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업인과 수재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시면서 특히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기준경비 반영과 중앙정부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신·증축예산과 낡고 협소하거나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의용소방대 청사개량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도내 전 주민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 당초예산 631억5,479만원보다 7.6% 감액된 583억1,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 소방행정예산 84억6,615만원은 인건비 16억3,900만원과 경상적경비 16억7,944만원이며 일반운영비 8억1,613만원, 국내여비 4,800만원, 업무추진비 2억7,776만원, 복리후생비 5억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사업예산 51억4,761만원은 의무소방대 운영 4,576만원, 긴급구조시스템 정보화사업 16억4,6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전산개발비 1,200만원, 진천소방서 신축 5억원,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10억원, 구가경파출소 옥상방수 등 3,659만원, 소방차량보강 17억3,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7,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방호구조예산 24억198만원은 경상적경비가 2억2,52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707만원, 국내여비 4,45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5,062만원, 119대축제행사비 2,243만원을 계상하였고 827쪽 사업예산 21억7,671만원은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 10억8,400만원, 도민안전체험관 5억원, 소방항공대 격납고 4억9,547만원, 화재조사기자재 등 자산취득비 9,7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동부소방서 운영예산안 85억8,400만원은 인건비가 45억2,900만원, 경상적경비는 30억3,03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4,583만원, 국내여비 6,060만원, 업무추진비 7억8,512만원, 복리후생비 14억5,155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8,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1쪽 사업예산 10억2,465만원은 의무소방대 운영 5,667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3,727만원, 전산개발비 및 청사 청소용역비 1,546만원, 시설비 1억8,138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보은파출소 이전신축비 6억원과 자산취득비 8,6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청주서부소방서 운영예산안 58억6,760만원은 인건비가 33억525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2억6,6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6,830만원, 국내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5억8,634만원, 복리후생비 10억7,536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9쪽 사업예산은 2억9,584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운영 4,541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2,460만원, 재료비 및 전산개발비 3,10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7,065만원, 자산취득비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충주소방서 운영예산안 73억1,263만원은 인건비가 39억3,452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9억6,54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962만원, 국내여비 5,360만원, 업무추진비 6억9,268만원, 복리후생비 120억5,534만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억5,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6쪽 사업예산4억1,265만원은 의무소방 운영 5,100만원, 화재진압 소화약재 등 재료비 3,2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480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7,25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동량·소태파견소 신축지원비 1억4,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6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제천소방서 운영예산안 72억7,100만원은 인건비가 37억8,108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7억1,08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5,053만원, 국내여비 5,160만원, 업무추진비 6억7,6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663만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등 2억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93쪽 사업예산 7억7,911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4,533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3,1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등 2,353만원, 소화전보수 등 시설비 8,0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봉양파출소신축비 4억원과 청풍파견소신축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6,9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영동소방서운영예산안 63억8,286만원은 인건비가 32억7,477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2억2,3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2,725만원, 국내여비 4,560만원, 업무추진비 5억9,639만원, 복리후생비 10억4,634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1,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0쪽 사업예산 9억8,493만원은 의무소방대운영 3,956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3,000만원, 청사청소용역비 870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7,300만원, 황간파출소증축비 2억3,555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청산파출소신축비 4억원과 매곡파견소신축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6,8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증평소방서운영예산안 69억4,175만원으로 인건비가 39억3,295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6억5,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6억3,774만원, 국내여비 5,250만원, 업무추진비 7억970만원, 복리후생비 12억4,939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8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7쪽 사업예산 3억5,074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5,347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4,072만원, 청사청소용역비 1,378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976만원, 자산취득비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음성소방서운영예산안 47억8,036만원은 인건비가 25억4,9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17억3,585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4억647만원, 국내여비 3,520만원, 업무추진비 4억6,390만원, 복리후생비 8억2,396만원,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6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3쪽 사업예산 4억9,548만원의 내역은 의무소방대운영 3,672만원, 태양열급탕시설 6,000만원, 화재진압소화약재 등 재료비 3,950만원, 전산개발비 및 민간위탁금 2,414만원, 소화전신설 등 시설비 1억2,416만원, 본소인접 부지매입비 1억2,000만원, 훈련장성토 및 정지작업 2,500만원, 자산취득비 6,5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제출된 2004년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6쪽과 107쪽이 되겠습니다. 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비 13억9,331만원의 증액계상은 중앙정부지원금인 응급의료기금 가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저희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3,600만원이 감액이 된 58억3,180만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7.7% 감액편성된 것으로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예산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 증액이 된 464억4,0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등 경상비 증액에 기인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118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9% 감액된 것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5.6%, 자체사업은 11.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119구조구급확충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은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소방서 신설에 따른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사업비에서는 긴급구조시스템정보화사업, 119구조구급확충사업, 파출소 및 파견소 신·증축 등 자체사업 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내 소방파출소 및 파견소 등의 신·증축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이는 119구조구급장비확충사업에 기금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금 등 사업비를 변경 계상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73쪽에 여성의용소방대원수련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수련회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관할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소방서에서도 수련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소방서에서만 예산이 계상되었고 금년도 60만원에서 620만원으로 10배 이상 예산만 확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확대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행사라도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행사를 하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여성의용소방대 수련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소화기다루기대회라든지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각 서별로 한 1,000만원 수준에서 계상을 해라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넘겼습니다마는 예산반영과정에서 심사하면서 각 서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세운 데가 있고 적게 세운 데가 있고 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경상적경비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년도수준으로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정이 안되고 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각 서가 공평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작년도에 60만원에서 어떻게 620만원, 10배 이상 계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60만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이 더 해주셔 가지고 520만원을 더 세워 주셨습니다. 추경에 그래 가지고 580만원에서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수련회를 1년에 몇 번 치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면 도의 여성의용소방대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아니 충주 관내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 충주소방서 관할에서만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입니다. 그 사항은 서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면 여성대회수련회를 자기가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역점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거지 형평성문제로 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시·군 다 하셔 가지고 1,000만원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다 똑같이 골고루 시·군단위로 수련회를 개최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주 관할에서만 하지말고 앞으로 시·군 골고루 다 여성의용대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치러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828쪽에 보면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과 관련해서 3억8,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소방헬기조차도 계약이 안 돼 있는데 격납고 집부터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집 먼저 이렇게 격납고를 짓는다는 것은 지어놓고서 헬기가 도입이 안 될 경우 또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한번 의 어떤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낭비가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성능이 좋은 헬기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계약이 미체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12월 1일날 규격심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격으로 해 가지고 70억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이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어디와 계약을 하셨습니까?

