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정의 현장을 직접 점검하시어 집행부에서 조차 미처 챙겨 보지 못한 문제까지 파악하시면서 또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실질적으로 농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DDA 및 FTA협상 진행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농정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농정분야 당초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533억원 대비 75억원이 증가한 총 1,60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538억원, 특별회계가 70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신규 시책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4쪽부터 396쪽까지는 농정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7쪽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취농 창업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100만원과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핵심인력 육성사업인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비 2,6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 24억8,300만원, 농업경영체의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1억3,5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1,400만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2,200만원과 인터넷 이용장비 지원을 위한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비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생활안정을 위한 영유아자녀 양육지원 사업비 27억1,200만원, 농촌 PC보내기 지원 사업비 1,2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의 자체사업으로써 농업경영인 및 농민회 회원 교육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비 4,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사업비 4,000만원, 충북 여성농업인대회 지원 사업비 2,000만원, 농림어업 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사업비로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농업부문의 융자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비 5,100만원과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주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총 446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은 농산지원과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1억2,8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274억7,200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3억8,8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 4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사업비 18억2,1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8억4,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51억1,9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24억6,200만원, 마늘생산 기계화 지원 사업비 3,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로 2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자체사업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친환경농업 위주의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없어짐으로써 시·군에서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소요사업비의 20%만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농가 소득보전 영농지원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령농가의 증가 및 농촌 일손부족을 덜어주고 고품질 품종의 육묘공급을 위한 못자리 Bank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친환경 농업 미생물비료 자가제조를 위한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뇨 액비제조시설 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 5억원, 청정 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지원 사업비 7,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품질인증농가 지원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부터 414쪽까지는 원예유통과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 4,1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비로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부터 자체사업입니다. 농특산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특판행사비 7,500만원, 서울 국제식품 전시회 참가지원비 1,500만원, 국내·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1,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인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비 8,000만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비 2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8억5,000만원, 배 수요 시기별 적정 출하로 수급안정을 위한 배 품종갱신사업비 4,000만원,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비로 3억7,500만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부터 426쪽까지는 종자보급소운영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 수매와 운영에 따른 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보급종 생산에 따른 종자 수매와 운영에 따른 수매용 포장재 및 소모품구입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에 축산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9쪽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방지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비 6억8,400만원,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4억1,3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사업비 4억1,900만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 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2,500만원, 한우암소에 대한 DNA검사비 3,000만원, 충북한우의 광역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번식핵군 계통조성 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젖소능력 개량검정 사업비 4,800만원, 고능력돼지 액상 정액공급을 위한 사업비 7,5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 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신규지원 사업으로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코자 가축공제사업비 5,000만원, 양봉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고품질 벌꿀증산 지원사업비 6,000만원,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예방 및 청정 축산물을 생산코자 이온활성수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 육우유통판매센터 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종어종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종묘매입방류 사업비 8,7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치어매입방류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46쪽까지의 축산위생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부터 450쪽까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으로 4억4,300만원, 한우운동장포장공사, 순수제조장치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6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7쪽부터 459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유해 잔류물질 검사, 도축병원성 미생물검사 등 시험연구비로 4,600만원과 창고설치, 원심분리기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5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원유검사, 시험동물구입 등 시험연구비로 2,700만원과 실험실 배출물 위탁관리, 본관옥상 방수공사 등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부터 47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4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3,300만원, 고온고압멸균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84쪽까지 내수면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5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토산어종 치어방류 등 시험연구비 1억2,400만원, Bio연구동시설설치 등 시설비 6억6,900만원, 양어장작업용 소형 굴삭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0쪽까지의 산림과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구입비 12억4,300만원, 산림조합 육성사업비 4,0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92쪽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사업비 5,1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 4,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일반해충방제 사업비 1억4,6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비 5,1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1,500만원,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4억7,000만원, 영림계획사업비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사업비 3억7,900만원, 대추생산기반 지원사업비 1,7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비 지원으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사업비 4,500만원, 밤 작업로 시설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3,000만원,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설치사업비 1억5,300만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산불 진화차량 구입비 9,10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활동을 전개코자 신규사업으로 간이기지국 설치사업비 2,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림욕장조성비 3억원,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을 위해 산촌개발사업비 6억1,700만원, 조림사업비 22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47억5,900만원, 관정시설 및 토양개량으로 조림용 묘목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투자사업비 1억1,500만원, 자생식물 식재사업비 2억3,200만원, 밤나무묘목대 지원사업비 1,400만원,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로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비 2,200만원, 신규사업으로 보은소나무숲 복원사업비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을 녹색관광과 연계 산촌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산골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000만원, 기념식수용 묘목지원을 위한 묘목구입비 3,000만원, 숲해설가 양성사업비 1,800만원, 숲체험 교육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7,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1,100만원, 바이오조림 사업비 1억8,700만원,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18쪽까지의 산림환경 연구소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1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생식물식재, 산성우 피해조사 사업비 3,7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비 6억7,300만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 20억원, 목재제품의 홍보 및 목재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Wood-Land건립 사업비 1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부터 524쪽까지 자체사업으로서 생대추의 장기저장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학술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기오염 연구용 시약구입, 수목산야초 연구센터 운영, 청사 청소용역 등 시험연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부터 529쪽까지의 도유림관리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부터 533쪽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송이산 가꾸기, 임도시설, 조림사업, 사방사업,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등 63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3쪽부터 534쪽까지는 자체사업으로서 송이자생지 환경개선사업비 3,800만원, 도유림 임도망관리보수사업비 8,7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3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4,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2억3,400만원 등 총 70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의 체재 소요경비 4,000만원, 농촌마을과 대학간 자매결연으로 농촌정보화 추진을 위한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비 1억2,000만원, 농림부 국비내시에 의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 11억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 변경내시분 9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기준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던 시·군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국비 추가보조 내시분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5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 18억2,100만원은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및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로 9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에 밭기반정비사업 국비 추가내시분 7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늘생산기계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국비 미내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비 1억7,500만원, 벼 집단 재배지역의 친환경 고품질 완전 도정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청원군 강외 수박선별기 지원사업비 1억원, 청원·괴산 농산물보관창고 건립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6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국비 추가내시로 2,2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보조사업 인부임,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비 900만원, 사유림협업체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3억원, 관상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 1,500만원, 산림종합계획 작성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까지 도유림 관리로 자연휴양림조성 및 송이산 가꾸기사업비 등 총 5,200만원을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정부의 농림사업에 의한 국고보조사업비 및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긴요한 자체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조1,843억3,400만원 대비 5.4%인 646억2,600만원이 증액된 1조2,48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68억9,400만원 대비 4.7%인 69억3,000만원이 증액된 1,538억2,400만원이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63억9,200만원 대비 10.5%인 6억7,200만원이 증액된 70억6,400만원으로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충북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바이오농업 육성 및 경지정리사업, 대구획정리사업, 기계화사업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축·수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 사업, 산림자원 조성,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투자되어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150만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2,250만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2,250만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27억1,200만원, 못자리 뱅크(Bank)지원 1억4,000만원,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지원 9,000만원,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 지원 5,600만원, 국내·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업체지원 1,000만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 8,0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1억2,300만원, 가축방역요원 채혈활동비 지원 6,400만원, 가축공제사업 5,000만원, 고품질 벌꿀증산 6,000만원, 가축 음용수 이온 활성수기 1,500만원, 육우 유통판매센터 5,000만원,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11억2,500만원, 산골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000만원, 산림숲속 복합휴양관 건립 5억원, 우드랜드(Wood-Land) 건립 관련사업비 11억1,200만원, 생대추 저장기술개발 용역비 2,500만원, 중국정암촌 농업연수생 초청여비 3,960만원,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 1억2,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1억2,500만원, 광우병 검사실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신규사업과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2,66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50억6,7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3억4,000만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24억원,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3억원, 토산어종 치어 방류 5,000만원, 바이오 조림사업 1억8,75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비 4억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한 예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특별회계로 편성한 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09페이지에 사이버농정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금 1,831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 2003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구입비의 6%를 유지보수비로 정하기로 돼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정하기로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된 겁니까? 6%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농정과장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10%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내는 것이 전국의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부분적으로 됐다가 작년에 소프트웨어만 조금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최저치인 6%를 유지보수비로 지금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라는 기준이 이러면 나중에 막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러면 한 16년이면 오히려 이게 설치비만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해 주고 인건비 유지보수하라고 또 돈 받아먹으면서 회사가 엄청난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급기술의 함정입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계약서에 명시된 거냐 당초 이 시설을 할 때에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예요?

시설할 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구입을 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무상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고 1년이 넘으면 유상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하는 거하고 매년 이렇게 해서 6%씩 지출한다 이거는 어떤 불리한 조건에 말려든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사람을 부르면 벌써 때가 늦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비상시에 대비한 그런 보험적인 성격도 포함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가 컴퓨터시스템은 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도입했을 때 축적된 노하우를 거기서 말하자면 업자측에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5년, 10년이 가면 그게 일반화된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6%로 고정돼서 있다면 이건 문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지금 와서 도리가 없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시중에 기술이 일반화 됐을 때는 그 노하우가 공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이런 비용이 떨어 져야 되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기업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절대로 여기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야, 5년 후에 일반화되는 데 얼마야, 10년 후에 얼마냐’ 이 비율을 계약할 때 낮춰요. 기업에서 하는 거와 공무원들이 하는 거와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정 그렇게 돼 있다면 계약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 395페이지 사항설명서에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건물유지보수료가 463만4,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내에 이 건물이 설치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농특산품특산단지연합회에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임대료 받는 것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만원, 이거 얼마 들여서 지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8억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자리 오기 전에 다 이게 된 건줄 아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8억원씩 들여서 1년에 1,200만원 세 받아 먹으려고 이런 건물을 짓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업 같으면 벌써 매도했어요. 이걸 뭐하러 끌고 갑니까? 임대해 주면 문책은 안 당하지 그런데 매도하면 문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 지었다 잘못 판단했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할 때는 즉각 매각해 치워야 돼요. 1,200만원 임대료 받아 가지고 내년에 463만4,000원 들여서 보수하고 후년에는 또 1,000만원 들여서 하고 2년, 3년 후에는 1,500만원 이러면 이거는 관이니까 이런 짓을 하지. 기업 같으면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매각합시다. 매각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은 건물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8년째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거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기 때문에 한번은 더 연장계약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하에 금년도 9월 1일날 마지막으로 2년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정상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한 게 없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정국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바이오농정분야 관련사업비 자료요청인데 2003년도에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금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바이오농정분야에 대한 실적을 좀 주세요. 바로 됩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 2004년도 농정국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올 대비 5.4%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도청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국 예산이 4.7%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 예산이 올 대비 내년이 5.4%가 늘어나는데 우리 농정국은 올 대비 내년이 일반회계가 4.7%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농업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덜 하신 건지 아니면 지사님이 집행부에서 우리 농업인구는 전국에서 농업 비중으로 볼 때나 농업인구분포로 볼 때 전국에서 16%로 프로테이지로 볼 때도 제일 많은데 일반회계로만 볼 때 이게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도 끝났고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도 끝나서 그때 충청북도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내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1조2,48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하게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약 270억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엑스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차용부담한 거 갚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빼고 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보조도 빼고 하다보니까 저희 충청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4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각 국장들이 예산 사이드에서 자체예산을 짜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전부 서명을 안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장들간에 상당한 분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도 전체예산이 5.4% 증액됐지만 우리 농정예산은 4.7%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숫자상으로는 맞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가용재원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자화자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느 국이라고 특별히 지칭할 수 없지마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은 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정국은 조금 늘었다는데 상당히 제가 그래도 위로를 본인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데도 못 끌어온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더 많이 못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면서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002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8.2%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 해 대비 올 예산이. 일반회계 도청 총 예산대비를 보면 농정국 예산이 12.6%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집행부에서도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 가지고 몇 개 부서 예산을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추경에서라도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얻어오는 것도 열심히 얻어올 테니까 본 위원회에서 깎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486쪽을 보면, 찾으셨습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486쪽입니다.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참게새끼를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민물참게새끼를 구입해서 방류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방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게 치어는 산란지가 민물하고 바닷물이합쳐지는 기수지에서밖에 산란을 못합니다. 옛날에는 참게가 산란을 할 때 전부 다 강 하류에 내려가 가지고 산란한 치어가 강으로 거슬러 올라왔는데 댐이 막히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멸종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참게 치어를 생산해 보려고 하니까 바닷물을 갔다 끌어와야 됩니다. 상당히 바닷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참게치게를 갖다가 첫 해에 7만마리 그다음에 5만마리, 5만마리 해 가지고 합계 17만마리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대청호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게자원이 복원이 되어 갖고 지금 현재 500㎏ 정도 참게치게를 잡고 있고 참게치게 한 마리의 가격이 시중가격은 8,000원 상인들이 팔러 다니는 게 5,000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옥천같은 데에는 참게 전문음식점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게변온양식지가 지금 두세 군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게치게를 갖다가 구입해 가지고 충주호니 괴산호니 이런 데에다가 확대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는데 바닷물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도 상당히 바라고 단양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어민들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라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종자보급소나 이런 데를 보면 위탁생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연구소에서 기능이 안 맞는 것을 구입해서까지 방류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대청댐에 지금 어획을 하게 돼 있습니까?

