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경관광문화국 10시 03분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강원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도민들에게 또 다시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태풍 매미에 의한 수재로 우리는 실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강원도만의 자신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자율적인 봉사활동과 따뜻한 온정의 손길 등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수해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해지역의 경기침체는 수재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경기를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또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증액 예산과 수해복구 등 추가로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비, 당초예산시 부족 계상한 사업비 확보, 또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다양한 테마형 관광시설 확충,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인프라 확충, 청정환경 및 1급수 보존을 위한 환경관리대책 추진 등 우리 도의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청정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끊임없는 격려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11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972억 3,95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27억 8,853만원보다 444억 5,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수해복구 및 시책사업비 등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72억 600만원으로써 총 17억 3,4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과년도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870만원, 과년도분 생태계 보전 협력금 1,324만원, 생태계 보전 협력금 4억 4,691만원과, 110쪽입니다. 주민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반환금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5억 4,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비 10억원과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 설치비 9억원, 박수근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5억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태풍 매미 피해 상․하수도 시설복구비 12억 4,492만원 등이 각각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은 1,056억 7,462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71억 7,2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지와 공원에 대한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8억 3,850만원 등 관광분야 9개 사업에 45억 8,903만원과 춘천문화산업단지 조성 31억 3,500만원 등 문화예술 분야 11개 사업에 53억 2,186만원, 수해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매립장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98억 1,816만원 등 환경정책분야 3개 사업에 95억 4,773만원,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72억 626만원 등 맑은물보전 분야 9개 사업에 177억 1,343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예산 중 문화예술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의 교육 및 문화비로, 환경관리 소관 예산은 사회개발비장 내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관광분야 예산은 경제개발비장 내의 지역경제개발비로 각각 구분 계상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35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26억 8,402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78억 8,80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수해복구 등에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사업비는 150억 8,102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2억 8,6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감액분 1,800만원은 강원도 문화상 시상금 집행잔액 300만원과 환동해권 미술작품교류전 미개최에 따른 감액분 1,000만원, 강원도돗토리현 미술교류전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계상분 53억 439만원 중 보조사업이 46억 439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은 2003 평창 메밀꽃마을 오페라축제 민간경상보조금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43억 1,664만원은 문화기반시설 3개소에 대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3억 4,300만원과 춘천문화산업단지 31억 3,5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8억 3,864만원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증액분 7억원은 박수근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5억원과 화천민속박물관 건립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비는 166억 3,64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 6,3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10억 7,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문화재 비상근 감정위원 감정수당 감액분 455만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민간경상보조금 증액분 200만원, 34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증액분 6,05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10억 1,781만원은 문화재 시설 8개소에 대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9억 1,536만원과 문화재 도난 경보시설 보수 4,9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5,280만원, 초가 이엉잇기 65만원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자체사업 감액분 1,200만원은 독일 풍차마을 물레방아 제작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운영 사업비는 13억 6,368만원으로써 국악관현악단 연습실 보수공사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비는 342억 2,958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3억 5,7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 증액분 103억 8,161만원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충전소 설치 지연에 따른 NGV 버스 연료비 삭감액 1억 4,680만원과 태풍 매미 복구비 중 매립장 시설복구비 27억 461만원, 수해 쓰레기 처리 복구비 79억 9,705만원, NGV 버스구입비 감액 1억 7,325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감액분 2,460만원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는 67억 2,47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 사업비는 1,220억 7,27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8억 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경상예산 감액분 1,070만원은 태풍 매미로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및 시상 미추진에 따른 화장실 개선 전시회 운영비 300만원과 심사수당 520만원, 348쪽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25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288억 1,688만원 중 보조사업에 290억 1,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증액분 1,000만원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증액분 6건에 260억 9,697만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이차보전금 감액분 1억 400만원, 2003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미부담분 3개소에 13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액분 1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0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감액분 1,2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분 1억 9,0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특별시책사업비 감액분 6억원과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비 증액분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운영 사업비는 9억 5,036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급,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525억 5,724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8억 3,0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감액분 1억원은 World Sport & Tourism 포럼 미개최에 따른 감액분으로써 주요 초청인사에 대한 일정 협의 결과 금년도에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운영비, 외빈 초청경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증액분 99억 3,058만원 중 보조사업 89억 1,0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사업 증액분 53만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남북관광교류센터 건립사업비 증액분 20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69억 1,005만원으로써 관광지 및 공원시설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71억 5,005만원, 353쪽입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7대 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감액분 3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4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도관광지 내의 토지소유자 생계유지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과 화암동굴 관람객 운송시설 설치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억 5,700만원으로써 기정보다 2억 8,2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 82억원으로써 기정보다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와 도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9개 사업 25억 3,600만원 중 15억 500만원으로써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 1,000만원, 문화재 대관 증보발간 1억원,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자연환경 조사 2,800만원, 비무장지대 서식 산양 실태조사 연구 1,100만원, 물관리 GIS 소프트웨어 보완 개발 5,6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예정지 수질관리대책 1억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1억원, 남북 화해의 상징물 조성 1억원, 국제 아시아관광촌 조성 2억원이며, 대부분 용역기간 장기소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3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469억 9,368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67억 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1억 4,867만원으로써 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중도유원지 도유재산 임대료, 춘천MBC 사용대지 임대료이며, 사용료수입 3억 7,250만원은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입장료, 주제관 및 타워 입장료, 강원국악예술회관 시설사용료가 되겠으며,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온천 사용료, 세미나실, 광장 등 엑스포장 시설사용료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시설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되겠으며,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수입 2억원은 태백산 도립공원 내 유스호스텔 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으며, 잡수입 1,940만원은 환경 관련 법령위반 과태료․과징금 1,100만원과 관광엑스포장 전망경 사용료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73억 4,000만원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 4억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69억 4,000만원이며, 1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768억 7,945만원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수질오염 방지사업 685억 1,445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8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128쪽의 국고보조금 등 595억 605만원은 전년도보다 91억 5,9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관광분야 17개 사업, 문화예술분야 12개 사업, 환경분야 22개 사업에 각각 계상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규모는 사항별설명서 77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028억 1,608만원으로써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에 224억 5,418만원, 환경관리분야에 1,330억원, 관광진흥분야에 453억원, 지방채 상환에 5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13억 3,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도 1,769억 98만원보다 259억 1,5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증가 및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한 증액분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는 224억 5,418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9억 5,9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85억 2,097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16억 7,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계상내역은 도사 편찬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757만원과 부서운영 및 강원도문화상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60만원,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2,880만원, 강원도문화상 및 율곡․의암대상 시상금 4,100만원,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청소년 예술축전 5,000만원,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 7,000만원 등 각종 민간경상보조금 10개 사업에 2억 9,3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 9,500만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 개최 10억원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 7개 사업에 1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68억 4,800만원 중 보조사업은 10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1,200만원은 문화학교 운영 8,1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억 6,000만원이며,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기로연 행사지원 1,600만원과 문화공연작품 제작지원 3억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1,3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9억원은 동해 시립박물관 건립 등 6개소에 대한 공립 문화기반시설 건립비 74억원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20억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건립 5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 63억 3,600만원 중 학술용역비 2억 5,000만원은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또 향토사 연구 기초사료집 번역 발간비, 강원도 향토사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으며, 출연금 11억 3,700만원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조성, 강원예술진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9,900만원은 율곡 이이 연구사업 1억원과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1억원,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 1억원 등 10개 사업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1억 4,000만원은 마을 단위 작은 박물관 건립 5,000만원과 폐교 활용 문화공간 조성 2억원, 강릉민속연구소 건립 3억 5,000만원,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 5,000만원, 강원의 설화 형상화사업 5,000만원, 충효열각 정비사업 5,000만원, 원천석․남구만․조 충 등 강원의 얼 선양 7개 사업 5억 9,000만원, 문화시설 확충 28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26억 5,16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5,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5,510만원은 부서 일반운영비, 문화재수리보고서 발간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5억 9,65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6,0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8억 8,810만원으로써 이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10만원은,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6,800만원은 노후․퇴락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비 5억 2,800만원과 사천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건립지원비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7억 840만원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위한 재료비 1,000만원과 학술용역비 4억원으로 건축물 문화재 실측조사비 3억원과 문화재 대관 증보발간 용역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840만원으로써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지원비이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2억원으로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0억원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사업비는 총 12억 8,16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8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 5,960만원은 공연보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과,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용 홍보물 제작, 공연의상 구입, 공연소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1,860만원, 정기공연 무대제작 행사지원비 500만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운영 국내여비 500만원, 예술단 국제교류 공연 해외여비에 5,000만원,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보상금 및 정기공연 운영자 보상 800만원, 도립예술단 인건비 등에 10억 6,900만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악기 비품 및 집기구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330억 9,46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18억 9,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은 311억 5,347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2억 4,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4억 7,714만원으로써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강원환경대상제 운영 등 행사지원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등 외빈초청 여비, 환경시책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으며,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에 한․일 어린이 환경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250만원 등 5개 사업에 860만원, 기타 보상금에 숨은 자원 모으기 시상금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 9,360만원은 밀렵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1,500만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운영비 1억 1,180만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06억 7,233만원 중 보조사업은 279억 3,6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NGV 버스 연료비, 동강탐방안내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NGV 버스 구입비,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비 등 총 12개 사업 271억 3,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예산 27억 3,625만원 중 재료비 4,078만원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비,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비디오 매연단속 소모품비, 대기감시 전산실 운영용품비 등이 되겠으며,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보호 동․식물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과 도 상징동물 서식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가치가 큰 습지 및 갈대군락지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원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5억 3,217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개 사업 6억 27만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 시설보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과 횡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정선 쓰레기매립장 시설 시설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4개 사업 16억 7,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00만원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 국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예산은 20억 7,68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3억 9,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경상예산 8,280만원은 공공시설관리, 자연생태자원 조사 모니터링 등 일시사역인부임 733만원과 부서 일반운영비 2,723만원,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전시시설공모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연환경연구관 전시물 당선작 시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9억 9,400만원 중 보조사업은 19억 