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1월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심사하도록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원칙에 일반회계는 양입제출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반대로 상수도와 공영개발, 공기업회계는 양출제입의 원칙, 그 반대로 그 수요에 따라 세입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총 규모의 3%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한도가 28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126억을 일시차입할 수 있고 특별회계가 160억원 정도를 자금사정에 따라서 일시차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시는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약 1,000억원 정도의 잉여재원을 항상 자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목설명에서 말씀이 계실걸로 보고, 다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조 지방채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519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제4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를 약간 상회하는 45억을 예비비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880억원보다 3,650억원이 증가된 9,5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불당지구, 쌍용4택지, 쌍용1택지 택지분양에 따른 잉여재원은 금년도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에서 1,500억원이 내부거래로 해서 다른 회계로 넘어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순계규모 이익규모는 총계규모지만 순계규모에서는 중복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사업에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 장,관별로 구분해드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각목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크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합해서 21%에서 금년도보다 약 1% 정도 비율면에서 했으므로 인해서 이 계수를 보시면 항상 재정평가에서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느냐 안되느냐는 이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긴축적으로 경상예산을 편성을 하고 대신 사업예산에 15.7%를 편성해가지고 전체 비중에서 사업예산이 7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측면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예산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체사업 비중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재정력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1%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저희 천안시 자치단체장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1,26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중에도 법적 필수경비가 자체사업 속에도 있으니까, 계속비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면 저희 예산편성 실무자가 볼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 약 칠팔백억 정도가 순수한 자체사업 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 자체사업 비율이 약 17,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혹간 학자들은 17% 지방자치다. 현재. 이렇게 혹평하고 있는 행정학자들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거는 각목에서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은 시청사 건립비에 약 300억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 20.8% 구성비에서 24.5%로 일반행정비가 크게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사회개발비는 45%,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11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이유는 금년 예산 중에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10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변동되어서 금년에 반 주고 내년에 반을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0억 중에 나중에 추경에 한 90억 정도를 감액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도 59억 정도가 감액되어서 금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4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이 한 23억, 또 경영안정자금등 출연금이 25억 정도 있는데 이것이 다 출연이 금년부로 완료되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줄어들어서 금년에 비해서 한 59억 정도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크게 감소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금년도 1,163억원보다 약 103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규모는 저희가 인구증가도 되고 주택도 늘어나고 기업체도 늘어나가지고 주민세 부분에서 많은, 특히 법인세할, 삼성 같은 대기업으로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잡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1회추경때 정확한 계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금년도 세입결산결과를 보면서 1회추경때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부분에서는 지방세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죠.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업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데는 시세가 커지고 토지가격이 상승한다든지 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542억보다 약 33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23억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53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속성이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예측이 가능한 수입재원입니다. 대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인해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이 매년 해마다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청사 건립재원을 공특회계에서 전입해오므로 인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성과 안정성이 있는 반복적 재원이므로 세목별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40쪽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내년에 크게 증액됩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봉투 판매도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 내년 7월1일부터 제도가 의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수입증가에 따라서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세 수입이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각종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취득세등의 도세 징수율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파트 신규 입주가 늘어나는 걸로 보고 도세징수교부금은 3/100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약 30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금 부분에서 300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00억 증액된 내용 중에 시청사 건립에 따른 300억하고 성환과 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하수특별회계 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0억이 늘어서 전입금이 금년보다 한 300억이 증액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요인이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보다 8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계수를 내시받습니다마는 80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증액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지방양여금제도가 내년까지는 그냥 존속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역 3대개혁특별법이 통과되면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 기획예산처에. 거기에 흡수되어서 운영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냥 존속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준해서 약 16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추계해서 270억 정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각목에서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도세징수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의 27/100에 90/100 범위 내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인 산출자료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보정계수를 삽입해가지고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변성은 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도세 징수의 증가에 따라서 약 34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분야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에 1,061억4,800만원인데 금년도에 98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보조금에서 약 73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정부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증액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시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추경때 전부 증감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국ㆍ도비 내시된 것은 아주 변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만 내시되었기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천안하수처리장, 약 1,000억원 되죠. 또 성환하수처리장이 65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형 지역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국ㆍ도비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형사업이 늘어나면, 신부대로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게 되면 역시 그걸로 카바해 나갈 걸로 봅니다. 그동안 추진해오던 그런 대형 현안사업들이 일부 완공했거나 마무리되면서 거기에서 감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설명때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9,530억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특별히 금년에 발생한 요인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1택지, 4택지 잉여금 부분, 그리고 불당택지의 경영사업금으로 들어와서 회계상으로 처리되어서 배분한 부분 약 1,7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평상적으로 놓고서 재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7,800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2%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하지만 그 1,700억 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30% 정도만 증가된 예산을 갖고서 하는 것이다. 그 증가된 1,600억, 1,700억에 대한 예산은 그때 시장님하고 우리 본청 회의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브리핑을 받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습니다. 단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상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얼만큼 발췌를 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느냐, 이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불만은 교부세하고 양여금하고 보조금 등 사실적으로 국비보조금 같은 게 금년에 98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060억 정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져서 29%에서 24% 증가된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순계예산만 따지면 더 많이 줄겠죠. 그러한 감소된 사유가 국회에서 의결이 늦어지는 걸로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종결되어서 늦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도세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증가와 여러가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들어가는 도세 부담이 많았는데 도에서 오는 보조금이 작년에 480억에서 금년에는 400으로 줄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 우리가 재원을 제일 많이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세, 양여금은 국회나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도비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는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해서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상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결산하고 예산 할때. 그래서 지금 국가하고 도에서 오는 내시가 10월 중순이면 떨어지죠. 그걸로 기준으로 했던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 끝나고 하면 이 부분의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내년 1회추경때는 세수증대의 추계를 봐서 바로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거, 보조금 문제, 그리고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의 반영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첫째, 국비부분은 두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들이 천안하수종말처리장등이 완공되었거나 성환처럼 내년에 완료되므로 인해서 양여금 같은 것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역시 줄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서만 도비가 9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80억에서 400억으로 줄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서만 도비가 91억, 완공되었고 내년도에 완공 예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었지만 이 도비부분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거는 저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가 내시를 갖고 도에 쫓아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과연 삼사백억 정도의 도비가 더 걷히는데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했더니 실무적인 얘기겠지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채무상환에, 저희도 빚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가지고 채무를 일시에 상환했습니다마는 도가 내년에 채무없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원 중에서 상당부분을 채무상환에 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인 즉은 1회추경때 미료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현안사업 올린 부분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되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끝나면 내년 1회추경까지 시간을 두고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또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진력해야 될 이런 과제를 안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산부분, 맞습니다. 저희도 항상 세입부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결산과정에서 지적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옥신각신합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항상 안정, 안정, 또 안정적으로 세수를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해보면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원이 상당부분 사장되었다. 이런 부분을 누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을 제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 1회추경때 보다 깊이있게 자료분석을 해가지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비부분에서 대형 프로젝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하실 부분이 정부예산이 저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 보니까 POOL예산으로 서는게 많습니다. 국가에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하면 천안 무슨 도서관, 이렇게 예산이 서는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50개소 해가지고 500억, 이렇게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의 경우에는 내시가 거의 안되었습니다. POOL로 서는 부분들은. 건교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시가 안되어서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들이 계상이 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적사항 반영 여부는 한가지 뿐이지만 사실은 이거 외에도 몇개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들이 공부좀 해서 그때 심의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행히 국ㆍ도비문제하고 또 우리 세수추계문제는 추경때 신속하게 반영을 해준다는데 대해서 다소 위안감을 갖습니다. 이거와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중에 우리 충청남도가 명년은 채무상환의 해로 정하고 제로베이스의 건전재정으로 간다고 하는 기조에 서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부물류센터 감자도 그 커다란 흐름 속에서 묶어져서 말하자면 제로로 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부채만 떠안고 겁데기만 남아있는 중부물류센터도 제로베이스의 건전재정으로 내년에 정리한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그것도 끼어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부채없는 충청남도 될 거 아닙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그냥 놔두십시오. 본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뭐해서 답변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안 자체가 9,530억, 전년도 예산액이 5,880억이에요. 설명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증액이 3,650억, 상당히 증액된 거 같고 외형상으로는 항간에 떠도는게 천안시가 1조원 시대라고 되어 있지만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아까 전국 대비 재정자립도가 18%에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체사업.