계약이 아니고 규격만 작성이 돼서 금주내로 결재가 나면 조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공고가 되고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1～2월 늦어도 2월 이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내년 말까지는 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회, 2회, 3회추경이 있고 내년에 본예산 저기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건축비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본예산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한 거고 헬기도입 일정하고 맞추어서 저희가 건축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감사라든가 업무계획 받을 때도 말씀이 자꾸 있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7개 소방서가 있죠?

예, 7개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청주동부서 같으면 청주시, 청원, 보은 이렇게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되는 것이 지금 동부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방대 지원에 경비 지출된 것이 7,600만원, 서부서는 8,200, 충주는 3억3,100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동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원, 보은같은 데는 지금 경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군 지역은 군예산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창동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일률적으로 같은 소방서 관내인데 어디는 우리 도에서 하고 군에서 지원이 되고 또 서부서도 청원군에는 지원도 안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조례라든가 저기해 가지고서 이것이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기본지원경비 문제에서는 인원차이가 있습니다. 대원들 인원차이 때문에 기본지원경비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면지역에 여성대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있는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지원경비는 인원에 따른 차이고 또 차이나는 것이 재해보상비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군은 재해보상비를 책정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보조문제인데 아까 강우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체육, 기술경연대회, 선진지견학, 소방의날 행사, 연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장학금하고 출동수당하고 피복비라든가 의소대 구성과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지원경비가 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른 차이지 서별 형평성문제는 없습니다.

