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이충재 총무환경위원회 이충재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동안 예산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수당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1인 1회당 3만원으로 당직근무수당을 인상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시간을 갖고 재심의 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태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덕령RPC와협약한2003년도추곡약정수매대금정산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11월27일 김민기의원 소개로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2003년도12월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및 덕령RPC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으로는 천안시 광덕면 이장단 협의회 이상철 외 1인이 김민기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추곡약정수매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다수의 농가의 가정형편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덕령RPC와 협약한 2003년도 추곡약정수매대금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전 농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심사보고서

기획정보실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크고 작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내적으로는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내년 중반 이후는 내수가 살아나면서 지방세수에 있어서도 다소의 증가 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현안사업의 해결과 균형있는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률 증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의 추가 소요로 인하여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수요를 정밀 검토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치중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은 2003년말 징수추계에 따라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는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여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인구 100만 도시를 대비한 도로 등 SOC사업 부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공원조성ㆍ복지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193억원, 특별회계 5,337억원, 총규모는 9,530억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 대비 3,65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수입은 자체수입이 2003년도와 비교하여 470억원이 증가된 2,3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3억원이 증가된 1,8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의 반영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6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의 구성비율은 금년도의 22%보다 1% 감소된 21%로 낮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중 양여금은 추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사업은 보조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대단위 현안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사항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경우 채무 없는 건전재정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부문별 주요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관련 부문입니다. 의회관련 경비 중 기준액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ㆍ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총 6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하천ㆍ교량 등 사업은 하천정비와 교량신설 및 개・보수를 위하여 총 40억원을 계상하여 재해ㆍ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환경ㆍ청소관련 사업입니다. 청소차 구입 및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위탁 운영비 등에 총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상ㆍ하수도 개발사업은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개선 및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 사업과 성환ㆍ병천하수처리장 등에 총 5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는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도모를 위한 수출지원 확대와 도심공동화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총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촌개발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논농사 및 특작, 축산, 산림 등 전 농림분야에 총 37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덟째, 사회복지ㆍ보건관련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추진, 노인복지시설확충, 여성복지 진출 및 시민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총 542억원을 계상하여,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문화ㆍ체육관련사업입니다. 천안박물관 건립과 생활체육공원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 등 문화예술, 건강증진 활동공간 마련 등에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사업입니다. 시청사의 차질 없는 시공을 위하여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공원ㆍ가로수사업에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밝은 거리 만들기를 위하여 가로등ㆍ보안등 설치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일반 행정부문에 총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규모는 5,337억원으로 2003년도 2,180억원보다 3,1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공영개발로 인한 택지의 분양 잉여금을 도시개발에 재투자하고 제4산업단지개발의 본격적인 추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90%인 4,814억원을 차지하고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및 국ㆍ도비 보조금이 52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73억원, 사업예산 4,594억원, 채무상환 70억원, 예비비등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운용의 총규모는 13개 기금에 139억원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6억원, 여성발전기금 7억원, 시립공원묘지발전기금 4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등 5개 기금은 지출없이 적립하겠습니다. 세출수요가 있는 8개 기금으로는 농업진흥기금 11억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7억원, 농업전문인육성기금 4억원, 천안장학회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11억원, 재해대책기금 23억원, 재난관리기금 11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 등 총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당초예산안으로는 1조원을 육박하는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이는 우리 시세가 크게 신장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속한 발전추세에 따른 재정수요를 만족하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적의 수용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될 시 내년도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재원형편상 부득이 계상치 못한 필수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을 요구한 원안대로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4년도예산안개요 ㆍ2004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