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10시 01분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항상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긴축운영 방침에 따라 법정 절감예산액 삭감과 수해피해 복구사업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20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장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1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 수수료수입 6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식물환경분석수수료가 증가된 것이며,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5,81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본원의 전․특작물시험, 화훼류 조직배양묘, 과수류 시험 등의 생산물 증가분과 가시오가피 종묘의 단가인상에 의한 차액과 벼재배 시험 등 사업장 생산물 증가로 인한 판매수입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9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농업인 교육생 급식부담금 2,562만 6,000원 감소는 태풍매미피해로 인한 교육생 차출이 어려워 교육과정 축소 및 교육인원 감소로 인한 급식부담금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 5,000만원 감소는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추진하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희망한 생산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 주문을 희망하던 농가 및 단체가 포장재 준비미비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5월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당초 예상보다 제품판매가 저조함에 따라 부득이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 증가는 태풍 매미피해로 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합종구생산단지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법정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수해피해복구 국비사업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 204억 2,11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6,997만 9,000원보다 1억 4,8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은 38억 9,4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8,325만 5,000원에서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봉급조정수당 3,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술원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35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억 6,181만 1,000원에서 3,567만원이 감액된 17억 2,6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 및 집행잔액 1,737만원과 자체사업 중 시험연구비에서 절감액 1,83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 원예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9,0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45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 1,143만원 감액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태풍 매미로 인해 본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합종구생산단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환경농업연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1,6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2,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시험연구비 절감액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억 4,4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5,480만 7,000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특화작목개발시험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4,5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7,690만 2,000원으로 1억 3,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3,1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중 기본급 집행잔액 9,500만원 감액과 직원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 3,66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만원,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 산채시험연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955만 2,000원보다 1,530만원을 감액하여 5억 6,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시험연구비 절감액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7억 3,8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7,375만 7,000원보다 1억 3,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속직원 기본급 인건비,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이며 일반운영비 법정절감액,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01만 7,000원은 농업연수관의 농기계 교육훈련 및 훈련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반납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백합종구생산단지 수해복구 공사로 이는 도내 백합재배면적 및 수출액 증가 추세에 맞추어 백합종구 염가생산 공급업체 구축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단지로 국비예산이 늦게 내려옴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절감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수해피해 복구비 예산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나 주요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원의 식물환경분석 수수료 수입 700만원과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이용시험장의 사업장 생산수입 5,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7,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업연수관 농업인 교육생 급식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2,600만원이 교육과정 축소로 감액되었고 잡수입 5,000만원은 농산물이용시험장 향토지적 재산권 활용 경영수익사업이 주문업체 계약물량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대관령 횡계지역에 설치 중인 백합종구생산단지에 대한 태풍 매미 수해피해 복구비가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확실한 세입원에 한하여 증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 항목에 거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연구개발비 등의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으로 전체적으로 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원예연구사업 예산의 보조사업 중 태풍 매미피해로 인한 백합종구생산단지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연수관운영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격납고 및 기능연수관 보수에 위한 시설비 1,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제지출금 400만원은 농업연수관의 농기계 교육훈련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원예연구 사업의 보조사업 중 태풍 매미 수해피해로 인한 백합종구생산단지 복구비가 금번 추경에 계상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안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및 농업연수관 부대시설 보수 등 필요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단순한 예산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점에 대하여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사업예산이라든가 원예연구 사업이라든가 환경농업연구 사업,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보면 전부 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시험연구비가 모두 절감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절감을 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앞으로 연구진척이라든가 시험정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시험연구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다 절감사항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복리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연구개발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지침에 같이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정부방침에, 도의 방침에, 예산방침에 적용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을 볼 때에는 연구비에 치중하고 또 모든 업무가 연구에 치중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는 주무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의욕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은 해제를 하자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이라든지 북부시험장 이런 데에서는 해제요구를 했었습니다.

특히 산채시험 연구부분에서 시험연구비가 절감이 되었잖아요? 또 특화작목개발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또 경상비에서도 일반운영비 이런 업무추진비가 절감하는 것은 좋으나 바로 이런 특별히 필요한 이러한 부서, 이런 항목에서 절감이 되면 과연 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부 다 개발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 연구개발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2004년도는 연구에 대해서 중단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는 또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서 있습니다.

연구가 유산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삭감했죠? 2004년도는 잘 서 있으면서요. 예산을 삭감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라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았어야죠. 농업기술에 애정을 가진 위원으로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님.

지강열 위원입니다. 석현용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100% 감액 처리하셨거든요. 농산물이용시험장이라든가 농업인 교육생 급식부담금 아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절감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금년에는 100% 감액 처리하셨습니다. 그것과 또 농수산 개발 관리에 보게 되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3,500만원을 증액하시고 또 일반운영비 절감은 법정절감액인지 절감을 하셨는데 이 사안이 뭐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하셨을 때에 이러한 것이 발생할 것으로 해서 감안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100%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04년 본예산을 보게 되면 잡수입 부분에 5,000만원 삭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100% 감액하셨는데 이 문제와 또 농업기술원 봉급조정수당 부족, 봉급이라는 것은 계획된 인원 속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부족분을 증액시키고 또 남는 부분을 절감시키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인건비 중에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당에 대해서 인건비 항목으로서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절감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감액은 봉급에서는 절감을 시킬 수가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절감액이 아니라 부족분을 조정하시는 것인데요.