9,000만원으로써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비 12억 9,000만원과 감리비 7억원,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 400만원으로써 모니터링 시료채취 용구구입비, 시설 운영관리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 예산은 990억 9,52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61억 4,3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5,801만원은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실무단 외빈초청여비, 마을 하수도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춘천 물포럼 2004년도 개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978억 1,353만원 중 보조사업은 966억 957만원으로써 한강,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1,500만원과,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역관리 선진지 시찰 1,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965억 8,457만원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38억 8,000만원,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억 396만원으로써 폐수 배출업소 단속용 시약 및 시료채취 용구구입 재료비 126만원과,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GIS 인터넷 구축 전산개발비, 물관리 오염원 및 지하수관리 전수조사, 오색온천 시설관리 시설비, 물관리GIS 위탁관리비,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1억 2,500만원으로 오색온천 관로신설비 1,500만원, 소규모 마을 공공오수처리시설비 4억 5,000만원, 농어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 2억원,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 1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확충 및 개량사업 2억 1,000만원, 동해 송정동 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및 물관리GIS 장비구입비로 1,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11억 2,367만원은 수질오염저감기금 전출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7억 6,916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7억 3,586만원은 직원인건비 4억 276만원과,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626만원과,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1억 4,812만원과,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3,33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채수병, 방재흡착포 등 구입재료비 250만원과,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소 보안등 설치 400만원, 안내소 CCTV 설치 800만원, 차량통제소 시스템 설치 1,100만원 등 시설비 2,300만원과 모사전송기, 문서파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453억 8,518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9억 8,8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104억 6,97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3억 879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라 관광진흥 예산을 관광진흥사업과 관광개발사업으로 분리하여 각각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23억 9,283만원으로써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문직 인건비 1억 3,753만원과, 5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및 사이버 강원 관광정보망 유지관리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업무수행 및 해외연수 국외여비, 동아시아 관광포럼 관광연수생 초청 등 외빈 초청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3억 5,622만원이 되겠으며,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권 관광촉진협의회 해외관광 마케팅 활동 참가 등 민간인 해외여비 4,300만원,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3,1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4억 6,600만원은 세계를 향한 전방위 마케팅 2억 7,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2억원, 강원관광 해외광고 4억원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분야에 15개 사업을 민간단체 주관으로 시행함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각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8,000만원은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 3,000만원과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0억 3,541만원 중 보조사업은 26억 631만원으로써 관광안내지도 제작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원과,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관광 기념품 공모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4,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6,833만원,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1억 2,598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 1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평화팡파르광장 조성 19억원, 인제 관광안내소 건립 2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54억 2,910만원으로써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양양국제공항 안내소 운영, 지역축제 육성지원,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상설공연물 관광상품화, 항공사 손실보상금,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지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8,000만원은 수도권관광협의회 공동 관광상품개발 2,000만원, 수도권협의회 해외관광판촉전 3,000만원, 동해안권 4개 시․도 관광상품개발 3,000만원이며,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관광표지판 설치,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원주 평화팡파르광장 조성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150만원은 국제선 회항 보상금 2,000만원과 국제부담금으로 아시아․태평양 여행협회 연회비 550만원, 정기총회 참가회비 100만원, 해외관광교역전 부담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은 342억 7,888만원으로써 이 중 경상예산 7,519만원은 부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관광개발 민․외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 위탁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342억 36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281억 6,496만원 중,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은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원은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비,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37억 1,496만원은 관광지 화장실 개선 2개소에 1억 2,396만원, 민둥산 생태 녹색관광개발 3억 9,0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9개소에 66억 3,000만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 2개소에 13억원, 지정관광지 개발 16개소에 109억 8,200만원,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관광지 개발 3개소에 34억 8,900만원, 설악산 차집관거 설치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60억 3,873만원 중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5,173만원은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 매입비,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와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억원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추진사업비가 되겠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9억 2,000만원은 도립공원 편의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0억 2,000만원과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타운 부지 매입비 5억원,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도관광지 시설보수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6억 3,654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6억 1,924만원으로써 직원인건비, 그리고 72쪽입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1억 6,463만원,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1,730만원으로써 DVD 프로젝트 램프 구입재료비, 타워승강기 로프교체 시설비,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운영 노트북,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7,217만원을 증액 계상한 18억 8,204만원으로써 관광엑스포 주제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 5,000만원과,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13억 3,204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은 2건에 39억 9,000만원으로써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 20억원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1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관광엑스포발전기금과 수질오염저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엑스포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28억 3,790만원으로써 금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 26억 2,532만원과 이자수입 1억 1,258만원, 그린카드 기금수입 1억원이며, 지출은 동아시아관광포럼 참가지원 2,000만원, 그린카드 공동사업 지원 5,000만원, 기금적립금 27억 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의 수입예산은 27억 723만원으로써 금년도 말 현재 기금잔액 15억 2,265만원과 이자수입 6,091만원, 도비 출연금 11억 2,36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예산은 200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출예산은 별도로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 내시분, 사업비 부족대상분 확보, 절감예산 또는 집행잔액의 감액과 2004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과 비교하여 볼 때 세입은 444억 5,102만 5,000원이 증액된 1,972억 3,955만 5,000원이며, 세출은 578억 8,807만 6,000원이 증액된 2,626억 8,402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1%가 증가된 1,972억 3,955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세외수입은 17억 3,40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5억 4,4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71억 7,208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2%가 증가된 2,626억 8,402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427억 1,700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55억 4,492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371억 7,20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시설복구비와 국고보조사업이 증액 내시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17억 3,40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계획변경으로 인한 도비반환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시에는 주민의 반대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수립부터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도에서는 1개군은 쓰레기매립장을, 1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폐기물을 서로 교환 처리하는 등 폐기물처리 광역행정을 유도하여 혐오시설수를 줄이는 등 폐기물처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사업, 문화재 관리,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관광진흥사업 등 국비 추가 내시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경상적경비인 보상금, 각종 수당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이 있으며, 예산총액 275억원에는 증감이 없으나 당초 2003년도 투자계획인 도비 6억원을 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투자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이고 이월액은 25억 500만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대부분 용역기간 장기소요와 계획변경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2억 8,373만 6,000원보다 13%가 증액된 1,469억 9,368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69억 98만 4,000원보다 15%가 증액된 2,028억 1,60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과목별 내용과 성질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수입을 합하여 총 1,469억 9,368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0억 4,877만 7,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9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7,119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바 감액된 사유는 수도권관광협의회 해외판촉전을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도 부담금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68억 7,945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3,345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은 595억 6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5,930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문화예술비 예산은 224억 5,4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억 5,977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185억 2,09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6,4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재관리 예산은 26억 5,16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5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은 12억 8,1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8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1,330억 9,46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억 9,423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 예산은 311억 5,3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4,43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20억 7,68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9,1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맑은물보전사업 예산은 990억 9,52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4,3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예산은 7억 6,9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453억 8,51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8,89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 중 관광진흥사업 예산은 104억 6,9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53억 8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관광개발과 신설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예산항목이 새로이 편성되어 관광진흥사업비 일부가 관광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광개발사업 예산은 342억 7,888만 6,000원이며, 관광정보센터 운영예산은 6억 3,6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감액된 사유는 차입금 금리가 하향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13억 3,20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17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입분야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규모는 1,469억 9,3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세외수입도 전년 대비 5%가 증가한 32억 8,617만 7,000원이 계상되어 강원도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75억 2,878만 2,000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무관리,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로 다소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므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1,687억 702만 6,000원으로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240억 7,905만 8,000원으로 11.9%를 차지하고 있는바,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여 아직까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04년도 강원도 예산의 증가율은 0.3%이며, 강원도 총 예산 중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의 증가율 역시 0.3%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환경관광문화사업은 크게 늘거나 줄어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국 제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사업 발전과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지금의 관광패턴은 체류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관광시설 확충 등 예산투자가 필요하고, 맑은물보전분야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7,56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환경보전에 적극 대처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계속비사업에는 남북관광교류센터 조성사업과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며, 남북관광교류센터 사업은 예산 총액 275억원 중 기 투자된 예산은 82억원이고, 2004년도 투자계획은 20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예산 총액 245억 8,200만원 중 기 투자된 예산은 177억 7,300만원이고, 2004년도 투자계획은 1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 추진시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이 있으며, 관광엑스포발전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26억 2,532만 4,000원이고, 200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이 1억 1,258만 4,000원과 기타잡수입 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민간이전금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3년도 말 현재 15억 2,265만원이고, 2004년도 수입은 도비 출연금 11억 2,367만 5,000원과 적립금 이자 6,091만원입니다. 본 기금은 2006년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세출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준연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서 세입부분의 110페이지하고 세출의 349페이지를 보면 맑은물보전과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횡성군에서 반대를 해서 12억 정도가 반환금 처리가 되었고 또 다시 추경에 원주에다 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을 계획 세웠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횡성군에다 시설 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방양여금을 받아왔었습니다. 당초에 횡성군에는 지금 100t짜리 처리시설이 있는데 시설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횡성군에서 사업비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그 횡성군 서원면 금대리 지역 주민들이 현재 시설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환경오염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나쁜 상태라고 판단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규모를 더 키운다면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그 대신 원주시에서는 지역 내에 양돈농가가 많은 반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안에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횡성군에서 하려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못 하고 원주시에 옮겨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그러면 집단화시설이라고 해서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나 축산단지에서 부산물을 거기까지 옮겨와서 거기에서 정화하는 이런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축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양돈단지를 보면 250㎡ 이상은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250㎡ 미만 되는 것은 공공수역에다 축산분뇨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 미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정화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면 소규모 양축농가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혜지역은 우리 원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원주에 설치하면 일반적으로 원주시 관내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관내에서 축산분뇨가 발생되는 양을 판단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설규모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당초계획은 횡성이었는데, 횡성은 그 부산물을 정화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아닙니다. 시설규모를 기존에 100t짜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루에 40t 내지 50t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시설을 늘리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 IMF 이후라든가 양돈농가가 여러 가지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면서 또 운영도 잘 하면서 하면은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서 또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주는 주민의 반대가 없고 동의를 다 얻어낸 겁니까?

