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0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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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정책질의및답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중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을 하였고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는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하는 동안 미진했던 부분과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애매모호하거나 무성의할때는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숙지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실 소관부터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정책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류감사시 집행부의 잘못된 자료제출 행위에 대하여 부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놓고 의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서류감사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몇페이지 살펴보면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행태를 보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건설과는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다섯건 중 4건이 사업비 증가율이 100.9%를 6.9%로, 108.6%로 8.6%로 13.2%를 10.26%로 턱없이 낮게 분석하였고, 도시과는 변경금액을 공사비 총액으로 오기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자료제출 행위가 있었으며, 또한 중마∼광영간 하수관거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려 9억 9,5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건설과, 문화홍보담당관, 상공과는 미발주 공사 현황자료에 사업 예산 규모를 기재하지 않는가 하면 도시과 용역현황 자료에는 용역비 단위가 천원 단위와, 원 단위를 왔다갔다하는 일관성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료제출과 설명요구시 출장이나 다른 이유로 늑장을 피우는 것은 다반사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사항으로 선서를 했던 부시장님으로부터 납득할수 있는 답변이 있는후 정책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기에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방금 이철재 위원께서 감사자료 제출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는 이유를 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방금 이철재 위원으로부터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계수가 잘못 써지고 그 다음에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부시장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별로 자료를 빨리 챙겨달라고 부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빨리 챙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무 늑장부리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을 대신해서 이철재 위원님이 이 발언을 한 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됐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직속실 소관부터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시민만족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시가 정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도를 분야별로 체크를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지표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시민만족도 결과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면 안되는 겁니까? 간담회 사항이나 임시회나 회의기간에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도 있고 또 결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의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나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안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2년도하고 두 번 실시한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두 번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한 적은 없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자료로는 제출했고 공식적으로 간담회에 설명한 기억은 안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도 전체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요구한 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한 것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출을 한 것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정책입안 하는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도 조사에 보니까 환경교육 분야에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주무과에서 이것을 토대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부분 주된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이지만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정해가고 교육환경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행정협의회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들이 되어서 주무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교육환경분야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비율로 환경분야가 나왔으면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교육환경개선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불편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문화재 시설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충이나 개선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된 것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체육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은 우선 큰 틀속에서 기본적으로 광양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체육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분야별로 지금 점차적으로 체육시설 분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상당히 만족도 결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도 여론조사에서 시장이 지향해야 될 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확대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과 교육환경개선 부분이 나왔는데요 공히 공감하는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인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상공과에서 주관을 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실과별로 해야 될 분야를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철재

이철재위원

예. 시책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자립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저희들 첫 번째 공장유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지마는 크게 임대산업단지를 내년도부터 개발을 해 나가고 배후단지 개발을 해서 제조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3년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문화.체육행정과 보건복지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문항별로 평가가 대단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보건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분야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금년, 내년까지해서 복지분야의 예산을 각종 복지시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 여러 가지 진료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확충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접근해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7개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5점 척도에 2.8이 나와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아동 청소년 복지, 보건분야에서 진료과목 부족과 시설장비 부족, 특히 복지시설 건립 위치로는 43.5%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 어떤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접근성이 고려된 선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주무과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근성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행정서비스 분야가 낮게 나온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행정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처리 부분, 이런 각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를 우선 원스톱 체제로 전환해가는 그런 제도를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 결과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다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평가를 해가지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만족도에 접근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실과별 자체적인 어떤 업무추진의 참고사항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이 만족도 조사에서 낮게 나온 실과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어떤 과제를 주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정책대안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켜 나가도록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예비비 집행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총 9건에 17억 8,7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불가피하게 매미 태풍으로 인한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분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시의 재해재난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돼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17억 7,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회계법상 또는 각도가 다를런지 몰라도 이런 재난재해로써의 지원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먼저 재해재난기금에서 인출을 하고 부족분이 발생이 됐을 때 예비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되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돈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비비와 기금의 성격이 예비비는 보다 포괄적인 사항이고 기금은 재난재해쪽에만 국한돼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미가 왔을 때 우선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니까 동시에 매미가 왔을 때 광영쪽의 문제는 크고 덕례쪽의 문제는 적고 그래서 이것을 재원을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영쪽에는 10억을 예비비에서 집행해서 결정을 했고, 덕례쪽에는 재해대책기금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을 조례상 50%이상을 집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대책기금 예산편성이 17억에서 집행을 약 7억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우선은 덕례쪽에다가 기금쪽의 예산을 집행했고 특히 예비비는 포괄적 개념이지마는 재난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은 한해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비록 이월은 되지마는 보통 우리가 2,3,4월달에 가뭄이 있을 때 재해대책기금에서 투자를 해서 운용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은 루사피해 또는 태풍 매미로 인한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이 됐는데 과연 우리 재난재해기금 17억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선은 200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덕례지구 거기 6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기금 부분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집행이 됐고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은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4%이상은 재해재난기금으로 쓸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편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예비비 사용을 하고 재난재해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너무나 그런 업무에 대한 간편한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예비비를 너무나 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기는 재해대책기금이......

돈구

이돈구위원

있어야 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주무과가 지나친 통제를 안받고 자유롭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재해대책기금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해와 연관을 해서 이것이 연초부터 예비비를 집행하는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탄력적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반대현상이다 그 말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꼭 반대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관리기금 집행 가능액은 가능한한 총액의 50%범위내에서 집행해라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라고 보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50%를 지킬라고 보니까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이철재 위원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용역관계에 대해서 우리 혹시 민선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민 여론조사가 되지 않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행정홍보등을 위한 어떤 시민 여론조사로 지금 일부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실지 주문을 맡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정책입안이나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 중에서 민선단체장의 치적이나 방금 제가 질문드린 단순한 행정홍보 등을 위한 그러한 시민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소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어찌됐던 문제는 정책을 결정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기가 정책결정을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돼 있을 것인데? 시민 여론조사.......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지양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른 어떤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겠는가하는 기본 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역부족이고 또 서면조사를 했을 때 과연 신뢰성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직접 대민조사로 실시를 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남발이 되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단체장의 치적홍보를 얘기한 하나의 발상이라는 시민 여론을 우리가 들을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이러한 시민 여론조사를 할라고 그러면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는 지적을 하고자하는 부분은 루사피해복구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한 것 있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설과에서 제작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실공사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홍보한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이 과거 3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월금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금년도로 명시ㆍ사고이월이 넘어왔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지적을 해 주신 사항들입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정책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새로운 방향을 검토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비와 공사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월되는 현상들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3,4월에 계획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7,8월달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9월 이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할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공사에 대한 재정의 압박을 받거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를 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특히 루사나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것은 구체적인 사전 계획없이 무대책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3년동안 계속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표를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액이 779억 5,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이월해야 될 돈이 358억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5%가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계획이 없는 매년 답습행위 어떤 사업을 계속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부인할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숫자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자체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실과에다가 시달하면서 하여튼 인센티브제도나 패러틱을 실과에다가 가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은 실과별로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실과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비가 2002년보다 2003년에 약 44억 증가 됐는데 왜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됩니까? 인원이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해가지고 약 44억 1,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봉급인상분이 5.5%, 봉급조정수당이 2.4%, 호봉조정수당이 1.3%등 해서 인건비에 매년 증가되는 부분에 약 26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봉급성 예산들이 대민활동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되고, 복리후생비가 봉급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가 따라서 올라가고 포상금은 아시다시피 성과금 3억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날 행사보조도 올라가고 도민체전 관련 자료비 이런 것들이 다 사업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봉급인상분까지 해가지고 올라간 것이 4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한 증액이 얼마고 어떠한 지금 현재의 평가상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느냐를 제가 질문드리기 위해서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약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고 적은 것부터,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부분이나 또 저희들이 새로운 성과금 제도를 시행했고 또 시사편찬을 하면서 늘어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적게는 1억에서 3억, 5억 이렇게 늘어나고 또 근본적으로 큰 것은 인건비성 공급성 경비가 늘어나서 44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나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인상이랄지 또는 복리후생비쪽에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한 방법이 과연 투자의 가치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마치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민선단체장이나 또는 어떤 시의 치적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한 예산편성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시민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그 외의 어떤 방법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돈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남발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상적경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30%를 넘지 않도록 적극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4대 의회가 개원을 해가지고 시정질문이 137건, 조치불가가 17건이 있던데 조치 불가 17건이 왜 안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불가합니까? 됩니까?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것입니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을 불가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3기 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한게 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지역경제 자력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6개 분야에 55개 단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와 행정경제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해수부와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 포트세일을 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LME지정창고 이런 것들을 유치를 했고,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주도적으로 해 왔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대화합 도모를 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렀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관광문화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학동 관광명소와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남도영상위원회 그래서 관광도우미 위촉 이런 부분이 있고 주민복지시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가지 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지역 주민 건강실태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역량강화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조성을 10억을 목표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을 위해서 잘아시다시피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맞춤형 비료공급이나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등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 매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본격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산 청소년 그린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의와 혁신으로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정보화 마을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 송월마을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우리가 제한제도화를 활성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정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수해복구공사를 완벽히 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실방지팀을 만들고 또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수해복구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행정이 외부적으로 색다른 시책이 있었다고 그러면 광양항 활성화를 해수부와 MOU체결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느끼거나 의회쪽에서 느낄때는 광양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MOU해양수산부하고 체결이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해요. 홍보는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해수부 업무라. 해수부라는 정부의 기관하고 상대할 업무다 이 말이요. 나중에 항만물류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하고 광양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이 가는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선 1기나 2기에 비해서 통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 준 자료에는 통계가 없는데 자체감사 내지는 도종합 감사, 정부감사, 전라남도 부실공사 기동순찰 이런 것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감사는 좀 늘어났습니다. 지적사항도 늘어나고 특히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단위나 도단위나 확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은 늘어났다고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기획계장 한번 일어 서 주세요. 민선3기 공약사항을 세부실천 계획을 책으로 내 준 것을 보면은 첫페이지를 보면 포스코와 지역협력 강화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돼 있고, 그 밑에 가서 3-1, 3-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포스코의 협력내지는 포스코도 시하고 협력을 하지 않고는 기업하기가 곤란하고, 우리도 포스코가 좋은 기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책무가 있고 거기에 대해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포스코와 신규투자사업 계약 및 지역유치, 포스코와 경제행정협의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상공과 소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공약 5에 가서 보면 생태공간 발굴을 했고 마케팅을 포스코, 광양 등에 산업관광을 남해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문화홍보실 소관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이 답을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내 준 자료에 보면 지역협력협의회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어요. 대외협력담당이 보냈는데 무응답이라 포스코에서, 그래서 대외협력담당하고 총무과장이 포스코로 출장을 갔어요. 복명서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나 세부실천계획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현재 포스코하고의 관계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서문식 민선 3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총 5개 분야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책에 다 나와있고 포스코하고 관계만 말씀하라니까요.

담당

기획담당

서문식 포스코하고 관계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을 위해서 우리지역민은 또 포스코가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이해를 하고 포스코는 지역사회를 이해를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하고 경제행정협력협의회를 금년에 구성해가지고 상공과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자료를 제시를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은데 2003년 5월 20일자로 광양지역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위원회 선정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 10일날 또 이와같은 공문을 보냈어요. 포스코에서 전혀 노코멘트 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담당이 출장을 갔어요. 출장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포스코 답이 구매제도관에서 광양시민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다 해결해 줬으니 지역협력회의가 필요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3월엔가 또 무슨 일을 했냐 포스코 간부들하고 우리시 간부들하고 워크샵인가, 연찬횐가 백운수련관에서 했죠?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말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하고 광양시하고는 지역의 협력내지는 포스코하고 관계를 공식적인 채널은 전혀 유지 안할라고 한다, 시가 안할라고 하는 것인지, 포스코가 안할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재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담당요. 감사담당이 내준 자료를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하고 읍면동 종합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내 줬죠? 자료?

