본 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9억원짜리를 7억원에 하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까지 예산을 요율 근거에 의해서 다 줬는데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예찰가격을, 예정가격을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2,000만원 같으면 10몇 %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더 예산절감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효문공단 1억8,000만원, 아까 김기환위원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태풍 “매미” 피해 6억3,900만원 내시는 받았습니까?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몇 가옥이나 됩니까?

108동입니다.

반파, 완파?

주로 전파가 39동이고 반파가 64동입니다. 주로 울주군하고 동구가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학교용지 35억원 전출,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보면 아까 이종범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전출금 18억원이 나갑니다. 전출금 18억원은 올해 예정치입니까?

2004년도 학교용지분담금…….

내년도 예정치?

그렇습니다.

35억원은?

35억원은 저희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과대상이 2001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전출금을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징수는 하고 세출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세출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 개년에 대한 징수한 특별회계전출금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교부세는 각 구ㆍ군에 다 줬습니까?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전액 교육비로 들어갑니까?

전액 징수금액 중에 3%는 교부금…….

징수교부금은 구청에 다 줬고, 그런데 2001년, 2002년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편성 못한 이유는 2001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구 옥동에 I'PARK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못했고 2002년도에는 구청에 징수교부금은 세출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관계는 2001년도나 2002년부터 하면서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교육청에서 요구 안한 금액을 예산편성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장,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세를 징수하면 100% 다 교육청에 갑니다. 그런데 요구 안 한다고 해서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교육세로 징수하는 목적세이지 시세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구를 하든 안하든 남의 돈 내 주머니에 들어 왔다고 달라고 안 한다고 안준단 말입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학교부지 관계는 광역시장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교육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네들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건 부분적인 얘기이고 우리가 학교부담금이라고 300세대 이상 되면 징수하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교육청에 가야 된다고…….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엊그제 교사위에서 들으니까 20세대 이상 학교 땅을 내놓고, 교육청 공무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던데…….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상을 300세대에서 20세대로 개정입법예고가 완료되었습니다.

20세대?

공동주택이 20세대부터 공동주택이 되는데…….

20세대 이상부터 부과하겠다고…….

학교용지가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죠?

분담금도 하고 학교시설부지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만…….

교육공무원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입법예고하는 것은 20세대면 이해가 가지만 20세대 이상 되는 부분을 학교용지를 부담하고, 교사위에서 속기록을 찾아볼 예정인데 그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과장이 인정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도시총괄도면을 1억2,000만원 주고 하려고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단위도시계획 5,000만원은 뭡니까?

단위도시계획은 현재 건 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1년간 통털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이 혹시 있을까?

예, 그런 문제가 나올 때 4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단위계획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것 할 때 갑자기 예산이 없으면 적기에 못하니까…….

1억2,0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 보고되었다시피 지금 일괄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가 내년 6월로 끝나면 현재 도시계획도는 도면은 없지만 못 쓰게 됩니다. 새로 재정비된 도면을 전부 인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 완료와 동시에 완료된 도면을 필요한 도시계획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해도 그 사람들 도면 다 만듭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부칙에 하든지 총괄도시도면도 포함이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도면을 만드는 업체하고 재정비하는 용역업체하고 자체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성질이 틀리지만 재정비업체가 도면 거래 안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물론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포함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재정비용역 얼마입니까?

7억9,800만원입니다.

거의 8억원인데 거기 포함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싸고, 이 예산은 이용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 10억원이 드는데 설명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발주해서 2006년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자체가 도시기본계획 바탕 안에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사업자체가 기존 도시형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 자료하고 용역자체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개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재정비가 내년 6월 에 확정되죠?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끝나고 발주해야 안되겠나?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정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자연녹지가 주거지 되는 데도 있고 그 주거지는 그런 대로 해야지.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자체는 법상에 저희들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주거환경이 안 좋거나 도심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슬럼지구를 개발하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관계없고?