자체사업 대비가 18% 정도,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불어났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특별회계,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늘어난 것은 3,700에서 4,190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0억 늘어난 부분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고….

다시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참 잡기가 어렵다. 왜, 그 세입은 각 부서나 저기에서 할 때 정말로 꼭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것만 잡아주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그 한 예로 담배소비세만 해도 그렇죠. 처음에는 상당히 적게 잡았다가 뉴스에도 나오지만 더 많이 늘었다고 해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적게 잡았었는데 오히려 11월, 12월에 더 늘었다고, 우리 천안시만 해도 그런 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 예산안 잡는 자체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시당초 적게 잡고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가고, 다시한번 반복되는 거는 특별회계 늘은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경영개발사업소 시정질문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회계를 그렇게 해서 시에서 돈에만 욕심을 낸다면 뭐 땅장사나 하고 아니면 건설회사도 만들어서 집도 짓고, 외지에서 와서 다 돈벌어가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건설회사도 만들고 주유소도 하고 담배가게도 시에서 해서 자꾸 수입좀 잡아가지고 올리면 시 재정은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본위원은 결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고, 지방세라든가 모든게 인구증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가 늘어난 거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렸는데요. 일반회계부분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전부 고르게 증액요인이 발생해가지고 493억3,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는 특정한 사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시청사 건립이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재원확보문제가 있어가지고 300억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증가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정세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적게 잡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부러 적게 잡기야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돈은 없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요를 받아보면 추경때 같은 때도 재원은 몇백억밖에 없는데 요구는 1,500억, 2,000억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푼이라도 우리는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안사업 하나라도 더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지 재원을 적게 잡아서 숨기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재원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발췌해내고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세출수요 한가지라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증액되는 것도 바람직하고 특별회계도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한정된 재원에서 그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다 충당할 수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 특별회계 증액부분도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가 50만, 60만, 이렇게 되어 나가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증액도 되겠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특별회계 운영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도시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측면에서.