어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부나 어떤 자격있는 사람들만 하게 돼 있죠? 아무나 못하게 돼 있죠?

예.

몇 분이나 돼 있습니까? 지금 자격 가진 분들이.

대청호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개 잡아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중간상인에게 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내수면에 관련있는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외양어지 바닥 콘크리트 시설이라고 해서 487쪽에 있는데요. 내수면연구소 야외사육지라는 사업인데 사업량을 보면 1,644㎡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몇 전으로 할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3년째하고 있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요구할 적에 견적이나 아니면 이런 정도는 받아 가지고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를 지금 감각적으로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 정도를 요구했으면 몇㎝ 정도 콘크리트를 쳐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충북개발사업소 충주지소에 토목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 가지고 철근도 깔고 해 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한다는 것은 3년째 해 오고 있는데 미처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도도 있고 하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돈을 줄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평수로 환산하니까 497평이 나오는데 20㎝ 콘크리트로 쳤을 때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뒤집어씁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9,000만원을 요구했죠. 그러면 무슨 벙커를 짓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어장에 양어지를 여기 이 사업내용대로 누수가 심해서 진짜 누수방지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양어장을 만드는 건지 사업을 알고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말이죠. 저희 야외양어지가 원래 복토 이후에 시설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암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한 땜질이 아니고 철근콘크리트를 갖다가 완전히 해 가지고 이 자체가 물의 수압을 아무리 받더라도 침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암석층이 있는데 무슨 침하가 됩니까? 암석층에다 했다며.

왜 그러냐 하면은 암석층 위에 흙을 쌓아 가지고 양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석층 사이로 흙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설할 때는 그 위에다가 흙을 깔고…

그 양어장이 원형입니까, 사각형입니까?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인데 깊이가 얼마입니까?

깊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암반은 얼마나 돼요?

암반은 2m 아래 한 저희들이 복토를 한 것이 한 50～60㎝하고 그 아래는 암반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것을 다 받아서 한 거니까 박종갑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참게새끼 2개 댐에 방류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대청댐은 ’97년도부터 했고 충주댐은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적이 얼마나 돼요? 대청댐이 얼마고 충주댐이 얼마입니까?

대청댐에서는 지금 작년 연말에 실적이 한 500㎏ 생산이 됐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참게새끼를 거기다 방류한 실적이 양이 얼마냐 이거예요. 대청댐에 참게새끼를 그 동안에 ’97년부터 2003년까지 얼마를 방류했는가, 충주댐에 얼마 했는가.

대청댐에 22만2,000마리를 방류했고 충주댐에 23만5,0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잡는다고요? 연간 대청댐에서 500㎏?

한 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충주댐에서는 올해부터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게는 방류한지 2년째부터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연구사업이 아닙니다. 연구사업이 아니에요. 참게새끼 사다가 방류시키는 건데 이것은 22만마리하고 23만5,000마리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꼭 이걸 매년 이렇게 갖다 방류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연중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500㎏ 잡아 가지고 안 잡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은 되겠지. 그러나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게가 임금님 상에 진상하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이것 외에도 갖다 방류해서 넣으면 좋은 게 많겠죠. 도비를 들여서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충청북도 도민이 참게 안 먹어서 무슨 병나는 것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효과가 있는 것 이것말고도 이따가 질의할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하더라고요. 국비 오는 것도 도비자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우선 이것은 문제 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이 고기를 사서 넣는 게 내수면연구소에서 참게뿐만 아니라 뱀장어도 치어를 사서 방류를 해서 뱀장어는 한 9톤 가까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는 1㎏에 10만원 정도 받아서 어민들의 상당한 소득작물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물참게를 방류하는 것은 생태계복원도 복원이지만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청호에 방류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완전히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탁해 가지고 무상으로 방류하는 겁니다. 방류를 하니까 어민들의 상당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대방류해 가지고 대청댐이라든지 충주댐이라든지 괴산댐에도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를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방류를 해도 어민들 소득이 된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은 사서 방류하는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체적으로 도비나 국비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임을 하는…

알았어요. 생태계 보존도 지금 ’97년부터 5～6년간 했으면 보존하는데 기여도 됐고 이거를 계속 다른 어종을 또 생태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갖다 넣어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려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꼭 이 어종 하나만 계속해서 사다가 6년, 7년, 10년, 20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쯤은 한번 제고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종갑 위원이 물었던 야외양어장 바닥콘크리트 이거를 보니까 2002년부터 해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심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거 근본적으로 부실공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암반이 있고 적어도 이거를 야외양어장으로 쓰려고 그랬다면 이거 누가 공사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불과 지금 몇 해 안 지났는데 지금 누수가 심해서 다시 철근 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이거 문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수면연구소가 그 자리에 지어진지가 15년이 경과됐습니다. 모든 시설이 노후화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양어장 지을 때 밑에 바닥을 돌로 대가지고 복토층으로 그 위에 흙을 다져 가지고 해 가지고 한 15년 정도 지금 유지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암반 위에 돌 놓고 흙 놓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가 그런 공사를 하지 암반 위에 돌 깔고 그냥 철근 놓고 시멘트 치면 되지 누가 흙을 거기다 놔요. 이건 아주 망하게 하려고 누가 공사 잘못한 거지 설계가 잘못된 거지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가봤을 때 누수되는 거를 못 봤어요. 작년에 누수되는 거를 본 위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이 물을 계속 채워 주기 때문에 누수되는 게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작년에 우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전혀 누수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 건의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누수가 돼 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로 해 놔야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예산 계상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건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암반 위에 돌, 자갈 넣고 거기다 철근 넣고 시멘트 치면 되는 것을 거기다 흙 깔고서 다시 시멘트로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그때 초기부터 공사할 때 입회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거기 간지 4년정도 넘었는데 10년이 전부다 넘어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또 4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9,000만원 들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예산삭감은 안 하겠다 그 대신 행정감사 때는 철저히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이고 또 주요사업설명자료로는 15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 18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2페이지고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 소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주사행위는 자기 것을 자기가 놓을 수 있습니다마는 타인 것은 수의사 아니면 시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가축예방주사를 7,360만7,000두를 예방접종 하는데 시술비는 15만4,000두 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세농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접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수의사라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를 동원하거나 가축방역지원본부에 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술을 했을 때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시술비를 지급해 주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500원, 1,000원 이렇게 마리당 인건비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방역할 때 차량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가가호호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각자 오토바이로 가는 사람도 있고 차량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각자 자기가 경비를 지급해서 갑니다.

그러면 도 자체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그러면 이걸로 다 충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체적으로 대규모는 다 하고 있고 소규모의 영세농가들은 주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20%만 놔주고 나머지는 약만 나누어주고 그걸 할 수 없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를 20%만 하면 나머지 80%는 약만 나누어주면 그러면 주사는 축산과에서 놔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축에 자기가 주사행위를 하는 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약만 공급해주고 소규모농가, 영세농가, 노인 이런 분들은 시술료를 받고 시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65쪽에 보면 방역차량소독약품대가 20만원씩 네 군데 해서 8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방역차량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검진사업, 연구소장이 좀 답변을…

방역차량소독약품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방역차량이 몇 대예요? 총 가지고 계신 게.

방역차량을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2대예요. 그런데 왜 4대가 올라왔지요?

4회입니다.

그러면 4회 하면 1년 분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특수방역차량은 지소에 1대씩 가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역차량소독약품대가 20만원씩 4회 하면 1년 건가요?

예, 1년 겁니다.

그러면 474쪽에 방역차량 소독약품이 20만원씩 4회가 또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뭔가요?

지소가 남부 있고 제천 있고 충주 있고 이래가지고 소별로 있어요.

지소별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예, 방역차량을 소별로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아까는 4회 하면은 하나는 남부지소고…

그거를 4회를 넣는다는 얘기지요.

지소별로 다르게 올라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474쪽 거는 어디고 476쪽 거는 어디예요? 그거를 남부, 북부에서 올리나요?

474쪽의 방역차량소독 그거는 제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방역차량을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용량이 한 2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소독약재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472쪽에 가축질병방역업무추진비가 6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질병 방역을 하는 여비입니다. 현지 출장을 가야 되니까 저희가 우결핵검진, 브루셀라 그 다음에 추백리, 오제스키 각종 혈청검사를 하자면 현지 출장을 가는 여비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476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에 400원씩 5,000두 하는 것은 이 400원하고 아까 마리당 500원하고 그러면 이거는 400원은 약값입니까? 주사 놓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채혈하는 재료비입니다.

어떤 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현지 가서 채혈을 해와서 항체검사 아니면 항온검사를 하는데 거기는 주사기값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알콜, 주사기 각종 소모품이 포함된 겁니다. 마리당 400원을 잡은 겁니다.

주사 놓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 채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4,872명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지난 번 보다 꽤 많이 줄었죠?

작년보다는 80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장 자녀나 지도자 자녀나 소방대원 자녀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것은 농지의 소유규모만 가지고 지금 따지거든요.

그런데 소유규모라도 3,000평 미만인가?

