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회의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45회 마지막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로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자치행정국 10시 04분

소방본부장 나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남은 20여 일도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43쪽, 44쪽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 3,609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16억 751만원이 증액된 49억 7,0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1쪽 및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42억 8,697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04억 3,685만원보다 5.5%인 38억 5,0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금년 11월 17일자로 신규 임용된 65명분의 기본급 및 인건비성 경비 3억 7,570만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특수화재시 고온․고열, 농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 32억 1,502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억 5,609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3,500만원, 헬기보험료 인상분 4,000만원, 제2항공대격납고 신축청사 집기구입비 1,800만원, 기타 1,031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의무소방대원 기본급 부족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기타직보수 목으로 전용 하였습니다. 먼저 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54억 6,6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으며, 기타직보수비 282만원은 의무소방대원 기본급 부족예산으로 보조예산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192쪽 상단의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74억 8,552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1,250만원보다 32억 7,302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계상된 32억 7,302만원은 소방헬기보험료 4,000만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특수화재시 고온․고열, 농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 32억 1,502만원, 제2항공대 격납고신축청사 집기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93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96억 3,14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 1,684만원보다 1억 1,456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이는 금년 11월 17일자 신규임용된 12명의 기본급 4,000만원, 수당 6,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6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9개 소방서 모두 신규임용자 65명의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증액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관서인 태백, 삼척, 영월소방서에 청사피해 복구비 및 장비구입 예산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복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각 소방서별 예산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상단의 원주소방서 예산은 97억 5,391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9,191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94쪽 하단의 강릉소방서 예산은 61억 2,028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534만원보다 1억 1,494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195쪽 하단의 동해소방서 예산은 41억 9,43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570만원보다 14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196쪽 하단의 태백소방서 예산은 48억 8,454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554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97쪽 하단의 속초소방서 예산은 70억 3,639만원으로 기정예산 70억 3,038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반환금 기타예산 7,000원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9,831만원을 확보하여 9,830만원을 집행하고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금회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의 삼척소방서 예산은 54억 351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1,833만원보다 8,518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200쪽 상단의 홍천소방서 예산은 69억 4,537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977만원보다 3,5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200쪽 하단의 영월소방서 예산은 73억 6,478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357만원보다 6,12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202쪽 하단의 세출예산액 742억 8,990만원과 191쪽 상단의 소방관리비 예산액 742억 8,697만원과의 차액 293만원은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제 1회 추경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계상되어 예산서상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장비보강사업비 2억 7,000만원은 금년도 인제파출소에 배치될 굴절차량 구입비로 금년 4월 21일 발주 10월 18일 납품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제작회사인 SI테코가 금년 6월 10일 부도로 인하여 제작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8월 2일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9월 2일 배정취소, 11월 11일 계약자인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에서 지체상금 과다로 인한 제작이 불가하여 조달청에 반납,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사건 종료 시 계약보증금 및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회수하고 빠른 시일 내 재발주하여 인제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32억 1,502만원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특수화재시 고온․고열, 농연에 대응할 수 있는 배연차 외 8종 2,301점 구입비로 국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금년 9월 4일 우리 도에 배정,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명시 이월하게 되었으며, 무선페이징 시스템구축사업비 1억 1,788만원은 2003년도 무선페이징 시스템사업비 2억 9,988만원으로 1,764대분을 9월 18일 조달 발주하여 11월 24일 (주)코티티와 1억 8,200만원에 계약하고, 집행잔액 1억 1,788만원으로 예비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신규직원 65명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특수화재시 고온․고열, 농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27억 6,89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8,408만원보다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33억 1,810만원으로서 강원도 전체예산의 4.8%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3.4%인 86억 4,08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배부해드린 세입예산안 사항설명서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27억 6,890만원으로 47쪽의 소방법위반 과태료 4,300만원, 48쪽의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8억 2,064만원과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19억 52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4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733억 1,810만원으로 전년도 646억 7,728만원보다 86억 4,081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4억 7,547만원으로서 전년도 43억 9,619만원보다 24.6%인 10억 7,92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의 구성비율은 인건비는 2억 1,663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11억 6,477만원으로 21.3%이며, 사업예산은 40억 9,407만원으로 74.8%의 비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인건비는 모두 자치행정국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대 직원 16명분의 초과근무수당 1억 2,205만원과 의무소방대원 보수비로 9,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항목에는 일반운영비 4억 3,007만원과, 119체육대회 행사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3,785만원과, 교육여비 2억 4,000만원, 소방업무수행 및 국외연수비 6,500만원, 세계소방관대회참가 2,700만원, 세계소방박람회 참가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업무추진비 3억 3,032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이며, 154쪽 일반보상금 882만원은 공익요원보상금 192만원과 소방의날 민간인시상금 690만원이며, 포상금 1,670만원은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시상금 1,000만원, 소방행정연찬대회 우수기관시상금 270만원, 도지사기 119체육대회시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5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인 의무소방대운영비 7억 2,607만원은 일반운영비 6억 9,667만원, 여비 1,405만원, 업무추진비 1,284만원이며, 156쪽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9,300만원은 철원소방서 신축예산 22억 9,300만원과 제2항공대 부지조성 공사비 2억원이며, 15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7억 4,500만원은 주문진파출소 청사신축비 1억 9,500만원, 동해 삼화출장소 2억, 원주 지정, 홍천 서면, 양구 동면출장소 각 1억, 원주소방서 구조대 대기실 증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000만원은 