봉급은 저희가 당초 계상한 것보다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 3,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얘기인데 봉급이라는 것은 1년 계획에 인원이 얼마에다 뭐 나가겠다는 수당, 각종 지급되어야 될 사항이 당초에 계획이 서서 거기에 충분하게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정확하게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7,560만원을 다 삭감을 하셨는데 예산은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심의될 것으로, 또 현재는 100% 다 감액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으시게 되면 조정은 되겠지만 당초 목표에 어긋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는 농업인 교육생 급식부담금 2,5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농업연수관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각 시군에서 교육생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교육생한테 일부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급식부담금이 있었는데 부득이 교육을 못했으므로 2,562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향토지적 재산활용 경영수익 사업은 당시에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기능성쌀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OEM방식의 상품을 개발하였었는데 OEM방식은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으로 주문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문자가 신청하려면 상표든지 포장재 이런 것까지 갖추어 놓고 신청해야 되니까 일찍 못해서 5월달 이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을 저희가 70t밖에 처리하지 못해서 당초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을 5,000만원으로 수입이 감액 예상되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대내외 여건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상(FTA), 뉴라운드 협상 등 농업시장 전면개방으로 국내농업의 입지가 악화되는 등 더욱 어려워진 농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우리 도 우위작목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청정환경 활용 관광농업 육성 및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 연구지원을 강화하며, 수출농업 기술지원과 지역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정농산물 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21세기 강원 복지농촌 건설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3쪽에서부터입니다. 10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원에서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 82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 7억 8,294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75억 1,41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679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릉 해안농업시험장 토지 임대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74만 6,000원, 토양 및 퇴비분석 수수료,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농업기술원 본원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된 벼재배 시험 및 증식, 전․특작물시험, 백합구근류, 찰옥수수 종자매각 및 자체보급종 종자판매, 산채류 생산물, 가시오갈피 종묘 등 농산물의 판매에 의한 사업수입으로 5억 3,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615만 1,000원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에 농업연수관의 편입 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1억 7,267만 1,000원과 농업인 교육에 따른 시군부담금 5,348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농산물가공상품 대행사업 예상수익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국고보조금 75억 1,410만원은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 지역연구기반조성, 원원종․원종생산,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특화시범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한 2004년도 국고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7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 드리면 금년 태풍 및 호우피해 등으로 도의 재해복구 부담이 커져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강원농업의 가치제고와 농업현장 애로기술 개발로 연구와 현장기술이 유기적으로 접목된 차별화 된 강원농업을 육성하도록 강원도적 고품질․고기능 신품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역점 및 생산기술 농업현장 신속보급 등의 농사시험연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으뜸농산물 육성을 통한 강원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컨설팅 강화,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기술정보 확산 및 복지농촌 건설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 있는 강원농업을 조기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의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억 9,489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0억 9,908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이는 국비 61억 9,821만 2,000원과 도비 151억 9,66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은 46억 4,367만 3,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42억 3,067만 3,000원과 사업예산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42억 3,067만 3,000원은 인건비 26억 4,177만 8,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5억 8,8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6억 4,177만 8,000원은 소속직원 89명에 대한 기본급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5억 8,889만 5,000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기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선진영농기술 연수 및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4쪽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원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전등 개보수 및 노후화 된 실험실 전기배선 교체공사와 청사부지 내 농업기반공사 소유 시험포장 부지매입을 통하여 연간 사용임대료 예산절감 및 청사 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작물경영연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2억 838만 1,000원으로 이는 국비 13억 4,347만 7,000원과 도비 8억 6,4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액 대비 4억 4,64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 사업인 시험포장 관․배수 설치비 3억 5,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3억 3,882만 8,000원은 작물경영연구사업 분야에 필요한 시험연구 일시사역인부임 1억 5,398만원과 186쪽의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5,508만 8,000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8억 6,955만 3,000원은 보조사업비 16억 240만 3,000원과 자체사업비 2억 6,7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6억 240만 3,000원은 산학협동 심포지엄 개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2,970만 7,000원, 산학협동 해외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원원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000만원은 시험연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험포장 관․배수 시설과 농업경영정보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설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고 190쪽의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0억 7,000만원은 농림부로부터 농과계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에 연구시설 및 기자재 장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가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억원은 우리 도와 농촌진흥청간에 기 구축된 원격 영농화상회의 시스템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 2억 6,715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작물경영연구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 6,3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벼 신품종 개발, 우량품종 육성 및 종자생산, 고품질 미질생산 연구, 두류․잡곡류․콩․맥류 등 우량품종 개발연구, 고추냉이 등 신작목 개발연구, 유전자원증식 및 특성검정 연구 등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억원은 농과계 특성화대학 국고보조에 따른 연구지원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 사업입니다. 원예연구 사업의 총 예산은 6억 5,688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2,762만 1,000원과 사업예산 3억 2,9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억 2,76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채소․화훼․과수의 신품종 육성, 백합 등 원예작물의 우량 기본종구․종묘생산을 위한 시험포장 인부임으로 1억 7,24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93쪽의 원예연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지난해보다 1,664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새로 시설된 팽화왕겨 자루배지 생산시설 등 신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억 2,926만 5,000원은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4,926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나리종구생산단지 현대화 및 시험포장 자동화 하우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림부 지역특화 사업인 백합종구생산 사업이 지난해에는 본예산 편성 전에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12월 중에 사업량이 확정될 예정으로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4,92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819만 5,000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가 일시사역인부임과 시험연구비로 목이 조정됨에 따라 채소, 화훼, 과수, 수출유망 신화종 개발 및 종구 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자재, 조직배양용 시약 등 자재구입비만으로 편성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농업연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781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7,086만 7,000원과 사업예산 1억 9,6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억 7,587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태환경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의 환경농업연구 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 5,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1억 9,695만원은 주요 하천유역 농경지 토양보전 GIS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과 시험연구비 1억 1,6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토양관리연구,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연구, 병리곤충, 환경생태 농업연구, 미생물이용 토양 전염병 방제연구 등 