3,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상자가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데는 다 나와요. 학자금이 80몇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중으로다 타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직접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장을 통해서 면에다 신청을 하면 면에서 학교에다가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가를 확인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면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탈 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디든지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중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이겠지마는 하여튼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것을 소도읍에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이나 또 농지를 가져도 3,000평이 아니라 3만평 짓는 사람은 3,000평 짓는 사람보다 빚을 훨씬 더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농산물 값이 비싸니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농사를 많이 지을수록 농산물 값이 싸니까 빚을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지난해인가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농지상한제도를 철폐하느니 했었는데 이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올해까지는 1만㎡ 3,000평이 있었는데 내년도는 6,000평 2만㎡까지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농지상한제도를 폐지하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지침내려와 있는 것은 2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 회의 갔을 때는 완전히 상한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상한제도를 없앤다 해도 이게 어차피 농업인 자녀들이 출산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계속 남아 돌테고 전년도 예산 저기하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하는 것 농지상한제도를 폐지하고 또 한 발 더 나간다면 소도읍이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소도읍 자녀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 학교에 해당이 됐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철폐가 됐죠?

그런데 이것의 근거법령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만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도시영세민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이 된 소도읍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농사는 안 짓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해서 먹고삽니다. 그런 사람들도 농민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물을 게요. 398쪽 자꾸만 농촌인구가 줄어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기 낳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251명씩 낳습니까? 충청북도에 농민자녀가.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해마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사람을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청한 분들이 적었는데 조금씩 늘어납니다.

자녀학자금은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올해 더 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기 사업량이 2개소네요?

현재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지금은 청주하고 영동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것도 청주하고 영동에 지원했습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지원했죠.

그러면 거기만 지원하면 시·군에서…

내년도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연초에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모하는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2개소는 하기는 할 건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절차를 진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96쪽에 기타보상금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식에 150만원, 농업인 정보검색대회 시상금 소관 부서는 정보통신과 예산인데 농정국 예산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인 정보검색에 대해 포함시킨 이유와 검색대회를 추진한 부서는 어디였으며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가 또한 검색대회 개최에 따라 중앙에서의 성적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충북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대상에 3,000만원 각 1명씩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과연 바이오 농업이 역사도 아직 미천한 실정에서 그러한 바이오대상에 대한 조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충북바이오농업대상금이 5,000만원이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도민대상이 있습니다. 도민대상같은 경우를 볼 때는 한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바이오농업대상에는 이러한 예산이 꼭 서야지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향후 바이오농업대상 시상을 이러한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업인 정보검색대회가 작년에 농정국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게 올해 새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도청 전체에 관한 예산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을 저희들이 타다가 농업인정보검색 대회를 해서 전부 15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3명에 각각 20만원, 장려 5명 해서 1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만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컴퓨터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농업대상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섰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들 자꾸 이것을 도민대상이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제일 큰 대상인데 거기서는 3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어째 바이오 대상은 이렇게 상금을 많이 주느냐라는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먼젓번에 예산심사나 조례개정 때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대상은 도민대상을 타는 당사자가 도민을 위해서 공적으로 행한 공로에 대해서 참 고생했다고 하는 보은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현금을 주는 성격이 있고 바이오농업대상은 바이오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개발한 기술이 전 농정에 미치는 영향과 또 개발한 당사자가 이 신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이 상금을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이고 또 바이오대상하고 도민대상하고 자꾸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야말로 바이오농업대상은 앞으로 영원히 좀 더 나은 기술을 계속 향상 개발시키고 그것을 농가에 전수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2개 상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바이오대상은 3,0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상은 2점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꼭 이 상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객관적 공적이 인정됐을 때는 상을 주고 과연 이것은 대상을 줄만한 공적이 못 됐다 그럴 때는 시상을 안 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바이오대상도 바이오대상심의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날 바이오대상 최종심사를 합니다. 최종심사 과정에서 정말로 대상감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대상도 안 주고 우수상 감도 안 된다 그러면 우수상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실천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농업에 신기술개발, 신기술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본 대상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 농업인대상 예산을 세웠지만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심사해서 선정해 놓고 1년 있다가 주면 안 됩니까?

선정한 시점과 시상한 시점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바이오농업인대상 시상자가 우리 충북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총 금년도 접수된 것이 21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11점이 탈락되고 10점을 선정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10점을 선정해 가지고 서류만 들어온 것을 보면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지 심사위원회를 다섯 명을 선임해서 다섯 명이 10점만 한해서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11일날 최종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 잣대를 어디다 대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날 결론을 내린 얘기가 이 기술에 대해서 각각 다 틀리단 말입니다. 과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채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축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과연 상을 줄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를 인정하는 잣대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나로 규정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농약을 안쳐도 되는 작물에 대해서 농약을 쳤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 에 한번 시험과정을 봐서 지침이 필요하면 지침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이 필요한 대로 좀 저희들이 꼭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을 하나의 일정한 잣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2년입니다.

바뀔 수도 있고 다시 재위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필요하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자기 분야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산분야는 축산의 새로운 기술이 제일 낫다고 할 것이고 원예부문은 원예가 제일 낫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 바이오농업 발전위원을 임명할 때 그래서 생명공학 하는 파트의 교수도 위촉을 했고 각계각층을 골고루 위촉을 해 왔습니다. 해 보고 반드시 이 바이오대상을 심사해서 결정할 때는 하여튼 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안 하려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선정해 놓고 ‘저게 무슨 대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9쪽이고 주요사업설명자료는 121페이지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원비가 토탈 합해서 36억이고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면 지원사업비 227억이거든요. 나누어 보면 사업량이 2,947명인데 이 2,947명이 총 아이들 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이게 122만7,000원정도 올라가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의 교육비를 50%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1㏊ 미만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5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5세까지는 한 달에 13만1,000원씩 줘서 평균 따져보면 1인당 한 10만원 꼴로 월 지급되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골에는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애들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서 농가가 좀 부담을 덜도록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5세 이하는 100%라고 지원내용에 써 있거든요.

5세 이하만 주는 겁니다.

5세 이하는 100%면 영유아 자녀라는 게 5세 이하를 말하는 거잖아요. 5세 이하는 100% 매월 지급이라고 써 있는데 나서부터 5세까지는 100%니까 122만7,000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월 5세…

얼마냐는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원해 주면 농가에 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돈을 주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거거든요.

농가 농업인에게 직접 구좌로 넣어 주는 겁니다.

아, 농업인 가정에 직접 구좌로 넣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아시설에 대신 교육비를 내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농가소득보전차원입니다.

그렇다고치면 돈만 받는 문제점이 만약에 보육시설에 돈을 내줘도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에게 주고 직접 구좌에 넣어 주면 그걸 일정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요즘 학대모 이런 것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만 챙기고 교육을 하지 않는 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아까 정윤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것이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을 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소득보전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거는 없고 누구든지 있으면 조카까지 다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요. 5세 미만은 다 되는 거지요. 1㏊ 미만을 가진 농민으로서 5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손자, 조카까지 확대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 1차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에게 직접 돈을 주면은 WTO 이런 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걸 피해 나가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이게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책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1㏊ 미만 농가라는 게 도시근방의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매달려도 충분히 먹고사는데 그 이외의 산골의 1㏊ 미만은 직장을 다니든지 그래야지 1㏊ 미만 농사지어 가지고 사실 순수농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를 1㏊ 미만으로 자른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저는 농민이면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근방에 땅값 비싼 데 1㏊ 미만하고 시골에 땅값 싼 1㏊ 미만하고는 구분을 시키든지 이거를 무턱대고 1㏊ 미만하면 도시근방에 고등채소 하는 사람들은 1㏊만 가져도 큰 부자고 시골에는 10㏊를 가져도 가난뱅이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정윤숙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도내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도 농촌학생의 학자금 문제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고 작년에 주요사업 설명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해야 된다 그거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학자금 문제에 이어서 이것도 문제예요. 영유아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 문제도 그러면 구태여 경지기준을 정한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는 1㏊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라든지 3㏊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철폐를 하든지 결국 이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보상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의 의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로 이게 농촌의 인구를 급감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농촌에 거주하면 시 단위에서는 1㏊ 좋다 이거예요. 시 단위 이외에 농촌지역이라고 취락속에 포함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해도 인구가 그렇게 지금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초중등교육법 또 영유아교육법까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거를 중앙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지침도 안 와 있어요. 안 와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니까 국고내시만 갖고 짤막하게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도 전 재산이 밑천이 그거라고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일 때 바로 중앙에 되받아쳐야 돼요. 건의를 하든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걸로 바로 해야 그쪽에서 고치지 2년, 3년 되면 이게 그대로 또 아주 관행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금년에 충청북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농가의 호응이 좋은데 특히 젖소는 잘 아시는 대로 우유 생산량의 2배 정도 물을 섭취해야 되고 그러면 물이 막바로 우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축사환경이 나빠서 지금 수질이 나쁩니다. 이온활성수기 설치기계를 만들면 이게 마찰을 시키는 건데 유해가스가 소멸되고 중금속이 침전되고 정전기 발생이 돼서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병예방을 하고 청정우유가 생산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대 정도만 젖소농가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젖소농가에 이걸 공급함으로써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게 뭐가 있나요?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없고 이것이 등급이 올라가서 우유가 등급제로 가격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측정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보다는 연구소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의 먹는 물 얘기를 하면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공급해 줬을 때 지방의 체세포 등급을 잘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방하고 체세포는 유대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 소득증대랑 막바로 직결이 되는 건데 이게 젖소농가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50대 갖고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거 분명히 인정하시죠?

예.

체세포하고 지방 해 갖고 유대랑 직접 연결되는 것 인정하시죠?

예.

과장님, 50대라면 이걸 배정을 시범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50대를 하십니까?

저희 도에 낙농가가 695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200대씩 해서 3년차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으로 50대 밖에 예산을 못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하고 연구소장님하고 두 분이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이 축산농가 중에도 특히 낙농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후로 추경에서라도 꼭 예산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이렇게 어려웠다니까 돌아오는 추경예산에서라도 예산확보가 꼭 돼 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연구소장님 오셨다니까 지금 복제송아지 이름이 우리, 두리죠?

예.

우리, 두리 잘 크고 있습니까?

예.

내년도 수정란 생산을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내년에 6,0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5,000개를 한다고 했어요. 왜 1,000개가 차이가 납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소운동장 콘크리트 같은 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사업, 나중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 물론 2,000개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추가요청이 있어 가지고 600개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5,000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6,000개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정란 이식 저기를 받아보니까 9,200개 정도 들어왔는데 초임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5,700두 이 정도밖에 그래서 계획으로는 한 6,000개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외수정하고 체내수정에서 구별이 되죠?

예.

체외수정은 6,000개를 할 예정이고 체내수정은 100개를 할 예정이죠?

예.

체내수정은 100개 이상을 못합니까?

체내수정은 난자를 강제로 빼내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할 때는 한 마리에서 14개 정도 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2개에서 14개. 많이 빼면 한 17, 18개도 빼낼 수 있습니다마는 소 자체를 빨리 도태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저희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 8두 정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수정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겁니다. 체내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수정란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체외수정으로 했을 때 왜 6,000개가 필요하고 1만개가 필요한가는 지금 낙농가가 어렵고 또 한우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까 현재로서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낙농가 호황이 좋고 한우값이 바닥시세를 유지해야 한다라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체내수정은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인정하셔야죠?