무선통신기지국 10대 교체비 7,000만원, 노후 119수보대 1대 교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의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46억 7,51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 8억 3,158만원과 사업예산 38억 4,352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억 5,735만원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3,735만원과 소방헬기보험료 4억 2,00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8,375만원이고, 일반보상금 8,898만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600만원, 시․군의용소방대연합회 간부 해외연수여비 2,160만원, 159쪽 공익요원보상금 178만원, 소방동요제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 119소방동요제 시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 150만원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이며, 사업예산은 38억 4,352만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조차 2대, 개인안전장비 249점, 특수장비 28점, 수난구조장비 4점, 구급차 23대, 심실제세동기 20대, 산소소생기 18대, 프로실후드마스크 70점, 헬기응급의료장비 1세트, 헬기탐색탐지장비 1대, 무선페이징 1,000대 사업비로 36억 1,0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61쪽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소방헬기외주정비 5,000만원과 소방헬기 주요부품재생 및 교환비 3,000만원이며, 162쪽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은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100만원, 화재감식용기기 2,000만원, 헬기소화용 소화기 200만원, 소방헬기 구조구급장비 구입 1,800만원, 헬기부품 및 특수공구 구입 1억원, 항공대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전체예산 중 86.2%를 차지하는 631억 6,751만원으로서 인건비는 362억 8,826만원으로 57.4%, 경상적경비는 252억 6,115만원으로 40%, 사업예산은 16억 1,81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의 예산편성은 어느 한 소방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9개 소방서 모두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그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은 인건비와 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공익요원운영, 기타행사보상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 중 재료비 목에 계상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구입 예산도 9개 소방서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장비․건물,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건수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에 따른 예산차이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설명을 피하고 각 소방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하단의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총액 98억 205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4,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56억 9,23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1%이고, 경상적경비는 39억 6,916만원으로 40.5%이며, 사업예산은 1억 4,05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로 구성되었습니다. 171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800만원, 본서 상황실내에 기계실 설치 1,000만원, 출장소 호수건조대 설치 1,500만원, 후평파출소 및 구조대 오버헤드도어 수리 및 교체 770만원, 출장소 행정전산망가설 1,380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사전송기 1대,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의 원주소방서 예산입니다 원주소방서 예산총액 100억 4,776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6,04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56억 537만원으로 55.8%, 경상적경비는 37억 8,869만원으로 37.7%, 사업예산은 6억 5,37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로 구성되었습니다. 181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700만원, 원주우산파출소 신축배경은 2002년 9월 25일 강원도안전점검 민간기술단점검시 D급 판정을 받고 청사신축을 추진하였으나 부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순연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장파출소 및 서원출장소 옥상 방수공사 2,500만원, 안흥출장소 및 훈련탑 지반보수공사 1,500만원, 출장소 행정전산망가설 2,070만원, 원주 우산파출소 신축청사 감리비 1,100만원, 18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 1대,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의 강릉소방서 예산입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총액 62억 5,616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7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36억 7,346만원으로 58.7%, 경상적경비는 24억 6,370만원으로 39.4%, 사업예산은 1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191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100만원, 본서청사 외벽보수공사비 4,500만원, 옥계파출소 하수관 정비공사비 400만원, 1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 1대,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의 동해소방서 예산입니다. 동해소방서 예산총액 43억 39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6,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25억 3,979만원으로 59.1%, 경상적경비는 16억 6,229만원으로 38.7%, 사업예산은 9,83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로 구성되었습니다. 201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700만원, 본서 내부 및 바닥시설 보수공사 3,400만원, 119구조대 샤워시설공사비 500만원, 송정파출소 옥상방수공사비 3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1대,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의 태백소방서 예산입니다 태백소방서 예산총액 50억 3,135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2,5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29억 1,183만원으로 57.9%, 경상적경비는 20억 1,851만원으로 40.1%, 사업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210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700만원, 본서 상수도배관 교체공사비 3,000만원, 대회의실 복도 확장공사비 600만원, 청사울타리 교체공사비 600만원, 서장실 현황판 제작비 300만원, 21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사전송기 1대,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의 속초소방서 예산입니다 속초소방서 예산총액 73억 631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3,8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42억 5,070만원으로 58.2%, 경상적경비는 29억 3,301만원으로 40.1%, 사업예산은 1억 2,26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로 구성되었습니다. 220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100만원, 교동파출소 오버헤드도어 교체공사비 3,000만원, 거진파출소 옥상 방수공사비 1,200만원, 출장소 행정전산망 가설비 460만원, 22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2종,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의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삼척소방서 예산총액 55억 1,317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0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31억 7,732만원으로 57.6%, 경상적경비는 22억 3,484만원으로 40.5%, 사업예산은 1억 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231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600만원, 미로․근덕․임원출장소 옥상 방수공사비 1,500만원, 파출소 오버헤드도어 교체 및 보수비 2,500만원, 원덕파출소 화장실 및 울타리 보수공사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2종,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의 홍천소방서 예산입니다 홍천소방서 예산총액 71억 6,651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8,8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40억 7,164만원으로 56.8%, 경상적경비는 29억 6,886만원으로 41.4%, 사업예산은 1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로 구성되었습니다. 240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100만원, 본서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비 2,500만원, 양덕원파출소 및 출장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비 2,500만원, 2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2종,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의 영월소방서 예산입니다. 영월소방서 예산총액 77억 4,379만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4,0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43억 6,573만원으로 56.4%, 경상적경비는 32억 2,205만원으로 41.6%, 사업예산은 1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로 구성되었습니다. 