환경농업연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사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쪽 하단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 사업 총 예산규모는 59억 7,272만 2,000원으로 국비 41억 9,535만 2,000원과 도비 17억 7,7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4억 2,544만 6,000원은 국비 392만원과 도비 4억 2,152만 6,000원으로 예찰자료 전산입력 일시사역인건비 784만원과, 2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916만 6,000원과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등에 농촌진흥 사업 홍보용 화보집 제작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벤치마킹 차량임차료 등과 4H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공무원을 선발 포상코자 하는 포상금 1,100만원, 203쪽에 농촌지도자 특별연수 및 우수농산물품평회 지원, 생활개선회 운영 지원, 농작업 보조구 지원, 농업인단체 사업 지원 등 민간이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55억 4,727만 6,000원은 보조사업 예산 42억 1,270만 2,000원과 자체사업비 13억 3,4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 42억 1,270만 2,000원은 생활기술과제 교육 및 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17만원과, 204쪽의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병해충 포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등이며,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521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생활개선 과제교육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205쪽이 되겠습니다. 4H 및 농촌지도자 도 연합회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 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한 새기술 보급사업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10개 사업에 대한 18개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9억 7,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18개 시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지도장비 등의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등 지역특화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21억 9,570만 3,000원과 병해충 포자채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자체사업입니다. 4H경진대회 및 생활과학실 운영과 우리음식연구회 등의 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 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벼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지원 등에 3억 3,493만 4,000원과 우수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품질 좋은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 14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9억 8,914만원, 노후된 팩시밀리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기술지원 분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산물이용시험장 등 6개 시험장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은 16억 4,971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9,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일시사역인부임 1억 8,223만원 등 인건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5,69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 사업 3억 6,000만원은 버섯재배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과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000 만원이며, 218쪽의 자체사업비 1억 9,690만원은 농산물 저장, 식품가공 개발,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재료비 1억 4,490만원과 종합시험연구단지 내 3개 기관 통합 관리되는 냉난방 시설 및 전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냉․온수 자동제어, 전력감시시스템 설비 및 차고 설치와 고랭지 신작목 육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설치비 등 시설비 5,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9쪽 옥수수시험연구 분야입니다. 옥수수시험 연구에 관한 예산은 8억 6,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4억 9,4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6,949만 7,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원원종생산 재료비 1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 3억 6,750만원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육종연구, 강원 찰옥수수 으뜸화 사업추진 종자생산, 북강원도 적응 옥수수 중국현지실증 시험, 신품종 찰옥수수채종단지 조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3억 2,250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2,8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인부수송용 차량 1대로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에 산채시험 연구입니다. 예산은 총 7억 581만 3,000원으로, 22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5억 3,0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521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특산작목의 대량번식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장비로 세포배양기 구입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23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4,521만원은 산채육종 고품질 재배 연구, 농가보급용 우량산채 종묘생산에 필요한 시험 연구, 감자 신품종 육성 연구, 씨감자 조직배양묘 생산을 위한 감자시험 연구 등 시험연구비 6,9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해안농업시험 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4,678만 3,000원으로 이중에 경상예산 5억 4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의 사업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3억원은 동해안적응 특화작목 개발 집중을 위한 자동화유리온실 신축시설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4억 200만원은, 240쪽의 동해안 벼 생산성 연구 및 밭작물 특성화 연구, 관광산업 연계 소득작목 개발 연구, 수출유망작목 개발 등 시험연구비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북부농업시험 연구입니다. 북부농업시험연구 예산은 7억 7,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9,8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에 사업예산은 2억 7,47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1억 6,000만원은 강정작목 생리특성 연구용 분석장비 보강을 위한 식물체 광합성측정기, 유전자분석기 등 구입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1억 1,470만원은 벼품종 개발 및 민통선 지역 특화작목 소득화 개발, 북방농업연구 등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970만원과 노후된 건물방수와 도장공사에 3,000만원, 콤바인 구입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 고원농업시험 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112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927만 5,000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185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비 1억원은 고랭지 약초 및 고원작목연구를 위한 연구포장 기반조성비가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 7,185만원은 고랭지농업 안정생산기술 연구, 고랭지채소대체 신소득작목 개발 연구, 우량약초 육종 및 재배기술 등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4,885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입니다.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은 20억 2,512만 4,000원으로 국비 8,828만 6,000원과 도비 19억 3,683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1,011만 8,000원입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기본급, 정액수당의 인건비 7억 429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8억 58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5억 1,500만 6,000원의 예산액은 보조사업비 1억 9,798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 1억 9,798만원은 각종 농업관련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88만원과 취농인반 및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생 사후 관리지도에 필요한 국내여비 260만원, 취농인반․기계화영농사반 실습교육에 따른 재료비 360만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반․취농인반․기계화영농사반 운영관련 행사실비보상금 2,410만원, 교육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 보상금 3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정비공구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농기계 실습교육에 필요한 트랙터, 굴삭기, 작물수확기, 동력분무기 등 구입비 1억 3,8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64쪽 자체사업비 3억 1,702만 6,000원은 각종 농업관련 교육재료 및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3,660만원과 교육생 상비의약품 및 치료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80만원, 시설비 2억 2,462만 6,000원은 농업인교육장으로 이용되는 대강의실 누수발생에 따른 옥상방수공사비 3,000만원, 관용차량 노천보관 문제 해결을 위한 차고 설치비 1,200만원, 춘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대체를 위한 토지매입비 1억 3,119만 6,000원과 테니스장 이전설치비 3,300만원, 소각장 이전설치비, 연수관 진입로 노후화로 인한 포장공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 1,800만원은 9개 시군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유압크레인 설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가장 강원도적인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농업시책연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촌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강원농업을 보다 더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예산안 총괄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 10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억 4,700만원은 강릉 해안농업시험장 토지 임대료 70만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식물환경분석 수수료 및 농업연수관 소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기타 수수료 수입 700만원,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5개 시험장의 29개 사업에서 생산된 사업장 생산수입 5억 3,9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전년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액된 바, 이는 적극적인 세입증대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600만원은 농업연수관 도로편입부지 및 지상물 보상 매각수입금 1억 7,300만원, 교육생 급식비 시군 부담금 5,300만원과 농산물이용시험장의 농산물가공상품 대행사업 수익금에 대한 기타 잡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75억 1,400만원은 농과계 특성화 대학지원 및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8개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농업기술원운영 예산 46억 4,400만원 