그럼요. 품질 최고 좋은 걸로.

그런데 이 체내수정사업은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연구기술력이 부족해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체내수정은 지금부터 여기다 전력투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미소하고 숫소하고 가장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우량종물을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량소. 우량종물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인데 한우수정란은 도축장에 가서 체세포만 떼어다가 숫소의 종자만 갖다가 선별된 것을 아무리 좋은 걸로 갖다 해도 아비소의 그러니까 숫소의 좋은 성능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수정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빨리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언제부터 주력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주력하겠습니다. 내년은 한 100두를 해봐 가지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늘리는 방향으로.

아니, 내년에 그렇게 안 하신다면서요.

100두 계획이 섰습니다.

내년에 100두 계획이 서 있다고요?

예, 당초에 체내수정란 100두 생산할 계획으로.

100두요. 그런데 어미소가 14개 정도밖에 못 뽑아낸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 어미소를 연구소에서 몇 두 가지고 있습니까?

체내수정란을 100두를 생산한다는…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었는데 우리 연구소 내에서 지금 어미소를 몇 두를 갖고 있습니까?

220～230두 가지고 있습니다.

220～230두요. 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은 충분하죠?

예.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소한테 과연 좋을까요? 관리차원에서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의 관절이나 이런데 상당히 안 좋을 걸로 보는데 이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운동장에 하루종일 밖에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방목도 시키고 그다음에 축사에도 있고 운동장에 있는 것은 한두 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40～50두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변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설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가 되면 비가림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죠. 콘크리트 포장한다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가 방지가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가림 시설을 해야죠.

운동장 자체를 이동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한 장소에서 계속하게 되니까 바닥이 오염이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면이 바닥이 깎이는 점이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은 있는데요. 바닥은 콘크리트를 치면 소 관절에도 상당히 안 좋고요. 거기서는 우량종묘들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런 시설보다는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분뇨나 이런 것 때문에 질퍽질퍽해 갖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비가림시설 정도로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조금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인력절감은 될지 모르지만 소한테는 상당히 무리가 갈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장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종축시험장장 박종운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시설한 것은 방목장에 방목을 하면서 저녁에 거기다가 가두어서 사육하는 운동장시설입니다. 우선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비가림시설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차후로 할 계획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를 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운동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연구도 더 해 보시고 거기는 일반농가 축산농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구소인데 축종에 따라 가지고 자라는데 성장과정에서 어떤 변형도 올 수 있고 하중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그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석분 정도는 깝니다. 석분 정도 깐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석분을 깔아 가지고 해 놓으면 상당히 단단해지고 콘크리트 못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걷어낼 수도 있고 이 콘크리트는 여기가 잘못되면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쭉쭉 자기네끼리 미끄러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설이 된다면 비가림시설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안되면 여기서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나는 게 미끄러짐 방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농가에서도 그래서 절박축이 많이 나옵니다. 잘 좀 연구들을 더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내수정 그 부분은 연구를 많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내생산 해서 송아지 생산한 것이 2000년도에 흑소 숫놈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정란을 7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시술을 하면 보통 10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41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안 나올 때는 2～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도 금년도에 흑소 쌍자를 또 생산했습니다. 기술은 전국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농가까지 보급하려고 E.T Car라고 그 안에서 수정란을 조작을 하고 소에다 이동을 시켜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장장님 말씀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선란 공급이 많습니까? 동결란 공급이 많습니까?

신선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원거리는 동결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결란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예.

신선란은 2시간 이내 거리가…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쪽에 보면 축산물검사예산이 있는데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작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돼서 계상된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이 도축수수료 수입료나 이런 거는 감소가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주변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불경기다라고 해서 도축수도 감소가 되고 도축수수료가 줄은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비는 예상된 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축산물 검사를 하는데 주로 여기 사업내용은 나옵니다마는 사업비는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한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소 자체는 두수가 줄었는데 돼지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한 3만두이상 늘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지금 연말 정도 되면 도축검사수수료는 줄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이 축산물 검사에 늘었느냐 미생물검사가 3,000건이었던 게 한 4,500건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가검물검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250건이 되던 게 1,000건으로 늘고 그 다음에 오리하고 닭 가검물검사도 상당히 1,000건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늘은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하면 이거랑 반대급부적으로 역으로 수입은 늘어나야 틀림없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는 돼지가 수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우리가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수출이 안 돼서 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지금 연간 돼지도축량이170두에서 177두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상태로 봐가지고 돼지 수출이 안 되고 그런데 동남아 쪽으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지아, 홍콩, 러시아 쪽으로 수출이 되게 되면 줄 수가 있지만 현 상태로는 줄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질의에 연계해서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에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게 있어요. 700원씩 2,500두 이거 가축질병예찰이라는 거는 미리 예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축질병예찰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제 보는 겁니다. 질병이 있나 없나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700원은 인건비예요?

700원은 저희가 오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채혈도 하고 주사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진공채혈계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료비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돼지콜레라청정화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질병예찰하고 하면 내년에는 구제역이나 아니면 돼지콜레라나 이런 거는 이 예산이면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도 여름만 되면 구제역이며 돼지콜레라며 주부들은 피부에 와서 민감하게 닿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쓰면 막을 수 있나요?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이거면 충분하고 별도로 들어갈 게 없는데 구제역도 이걸로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특별히 살충을 한다든가 도에서 하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게 구제역이 터지면 현지 가서 계속 밤낮으로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관계는 조금 더 늘어나고 재료비로써는…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아니요.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구제역에 관해서 430페이지 구제역 등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만원씩 3,000명한테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1만원씩…

정위원님 그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1만원씩 3,000병인데 3,000명으로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아, 병인데 명으로요. 그러면 됐습니다. 미스프린트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10쪽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인가 제가 충남은 200억 했는데 충북은 23억이라고 제가 한번 원망한 적 있는데 많이 올렸네요. 80억씩 많이 올려서 이 비료가 평균 300평당 2.8포예요. 그러면 여기 비료 별도로 더 안 줘도 되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농사 충분히 지을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비료를 전부 다 관납으로 해서 주면 비료 팔아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충청북도에 몇 백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반발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처할만한 대안은 세워 놨나요?

내년도에 주는 친환경비료는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이 서면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꼭 친환경비료로만 하지말고 친환경영농을 할 수 있는 미생물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좀 지침의 폭을 넓혀나갈까 그럽니다.

그런데 폭을 넓히더라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국가 돈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세금 정당하게 내는 사람들이 엄청 불이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참여를 못한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벼의 소득보전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토라든지 또 못자리 흙이라든지 요즘은 못자리 흙도 다 나와요. 가벼운 상토도 나오고 그래서 농민이 꼭 비료 아니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거 우리가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이거이거 쓰십시오. 가격도 우리가 고시를 해서 이 가격에 쓰십시오. 그 가격에 납품 못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합당한 가격을 정해줘서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동참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티켓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작년에 ‘그렇게 하마’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실행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용어를 왜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으로 했는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작년도에는 그냥 친환경비료로 했는데 친환경비료라고 그러니까 전부 친환경비료만 사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비료회사들이 자기회사 거 팔려고 과당경쟁을 하고 또 농가에서도 목소리가 꼭 친환경비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거면 다른 것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요구를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사업비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아직 안 내려보냈어요. 예산이 계상되면 지금 김환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 또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수용해서 지침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다만 그 티켓제 문제는 저희가 티켓제를 해 보려고 여러 시·군의 의견을 들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시·군에서 의견이 티켓제에 동의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도 이 사업비 나가는 지침에 티켓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못자리 Bank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도비가 11억4,000만원씩 이것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3개시 청주시만 빼 놓고 또 증평 빼 놓고 나머지 10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1개 시·군당 하나 시범적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300평 벼를 심는 사람도 논에 못자리 해야 되고 3만평 심는 사람도 해야 되고 또 부녀자, 혼자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품종도 틀리고 그래서 고품질을 선택하는 이런 농사추세에 맞춰서 그것을 이 못자리 Bank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소규모나 인력이 없는 데는 못자리를 안 하고 여기서 모를 갖다 심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해 봤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고품질품종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아무리 농가에서 자율종자교환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한계때문에 여기 못자리 Bank에서 한 가지 품종으로 고품질 벼를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면서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10개를 했는데 처음 하는 거라 깎여가지고 제발 2개라도 살려달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 운영하겠다 해서 2개가 본 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참 상당히 좋은 겁니다. 조금씩 하는 사람이 못자리를 하려면 힘들고 또 대개 보면 못자리가 실패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때 활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기왕 하려면 남부, 중부, 북부 이 정도 최소한도 3개 정도는 해야지 이거를 2군데로 해서 나눈다면 먼 지역 어차피 타 시·군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군이 요구하면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하나씩 해보려고 했어요.

일단 2개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 2개에서 금년에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데…

시·군비를 부담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걸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한 가격은 받고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이거를 그냥 공짜로 해 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여기다 신청을 할 테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원가가 한 판 기르는데 2,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면 그 원가 받고 줘야 되는 걸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라도 받고 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어디서도 접근성이 있는 데다가 두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중부, 남부, 북부해 가지고 세 군데 하면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데는 위치를 정해 줘 가지고 너희들은 어디 것을 써라, 도에서 지침을 정해 줘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두 군데만 해서 자기 시·군에만 한다면 그건 이 취지도 안 맞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꼭 두 군데밖에 못한다면 어차피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데를 해 주고 가능하면 이 예산가지고 한 군데 절약만 하면 더 늘려도 본 위원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정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못자리Bank 지원시책을 도입한 것은 아주 잘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2개소를 꼭 이건 북부, 중부, 남부로 해서 3개소로 늘리세요. 왜냐 하면 품종도 다르고 이앙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부 심는 시기하고 중부 심는 것, 남부 심는 시기가 다르고 선호하는 품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개소는 되어야지 2개소는 중부하고 남부만 할 겁니까, 북부하고 남부로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되면 2005년도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다면 꼭 2개 예산으로 서지마는 이걸 내용을 고쳐서 3개 지역으로 해서 북부, 중부, 남부로 할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품종이라든지 이앙시기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이건 상식이에요. 충북에 농업하는 사람은 벼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방금 축산물 검사하는데 지금 이 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뭐예요? (…) 도축물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잔류물질검사, 항생제, 솔타아제, 농약, 중금속 그 계통 72종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검사라고 있습니다. 세균검사. 이것을 5종 내지 6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 검사를 어떤 질병에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가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때는 식용에 부응할 수 있는 안전축산물이 되도록 검사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수익자 분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가 하는 의미에서 검토해 볼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 받아요?

예.