250쪽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 1,200만원, 진부․신동파출소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봉평․방림출장소 노후차고문 교체비 1,500만원,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3,000만원,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장비 2종, 사무실 및 청사집기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화재조사기자재 구입예산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철원소방서 신축청사를 철원군 문혜리 8883번지에 도비 29억 4,800만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지하 1층 730평 규모의 건물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14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금년 9월 1일 공사를 착공, 현재 진행중이며 금년도에는 전체공정 25%에 해당하는 2층 바닥까지 공사를 12월 중순경 완료하고, 늦어도 2004년 11월말까지 준공하고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2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본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금년 11월 17일자 신규임용된 65명분의 인건비성 경비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및 지하철 및 지하상가 등 특수화재시 고온․고열, 농연에 대응할 수 있는 배연차 외 8종 2,301점 구입예산을 증액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의 경우에는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적, 능률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을 두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360만원이 증액된 49억 7,065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삼척소방서와 영월소방서 시설복구비로 1억 3,609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16억 751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5,012만원이 증액된 742억 8,990만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방호구조가 기정예산 대비 32억 7,302만원이 증액된 74억 8,552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소방헬기보험료 인상분 4,000만원이 계상되고, 채무상환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219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특수화재대응장비 및 배연차 구입 등 전액 자산취득비로 32억 3,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선 소방서 운영에 따른 9개 소방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7,710만원 증액된 613억 3,451만원입니다. 일선 소방관서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증․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시․군 소방서를 비롯한 관할 의용소방대와 소방파출소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119구급대 확충사업비 32억 1,502만원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연내제작 및 구매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이고,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굴절차 구입비 2억 7,000만원은 제작사의 부도로 인한 재계약으로 제작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무선페이징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1,788만원은 시스템구축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에서 119구조구급대 시설 장비확충에 16억 751만원, 태풍 매미로 인한 삼척․영월소방서 등의 피해복구비 1억 3,609만원 등 총 17억 4,360만원을 증액계상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및 일선 9개 소방서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예산을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방장비의 확충차원에서 지하철 등 특수화재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대응장비와 차량구입 등을 위해 증액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장비취득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각종 화재나 구조구난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6억 8,409만원보다 8,482만원이 증액된 27억 6,89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인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에 8억 2,065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에 19억 526만원 등 전년도보다 10억 8,482만원이 증액된 27억 2,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46억 7,728만원보다 86억 4,082만원이 증액된 733억 1,8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방행정은 10억 7,929만원이 증액된 54억 7,548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3억 8,141만원으로 이는 의무소방대원이 증원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 6,181만원, 국․내외여비에서 9,091만원, 업무추진비 2,940만원, 포상금 1,270만원 등 전년도보다 2억 5,6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무소방원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등 2억 2,635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철원소방서 및 제2항공대 신축에 따른 시설비 24억 9,300만원, 주문진파출소 신축 1억 9,500만원, 소방출장소 신축 5개소 5억원, 원주소방서 구조대 시설 보수를 위해 5,000만원, 무선통신 노후기지국 교체 10대에 7,000만원, 노후 119보수대 교체 1대에 6,000만원 등 총 33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5억 7,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방호구조는 전년보다 14억 6,363만원이 증액된 46억 7,5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예산은 소방헬기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1억 2,006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일반보상금은 1,132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95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5,406만원이 증액된 38억 4,352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구조차 2대 3억원, 개인구조장비 249점 5억 4,240만원, 특수장비 28점 3억 1,150만원, 수난구조장비 4점 1억 6,800만원, 구급차 23대 12억 6,500만원, 심실제세동기 20대 2억 8,600만원 등 36억 1,052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50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소방헬기(2호기) 외주정비 5,000만원, 소방헬기(1호기) 주요부품 재생 및 교환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00만원이 감액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소방서를 종합하여 보면 전년보다 60억 9,791만원이 증액된 631억 6,751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615억 4,941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총 예산에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소방서별로 살펴보면 춘천소방서는 전년도보다 1억 2,910만원 감액된 1억 4,05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5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45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5,100만원이고, 원주소방서는 6억 5,37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500만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노후청사시설 보수 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27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5,600만원이며, 강릉소방서는 1억 1,9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소화전 신설과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3,900만원이고, 동해소방서는 9,83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93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며, 태백소방서는 1억 1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3,400만원이며, 속초소방서는 1억 2,26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76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500만원이며, 삼척소방서는 1억 1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1,5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3,700만원이며, 홍천소방서는 1억 2,6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1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500만원이며, 영월소방서는 1억 5,600만원으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재료비 2,000만원, 소화전신설 및 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700만원, 기타 행정장비보강 등의 자산취득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에 19억 526만원, 의무소방대관리운영에 8억 2,064만원 확보 등 총 27억 6,890만원으로 전년보다 10억 8,42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앞으로 소방장비 현대화를 통한 소방행정의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출예산은 철원소방서 및 제2항공대 신축, 4개 소방출장소 신축 등에 3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등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3년차 계속비 사업에서 2년차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된 철원소방서 청사신축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여론 수렴 등 지역여건과 부합된 견실시공이 되도록 각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구급차와 특수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75% 증액된 36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비구입 및 관리업무에 내실을 기해 각종 재난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겠으며, 의무소방원 관련 운영비가 6억 9,667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력관리인 만큼 소방원배치 및 관리, 예산운영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 소방본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4쪽을 보면 대민활동비 5만원, 53명,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바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아서요.