중 경상예산 42억 3,100만원은 인건비 26억4,200만원과 기술원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15억 8,900만원이 계상된 바, 기준경비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편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원 청사 전등, 화장실, 실험실 전기보수 및 청사부지 내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물경영연구사업 예산은 22억 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작물경영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역인부 인건비 1억 5,400만원과 각종 시험연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 8,5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고 사업예산 18억 6,900만원 중 국고보조 사업 16억 200만원은 산학협동 심포지엄 등 7개 분야 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지도 및 산학협동 해외교류 등 국내․외여비 2,600만원, 시험포장관․배수설치 및 탈곡장 포장, 농업경영정보 전산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000만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 7,000만원,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 6억 6,700만원은 벼 우량품종 육성 및 종자생산 보급 등 11개 분야의 시험연구비 6,300만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연구사업 예산 6억 5,700만원 중 경상예산 3억 2,800만원은 원예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 7,200만원과 원예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 1억 5,500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1억 8,000만원은 나리종구생산단지 현대화시설 및 시험포장 자동화하우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4,900만원은 채소에 관한 연구 등 20개 분야의 시험연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농업 연구사업 예산은 4억 6,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2억 7,100만원은 환경농업 연구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 5,800만원과 업무추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1억 1,3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1억 9,7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주요하천 농경지 토양보전 GIS(지리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8,000만원, 토양관리 연구 등 12개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 예산은 59억 7,200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2,500만원은 예찰자료 전산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800만원과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생활개선과 운영 및 농촌진흥 사업 홍보용 화보제작 등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 7,3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 7,000만원, 각종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지원 등 10개 분야에 대한 일반보상금 7,300만원, 농촌지도 사업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포상금 1,100만원, 강원도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업인단체연합회 지원 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9,000만원이 경상적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 42억 1,300만원은 병해충방제 및 예찰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200만원과 국내․외여비 1,600만원, 농촌지도자 도연합회 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금 800만원, 새기술보급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억 7,4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2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4H경진대회 운영 등 7개 분야 실습에 따른 재료비 9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등 8개 분야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 3,500만원과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9억 8,900만원 등 총 13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 예산 16억 5,000만원 중 경상예산 10억 9,300만원은 인건비 5억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3억 6,000만원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설치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000만원과 기능성 버섯 신품종 육성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000만원이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9,700만원은 농산물 저장연구, 농산물가공상품 대행 생산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비 1억 4,500만원과 전력감시시스템, 고랭지 신작목 육묘 하우스 설치 등 시설비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수수시험장 등 5개 시험장 예산은 총 37억 7,1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24억3,800만원은 5개 시험연구팀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5개 시험장의 사업예산은 총 13억 3,3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비 5억 9,200만원, 해안농업시험장의 자동화 유리온실 신축과 고원농업시험장의 연구포장 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산채시험장 및 북부농업시험장의 세포배양기, 유전자 분석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만원이 국고보조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7억 4,100만원은 5개 시험장의 소득개발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비 5억1,300만원과 옥수수시험장의 청사유지 보수, 산채시험장의 감자망실 설치, 해안농업시험장 및 북부농업시험장의 청사․관리사에 대한 방수․도장공사, 고원농업시험장의 차고설치 및 화장실 현대화 작업에 따른 시설비 1억 1,100만원, 옥수수시험장의 승합차 구입, 산채시험장의 트랙터․승합차 구입, 북부농업시험장의 콤바인 구입, 고원농업시험장의 체력기구 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연수관운영 예산은 20억 2,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 7억 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6개 분야에 대한 8억 600만원이 최소액으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 1억 9,800만원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반, 취농인반 및 기계화영농사반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기계화영농사반 등 3개반 운영 및 교육우수자 시상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2,400만원, 기계화영농사반 정비 공구지원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금 900만원, 트랙터․굴삭기 등 실습장비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 3,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등 5개 분야에 대한 농기계 교육실습 재료비 3,600만원과 대강의실 옥상 방수공사 및 토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2억2,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유압크레인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1,800만원, 지게차․구내식당 식탁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3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예산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편성기준을 준수하면서 전년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6% 이상이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로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 영농기술 보급, 영농단체 육성, 지역특화 시범사업비 등 연속성있는 통상사업비이고 자체사업비 중 시험연구비로 대부분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과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투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일 전에 친환경 잡초방제 연구를 할미꽃을 이용해서 제초제 개발을 했다는 것을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아홉 가지 안에 대해서는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내 주요 청정 하천 중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피서철 흙탕물 유입은 강원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경지 토양보전을 위한 GIS체계 구축을 하였는데 자료구축이 아닌 실제적으로 홍천 상류에서 내린천 및 인제 하류로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시설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동안 GIS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생해 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저감시설에 대한 실행을 2004년도 시점 기준으로 언제 그러한 지역들에 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GIS체계 구축은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강원도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경사지에 대한 지적도나 이런 것이 여태까지 평면도로만 되어 있지 경사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항공사진이나 국토지리원에 있는 지도 또 각 시군에 있는 지도, 임야지도 이런 것을 더빙해서 합쳐서 거기에서 경사도를 찾을 것은 찾고 다음에 지형이 변경된 것, 말하자면 산을 깎아 내렸다든지 한 것을 측량한다든지하는 체계로 해서 컴퓨터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사도나 이런 것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일전에 행감 시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한 내용들은 상세히는 모르나 어느 정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오늘 질의내용은 GIS구축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흙탕물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저감시설을 농경지에 언제부터 실행을 하는지 또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GIS 모델개발 수립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는 1차적으로 지적도, 토양도 이런 것을 해서 약 150필지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토양도에 나오는 것하고 모든 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경사도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1차적으로 홍천 상류 내린천 유역의 흙탕물에 관여하는 전 필지를 실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해서 예산을 올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사도 토양유실 저감 연구는 지난해에 시험을 홍천 내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경사도가 높은 데는 아무래도 다른 토목공사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 되지만 30% 미만에서는 우리가 초생대를 해야 되겠다, 초생대를 재배했을 때에 농가에서 했을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해 봤는데 작년도에는 경영방법이라든가 피복도라든가 이런 재료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보완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관여된 시험은 지금 농정국하고 맑은물보전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서 거의 다 받았던 내용 같습니다. 등고선 경작방법이라든지 부직포를 이용해서 토양유실이 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다른 것을 더 넣어서, 작년 1년차 시험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러한 저감시설 자체를 실행할 부서가 어디에요?