앉으세요. 그다음에 농가소득보전영농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도비가 30%입니다. 80억 중에서 24억밖에 도비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시·군비가 70억이에요. 5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0억인데 전년대비 해서 도비가 늘어난 것은 7,200밖에 안 늘어났어요. 실제 늘어난 것은.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의 수단이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농촌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 같은 데는 친환경비료를 지금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을 충북이 시도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까지 포함되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농가당 2㏊에 해당되는 것은 전액 도비로다가 무상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초과되는 것에 한해서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냐 충청남도가 267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전국체전 한다고 농촌은 부채에 시달리고 금년에 흉년이에요. 농가소득이 전혀 없어요.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전국체전 한다고 지금 농정국 소관은 아니지만은 청주시내 청주진입로에 도로가로등 같은 것 멀쩡하게 지금 가로등 잘 서있는데 그것 다 철거하고 도비 5억 들여서 새로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게 아니에요. 기업에 간판 다 낡고 더럽다고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것 새로 붙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 정신 못차리는 도정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자생식물한다고 해 가지고 4억2,800만원인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천, 청원, 음성에 이렇게 가로길에 꽃 심는다고 했는데 전국체전은 제천하고 청원하고 음성에서만 합니까? 이런 소아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충청북도 전지역에 시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 시·군도 고려해서 국도변이면 국도변에 어느 부분이면 어느 부분까지 하겠다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정과장이면 농정과장들 불러놓고 여기서 어느 가로가 좋은가 몇㎞로 하는 게 좋은가 그러면 거기는 자생식물 어떤 것을 갖다 심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진짜 머리를 짜내서 딱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청원, 음성, 제천만 딱 전국체전한다고 4억2,800만원 들이겠다.

정위원님, 자생식물을 어디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청원, 제천, 음성 낸다고 돼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설명 한번 보세요.

이건 전국체전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거기 써 있어요.

자생식물은 산림청 국비사업인데 전국체전과 관련돼서 꽃가꾸기 사업은 우리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고…

여기 자생식물 식재 해서 설명자료 210페이지 네 번째줄 보세요.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시가지 및 경기장 주변에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정위원님, 산림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따가 하시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도가 정말로 농정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지사부터, 지금 예산 보세요. 방금 박종갑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2004년도 충청북도 예산에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1조2,489억6,000만원인데 농정국 예산은 12.3%밖에 안 돼요. 거기다 농업기술원 예산 1.4%를 플러스해도 13.7%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농민이 얼마냐 16.5%예요. 그러면 금년과 대비해 봐도 충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5.4%가 내년에 증가하는데 농업분야 예산은 4.7%로 0.7%가 도비 일반회계 늘어가는 데도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의식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이 됐든 농정국이 됐든 또 문화관광국이 됐든 거기다 시례적인 데다 돈을 쓸 여유가 충청북도가 있는 데냐 이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을 농촌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정말 말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도 앞에서 다루었듯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해서 농민 농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사항인데 도 자체에서는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통탄스럽다는 것을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속기록에 나가고 다 지금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농민들이 와서 데모 안 한다는 보장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조금씩 줘 발라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충청북도가 무얼 확실하게 농정에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내놔야 되는데 계속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쪼개 벌리듯 똑같이 예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충청북도가 정말 농업을 살려야 되겠다면 도지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면 집행부의 범 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166페이지 설명서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고 있고 명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 준비되는 동안에 산림과장이 자생식물 식재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전체적인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자생식물 식재 사업의 필요성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생식물 식재는 산림청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국체전하고 상관없이 야생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길바닥에 맨 팬지, 패추니아같은 외국 꽃을 심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꽃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꽃을 우리 꽃으로 심자고 산림청에서 전국체전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단지 저희가 그 밑에 두 번째 토를 단 이유는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고 산림과에서 어차피 꽃을 심으니까 전국체전을 고려해서 주요 노선에다가 이것을 심겠다는 의지를 거기다가 하나 더 표현을 한 것뿐이지 전국체전 때문에 자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여기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 도적으로 국도변에 얼마씩이라도 흩어서 전부 하지 왜 특정 시·군만 찍어서 이렇게 합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대비한 각 부서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전국체전 꽃탑, 꽃장식 설치사업비를 저희가 내년에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별 배분을 쭉 하고서 그 중에서 특히 좀 예산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배정이 중요한 노선인데 안 된 곳을 갖다가 고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전국체전 세부사업별 꽃탑, 꽃장식 사업 예산내역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꽃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생식물을 각 시·군에 우리 충청북도 토질에, 기후에 잘 맞고 꽃도 예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전 도에 어디를 가든지 그 시·군에 있는 것을 보기 좋게 가로를 가꾼다는 데는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만 한정돼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단 특판행사 파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일본하고 동남아, 유럽 등에 한 3회 정도 유통공사나 수출업체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거기에 우리 생산자단체나 전통식품 등 업체들이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도 하고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이걸 수없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농특산물이나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해외에 직접 직원이 나간다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KOTRA나 농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도지사 산하에 경제통상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직접하고 있는데 여기 내년에도 보면 행사계획이 여러 군데 돼 있더라고 요. 청풍명월 그것도 돼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나 한국에서 통환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걸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 가지고 예산만 이리저리 해 놔 가지고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일관되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문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고…

그런데 글쎄 경제통상국에서는 지금 해외자문관까지 78명이 다 임명이 돼 있고 KOTRA는 이것 외에 여기 보면 수십 가지를 한 30여 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로 주는 게 낫지 왜 이걸 여기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쪽에도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산물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같이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기왕에 경제통상국에서 거래를 하고 하는 바이어나 또는 해외자문관이나 20만원씩인가 수당을 줍니다. 경제통상국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충청북도를 일관되게 한 업무로 다루는 게 효과적이지 여기서 조금 다루고 저쪽에서 조금 다루고 해 가지고는 이건 업무의 효율이 없다 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경제통상국에 떼어 넘겨주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는 주로 공산품 위주로 하고 있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전부 권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농산품까지 다루기는 무리가 있고…

아니 청풍명월에 농특산물 직접 가지고 나가요. 설명서 보면 다 나와있어요.

농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경제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본 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농산물 내지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농산물 내지 농산가공품을 농정국에서 관장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가지고 한 것이 경제통상국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 것을 경제통상국으로 떼어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업무를 포기하라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사가 이거를 여기저기 줘서 이게 분산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분석을 안 해 봤지만 나누어서 더 효과가 클는지 통합을 해서 클는지는 몰라도 농정국 본연의 업무를 타국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농정국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수출이나 그거는 별도 문제니까 여기 보면 경제통상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청풍명월내고장장터 개척사업이 있어요. 농특산품 및 농산가공품의 해외직판행사개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검토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산업경제위원으로서는 권장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국장으로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그건 별도로 또 검토를 할 테니까 그리고 배 품종갱신 도내 시·군별로 배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군별로 면적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충청북도에 배를 재배하는 면적이 전부 골고루 산재돼 있습니다. 지금 포도 같으면 옥천이나 영동에 집중돼 있지만 보은도 포도를 하고 있고 청원도 포도를 하고 있고 이렇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옥천, 영동이 포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배는 충청북도에 상당히 산재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174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이거는 조생종의 비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조생종은 추석때 출하를 많이 하니까 농가소득을 그때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추석에 배 수요가 한 20%정도 됩니다.

충청북도 도내에 식재돼 있는 조생종 품종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8% 나오는 거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묘목이 아니고 조생종을 보급하는 계획이 고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두 군데 시·군에만 돈을 줘서 거기서 하면 그 지역만 조생종이 출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농민들만 이익을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도하는 대로 된다면 그럼 충청북도 배를 각 시·군이 공히 면적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두 군데 군에만 고접을 해서 조생종을 구태여 보급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한두 시·군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양이 적다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고접갱신하고 묘목갱신하고 두 가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고접갱신 한 가지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묘목갱신이 23.5㏊고 고접갱신이 60.6㏊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예산협의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청원군에 5㏊하고 영동군에 신청이 가장 많은데 15㏊하고 이 정도 고접갱신 쪽으로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이게 결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도에서 당초에 시도했을 때는 전 시·군에 묘목도 공급하고 고접도 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시·군으로부터 다 신청도 받았는데 예산실과 조정하는 가운데서 그 부분의 예산은 삭감됐고 고접예산의 일부만 살아남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각 시·군에 동시에 해서 어느 정도 보급해 주면 그 농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번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를 안 줘도 상관없어요. 꼭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안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전 시·군으로 배를 재배하는 시·군에 좀 고르게 분포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남부 보은, 옥천 같으면 시장을 대전시장으로 빼고 청원이나 진천, 괴산 여기는 청주시장으로 뺄 거고 음성이나 충주, 제천 여기서는 서울시장으로 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에서 고르게 각 시·군에 보급한다 그러면 한 시장도 밀집해 가지고 조생종으로 인한 가격폭락은 방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에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좀 고르게 해서 출하되는 시장이 다르니까 그거를 조기에 빨리 그러면 성과를 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비 4,000만원 가지고 각 시·군에다 보급하기가 너무 저기해 가지고 금년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두 개 군만 하고 향후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접하고 그냥 묘목 심는 거하고 단가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배 이상 봐야 됩니다. 묘목이 훨씬 비싸지요.

묘목이 비싸요?

예.

제가 알기로 고접을 하려면 최소한 다섯 가지에 다섯 가지를 다 붙여야 되는데 엄청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요.

묘목을 줄 경우에는 신규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배는 4년 정도 지나서 막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접을 했을 때 그 성공한 사례가 도내에 많이 있습니까?

고접은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과수원을 확인해 보니까 고접을 하니까 고접병이 걸려가지고 접붙인 데가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싹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잘라내는데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접하는 거는 큰 효과를 못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명이 만약에 10년짜리에 고접을 한다면 10년 정도 밖에 못 쓰고 이걸 어린 거를 심어 놓으면 20년을 수확할 수 있고 그런 폐단도 있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접보다는 실생묘 심는 게 접목묘를 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고접으로 전부다 해 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으로 심는 것도 무슨 조건이냐 하면 기존에 심어 있는 배를 캐내고 조생종 묘목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새로 배를 심을 사람에게 너 조생종 심어라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겠지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한참 배가 성수기에 있는 나무를 캐내고 새로운 조생종으로 선뜻 바꾸려 나서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고접으로 하고 고접은 있는 과일을 따면서 고접순을 살려 가지고 시간을 좀 벌고 수익도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접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분명하게 어린 나무를 선정해야지 완전히 성숙된 거 선정하면 그거는 완전히 손해가 납니다. 조생을 심을 건데 만생을 잘못 심었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로 선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한참 다 저기한 거를 가지고 고접을 하면 그게 그만한 효과를 못 보고 또 가지가 여러 개 났을 때 가지마다 다 하는 건데 인건비 충당이 안 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좀 잘 해서 2～3년밖에 안 된 거 또 늦으면 4～5년밖에 안 된 거 이런 걸로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침을 시달할 때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 주문한 사람이 여럿이면 품종이 여럿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우리 장려품종으로 고품종으로 통일시켜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직 이 지침을 못 내렸습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내보낼 때는 실제로 한 상자가 육모가 돼서 농가에 공급하기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따져봐서 또 생산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마진은 먹어야 되니까요.

최소한의 마진 플러스 해서 얼마 가격 선에서 저희들이 그 가격까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동료위원이신 정상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수출목표를 1억6,000만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억3,000만불 됩니다.

알겠습니다. 10월까지 수출실적이 1억2,681만8,000불 작년에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1억3,370만불로 작년보다 5%가 현재 동기대비로써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주력품목이 뭡니까?