1회 출동하는데 지급되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 금년 기준으로 2만7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입니까?

예, 1인당 1회에 2만700원 정도.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군간에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현재 군단위에도 공동시설세를 걷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걷고 있는데 시단위는 도에서 다 해주고 군단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인원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시단위, 군단위 왜 차별하느냐 똑같은 소방서 관할인데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군수, 읍·면장, 의용소방대장 여론조사한 결과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문제하고 기초단체장이 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소방방제청 신설이라든지 지방소방조직개편 이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시·군간 형평성 유지라든지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계획이 있는데요. 동부소방서가 이전신축을 하면 현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청주소방서가 이전을 하면 현재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도민안전체험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예산은 가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동부가 이전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도민안전체험관을 거기 설치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현재 가경파출소는 뭐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 파출소가 나간 이후에 소방개선기획단이 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2년 정도 활용하려고 도민안전체험관을 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가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크게 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현재 체험시설이 서별로 돼 있는데 소화기체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도단위에 기본시설로 네 가지 정도 시설만 넣고 영상자료실하고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그대로 동부소방서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동부소방서가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훌륭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825쪽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지견학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인당 비용이 7만6,000원인데 이 비용으로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선정하여 가는지 선진지견학 운영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328명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원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선정은 각 소방서별로 시·군연합회에 의뢰해 가지고 각 의용소방대에서 선발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나 부대장, 부장중에서 1명, 대별로 모범대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연합회에서 도로 추천하면 도에서 확정해 가지고 도내에 164개대에 2명씩 해 가지고 328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금년도 경우를 예를 들면 강원도에 고성 산불현장을 방문하면서 동해안 일대 이렇게 선진지 견학하는 코스로 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시·군별 대원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음성소방서 인근부지매입비를 여기 올리셨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충청북도조정위원회 심의만 의결했다고 했지 관리계획승인을 득했다는 것이 없는데요. 설명서에요.

소방본부장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소방서 인근부지매입관계는 5억 미만이기 때문에…

5억 미만이라도 토지가 600㎡ 이상이면 받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평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0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00㎡ 이상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저희가 국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해서 충북조정위원회 심의는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억 이상하고 600㎡ 이상은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좀 많습니다. 먼저 소방서 직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실시합니까?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한번도 안 해요?

도 산하에 공통적으로 월 1회…

27일날 합니까?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얼마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4시간.

44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는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몇 년 근무하셨는데 자기 근무시간도 모르셔 그래. 44시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809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나오는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그러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면 현재 주당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4시간 지켜져요?

현재 93시간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93시간에 대한 수당이나 근로수당 지금 다 받아요?

현재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52시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인데 지금 평균 1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걸 다 받느냐 이거예요. 소방관들이.

다는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게 시간외수당 52시간 하고…

44시간 말고?

야간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15일 기준해서 1일 8시간씩 계상이 되고 있고 …

그럼 1인당 얼마나 받아요. 쉽게 대답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기준법상 44시간 외에 근무하는 건 다 보상받느냐 이거예요.

소방사 기준으로 해서 1일 1만3,000…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인데 그 외에 모든 근무하는 수당은 정확하게 받느냐.

정확하게 받지 않고…

못 받고 있죠?

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올리는데 못 받는 거예요? 아예 올리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행자부 예산기준은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75시간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년예산은 52시간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줄었네.

52시간입니다. 금년도에 50시간 하다가…

그럼 실제 지금 충청북도에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평균 몇 시간 잡고 있어요? 주당.

주당 93시간입니다.

