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예.

예, 그것을 종용을 하고 삼성이나 LG도 그것이 납부하는 CD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기피하는 현상인데 왜냐면 은행에서도 지금 공과금을 징수해서 그것이 자기네들 보관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거든요.

시에서는 재정수입과 관련돼서 삼성과 LG가 무료인데 4% 수수료 부담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무료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예산운영도 재정분권이라 그래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기획예산처와 행자부 간에 여러 가지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보다 큰 변화 없이 내년도 재정운영도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산은 금년도보다 보다 생산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썼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예산의 총액은 오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9,530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4,193억3,000만원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양입제출의 원칙이라 그래서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을 계상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해달라는, 할 일은 많고 또 요구는 많았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일부사업을 반영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1회 추경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계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는 3% 범위 내인 286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126억이고 나머지 160억이 특별회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재정여력이 있어가지고 잉여재원을 1,000억 가까이 정기예금을 해놓고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저희 시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6쪽 중 제4조 지방채 발행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4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사업비 519억원을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부담 없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상환하는 재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쪽 예산 총규모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가 4,193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37억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에 쌍용1택지, 쌍용4택지, 불당택지에 따른, 개발에 따른 잉여금이 이 속에 전부 내년도는 세원으로 재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0억원이 여기서 내부거래 즉 회계간 전입전출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순계규모는 9,500억이 안 됩니다만 일단 도시개발에 1,200억원을 계상해가지고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 세입 장관별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입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50%대에머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특히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시청사 건립에 따른 300억원의 시청사 건립비를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오므로 인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말씀은 경상예산이 금년도 당초 22.1%의 구성비에서 22.1%의 약 1% 정도를 낮춰서 가급적 경상비는 필수경상비를 제외하고는 증액을 긴축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이 경상적경비가 전국평균수치보다 높아지면 9.4%인데요, 높아지면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 무슨 수용비, 여비, 급량비, 이런 경상적경비는 저희가 이런 건전재정운영의 제도적 장치 때문에 아무리 요구를 각 부서에서 해도 전체의 계수조정에서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각 부서로부터 예산부서에서 전부 깎고 의회 가서도 깎여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 요구하는 대로 올려달라, 이런 불만 아닌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긴축운영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예산이 76%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조사업 1,925억을 제외한 1,260억이 순수한 저희 시의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필수적인 사업비도 있어요. 계속비 같은 이런 걸 빼고 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이보다 훨씬 줄어듭니다만 저희 시는 재원여력이 있어서 그래도 30%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력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전국 평균은 약 17 내지 18%밖에 안됩니다. 자체사업비중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구분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00번부터 5000번까지 5개 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이렇게 5개 장으로 구분돼있는데 그 중에 일반행정비가 크게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시청사 건립에 따른 내년도 300억원을 계상하므로 인해서 일반행정부분이 크게 됐음을, 금년도 20.3%에서 257억원이 증액된 1,009억 정도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약간 줄어들고 경제개발비는 금년보다 약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사회개발비 중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110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1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당해연도에, 금년도에 다 줄 수 없다. 그 재원을. 그래가지고 반쪽으로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내려오므로 인해서 당초에 잡았던 예산을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비를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3200번 지역경제개발비가 59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제4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에 한 22억, 또 경영안정자금출연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서 한 25억,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축소되므로 인해서 거기서 한 10억 정도 해서 한 55억 정도가 감액돼서 지역경제개발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분은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29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도 524억보다 334억원이 증액된 876억으로 크게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23억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53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원래 경상적세외수입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그러한 예측 가능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매년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처럼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계속성과 안정성이 없이 매년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그동안 다른 세목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세입이 늘어날 걸로 보고 세목을 신설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 30억보다 12억이나 늘어나서 크게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가구수도 늘어나고 쓰레기봉투판매량도 늘어납니다만 내년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가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서 의무적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24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저희 시가 어떤 부동산경기활성화 등과 관련해 가지고 도세징수교부금이 크게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에 3/100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세외수입은 가변성이 많은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전입금 부분에 305억이 늘어난 이유는 청사건립에 따른 300억원과 다음에 성환병천하수처리장 완공을 위한 하수특별회계부담금 180억이 계상이 돼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금년보다 약 300억 가까이 증액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 