주력품목이 사과, 배, 김치, 고춧가루 또 화훼류, 담배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작년도보다 한 30%가 감소돼 있고 임산물이 작년도보다 34% 표고버섯 이런 것 때문에 늘고 있고 수산물 중에 조미김하고 관상어가 수출이 좀 늘어가지고 32%가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배가 포함이 돼 있다고요?

담배도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피우는 겁니까?

담배는 제조담배도 있지만 원료담배도 나갑니다.

원료담배요?

예.

원료담배는 어느 나라로 나가요? 수출국이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나갑니다.

내년도는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결과가 아직 연말이 안 돼서 안 나와서 그런데 금년도에 1억6,000만불을 계획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불 정도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계상은 이게 보니까 올해 변동없이 7,500만원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사업이 저희가 꼭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이 업무는 농정국의 원예유통과의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작년도 예산심사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하고 우리 소관인 경제통상국의 국장님한테도 이 내용을 분명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에도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을 경제통상국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분명히 경제통상국에서 농정국으로 이관을 시켜줘야 될 사업인데 농정국으로 넘겨줄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농정국에서 달라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장님은 혹시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없습니다.

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도 국장님한테 뭐 언급도 없으셨고요?

오늘에야 아까 쉬는 시간에 작년도에 경제통상국장이 그렇게 본 위원회에서 답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위원님들간에도 조율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분명히 창구는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조율이 될 것으로 보고 국장님도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두 분이 조율을 하셔 가지고 이 창구는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원예유통과에 가공수출담당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직상 가공수출담당이 있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수출을 전적으로 하라고 해서 직제까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들 두 분끼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몇 페이지냐 하면 사항별설명서 414쪽을 보면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원예유통과 소관인 모양인데 도비 2억을 충북대학교에다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를 작년도에는 2억을 줬고 내년도에도 2억을 요구해 놨는데 충북대학교에서의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개발 고품질생산기술 환경보전 및 안전성 향상 해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사업들 내지는 신소재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인들한테 기술접목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된 게 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96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 내년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99억원이 총 투자가 돼 가지고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한 것하고 등록이 24건 그 다음에 특허출원한 게 32건 또 상품을 실용화 한 것이 31건에 33개 업체 예를 들면 전통메주 제조방법을 해 가지고 풀무원에 줬다든지 또 기술이전을 한 게 있습니다. 38건에 37개 업체인데 조직배양시 난균을 이용해 가지고 광명 난단지에 준거라든지 이런 실적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풀무원에서 메주를 갖고 특허를 낸 거랑 우리 농가소득 직결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충북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그리로 상품으로 실용화 시켜 주는 거죠.

상품으로 실용화 시켜주는 거랑 우리 농가소득으로 직결된 게 있습니까? 기업체에 돈 잘 벌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풀무원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소득으로 직결된 것도 있고 또 우리 전통 가공업체나 이런 데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도 있고 그 원료를 또 농산물로도 쓰는 거니까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원료를 풀무원에서 메주를 갖다 특허를 내 가지고 수입콩을 쓰는지 국산콩을 쓰는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량종묘 및 신소재 개발을 하고 환경보전 및 안전성 향상이라든지 고품질 생산기술을 한다라면 말 그대로 농가소득하고 직접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성과 나온 게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온 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농업인들한테 신지식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신지식인이 충청북도에 몇 명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한 10년 걸쳐 갖고 국비가 없는 이런 사업을 무지무지한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서 몇십 억을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가시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메주공장에 특허받은 거랑 우리 농민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풀무원에 메주 특허 받는 거야 그 사람들 영업수익 증대되라고 특허 받아 준거고 우리 농민들이 풀무원에 콩 농사진 걸 납품해 가지고 국산콩을 납품해서 메주를 만드는 건지 중국산 수입콩을 갖다 메주를 만든 건지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연구사업을 한 게 있다라면 연구사업은 어떤 품목을 갖고 어떤 품종을 개발을 했다든지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어떻게 기여가 됐다든지 무언가 연구실적이 있어야지 보면 첨단원예기술센터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센터장이…

백기엽 교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우리나라 전국의 난에 일인자 아니십니까? 백기엽 교수가. 그러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난 연구하는 분이 꽃이나 연구하고 난이나 연구했으면 모를까 농가소득하고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은 안 하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토마토 주요 병의 환경친화적 방제법 개발외 3건 원예작물 종류별, 용도별 적정 상토개발외 3건 이런 것 등 연구결과는 몇 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해 왔다면 어떤 획기적인 농촌이 개혁이 될만한 어떤 성과나 대안이 나와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입한 거만큼 효과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총 건수에 대해서 내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쪽에 보면 양잠분장농가 종견대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은군에다가 양잠분장농가 8호, 분장농가 8호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잠종의 원종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에씨생산업체에다가 그걸 넘겨주면 누에씨생산업체에서 그걸 다시 재배해 가지고 누에고치를 더 쳐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만 질의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수도작으로 얘기하면 원종장하고 종자보급소 차이지요. 그렇게 보면 얼른 이해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보은만 줍니까?

양잠의 분장농가가 우리 종견구매업체가 옥천 이원잠업사라고 있는데 이원잠업사에서 지금 보은에 8농가하고 해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걸 가지고 다시 잠사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누에를 한번 쳐 가지고…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다 아는데요. 왜 보은에다만 주느냐 이거예요. 양잠농가가 분장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음성도 있고 청원도 있고 다 있는데 양잠농가 분포로 보면 보은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음성도 많고 청원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청원군이 조건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잠사균이시험장이 옆에 있으니까. 과장님 가장 조건이 좋은 청원군을 두고 왜 보은군에 줬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 해 보세요.

계속해서 그전부터 분장을 그 여덟 사람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잠사균이시험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원군에 있지 않습니까? 내수읍 구성리에.

예.

기술지도를 어디가 제일 잘 받겠어요? 이거 계속해서 보은만 줬잖아요.

양잠분장농가는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잠업사하고 내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하는 사람이 있나,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원잠업사가…

옥천 이원에?

종견구매업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세요.

저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담당님 누가 계십니까?

지금 원예유통과에 농산물 가공수출담당이 있다는 거를 나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경제통상국에 있는 거를 농정국으로 가져오든지 또 아니면 현행대로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율해서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를 하고 농정국하고도 앞으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에서 2001년, 2002년, 금년도까지 해외시장개척단 및 특판행사 파견해 가지고 그 실적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가서 계약한 거 또 수출 오더가 여기 직접 와서 수출한 실적 그 자료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결말을 낼 테니까 이대로 하느냐 아니면 경제통상국에서 가져오느냐 어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를 거기로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전부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요청을 하든지 어떤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벼 병충해방제 2004년도 국비지원이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하고 시·군비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거기서 제기됐던 얘기인데 2004년도 예산에도 2003년도와 변함이 없어요. 수도작 위주에 전부 국비든 도비든 지원이 됐지 수도작보다 전작을 많이 하는 지대도 많단 말이에요. 또 수도작을 하는 지역에서도 벼농사를 안 짓고 밭농사만 짓는 농가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수도작에 기왕에 치우쳤던 그런 지원을 밭농사에 농사짓는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보자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네요. 2004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밭작물에도 또 과수에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대 얘기 나왔던 게 지금 가축음용수이온활성기 보급하는 거 이게 당초에 우리 충북에 695호라고 했는데 매년 200농가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로 50대 가지고 도내 10분의1도 안 되는 농가한테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명년도 1회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또 어느 군은 주고 어느 농가는 주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다 꼭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명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한 얘기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온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시면 되지만 물량이 도내 전체에게 고루 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당초 내년도 예산을 도비를 한 1,600억원 소요한다고 예산서를 냈어요. 낸 것 중에서 지금 책정된 게 이겁니다. 물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다 각 시·군에 골고루, 농가에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죠. 그러나 예산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꾸 깎이다보니까 우선 토를 다는 개념으로 2004년도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4년도 어떤 사업을 토를 달면 2005년도에 가서 예산 따기 훨씬 수월하고 또 내년도 추경할 때도 당초예산 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험사업치고도 너무 부족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하고 다음에 있는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하는 사업은 사실상 1개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놓은 겁니다. 정식 사업명칭은 농촌마을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디지털사랑방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마을만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일단은 현재 그 지역에서 정보화 지도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한 군데에 하나씩, 내년에는 한 군데에 두 사람씩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마을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에 예를 들면 마을회관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컴퓨터도 설치하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위성장비도 놓고 그리고서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운영은 주로 정보화지도자 위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이종인입니다. 제천은 키폰이 설치되어 있는 데고요. 남부는 아날로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납니다.

예.

이것은 충주 것은 ’73년도 개소가 되어 가지고 30년 됐습니다. 방수공사하는 것은 기존에 관사 방수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남부하고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지원이요. 충북대학교에 이것 하는 건데 산학협력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틀린 건가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요?

예.

국장님, 그러면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시험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포장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은 과학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대학이 공동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국립대학인 충북대학에 포장이 없습니다. 농과대학에 포장이 없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교 농과대학에 포장이 없어서 학생이 실습을 못합니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이론 외에는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농과대학입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에 있는 도 농토가 남아도는 것은 없습니까? 학교에 빌려줄 만한 농토가.

남아도는 게 있다고 해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빌려준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경솔하게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도인 우리 충청북도에서 단 1개밖에 없는 국립농대에 시포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그냥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농업발전 안 됩니다. 포장에서 실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추무사마귀 방제가 금년에 예산 반납했던데요. 왜 반납했습니까?

당초예산에 그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포함됐었는데요. 나중에 지역특화사업이 상사업비하고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농정과로 가가지고 농정과에서 상사업비로다 해서 191㏊에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그러면 올해는 191㏊만 했는데도 배추 수급에 지장이 없었죠? 금년에 배추 문제없이 잘 먹었지 않습니까?

가을배추는 그런데 봄배추, 여름배추는 많이 작황이 좋지를 않았었죠.

1단보당 농약대로 11만5,000원이 지원이 되네요. 지금 무농약재배가 막 발달되고 하는데 농약을 이렇게 뿌리라고 지원한다는 것은 농약 많이 깎였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보당 11만5,000원이면 배추 쌀 때는 이 값밖에 안 가요. 반단보당 배추값 다해도 이 값밖에 안 갑니다. 비쌀 때는 제값 받지마는 하도 파동이 심한 거라서.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에 사업을 많이 안 했어도 배추에 별 수급도 문제가 없었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굳이 이 농약 뿌려서 해야 되나 제가 작년인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씨알배추라고 무사마귀 완전방제되는 씨앗이 각 회사마다 몇 가지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전부다 그것으로 농사는 짓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굳이 이 농약을 써가지고 재배해야 됩니까? 금년에 시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지난해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김환동 위원님 씨알배추가 저희들이 농업단체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내년도 하는 사업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쭉 농민단체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급한 데, 농민이 어려운 데 그 중에서도 당신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게 뭐냐라고 의견을 들었을 때 배추무사마귀병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씨알배추가 병해충에는 강한 모양입니다. 강한데 품질면에서는 아직까지 농민들이 선뜻 선호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배추무사마귀병이 있는데 꼭 농약만 할 게 아니고 요새는 미생물제를 배추에다 엽면시비나 뭐를 하면 무사마귀병도 방제를 하면서 배추작물 자체가 병해충에 강해져 가지고 견뎌낸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농약만을 할거냐 이것도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미생물도 엽면시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충청북도 농민들이 그러면 씨알배추를 아직 보급을 안 했다면 그만큼 타도한테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의 타도는 씨알배추가 다 돌아가고 맛도 문제없다고 다 검증이 났기 때문에 회사마다 너도나도 발표를 하는 건데 지난해 본 위원이 분명히 시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한 거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 안 했으면 금년에 일반 농가에 씨알배추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좀 어떤가 저기를 청취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씨알배추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생균제지원에 대해서 축산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거는 많이 건의했던 거고 이게 지난해 환경과장한테 내가 ‘이런 사업이 좋은 게 있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제 의도하고 틀리게 사업이 진행된 거 같아요. 많은 생균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안 된 생균제가 지금 금년에 공급된 거 보니까 수많은 회사가 전부 다 난립이 돼서 이게 공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 거는 이게 먹이는 게 아니고 분뇨에다 뿌려두면 분뇨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3분의1로 부피도 줄어들고 이런 거를 위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했던 건데 본 위원하고 뜻이 완전히 틀리게 먹는 걸로 지원이 됐는데 이거 효과 검증 해 봤습니까?