93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 거네요. 그럼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야간근무 하는 것이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인데 경찰공무원은 지구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소가 됐는데 소방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제도개선 건의라든지 예산반영에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재정여건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만족스럽게 정확한 계상이…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다고 계속 소방관들이 지금 경찰도 지구대운영을 하고 소방관들이 복지문제라든지 문제가 있고 지금 주당 96시간을 근무한다는데 제가 보면 무슨 소방검사다, 경방조사다, 직장내 훈련이다 그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96시간 안에?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간 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6시간인데 52시간만 받는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글쎄 이 사항은…

지금 경찰은 좀 나아졌는데 소방관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부서하고 또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파출소를 옥천에도 가보면 대기한다고 하고 가끔가다 보면 아픈데 누워있는 사람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지” 그러면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연가는 어떻게 돼요. 다 가요? 제대로 갑니까?

예, 연가는 다 실시하고 있고 연가 이외에 순번휴무제라 그래 가지고 월 1회 24시간을…

그게 제대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건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가 며칠간이에요?

보통 5일에서…

5일 가면 그 자리 공백을 누가 또 채워줘야 되잖아. 더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갈 적에 하고 하절기 휴가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철은 워낙 인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보충근무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방관들이 보면 문제점이 많고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데 일반 우리가 잘 몰라 사람들이 깊이를.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데가 옥천인데 영동소방서장하고 옥천파출소장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방서장님이…

아, 서장하고 파출소장하고요?

예.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 같을 리가 없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소방파출소장이나 보은파출소장도 그 관할의 기관장이에요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장이 2개 군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충주가 소방서가 하나입니까? 충주소방서장님하고 영동소방서장님하고 업무추진비가 어때요, 같아요?

같습니다.

2개군 관할하는 거하고 1개군 관할하는 거하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단위 기관별로 추진비가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를 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충주랑 비교하지 말고 1개 군의 소방서장하고 2개군 관할하는 소방서장하고 업무추진비가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같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되지. 지금 영동소방서장은 옥천 행사에도 오고 양쪽 다 인사를 다니고 기관행사마다 다 다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문제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기준단가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잘못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침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건의는 지속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5분자유발언에서라도 제가 자료를 뽑고 있는 건데 이거 뭔가 개선해야지 이거 예산서를 보면 맨날 주는 대로만 받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파견소에도 조금씩 뭐가 나가야지 파견소는 아무 것도 안나갑니까? 업무추진 비슷한 거?

파견소는 없습니다.

파견소는 무슨 고물상 같아. 파견소도 소파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가 됐든 소방서에서.

그렇습니다.

파견소를 가보면 순전히 그 지역 면사무소에서 쓰다 남은 나부래기 의자나 갖다 놓고 소파도 냄새가 풀썩풀썩 나는 거 갖다 놓고. 파견소도 나름대로의, 면에 나가 있는 파견소도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심사하는데 주는대로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본부장님께서.

파견소에 대해서는 서에서 올리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니 노력이 아니라 파견소에서 파출소, 파출소에서 소방서, 각 소방서에서 본부에서 받으면 도에 예산요구를 했냐 이거예요. 해 본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각 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직접?

예.

한 근거 가지고 있어요? 파견소에 소파, 의자, 책상 하나라도 책상도 쓰다 남은 거 주워다 놓고 옆에 보면 녹이 시커멓게 슬고 이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왜 다른 관공서는 전부다 시설 좋게 깨끗한 거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면서 왜 소방서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 사항은 대표적으로 충주소방서…

그 예산서를 올려서, 올린 근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에 우리 이거 올렸는데 반영시켜 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고 가보면 현실이 그런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일단 그럼 양해해 주시면 충주소방서에서 서장이 대표적으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주? 왜 충주에서 해, 본부에서 해야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는 사실상 소방차 하나, 사람 하나밖에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대기소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대기소 증축을 해 나가고 신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데는 그런 장비를 다 해 줍니다.