담당

감사담당

정정모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3년도에 20건, 2002년도에 25건 그래 건수는 다섯건이 줄었는데 이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후관리를 감사 결과보고서나 감사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말이요.

담당

감사담당

정정모 처분지시해서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확인을 받았고, 시정된 것은 확실히 시정이 된 것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정정모 예. 시정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감사담당이 내준 자료를 보면 231페이지 감사 1권에 보면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안전품질시공 관리소홀 이렇게 됐어요. 전라남도 부실공사 기동순찰을 했어요. 그때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중동∼성황간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위험물 저장고 해가지고 합판 거푸집 등으로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정남택 담당이 답을 해도 좋고, 정정모 담당이 답을 해도 좋은데 이 조치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라남도 기동순찰에서 지적이 됐는데...

담당

방지담당부실공사

정남택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설계변경 요인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기동순찰 이외에 여기에 지적사항 외에 이것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외에 다른 것도 설계변경 내지는 감액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담당

담당부실공사

정남택 다른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우리 의회 지적사항하고 비교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사고이월, 예산성립전 사용, 2003년도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이 준공검사 미수령, 그 다음에 토지보상 지연 그렇죠? 원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사고이월 내용들이 다......

길문

김길문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준공금 미수령에 의한 사고이월은 하나의 설계날짜, 계약날짜가 2월달 가까이 계산을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은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토지매입협의 지연, 준공시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준공금 미수령,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된 금액이.......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준공금 미수령은 시공자가 청구를 안했거나 행불이 됐거나 이런 원인 때문에 원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준공금 미수령이 왜 나타나냐 하면은 2월 28일까지 정산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26일까지 공사준공을 해가지고 넣는데 공사가 약간 며칠간 변화의 차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약기간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계약공사를 완공시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날짜에 가깝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공사를 긴급히 발주하기 위해서 그 날짜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차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차후는 그 공사기간, 수령기간 이것을 감안해서 일찍 공사가 완료되고 할수 있도록 해서 사고이월을 줄여야 되겠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길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산성립전 사용이 상당히 많아요. 22건에 47억이네요. 여기에 보면 재해로 인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사용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 내용에 주민 숙원사업이 나와 있죠?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게 지금 도위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구에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립전으로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의 예산과 우리 예산하고 해 주는 것이 틀립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국도비가 내려왔을때는 성립이 되기 이전에 성립전 사용승인을 하고 집행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관련돼 있는 그 공사도 마찬가집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이번에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길문

김길문위원

내용이 많은데 건설과, 그 다음에 축제 관련된 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주민의 편익증진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주민 편익같으면 본예산, 본예산을 해서 성립전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예산은 추경을 안하고 본예산에다가 가능한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문제는 방금 요인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아니고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 전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로......

길문

김길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법을 읽어드릴께요.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부분에 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그랬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시비가 포함 안돼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건설과에 내려왔던 도비사업들은 순수한 3,000만원, 5,000만원 내려온 것들은 전액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비보조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시설비로 내려온 것이 전액, 광양 신흥마을 회관 보수, 옥룡 상월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옥곡 신금마을 안길포장, 태인 도촌마을 회관 보강, 태인 용지 안길 포장, 전부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부다 도비로 도위원님들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억 7,000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것 정해놓고 가지고 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도위원님들이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장

시비도 들어가죠? 그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시비 안들어 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전혀 안들어갑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순수한 도비 사업으로 집행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압 매실축제하고 남도음식축제도 1,000만원씩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 세 번째, 미발주 사업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5억 4,894만 2,000원인데요. 지금 12월달이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발주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 3월달부터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파트의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고, 수해복구공사는 어찌됐던 마무리 해야 될 것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 사업들은 많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체크를 해 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해는 상당한 역부족이 아니냐 실과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실과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공문을 시달하고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금년안에 수해 마무리로 인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실적을 거양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수해복구공사가 올 8월달에 끝났나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몇 군데는 안 끝났습니다마는 10월달에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를 진행을 못하고 지금 이제 설계를 진행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수해가 올해 났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수해 때문에 사업을 연장시키고 해야 되겠다하는데 작년에 수해가 나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하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예산편성을 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어찌됐던 수해는 수해공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다고해서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산을 딜레이를 시킬수 없고 어찌됐던 예산은 편성해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예측할수 있었다 이 얘기에요. 올해 업무량이랄지 그 다음에 발주해 나가야할 양이랄지, 수해복구에 관련된 양이랄지 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5억 4,894만 2,000원이라는 금액 정도 약 몇건 입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 그 공정이나 발주가 됐는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적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낱낱이 건별로 사유를 받아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것이 12월달이 되어도 미발주 현행이 많다보니까 서류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지적하고 또 빨리 주민숙원사업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월을 넘기고 내년에 또 옮긴다는 것은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갈등의 요소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또한 우리가 빨리 발주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히 점검하고 감사할수 있는 기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갈등요소까지는 생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갈등이 안 생긴다고요? 갈등 생기면 길어지는데요. 갈등이 안 생깁니까? 하수관거시설을 하지 않아가지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주민불편이 가중되겠죠.

길문

김길문위원

주민불편에 의해가지고 시청을 찾고 동장실 점거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갈등이 안 생긴다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갈등이라고 보기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릴라고 그랬는데 갈등이 안 생긴다니까 좋습니다. 일단......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체크를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기금을 보게 되면 10개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자율을 보면 1.5%에서 5%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시중 금리 9%를 계산한다면 총 72억 3,800만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자가 약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필요는 없는지, 또한 각종 용역결과를 보게 되면 91건에 98억 2,708만 6,000원이에요. 약 100억 정도 되는데 91건에, 이것 용역비 절감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각종 용역비 절감대책을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자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어찌됐던 돈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관리 방향을 내년도에 통폐합 할 것은 하고 긴급히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문제는 과거에 제도적 제한을 가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금년도부터 용역과제행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야되는 용역이나 근본적으로 각종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용역은 제외하고 학술적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행사위원회에서 철저히 걸러서 불필요한 용역으로 해서 사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91건에 약 100억 정도인데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건설공사 용역 이것은 전부 설계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담당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해 낼수 있는 부분도 많이 예산절감이 있을수 있고 그래서 다각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 같은 경우도 이것 또한 담당부서에서 어떤 관리는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좋은 방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틀에 한정짓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재 관리와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나 관광자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발굴 및 관광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어떤 뜻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적 발굴과 관광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주민소득을 연결시켰는지 주무과장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서너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국불교 산실이 중흥사의 쌍사자석탑인 우리시의 유일한 국보가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기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쌍사자석탑은 1913년도에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가지고 갈려다가 못가져 갔습니다. 그래 1918년도에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1992년도에 우리 중흥사에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광주박물관에 갖다놓은 이유가 도난이 우려가 된다하는 이유가 첫째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사자석등이 있는 위쪽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국보가 훼손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못가져오고 현재는 주지스님이 모조품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모조품을 둔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가 중흥사가 있는 곳에 가 보셔서 아시지만 담장을 쌓고 있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고, 화장실을 건립해 주고 거기다가 투자해 준 지방비가 10억 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저희들이 지방비로 투자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담당관께서는 서두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책정하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시에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없는 문화재도 발굴을 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또 지역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흥사 정비로해서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4,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 4,1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5,700만원, 그리고 올해에도 1억 4,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부나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귀를 못시키는 원인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관리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것을 왜 안가지고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85년전에 경복궁으로 가져간 국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가지고 올라고 하는 노력 자체는 담장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다 보완이 돼가지고, 가보면 담장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라도 들어갈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지가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은 담당관께서도 인식하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인식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호시설 관리문제 때문에 못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훼손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관리시설을 갖춰놓고 중흥사로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석축하고 배수로를 담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볼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담당관이나 우리시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또 업무의 완급성을 조절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문화재인 쌍사자석탑을 조속히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우리시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빈약하다고 보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집행부에서 지난번 전임담당관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또 현 담당관께서도 답변하시는 실정을 볼 때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시에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문화유적이 있고 옥룡사지가 있고 또 관광자원은 섬진강, 백운산 4대계곡이 있음에도 개발의 의지가 없이 빈약하다고 실무를 보시는 담당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재, 관광자원을 발굴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인드에서 우리것이 문화재다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학술용역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해 주는 기관에서 검증을 해 줘야 문화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만 문화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봤을때에는 미약한 것 같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이야기고 문화재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을수 있게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해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문화재 자체가 빈약하냐, 빈약하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답변을 내가 생각했을 때 빈약하다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국보 쌍사자석탑, 또 보물 3층석탑, 문화재 등등이 소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과장님의 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마는 저의 기준으로 판단할때는 발굴했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 광양은 문화재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많은 곳에 소극적인 투자보다는 경쟁력 있고 집중투자를 할수 있도록 확실한 자원투자를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옥룡사지에다가 1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2007년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는 고증 그대로를 검증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옥룡사지 자체를 복원하는 것은 마지막 5차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학술용역에서 절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가, 크기가 얼마나 됐는가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복원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설득시키는 것입니까? 질의내용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문화재가 적냐 많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마인드를 갖고 가자는 부분속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왜 자꾸 불필요한 설명이 많아요. 질의하는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옥룡사지도 조기에 조성을 해서 우리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백계산, 휴양림, 농촌테마마을, 생태숲 등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해서 타시군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할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찾는 방문 선수단이 증가되고 있는데 운동장 수나 식품업객 협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들을 운동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보조경기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개설해서 우리지역에 왔을 때 편안한 동계훈련을 마치고 갈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여건조성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께 본 위원 시정질문 이행상태 중심으로 몇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광양시립도서관 10월중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총 이용자 2,153명중에 광양읍이 1,756명 81.5%, 봉강이 48명, 옥룡이 64명, 옥곡 49명, 진상 13명, 진월 8명, 다압 10명, 골약 2명, 중마 108명, 광영 26명, 태인 2명, 금호가 67명이고,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총1,919명중 광양읍 76명, 중마동 569명 29.7%, 광영동 279명 14.5%, 태인동 49명, 금호동 946명 49.3%를 이용하였다는 도서관 제출자료를 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립도서관은 광양읍민 중심으로 이용함을 알수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동도서관은 아파트 단지의 주부중심으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등에서는 선진국 도서관 제도를 보면 인구 3만명 내의 기준으로 도서관을 설치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도 시장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는데 광양시는 전혀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02년도 9월달에 중동 1658번지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별동 신축을 3,000평 규모로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문으로 3만명 기준으로 이용인원 많은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동의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 인공암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인공암벽은 전국적으로 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시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민에게 약속된 사항입니다. 전혀 추진상태가 금년도, 명년도에 없기 때문에 이 부진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양발전2020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내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2005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5년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시내경기는 침체가 된 반면 시민들의 경비절감과 여가선용 차원에서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장년층까지 다양하게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인라인스케이드를 즐길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타시군보다도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으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지자체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광양시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언제 설치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석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전용 토지조성한 것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이 설치가 되면 그때 같이 검토하겠다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앞에 시민과장을 조성했을적에 기초용역계획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을 포함할수 있도록 계획에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규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수립이 될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같이 병행할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광양 보조경기장하고 중마동 시민공원에는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이 있을때에는 그것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 대련을 가보니까 도로옆에 절개지에 공룡 화석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에서 사진찍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서 사진을 찍은바 있고, 또 가야산과 높이가 유사한 산 정상에 21세기를 상징하는 원형비행선을 설치하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금호교 앞에 절개지에 지금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 볼 필요가 있고, 가야산 정상에 올라가면 지리산 천왕봉도 보이고, 고흥의 팔영산도 보이는 아주 관광에 매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야산에는 전혀 그런 관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호교 입구 앞에는 컨테이너에서 광영간 도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산 정상의 관광명소화 할수 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화홍보담당관께서 9월 1일자로 부임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신이 업무파악이 다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미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 하나만 업무가 파악됐는가 확인해 볼께요. 섬진강 테마축제 관계자 회의결과라고 해서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 공동축제 방안이라는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 보신 기억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오강현 계장께서는 이것을 바로 문화홍보담당관께 설명을 해 줄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할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혹시 3개월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보도가 나서는 안되겠다해서 그 보도를 막을라고 해 본 건이 있어요? 있으면 내용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보도는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보도를 막을라고 해 본 사항.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자님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자들한테 부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시를 운영해 가는데 총체적인 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나 문화홍보담당관 입장에서 이 보도는 먼 장래를 봤을 때 신문이나 TV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더라해서 본인이 직접 보도를 막을라고 했던 것이 없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삼희 계장. 지금 문화홍보계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332건의 보도자료를 실과소 읍면동 내지는 의회 그것을 다 받아서 보도를 했어요?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보도된 내용은 291건이고, 보도 %수는 87.6%예요? 이것 맞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삼희 계장은 부임한지 얼마나 됐지요?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15개월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개월 동안에, 문화홍보담당관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혹시 이 보도가 나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보도가 안나가도록 해 본 건이 있느냐 그 말이요?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그것은 있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332건은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홍보할 가치가 있어서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는 건은 기자분들이 해당 실과에서나 아니면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보도를 한 것이 56건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6건은 기자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취재를 해 가지고 보도한 것이다?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보도를 막을라고 한 것은 몇건이요?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그것은 건수로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취재 자체를 홍보실을 통해서 취재한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의 담당이나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취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용은 제가 아는 것은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이 보도가 과연 나갔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또 이 기사가 됐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는 문제성이 없겠느냐 상의를 상당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때로는 이 지적기사 자체가 100% 잘못이 지적된 것이 있지마는 때로는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보도가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과에서 이런 사항은 보도가 안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상의도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호소할때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사항은 잘 알았고요.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옥이 흙속에 들어있으면 옥인지 몰라요? 그렇죠?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옥을 잘 발굴을 해서 좋게 진열장에 진열을 해 놨을 때 옥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보면 홍보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문화홍보담당관실 내지는 실과에서 소홀히 해서 홍보를 안하는 부분이 있더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보도를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 현 상황속에서는 기자분들이 어떻게 취재를 했더라도 그 취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실과소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기자분한테 설명은 드릴 필요가 있어도 보도는 막을라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오픈하고 사는 세상에 그러면 오히려 기자분들의 생리는 더 서로가 더 의심하게 된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홍보담당

