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가 본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연이은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공무원교육원 10시 04분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 훈련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운영 못지 않게 예산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있는 교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잡수입으로 폐휴지 등 불용품 매각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폐휴지 및 불용품 수집물량이 적어서 재생공사에서 방문 인수를 기피함에 따라 세입액이 미발생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비합숙과정 교육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개방된 생활관은 교육생들이 입교 후 생활관 사용여부를 결정함으로 사전예측이 곤란해서 금회 추경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소관 기정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6,794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5,4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1,3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교육지원 세항의 인건비에서 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5,000만원과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인부임 400만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9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된 2명이 현원 해소시까지 교육원의 과원으로 근무함에 따라서 기능직 2명에 대한 봉급 2,880만원과 상여금 650만원을 편성했으나 2003년 1월에 과원 2명이 전출 및 퇴직함에 따라서 미지급된 금액 3,530만원과 기본급 집행잔액 1,470만원 등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인부임은 일용직 1명의 3개월간 출산휴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분담화 차원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발생한 1개월 급여 70만원과 3개월 상여금 70만원, 수당 50만원 그리고 일용직 인부임 대부분이 연가를 실시함에 따라서 연차수당 160만원, 전년도보다 합숙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식당인부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분 50만원 등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합숙과정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관을 개방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연인원 4,800명 이용에 따른 수입액 2,400만원과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강의실을 개방함에 따라서 상여수입 1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억 3,727만 3,000만원보다 4억 2,864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6,5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6,316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7,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246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1,0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658만원이 증액된 10억 5,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총 9억 257만 4,000원으로 연봉제 2명, 일반직 20명, 기능직 5명, 별정직 1명 등 직원 28명에 대한 봉급 7억 844만 6,000원과 상여금으로 3, 6, 9,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 9,712만 9,000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1월과 7월에 지급하게 되는 정근수당 9,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총 1억 4,182만 9,000원으로 먼저 정액수당 7,879만 2,000원은 가족수당 1,884만원, 고등학교 취학자녀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수당 732만 1,000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근수당가산금 3,228만원, 난방 및 전기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 4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164만 4,000원,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 82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4쪽 상단의 특수업무수당 1,128만원은 보건직, 전기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술업무수당 60만원, 의무실 간호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60만원,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수당 756만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12만원, 자동차 운전수당 96만원, 전산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 120만원, 사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서수당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 4,787만 7,000원과 1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합숙생활지도수당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 1,303만 7,000원으로 도 방침에 따라서 비정규 인력이 기존 9명에서 1명으로 8명이 삭감되어 식당 및 청소관리 업무가 외부위탁운영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일용인부 1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 1,213만 3,000원, 고용 및 산업재해, 국민연금보험 등 법정부담금 80만 4,000원, 종사원 피복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사내 소규모 시설보수 및 운동장, 정원의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2,588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일․숙직수당, 난방 및 급탕용 온수보일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2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교육시책 업무협의 및 교육관련 자료수집 등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2만 1,000원을 증액한 2,0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액보다 1,970만원이 증액된 1억 2,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주요시책을 위한 경비와 직위별 징수액 및 직급별 직책수행을 위해 개인에게 보수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관별로 정해진 기관장의 기관업무추진비로 6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81만원, 강사섭외 및 교육시책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 상단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 1,046만원은 원장과 과장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040만원과 공무원 직급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7,206만원, 108쪽입니다. 과별로 지급되는 부서업무추진비 480만원과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민원수렴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액보다 6,95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1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4,176만원과 교통보조비 4,080만원,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7,283만 9,000원과 연 5회4, 5, 8, 10, 11월이 되겠습니다만지급되는 가계지원비 1억 2,139만 8,000원, 법정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20일까지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로 4,04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생을 위한 전문 및 교양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5,070만원이 증액된 2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1,000만원은 그동안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던 청소 및 구내식당 운영이 2004년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인건비로 편성되었던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어 민간이전으로 전환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탁은 도비지원 규모, 교육생 부담액, 식사의 질 등 현 수준을 유지하는 원칙하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관리 위탁에 따른 운영비 6,000만원과 식당위탁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증액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된 기계실 순환펌프를 에너지 절약용 펌프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2,000만원, 외부벽돌이 노후 심화되어서 우천시 빗물침투 등 내부누수가 발생됨에 따라서 본관청사의 외벽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로 4,000만원, 식당 옥상의 보호모르타르 노후와 균열에 따라서 누수가 우려되어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방수공사비로 4,000만원, 소방안전 점검결과 시설이 노후되어 법령에 부적합한 시설로 개선이 필요한 방화셔터 3개소에 대한 시스템 교체비로 1,500만원, 옥상 물탱크 철제지주목이 노후됨에 따라서 물탱크 내부수선을 위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370만원을 증액한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보고서 편체를 위한 링제본기 구입비 70만원, 생활관 내의 노후된 TV20대가 되겠습니다.