동의를 얻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쪽에 일반주민이 사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횡성에서 반대를 해서 원주로 갔는데 원주에서도 똑같은 이런 사항이 예측이 안 됩니까?

다소나마 예측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에서 이 사항은 의지를 가지고 주민설득을 한다라든가 충분한 보상을 한다라든가 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연환경연구공원에 대한 연구관 건립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연구관 건립평수와 예산투입에 대해서 좀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연구관 건립에 대한 설계가 지금 진행중인가요?

지난번에 현장에 사무감사를 나가셔서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그 연구기능이 연구관 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구관 내에 전시실 700평 규모에 대한 시설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156억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156억인데, 연구관 건립을 하는데 156억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조정하면서 그 때 설계가 나오면 금액의 증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 대해서 액수를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런 일이 없게끔 충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그 안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좀 감액하는 쪽으로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설계가 확정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확정하고 또 증감이 필요하면 증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추경예산안 중에서 설계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건가요?

예, 이번에는 토지 매입비만 있습니다. 보상금이 22억 5,600만원, 토지 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만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합니다. 원천석 선생 얼 선양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조 충 얼 선양사업의 지금까지의 진척상황과 연차별로 지금까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횡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15억이 잡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조수가 봄만 되면 극성을 부려서 농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또 이상하게도 조수에 대해 1,200만원을 들여서 먹이를 사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반대하는 사람 또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담당국장이시니까 견해를 확실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대관령국제음악축제에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축제의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에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 1억원이 서있습니다. 아마 6회 만해축전시에 사용할 축제비 같은데 이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서하고, 다음에 24페이지에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도 예산이 서있었는지, 200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7페이지 지역축제평가위원회 실비보상 1,000만원이 있어요. 지역별로 교수를 임용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이 인건비 보상인지 아니면 회의비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58페이지 해외관광사무소 운영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내 주시고, 다음에 61페이지에 2004 국제관광민속제에 16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6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 16억 5,000만원에 대한 기금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 단오기금화에 대한 목적 또 16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61페이지 전통상설공연물 관광상품화 5,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공연물을 어떤 식으로 공연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 건립주체와 건립 후의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게 아마 국비가 내시 안 되어서 지방비가 안 선 모양인데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한 200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 중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예산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참가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사업 학술용역비 중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비문학이나 설화를 조사한 사례는 몇 개나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사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군이나 연구소, 도서관에 배부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초․중등학생 교재나 강원의 전래동화로 발전시킬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 매체의 발달과 가족문화가 발생, 활성화되면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단위 작은 박물관은 특화된 박물관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문화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5개소나 건립 예정인데 신청된 박물관이 5개뿐인지, 아니면 많은 신청 중 선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선정된 것이라면 신청현황과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에 5억 3,21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대부분 감시대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00～2003년 동안 강원환경감시대 활동현황과 이들이 적발한 환경훼손 행위 중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관련 예산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 등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억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했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에서는 단순히 위탁계약 후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중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 사업 2억 7,000만원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또한 폐쇄되어 있고 강원도의 청정환경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등 보기에 안 좋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휴게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원관광의 개발 또한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애쓰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나 2004년도 각종 우리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발로 뛰어 다니시면서 국비를 비롯해서 교부세, 양여금 등 많은 사업을 가져오시기에 노력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예산이 강원도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2.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2,020억 가량 되는데요, 이 예산을 하루에 심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고 또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2004년도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동강사진축전이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관광문화와 관련해서 사진공모전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찍은 사진공모전 예산이 1,000만원,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5,000원, 또 동강사진축전에 5,000만원입니다. 이 동강사진축전은 지난해에도 해 왔고 연례적으로 해 오는데 과연 이 사업이 매년 연속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삼척 성남문화시설 조성 5억원과 영월 동강 사진박물관 건립 10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서 사천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 건립에 3억 4,000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건립계획과 향후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으로 넘어가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에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있게 감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늦은 시간이고 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생략했었던 사업인데, 1억 1,800의 예산 중에서 거의 반인 50%가 사무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뭐 한다는 사업 자체도 홍보판 정비 내지는 지난해와 똑같이 3대 의제 실천사업 공모사업비에 5,000만원, 이것도 매년 연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만 하고 말 것인지, 또 실천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 청정강원21에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9쪽에 제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주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모두 다 이행되어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 사업비도 전액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첫 사업으로서 지금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이라고 할까 내지는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조성, 동강 생태체험관 건립, 동강 생태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난해에도 환경부 지침에 볼 것 같으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를 25%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25%를 15%만 부담하고 10%를 군비로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른 몇 억원의 군비가 추가로 부담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또 추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도가 사업비 부담을 전액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군비가 4개 사업에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군에서 3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또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어떠한 사유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환경관광문화국 내에 2004년도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부담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까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22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전인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폭설기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재료비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에 가면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로 1,200만원 해서 전체 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해서 시․군별로 시․군비 부담을 해서 시․군은 또 시․군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가 별도로 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도가 3,500만원을 확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 밑에 생태계보전지역 및 보호 동․식물 관리계획 수립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보호 동․식물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조사라고 해서 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보전지역의 자연환경조사는 무엇이고, 생태계보전지역의 보호 동․식물 관리계획은 또 무엇인지, 이 유사하고 내지는 중복되는 사업들을 갖다 이렇게 갈라서 연도별로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낭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용역내용과 보호 동․식물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내용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청정한 환경 속에서 또한 깨끗한 상수원의 물을 도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고 도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 경보장치 설치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당초예산 1억 5,000을 확보했고 이번 2회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또 1억 5,000을 확보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수질오염 경보장치 총 소요량이 얼마나 되고 현재까지 보급된 것이,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얼마이고 향후 계획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설악산 차집관거 설치에 도비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시설로 봤을 때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상단 시설비에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에서 5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 하단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활성화라고 해서 설악동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예산이 4억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용역이라고 봤을 때 용역비 4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단체보조로서 도립공원 편의기반시설 확충에 10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 하단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선 먼저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전라도 전북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시설보다도 정선의 가리왕산에 위치한 중봉 스키활강장입니다. 전북은 모든 자연조건으로 봤을 때 스키활강장을 만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북과 우리 강원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이 스키활강장인데, 지금 전북에서는 정선에 건설계획인 중봉 활강스키장이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그 파괴시키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고, 또한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상류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생태계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많은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간에도 서로간에 많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왕산 전체를 봤을 때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리왕산 전체 면적의 약 1%밖에 훼손을 안 하는데 그 1%를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고 참 편협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여기에 뚜렷한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이 점이 이러한 전북의 논리에 밀려서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선정에 어떤 영향이 되지 않도록 좀 도가 대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주 타투프라자 조성이라고 19억이 서있고 또 62페이지와 60페이지인데 똑같이 조성을 하는데 20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뭐 팡파레 하는 데에 조성을 하는 모양인데 무엇을 조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중 보조금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2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에 문화예술사업 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윤희순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1억 5,000의 사업비가 서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춘천시에서 주관해서 윤희순 얼 선양사업을 하려다가 예술단체가 반발을 해서 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주관해서 얼 선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춘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실비보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지원도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22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실측조사비 등으로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용역대상과 앞으로 시행해야 될 용역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4페이지 환경정책 관련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환경정책 관련해서 학술용역비로 생태계보전지역 및 보호 동․식물 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해서 막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기관은 어디인지 또 언제까지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관광개발사업 중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에 5억 9,500만원이 있고 또 67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지만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비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서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내용이 틀릴 수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에 대한 예산이 7,000만원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문화예술쪽에 많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 2억 9,300 정도가 섰는데 작년도보다 2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는 9,000만원이었는데 2억이 증액된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 행사지원이 12개 행사 1억 9,500인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이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잘 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는 큰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음악회를 했을 뿐이지, 이것은 단독으로 올림픽과 관계없이 국제음악회를 미국의 아스펜인가요? 