연구개발한 것을 농정국에다가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감시설을 나중에…….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종법, 그러니까 경사도가 심한 데는 토목공사나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경사도가 30% 미만에서는 저희들이 큰 돈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초생대 양쪽으로 비닐을 친다든가…….

30% 미만이 되는 곳이 조사하신 면적 중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지금 현재 확실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반이 넘어요?

예,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예, 연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저감시설 자체를 빨리 그러한 지역에다가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연구가 되었으면 그러한 저감시설을 해야 될 곳들에 이제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서 관련 부근 사람들을 모아서 실증포 형식으로 종합평가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요.

시설이라고 하면 구축물도 시설이 되겠지만 단순한 부직포까지도 본 위원은 시설물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언제 직접적인 이용지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계획과 또 그렇게 시설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술하셔서 서면으로 한 장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증액부분 3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4H경진대회 행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4H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덕체 정신으로서 한국 농업의 뿌리였고 또 미래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근간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4H 회원들이 지금 전국 또는 강원도만 봐도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400만원밖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은 4H경진대회를 치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젊은 예비농업인들의 사기를 위하거나 기타 추진비용이 부족함을 수년전부터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증액을 요구하고 최종 요구는 세 안을 다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현장체험 및 교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565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 사업비가 2003년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작년에 이쪽의 연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행이 되는구나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모순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온실을 짓는 것 3억이 추가가 된 것이고 실제 순수사업비는 시험연구비가 되겠죠. 작년에 7,3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안은 3,25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의 사정도 있겠지만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렇게 요구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또 이는 강원도 농업발전을 함에 있어서 저해되게 강원도 농정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면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8억 4,000만원이 되었다면 기본예산서만 보면 농업 쪽에다 많이 투자를 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3,25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쓰이는 예산이냐 하면 전부 다 경상적경비로 들어갑니다. 해안농업시험연구소 총원이 몇 분이십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원 분들이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의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연구개발비에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용인부임이 별도로 나갔습니다. 별도로 나가서 자체연구개발비가 재료비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줄지 않고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1,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5,57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8,7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1,500만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늘어서 여덟 분이 상시근무를 하시면서 기타 부분은 일용직 자원을 이용하면서 해안농업시험장을 운영하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 연구라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거론을 했죠. 시험연구비를 늘리는 이유는 연구작목을 빨리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역에 빨리 보급을 시켜 달라는 의미로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한 1,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 가지고 원만한 사업진행이 되겠습니까?

연구개발비는 각 시험장도 다 대부분 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큰 예산을 늘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안농업시험장에는 특히 자동유리온실 3억원을 이번에 확보한 것은 거기에 화훼나 과수의 특용작물 등 관광농업 작목을 소득작목으로 연계해 볼까 그런 뜻에서 다른 시험장보다 특별히 늘렸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님.

해안농업시험장장 사종구입니다.

제가 2년째 주문을 드립니다. 마는 한방농업으로는 산약이라고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구하시는 마와 기존에 재배하시는 마를 각각 연구해 주시고 그 두 개를 교잡을 한다고 그러나요, 합쳐서 연구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고 늦가을철 되면 1차 연구한 결과서를 본 위원에게 한 장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이 외형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적은 예산이었습니다만 처음에 위원님께서 잘못 지적해 주신 것은 시험연구비와 인건비와 재료비가 금년에는 예산편성상 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3,250만원이 다인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따진다면 8,827만 8,000원으로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과연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꼭 핵심적인 사업에 치중해서 그렇게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마에 대한 연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내년에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확답을 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국비를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시험장의 얼굴 작목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의 관광특화작목으로 해오라비난초 같은 것도 해안농업시험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한 개씩만 구입을 해 주신다고 해도 동해안 농업인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장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고 주문하겠습니다. 4H경진대회 행사운영비, 생활개선 현장체험 및 교육비, 해안농업시험연구비 이 세 개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에 증액 편성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H경진대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4H경진대회에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이 적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은 5,050만원으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를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시된 제작물의 재료비에 200만원이 또 있고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소장님, 그러면 결론은 4H경진대회 예산안은 증액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4H경진대회 행사운영비 증액요구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항 두 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요구 건입니다. 9건입니다. 해당되시는 각 부서에서는 메모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 연구, 두번째로 주요하천유역 농경지 토양보전 GIS관리체계 구축, 세번째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네번째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다섯번째로 지역특화 시범사업, 여섯번째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일곱번째로 농촌여성 소득원 포장개선 지원사업, 여덟번째로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사업, 아홉번째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이 아홉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한 말씀 올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니옥수수 육종연구 및 품종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를 조금 더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안농업시험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시오갈피를 포함한 우량약초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를 조금 속도감을 내 주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혜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범호 위원님.

송범호 위원입니다. 10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600만원에서 농업연수관 도로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매각을 한 수익금이 1억 7,300만원이 있는데 1억 7,300만원 매각부분에 지장물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토지편입부지는 과연 몇 평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수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108쪽에 국도우회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 연수관 바로 뒷편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신북과 신죽간에 국도우회도로 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부지가 424평의 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과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또 들어가고 그 옆에 휴지소각장이 1기가 있는데 그것이 들어가고 주위에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하고 전체 합쳐서 감정가가 1억 7,267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받았죠?