봉급에서의 대민활동비가 지금 5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성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과장급 이하 대민활동에 쓰라는 보수성경비입니다. 수당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총예산에 사업비가 보통 2% 미만이거나 아니면 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정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미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출장소 신축을 한다든가, 파출소 신축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아니 경상예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미비해서 이것이 적정선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적정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157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파출소나, 출장소 신축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신축 4개소인데 어디어디죠?

원주의 지정, 동해 삼화출장소, 양구 동면출장소, 홍천 서면출장소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신축이나 개축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저희 입장에서 소방대상물 규모나 화재발생 빈도 이러한 것을 봐서 정해주는데 그 중에서 또 우선순위는 군 예산이 50%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 예산을 확보하는 데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신축, 개축할 그런 파출소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말씀드렸고요, 내년도에 파출소가 인제하고 포남, 출장소는 삼척 노곡, 원주, 화천 간동, 양구 동면․해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하면 철원 소방서가 2005년도에 개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2004년으로 당겨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본래의 계획이 수정되었을 때의 지적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를 바랬고 지역여론과 행정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원래의 계획대로 개청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축을 하고 원래 계획대로 철원소방서가 개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견실하게 그리고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인력과 장비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소방업무와 구호업무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개청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준비가 혹시 마련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사가 준공되고 개설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인력과 장비가 늘어납니다. 인력은 한 40명 정도 그리고 각 파출소, 출장소가 철원소방서 관할이 되면서 춘천소방서는 철원군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철원군 자체 독립적으로 소방행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서가 개서되면 인력장비를 더욱 확충해서 철원군에 맞는 소방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개청하려고 하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까?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고, 빠르면 내년 중으로 개서를 하고 늦으면 2005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전에 2004년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얘기했는데 개청은 2004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여론이라든지 아니면 관계했던 분들의 역할과 임무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신축소방서, 파출소 등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소방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의무소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의무소방원이 현재 우리 강원본부 산하에 몇 명이나 있죠?