아스펜(ASPEN)음악제에 버금가는 그런 음악제,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낙후된 마을의 어떤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가 맞는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국비가 1억 6,000이 섰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찾아가는지, 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목을 달았습니다만 도내 예술단체에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면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아니고 어떤 도에서 예산 편성한 제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내역에 대해서 도의 어떤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민속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도비가 작년에 지원되고 금년에도 지원계획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또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3,600만원이 서있습니다. 물론 국비지만 중복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춘천에 국비 16억하고 도비 4억, 20억으로 2개를 계획하고 계신데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활용도, 앞으로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또 지금까지의 실적, 향후 활용방안 등 도에서 조사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비가 왔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심층 조사분석을 안 하고 국비가 왔으니까 도비를 줘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어촌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셨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보면 춘천 서면이 농어촌이라고 그럽니다만 또 신사우동인가 거기도 농어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용어 자체가 마땅한 것인지, 과연 거기가 농어촌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건립에 국비 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기금조성도 있고 문화재 운영 1억 8,000 등 해서 11억 3,700인데 작년에 비해서 여기도 증액이 5억 5,700이 되었습니다. 10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에 3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 폐교를 이용해서 민속연구소를 건립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상징동물 서식 실태조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를 하자면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어디에 용역도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을 비켜가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극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중복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주 타투프라자 조성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19억이 섰고 도비 20억이 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업체 선정단계에 와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은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원주시에서 다 한다고 공표 다 하고 사업자 선정단계에 있는데 이제 도에서 예산을 주느니 마느니, 참 이거 의원의 신분으로서 표현하기가 참 안 좋습니다. 어차피 행정은 수평도 되겠지만 상하관계도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다 된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국장님 의견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에 2억 7,000을 계상하셨는데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와 경쟁하니까 세계를 향한 얘기를 하면 더 좋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원관광 1번지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물론 마땅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이러면 확실한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2004년도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새로 설치할 때는 그 지역의 선정기준 또 내방 관광객수, 선정의 타당성, 다른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믿고 그 검토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을 위탁 운영해서 금년에 약 1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운영주체가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그냥 보전해 주시는 것인지, 운영주체의 자생력을 도에서 스스로 꺾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돈을 보태주는데 그런 사업은 누가 못 합니까? 그 1억원을 더 계상하게 된 사유와 관리주체, 2003년도 사업실적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인 강원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원관광 1번지를 우리는 지지난해부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광 1번지를 하기 위해서 이 짜여진 예산이 관광 1번지를 하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편성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년 답습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지금 관광이라면 새로운 요구, 새로운 희망들을 요구하는데 매년 예산이나 하시는 일이 비슷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사업계획을 짜놓으셨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문을 또 하겠습니다. 관광 1번지 강원도의 위상에 걸맞게 그런, 작년도보다는 좀 다른 특이한 예산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 강원문학대선집 발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용이 안 되고 다시 2004년도 예산에 4,000만원으로 줄여서 세우셨어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4,000만원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냥 끝내고 말 생각으로 4,000만원을 세우셨는지, 왜 1억을 세웠다가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가 나왔던 강원민속예술축제에 6,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이게 4～5년 전부터 강원도민체육대회와 민속예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었고 매년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와요. 나올 때마다 답변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로 일관하는데 이 부분은 백 번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몇 년간에 걸쳐서 불가피성을 얘기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번 해 본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민속예술축제에 대한 격년제 개최얘기가 나와도 답변으로만 뭐 검토 연구하겠다고 맨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시․군 문화예술담당자들한테 한번 의견개진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매년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매년 개최할 만큼 그렇게 지역의 민속자료가 있는지, 이거 쓸데없는 예산낭비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든가, 뭐 전국대회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2년마다 해서 2개팀을 선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 지금 각 시․군에서 민속예술제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보상문제라든가 또 가장 바쁜 시기인 추수철에, 9월달, 10월달 이 때 하기 때문에 인력동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동원시키고 군인들을 동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습시켜서 내보내는데 이런 사업 하나마나죠. 예를 들어서 군인을 연습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면 제대를 해서 가면 그만이고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연습시킨다고 그래도 연차적으로 매년 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대상을 받든 입상을 하든지간에 그 때 뿐이지 그것만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고, 그저 내년도 사업시기가 다가오면 부랴부랴 동원시켜 가지고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고,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세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도에는 하여튼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 관련입니다. CNG 버스도입과 관련해서 연료비하고 버스도입비를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지나간 예산이지만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청정연료 CNG를 사용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그 속도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텐데 구태여 감액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CNG 충전소 건립이 지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이 잘 안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하지만 그래도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월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업을 앞당길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태여 감액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시․군을 경합시켜서 좀 잘 하라고 부추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최우수 1개군에 2억을 주고 또 우수에 1억 5,000씩 3억을 주고 하는 것은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평가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이런 상사업비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성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런 상사업비를 세울 때 의원들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경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표현으로 좀 집행부하고 가까운 의원이 있는 데는 선정이 되고 그렇지 못한 시․군은 탈락이 되고, 이것은 진짜 도와 시․군간의 불협화음을 낼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안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 시켜야지, 시․군에서 1등 해서 2억을 받아 가지고 또 어떻게 관광요원화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직접사업비로, 저는 내용 자체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하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운영해서 도민을 관광요원화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경쟁을 시켜서 오는 폐단은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지정관광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16개소의 선정기준, 이것은 또 국비를 중앙부처로부터 시․군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총액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인지 등해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 선양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 선양사업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얼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몇 건이며, 사업비는 얼마이고,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인택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김길정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이준연 위원님, 박융길 위원장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6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신 전인택 위원님의 원천석 선생 및 조 충 선생 얼 선양사업, 횡성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세부내역 등 2건과 유창식 위원님께서 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 자료 1건,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 선정방법 1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최대화 위원님께서도 관련한 질의를 주셨고, 박융길 위원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사업은 6개 사업, 금년 말까지는 2개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중인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개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이 중 윤희순 얼 선양사업은 영정각, 생가 정비, 추모공원 등 조성사업으로 15억이 소요되며, 도비 7억 5,000만원과 시비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춘천시와 예술단체간에 윤희순 동상, 윤희순상 제정 등의 사업에 대한 주관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것이며, 시에서도 윤희순 얼 선양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가장 강원도다운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대관령에서 남과 북을 연결해 주는 평화음악제,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만나 어우러지는 화합의 음악제, 청정자연을 살려서 희망찬 삶의 터전을 만드는 청정음악제를 구상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제를 세계적인 음악제로 정착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역문화의 발전기회로 삼고 지역경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강원도 세계중심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대관령 정상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참가규모는 음악제의 성격상 참가국가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 음악가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 줄리아드음대 장영주, 길샤함 등 많은 세계적인 연주자를 길러낸 강 효 교수께서 음악감독을 하고,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정명화 등 10여 명의 세계적 음악가의 참가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와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음악제가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적 인지도가 좀더 일찍 알려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로 인하여 강원도의 문화적 명성이 높아지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강원도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김수철 위원님께서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으로 만해축전에 지원하는 1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5회 만해축전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용대리 만해마을에서 행사를 개최했으며, 주된 행사내용은 만해시민학교 운영, 만해상 시상, 고교생 백일장, 시낭송대회, 만해사상 학술심포지엄 등으로 해서 국비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한용운 사상 선양사업으로 만해축전 개최를 위해 매년 5,000만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강원도와 인제군,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동으로 만해축전 개최와 함께 내설악 만해마을 문화행사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1억을 포함하여 인제군비 1억원,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자부담 1억원 등 총 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으로 320만원의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운영비 320만원은 참석수당 112만원, 참석여비 190만원, 기타 회의준비에 따른 소요경비 16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예술단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형위원회는 2003년 단원의 신규 선발이 없어서 구성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는 금년 12월 8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는 '99년 1회, 2000년 2회, 2001년 2회, 2002년 1회 등 6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개최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평가위원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평가위원은 전문가 1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으로 계상된 1,000만원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방문 평가를 위한 숙박비 또 식비 등 여비와 연 2회에 걸쳐 평가위원 전원이 모이는 간담회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해외관광사무소 운영비 1억원의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년도 해외관광사무소 운영비 세부내역은 현지 직원 인건비가 2,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72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880만원과 현지판촉비 1,200만원 및 강원관광상품 광고지원비 1,200만원 등을 포함한 사업예산 4,12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후쿠오카 강원관광사무소에서는 2회 218명의 전세기 관광객 유치와 330명의 수학여행단을 도내로 유치하였으며, 아울러 30개 매체에 51회 현지 매스컴 보도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전 개최와 관련한 도비 16억 5,000만원의 증액사유와 입장료 수입의 단오기금화 목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비의 증액사유는 당초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20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된 이유는 기존 노암동 행사장이 주차장 확보가 불가해서 부득이 포남동으로 장소를 이전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도와 시가 분담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강릉시는 행사와 관련해서 자체사업비로 기반시설사업비 104억원을 투자한 것을 감안할 때 시 자체의 부담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입장료 수입 16억원의 