감정은 전부 원주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의뢰를 해서 합니다.

424평이 전부 편입부지로?

724평입니다.

아까 424평이라고 했잖아요?

724평이요.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죠?

평당에 한 16만원이요.

테니스장하고 휴지소각장은 지장물이라고 해도 있는대로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수목은 종류나 이런 연도가요.

울타리용으로 잣나무입니다.

몇 년생이에요?

잣나무가 한 15년생입니다.

그것은 평가를 어떻게 했죠? 그것도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감정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일반감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나온대로 우리는 입금을 받았습니까?

아니, 입금을 안 받고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요.

1억 7,300만원이라는 세입은 감정에 의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확정적인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확정적이 아니면 금액이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조금 있습니다.

확정적이 아니면 지금 세입에 대해서 예산안이 좋기는 좋은데 이런 문제는 감정원도 최소한도 2～3개 이상의 감정을 의뢰하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넘어오는 감정으로 일방적으로 응할 수는 없잖아요, 도 차원에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차 감정한 자료를 알아서 세입에 잡고 지금 현재 2개 기관이 감정을 해서 서로 조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다고요. 교육생급식비 부담금으로 5,300만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연간 우리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수입금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의 수입금을 가지고 5,300만원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생 1인당 급식을 우선 도비로 급식비를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별로 교육생을 배정하면 1인당 1기에 2,000원씩 그래서 하루에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3박 4일 교육도 있고 4박 5일도 있고 1일 교육도 있고 해서 평균 밥을 먹는 것을 3박 4일을 잡으면 한 7기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금액도 5,300만원이 변동될 수가 있겠네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예. 시군 교육생이 오는 것도 적게 오면 적게 청구하고 다 오면 다 오는대로 청구하기 때문에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봐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고 앞으로 2004년도에 변동되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공평성이 있게 감정은 대외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서 하고 급식비 문제는 시군의 예산인원을 초에 집행했다가 그것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적에는 거의 이 금액에 변함이 없고 혹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세입도 줄을 수가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54쪽에 농업연수관 운영에 대해서 20억 2,500만원 중에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8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우수공무원 포상 8억 6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불이 되어서 8억 600만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54쪽이요. 전체 예산 25억 2,5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교육훈련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놔두고 교육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조로 경상비에서 8억 600만원이 계상된 부분, 경비에 8억 600만원이 최소액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시상금이 200만원이 섰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했지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254쪽에 대한 8억 600만원이 최소액으로 계상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저희들 예산서에 보시면 261쪽에 보면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200만원을 설명해 주세요.

200만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54기가 왔습니다. 기별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학생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목시계를, 과정이 많은 데는 분임조를 편성해서 더 우수공무원, 우수 농민들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숫자가 많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시계를 하나씩 드립니다.

시중에 있는 시계를 줍니까? 도지사 손목시계를 줍니까?

연수관장 시계를 줍니다.

그것이 하나에 얼마씩 되죠?

그것이 3만원 조금 더합니다. 도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시중에 하는 같은 단가로요.

그런데 시상포상금에 200만원씩 잡아주신다면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한 개 기수에 몇 개나 포상하면서 얼마나 지출이 될지 몰라도요.

한 기에 보통 3 내지 4명씩 됩니다. 그러면 54기가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최소한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체 활동에 와서 서로가 고생하시는데 회장하고 총무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연수관장님으로 된 3만원씩 맞춘 시계를 주지 말고 도지사님 비매품으로 나온 시계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포상금에서 지출 안 할 수 있고 아낄 수 있잖아요? 굳이 연수관장님 시계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강원도에 연수를 오고 교육을 왔는데 시계가 도지사님 비매품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지사의 비매품은 도의 시상계획에 의해서 시계 같은 것을 물품구입을 하고 각각 기관별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연수를 와서 고생하고 우수공무원이나 우수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봐서는 수입도 없고 예산도 많이 없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도지사 손목시계도 좋고 관장님 손목시계도 좋은데 오히려 도지사 손목시계를 주면 더욱 뜻이 깊을 줄로 아는데요.

과정이 2박 3일이나 3박 4일은 연수관장으로 된 것으로 주고 한 2주…….

기획관실에 연락하셔서 도지사님 손목시계를 관장님이 받아서 로비를 해서 주문하셔서 2004년도에 실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 과정은 도지사 시계를 받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에서 오버가 되게 추가로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6개월이나 3개월이나 2박 3일도 분명히 연수관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무슨 6개월이라고 해서 도지사 시계를 주고 2박 3일이라고 연수관장님 시계를 주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적은 예산을 쓰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회장이나 총무는 어떠한 정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 시계를 주나 저희들이 주나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시계를 만들어서 관장님 이름으로 해서 시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러지 않아도 루사나 태풍 매미로서 어려운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의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연수관에 연수하러 오신 분들을 우등생이나 고생하시는 분, 연수관에 교육하러 오신 분이 고생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받는 것이 당연지사죠. 거기에 대해서 관장이나 참모급의 시계를 주는데 그것도 연수관장님 명의로 돈을 3만원씩 맞춰서 준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한다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나중에 예결위 때에 가서도 어떤 지적이 났을 적에는 다시 토의는 하기는 하겠지만 불충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장님으로서 시정하고 방법을 다르게 추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가 근무하면서 연수관에 오는 농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회장하고 총무는 고생한다고 간단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님 시계 같은 것을 취급하는 총무과가 있습니다.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관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재정의 강원도, 어려운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수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짤 때에는 정말 명분 있는 타이틀이 있는, 교육생들이 와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도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대가로 상품을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수관 자체에서도 교육생한테 상품을 준다는 법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연 강원도의 알뜰한 살림이 어디 하나 헛되지 않도록 편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범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고성출신 서동철입니다. 가시오갈피 종묘판매를 2만주를 작년도에 했어요. 2,000만원을 판매를 했거든요. 가시오갈피가 우리 강원도에 많이 퍼졌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북부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 종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오갈피가 대량 증식이 되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개갑처리한다든지 호르몬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묘를 증식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으로 중점적으로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센터에서도 가시오갈피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신청량을 너무 많이 신청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흔해 가지고 가치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물량이 모자라서 수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기품목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가치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농민들을 울릴 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육성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육성을 하는데는 지역특성에 맞게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니까 벼우량품종 육성이라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간만의 차이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미질개선이라든가 생력화 재배 및 기상재해 대책 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1페이지에도 벼품종 개발 연구라고 해서 이원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릅니까?