물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도 물론 천안시에 있는 거고 일반회계도 천안시에 있는 겁니다. 단 분명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법이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게 아닙니까? 지금 차익금을 시청사 짓는데도 3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일반회계 부분에서 갚아야 될 부분이죠?

아닙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원을 활용하는거기 때문에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재원화 된 겁니다.

그럼 먼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그 당시 구획정리법이죠. 구획정리법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이익금 이거는 분명히 전용을 못하게 구획정리법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공영개발로 간게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방지구가 도시개발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해야죠?

그렇습니다.

청수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특별회계가 늘어났다고 봤을 때는 그거는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랑 공용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신방지구도 옛날에 구획정리법에서는 거기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그 지구 내에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신방지구는 남을 돈은 없을 거예요. 진입로 때문에, 진입로를 초원아파트부터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줘야 될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남는다 하면 다른 지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전 같은 경우에는 이근영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것때문에 구획정리법으로 한정시켜놓았는데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면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관계없이 다른 지구로도 쓸 수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4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21억8,544만8,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32억8,278만7,000원보다 10억9,733만9,000원이 감되었고, 금년도 예산 국ㆍ도비 분포 비율은 국비가 2억2,900만원, 도비가 5억5,224만원 해서 9억2,346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2%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비가 5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1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17페이지, 119페이지 여비, 121페이지 업무추진비,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123페이지 보조사업중 인건비,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125페이지, 126페이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은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유인물에는 입장 장옥 환경개선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착오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성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을 편성을 했고 공설시장 비가림시설로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입장, 병천 시장을 칭하는 것으로,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2억8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적보조로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비로 1,200만원, 노사한마음대회로 600만원, 128페이지 근로자체육대회로 1,000만원, 근로자예술제개최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5,000만원은 해마다 실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천안공고, 농고, 경영정보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에서 이 분야에 기능경기대회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현재 각 학교에 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우수한 성적에 입상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일부 보조를 하려고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전열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3개소로 문예회관,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다음에 특화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3개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문성동에 있는 핸드폰, 병천에 있는 순대 특화거리에 대한 조형물과 입간판을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행사관련 시설비는 금년도도 했습니다만 취업박람회를 해서 구직자, 구인업체에 대해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47개 업체에 약 1,850명이 참여해서 이 중 115명을 현장에서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130페이지 기타에 배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석유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석유에 대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18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뜻에서 가격을 낮춰서 받는 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데 30%를 감면해줍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대해서는 고지금액의 30%가 감해지고 그 대신 30%에 대한 금액을 일반예산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통상 해마다 반복해서 주는 예산이 대부분이라요.

질문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6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1,269만7,000원인데 이것은 현재 일용을 2명을 써가지고 재래시장 업무, 노정업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다음에 118페이지 시장 장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내 122개 점포를 대상으로 성환, 입장, 병천,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LP가스 정기검사 수수료도 저희 경로당 총 개소가 52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를 제외한 나머지 318개소에 대해서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집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위조상표 및 가격표시 의무업소 교체단속 국내여비로는 저희 관내 가격표시 의무업소가 약 330여개소가 있고 점포수로는 약 10평 이상의 점포가 해당되면서 그 점포 중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해서 팔아야 할 42개 업종 약 100여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체단속 이용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실태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취업박람회는 아까 설명드린 데에 대한 지원비가 포함된 거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1페이지는 저희 국장님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업무 전체에 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도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모범근로자로서 특히 도지사, 시장, 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국 선진지 시찰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에서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123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가 120만원×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80% 보조, 자부담 20%로 했는데 금년도는 100% 보조네요.

예. 금년도는 100%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안시키고 여기에서 항공료, 숙박료 일체를 다 지원해주는 걸로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돈은 100% 부담해줍니다. 120만원 정도면 동남아를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실과도 봐야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80%정도 보조해주고 20%정도는 자부담을 농정과라든지 다른 과는 그런데, 다른 과와 비료를 해보셨는지요?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를 본인부담을 시켰는데 본인부담액이래야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기분나쁜 그런 언짢은 생각을 하는거 같아서 이번에는 100% 다 계상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근로자 끄트머리에 2만9,000×1만8,000원이라는 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일시사역인부.