교체비가 800만원, 현재 중앙식 난방시설로 연료비가 과다소요되는 강의실을 개별에너지 절감형 냉․난방기기를 교체하기 위한 구입비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4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308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6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8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훈련계획 인쇄, 교육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교육시설 장비유지비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1억 1,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래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여비보상금, 시험출제수당 및 채점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억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강사수당 1,560만원은 지방섭외가 곤란한 저명강사의 일괄 섭외를 통한 강원공직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의 검증된 우수강사의 초빙을 위한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교육운영 업무협의 교수연찬회의 참석 등을 위한 기본여비로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2만 7,000원을 감액한 2,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교육기간 중 자체활동에 공이 많은 교육생과 우수토론 발표자에게 지급되는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6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보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포토샵 구입비 850만원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5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미반영된 사용료의 수입을 증액한 것이며 세출은 기능직 공무원 2명의 과원해소시까지 미지급된 봉급과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은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와 수당 등 필수경비와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경상적 경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기정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았던 생활관 사용료 수입 2,4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폐휴지 매각대금 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 6,794만 5,0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23억 1,3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내용은 인건비로서 과원의 조정으로 인한 봉급 및 상여금 잔액 5,000만원과 산 전․후 휴가로 인한 상용일용직 직원의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잔액 등 일용인부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세출예산 또한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 역시 2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원으로 생활관 사용료가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세입으로 폐휴지 매각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던 점에 비할 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은 24억 6,592만원으로 전년보다 21%가 증가된 예산안입니다. 세출내역 중 전년과 비교할 때 구별되는 점은 공로연수자의 봉급을 포함한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에서 1억 7,255만원이 증액된 반면 청사관리와 식당운영이 민간에게 위탁되면서 일용직 인원이 전년도 9명에서 금년도에 1명으로 조정되어 일용직 인건비 9,068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사관리 위탁운영비 6,000만원과 식당위탁운영비 5,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전년도와 다른 점이라 하 겠습니다. 주요계상 내용은 법정경비인 공무원의 기본급여 9억 257만원과 수당 1억 4,181만원, 일용직 인건비 1,303만원 등 10억 5,7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급여성격으로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727만원과 복리후생비 3억 1,726만원을 포함 4억 3,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본관 청사누수방지 공사와 식당 옥상방수공사 등 5건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고 자체강사요원 부족으로 교육원 운영상 필요한 운영수당과 특별강사수당 2억 4,543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사항도 산출내역까지 상세하게 미리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청소위탁 운영이나 식당위탁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고용승계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보전에도 노력을 하셨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굳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겠느냐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구조조정은 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정규직은 줄이고 임시직은 자꾸 늘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비절감이 안 된다, 그래서 행자부가 일용잡급을 늘리면 교부세를 깎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 대국적인 면에서 강원도에 득은 많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꺼이 수용해서, 다만 운영을 직영 못지 않게 잘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직영 못지 않게 잘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리 임금을 보전해 주고 하더라도 여기 비용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위탁과정에서 충분히 임금을 보전해 주시겠지만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용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그리고 퇴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다 담보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추가부담이 있어요. 교부세를 안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 200명을 만약에 줄인다, 지금 계획이 2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을 줄인다고 하면 200명을 줄이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200명에 대해서 임금보전을 해 주려면, 민간위탁 넘어가면 25%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총 비용이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교부세를 깎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돈이나 총 비용이나 그다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다지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조건이 악화되는 것 외에는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관리하시는데 있어서는 그전보다 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계약과정에서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감독을 다 해서 임금을 보전을 해 줘라 이렇게 해도 실제로 업체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도가 가장 먼저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으로 전환한 경우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끌어 올리려고 해봐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세입과 관련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위탁 예산을 깎고 다시 인건비로 책정을 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저 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로 하시는 업무이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모든 급여, 수당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수당의 명목이 많더라고요. 다른 보건복지여성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정원이 27명인데, 물론 정액수당 같은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만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가 관리업무, 특수업무, 기술업무, 의료업무, 연구업무 그것은 개인별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사서수당, 전산업무수당 이렇게 개인별로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여기 27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원기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원은 29명이고 지금 과원까지 해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같은 것은 난방가스 이런 취급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위험수당이 1급, 2급이 있지 않습니까, 3만원, 2만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2만원인데 만일 위험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것은 A급에 3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액제로 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수당은 난방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전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고 여기 위험물 관리수당은 도시가스안전법에 의해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하나 지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위험수당이라면 이 분은 규정에 보면 A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위험수당은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을 쪼개서 1만원 이렇게 넣고 2만원을 위험수당을 명시해 놓았는지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더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종을 보면 위험물관리원의 위험수당이 배당되면서 이런 업무는 3만원인데 2만원으로 책정해 놓아서 적은 감이 있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서 급여를 보니까 2만 3,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예, 단가는 전부 행자부 지침에 단가표가 나와 있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단가가 인상되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상된 것을 지급하고 부족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폭이 요즘 보통 6% 하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이 2만 2,000원이거든요. 그것은 연 며칠 근무를 해요?