내년까지 총 계획인원은 214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입니까?

현재는 180명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34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의 안을 보면 오히려 의무소방원이 준다고 했는데 일시적인지는 몰라도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인력배치 등과 관련해서 한 7억 정도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예산이나 기타 배치 등을 포함해서 의무소방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잘만 활용하면 부족한 소방인력의 보충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봐서 의무소방원의 추가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올해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무소방원 배정기준을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파출소 위주로 했습니다. 각 도에 파출소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인원배정을 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파출소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장소 위주로 우리가 다시 산정해서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각 서에 인원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출장소에도 배치된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원래의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파출소 중심으로 하되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출장소도 했다는 거죠?

예.

아무튼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간접적으로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소중한 자원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또 소방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는 물론이고 활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일선 파출소의 업무용 차량이랄까 일반 차량이 몇 대씩 있습니까?

진단용이라고 해서 행정용 겸해서 한 대 정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혹시 소방순찰차가 배치된 데는 있나요?

순찰차는 직할파출소 위주로 거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행정용 차량하고는 별개죠?

별개입니다.

그럼 순찰차량이 수행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주요장소를 순찰할 경우하고 행정용 차가 없는 데는 행정용으로도 사용합니다.

파출소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순찰차는 직할파출소 외에는 없는 데가 많죠.

직할파출소라고 하는 얘기는 소방서 본서에 바로 붙어있는 그 파출소에만 순찰차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용 차량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용도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없는 파출소나 출장소에 순찰차를 이용해서 행정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선 파출소에 평상시 경찰로 얘기하면 기동순찰대가 많이 돌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방적 측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 소방도 똑같은 논리와 입장에서 본다면 단속 의미도 있고,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기동순찰의 의미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파출소에 소방순찰차 배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배치해야 원칙인데 차량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행정관리상, 재정관리상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럼 그것에 대한 승인이나 배당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결국은 자치행정국에 이러한 부분들을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까?