단오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단오기금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먼저 강릉단오제가 포함된 일정규모의 국제관광민속제의 정례화가 전제된 것으로써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행사의 정례적 개최의 기반이 되며, 매 행사시마다 많은 국․도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강릉단오제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심사시 유리한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이 2004년 행사시에 초청 관람하게 되고 신청 파일 내용에 기금조성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 강릉단오제를 보전 발전시키려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의지를 적극 표방하는 계기가 되어 조기 지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오제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정례화될 국제행사 개최에 국제적 공인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행사가 기존의 국제행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하고 있어 유형의 성과물을 남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단오발전기금이라는 소중한 유형의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해 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전통상설공연물 관광상품화 예산이 어떤 공연에 지원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상설공연물 관광상품화 사업은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4년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대상은 문화관광부의 2004년도 사업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선정할 계획이며, 참고로 2003년도에는 춘천국악연구원, 매지농악, 강릉농악, 동해국악원, 갯마당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릉민속연구소 건립내용과 건립주체, 관리운영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준연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은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단오제를 비롯한 강릉의 전통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죽헌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경포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건평 약 680평 규모로 전시실, 회의실, 소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통, 문화, 예술, 음식, 공예, 축제, 의복 발굴 등의 연구사업과 전시․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며, 그 사업주체는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내년도 국악강사 풀제에 대한 당초예산 미편성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통해서 희망학교를 신청받아 확정됨으로써 사업의 대상인 초․중등학교의 대부분이 내년 초 연간 수업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운영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 시달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침이 시달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문학대선집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문인협회에서 추진하고자 발간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2004년도에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성과를 검토해 나가며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대한 격년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굴 소재 빈약이라든가 행․재정적인 부담 또 농번기 등에 따른 농촌주민 애로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격년제 시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우리 도에서는 민속 관계 단체라든가 전문가, 시․군의 여론을 청취한 바 전통문화의 보전, 전승, 발전을 위해서는 매년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책으로는 시․군 자율참가제를 도입했고, 기존 발굴 민속 출연이 가능하고, 출연단 규모의 축소화를 추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라든가 경상남도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전문가라든가 예술단체, 시․군 등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동강사진축전, 내가 찍은 우리 가족 사진공모전 등과 같은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동강사진축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찍은 우리 가족 사진공모전은 도민들의 가족사랑과 사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고, 강원관광 사진공모전은 관광홍보자료를 축적하고 도내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강사진축전은 2002년부터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10여일간 전국의 유명작가가 참여하는 사진전, 국내․외 사진작가 1인씩 선정하여 수여하는 사진작가상, 사진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라든가 국내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영월군을 사진인의 고향이자 사진예술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2001년 9월 1일 영월을 사진마을로 선포하고, 우리 도와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동강사진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삼척 성남문화시설 조성과 동강 사진박물관 건립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삼척 성남문화시설 조성은 삼척 죽서루에 인접한 성남지구의 환경저하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문화공간의 환경개선과 함께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포장공 등 기반시설공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주변 조경공사를 추진하게 되며, 이 중 기반시설공사비 5억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영월 동강 사진박물관은 국내 사진문화의 메카화하기 위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39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해 왔으며, 건립 예정지가 암반지대로 난공사이고 또한 전시 및 기증작가의 참여가 증가하여 더 넓은 전시공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20억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에 국비 6억, 군비 4억을 추가로 조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사천하평답교놀이 전수회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천하평답교놀이는 2002년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해서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릉시 사천면 하평리 일대 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연건평 192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국비 3억 4,000만원이 내시되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전수회관 건립은 내년 3월중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 절차를 거쳐서 5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회관이 완공되면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 등이 전통 사천하평답교놀이의 체계적 전승과 보급 선양을 위해서 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수교육관은 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활동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맑은 물 보존, 쓰레기 줄이기, 백두대간 보전의 3대 실천의제 공모사업 추진에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고,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서 지난 10월 16일 태백산 석탄박물관에서 도내 환경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고, 청정강원21 가입단체 실무자교육을 9월 29일 동해시 무릉계곡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협의회의 대외 협력사업으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워크숍 및 전국대회 등에 7회 참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미비하다는 데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동안 민간단체와 행정의 파트너십 형성과 협력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청정강원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련 도민단체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본 협의회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생태계 보전 관련 자연환경 조사에 대한 명시이월 용역비 5,000만원과 생태계보전지역 내 동․식물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한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관련 명시이월 용역비 5,000만원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금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용역비 5,000만원은 생태계 보전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자연생태 조사 및 확대 지정 등 종합적으로 조사된 산출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전지역 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대책 또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야생 동․식물 보호방안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자연자원의 관리와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업 발전 기여방안 모색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생태계 우수지역의 훼손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한 생태계보전지역의 희귀 동․식물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처음 계획상 상수도 취수장 수가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3,000t 이상인 41개소에 대해서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원주 소초, 평창 도암, 양양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6억원으로써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횡성 안흥, 평창 봉평, 정선 덕송, 화천의 간동 등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4개소도 2004년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은 사업을 원하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수질오염 등 우심지구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수차집관거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구역 안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의 상수원인 쌍천의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국립공원지역 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속초시장을 사업시행자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오수차집관거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춘천지구 전적기념관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은 '78년도에 건교부에서 건립해서 '81년도에 강원도로 양여한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은 전시관으로서 맞지 않는 공간구조라든가 전시매체의 단조로움 등으로 인해서 기념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현 시대상황에 발맞추어 전시물 등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정비사업 내용은 시설물 보수를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과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전시물에 대한 인테리어와 그래픽 등에 대한 보수정비를 실시해서 앞으로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을 찾는 다양한 관광층에게 춘천지구 전적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최근 들어 숙박시설 등 이용가동률이 떨어지고, 급격히 변화되는 관광패턴에의 대응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큰 침체상태에 빠져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설악동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이후 한국관광공사의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발구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시설지구의 리모델링과 재개발사업, 더 나아가 신단지를 포함한 하드웨어와 함께 놀거리, 즐길거리 등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적 접근 등을 총 망라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6억원과 도비 4억원을 포함해서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용역 수행 주관기관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 강원발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공동수행 참여와 자본을 받을 계획으로 현재 관광정책연구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사업비가 대규모인 사유는 지구별 기능재편에 따른 지적별 세부 시설계획과 공원계획 변경 착수 전 단계의 각종 민․허가를 득하기 위한 내용과 함께 교통시스템의 개선 등 사업실행에 활용토록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인 지구별 계획과 더불어 민․외자 유치 등 사업시행자 물색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원별로 사용내용과 도비지원을 말씀드리면 강릉 경포도립공원은 동서 방향 공원계획도로 200m, 사천주차장 조성 62a, 강문 공원계획도로 설치 200m가 되겠으며, 양양 낙산도립공원은 하조대교 접속도로 개설 200m, 오색주차장 환경정비 5,000만원, 태백산도립공원은 소도지구 내부도로 확포장사업 660m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규모관광지 개발사업은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일반관광지 개발이 아닌 지역별 독특한 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소규모의 관광개발사업으로써 지역민은 물론 외지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춘천의 막국수 명품관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정선 가리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북신문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명과 사과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크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이준연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 과목에 편성하였던 9개 사업 2억 4,8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경 편성되어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최대화 위원님께서 문화재 실측조사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 실측대상은 도 지정 문화재로 172점에 대해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97년부터 지금까지 구룡사 대웅전, 월정사 정밀복원 등 목조실 20점이 실측 완료되었고 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도비로 투자해서 강릉 보현사 대웅전, 보진당, 속초 신흥사 보제루 등 도 지정 문화재 3점을 실측 조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 실측대상은 건조물 91점과 석조물 61점 등 총 152점으로써 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4년도에 삼척 신흥사 설선당, 신검당 등 도 지정 문화재 8점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기간인 20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또 최대화 위원님께서 CNG 버스 구입비와 관련한 버스구입비 및 연료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CNG 버스 구입비를 감액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춘천시와 원주시 각 14대씩 총 28대의 버스구입비를 계상해서 추진해 왔으나 원주시에서 가스충천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 미확보로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원주시에 보조키로 하였던 버스구입비 14대분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CNG 버스 연료비 보조삭감은 금년도에 춘천시 및 원주시에 CNG 버스가 도입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비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회계독립의 원칙 때문에 당해연도 소요액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년도 추진은 당초예산에 26대분 전액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기록 보존사업은 소재별로 예술성이 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며, 매년 5명 정도의 전문 사진작가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작품을 제작토록 하며, 작가 1명에게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작가공모라든가 작품심사 등의 사업운영은 대학교수, 사진작가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강원도다큐멘터리사진사업운영위원회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사업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 공모작과는 다른 성격으로 도민의 생활상 등 새로운 측면의 강원도 가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8개 행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단위 4개 행사는 전국무용제 참가, 전국연극제 참가, 전국합창경연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도 단위 8개 행사는 강원무용제, 연극제, 강원종합예술제, 강원민속예술제, 강원미술대전, 강원서예대전, 강원사진대전, 미술․서예 순회전이 개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90년부터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민간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생산적 문화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민간예술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4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토록 하고자 현재 운영지침을 수립중에 있으며, 2004년 내년 2월 초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4년도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역특성화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강릉국제관광민속제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특색있는 지역 민속축제의 발전과 향토색 짙은 지역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대상 축제를 선정하여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 강릉단오제, 