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85페이지에는 같은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별도로 편성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틀려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연구개발비에 같이 해도 되는데 금년에는 인부임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까? 법으로 나옵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미질개선 연구 이것도 똑같고요.

똑같은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미질개선 연구해서 농약을 산다든지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거기에 또 인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하고 재료비가요.

이것을 통합으로 해야지 지금 뭐든지 빅딜로 하는 세상인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항목을 별도 설치해 놓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 규정입니까?

정부의 지침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을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예.

법적으로 걸립니까?

지침을 따라야 하니까요.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국가법이 우선이군요, 우리 지방법보다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도 너무 헷갈리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단일로 해서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콩우량 종자생산, 유전자 은행 운영 및 특성점검이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친환경을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토불이 이것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토불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많이 세워서 우리 농산물 입지를 많이 세워놨는데 여기에도 유전자가 자꾸 결부가 되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유전자의 은행 운영 및 특성검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는 유전자 조작을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를 은행처럼 보관하는 특성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 강원도는 친환경, 정말 양질의 신토불이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명제를 앞세운다고 하게 되면 유전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품종을 할 때에 작물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전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어떤 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 강원도 농산물은 유전자 조작은 안 한다, 유전자하고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리 농산물은 신토불이 농산물이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 농산물이 그쪽으로 안 좋게 표기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너무 표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조작에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산물은 어디에 내놔도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농산물이야말로 정말 좋은 농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선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197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연구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1,100만원, 600만원 투자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불붙는데다가 물 끼얹듯이 유전자 하니까 연구목적이 희석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자은행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나왔는데 보니까 농촌진흥 사진작품전 심사수당 해서 40만원, 광역브랜드 육성 특별교육, 농촌작품전 입상자 시상 1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농촌에서도 이렇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그외 생활하는 모든 것을 사진화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예술분야거든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예술분야인데 여기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것입니까?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군 지도공무원들이 농촌이나 농작물을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매년 40～50명 참여해서 사진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업무보다도 지도공무원들이 일단 어느 정도 정밀성을 가지고 있고 사전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농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보시죠.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는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208페이지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3,600만원이 개선사업으로 되었는데 올해는 950만원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개선과장 권경희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작업 보조구 지원이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던 것이 올해 목변경으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고 보조금에 2,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죠.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생활개선 육성 지원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것은 도 생활개선회가 1년간 운영되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이 잘 발전이 되어야 여성지위도 향상이 되고 여성 농촌생활이 윤택해 지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500만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금년에 해 보시고 내년에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강관리실을 다녀보니까 농민들과 관계가 없는 시설들이 많아요. 우리 농민들이 일을 하시느라고 운동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이 허리라든가 다리, 팔이 저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건강 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접목이 안 되고 엉뚱한 쪽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초점이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실 설치는 각 지역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사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 설치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꼭 지역에서 필요한, 농촌에서 허리를 구부리기 때문에 허리를 펴는 것을 한다든지 또 팔, 다리가 저리는데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기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필요한 사항,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잘 섭렵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520만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도 얼마 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것이 뉴질랜드는 농사를 짓는 환경조건이 참 잘되어 있다, 우리 한국농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너무 고생한다, 연구해서 이만큼 농업이 발전된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도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잘해봐야 4년 아니면 8년이거든요. 공무원들은 평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년, 40년을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원칙은 해외연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520만원인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별로 없죠?

……….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연수를 해야 됩니다. 집행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많이 해서 그 연수를 통해서 우리 농업과 비교해서 새로운 농업정책을 만들고 농업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 농업을 연구하는 분이 너무 해외 쪽으로 무지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 농업이 가야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다른 데도 농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을 견학해서 비교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우리가 뛰어봤자 달리는 차속에서 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니까 순회수리 부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테니스장 이전공사가 나와 있고 소각장 이전공사, 지금 소각은 하지 않잖아요? 소각은 원래가 소각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소각하는 데다가 버리면 되는데 왜 하필 여기다가 이것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연수관에 소각장이 있는데 가연성 물질은 저희들이 일부 소각하고 불연성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은 전부 분리수거해서 해당 폐기물처리장 이런 데다 팔고 일부 나오는 종이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소각하고 다른 재활용품은 전부 모아서 재생공사에다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가연성도 이런 것도 다 같이…….

휴지 같은 일부, 비밀이나 보완에 관계된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기계에다 집어 넣고 분쇄시키잖아요?

자르는 기계는 없습니다.

자르는 기계를 거기에다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교육생들 여러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물품 같은 것 태울 것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고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만들면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 자체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규모가 소량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육생들이 많이 와서 책 같은 것을 안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해서 가연성 같은 소각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 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일단 재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각할 부분이 잘만하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생들이 4,000명 내지 5,000명이고 위탁교육생이 있기 때문에 태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받는 자료 같은 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자료도 있지만 개인 소지품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도 많고, 옛날 같으면 가방을 가지고 오면 모르는데 차량 속에 가지고 와서 그런 가연성 물질이 많이 옵니다. 한 기 교육하면 거의 리어커로 2～3대씩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종합처리장이 가는곳마다 생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처리장이거든요. 이왕이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 행정의 이원화가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켜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테니스장 이전공사 이것은 언제 만든 것인데 이전합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테니스장이 들어갑니다. 테니스장 들어가고 소각장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땅에다가 이전을 하는데 교육생들 운동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상비 받은 것은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한 1억 7,000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간다 이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후에 위원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석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을권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서면질의를 하셨는데 아홉번째 버섯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예산상에 보면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하는 것이 대충 검토해 봤을 때에 아홉 개 항목이 나옵니다. 아홉 개 항목을 부서별 명을 명시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된 항목이 약 10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타 부서에 질의를 했더니 부서별로 명시를 하지 아니하고 총괄적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술원에서도 보니까 약 10개 항이 나옵니다. 부서운영, 어느 부서 얼마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이 똑같은 문맥으로 제가 대충 검토해 봤을 때에 10개 항목이 나옵니다. 약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부서명을 메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사항별 설명서 107쪽에 산채시험장 산채종묘 생산 3만주에 300만원의 예산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묘생산 3만주는 주로 어떤 산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시험장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종묘 3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은 곰취, 곤달비, 음나무, 기타가 약간의 양이 되겠습니다.