예, 축산과장이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호 농가에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악취발생이 줄었다는 농가가 98%, 2%만 줄지 않았다고 하고 파리 발생은 100% 줄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줄은 게 몇%, 100% 줄었다면 파리가 하나도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10명에 10명이 다 조금씩 줄었다는 …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이는 생균제는 악취나 파리발생만 억제할 뿐 아니라 사료효율도 높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먹이는 생균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분뇨에다 뿌리면 분뇨가 완전히 일주일이면 썩어 가지고 거기 속에 있는 구더기까지 싹 녹는 게 있더라고요. 모든 다른 저기에 해 없이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의 뜻하고 완전히 틀리게 지원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엊그제 보은의 감골란을 생산하는 계사를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균제를 먹이는 게 아니고 감껍질을 먹여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또 노른자도 아주 샛노랗게 일반 계란하고 틀리게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감껍질 같은 거 전부 다 곶감 만들고 나머지 다 버리는데 이런 거 닭 말고 소나 돼지에 시험해 봤습니까?

감골란 자체도 감껍질만 먹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발효 효소제를 넣어 가지고 해서 브랜드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 보고 더 말씀을 올리면 검증된 것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에 120개 품목이 있는데 다 등록성분규정에 맞아서 등록을 받아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생균제를 계속 쓰던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선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자담이 50% 있으니까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걸로 보급을 했더니 그냥 권장을 했더니 72품종을 500농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으로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도 없고 악취도 안 나고 사료효율도 높여주는 먹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개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가격도 틀려지고 값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농가들한테 선호주문을 받아서 대량공급을 받았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생균제 같은 거는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이것이 100% 지원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50% 농가 자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싸게 사는 건데.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를 수차 방문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각 회사 제품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품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제품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농가가 만약에 10개면 10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취합을 하면 농가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하고 가격조정을 많은 량을 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군비 부담이 있어서 그러면 시·군비를 다시 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군에서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이지요. 산림숲속복합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복합휴양관 신축 1동 지방비를 10억을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단양 어디다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산림숲속복합휴양관건립은 단양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단양 소선암휴량림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소선암이라는 데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단양에 상선암, 중선암, 하선암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 제일 하단부에 소선암휴양림이라고 신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착수를 하는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아직 개장은 못 했고 지금 개설을 하게 되는 휴양림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국비도 없이 지방비 도비를 5억씩 이렇게 줘야 될 마땅한 뭐가 있습니까?

지역의 명소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어떤 연찬회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보통 가족단위 휴양객이 와서 쉬어 가는 그런 휴양림 차원에서 벗어나서 단양군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숙원사업이면 국비도 좀 얻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그 정도 의지도 안 가지고 지방비 10억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무리한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이 어려운데 5억이라면 뭉텅이 돈인데 이런 데다가 우리가 5억씩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시·군별로 도비에서 지역개발비 재정보전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만 그것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대용으로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주는 건데 그중 일부분이 우리 농정국 소관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왜 단양만 유일하게 못 했어요?

의회에서 깎였지요.

왜요?

그거는 우리 농정국 소관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데 깎였어요?

그 사업이 작년도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여서 어차피 시·군에 재정보전차원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중 일부분이 우리 농정국 사업으로 올라 온 겁니다.

아니 산업경제위원회를 말캉하게 보나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관광건설 소관에서 깎인 거를 거기서도 사업이 합당치 않으니까 깎았을 거 아닙니까?

사업이 합당치 않아서 예결위원회에서 깎였는데 그래서 15억인가 그만한 금액 중에서 일부분 단양군에서 15억에 대한 사업이 쪼개져 들어와서 그 일부분 5억이 농정국에 해당되는 소관 사업이라 본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잘 알아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우리 상임위하고 해당없는 거지요?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있겠지요.

별도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별도로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체험 교육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예.

도내 초·중학생들 2,000명한테 숲체험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숲체험 교육은 저희가 숲해설가를 양성하면서부터 숲해설가를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본부에 위탁해서 양성을 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숲해설가들의 활동무대를 초보 숲해설가들이다보니까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생명의 숲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봐서는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기에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또 청소년 정서순화가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 특별활동이라든지 각종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을 숲체험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어서 아주 찬동이 많고요. 대폭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숲해설가들이 또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같은 것도 또 홍보가 되고 어떻게 봐서는 장기적인 산림에 대한 애호정신을 기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이 숲해설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충북지부에다 줘서 거기서 숲해설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504쪽을 참고해 주세요. 산골체험 프로그램개발은 산골체험마을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산림청 국책사업으로 소외된 산촌을 진흥시켜보자 해 가지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수년 째 지금 11개 마을째 저희 도에서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마을을 계속 정부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된 마을에 가보면 별로 진흥된다든지 소득에 무슨 큰 효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분석하기로 이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라든지 건물 이런 거를 지어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 농촌에 노인분들만 계시고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다 천편일률적인 집이라든지 판매장을 지어줘서는 안 되겠고 각 마을별로 자기들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지역여건을 살릴 수 있는 상품개발 또는 홈페이지구축 또 지역에 넓은 야산이 있다면 서바이벌장을 해 가지고 MT 오는 학생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단계고 지역주민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산촌종합개발된 마을 중에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마을을 선정할 때 보면 선정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계획을 보면 거기 사업항목에 사업계획서 속에 프로그램개발을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지요?

예, 저희들이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그 사업 속에 보면 추진계획 속에 그 자체 계획 속에 프로그램화…

산촌종합개발사업 속에요?

예.

산촌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학자분들이 용역으로 기본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들이 별로 경제적이지 못 합니다. 시설 위주로 해 놨지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요. 그 지역에 뭐 산양삼이 잘 길러진다 그러면 산양삼을 상품화해서 인삼판매장에서 팔아라 이 정도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단체라든지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가 잘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521쪽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대추 저장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서 도비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보은을 비롯해서 많은 지방에서 대추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보은 같은 데에서 전국 2위권에 해당되고요. 이제까지 대추는 약용이나 식용쪽에 건대추로 유통되다 보니까 오히려 생과일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생산농가의 소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생대추저장기술개발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일반 건대추는 ㎏당 한 1만2,000원 정도 하는 데 비해서 생대추는 ㎏당 1만원 정도 합니다. 생대추하고 건대추하고 비교를 해 보면 30% 내지 40% 정도가 생대추를 출하했을 때 소득이 높아진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대추에 대한 보관방법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구소장님 설명은 이해는 되는데 연구방법을 보면 저장기간 연장을 연구하고 저장온도하고 포장방법하고 저장시설을 연구하는 용역을 줄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추가 많이 생산되는 보은 지역에다가 필요하다면 저온저장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저장하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저장 못하는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방법, 포장재 농협 계통출하해 갖고 포장재 개선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작목반 별로 품질관리원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방법이나 저장시설 이런 것 연구 안 해도 문제없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예산이 있다면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저장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추경에서라도 저장시설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연구사업 연구용역 줄 이 사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연구용역 줘 가지고 건조기 회사마다 이 연구용역 나온 결과들은 다 갖고 이 건조기 생산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 주면 일부 보조해 주면 일부 자부담 해 갖고 건조저장 해 가지고 아니면 저온저장 해 갖고 보관해 갖고 판매할 준비들 다 돼 있어요. 사업비를 줘야 돼요. 이제 뒷걸음질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경에서라도 보은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대추생산량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라고 시장형성 아니면 시세를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 꼭 좀 해 주세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됩니다.

박종갑 위원님, 제가 생대추저장기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저온저장을 해 가지고서는 생대추의 최대보장 기간이 1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험단계인데 생대추를 진공을 한다든지 질소가스라든지 다른 것을 넣어서 이것을 저온저장기술하고 복합할 때 3개월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대추생산 농가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도에까지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저희들은 군에서 이런 건의를 받고 군에서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제가 참고로…, 신흥기업사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7쪽에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삼경작자의 고품질 인삼생산 소득증대 차원에서 전년도에 삭감된 사업으로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길항 미생물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한 일이 있는지 시범사업으로 한 일이 없는데 이 사업이 과연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원예유통과에서는 이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50%인데 향후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에 올렸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크고 또 미생물제는 앞으로 인삼이 2007년도부터는 인삼도 농약안전성 조사 품목에 등재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제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제에 대한 시험관계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고 또 이 바이코나에 대해서는 성분검사가 안동대학에서 성분해서 특성이 나온 게 있고 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길항미생물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길항미생물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 우리 도비가 20%사업으로써 일정기간 파급효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을 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써 도비지원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은 하여튼 명년도에 한번 해 보고 성과를 지켜보면서 다음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배추무사마귀병도 전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으로써 이것도 2004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 내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이게 발생된 병입니까? 방제사업입니까?

주로 봄배추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봄배추 주산단지…

제가 묻는 것은 4개 시·군에 한해서만 이 방제비만 지원됐는데 4개 시·군에서만 이 병이 발생된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봄배추 재배면적이 충주, 제천, 단양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그 병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주산지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주산지 중심으로.

예.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같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그 효과성이 어느 단계까지 가서 발생이 될 때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축공제사업 전업축산농가가 지금 육우하고 젖소, 돼지, 닭 해 가지고 도내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전업축산농가.

900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가축공제사업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자담은 25%란 말이에요. 75%가 축산발전기금에서 50%, 도비 10%, 시·군비 15% 해서 자담은 25%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500호를 어떻게 선별하죠? 어떻게 이 대상을 정하려고 계획해요?