예, 차후에 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변경이 수립되면 별도로 도시계획입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지구는 관계없고 실지 사는 것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은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면 주거가 밀집지역으로 50세대, 100세대 한다면 거기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시에 지적한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 지구 일부해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미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내부 실무적으로 각 건별로 지금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조치 결과지시가 내려오면 행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공항 활주로 확장도 하고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니까 이제 우리 오토밸리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고도제한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부라도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국가공단내 도로개설사업이 1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재개발 착공식은 언제 되죠?

현재 효문공단내부도로 중에 토지공사가 안하는 부분, 효문공단 중에서도 기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아직 도로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7.18㎞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금년도 국비를 50억원 확보해서 6억원 정도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는 용역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보상을 주기 위해서 44억원을 편성해 놨고 여기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은 순수 시비로 우선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0억원은 효문공단에 토지공사하겠다는 사업과 별개지역입니다.

참고로 매곡지방산업단지는 분양신청이 많았다고 하는데 효문국가공단도 재개발하면 공장용지로 조성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분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분양문제는 나중에 토지공사가 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효문국가공단개발을 위해서 국비 50억원 확보되었고 시비 10억원입니까?

국비 50억원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행자부 정액교부금으로 50억원 확보된 것이고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가 시비를 쓸 때는 국비 정액교부금 원칙에 의해서 50대50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2003년도에 50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10억원만 예산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추경에 40억원 하실 겁니까?

일단 추경에 예산요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국에서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국비를 50억원 확보했는데 시비 10억원만 확보해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지를 중앙정부에서 의심스럽게 생각 할 것이고 또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도 31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상임위원회가 중요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전에도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천국가공단은 여천국가공단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울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두 개의 중추적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도 안되고 또 30년 이상 효문국가공단 단지 내에 개발이 정체되어 있어서 정말 주민들 피해가 큽니다. 이런 데 대한 계획을 차질없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어디 둘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국장하고 간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죠.

국가공단 관리관계는 사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여천공단처럼 우리도 관리공단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후 우리가 2011년도까지 개발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지금 현재는 개발이 그나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관리문제도 어느 정도 관여하지만 나중에 완료가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여천관리공단같이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검토하게끔 업무협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아파트가격이 저하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축비 원가 공개계획도 갖고 계시죠?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이 부산이나 경주, 대구에 비해서 임금이 약 10% 내지 15% 더 높습니다. 또 우리 경쟁도시인 중국 상하이나 청도하고는 약 10배 이상 임금이 비싸고 그런 부분에 아파트가격, 거주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도시경쟁력을 유지해 줘야 경제통상국에서 외자유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지금 위치를 삼남면 신화리하고 언양면 반곡리 일원에 거의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확정되죠?

역세권관계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분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한 지역하고 2개 지역이 검토대상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제가 2일 전에 한국철도공단 울산사업소에 갔다왔습니다. 내년 3월경이 되어야 역 위치가 결정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 위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역사 규모를 단순하게만 할 거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해서 컨벤션센터나 아니면 복합상가 형태로 하든지 그래서 역사규모가 정해져야만이 나머지 지역은 우리 시가 할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예정장소에서 한 군데로 확정될 경우에 우리가 용역개발계획 면적이 117만평인데 축소되지 않습니까?

117만평하는 것은 최근에 거론화되었던 그 지역의 일부 구간만 이야기가 된 것인데 그 면적은 물론 역세권이라는 게 역사주변도 개발해야 되지만 서부울산 전역에 대해서 공단조성을 해야 되고 새로이 주거지역을 개편해야 될 곳은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사후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17만평 용역하는데 용역소요예산이 5억원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냐?

과다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면적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보니까 9억5,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시 자체 예산편성상 오히려 50%가 삭감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라는 게 5억원 용역하는 것이 역세권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9억원 정도 되는데 5억원만 계상했을 때 용역발주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눌 겁니까?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정 모자라면 내년 3월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서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사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역사가 내년 3, 4월되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가 결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느 쪽으로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시 방향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관계부서와도 협의해서 그것이 중앙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결정만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에서 충분히 양계 안을 가지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들이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시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 시 발전방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4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5일 10시30분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