파견소도.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데는 해 주고 언제 어느 때 파견소가 신축이 될는지 몰라요. 지금 파출소도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충주소방서장님 말씀이라면 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여건은 되는데 헌 건물이라 파견소라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대로 그걸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되는 데는 그게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소에도 에어컨설치까지 이렇게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계획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현재 건물이 어떻든 간에 현재 위치에서 거기 나름대로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라도 의자라도 책상이라도 그건 해 줘야지 나름대로. 그리고 새 건물 지으면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지 새 건물을 지어야만 집기 해 준다는 건 뭐예요.

아니 다른 관서같이 그렇게 소파 갖다놓고 이런 사무실 원 체제를 갖추기는 지금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소파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쇠의자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주워다 얻어다 갖다놓는 것보다 사주라 이거예요.

사주죠. 그걸 왜…

사주긴 뭘 사줘 맨 고물상 같이, 옥천 가보면 맨 고물상, 여름에 가 봤더니만 땀 냄새랑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북도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저희가 그러면 기존 파견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에 보면 이게 소방관들이 근무를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하는데도 근무수당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일선 파견소에 가보면 여건이 깨끗하게 잘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소방관들의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올릴 적에 그런 걸 되든 안 되든 올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면 도와줄 거 아니냐는 얘기고요. 아까 828쪽에 진천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방헬기관계 때문에 지금 예산을 본예산, 1회추경 전부다 확보해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지금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이.

소방본부장입니다. 현재 70억은 헬기구입비고 내년도 격납고는 4억9,000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합하면요.

그러니까 작년도 소방헬기구입비 예산하고 그 후에 2003년도에 또 운영비니 뭐니 기타 해 가지고 1회 추경때 승인 받은 거 있죠, 없어요?

1회 추경때 받은 건 없습니다.

유류탱크차하고 헬기 그거는…

그건 본예산에…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충.

헬기구입비가 70억, 헬기에 따른 의료장비가 2억, 격납고가 5억, 유조차가 1억2,000 이렇습니다.

한 80억 가까이 되네요.

거의 78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사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헬기구입할 때 이것이 격납고는 진천의 산림청 격납고를 같이 사용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진천산림청에 알아보니까 60%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소방항공대 격납고 도비 100%로 해서 신축비, 기본설계비 죽 나와 있고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어디다 하실는지 모르는데 전체가 그때 당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전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산림청 격납고를 빌려쓴다고 했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게 해 놓고 언젠가는 슬금슬금 예산 올려서 또 해 달라고 할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 격납고를 설치하려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격납고 건축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요구 해 봤어요?

장비지원을 해 주지…

안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요.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납고는 진천 산림청 헬기가 6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저희가 진천 문백면에 산림청 계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조를 하고 수차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협의중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결과통보가 왔는데 중형·대형헬기가 더 증설이 될 거고 산을 깎아서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계류장 면적이 좁아졌다 이래서 소방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서 이것은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상을 그렇게 갈 거라고… 알겠습니다. 813쪽에 소방종합정보통신망 전용료 본부하고 5개 소방서,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 소방위성통신망 회선료 이것이 뭡니까?

저희 본부에 통합상황실이 구성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 소방서하고 또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간에 연계되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 있어요?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언젠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불이나서 신고를 하면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소방서나 파출소로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청주·청원이 작년에 됐고 올해 진천하고 영동권역까지…

만약에 제가 있는 장소에 불이 났어 그러면 119 딱 누르면 소방본부가 나오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에서 파출소나 소방서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최대 한 단축시켜 놨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지령실에…

제가 내 지역에 불이 났을 때 옥천 소방파출소 119로 딱하면 출동하는 것이 낫지 본부로 왔다가 가는 것이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하던 역할을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방서에 상황실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소방서의 상황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인가…

인력도 감축되고 상황전담체제로 해서 모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것이 더 신속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가는 것하고 한 군데 거쳐가는 건데.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로 가면서 직접 그리로도 연락이 된다.

예, 파출소까지 직접 지령이 됩니다.

그리고 825쪽에 긴급규모시스템 유지보수료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뭡니까?

825페이지입니까?

815.

현재 통합상황실 내에 통신장비하고 긴급구조시스템 이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예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본경비입니다. 세우도록 돼 있는 겁니다.