실제 중앙단위 행정자치부의 기준도 직할파출소에 한 대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용차를 행정용 겸해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누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정정되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도 노력해 보기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번째는 어느 지역이고 다 그렇겠지만 소방청사를 신․증축하거나 아니면 기존 청사라 하더라도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비연고지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철원만 하더라도 대부분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하절기 등에는 출․퇴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긴 한데 동절기 때는 거의 하늘에 운을 맡겨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바로 현지에서 자야 하는 상태인데 주거를 안정시키고 또 비연고지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숙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확실한 복안은 없습니다만 새로 짓는 서나, 파출소에는 사무실 및 대기실을 활용해서 숙소를 2명 내지 3명 정도가 잘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신자 숙소다 해서 그런 복안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별로 차이나는 육아보조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무자들간에 지역적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육아보조수당 성격으로 해서 7만원 정도가 보조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해서 지역간에 문제가 야기도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우리 특히 일선에서 활동하고 어려운 일에 헌신 봉사하는 소방공직자들이 적어도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고,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지만 전체적으로 주문성 그리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새로 출범하게 될 소방서의 준비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의무소방대 또 나아가서는 청사신축 시에 비연고지 근무자들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많은 부분 소방본부에서도 다 알고 파악하고 있겠지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158쪽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헬기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해서 인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금년에는 삼성화재에서 했고 거기서 하더라도 재가입을 합니다. 예들 들면 영국의 로이드사 같은 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민간헬기가 되었든, 군항기가 되었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안 나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안전에 대비한 그런 보험료 요율계산이 아니고 단지 사고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금액을 우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까?

예.

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어떤 범위를…….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인명이냐 기체…….

기체, 인명 다 해당됩니다.

몇%까지 보상이 가능합니까?

보험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유종호 위원 기체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다 하면 가액의 몇%를 보상해준다 이런 안전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기체도 보험료가 2억 3,0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62억정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감가상각을 하는데 몇%다 하면 저희가 완파되었을 경우에는 67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금년 예산에는 4,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작년에 3억 8,000만원에서 4,000만원 더, 지금 보험이라고 하면 요율이 점점 떨어져서 싸져야 되는데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면 사실 올라가긴 합니다만 대개 사고가 안 났을 경우에는 계속 떨어져 왔다가 최저보험률이 생기다가 거기서부터 ＋, －가 생기는데 이것이 지금 최저보험가액입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10%를 올린 것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 계산하고, 사고 안 난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올리면 올리고 말면 말고 한데…….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몰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일종의 횡포로 볼 수도 있어요. 사고 많이 났다 1억쯤 올려달라고 하면 할 수 없고, 다른 보험회사하고는 안 합니까, 삼성하고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개 받아서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담당이 어디죠?

세무회계과 계약관리에서 합니다.

그래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인데 우리가 물론 공정하게 입찰을 보겠습니다만 너무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싼 보험도 있고…….

몇 개의 보험회사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냥 추첨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에 관한 것은 일단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문제인데요, 작년 당초예산에 3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3억을 거의 사용을 했나요?

예.

이것도 작년 예산에 설 때 시간대 별로 정비내역이 있었는데 정기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시간 점검입니까?

예, 500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1호기의 연료펌프를 교환해야 된다는데 교환을 하는 겁니까, 수리를 해서 쓰는 겁니까?

교환입니다.

지금 얼핏보니까 예비로 수리를 했다가 다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비로 연료펌프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 대당 2개씩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 1호기, 2호기가 들어온 지 꽤되는데 특수공구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연료필터를 교환한다는 것은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자주 점검을 해야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공구를 다시 또 들여온다…….