곰취, 곤달비, 음나무?

그리고 기타 자체적으로 더덕이라든가 잔뱅이라든가 이런 종묘를 약간씩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잔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달비가 뭡니까?

곰취하고 같은 패밀리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합니다.

채취시기도 곰취하고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곤달비는 잎이 작고 곰취는 오동나무잎 정도로 상당히 크고 그렇습니다.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선호도는 기성세대는 곰취를 상당히 좋아하고 신세대는 역한 맛이 덜하기 때문에 곤달비를 선호하는 쪽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2쪽에 원예연구 사업의 인건비로 팽화 왕겨 자루배지 시험 인건비 500만원과 195쪽 연구개발비에 팽화 왕겨 자루배지 시험 연구개발비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팽화 왕겨 자루배지 시험을 그동안 쭉 해 오셨는데 팽화 왕겨 자루배지를 양산해서 농가들이 양액재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는 언제쯤이나 가능한지요?

지금 시설을 한 1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투입해서 시설하는 중입니다. 지금 팽화 왕겨 기계를 갖다 놓고 리프트 줄을 올리는 기계 이런 것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아마 준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배지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농가에게 공급하고 세입으로 잡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

다음은 198쪽에 보면 환경농업연구 사업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주요하천 유역 농경지 토양보전 GIS관리체계 구축사업비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농정산림국 예산 유통특작과 예산에 보면 고랭지 토양유실 방지 비닐멀칭 지원사업비 7,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개발을 통해서 GIS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르는 토양유실 방지나 비닐멀칭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산림국에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관리체계 구축은 2003년도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도 강원도가 처음 하고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해 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8,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내년도에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요지는 원장님이 답변하신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직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쪽에 자료를 아직 못 넘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GIS를 만들고 또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책으로 토사유실 경감 실증 시험도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온 연구성과를 가지고 유통특작과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민의 상수원이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는 소양호에 유역면적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저희가 춘천댐 밑에 다리를 늘 지나다보면 장마 이후에 한 석달 내지 넉달이 지나도 계속 시뻘건 호수물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러한 토양보전, 토양유실 방지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양호의 유역면적인 인제지역과 홍천내면 지역, 양구 해안지역 이런 곳이 집중적으로 빨리 체계화되고 구축에 따른 지원과 토양오염 방지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고원농업시험장에 자산취득비로 런닝머신 등 체력기구 5종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각 시험장마다 이런 체력단련기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은 외지에 있고 시내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직원들이 시험 연구하면서 같이 농사일을 하게 되고 상당히 피로하고 운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건강이 곧 우리 연구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업무효율성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런닝머신 한 대만 해도 잘 안 망가지고 괜찮은 것을 살려면 3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등 체력기구 5종이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싸구려 기계를 구입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망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 받아야 되는 이런 우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증액요구하기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른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셔서 이왕 들어가는 것 괜찮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원농업시험장만 체력단련기구를 집어 넣어 주시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셔서 각 시험장에 이러한 체력단련기구들이 본소에도 넣을 수 있도록 공간만 있다면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농업연수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수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연수관장 이선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462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비 684평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테니스장도 들어가고 기존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회도로에 들어가는 땅이 742평의 면적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의 인근토지를, 도로가 나고 자투리 땅이 남습니다. 인근농가한테 사는 것이 40평 적게 690평을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땅이 매각되거나 하면 다시 땅을 매입해야 되죠?

예.

소각장 이전공사 84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업연수관 예산에 보면 258쪽에 청소관리용역비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관리용역비 2,000만원 내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사서 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사 가지고 합니다. 일반부서운영비에서요.

그러면 기존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몇 ℓ짜리 몇 개 정도를 1년에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하루에 나오는 것이 검은봉투 20㎏들이 하루에 보통 4개 내지 5개가 나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먼저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도 선도해 가야 되고 또 올바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관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는 절단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대로 처리해야 되고요.

병류도 별도로 합니다.

재활용 물품들은 그렇게 처리하되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쓰레기는 바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행정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각장 이전공사비, 물론 843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또 소각을 하면서 태우는 것이 연수관 운영에 더 편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행정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번거로워도 재활용을 할 것은 재활용하고 종이류는 절단해서 보완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모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폐기처리장으로 가고 합니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내버릴 것이 소각장에 있는데 소각장을 당초에 만들 때에 몇 천만원 주었습니다. 지금 기계를 이전하는 돈만이 840만원이…….

소각기계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예,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몇천만원짜리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간이소각로 이전하고 갖다가 세우는데 843만원 들어간다?

예, 그냥 이전하는 것이지 신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네요?

큰 크레인이 와서 하기 때문에요.

크레인 하루 사용해도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은 전천후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이상 예산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소각로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철망을 쳐서 소각로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면서 문을 내고 옮기고 하는 데도 843만원이면 좀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어서 일부 칸은 막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이나 캔 같은 것은 비가 안 맞도록 저장하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205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외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대상지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207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1억 9,570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별 사업배정 내역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에 농촌기술지원 사업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9억 8,91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수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