이삼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박말례 계장님.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 성인오락실이라고 한게 몇 개죠?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저희가 게임장으로 부르는데 63개소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면 폐업이 된게 10개가 있고 이 10개 있는 것은 행정처분을 받아서 폐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생업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폐업한 것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게임장이 난립하다보니까 영업의 부진으로 자진 폐업된 것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뒤에 행정처분기록대장에 1,2,3,4,5,6이 있고 다시 1,2,3,4,5,6,...18까지가 있는데 행정처분기록대장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봤는데 경고도 된게 있고, 행정처분이 된게 있는데 성인게임장에서 경찰청에서나 경찰서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여기서 범죄의 온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계 직원이 전부 몇분이죠?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저희들이 현재 5명인데요. 게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한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기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사실은 이 업무가 경찰서 관할 업무여서 2001년 이후에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담당직원 1명과 연 2회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관서의 지도단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은 그렇게 많은 수의 지도를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도단속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업주를 상대로해서 청문을 하고 청문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 직제상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마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아가지고 쓸수 없어요? 단속요원을?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청원경찰은 그런 업무로는 배치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인사배치상?

담당

문화담당

박말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너무 난립이 돼가지고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전한 오락시설 문화는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사전에 계도나 계몽이 필요하고 심지어 안되면 문화홍보담당관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으로라도 이것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지역신문 햇빛마을 같은데 있지 않아요? 그 정도도 홍보를 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 계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준 책자를 보면 이게 앞에 타이틀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이다는 말이죠? 여기 20페이지를 보면 백운산, 섬진강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공간 개발, 문화홍보담당관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한게 있으면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추진한 과정이나 추진된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동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광양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원래 생태관광개발하고 맞게 간다 그 말이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다시말하면 이게 맞아요. 1페이지 보면 2002년도에 청매실농원 전망원두막 시설, 청매실농원 음수대, 주차장 확충, 백운산 약수터로 설치, 백학동 명소화 사업 용역, 배알도 해변공원 용역 99% 진입로 정비 이것은 99%는 진상이죠?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뒷장에 보면 백두대간, 배알도, 그 다음에 2004년 예산에 반영된게 시티투어 운영,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옥룡백운산지구, 구봉화산 관광민속화 사업 이것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계획 추진중 그랬는데 이것 조춘규 계장이 담당 아니고, 오강현 계장이 하는 것이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체육지원계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섬진강에 관련하는 사업이.........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만 예산이 2004년도에 반영이 안됐죠?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조춘규 계장.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한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데 차범근 축구교실 문제가 어딥니까?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5조에 보면 비밀유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체결이 이미 광양시장하고 차범근 축구감독하고 체결이 돼 버리는데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행정을 오픈하고 홍보해야 될 부분을 감추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광양 제일신문에 10월 16일 목요일날 보면 광양에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그래가지고 시장이하 상황실에서 회의하는 장면까지 기사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0월 16일 제일신문 발행인 칼럼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대서특필 했어요. 그 다음에 차범근 축구교실 광양유치 지역내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했고, 광양제일신문에 두분이 손잡고 악수하는 광경까지 사진에 났어요. 그 다음에 10월 16일날 광양제일신문에 차범근 축구교실 광양유치 해가지고 또 이것이 났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경남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뭐라고 났냐하면 경남일보에 섬진강 둔치에 차범근 축구교실 이렇게 났단 말이요. 경상도까지 다 아는 사항을 전라도는.... 영호남이 다 아는 사항이다 하는 얘기요. 이것을 양해각서를 보면 5조에 비밀유지라는 조항이 있다라는 말이요? 어떤 것이 맞는 말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 업무를 당초에 제가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고 가야되겠다고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측에서 경계해야 될 고유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호해야 될 비밀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상세하게 알리고 또 보고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조춘규 담당이나 문화홍보담당관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다시 말해서 건설부 산하에 있는 직할 관청에서 섬진강 신원검문소 앞에 인도교 밑에 9억 8천을 들여서 저수 호안공사를 해요. 현재 하고 있어요. 거의 한 90% 이상 공사가 됐는데 이 위에 둔치에 그 쪽은 대나무가 서 있어서 유실될 우려가 오히려 없는 지역이고 그 위에 우리가 둔치를 익산청장으로부터 광양시장이 무상양여를 받아서 미니골프장이 되었건, 차범근 축구교실이 되었건 매실 무슨 연구단지가 되었건, 어떤식으로든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위에부터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문화홍보담당관, 건설과, 전라남도 업무적인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익산청에 가서도 그 공사를 한다고 전남도에다가 예산을 보내고 전남도가 그 공사를 발주하면 광양시에다가 물어볼 때 광양시가 다 저수호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주안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위를 먼저 했어야 맞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 행정은 광양시가 되었건 전남도가 되었건, 익산국토관리청이 되었건, 도와 도의 행정이 비교되는 행정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해요. 우리 전남도나 우리 광양시가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걸 금년 예산에서 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바로 섬진강 밑에서부터 이 둔치에 유실되지 않도록 그 공사를 먼저 해줘야 맞다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내가 결과를 다시한번 챙겨볼테니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도의 국장에게 건의를 하고 아니면 지사님에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오는 것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왜 나중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도민체전 경비결산과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질의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체 사업비가 6억이지요? 예산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도비가 2억, 시비가 4억, 총 결산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8억 2,161만 6천원.

길문

김길문위원

한 2억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포스코에서 된 것이 2억이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수입 말고 지출이 8억 2,161만 6천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산은 6억으로 했는데 지출 부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예산은 6억인데 왜 지출이 8억이냐는 얘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6억에 대한 계획서하고 8억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억이 들어 왔는데 2억을 협찬을 해 줬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지금 협찬에 대해서 질의 한 것이 아닙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예산은 6억인데 지출은 8억을 했으니까 2억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냐는 겁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초 협찬받을 부분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을 세출예산을 먼저 작성해 놓고 협찬 받을 2억을 협찬 받은 것이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협찬을 받아서, 협찬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또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보다도 지출 소요부분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미리 포스코에서 2억을 줄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는 얘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6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를 목을 제일 처음에 정해 놓고 6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짠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는 6억은 6억에 맞추는 것이고 8억이 되면 8억에 맞추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 지출되고 편성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예산을 짜면서 그렇게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예산이 6억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 예산을 짰는데 앞으로 협찬이 2억 들어올 것이다. 정부에서 100억을 줄 것이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짠다는 얘깁니까? 아니지 않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2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시고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당초 사업비를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하고 했는데 8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2억을 주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도 2억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을 작성했다고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8억 2,100만원 되어 있을 때 우리 체육회로 이관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체육회로 넘겨 준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체육회는 원래 6억 갖고도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포스코에서 2억을 협찬을 해 주니까 늘려서 사용한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 2억에 대해서 만약에 6억 예산 범위 안에서 도체가 끝났다면은 2억은 우리 시민의 몫으로 남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계획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방만한 체육대회 진행을 했고, 체육회에서 전체 금액을 가져가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쓸데없는 환영영접이랄지 또 위문 격려랄지 등등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늘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김길문 위원님이 체육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벤트 행사를 만약에 1,000원짜리 이벤트 행사도 할 수가 있고, 2,000원짜리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2억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예산을 늘린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업비를 문화홍보실에서 늘려준 겁니까? 예를들어서 의전행사, 환영영접, 봉사지원, 교통질서 쭉해서 사업을 짰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하시오 하고 지시내렸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민체전 자체 업무 자체가 체육회에서 우리 광양시는 후원만 해 줄 뿐이지.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체육회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는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주지 않아도 2억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쓴 거에요. 6억에도 할 수가 있고, 8억으로도 할 수가 있고, 10억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체육행사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은 초기에 예산 잡아 놓은대로 해서 2억이라는 돈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답만 하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억 이 자체도 시민에게 돌려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돌려준다는 얘기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쓴다든지 우리 집행부의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돌려 준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돈을 2억을 남기라 그 말입니까? 체육예산 자체를?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회에 2억을 더 줘서 이런 방만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것 잘못됐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이 엄청난 초과, 적은 초과가 아니고 많은 초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못됐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생체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약 15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지도자에게 지원을 해 주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길문