예. 이게 1만8,000원이 아니라 1만8,000명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만원×1인×300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업무보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1일 인부임이 보통 2만3,920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 실ㆍ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독이 4만원으로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것은 업무의 단순성, 복잡성, 전문성 관계로 노임단가가 다 틀립니다. 여기는 상담사 역할로 대졸자로 하고 있는데 각 기업체와 실업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담사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학력이라든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순노무직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128페이지 민간위탁금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인데 이것이 약 1억6,000만원이 되네요. 이거는 위탁업소는 어디로 하고 계신거예요?

지금 대표가 서병석씨로 되어 있는데 산업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정동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바로 옆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운동기구 편리시설하고 이발, 또 일반상품 매점 해서 다른 데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팔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산업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전체의 약 6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40%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데 인원은 몇명정도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해서 1억6,000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60% 지원하고 40%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6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예전에는 우리 전직 퇴임 공무원이 나가서도 있고 그랬죠?

소장만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동장 퇴임하신 분이 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먼저 신용동장으로 계시던….

황한익씨?

예. 황한익씨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 급여는 자체에서 어쨌든간에 꾸려나가고 할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여전히 퇴임 공무원이 소장으로 가는 거는 원칙으로 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건 시 땅이고 시 건물인데….

60% 이상 우리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 경험있는 분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 땅이고 시 건물이에요. 그렇죠?

대지는 산업관리공단….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가 또 상권이 형성되어가지고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졌다고요. 물론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이발소도 있어서 근로자들한테 싸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상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예. 앞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보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갖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 해갖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취업정보센터라고 하면 구 경찰서 사무실 여분 한 칸을 이용해서 현재 상담사가 한사람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는 어느 분이에요?

한성여자대학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학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유재숙이라고 이 분에 대한 여비하고 식대 정도입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혼자 가지고는 사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화상담도 많이 오고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요. 둘 정도를 써야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서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홍보 전단에 밑에 특화거리 홍보 책자 제작 했는데, 특화거리 홍보 책자나 재래시장 홍보 전단이나 비슷한 거죠? 문성하고 병천 특화거리에 대한 홍보책자입니까?

재래시장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중에서 특화거리라고 해가지고 가구거리, 핸드폰거리, 순대거리, 거기에 하나가…. 네군데로 특화거리를 지정해가지고 타도시에서 안하는 거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상도 올리고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방안으로 하는 겁니다.

특화거리 홍보책자는 지금 뒤에 나온 것은 병천하고 문성에 대한 특화거리 홍보책자인가, 지금 얘기하신 네군데에 대한 특화거리 홍보책자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구거리하고 핸드폰거리하고 순대거리하고 세군데의 홍보책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홍보 전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특화거리를 그렇게 순대거리, 가구거리, 핸드폰거리,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도심권 안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동에는 만들게 많겠네요. 우리 원성동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문화거리로.

점차 확대해서 계획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127쪽에 노사한마음대회라든가 근로자체육대회, 근로자예술제는 노총에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한국노총천안시지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사회단체 아닙니까?

한국노총천안시지부면 사회단체에 포함이 되는 걸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는 것이 금년부터 아까도 전문위원이 설명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제도 개선 해서 실링제를 하기로 했어요. 보조금을 묶어놓고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분하는 걸로 해놓고서 개별로 올라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예외가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에서 검토가 된건데 일단 다시한번 확실하게….

이게 그렇다면 기본원칙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짚어주시고, 또 하나 128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이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동법시행령 시ㆍ군ㆍ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 규정에 의거해서하는데 여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에 여섯가지가 있어요. 그 범위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컴퓨터니 공고에 디지털 오실스코프는 틀렸을 겁니다. 오실로스코프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보화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병천고등학교의 미용기구는 뭐때문에, 이발소에 미용기구를 대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처음 병천고등학교가 포함되었는데, 애니메이션하고 미용하고 조리, 세가지를 하는데 대표로 미용을 표기해서 그렇지 실제는 애니메이션하고 미용하고 조리하고 세가지에 출전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 기능훈련.

예. 기능훈련장비입니다.

애니메이션하고 미용하고 조리, 거기에 따른 학교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주는 거구만요.

그렇습니다.

난 이발소나 미용실에 지원해주는 기자재로 알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처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 이하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해당이 돼요. 여기 고등학교에 공립 3개, 사립 하나가 들어갔어요. 네 학교가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할텐데 앞으로 각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고등학생을 현재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 기능대회에 나가는 학교를 일단 그걸로 원칙으로 해놓고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