821쪽에 시설비 진천소방서 신축 5억이 있고 845쪽에 보은 파출소가 6억이 있고 913쪽에 청산파출소 신축이 4억이 있고 그런데 같은 소방파출소나 소방서인데 4억, 6억, 5억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어느 정도 규격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진천은 소방서를 신축하는 겁니다.

진천소방서 신축에 5억인데 군비부담이 얼마예요?

진천 것은 도비로 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

예, 그렇습니다.

진천소방서 신축은 전액 5억이 도비. 그 다음에 보은파출소 6억은?

보은 6억은 소방파출소하고 구조대가 같이 있는데 거기는 6억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인데 전액 도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6억은 도비고 시·군비에서 6억을 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청산파출소는 4억이 50대 50 같아요.

거기는 구조대가 없기 때문에 파출소만 하는 데는 4억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4억인데 옥천에 지난번에 보면 군의회에서 부결될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황간파출소는 전액 도비로 했는데 왜 옥천에 파출소는 50%를 군비부담을 하느냐 해 가지고 옥 천군의회에서 부결된다 이거예요.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간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간은 군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도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짓게 됐기 때문에 100%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럼 황간파출소 부지매입비가 얼마였어요?

3,8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 군에서는 3,800만원만 도와준 거네요?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동군에서는 3,800만원 군비가 나가고 나머지 4억 얼마는 도에서 파출소를 지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옥천군은 4억이 도비고 4억이 군비 이번에 군예산에 올라왔다는데 군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천의 청산파출소는 땅이 군의 땅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2,800이든 3,000이든 5,000이든 사주면 나머지 4억은 다 도비로만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건축비가.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 맞는다고요, 전부 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 10억 건물연결복도설치 1,500, 10억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청주동부소방서가.

영운동에 현재 용암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2,200평 정도 되는데 그 파출소 있는 부지에 신축해서 이전하려고…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부소방서를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동부소방서가 벌써 한 30여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습니다.

그럼 팔면.

파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소유입니다.

시 거다!

예.

그러면 협소해서 나가면 시로 반납하고 가야 되겠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안전체험관을…

그럼 청주에서도 이것을 거기다가 그 값만큼은 안 도와주나?

반납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종결되는 거지.

예.

그러면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하면 10억을 들여서 하면 이것이 몇 %예요. 전액 도비예요? 아니면 청주시에서…

전액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청주소방서 전부 다 전액 도비면서 왜 옥천 청산파출소는 50대 50이냐 이거예요.

황간만 예외로 그렇게 됐고…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동부소방서도 10억 전액 도비라면서 진천도 전액 도비고 그렇다면서 옥천파출소는 왜 4억 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현재까지 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소방서를…

도 재정이 열악하면 청주동부소방서도 5억만 주고 청주한테 5억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 재산도 반납하니까. 그렇잖아요, 10억이 들어가면 도비 5억에다가 청주도 5억 더군다나 재산도 반납하니까 충분할 것 아니에요. 뭔가 이런 것이 맞아야지 어디는 10억 어디는 6억 전액 도비고 어디는 4억 50 대 50이고 그러니까 옥천군의회에서는 부결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방서는 도에서 하고 파출소는 50 대 50으로 하고 그런 방침하에 현재까지…

그런데 영동소방서만 3,800만원만 군비로 들이고 4억 얼마인가는 도비로 했다는…

액수를 떠나서 절차상 하다보니까 예외가 된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형평성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21쪽에 자산장비취득비에 수난구조용 절차라는 것이 뭐예요? 절차가 뭐예요?

짚차입니다. 수난구조용 짚차 차량입니다.

이거 음성 거예요?

예.

짚차를 갖다가… 그럼 수난구조용 짚차는 물속에 들어가는 차예요?