300일 이내의 일시사역입니다, 상시가 아니고. 그래서 3명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으로 치면 90일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써서 조경관리 등 이런 작업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한 사람도 쓰고 두 사람도 쓰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3개월 이상이면 정식근무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용직에 2만 2,000원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이 주로 근로적인 노동일인데 2만 2,000원이라는 하루 임금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사람이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5만원씩은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자부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다 하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인부와 달리 이런 청사에서 일하는 분에게 하루에 2만 2,000원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급여는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 위화감이라는 것이 조성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시고 분들이 원장님이나 우리 도 차원에서 행자부에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달라는 것을 해 줘야 사회가 바로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이런 데서 발생되어서 물리적인 힘으로 집단적인 행동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만 2,000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일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에 와서 일을 하고 또 깨끗한 일을 하고 하지만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현실화 시켜달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수강생들이 주로 숙박하는 경우가 많은 지 않습니까?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박을 안 하면 그런 화재의 위험이 없지만 숙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화재에 관한 것은 방화셔터보수 1,50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재에 대한 기본은 있겠죠? 화재의 예방이라든가 관리하는, 소방법에 보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방화할 수 있는 방화조 이런 것의 비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셔터만 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은 필요없습니까?

지금 소화기 이런 것은 이미 비치되어 있어서…….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용연한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내구연한 지난 것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없으면 다시 보충해 주고 해야 되거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다시 보충을 합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투숙할 때 가장 사회적인 것이 화재인데 화재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08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교통보조비가 이것이 월 14만원부터 12만원까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급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고 금액이 적은 것은 직급이 높을수록 개인 자가용이지만 배기량이 높은 차를 쓸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상당히 많은 급여를 받다가 노동조합이 생기 면서 급여조정을 해서 봉급인상폭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상당히 섭섭했지만 이렇게 해서 윗사람의 급여보다는 낮은 급여쪽에 더 인상폭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 기능 8급 내지 10급은 12만원이고 4급 5급은 14만원인데 월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지침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야만, 공무원들 지금 노동조합 결성이 되고 노동조합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의 힘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권익보호인데 이런 소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야기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상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에 살펴봐도 그 돈이고 올해 또 살펴봐도 그 돈이고 재원이 대통령 특별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늘릴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 포상금 300만원은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8,500만원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생에게 주는 상이 세 가지입니다.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8,500만원의 이식으로 지급하고, 그것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300만원은 자유토론발표 우수자하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하는 학생장하고 총무에게 지급하는 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 교육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봐도 그 돈 올해 봐도 그 돈인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부터 이것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지급한 것을 보면 530만원, 2002년에 575만원, 2003년에 525만원, 금년에 560만원을 세우셨는데 물가상승률을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 20만원 주던 것을 또 20만원 주고 내년에 또 20만원 주고 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재원이 대통령 특별지원금인데 이것을 조금 도에서 보태서 늘려서 제대로 줄 수 없는지?

지금 현재는 시상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죠?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재작년도 그렇고,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수석교수실에 계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특별하게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갖고 하려니까 참 답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질의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지난번에 기능직 결원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11월 21일날 면접을 보고 12월 1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그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형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