당초에 살 때 그런 것을 다 확보하면 좋았는데 헬기 값이 원래 비싸다 보니까 주요부품을 많이 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억씩 확보해서 하는데 아직도 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연료필터나, 연료펌프를 교체하는 것은 아주 중요 부품들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 것을 지금 확보를 한다면 여태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제가 세부내용은 모릅니다만 그것은 확보된 것이고 그 외에도 8억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연료계통도 그렇고 특수공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항공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항공대 신축공사하는데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65%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전액을 다 세운 것 같은데 또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우선 시급하게, 쉽게 얘기하면 격납고 위주로 했는데 새로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부지조성비가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휀스 및 바닥 작업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헬기 이․착륙을 하는데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얘기는 격납고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필요한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또 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착오를 한 것인지…….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격납고 같은 것은 예산을 잘라서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지역을 안 가보셔서 그런데 가보시면 야산입니다. 축조공사를 생각 안 했는데 축조를 하게 되는 입장까지 나오고, 그 주위에 또 개인 묘지가 있어서 묘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당초예산이 섰습니다만 사진도 봤습니다만 주위에 민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확실한 규모를 놓고 그 규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세우셔야지 중간에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그러니까 또 당초예산에 세우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중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는 몇 회에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51쪽에 있습니다.

몇 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하는데 교육여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안에 중앙소방학교에서 하는 교육, 경기소방학교라고 해서 경기도 송탄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이 각 기수별로, 직무과정별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또 인원이 다릅니다. 횟수를 정확히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2억 4,000만원이 다 소요될 만큼 전 기수별로 교육을 가느냐는 겁니다. 다 교육을 받기 위한 여비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용회선 ATM 회선이 각 서별로 다 2,000만원씩 서 있는데 이것을 줄이거나 싸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본부장님, 각 서에 똑같은 예산이 섰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셨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니 위원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담당자도 지금 답변이 궁색한 입장인데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큰 소방서가 있고, 작은 소방서가 있으면 예산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은 서면으로 할까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무담당의 얘기를 들어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써라,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돈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답변이 안 나와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겨울철이고 나승환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도나 각 지역별로 오신 여러분들이 사계절 중에서 가장 땀 많이 흘려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주요 사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쭉 살펴보니까 외벽 보수공사, 화장실 및 울타리공사, 상수도 공사, 보일러, 노후차고문 교체, 기타 등등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축이냐, 개축이냐, 증축이냐 하는 기준에서 개축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지만 특히 신축,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건축하면 해당지역에서 실무자가 그 부서에서 준공검사만 내주면 업자들은 거의 안심을 해요. 그런데 증축, 개축, 신축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해놓고 보면 건축구조물 같은 경우는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저 80～85% 정도, 1년도 채 넘기기 전에 공사는 다 마치고 그 아까운 돈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방수공사 내역에서 태장, 서원 같은 경우 2,500만원, 송정 330만원, 거진, 미로, 근덕, 진부, 신동해서 1,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만원까지의 방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신축공사나, 개축공사나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방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 각별히 신경쓰셔야 됩니다. 특히 철원 같은 경우에도 철원소방서 신축공사를 위해서 기타 등등 완료하고 계상해서 ‘본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협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물론이지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말하자면 기준에 합당하면 준공검사만 내주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내 집은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섬세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 집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입찰제를 하겠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담당자다, 내가 홍천이다, 영월이다 했을 경우에 타 견적 몇 개 내고 아는 안면에 같은 값이면 주고 아니면 그보다 더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견적서조차 못 보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샤워시설 같은 경우에도 샤워꼭지 한 개를 무엇으로 쓰느냐, 바닥 시설일 경우에는 타일을 무엇을 쓸 것이냐, 최소한 공사를 새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닥시설 공사를 겸해서 노후배관을 털어내고 또 그래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화장실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드시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타일이 무엇이고, 실용성 있는 타일이 무엇이고, 가격경쟁에서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 업자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신축 같은 경우는 바닥이 어느 만큼 면이 매끄럽게 나왔느냐, 외부 미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칠이 얼마큼 깔끔하고 성의가 있느냐를 일일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인건비, 먹고 자는 것 외에,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것 외에 보수공사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철저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지적을 한다면 봉평․방림파출소 노후차고문 교체비 1,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원가를 다 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 1,500만원이 과다 금액인지, 적정 금액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1,500만원, 분명히 단언하지만 1,500만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 이렇게 비둘기 콩 주워먹듯이 쉽게 쉽게 넘어가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방수비, 대충 얘기 들어보고 얼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것이 숱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내 집 짓는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업자들한테 끌려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서 살림을 더 아껴서 좀더 여러분들의 119 위상, 소방정신에 부합하는 지출결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좀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소화전 지상식, 지하가 있는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식의 장점은 지하식에 비해서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지하식은 개폐밸브를 열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다시 레바작용을 해서 틀어야 되는데 지상식은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데 단점은 겨울에 얼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용에 의해서 파손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소화전 지하를 지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체소화전보다도 새로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신설할 것이 각 소방서별로 몇 개나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잖아요?