김길문위원

제대로 운영된다고 봅니까? 지금 확인감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위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감사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금이요, 우리시에서 생체로 지원하는 것이 85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사업비 지원으로 2,100만원, 그 다음에 생체 각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 된 서류에 보면은. 이런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떻게 감사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기획감사가 아닙니다. 자체 사업을 집행하는 과에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그 정산 내역 자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정산서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체육 우수선수 육성에 1억 1,200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서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인을 다하고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현지 확인은 않고 서류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선생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 이것도 올 연말내로 광양으로 옮기도록 그 쪽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선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생체에서 한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선정이 우리시에서 집행하는데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이것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지마는 있겠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올 연말까지 우리지역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광양시로 와야만이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할 때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동호인들을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지금 15개 항 중에서 혹시 어디어디에 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15개 중에 4개를 빼고는 광양중학교, 보건소, 광양 실내체육관, 오성회관, 대림주민체육관, 광양탁구회관, 서천 족구장, 서초운동장, 광양실내체육관, 우산테니스장, 서천농구장, 우리 생활체육이라면은 14만 시민이 생활체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생활체육 자체를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 시인 해 버리니까 다음 질문 않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정책의 방향을 바꿔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모든 14만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연락처를 보면은 광양중학교에서 배드민턴 교육을 하는데 제철중학교 선생님이 지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광양중학교에서 하면은 광양에 거주 하시는 지도자가 해야 되고 또 충분히 지도자가 있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활체조를 하는데 중마동 지도자가 광양읍 쪽에 있는 실내체육관, 오성회관, 대림체육회관 이쪽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이 한시간이에요. 9시부터 10시까지. 그렇다면은 가까운데서 같이 즐기고 같이 지도하고 이것이 맞는 거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우리가 보수지급이 4,300입니다. 여섯 분에 대해서. 지도자보수지급규정에 의해서 전일 지도하는 사람은 96만원, 여비 10만원, 이것은 도에서 내려주는 돈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체 국비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국비가 4,017만 6천원이고, 우리 시비가 36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지도자도 도에서 지정하지요? 우리가 지정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도에서 배치를 해 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감사 문제, 2,3억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감사 한번도 하지 못한 문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문제, 그 다음에 동호인들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도체에 관련된 2억이 추가된 사항은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은 문화홍보를 비롯해서 관광, 체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관이 실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체가 인지 내지는 숙지가 안 되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정책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먼저 남도영상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영화계, 문화계에서 많이 우리 광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광양은 체육, 동계훈련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지마는 또 촬영세트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도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알고 있다면은 어떤 내용이고 현재 우리 광양은 거기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3년도에 여수하고 순천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도영상위원회가 우리 광양에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큰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성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4,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또 장소도 말하자면은 제공을 요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제공한 장소 위치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봉강면에 있는 "형" 촬영세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외에는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남도영상위원회가 지금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 사무실은 순천시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봉강 성불사 입구에 있는 황금산장 부지내에서 "형"이라는 영화제작을 주식회사 백상시네마가 촬영을 3개월 동안 하고 갔습니다. 영화의 개막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영화 촬영시에 각종 행정지원 사항 중에 불신이랄지 또 화장실,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는 "거미숲"이라는 영화 촬영을 하기 위해서 60여명이 창덕 에버빌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생활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파급효과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남도영상위원회 외에 영화계에서 우리 광양 지역에 촬영 세트화 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런 서한이 광양시장에게 온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으로부터 왔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인물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촬영하겠다 그랬을때 우리 시가 그 배경에 맞는 촬영장을 만들어 놔야지 촬영장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어시스트하는 것은 안된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식회신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에 대한 재 질의해 온 것은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봉강 성불사 "형"세트장화 된 곳을 관광 자원화로 개발할 의지는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거리적으로 너무나 멀고 "형"이 아직 개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봉이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도영상위원회 측의 말에 의하면은 봉강 성불사에 있는 영화세트장은 영화인들이 보는 그런 세트장이 아니고, 1회성인 그런 세트장이기 때문에 다시 재복원이 되어야만이 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 사유재산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분들이 나중 개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직접 도움을 줄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 생각으로는 고정을 하기 위한 세트화 했고, 이것을 또 재 복원을 한다면은 성불계곡과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의 답변은 "형"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 성황이 될 것인가의 여부가 현재 불투명하니까 그때가서 이것을 개발할런지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 영화 세트장화했던 곳을 관광명소로 만든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희망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음에는 축제 관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광양에 축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전어축제와, 불고기 축제, 매화축제가 있는데 전년도부터 우리가 시도했던 바고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광부 축제로 승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개 중에 매화축제를 상신을 했습니다. 매화축제가 문광부 축제로 승격을 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전망이 있는지 검토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광부 축제는 첫째 예산규모가 필요로 합니다. 예산규모면에서 다른 문광부 축제보다 좀 예산이 적고,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면에서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 도 축제로는 승격이 되었지만 문광부 축제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규모를 늘려놓고 난 다음에 할려고 현재 노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노력을 못하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규모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정황을 놓고 볼 때 규모라든지 성격적인 면에서 문광부에서 지정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이 되었느냐 이런 자료가 우리시에서 제출한 것이 충분했는가 이 부분도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전라남도의 축제 10개 중에 각 시군에서 재원 염출한 것이 한푼도 없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은 또 4억, 5억까지 염출한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축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광양은 전년도까지 3천, 금년도 한 5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호응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모든 배경을 볼 때 나의 판단으로서는 문광부 축제로 승격하는데 손색이 없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는 광양시와 웅진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 웅진사에서 다녀 갔는데 2004년도 축제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답변이 온 것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용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갔느냐고 인사만 했을 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 더 엄밀한 검토를 희망합니다. 그 다음에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배알도는 행정구역상으로 어디 진월면입니까? 태인동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태인동 1631번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배알도 공원 조성지역하고 배알도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바로 배알도가 조성할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거깁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배알도가 어디쯤이 배알도이고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지리가 어딥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배알도 지금 태인동 1631번지가 저희들은 배알도 일원이라고 표시하는데 지금 정현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섬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거기가 아니고 배알도 섬이 진월쪽에 있다고 그러면 태인도 쪽으로 있는 명당 동네뒷쪽 그 쪽이 일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명당지구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명당동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명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동이나 출신지역 사람들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별도로 나와 있는 지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배알도 해수욕장으로만 그렇게 명칭이 통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그냥 정확한 행정지명이 없고, 태인동 몇 번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우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마는 여기는 배알도 해변 공원조성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배알도 그 조그마한 섬에서 태인동으로 이어지는 해변을 제대로 공원조성을 해서 여름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또한 피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개발을 할 것으로 봤는데 이름표하고 내용, 위치하고는 틀리다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큰 의미는 안가져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각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수월정 같은 이런 건축물, 목재를 비롯한 건축물을 많이 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적법한 절차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담당관께서는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비각이라든지 수월정이라든지 우산각은 여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건물을 짓거나 보수하는데 있어서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하는 감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은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청에다가 설계를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문화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러 가지 내용 파악을 하고 정책을 제대로 입안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다시 시정질문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시간 맞추겠습니다. 이돈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우리 광양시의 관광종합개발이랄지 여러면에서 지적을 하고 또 업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느끼기도 우리 광양시는 이제 굴뚝없는 산업은 종지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알도 해변공원을 조성하는데 보성녹차해수탕과 같이 우리 광양도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쪽에 전문가들이 물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본 결과 산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저희들이 그 쪽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장

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했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해수탕에 관한 용역은 없었고요,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을 타진한 바는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이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러한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없더라도 우리 광양시민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강 영화세트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형이라는 영화제작에 우리 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뭘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화장실 하나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알고 싶고, 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상영화시네마에서 세트장을 인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요?

담당

관광담당

오강현 지원사항은 그 외에 소방서랄지 경찰인력이랄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백상 시네마에서 이 세트장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에게. 광양시에서 이것을 관광산업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1억을 주면은 우리가 인수를 해 주겠다. 또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갖겠다 라는 자료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영화사하고 서로 어떤 의견도 나눠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일회성이라고만 답변한데 대해서는 매우 불쾌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자면은 이런 세트장을 복원을 하고 또 사진을 대형화해서 계곡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관광자원으로 발굴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양시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절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광양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알 수가 있다.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저에게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 줘야만이 우리 광양에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길문 위원께서 생체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답변이 내년도에는 14만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어떤 발상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만 시민이 공유할려고 하면은 우선 먼저 체육시설이 고루 서줘야만이 지도자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아무런 생각없이 답변을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편중되어 있는 지역은 체육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전 지역별로 분산을 할려면은 먼저 체육시설이 갖춰져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지도자들이 가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전체적으로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생체지도자들이 전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논의를 하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너무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말잔치로 끝날 수 있는 답변으로 점철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축제 영화세트 제반적인 사항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두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사업비가 6억에서 2억 2,161만 6천원 약 36.9%, 37% 정도가 증이 됐는데요, 예산외 추가 지출되었었던 요인, 목록별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체의 운영비 지도자, 그 다음에 보수, 행사보조비 해서 현 자료에는 1억 2,802만원 정도가 지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용직 보수가 지원되고 있는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일용직 보수로 별도로 해서 나가지는 않고 운영비 840만원 나가는 부분이 간사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운영비 840만원, 지도자 보수 360만원, 행사보조 1억 1,602만원 정도만 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총 지원되는 것이 1억 2,802만원입니까? 추가로 지원 된 것이 없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춘규 각종 행사비하고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생체협회 지원비,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지원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실태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러한 사업자체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이 내용상에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만 나열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광종합개발 자체도 실질적인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관광안내소 건립 추진을 2004년도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건립 위치는 중동 근린공원내에다가 시유지를 활용해서 짓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굳이 거기다가 관광안내소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해도 되는 것이고 기타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 있는 적극성이 용이한 곳에 건립을 해야 되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커뮤니티센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문화홍보실 내에서는 관광팀으로 있는 인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은 전남도내에서 또 두 명 있는 지역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광양이 인원이 적습니다. 곡성하고 우리 광양하고 관광계에 두 명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전남에서 두명 있는데가 광양하고 곡성하고 두군데지요? 이런 실정입니다. 관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두는 것같은 시의 입장이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적은 인원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기 바라는 입장 같은데 인원에 대한 증원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문화홍보팀에 문화팀과 관광팀이 차라리 합동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오히려 필요한 것 아니냐?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양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관광쪽에는 더 이익이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는 곧 관광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관광이 따로 있고 문화가 따로 있다면은 오히려 이원화가 되어서 일 추진하기도 더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양에 나름대로 산재해 있는 문화를 우리가 지키고 보전하는 노력을 한다면은 자연히 관광에 활성화가 될 것이고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화를 오히려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광양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금후 조정을 할 때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료요구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 있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1년도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네가지 실천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종합 용역결과가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보 문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장석영 위원님이 시립도서관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김수성 위원님 보도자료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김길문 위원님이 체육지원금 문제, 그 다음에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도영상 문제, 매화축제 문제, 이돈구 위원님 백산시네마 1억 요구하고 우리시와의 절충 관계 등 이철재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에 관한 자료 문제, 남기호 위원님 문화재와 관광활동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자료 요구했던 부분 빨리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무과 정책질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우선 답변하는 과장들의 태도가 엄청 무성의하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진지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오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제안을 해서 그 과는 제일 마지막으로 넘겨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제의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제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료 35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에 의한 직원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연 5회 개최를 하고 대상인원은 420명이고, 교육장소는 우리 관내 백운산 포스코 수련관에서 1회를 했고, 관외로는 구례 한화 및 송원리조트에서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교육비는 9,270만 8천원이 들어 갔는데 왜 지금 관내에서 교육장을 선정하지 않고 관외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실상 관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도 관외 교육으로 인해서 약 4천만원이 넘는 시비의 손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제철소 백운산 수련관 밖에 없고, 휴양림은 있지만 온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기자재도 없고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고 현재 갖추고 있는데는 제철수련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철 수련관을 포스코측에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하고 외부에 빌려주는 것을 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직원 복지시설로 해서 송원리조트 같은 것을 임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쓰고 있는데 관내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일반 숙박시설, 다음에 분임토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분임토의를 해야 되는데 분임토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저녁에 잠자는 시설이나 밥먹는 시설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불가피 가장 가까운 구례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직원 교육 시간을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통상 2박 3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꼭 야간에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분임토의도 하고 또 일종의 다른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우리 수련관은 자체교육관계로 장소를 할애를 못 받았다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관내에서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다만, 거기에는 숙소랄지 이런 것이 빈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외인 구례 송원리조트나 또는 한화리조트에 가서 교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1회에 한 4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사실 교육시설로 송원리조트나 한화 리조트가 있지마는 관내에 있는 제철수련관처럼 교육하기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고요, 단, 작년까지도 제철수련관 이용율이 높았는데 제철소 측에서 금년에 와서 그것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철소 시설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히 외부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포스코와 협의를 하게 되면은 관내에 있는 수련관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랄지 그런 시기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지로 가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의 시비를 관내에서 하는 것 보다도 4천만원 이상 손실을 본데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4천만원, 교육비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들어가는데요.