영월단종제 2개 사업에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감액되어서 축제당 1,800만원씩 3,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지원과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강릉단오제에 중복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강릉단오제 지원사업은 전통제례의 보전 육성 차원에서 매년 지원되는 국비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시화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농어촌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의 농어촌특별회계 특별세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분석을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매년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도에서도 도서관별 이용계층이라든가 열람도서 종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도서 등 생활도서 위주로 도서를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춘천시 신사우동은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농어촌지역 C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공연장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옆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등 총 10억원이 투자되며, 394평의 부지에 1,500석 규모로 야외에서 각종 공연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청소년놀이마당, 각종 축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수를 제공하고 동해시의 문화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출연금 항목에 총 11억 3,700만원이 편성된 이유, 또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출연금 과목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강원문화재단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예산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도 출연금 과목에 편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등 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대부분 출연금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신설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련해서 18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인제군과 고성군이 설치를 희망하여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경우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설치예정인 CIQ 주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내년에 CIQ 설치가 불투명하고 CIQ가 설치된다면 별도의 건물이 아닌 CIQ 내에 안내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제군은 동서를 잇는 거점으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이동 통로로서 인제군을 거점으로 고성, 속초, 양양을 비롯한 강릉, 양구 지역에 관광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제군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적자보전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원 운영 적자보전비 1억원은 수탁자인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와 체결된 위탁약정서에 의거해서 전년도 결산 결과 1억원까지는 위탁자가 보전을 하고 1억원을 초과시에는 초과액의 1/2씩 분담하도록 서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적자 2억 4,300만원 중 1억원은 보전을 하고 1억 4,300만원 중 1/2 분담약정에 따라서 7,200만원 가운데 약정 상한액인 5,000만원을 위탁자가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써 약정 상한환액인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결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관광1번지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관광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이라든가 교통망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강원관광 발전을 주도할 10대 선도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0대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 예를 들면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관광판촉전, 해외광고 등 관련 사업비 책정이라든가 또 대규모 국제사업 이벤트, 예를 들어 강릉국제관광민속제라든가 원주 국제 타투,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책정했고 또 관광성수기시에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의 민박시설 현대화 사업, 관광시설의 민․외자 확대유치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계획 아래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상사업비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강원관광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의 핵심시책으로서 웰컴투강원사무국이 주관하는 민간주도의 범도민적 운동으로서 도에서는 이를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을 실천과제로 하는 의식개혁 운동으로서 도․시․군 등 행정 주도 하에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성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을 범도민 자율운동으로 확산․실천․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책촉진 재정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는 웰컴투강원사무국과 도가 공동으로 18개 시․군을 평가해서 평가내역은 서면평가라든가 2회에 걸친 현지확인을 통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 우수 시․군과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광업소에 대한 시․군 감독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계도․계몽 등의 현지성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도에서 직접 관장한다면 시․군이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폐단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부진 시․군은 발표하지 않고 우수 시․군만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물의가 야기된 점은 없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정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비의 선정방법은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관광지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지구 내 관광지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예산신청을 받고 도에서는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민자유치 등 적절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관광지 사업비로 18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16개 지구만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원주 타투프라자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주 타투프라자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원주 세계평화팡파르 행사의 정례화로 분단도인 우리 강원도와 군사도시 원주의 특성을 살려 국제 문화관광상품화 추진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군악축제, 세계 3대 타투의 비전을 실현코자 추진하는 2004년 원주 국제타투 행사의 전용공연장 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첫 행사 후에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부족한 원주 시민의 문화공간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개요는 원주시 명륜동 일원에 부지 6,522평, 전용공연장 1,302평에 5,000석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에 75억, 공연장 건축에 45억 5,000만원 등 총 120억 5,0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항목의 기금 19억원과 자체사업 항목의 도비 20억원은 전액 공연장 건축비에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원주시에서 52억원의 시비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행사로 지난 6월달에 심사 승인이 됨에 따라서 기금 19억원의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도의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2월중 건축설계 현상공모 당선작 출품자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은 전국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한 것에 대한 보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현재 조성중인 타투프라자에서 8개국 12개팀이 참여하여 군악공연, 전시, 특별기획공연 등을 통해서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2004년 원주 국제타투 행사가 원주권의 대표적이며 독특한 국제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아까 답변에 빠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야생조수 먹이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야생조수는 자연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이루며 생물 다양성 등 자연환경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밀렵 등으로 산양이나 반달가슴곰 등 일부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이르는 등 그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야생동물, 특히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해서 멸종위기에 있는 조수들은 먹이주기를 통해서 그 종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부라든가 관련단체, 학계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1,2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서 실시하는 먹이주기 사업의 지원경비에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료비 3,500만원은 DMZ 일대 군부대 주둔지역, 철원 철새도래지, 삼척 산양서식지, 양구 방산면 독수리 마을, 산불 발생 및 수해로 산림유실이 극심한 지역 등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생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문제도 있어서 시․군 수렵장 운영 등으로 개체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농작물 경작기간 중에는 필요한 지역에 수렵기간 이외에도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를 적정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타 시․군에 권장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도서관 등에 배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강원의 전래동화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도내 18개 시․군을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 동해안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이야기 전승되고 있는 설화 등 구비문학을 채록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북한강권역의 춘천, 철원, 양구, 인제 등 5개 시․군에 대해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북한강권역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면서 채록한 구비설화는 모두 676편으로 내년도에 남한강권역 시․군을 조사한 후 북한강권역과 남한강권역을 통합하여 조사보고서(1,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한강권역과 동해안권역 구비문학 학술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발간 배부로 그치지 않고 강원의 전래동화 등 문화컨텐츠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미디어의 발달과 문화적 욕구의 증대로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운영은 문화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004년도 5개소를 지원함에 있어 더 많은 박물관이 신청되었는지와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마을단위 작은박물관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마을단위의 볼거리 제공과 문화향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계상된 5개소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시군별 건립대상 박물관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시물 및 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다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의 완료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대 예산은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적발실적, 위반행위 중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감시대는 2003년 7월 기존의 강원환경감찰대를 보강하여 강원환경감시대로 개편한 것으로써 감시대 인원을 108명에서 216명으로 증원하고 반장요원을 연중 운영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여름철 성수기 행락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뿐만 아니라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단속, 탐방객에 대한 생태가이드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한 중추 기간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대의 연도별 실적은 2001년도는 9,45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는 209건에 2,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002년도는 1만 9,46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는 417건에 6,2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도 10월까지 1만 7,64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는 462건에 5,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사업효과는 행락객에게는 강원도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주민에게는 청정한 강원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시대 인력을 정예화하여 청정강원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위탁이유와 관리감독을 시정 요구한 사항과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원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84년도에 설립하여 도 사업소로 운영되어 오다가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에 '98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차 위탁, 2001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차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과 시정요구 사례는 2003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연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미제출, 세출예산 계좌 입금조치 미이행 등 5건에 대하여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전운영을 위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85년 설립 이후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급․배수관 교체, 심야전기 배선공사, 놀이마당 및 모험놀이 보수, 방송시설 교체, 건물방수 및 도색, 화단 보수공사 등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상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과 사업비 집행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으며, 이준연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방위 관광마케팅 사업은 관광홍보마케팅 사업 중 해외 관광마케팅 부문 사업들을 한데 묶어 계상한 것으로써 세부 사업내용은 국내 언론 및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및 강원관광설명회 개최에 1,000만원, 해외 언론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추진에 1억원, 해외 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에 6,000만원, 한류열풍 활용 해외 관광객 유치사업에 3,000만원과 동남아 및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신혼여행 관광상품개발에 2,000만원, 동계 스키관광상품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일본 및 싱가폴을 중점으로 한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강원도관광협회에 보조하여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시설비 등이 매월 이월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정환경 관광을 위해 폐쇄된 구 휴게소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와 앞으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99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비 5억을 지원받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 2001년부터 매년 국비 5억을 지원받았으나 그동안 민자․외자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확보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왔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는 파충류박물관, 생태공원 등 학술․교육․관광을 겸한 친환경적인 시설을 도입하고자 지난해 12월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구 휴게소 부지의 활용을 위해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XGame을 중심테마로 하는 개발제안이 있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부지와 건물의 사용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사용승인 과정과 전기, 상수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사용문제,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 등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구 휴게소 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횡계 인근지역은 당초 기본계획상의 사업계획대로 민․외자를 유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도 상징동물 서식 실태조사에 관해서 좀 의욕적인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또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에 관한 답변서도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민속연구소 건립이 지금 강릉시에 자본보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내년도에 강릉시비로 하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내년도에는 도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을 부담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비는요?