당초보다 80억원 정도가 증액될 걸로 보고 58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쪽 논란이 많았던 지방양여금제도는 내년도에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양여금제도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가져가려고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후년 2005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응 금년의 제도하에서 16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계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9쪽 아까 도세징수교부금을 3/100을 했습니다만 도재정보전금은 27/100 범위 내에서 시책보전금을 빼놓은 부분 90/100을 도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원은 인구수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 상당부분 약간의 가변성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 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1,061억에서 987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73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예산이 지금 현재 국회가 예결위조차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법적 필수적으로 줘야 될 보조금만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현안사업적 성격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또 대형도로라든지 이런 것처럼 POOL로 계상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회추경 때 전부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천안하수처리장의 완공같이 1,000억 되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완공되고 성환하수처리장도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것도 한 6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큰 사업들이 마무리 돼가면서 보조금 같은 것이 국도비보조금 같은 것이 다소 감액됐습니다. 다만 저희 신부대로라든지 이런 새로운 국비확보 대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이렇게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조금 예산은 각 목 예산설명시에 자료설명이 있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를 우선 말씀드리고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총 417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391억원보다 26억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34억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대비 27억6,600만원이 증액돼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04억이 늘었고요, 자체사업은 금년보다 5억4,800이 증액된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수준에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입니다. 금년도 317억8,700만원보다 29억7,000만원이 늘어난 34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중에서는 인건비가 약 27억 정도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한 2억 정도가 증액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세항이 기획관리, 예산운영, 의회법무 운영, 통계관리, 국제통상관리, 예비비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세세항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9억9,200만원보다 4억8,400만원이 증액된 2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운영에 12억9,300만원보다 11억1,200만원이 증액된 24억5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금년수준에서 했습니다만 자체사업에서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사업비 또 사회단체 보조금이 옛날에 정액보조단체가 다 없어지고 전부 실링제가 도입돼 가지고 7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보다 7억9,800이 감액된 45억2,300만원이 계상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범위 내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법정기준액은 오바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봉급이 금년보다 14억이 증액됐습니다. 복리후생비 금년보다 12억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공무원 전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를 빼놓고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POOL로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사업비를 금년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6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부분에서 교류확대증진을 위해서 2억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런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수준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획관리 인건비 중 수당은 인원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액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20%를 감액해서 5,438만원을 감액한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2억2,400은 기획부서 기획담당에 1억3,000, 다음에 저번에 직제를 위원님들께서 하므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3개의 계가 새로 신설됩니다. 정책담당하고 지방분권담당하고 예산2담당이 신설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책담당에 한 5,000만원, 지방분권담당에 한 4,000만원이 신규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체규모에서는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매년 반복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다만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정책관련자료로 인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벌써부터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농지현황, 또 임지, 환경시설, 쓰레기매립장 등 그런 거에 대한 기초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작성 등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계상 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설명은 금년수준보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또 매년 달라진 내용들이 없이 반복되는 사업과 시책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국내여비도 역시 기획관리 세항에 정책담당하고 지방분권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2개 부서 신설에 관한 수요를 추가로 계상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다음에 세목 03 시책업무추진비도 기획정보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자부에서 주는 실링의 범위 내에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목 04 기타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145쪽 예산업무 수당이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7만원 정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 실태를 조사하니까 예산부서가 너무 격무부서여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보통 저희는 3개월, 서울시 같은 데는 6개월 이상 야근을 해야 된답니다.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그래서 예산부서를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증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수준에서 동결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도 도민체전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순기가, 요구내는 순기가 금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예기치 않은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구 낼 당시에 시차가 추경 전까지 적게는 5,6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행사가 됐든 도 행사가 됐든 시 행사가 됐든 이런 수요에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POOL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금년보다 500만원 정도를 증액한 것은 1년 동안 고생한 부서에게 시상을 주면서 읍ㆍ면ㆍ동 같은 데도 보다 많은 시상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보다 많은 부서에게 혜택을 줘서 1년간 시정 성과 거양을 위해서 어렵게 고생한 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추가계상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47쪽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저희 시가 그동안 써오던 저희 로고를, CIP를 약 7,600만원을 들여서 로고와 마스코트, 엠블램 등을 다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킬 수 있는 기존의 CIP를 활용한 새로운 모델, 교통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첨단산업도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살기좋은 도시라는 이러한 것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CIP를 추가로 제작을 하자. 