돈구

이돈구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보면은 백운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약 100명에 1,074만원이 들었고, 한화리조트나 송원리조트에서는 2천만원에서 2,090만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하는 것보다도 천만원 더 든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친절교육이 1박 2일이었습니다. 자료가 잘 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가 잘못 돼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기간 중 1박 2일로 했는데 여기 2박 3일로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 주면은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지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 자료 검토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런 자료도 검토를 못했느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서 교육 인원을 의무적으로 각 실과에 배정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를 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1기를 한 30명, 40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한 과에 한명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의무적으로 했는데 과에서 한명은 희망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실상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과에 의무적으로 2명 내지 3명을 차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 민원처리랄지 이런 것이 많이 산적되어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불평을 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인원만 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불필요한 시비를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직원 자질을 높이고 또 행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과에 한명 정도 배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어느과에 특정과에 치중이 되게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시 전체가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한과에 과별로 한명 정도씩 배정을 했는데 과에서 그 부분을 아마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많으면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부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안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직 금년까지 않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 요구한데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아직 요구 받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부시장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장것만 갖다 주고 부시장 것은 안 갖다 주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장님 업무 추진비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양해의 이야기도 없던데요? 지금 업무추진비 지출은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업무추진비 지출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카드 사용이 안되는 지역, 또는 사용을 못하게 될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을 몇 % 정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70%를 카드로 사용하고, 30%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것을 지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제출을 안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못했다는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린대로 하는데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처 뽑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습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 이후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회에서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어떤 법적인 제한은 없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동안 자료가 안 뽑아져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7급에서 6급 소요 평균 연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최단기간이 10년 1월, 최장기간이 승진된 내용에 보면은 13년 1월 그렇게 되었는데 임용의 경우는 10년 1월짜리가 빠르고 13년짜리는 뒤로 승진이 되었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무연수가 빠른 직원이 먼저 임용이 되어야, 말하자면 7급에서 6급 승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승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 작성을 경력을 30%, 근평을 50%, 교육을 20%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력만 가지고는, 경력은 사실 7급에서의 경우는 8년이 되면 30점 만점을 다 받게 됩니다. 경력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근무성적하고 교육점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무연수가 긴 그런 직원은 결과적으로 교육평가나 이런 점수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그런 직원보다도 총괄적인 어떤 근평에서 점수가 낮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배수 4배수면 4배수 범위내에서 임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승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 8년이 되면은 경력은 만점이 됩니다. 8년이 지난 경우에는 경력은 다 똑 같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대해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8년이 넘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자료 검토할 수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은 검토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인사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년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징계를 받아서 2년이 경과되어서 사면이 되었다 예를들어서. 사면이 되었으면은 승진을 할 때 아무런 제재 조건을 받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승진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임업 7급에 대해서 승진할 때 상당히 어떤 여론이 있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임업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이 1월달 인사 때인가 그 때 좀............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1월달에 승진된 사람은 11년 7개월이 되었고, 이 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론을 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마는 징계받은 사실이 있고, 또 13년 2월이 된 사람은 금년도 9월달에 승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징계도 받지 않고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임용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승진 임용은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력이 빠르고 그런 부분이 승진을 못하고 늦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 같은 것도 배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배수내에서 업무능력이나 여러 가지 적정성을 판단해서 인사가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공평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표로 봤을 때에는 누구도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임용 결과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팔각회 예산 관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339페이지인데 시에서 임명구조장비랄지 여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팔각회에 1,942만 6천원을 지원해 줬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379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해병팔각회로부터.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구입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여기 좌측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항목이 안되어 있고 이쪽에는 제품까지 구체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제가 대조를 미처 못해 봤습니다. 여기는 품명만 적어놨고 여기는 제품명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금은 민간인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해병대에 지금 해병팔각회에 지원을 해 줄 때에 지금 뒤에 보면은 영수증 처리를 해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김양운 개인 카드로 전부 사용을 했거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자본적 지출로 돈을 줬으면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정산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영수증 첨부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2003년 7월 5일날 500만원 카드사용을 했고, 또 엘지카드로 500만원 사용을 했고, 또 농협에서 2003년 7월 14일날 500만원 카드로 정리를 했고, 광주은행에서 242만 6천원, 계획하고 딱 맞췄습니다. 광주은행 200만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준 1,942만 6천원을 정산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본적 지출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개인 카드로 사용한 카드 영수증 보다는 물품을 구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카드로 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카드 아닌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돈구

이돈구위원

또 자본적 지출을 할 때 돈을 김양운 개인통장에다가 넣어 줬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해병팔각회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회장이 김양운이기 때문에 김양운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실명제로 단체명의는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명의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돈을 김양운씨 앞으로 줬다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회장 명의로 입금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팔각회 같으면은 팔각회에서 공용하는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 김양운이 개인 카드에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개설을 아마 회장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이것 정당한 정산서를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보면은 팔각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은 자체자금을 충당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창고시설입니다. 비고난에 보면 보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창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못 됐다는 그런 얘기로 답변을 받아도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계좌 개설이 회장 팔각회장 김양운씨 명의로 되어었다면.

돈구

이돈구위원

정당하게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팔각회로 영수증을 끊어줘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이런 사진만 게첨을 해서 첨부를 시켜 놓은 것은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본 위원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카드로 지금 지출 금액을 끊은 것은 도저히 정산서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정산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된다 그 얘깁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금보다 카드가 더 확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은 카드보다는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운장학회 기금 25억 4,300만원 중에 67%에 해당하는 17억원을 광양시 일반회계에서 백운장학회로 출연하였습니다. 67%의 자금 출자는 일반기업일 경우에는 경영권을 100% 장악한다고 봐야 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우리시에서 출연한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백운장학회 총 기금의 67%에 해당한다면 백운장학회는 시의 일부 업무라고 보아도 무관하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에서 많은 액수를 출연했기 때문에 장학회 운영주체는 물론 시에 직접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 예산으로 조정된 장학금이라면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시민모두가 긍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수능 성적 3등급 이상자와 광양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광양시내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제철고 출신과 제철중 출신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제철중학교에서 중학교 성적우수자하고 중학교 성적 10% 이내자가 관내에 진학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신청을 하도록 각 중.고등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제철중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중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제철소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학자금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제철 학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고와 제철중에는 포스코 자녀 이외에 10%의 학생들이 포스코에 다니지 않는 부모 밑에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세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감사과정에서 약 500세대 정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사회에서 관내 전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중복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하도록 결정한 것은 광양시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철고와 제철중의 이사회 결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금호동 주민중의 일부가 백운장학회 장학금 받는데서 소외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동감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이사회의 회의록에 다 나오는데요,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가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 내용을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금호동 주민중에 일부가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제 표현에 동감하시냐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까지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알고 보니까 포스코 직원 외에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빠진 것이 충분히 그 부분은 말하자면 포스코 제철학원의 생각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제철학원에서도 실수를 좀 했고, 저희들도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장학회를 현재는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편법을 쓰지 말고 공식적인 시 조직으로 흡수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지원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교육환경개선 업무를 전담시킬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장학회를 시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단 모금을 거쳐서 조성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시민이나 기업체 같은 데서 모금이 있고 출연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 조직으로 흡수하는 것은 기부금모금금지법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좀 어려울걸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총무과 지역협력계에서는 백운장학회를 관장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 시정계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떠나서 별도 계 정도를 만들어서 이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케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 부분 견해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학금이 일정금액이, 예를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이 조성이 될 때까지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시청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원화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방침에 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재원을 시재원으로 흡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재원은 별도로 특별기금을 운용하더라도.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센타 활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센타는 포스코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나 2001년 9월 우리시가 인수할 당시부터 2004년 9월말까지 3년간 사단법인 제철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논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다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커뮤니티센타가 운영 당시부터 운영실태 즉 운영상의 수지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자체결산에 의하면 2001년도에 430만원 흑자, 2002년도에 9,500만원 적자, 2003년 3/4분기까지 4,800만원 흑자 예상 3개년으로보면 4,300만원 적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2003년도 부터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얘기네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흑자로 돌아섰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에서 견학 안내소를 종전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커뮤니티센타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약 20만 1,000명 정도 견학자가 다녀 갔는데 그 부분을 커뮤니티센타 다목적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상쇄를 하고 만일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 않고 제철복지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적자 개념은 지금 자체적으로 1억 8,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재위탁할 생각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때 인수당시부터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검토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 적자 해소 대책이 나와야 되고, 다음에 거기도 영업시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철복지회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위탁 운영이 필요하고, 또 우리시가 현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 시설을 시에서 받았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설치가 된다면 장래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수 있고, 당장에 금년 9월, 금년 년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커뮤니티센타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인수를 받는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어렵고 다시한번 재위탁을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무슨 홍보전략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홍보사항.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커뮤니티센타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고 있는 제철복지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나 다 같이 홍보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질높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큰 건물이잖아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좋은 시설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지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무 인사 지침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본청을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데는 저희들이 우대를 생각하고 전보도 좀 빨리하고 말하자면 다른데는 3년인데 2년이 지나면 전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열악한 여건에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부서로도 이동이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오지 근무부서가 아닌데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 주신 자료에 보면은 46명이 이동이 있었는데 오지 현업부서에서 오지 현업부서로 가신 직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계직이나 전기직 같은 부분은 갈 수 있는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지가 본청에 근무할 부서도 없고, 그것도 본인 희망을.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 보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다압면으로 간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근무희망지도 배려를 하고요, 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800여 공직자가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우선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중장비 구입 및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내에 이와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 개념으로 지원하는데가 자율방범대하고 광양에 해병팔각회, 광영동에.

길문

김길문위원

잠깐만요, 자율방범대 말고 수중장비를 가지고 우리시민에게 안녕 질서를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유사한 단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재난구조협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팔각회, 해병전우회, 잠수협회, 119구조대는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보고, 민간보조요청을 팔각회에서만 요청을 해 왔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획서도 팔각회에서 작성을 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집행도 팔각회에서 했지요? 당초 계획을 팔각회에서 하고 집행도 팔각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왜 틀립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팔각회에서 보조금 요청해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아이템이 왜 틀리냐고요.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것인데 당초 계획에는 이러 이런 것 하겠노라고 했고, 집행할 때는 그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다른 품목을 했다든지 종류가 많다든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제가 보기는 아까 호흡기, 예를들어서 잠수복 왼쪽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잠수복의 품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됐지요? 무엇이 틀린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호흡기 3개, U텍 5개 개수가 다 늘었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 초기 갯수하고 실적 갯수하고 틀립니다. 제가 이 갯수 틀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정리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또 샀어요. 이것 계획했던 대로 하고 시에 반납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잘 못 됐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사업계획대로 안 되었다면은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잘 못됐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사업계획대로 안되었으면은 잘못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여기에서 묻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대로 안되었다고 확인을 시켜 주는데도 왜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안합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잘 못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좋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자부담과 시부담의 비율은 몇 %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100%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능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구 노력도 하지 않는데 100% 다 지급을 할 수가 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기왕이면은 자부담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용도를 쓰는 것이 팔각회나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잠수협회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전부다 잠수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잠수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해병팔각회에서 수중정화하고 인명구조용 장비 구입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왔습니다. 해병대가 원래 기능이 그렇게 수중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나 수중정화활동에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동 회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예산요청을 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신청을 한다고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시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이 됐을 때 그 때 다시 판단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전부 지원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당시에 팔각회 회장님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근무지가 어딜까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이 바로 난맥상입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민간보조를 해 줄 때 보면은 팔각회, 해병전우회, 잠수협회 시에서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수중장비 활용범위가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판단이 분명히 섰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고 사단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더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또 있어요. 만약에 그 객관성이 그 단체가 나왔다고 했을 때, 지원했을 때는 모든 시민이 공감대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단체의 특혜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우리시에서 어떤 특혜나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예산을 집행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해병 팔각회만 지원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한다고 전부할 수는 없고, 해병대라는 조직이 군대가 어차피 수중활동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할려면은 여기에서 차용을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시의 물품이니까 서류 제출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보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관리주체는 해병팔각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협조입니까? 조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되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했기 때문에 사정해 가지고 해야 된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해 봤더니 공동사용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인이 밖에 있는 단체의 장이 요청한 것하고,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단체의 장이 예산을 요청했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시청에 단체장이 있을 때 예산 편성을 해 준 것 같고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세계수중이라는 메이커가 순천에 있어요. 500만원, 500만원 카드로 끊었는데 아이템이 어디까지 해서 500만원,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500만원, 500만원 단위가 맞는 것이 오른쪽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느 품목, 어느 품목을 해서 뒷단위가 맞도록 끊어졌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로 끊은 부분은 분명히 뒤에 내역서가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찬가지 포세이돈 강동구에서 산 금액 끝자리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장비도 흑백으로 옛날 것인지 지금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국장님까지 해서 아홉분이지요? 비율로 하면 23.1%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목포는 몇 % 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목포가 12.3%로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수 8.6, 순천 13.8.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인구는 많고 광양은 9명이 내려오셨고, 목포 8명, 여수 7명, 순천 8명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시가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저희시 보다 높은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봐서 광양시가 비율이 높게 보이고, 그래서 시군 통합당시부터 과거에 동광양 시절에 출장소 시절에 도청이나 외지 출신 근무자 비율이 높았고, 통합하면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 동안에 좀 줄여야 되는데 거의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시에 자유구역청이 생기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공무원이 재배치가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인간의 욕구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저는 진급과 승진하는데 나름대로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인 욕구에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희망을 갖고 해도 공무원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국장 한 분하고 사무관이 여덟분이 되는데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시장님 명예를 걸고라도 도지사와 담판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 교류되는 인력을 환원을 하고 적체되어 있는 계장급 이상이 사무관을 달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균형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줄기차게 도에 요구를 하고 계시고, 저희 부시장님 이하 저희들도 도를 방문도 하고 또 서면으로도 요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물론, 집행부만 노력해서 될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보시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기 전공, 행정직, 산림직, 보건직, 그 다음에 기술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다고 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안 된 곳이 좀 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이 여건상 좀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지방행정, 농업, 축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겠지마는 농업지원과, 산림과, 보건소, 문체사업소 등등해서 적재적소에 인적구성이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복수직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좀 적당히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복수직렬이 물론 있고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농업직이 가야될 자리 임업직이 가야될 자리 전부 찾아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관변단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시에 11개 단체가 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 우리 지원하는 예산이 꽤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지금 금년까지 정액보조로.