여기에 한 것은 주로 보수, 신설입니다. 서별 소화전 수의 3%에 해당하는 개수에 대해서 보수 내지 신설입니다.

태백 같은 데는 지하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상이잖아요, 거기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거기는 전부터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투쟁을 해서 장점이 지상이 좋으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투쟁을 안 했잖아요? 앞으로 노력 좀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설은 주로 시․군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보수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서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신설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신설은 무조건 지상이 되겠지만 지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좌석을 이석했기 때문에 타 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소대연합회 지원 2개대 1,000만원씩인데 어떤 데는 지원하고 어떤 데는 안 해줍니까?

다 해주는데 2개대라는 것은 남자․여자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도에 여성대가 있고 남성대가 있고, 전부 합쳐진 것이 아니고 각연합회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군요?

예.

그리고 횡성소방파출소에 구조대 차량은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구조대에 필요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주소방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것인지요?

원래 구조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인 장비는 구조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신형장비가 나오고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157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자본이전 원주소방서 구조대시설 보수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구조대에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증축비입니다. 본서 건물에다 따로 짓는 겁니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짓긴 뭘 지어요, 차만 주고 장비 안 주면 뭐해요?

기본적 장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특수장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5,000만원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대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주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치단체보조라는 말을.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구조대가 본관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보수가 아니라 증축하는 겁니다.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공간이 좀 있어요, 옥상에 훈련탑 있는 옆으로 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횡성파출소에 차만 있으면 뭐해요,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지요.

기본적인 장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어요.

제가 확인해서 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지원해…….

우리 원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세요. 장비가 없었는데 차만 보냈다면 관계 공무원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 그 공무원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공무원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방호과장님이건, 원주소방서장님이건 책임을 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차에 장비가 없다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건데 그럼 공무원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집니까? 지휘감독권은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이하 책임을 지셔야죠.

제가 책임지고 확인해서 문책할 사람은 하고 부족한 장비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소방행정을 위해서 지원해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더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승환 본부장님 이하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도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58쪽에 보면 재래시장 야간 근무경비 해서 6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강원도내에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소방의 취약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6개대만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기상에는 6개대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전 재래시장 있는 데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기상에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 부기상에 전부터 6개대로 해왔기 때문에 표시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 재래시장을 이 예산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부기를 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6개대란 표시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의회에 대한 가장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기조차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셔서 분명히 책임을 찾아서 위원장인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일선에 나가보니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업을 갖고 있으면서 소방업무를 돕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할애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기존에 보고서류나 서식자체가 시골에 있는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데에 아직 익숙지 못한데 보고서류 자체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간소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간소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각 서별로 인원을 다 파악하셔서 계산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각 서별로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중․고생 다 포함해서요?

금년도에는 중학생이 44명, 고등학생이 227명, 대학생이 78명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생 267명, 대학생 6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학생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본부나 각 서에서는 철저히 하긴 하는데 의용소방대원들간에 서로간에 조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 아닌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가능하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한 분도 손해를 보신 분이 없고 특혜를 누리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무소방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의무소방대원이라는 것은 병력의 의무를 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집회 때문에 의무경찰들이 상당히 대치하는 정국 속에서 다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의무소방대원들도 화재진압에 직접 참여합니까?

보조역할만 합니다.

의무소방대원들도 사실 귀한 집 자식들인데 도내에서도 겨울철이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만전을 기해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아까도 인원수가 170명에서 213명으로 내년에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예산이 거의 50%에 가까운 47%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저도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관리 및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주문성 발언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나승환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강원도민의 이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넉넉하지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모든 업무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으로 강원소방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소방장비 보강과 소방파출소 신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