이런 것이 자문교수단에서 많이 제기가 돼서 추가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 시정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연초에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요. 다음 148쪽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보다 약 9.6% 정도 인상됐습니다마는 9.6%인상은 전부 봉급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원증원을 이번에 표준정원에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원증원분까지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설명은 전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금년수준에서 동결을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감축편성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산담당이 예산1담당, 예산2담당으로 부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수준에서 동결을 했고요. 또 이 내용 중에 7,300만원은 예산1,2담당에서 수요를 한 것이고 4,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 급량비가 됐든 수용비가 됐든 하기 위해서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 여기도 금년수준에서 동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산1,2담당은 2,200만원 정도, 다음에 각 부서에 특수수요가 발생할시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집중관리 예산이 2,500, 금년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역시 행자부 실링 기준에 의해서 금년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다음 163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는 10억을 도비 2억5,000을 포함해서 금년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각종 건의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특수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적정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164쪽 중간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기왕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은 정액보조금이 행자부에서 정해졌어요. 노인회 1,000만원, 체육회 1,000만원, 자유총연맹 얼마 얼마 해서 정액보조단체와 그 나머지 새마을, 바르게 이런 데가 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것이 3억2,200 정도가 정해져서 내려왔고 나머지는 2억8,300을 POOL로 줘가지고 적의 수요 발생할 때마다 지원해 주도록 감사 때 보셨듯이 해줘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따려니까 10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그러니까 사회 각 단체에서 우리도 정액보조단체 해달라, 행자부에다 엄청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거 골치아프다. 자치단체에다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일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산출한 것이 7억5,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을 별도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ㆍ면ㆍ동 생활민원사업비를 금년에는 계상 안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작은 불편에서 시정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들을 읍ㆍ면ㆍ동장들이 시의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민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재량사업비란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다 사업비가 목적을 정해서 쓰게 되어 있지 재량사업비라는 제도는 없어졌거든요. 다만 이렇게 POOL운영을 통해서 적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5쪽 의회법무 운영과 관련된 경상예산도 금년수준에서 동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의회법무는 의회업무에 약 3,000만원, 다음에 소송업무에 한 4,500만원, 소송업무는 주로 변호사 수당입니다. 다음에 법제업무에 한 5,500만원 정도를 배분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역시 하단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 지원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소송승소사건 중에 공무원이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의정동우회도 당초에 계상을 안 했었는데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600만원을 금년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광공업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통계 40년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통계연보를 전부 전산화해서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통계연보를 책을 구해보지 않고도 통계를 얼마든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 통계 40년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시 인구증가추세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69쪽 이것도 금년수준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3년마다 발간하는 행정지도발간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내년도에 새로 발간합니다. 2001년도에 발간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의무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간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증액분 약 한 700만원 정도가 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 이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능력개발비가 1인 5만원에서 6개월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만 줬었는데 시간관계상 학원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대학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설을 했었어요. 외국어를.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한 육칠십명 나오더니 점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여남은 명밖에 안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한국교육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이버외국어교육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개발비를 지급을 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추가 증액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3쪽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도 이 공무원들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실로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한 1,700명되는데 그 중에서 갔다온 직원들은 한 5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한 1,000여명이 실지 외국을 한번도 가보지 못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0명씩 따지면 10년 걸려야 외국에 한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바라건대 해외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대폭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해외에 나간다고 볼 때 5년 정도면 한번씩은 나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외여비를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꼭 저희들이 이런 목적과 또 바람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한 대로 해외연수가 목적대로 또 어느 부서에 편중되지 않고 또 성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임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4쪽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저희 천안시를 방문하는 외빈도 늘어나고 또 특히 흥타령축제 때 자매도시라든지 다른 외국에 문화 인사들이 와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저희 공무원이 나가는 만큼 위원님들이라든지 기업인, 학생, 교사, 각급 단체, 언론인 등도 해외연수가 좀 늘어날 것으로 봐서 1,8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상경비고요.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의무적경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까?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