그것이 아니고 장비하고 인원이 출동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장비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악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돼 오다가 2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유명무실해진 것을 올해 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복제도 해 주고 내년 사업에서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4쪽에 119대축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3년 119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지원비가 9종류인데 1,918만원, 82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7종이 있고 기타보상금 9종 이것이 825쪽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비 증액사유가 뭐예요? 사업을 왜 변경했어요?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맨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증액분에 대한 1,000만원 그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그 차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82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7종류예요. 그런데 2003년에는 211만5,000원인데 그리고 기타보상금 9종 2003년은 224만4,000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사업비 증액을 했는데 증액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금년도에 도단위 주체로 해서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거야 부족하니까 증액하는 건데 증액이 많다 이거죠, 금년도에 비해서.

원래 저희가 당초에 한 4,500을 예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실시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824쪽에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대축제라고 붙인 것 말이에요. 그냥 119축제도 아니고 대축제라고 한 것 이것은 동요경연대회는 어쨌든 일선소방서장님이나 파출소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일부학교의 자모회를 통해서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도 지원받고 해서 본래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게 해야지 찍어서 내보내는 것은 없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쪽에 구 가경파출소 내부 개·보수비 이것도 신축비하고 거의 1억9,000만원이 들어가네. 뭐가 개·보수비가 들어가길래… 청주동부소방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84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장학금이 있고 출동수당, 피복비가 있는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청주동부·서부·충주·제천에 보면 시지역 의용소방대는 도비가 100%고 군단위는 의용소방대에 군비가 100% 지원됐는데 도비지원이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비 100%, 도비 100%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같은 동부소방서 관할인데 청원하고 보은지역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또 군비지원이네요?

군지역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딱 두 가지인데 사항설명서 828쪽에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이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국비 35억, 도비 35억 해서 한 70억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85억 가까이 된다는데 뭐가 예산이 섰죠 그때?

헬기구입비가 70억그 다음에 혈기의료장비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2억 그리고 격납고 그 다음에 유조차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조차는 아직 헬기가 없으니까 보류됐던 거 아닙니까?

보류가 아니고 헬기구입시기하고 맞춰서 입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 80억 정도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까?

명시이월 될 사항은 격납고만 제외한 나머지 그게 73억2,000 정도 그게 명시이월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헬기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헬기의 가격대가 유로화의 급인상으로 인해서 절충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성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73억원이라는 돈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는 과연 헬기구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일날 저희가 헬기규격심의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격을 다시 작성을 했고 이번에 12월초에 결재가 나면 바로 조달요청을 해서 내년도 2월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까지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구입 가능하다 그거죠?

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격납고를 지금부터 지어 가지고 12월달에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12월달에 가서 헬기가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12월달 쯤에 들어온다고 친다면 2004년 한 해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빨라야 12월이죠?

예, 12월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신속한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물론 유로화의 인상이다 이런 주위 여건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소방인들의 사기를 꺾는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도 사실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절차를 빨리 마무리지어서 계약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유로화 인상이라든지 부품가격 인상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이에요 73억이라는 돈은 명시이월 시켜서 준비를 하되 격납고 신축문의 시급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2004년도에 꼭 지어야 할 사유와 어떤 명분을 얘기 좀 해 보시라고.

헬기는 12월에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준비, 항공대 인력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사전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헬기구입이 12월이다 하면 12월에 운영할 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저희가 택해 가지고 격납고가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시기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항공대를, 12월달에 헬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격납고도 지었어요. 그럼 인적구성이 돼야 되는데 소방헬기조종사라든지 부조종사라든지 거기 구조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O가 있지 않습니까, 6명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 나갑니까?

그건 계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건 2005년도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년도에 채용이 된다면 추경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때 하시겠다!

예, 아직 인원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음성에 국유림을 매입을 해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도비에서 꼭 매입을 해야 할, 뭐 파리도 많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이렇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건지 과연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보기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음성소방서.