길문

김길문위원

내년에는 정액보조가 아니고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풀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단체나 보조사업이나 보조금액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면은 정액보조한 금액만큼 이하가 될 것 같습니까? 이상이 될 것 같습니까? 조정회의를 거쳐서 하지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새마을협의회에 2천만원이 정액보조가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해줘도 되고 더 많이 해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요구는 봇물 쏟아지듯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요구는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전년도 수준 아마 그런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에 맡긴다는 취직이니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아마 전년도 수준이 감안이 일단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보면은 시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조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하던 안하던. 그렇지 못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랄지 이런데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조직에 상관 없이. 그런데 그 회를 보면은 많은 회원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 몇 사람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예산 줄일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수는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를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이 되겠지마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임원의 중심, 존속유지를 위한 단체, 이런데는 지원해 주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원칙적으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청앞 사거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청앞 사거리하고 광양읍 로타리 두군데에 크리스마트 트리가 설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양제철소에서 설치를 해줬다고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름대로 낭만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좀 부족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시설물인데, 이 자체가 설치가 안된지가 지금 한 2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왜 설치가 되던 트리가 중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포스코에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포스코에서 설치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시민에게 주는 영향이 나름대로 크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역협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했고, 회의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못했던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더 가깝게 다가 설 수 있는 민간기업과 관이 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올해 이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해 봤더니 단 한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때 김수성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총무부서에 대외협력담당으로 이 실무회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대체 이 사항 자체를 올 1년 한차례에 걸쳐서 협의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기업하기 좋은 광양이라고 선전하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뭔지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하는 우리 광양시에 왜 이런 모습으로 갈 수 밖에 없는지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비근한 예로 선진국에서는 특정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법을 바꾸고 도로를 내 줘서 기업을 편하게 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많이 봐 왔을 겁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도 외자유치니 MOU체결이니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이 자치단체가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대기업 하나 갖고도 이렇게 서로 협조체계가 안되고 관리 체계가 안된다면은 과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광양시를 믿고 얘기를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입장이 돼서도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줄 수 있는 여유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물론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겠지마는 역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정책적 차원에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광양시에서는 기업을 먼저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먼저 경청을 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광양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차제에 아이 러브 광양이 아니라 아이러브 포스코 운동이라도 벌여서 기업과 관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루속히 가져가는 것이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연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먼저 지역협력협의회,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역협력협의회 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년 말 PI구매제도 변경으로 해서 이것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2001년 3월 19일날 협력협의회 실무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스니다. 다만, 그 당시 협력협의회는 시측이 5명, 포스코 측이 사장, 소장해서 2명,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무위원회는 시청만 구성이 되고 포스코 측은 구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실무위원회 네 차례 협의회를 두 차례 했는데 우리 광양시청에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마는 포스코 측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지 그 당시에 5개 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대표가 요구한 5개 항에 대해서 몇 차례 정리한 것 빼고는 그 뒤로 우리시하고 포스코하고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한 어떠한 해결점을 모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예를들어서 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포스코는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7일날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시측하고 제철소 측이 동수로 구성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시측에서 실무위원회를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쪽에 2명, 의회쪽에 2명, 그 다음에 봉사, 시민단체 해 가지고 7명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포스코 쪽에다가 7명 동수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다가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방문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포스코 측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나 시의회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 시민단체와 자리를 함께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사장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철소장이 참석해서 할 수도 있는데 포스코 사장이 수시로 와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그 다음에 포스코 측의 이야기서 제철소장이 참석하는 협의체가 8개가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제협력협의회, 백운장학회,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등등해서 제철소장이 참석하는 협의회가 한 8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협력협의체가 필요치 않다. 사안별로 협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측에서 이것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지금까지 사실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쪽에서만 백날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해 봐야 포스코가 대화창구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어떻게든 대화창구를 열어야 되는데 지역협력협의회 과거에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부분등을 다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협력협의회라 함은 기업과 관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 체제로 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의 일은 지역협력협의회라든지 기타 유사한 협의회가 개최 될 때마다 애로사항 추진협의회 같은 형식이 되어 버렸어요. 피차 부담스러운 일정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쪽은 우선 뒷전으로 두고 당장 협력체제로 갈 수 있는 문제를 더 중시해서 나가야 되겠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앞장서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회사에서 누가 나올지 그것은 차후 문제라도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움직여 주는 것이 일에 대한 해법이 되는 것이지 누가 형평성을 맞추자고 하는 회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의 문제점 지역의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가장 먼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포스코, 우리 광양시 그런 구호를 비롯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 지역협력협의회 관계를 예를들자면 광양제철소 쪽의 이야기입니다. 포항시도 지금 그것을 한번 과거에 6,7년전에 한번 하고 결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의 지역협력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추진하자는 포스코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포스코와 우리시와의 상황을 아시는대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부시장