이것은 한우인 경우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고요. 젖소는 산유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 그 다음에 돼지, 닭은 가축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써 그래서 한우는 30두에서 200두 미만, 젖소는 30두에서 100두 미만, 돼지는 500에서 2,000두 미만, 닭은 5만수 미만 해서 선정을 하면 대개 500호 정도 되겠다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산발전기금 이것은 융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타 농업중에서 축산이 아닌 다른 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여섯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전업축산농가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농민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특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형평에 어긋난다 실제는 지금 보험적인 그런 이것도 일부의 그런 성격인데 자기부담은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5%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준 예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책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단체나 위원님들이 이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발기금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 그런 기금이 있다 그러면 좋고 수도작도 있으면 좋은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결정짓기까지 동기는 뭐냐 하면 축협에서 자부담 25%, 기타 25% 중에서 축협에서 또 15%를 부담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는 10%밖에 부담이 안 가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구제역이나 콜레라나 여러 가지 긴급 악성 전염병이 도니까 축산농가가 한꺼번에 망할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축협 자체에서도 이런 보전장치를 자기들 축협 농가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축발기금에서 이런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축발기금을 한쪽에서 비판하는 것만 의식해서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농민들에게 죄짓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축산붐이라고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정한 거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타 수도작이나 과수작 이런 데서 보험제도와 연관돼서 이의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이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자체는 참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이런 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조합이나 자네들 축산농가끼리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특정농가가 방역을 소홀히 해 가지고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한 농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축산농가가 전부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 공동적인 운영체다 그러니까 같이 감시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일면에서도 같이 이 업을 하면서 같은 길을 가니까 공동운명체적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축협이 뛰어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하여튼 지금 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다분히 이게 알려지면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축산농가가 위험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완전히 뭐 파산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안전장치적인 이건 정말 앞서가는 제도인데 그런 면도 타 재해보험이나 이런 단체에서 문제에 제기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게 2개소네요?

농산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 이거는 그럼 어디어디입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시설은 축산농가한테 해 주는 게 아니라 경종하는 농가가 전답 주변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금년에 여러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두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액비저장조 설치하는 거 52개소로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축산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구분을 해 보자면 축산과에서 하는 액비저장조는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액비 나오는 그 상태를. 그리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것은 비료로 쓸 수 있도록 전답까지 축산농가가 옮겨주면 전답 주변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완전 비료화해서 전답에 그대로 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액비저장조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저장하겠다 이거고 그래서 숙성시키면 결국 그게 비료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2개소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제조시설은 현장에 농장주변에 옛날에 우리가 농가에서 해오던 식으로 그걸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이 79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분뇨처리는 허가규모나 신고규모는 거의 100%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대치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신규축사를 짓는 농가가 지원을 원할 경우 지금 신청한 양대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산분뇨만큼은.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댐 상류 규제지역에 좀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분뇨는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한 양만큼 100%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신청한 양이 삭감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인데…

이건 배정은 아니고 신청한 희망농가를 전량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면?

예, 그런데 다만 문제는 융자가 70%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70%면 너무 큰데 그러면 도비가 10%인가요?

아니지요. 이건 국비 플러스 융자사업입니다.

융자로 도비도 없고 시·군비도 없고?

예.

그러면 농가부담이 상당히 큰 건데 그리고 156페이지 설명서 보면 댐 규제지역의 친환경농업육성이 있는데 이건 2003년도 예산이랑 똑같은가 봐요.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했고요.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또 그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5억으로?

예.

그러면 지금 내수면연구소 거기 사업 중에서 230페이지 설명서에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국·도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고 또 204페이지에 치어매입방류 해서 도·시·군비, 자담해서 1억원이 있어요.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인데 국비 지원받는 건 토산어종에 치어 그러니까 자체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어매입방류는 치어를 그대로 매입해서 똑같이 대청, 충주, 괴산댐에 넣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결국 어종도 다 같이 토산어종이고 그런데 두 개로 꼭 이렇게 분산해서 물론 재원이 다르지만 이렇게 이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내수면연구소의 토산어종 치어생산비 5,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 3,500만원을 지원받고 도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 주로 방류하는 거는 어민들이 생산을 못하는 쏘가리라든지, 빙어라든지, 대농갱이라든지, 참마자라든지, 버들치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생산 해 가지고 방류하는 거고 그게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붕어, 송어도 방류를 합니다마는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치어매입 방류사업비는 도에서 집행하는 건데 어민들이 생산한 치어를 사 가지고 방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연간 어획생산고가 한 960톤까지 올라갔는데 최고로 떨어진 때가 ’97년도경에는 380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토산어종 치어생산방류사업, 치어매입 방류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한 960톤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도 이거는 모자라는 겁니다. 원래 ’80년도에는 충청북도 내수면 어업생산량이 얼마였냐 하면 ’87년도경에 1,5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자꾸 하천이 오염되고 김환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란기에 물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한다 해 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를 파괴시켜 버리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다익선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생산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어도 ’87년도 단계로 올리려면 지금보다 두배 정도 치어방류량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말고도 군 자체에서 어민들과 해 가지고 치어매입방류사업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방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자연도 훼손됐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주지 않고는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거의 어업생산량이 바닥날 정도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방류하는 토산어종은 일반 양어장을 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어민들한테서 구할 수 없는 어종이다. 여기 설명에는 다 같이 똑같은 토산어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서 5,000만원 들여서 방류하는 거는 일반 양어장에서 업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치어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1억원에 대한 거는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는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구할 수 없는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수면연구소에서도 물론 붕어도 하고 잉어도 생산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 한 어민들이 생산 못하는 거를 갖다가 생산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주목적을 잡고 있고 치어매입방류사업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는 어민들이 생산하는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왕 도내에 우리 집행부의 내수면연구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으니만큼 치어를 생산하는 업자한테 사는 것보다는 도비나 시·군비를 국비 5,000만원에 플러스 해 가지고 그거를 하면 더 저렴하게 더 많은 치어를 방류할 수 있지 않을까 내수면연구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 면적, 인력 가지고는 그렇게 수용을 못 합니다. 거기 치어라는 거는 돈만 들인다고 해 가지고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력도 따라줘야 되고 그만한 면적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수용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더 준다 해도 장소도 없고 너무 비좁고 인력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내수면연구소 총 직원이 15명인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그걸 수용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정상혁 위원님은 5,000만원짜리는 뭐고 1억짜리는 뭐냐 이거예요. 구분해 달라 이 얘기예요.

방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가 되고 궁극의 목적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양의 치어를 방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을 더 쓰든 직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또는 남의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같은 비용을 들여서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용능력으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고 또 두 가지 방법이 없으면 거기 수용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사주는 것이 그 어민들을 도와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사주면 그 어민들 도와주는 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면 내수면연구소 없어져야지요. 그러면 어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면 그거 연구하는 거 용역주고 다 돈주고 그 사람들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요. 여기서 내수면연구소가 하는 거는 더 많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업 또 공공적인 목표달성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용을 덜 들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해는 토종치어를 넣고 싶은데 어느 양어장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그 요구하는 치어를 생산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수면연구소가 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충청북도가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종어종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10개를 얼마만큼 방류하겠다는 목표설정을 해서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돈을 주고 외부에서 사서 한다면 그거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도가 지향하는 목표도 달성하고 일거양득적인 면에서 그런 거는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알았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이 대청호쪽에 지소를 두고…

알았어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것은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평당 53만3,000원이 나와요. 남부는 평사가 10만이 나왔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관사는 방수만 하는 게 아니고 보온제를 사용해 가지고 지붕을 개량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는…

지붕이 슬래브입니다.

30년 전에 지은 겁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겁니다. 30년 된 건데 단열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단열처리를 하느라고 시공이 그렇게 됐고요. 올라가는 옥상 철제 그것이 부식이 돼서 철제계단을 만들려고 단가가 계상된 겁니다.

산림과장이 우선, 저쪽 사정을 모르지만 산림과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면 2만7,700원이 맞는데 저희 산불감시원을 3만원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산불감시원들이 주로 오토바이라든지 자기 차량들을 이용해서 늘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이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줘서 3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기준단가로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군수라든지 산림환경연구소라든지 이런 자체 기관에 산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신축적인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은 도에서 정해준 기준경비고요. 날짜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단가는 저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단가가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기간은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평야지역하고 산악지역하고 감시일수가 산악지역이 더 위험하고 등산객이 더 늦게까지 봄철같은 경우에 산채를 위해서 무단 입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악지역 감시를 위한 일수가 2, 3일 정도 늘었다고 보고요. 단가 2만7,700원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연구소의 단비를 예산단비에서 2만7,700원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같이 책정된 단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시·군 배정 결정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계획대 실적을 각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청원군은 계획대 실적이 49%, 제천시 같은 경우 100% 지금까지 추진을 그렇게 불균형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4, 5년 계획을 세워서 도 평균 수준으로 각 시·군이 맞게끔 해야 되겠다 그 작업 해 가지고 작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시·군별 연차적 계획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 소관인데요. 지금 밀렵반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403만원만 계상돼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차량운영비하고 야식대하고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중에서 밀렵단속 사업은 직접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경찰업무로써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또 특히 야간밀렵행위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고 해서 환경부 지침이 밀렵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경우는 단속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장 야생동물 밀렵에 의지를 가지고 단속에 임하는 단체가 밀렵감시단이라는 전국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부가 설치돼 있고 해 가지고 이 민간단체들이 아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렵군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해라 해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 도 나름대로는 관행적으로 밀렵단속반 차량운영비 일부하고 야식비 조금 이것들이 전체의 단속경비는 되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직업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임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밀렵단속 실적은 상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된 통계를 보면 3개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협회가 24회, 수렵관리협회가 188회, 산사랑네트가 28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35건에 41명을 입건하는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격려성 발언이라든지 이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포상도 주고…, 지원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최소한의 이것 받아 가지고 신발 닳는 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던 것을 최근에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포획조수신고 보상 예산이 이것도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상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부에서 불법 포획자라든지 또 알고서 사먹은 사람까지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이 강화돼서. 그래서 불법 포획하는 것을 입건할 수 있도록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물별로 동물의 중요도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액수가 곰을 밀렵하는 사람을 확실히 잡았다고 할 때에 굉장히 보상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부에 지원요청을 하면 큰 돈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세워두고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수자는 10만원 또 박제품같은 것은 20만원, 멧돼지, 노루같은 것을 밀렵했을 경우에는 한 마리당 5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달, 승냥이, 늑대 이런 것은 100만원, 곰, 호랑이, 표범 이런 것들을 밀렵한 자를 신고했을 때는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동물별로 기준이 돼 있는데 그게 너무 적고 그리고 이 300만원, 아마 우리 2004년도 예산서 가운데서 단위사업으로 300만원 사업은 아마 이게 꼴지에서 1번 일거예요. 두 번째가 방금 말한 밀렵단속반 403만원, 최소한 그래도 1,000만원은 넘어야지 단위사업으로 어떤 게 되지 이게 실제 필요하거든요. 밀렵단속도 해야 되고 불법신고를 금액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신고가 들어올 테고 한데 그래도 충북에 오면 야생조수류를 많이 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그렇다, 사냥이 충북에 언제 이게 또 해제됩니까? 사냥하는 횟수가 언제 또 돌아와요? 충북도 지역별로죠?

각 시·군별로 순환수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라도 엽사들이 들어와서 아! 그래도 거기는 많다 이런 걸 그러려면 충분히 야생조수류가 여기 살도록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자원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위사업으로는 예산이 적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지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너무 미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사항별설명서 490쪽에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신고자 보상 여기 산정근거가 20만원씩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사항별설명서 490쪽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이것을 쓸 때 산정기준을 20만원으로 설명자료에 쓸 때는 고라니 정도를 기준으로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서는 10만원이면 미수자 신고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성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항으로써 하나는 10만원이고 앞쪽에는 배가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