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에 40억을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도비 3억 5,000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것은 내년에 우리가 별도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도에서 도비 주고 시비는 시에서 금년에 6억 5,000 정도 하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20억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선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것을 먼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반을 정비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국비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금년에 폐교된 경포초등학교인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지금 다른 데도 쓸 돈이 많은데?

이 재산이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폐교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 학교를 또 이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을 해서 개교했지 않습니까?

예, 8월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무리를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은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릉을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조성하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러한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활히 안 되어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국비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 부지 매입 대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10억대네요, 그렇죠?

13억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하고 서로 계약만 체결된다면 굳이 내년도에, 지금 건축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대금 13억 중에서 10억을 부지 대금으로 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것이 다른 개인 땅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강원도교육청 땅인데 13억 중에서 10억을 땅값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순위가 지금 적절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려면 부지 문제가 우선 소유자간에 원만하게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서 매입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 13억 중에 도비, 시비가 10억이 확보되는데, 적어도 계약금 정도, 1억 3,000 내지 2억 정도면 부지가 일단 계약이 성사되는 상황인데, 무슨 확보단계에서도 대금을 70%, 80% 주는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예산 다른 데 쓸 데가 너무나 많은데, 고정자산 투자에 그것도 건축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거 예산편성 순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투광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건물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재정능력이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좋다고 나와 있는데 도에서 너무 의욕적으로 원주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원주 국제타투는 원주시가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향후 지원할 금액이 2004년도에 20억하고 또 얼마입니까?

현재는 20억만 되어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사업비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도와 시가 충분한 협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이라기보다는 좀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원주시에서 발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행자를 공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뭘 합니까? 그것은 그냥 속된 말로 자동빵으로 방망이만 치면 됩니까?

이 세부적인 계획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보고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그렇게 먼저 사업계획을 발표해 버리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뭐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미 공연장 부지 매입도 완료가 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연장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가 앞으로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장 설계에 대한 공모를 받았습니다. 확정한 게 아니고요, 공모를 받아 가지고 타투플라자를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는 설계만 현상공모한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상공모만 해서 당선작만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도와 의견없이 한다고 하면, 적어도 발표를 할 때는 도와 협의중이라는 단서를 달아줬으면 좋은데 꼭 다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해 버리면 원주시가 모든 것이 자신 있으니까 원주시 혼자서 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원주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금을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비 못 세우겠다고 그러면? 다른 긴박한 예산이 지금 엄청난데 말이에요, 루사와 매미 피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어떤 선심성으로, 생색내기성으로, 먼저 발표한 사람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인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이것은 원주시가 주관이 되고 강원도가 후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도하고 원주시는 이 국제행사 승인이라든가 타투프라자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동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러면 이 타투프라자 조성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중앙정부나 강원도나 원주시가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공식위원회는 아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언반구 말씀도 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은, 비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가서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위원들이 지금 2004년도 새해예산을 위해서 갑론을박하고 밤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생색내기식으로 발표를 해 버리고, 저희들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20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돈보다도 사업이 되어 가는 모양새를 갖출 것을 도도 그렇지만 원주시에도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년도가 3개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10월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먼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상징동물 복원사업에 있어서 학술용역비가 1억 2,000이지 아닙니까? 참고자료 22페이지 하단인데, 학술용역비 중에서 생태계보전지역 토종 동․식물 관리계획 수립에 5,000만원, 상징동물 서식 실태조사 2,000만원, 그 밑에 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3개 사업을 우리 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데 조정을, 반드시 이렇게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 범위 내에서 이것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좀 여유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1번 5,000만원하고 3번 5,000만원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1억 2,000 중에서 조정이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를 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차피 개괄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간에 조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관광지 16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시장․군수들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신청들을 그렇게 잘 안 합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8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6개소가 예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문광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군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개소의 내용을 보면 강릉이 2개소, 횡성이 2개소, 정선이 2개소, 그밖에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의욕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 선정된 시․군은 2개를 신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8개 신청해서 2개는 안 되고 16개만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된 지역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한 데도 있고, 신청을 했지만 문광부에서 심사하면서 이것은 이런 사유 때문에 지정이 곤란하다 해서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정 및 승인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은 문광부에서 심의를 하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지구 중에서 좀 예산을 책정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양구의 석현지구 관광지 사업이 미반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현지 교통망이라든가 관광개발 여건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책정이 안 되었고, 영월의 고씨동굴 관광지 사업인데 여기는 뭘 했는가 하면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건립을 하겠다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안 되고 공공편익시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렇듯이 시․군에서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가 단순히 연주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희가 못 드렸는데요, 우선 국제음악제를 보면 연주회뿐만 아니라 뮤직스쿨이라고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뮤직스쿨도 운영되고 다음에 이벤트 행사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도내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운영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참가학생한테 참가비를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도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 여름에 제가 아스펜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문화를 상품화할 수 있는 어떤 큰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재 국내 유명 음악가들, 정명화라든가 정명훈이라든가 그런 음악가들이 국내에서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음악스케줄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 수는 없지만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쪽의 연주회나 이런 성격을 띠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평가위원회의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평가위원이 시․군 축제시에 그러면 가서 축제가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하나요?