입니다. 지역협력협의회에 대해서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지역협력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포스코하고의 협력관계는 누가 뭐라하더라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8천명 가까운 종업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세수의 43%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포스코가 사실상 이 지역에 커다란 역할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원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포스코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방금 말씀을 드린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협력협의회에 약간의 거부감 내지는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코에서. 그것은 예를들면 우리가 포스코 소장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상무를 만난다든지 해서 우리시의 입장이나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전달을 하면 그런대로 또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하고 하는데 이 형식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극적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협력협의회가 없다고 해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스코하고 어떤 협력관계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역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산단조성을 한다든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포스코에서 그러한 어떤 사업에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포스코에 어떤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됐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면서 이것은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어떤 답도 좋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제로 드리고 총무국 산하에 8개 과가 있습니다. 이 8개과 중에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시장이 가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름대로 어떤 과가 되었던간에 특색있는 사업을 하신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말씀드리면 총무국 산하에 8개 과가 있습니다. 총무과를 위시해서 정보통신과까지 있는데 이중에 시장이 가보고자 하는 정책 방향 중에서 총무국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은 총무국장으로서 챙겨야 되겠다 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특히 교육환경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금 관계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좀 제시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내년부터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는 광양사랑운동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주장을 하다시피 해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년부터서 이 사항을 전 지역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우리 광양에 어떤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를 시키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하나의 촉매제로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광양사랑 운동은 무슨과에서 추진하십니까? 주민자치과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에게 정책적인 것을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환경관리과 업무하고,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중에 쓰레기 위탁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민간에게 위탁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위생처리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인근 주민들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자주 마찰이 있어요. 상황실 내지는 시장실에서 몇 번 대화를 하고 한 사실을 알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그러면 이 분들이 잘못하면 위생처리사업소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위생처리사업소를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 광양환경공사지요? 광양환경공사는 죽림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그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맞지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다가 줘야 첫 번째 유기적인 주민들과의 애로사항이 풀려나간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업무를 챙겨 보신적이 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챙긴것보다도 환경관리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가 이 사무 때문에 쓰레기 처리사무가 상당히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순천, 여수, 목포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부 단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쓰레기 수거는 광양환경공사 직원들 내지는 광양환경공사 청소차들이 하고 있고, 갖다가 버리는데는 매립장이잖아요? 매립장에가서 아무데나 버려버려요. 통제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생처리사업소에 이 업무를 주었을 때는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타가야 된단 말이에요. 월별로, 분기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을 불러다가, 간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잘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하지요?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지금 됐느냐 하면 돈을 조성을 할 때는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남았는데도 공원관리계로 넘어 가 버려요. 그러면은 공사 발주한데는 도시과이고, 관리는 공원관리계이고 그래서 공원관리계에서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도 공원의 관리자체나 공원의 조성자체를 산림과로 넘기든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볼 문제다 그 두가지를 우선 말씀드리고 아까번에 내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기연 위원 질문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남기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포스코와의 문제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를 보면, 1/4, 2/4, 3/4 분기 이렇게 커뮤니티센타 운영 실적이 자료로 나왔는데 1/4분기에도 마이너스이고, 2/4분기에도 마이너스인데, 3/4분기에는 흑자라는 얘기에요. 흑자인 원인을 분석을 하니까 수영장 때문에 흑자가 됐어요. 아까 총무과장 답변을 하실 때 포스코 견학요원이 20만명 정도가 포스코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동대기를 의무적으로 그쪽으로 코스를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받았을 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저쪽하고 우리가 계약이 2004년 9월까지지요? 2004년 9월인데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첫 번째, 포스코는 우리가 지금 290억원을 들여서 광양시에 이렇게 좋은 부지와 시설을 넘겨 줬다 무슨 소리냐 하고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시는 어떤 입장이냐 누가 주라고 했냐 억지로 떠 맡은 것이다, 우리 골치덩어리다. 그러면 이 새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부터 포스코라는데는 우리시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800여 공직자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지마는 포스코라는 저 기업자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윤이 안나면 절대로 안하는 거에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12월까지하면은 한 10개월 남았는데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그 사항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 그 사항을 정확히 위에 보고를 해서 나중에 2004년 9월말에 가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다시금 의회에 와서 이랬니 저랬니 논쟁을 하지 않도록....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유춘석 계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2003년 6월 9일날 상황실에서 민선 3개 시정 1년 시장공약사항 추진 실적을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포스코와 지역협력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하겠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13에 가면은 세밀하게 어떻게 나열이 되었느냐 행정실무협의회 구성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정경제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7명으로 한다 2003년 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공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 지금 실제 포스코하고 협력관계를 상공과에서, 확실히 그것을 답을 해요. 상공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에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공과에 물어봐야 되고, 현재 총무과에서 볼 때는 유명무실하지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총무과에서 볼 때는 제철과 광양시, 광양시와 제철이 유명무실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담당 최석조 담당 일어서 보세요. 제가 묻는 말에 실무담당으로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만 해 주세요. 행정직 다음에 의무보건직이지요? 숫자가.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숫자상으로 보건직이 6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다음에 보건직, 보건직 다음에 토목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토목직에는 4급 한 분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4급 한분 계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관은 몇 분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사무관이 다섯 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업무보건직에 몇 분이 있어요? 4급 한분이고.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4급이 한 분이고, 의무직으로 5급이 한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급이 어디에 근무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중마 보건지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가 직제상 환경, 행정5급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농업지원과가 농업 5급, 행정 5급으로 되어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농업지원과는 4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축산. 농촌지도.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산림과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사업소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행정으로 되어 있고, 산림과는 농업직이고 내가 파악한 바로는 농업지원과는 행정직, 환경관리과 행정직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불균형하게 운영되던 것을 앞으로는 좀 윗분들에게 건의를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중요하고 행정의 전문성도 살리고 조직의 사기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원활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석조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 중 수정할 것은 빨리 수정해 주시고, 추진할 것은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질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질의감사를 위해서 15분 동안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55 감사중지) -------------------------------------- (15:1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발언권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2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비를 추진하게 된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광양시의 시세확장을 겸한 우리 인구도 증가시키고 광양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광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본 목적에 약간 훼손된 부분도 있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물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어느 한 부분에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명문고를 유치함으로써 인구 이탈 방지와 시세 확장을 시킨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게 되었지요? 많은 언급이 되어서 약간 본 목적과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대안 제시만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목적을 과장님이나 저나 말한 바와 같이 유능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게하여 우수한 학생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그 부분보다도 다른 시설물이나 현장 학습 자율학습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목적을 떠나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4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무엇인가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5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회를 존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는 할 수 있지마는 그 부분을 무엇인가 내실있게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해체하는 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시책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평가금으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읍면동 시책평가 지원은 지금 금년에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책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30만원, 우수상을 20만원씩해서 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3년도에는 지금 시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상 우는 애기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시책평가를 하면은 무엇인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작년 2002년도에 했을 때 직장협의회에서라든지 이런데서 읍면동에 평가를 하게 되면은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부당하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목적으로 시책을 활성화한다든지 견문보고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타 실과에서 하지않은 정책적인 면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실시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맞습니다. 시책평가라는 것은 정말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수혜를 받아서 무엇인가 규모있게 쓸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2002년도에 시책평가를 한 것을 보면은 평가보다는 수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수혜를 받는 여건이 되어었거든요. 그렇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앞으로 시행하더라도 개선하셔서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자금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초등교육, 즉 기초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잘 받을수 있다는 본 위원 견해에 과장님 동의하시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초등학교가 잘 굴러가야 중학교.고등학교가 잘 된다는 얘깁니다. 2003년도 교육환경개선자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투자사업 비율을 보면은 총 20억원 중에 초등학교에 2,200만원 1.1%, 중학교에 2억 3,000만원 11.5%, 고등학교에 17억 6,400만원 87.4%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물론 장석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잘 되어야 중.고등학교가 발전이 되는데요, 지금 어느 한 부분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초등학교는 타시군보다 떨어지지 않고 중.상위권으로 들어 갑니다. 중학교까지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중학교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초등학교까지 전부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중.고등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광양사람이라 하면은 초등학교만 광양에서 나와도 광양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 거의 광양을 빛낸 사람들을 보면은 서울이나, 광주나, 타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더 광양을 빛내고 있습니다. 문득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시행을 해서 유능한 인재가 유능교육을 못 받아서 인재로 성장을 못한다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초등학교에 1억 5%, 또 고등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초.중.고해서 33%씩 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잘 되어야 광양사람이 잘되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너무 집중하면은 인재를 망치는 경우가 나와요. 어차피 고등학생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하고는 인구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 인재들이 서울가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가 광양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것이지 일시에 주민등록을 광양에 해 놓고 순천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타지역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인구하고는 무관합니다. 한번 재검토 하세요. 지금 33.3%로 갔을 때 광양에 인재를 육성한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한 것 같은데 한번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 구성해 갖고 회의하고 하는 것 들어 보니까 그냥 어느 고등학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교육환경개선자금이 광양에 어느 학교, 중마동에 어느 학교만 집중적으로 쓰는 것 이렇게 되는 것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중국을 먼저번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사를 놓고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도록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익근무요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을 선발을 누가 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병무청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병무청에서 해서 우리가 필요인원을 신청해서 수급을 받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의 자료에 의하면은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서류감사하는 과정에서 143명이 지금 근무를 한다고 그래서 3명이 그동안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35개 실과소 읍면동으로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배치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배치를 하는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배치 관계는 지금 꼭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산림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곳에서 겨울철이 되면은 산림과에다가 산불방지요원으로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또 환경, 교통질서단속에 배치를 하고 각 부서에 한두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필요 인원하고 공익요원들의 전문성도 고려를 해서 실과소에 배치가 되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복무중단에 보면은 11사람이 있는데 이 복무중단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중단이 된 겁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해당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결근을 한다든지 며칠간 안나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복무중단 지시가 내려 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익요원으로 말하자면 선발이 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신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법적 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책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광양시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요원들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요원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 단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공익요원으로 배정을 받으면은 개인별로 신상명세서를 전부 쓰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컴퓨터 몇 급 자격이 있다든지, 학교를 어디 학교를 지금 재학중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신상명세서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자기들이 신상명세서를 작성할 때 빼고, 혹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작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서에서 이런 사람을 보냈니 저런 사람을 보냈느니 그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무하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경고 조치라든지 혹은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연장 근무명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많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몇 명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나 불시에 전체 내지 부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복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또는 부서장 산하에 있는 전담 직원이라든지 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매 분기별로 전체를 회의실에 집합을 시켜서 실과사업소 각 읍면동에 공익요원 담당자까지 포함해서 분기별로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시장님이 시킬 때도 있고 부시장님이 시킬 때도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대신 교육도 시키고 복무기록표라든지 근무관리카드라든지 다 가지고 오게 해서 점검을 하고 복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요.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할수록 좋다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환경관리과나 교통행정과 또 기술보급과 특히 산림과 같은데는 25명이라는 요원이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은 공익요원이 실제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라든지 근무성격이 최일선에 민원을 접하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민원과 관계하는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시에서는 방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0.몇 프로라고 했는데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서 많은 매스컴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접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청내에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전화 받는 모습이라든지 주민을 접하는 예의범절이라든지 또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복을 입었지마는 준 군인이라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실하게 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람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업무에 효율도 가져야 되겠고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양교육과 복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질 높은, 강도 높은 교육을 주문을 합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문영훈 계장 마이크 좀 들어 보세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인구유입 방안에 보면 목표부터 시작해서 다 준 것이 맞지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그런데 우리시로 돌아와서 우리시도 전부 줄었는데 내준 자료 맨 뒷장을 보면은 말소를 540명을 했어요.

문영훈 예,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말소를 어디서 해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민원봉사과에서 감독은 합니다마는 읍면동 소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감독을 하고 이걸 위에다 건의를 안했어요? 말소 안하면 좋겠다고?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사실 구두상으로는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법사항이 돼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인구유입 시책 추진보고라는 8월달 책자 있지요? 1항부터 41항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 12항 포스코 포항공대 광양분교 유치 이것은 안되는 거지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제철소 소장님하고 별도 협의를 여러번 거쳤습니다마는 포항공대 측에서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포스코 서측 수토장 부지개발 이것도 안되는 거지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그것은 지금 가시화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가시화 되어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그것은 포스코 자체사업으로 자체에서 거기다가 부설공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설공장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사람이 살지를 않는 것이 문제지요. 순천으로 다 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거기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짓게 되면은 건설경기나 종업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23항에 보면은 유스호텔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광양 실내체육관 인근에다가 30억원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희망자가 있어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아직은 없고 사실은 그것은 지금 민간업체를 고집을 해 가지고 정부보조나 융자를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협의는 하고 있스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스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아는 사람은 유스호텔 말고 실버타운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은 알아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실버타운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스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1항부터 41항중에서 실제 가능한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딱 피부에 와 닿게 좀 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그냥 책이나 만들어 가지고 보고형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맞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담당

시정담당

문영훈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스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체납액 55% 줄이기 추진현황 및 지방세 징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스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22억 5,000, 2002년도에 29억 7,600, 2003년도에 48억 8,900 해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를 거치면서 75.6%가 증가했고, 그 다음 2002년에서 2003년을 거치면서 약 68%가 증가했스니다. 체납액 55% 줄이기 추진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되었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가산금입니다. 예를 들면은 1억을 못 받았을 때 1개월 후에 가산금이 5%가 붙고, 또 60개월까지 5년까지는 매년 1.2%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체납이 되었을 때 5년 후에는 1억 7,700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요즘 경기 침체로 해서 부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체납세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애를 쓰고 있스니다마는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법인 체납액이 267건에 약 8억 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35건에 약 34억 정도가 되고 있스니다. 이 정도의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라면 상당히 사업가로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오는 부분이나 또는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서 오는 사항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다른 이런 부분에 인허가 사항과 연계해서 또 어떤 민원사항과 연계해서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기업체는 거의 부도가 많습니다. 부도가 많아 가지고 압류, 지금 경매 처분중에 있는 것이 많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1건 지금 해 준 것이 있스니다. 나머지는 거의 경매 처분 중에 있스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징수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해서 털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제33조의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청산부족 등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가 약 8억 8,000 정도, 2003년도는 약 5억 정도 이렇게 결손 처리가 되었는데 해당 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결손처리액이 적은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스니다마는 연말경에나 처리를 해 볼까 싶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채권 압류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 공매예고 및 의뢰 등 또 방금 말씀드렸던 무재산 등 결손처리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유형별 책임 징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지역별 분담제라든지 지역, 권역별 분담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인 체납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의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가혹할 정도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이런 무차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압류를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너무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을 정도로 하고 있고, 관외 거주자는 또 조를 짜서 서울이나 부산등을 방문하고 있고,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조세 처벌법 10조에 의하면 3회 이상 체납시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아직은 고발조치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압류되어서 경매처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발상태는 아직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걸로 명시된 인원은 연말에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무재산을 파악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했을 때는 세무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회를 전국적으로 예금이라든지 전부 해서 그렇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몇가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과감한 결손처리라든지 강력한 행정처분, 체납유형별 책임 징수, 고발조치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하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세정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직접 말초신경에서 살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를 읍면동으로 환원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기능전환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읍면에서는 일체 세정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시민들에게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 이 분야 외에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세정업무가 일손이 딸립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표준정원이라든지 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한해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에다가 재무계를 신설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또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신세 안지고 읍면에서는 복지업무만 취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체납자 하나라도 단단히 조사를 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한번해 보니까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정확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어떤 실적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55% 줄이기 현황이 지금 60.8%가 증되어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약 5.8%가 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이런 어떤 줄이기 운동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대로 누군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력했을 때 체납액이 줄어들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한 어떤 적극적이고 확실한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만큼 세정과 직원 35명이 똘똘뭉쳐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 모든 책임입니다. 시장님이나 윗분들에게 부담도 안주고 저희들 하여튼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팀웍을 이루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이철재 위원이 질문을 해서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있어서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시효소멸 청산 부족 등으로 해서 금년 12월 현재도 약 5억 800여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중단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시효소멸은 사망이 되어 버렸다든지 도저히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세법에는 체납자에게 어떤 소멸기한이 법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계속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5년이 넘어서 결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행방불명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소홀히 해 가지고 시효가 넘어 가지고 소멸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소멸시효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5년이 됐다 그러면은 소멸시효를 중단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조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세금 5년만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독촉장을 보내지요. 그러면 그 독촉장 보낸 일부터 또 5년이기 때문에.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중단조치를 계속 반복을 해서 했으면은 이 시효소멸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 않아서 중단을 해서 우리가 결손한 것은 없느냐 그말이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약간 나오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약간 있어서는 안되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안되지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법인세 체납자가 267건에 지방세 체납자가 50만원 이상짜리가 그렇고 또 지방세 체납자가 1,035건 대다수 압류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압류를 한 재산 중에서 경매된 재산 중에서 몇 건이나 배당을 받은 것이 있는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배당금 수령은 금년에 한 125명해서 약 9,200만원 받았고요, 지금 미배당건은 한 4억 2,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것이 한 22억 9,700만원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아직 배정 못받은 것이 몇 건이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이 623명에 22억 9,700만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법원에서 지금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도 전액 못 받고요, 우선 순위가 있어 가지고 체납 처분비, 노임, 또 임대차전세금의 50% 순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 중에서도.