현재 음성소방서에서 숙원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앞에 바로 전면 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좁고 또 훈련시설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구입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훈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차원에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음성소방서하고 중앙파출소를 본서 방수공사를 한다는데 사항설명서 946쪽 보면 말이에요. ’97년도면 한 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방서 지은지가요. 그런데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갈라지고 들뜨고 또 우천에는 빗물이 사무실로 유입된다 이런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공사를 지금 한 10년 넘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6～7년밖에 안 된 소방서를 갖다가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소방서는 ’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할 당시에 중앙파출소가 충주소방서 관할로 돼 있었습니다. 중앙파출소는 ‘94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중앙파출소하고 음성소방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소방서건물을. 그러다보니까 그 연결부위에, 지금 여기 내용에 뭐 비가 많이 샌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연결부위에 좀 누수가 있고 또 지금 옥상부분이 예전에 우레탄 방수한 것이 뜨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깨끗하니까 방수공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 파견소 문제는 도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군단위에도 공동시설세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도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시하고 같이 군단위도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현찰은 5억 이상이고 토지는 아까 제가 600이라고 했는데 6,000이 맞습니다. 6,000㎡이상이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청주동부소방서 이전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승인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럼 청주동부소방서도 이거 국비지원 요구해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 봤는데요. 전에 시범청사로 해서 두 군데는 받은 바 있습니다. 서부소방서가 그때 5억인가 받았는데 그거는 국고보조차원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것도 청주동부소방서가 청주라고 해서 100% 도비지원 나간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나 모든 재원이 시가 많지 군이 열악하거든.

그래도 군지역도 소방서를 설치하게 되면 도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청주에서 좀 부담하라 절충을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건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시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소방서 얘기하면 일단 소방관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보든가 아니면 순번휴무제 그것도 제대로 하고 연가나 병가도 규정대로 받아먹고 근무수당도 96시간을 했으면 다 받게끔 그런 조치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동부서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갖다가 지금 빌려 가지고 여태까지 동부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암동인가요? 그리로 옮기는 건 도유지라면서요.

예,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를 도에서 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충주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땅을 사달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충주시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을 일단 5억 세웠단 말이에요.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준다는데 시에서. 그것도 서장님이 맨날 가서 매달려서 고생해 가지고 일단 확보했단 말이에요. 도비에서 한푼도 안 해 주고.

고맙습니다. 힘을 덜어주셔 가지고.

왜 맨날 도에다가만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충주도 그렇고 영동도…

우리 충주시는 시비를 갖다가 14～15억 정도 해서 땅을 사줘야 할 판인데 형평에 안 맞잖아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유지까지 내 줘가면서 말이에요 좁다 그래서 땅이 물론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말이죠.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일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3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그리고 금일은 소방본부에 대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위원님들께서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678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687페이지 전국체전 백서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695페이지 해외네트워크초청 3,25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696페이지 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 5억원 중 1억원 삭감, 724페이지 잔디밭관리 일용인부임 7,392만원 중 1,722만원 삭감, 야생화관리 일용인부임 1,106만원 중 156만원 삭감, 잡초제거 일용인부임 8,112만원 중 1,521만원 삭감, 730페이지 버스임차료 3,600만원 전액 삭감, 735페이지 양어장수상관람 통로설치공사 6,000만원 전액 삭감, 수정예산 82페이지 금화사 개·보수 3,000만원 전액 삭감 등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10건에 3억49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인 학교용지특별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779페이지 교량정밀안전점검 1억8,624만원 중 4,800만원 삭감, 798페이지 제3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바이오엑스포 2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바이오실험경연대회 및 체험관 운영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79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 및 정비 4,53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799페이지 밀레니엄타운 수해복구 및 정비시설부대비 49만원 중 17만원 삭감, 802페이지 운수연수원운영비 5억2,600만원 중 5,900만원 삭감, 806페이지 법규위반차량과징금 3,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8건 1억8,217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828페이지 소방항공대 격납고 신축비 3억8,693만4,000원 전액 삭감,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 7,700만원 전액 삭감, 감리비 1,037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278만6,000원 전액 삭감 4건에 4억7,709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