거기에서 자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내 축제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서 같은 것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연말까지 다 취합해서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말경이 되면 나오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등급을 평가해서 합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마다 나름대로 평가방법 등이 다 있겠네요, 평가기준이?

예, 그 기준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예, 그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가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국제관광민속전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국비지원 확보부분에 비해서 도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의문점이 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를 자꾸 충당시켜 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충당시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강릉시로 봐서는 적자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계획서를 보면 16억의 입장료 수입을 100% 전액 단오제기금으로 하겠다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 하는 행사에서 어느 정도 주최측에서,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유발되는 모든 사업수입은 그 사업 자체에다 투자를 하고 뭐 차기년도에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기금화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이 행사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나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시비를 출연한다든가 도비를 출연한다든가 해서 기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입 16억을 기금화시키겠다는 목적 아래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행사로 인해서 어떠한 수익성을 걸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꼭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 하에 이렇게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답변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반드시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례적으로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축제에 대한 기반, 또 매년 막대한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면서 자립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금화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런 행사 운영 외에도 부대사업으로 관련 실과 사업비가 104억 정도로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시가 역점을 두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것은 단순히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 기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속초관광엑스포에서 우리가 얻은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25…….

그게 엑스포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기금으로 적립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다른 행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삼척동굴박람회에서 나온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삼척시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지 않았잖아요, 삼척시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관광민속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뒤로 미뤄놓고 도비로 보상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국비 20억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부담해 주어야 될 부분은 10억만 지원해도 저희들 목적은 달성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1억 5,000만원이 도비이고 3억 5,000만원이 엑스포기금에서 나가죠? 그래서 15억이 나가는 거죠?

금년도 16억 5,000 말씀입니까?

예.

16억 5,000은 기금이 아니고…….

그러면 기금은 이미 사용이 되었나요?

기금은 금년에 3억 5,000이…….

기금은 올해 나가는 것이고…….

예.

문제는 엑스포기금에서 3억 5,000이 나간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뭐 엑스포기금 중에서 강릉관광민속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엑스포기금 중에서 3억 5,000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엑스포기금의 수익금이 그쪽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행사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보니까 2001년도에 2,000만원, 2002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기금 사용한 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유발되는 3년분의 이자를 거의 다 갖다가, 엑스포기금 이자발생분을 강릉민속전에 다 준다는 것도 기금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목적에는 틀리지 않지만 전액을 다 그쪽에 배정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부 장소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도비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장소가 애시당초 계획을 서로 세울 때 왜 적당한 장소에 설정을 못 하고 장소를 이동하게끔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행사를 하기 전에 16억 5,00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예상해서 그 자체를 기금화시킨다고 그러면서도 도비부분을 그만큼 증액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릉국제관광민속제가 금년도 우리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 주관하는 사업으로 처음 강릉단오제를 국제행사로 승격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 만큼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 이하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자는 뜻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물론 시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투입을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도비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책정한 겁니다. 다만 그 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행사가 유네스코의 국제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고 해서 보다 발전되게 하기 위한 어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 행사는 아까 원주 국제타투과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 3개 국제이벤트를 우리 강원도가 내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6억 5,000만원을 기금화한다는 것이 전부 입장료 수입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교부세나 지방보조금에만 자치단체에서 의존하지 말고 입장료 수입 16억 5,000만원을 30억으로 증액시킬 수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 16억 5,000만원이 전부 우리 강원도 내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광엑스포도 그렇고 작년 동굴엑스포도 그렇고 각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티켓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티켓을 어떻게 팝니까, 주민들한테? 물론 파는 것으로 해서 보내겠지만 거의 강매하다시피 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까지 시․군에서 대절을 해서 행사장까지 가게 되고 또 관광버스가 가니까 저녁도 사줘야 되고 점심도 사줘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돈이거든요, 입장료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것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차라리 조성비가 아니고 홍보비로 이 많은 돈을 사용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과 노력을 기울여서 입장료 수입을 더 증대시킨다든가 확산을 시킨다든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 적자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입되는 부분만 생각을 하고 또 관람객을 100만명으로 예상하시는데 최대 입장수입 예상인원을 40만으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40만명에 1인당 5,000원씩만 잡아도 20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마이너스로 계상을 했다 이거죠. 100만명 중에서 40%를 잡아서 40만명만 입장을 한다고 해도 입장료가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이나 1만원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DC 부분 빼고서도 1매당 5,000원으로 계산을 해도 40만이면 20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도비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16억 5,0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이 아니라 만약에 30억이 나더라도 30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 왜 부족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민속제에 대해서 강원도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고요, 지금 입장객 40%를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축제가 보통 40～50% 정도는 무료관람객입니다.

아니, 글쎄 100만명 중에서 60%는 무료관람객이고, 40%만 유료관람객으로 잡자 이거예요.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1인당 입장료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8,00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8,000원 정도로 잡고, 다음에 강릉시민은 50% DC를 해 준다면서요?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40만이면 20억이란 말이에요, 5,000원씩만 잡아도. 제 말이 틀립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도비 증액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입장권이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8,000원이라고 한 것은 어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학생이나 소인은 4,000원 내지 6,000원, 또 단체일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1인 평균 입장료가 4,529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만명을 기준하면 18억 1,200만원이 수입이 된다고 봐서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나 단체는 금액이 할인되기 때문에, 평균 해 보니까 4,529원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대한 금년도 운영자료를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사료가 1회당 7만원이고 또 강사여비가 1회당 10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강사료는 뭐고 강사여비는 또 뭐죠?

강사료는 강의할 때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여비는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간다고 할 때 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비는 어차피 강의료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국악강사 54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54명이 전부 정규 자격자입니까?

그 강사는 전문 관련학과를 나온 사람이거나 또는 관련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런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 동해에 지금 건립예정인 도립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국비 5억이 있습니다. 그 국비가 내시될 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시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설악산 지역에도 야외공연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학생들이 온다거나 대학생들 MT 장소로 봤을 때 설악산 지역에 대형 야외공연장을 만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관광자원도 되고 또 설악산을 찾는 젊은이들이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속초시와 협의하든가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야외공연장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금년 말 완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짓는 것인데, 거기도 공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야외공연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한번 책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셨을 텐데 이제 예산계상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강원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서 꼭 2004년도에 이러한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 사정상 다 요청할 수 없는 부분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CNG 버스구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국고를 반납하는 현상이 되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몇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가스충전소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원주에서 약속한 바는 있습니까?

원주시도 지금 대상부지는 거의 물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머지 않은 시일 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CNG 버스구입과 관련해서는 원주, 춘천 공히 특별하게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26대분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에 강릉에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에 문제가 있나요?

강릉은 천연 LNG 가스가 아직 도입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춘천, 원주 CNG 버스 도입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