돈구

이돈구위원

배당순서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으면은 다 못받습니다. 지방세도 단위세,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같은 것은 받는데 거기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또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체납자에게는 어떤 이런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해야 되겠지마는 너무나 안일하게 어떤 실익이 없는데도 전체를 이렇게 다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무를 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되겠지마는 압류만 해 놓고 이렇게 방만하게 취급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이 소요 경비는 얼마 안든다고 느껴지지마는 방금 과장님 답변한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떤 실익 부분을 따져가지고 선별을 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행정적 낭비 요소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유호남씨의 취득세 횡령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효남의 취득세 횡령금 미상환액이 금년에 1억 1,357만 6천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취득세 횡령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장위원님 감사 중에 고문변호사를 또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10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도 마지막 최고를 하면은 그날부터 10년으로 또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 부분에 지금 고문변호사와 저희들의 의견이 있는데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박창훈 변호사님이.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났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10년이 엊그제 지났습니다. 11월 20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은 뭐냐면은 시에서 횡령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너무 미흡하다. '98년도 5월 이후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가 2003년 7월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보니까 그 때부터 받을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유효남이 재정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다면은 데려다가 길을 쓸던지 아니면은 시청 앞에 보초를 서게 하던지 해서 횡령한 사람이 결과가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는 법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고 회수할려는 노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유효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삭감해 주자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아 들일 것인지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이 형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인신구속은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쭉 세무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광영동 사시는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회를 해 보면은 실제 은닉재산은 저희들이 찾아 낼 수도 없고, 공부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독촉공문만 계속 냈지 압류도 못해 봤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뭘 먹고 살던지 살것 아니에요. 지금.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뾰족한 수가 안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마 우리 광양시에 지방세 체납액이 40억, 47억 그러는데 아마 유효남 건 보고 사람들이 안내는지도 모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채권 관계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세요. 지금 소멸시효 지난 것에 대해서도 역대 관련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매, 공매를 많이 했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높지요? 경매 공매를 했을 때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압류는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징수율이 있는데 압류 상태에서 물론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경매, 공매를 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타기관에서 먼저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가 세금을 받을 권리가 좀 적겠다 생각을 해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우선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압류순위도 있습니다마는 압류 순위는 후위에 속합니다. 지방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위세는 누가 압류를 하든지간에 지방세는 먼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할 때요.

길문

김길문위원

가능하면은 경매, 공매를 우리시가 우선 순위라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고액 체납자들 보면은 직업 분석을 하셨지요? 이 고액체납자들을 보면은 거의다 잘 살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본인은 재산이 없더라도 부인 명의가 되었건, 다른 사람 자식 명의가 되었건 다들 잘 살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부는.

길문

김길문위원

식당, 차량, 건설업, 노래방 등등해서 상당히 고액체납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치사항을 이것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비록 개인의 세금은 못내지마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가 잘되고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세무조사 의뢰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인 것 말고, 부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물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세무조사를 세무서하고 해서 본인 말고 관련해서 한 적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만약에 인권이나 다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은 빤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금을 안 냈는데 그 사람 부인이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해 놨어요. 그렇다면은 세무조사를 하면은 협박은 아니겠지마는 세무서와 같이 해서 몇월 며칟날 세무조사 나간다, 이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해서 하면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공사하면서 세금이 미납되어 있는데 공사 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없고요, 지금 2건인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나갔을까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공사비가 안나가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압류가 되어 있든 어떻든 간에 시에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이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두 건이 있는데요 한건은 받아 놓고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이 밀려 있는데 어떻게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이 됐느냐는 얘깁니다. 다 받고 계약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명의로는 안했지요. 체납된 사람 명의로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과에 물어봐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공사비에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공사비를 압류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적극적이 아니고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려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아까 세무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적극적인 시행방법이랄지 공사를 계약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김남호 세정과장께서는 지금 세정과장으로 부임해서 3개월 됐는데 체납액이 늘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고는 있구만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번에 종토세가 나갔기 때문에 10월달에요, 그것이 체납이 되고 자동적으로 가만 있어도 가산금이 붙게되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남의 인격에 관한 문제니까 세밀한 얘기는 않겠고, 법인체납에 대해서 담당은 메모를 하세요. 두 번째 광진개발 시유지 점용허가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것 취소하면 바로 내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진개발 현장이 광영 오수처리장 뒤에 우리 시유지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 취소한다고 그러면 바로내요 천만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20억짜리 주유소 갖고 있고. 이런 것 확실하게 챙겨요. 116번에 삼익산업, 진월면 오사리 2004년 4월 30일에 산림과에서 토사석 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돼요. 이 사람들이 60억이고 50억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연기 신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연기 안해 주면 세금 바로 내요. 왜 이런 것을 산림과하고 협의를 못해요. 이것을.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런 것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삼익산업 같은 것은 넘어가 버렸어요.

수성

김수성위원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요. 한 사람이 경매를 넣어 가지고 지금 호암산업으로 바꿔 놨어요. 경영주는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진월 사정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진상에 새미나도 마찬가지고 120번,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과에 대한 불평은 없어요? 체납자들 중에서?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없고, 경매로 넘어간 세무서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양도세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개인 명단을 보면 누구라고 공개는 않겠는데 시장실에 들어다니면서 유지라고 시장하고 무릎 맞대고 차 먹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이 명단에. 내가 얼른 찍어도 열 명이 넘어요. 왜 이것 못받아요? 서민들이 생각할 때 시의 행정 방향이 세정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그말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 과장중에 세정과장이 제일 하기 쉬워요 받아들이는 것 한가지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은 복잡한 업무가 있지마는. 안되면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이나 우리 햇빛마을에 공개를 해 버려요. 경기도 안산시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 보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그랜저 XD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명단을 면밀히 검토해 봐요. 단단히 좀 챙기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때인데 전 이돈광위원 70만원 안 냈다고 무등일보 1면에 찍었어요. 기자들도 이런 것은 꼬집는다고, 공인들이 안낸다고.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 사기도 좀 앙양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역지사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더 피눈물이 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읍면에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건설부 소관이 있고, 재무부 소관이 있는데 어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잡종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재무부 건만 회계과에서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전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공유지 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공유지에 지상물을 보상 받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줘도 됩니까? 대부 안했을 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자체는 우리 회계과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국공유지에 지금 지상물 보상 금액이 지금 파악이 안 됐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루사피해로 인해서 파악된 것만해서 5,800만원이 지금 지상물로 나갔어요. 국공유지에. 그래서 재무부 소관이 2,123만원이 나갔습니다. 관리만 잘했다면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손실이 있을 수 없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 됨에도 또 국공유지에다가 나무를 식재한 것을 보면서도 공무원들이 눈을 감고 가요. 우리 특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직원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울줄 압니다마는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제재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내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더 임차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을 변제해 줘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옥룡면 부분에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수해피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루사피해 복구 공사 낙찰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낙착율이 89% 이상이 128건인데 수해복구 공사 현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3곳 중에 약 30%를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에 66건에 대해서는 최저 낙찰율이 92%, 높은 낙찰율이 94%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적은 소액공사이기 때문에 낙찰율을 높여 가지고 견실시공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나, 기준에 있어서 너무나 높은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유독 견적입찰 낙찰율은 89.45%에서 90% 이상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높은 낙찰율을 적용을 했는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난번에 3월달 방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높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향 조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낙찰율을 예를들어서 92% 이하된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87.745%,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견적입찰은 3천만원 이상?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1억.

돈구

이돈구위원

수해복구 공사는 대다수 지금 견적입찰 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인데 지금 여기서 견적입찰한 부분은 불러서 견적입찰한 사항이 아니고, 수의계약 사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수의계약 외의 부분은 우리 조달청에 있는 G2B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수의계약에 해당 했던 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87.745%를 거의 적용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정 건설업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다만 그 중에서도 88%, 87% 또는 84%를 적용을 했는데 유독히 87%, 89% 이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건설회사간의 공평성, 또는 이런 것이 유지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침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예를들어서 85% 해 준 사람은 어떤 경우에 85%를 하고, 89%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적용해서 해 준 것이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경비로 할 경우에는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87.745%를 적용하고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86.74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해복구공사 계약 당시도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87.745%,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87.645%를 적용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금액 차이가 다소 뒷 부분에 의해서 %수가 조금 올라갈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분명히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어떤 질문을 또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낙찰율은 98.80% 이것도 공사대금이 무려 11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98%, 100%에 가까운 그런 낙찰율을 적용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산림조합의 경우는 설계해서 넘어 온 것을 검토해 보면은 부가세가 예를들어서 10%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1% 정도가 부가세가 붙고 거의 부가세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부가세가 없고 기타 일반경비가 거의 설계일반공사에 준하는 적용율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율이 높게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산림조합에 어떤 사업은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정도는 가산을 해 준다고 계산하고 이렇게 높은 낙찰율을 적용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에서는 10% 부가세를 빼고도 충분히 공사를 하겠다라고 설계를 내 줬는데 우리시에서 너희들 좀 더 먹어라하고 한 숟가락 더 떼주는 결과 아니에요? 그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낮게 설계가 나왔으니까 너희는 10% 더 얹어서 이렇게 해 줄테니까 하라고 하는 어떤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설계가 예를들어서 그것이 수해복구공사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도 중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경비라든지 그런 제잡비 경비가 충분하게 계상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 그 말씀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관례를 파괴하고 새로운 어떤 경쟁시대에 돌입해 가지고 산림조합도 예를들어서 89%나, 85%로 해도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8%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낙찰율을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시비의 낭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산림종합개발은 또 다릅니다. 이것은 유한회사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산림종합개발 낙찰율은 99.57%입니다. 산림조합보다도 더 많은 낙찰율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맡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사실 납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산촌종합개발은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부가세가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를 10%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과장님 시장경제논리를 접목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시군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산림조합만 산림사업을 주는 경우가 9개 시군이 있고, 산림조합 외에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업체하고 하는 기관이 8개 기관이고 순천이나 우리처럼 일반경쟁하는 기관이 5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자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는 설계대로 제대로 하고 낙찰율은 낙찰율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산림종합개발이 산림에 관한 어떤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목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양시에서 토목 공사 발주한 것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것은 이제 면허가 틀리니까요.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면허가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명칭은 산림종합개발 속에가 들어 있는 토목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분하게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독 산림종합개발에 대해서 훨씬 높은 99.57%라는 이 낙찰율을 적용한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줬고, 또 여기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높은 낙찰율을 적용해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는 설계대로 제대로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낙찰율을 적용할 부분은 제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쟁체제의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해 줘도 충분하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사 업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낙찰율에 대해서는 정해 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이나 산림종합개발이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하한이 87.745% 그렇게 되겠습니까? 최고는 82.25%로? 수해복구공사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수해복구 공사 때 기준이 10억 미만의 경우는 87.745%, 20억 미만인 경우는 86.74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뒷 금액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좀 낮아 질 수도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 회계과하고 연관이 되는지 또는 회계과에서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공사지연지체상금 부과 징수사항을 보면은 금년도에 18건을 지체상금 부과 징수를 했는데 유독 그 중에서 수해복구 현장은 네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해복구 현장이 303곳인데 네 곳 밖에 지연 과태료를 지체상금 과태료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현장을 다녀 봤을 때 많은 공사 지연이 발생 되었음에도 이렇게 소극적인 업무 태세로 해서 부과징수를 네건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업무 처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사실 회계과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공사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준공검사하고 공사기간 차이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 5천만원 이상 건도 회계과에서는 자료만 줬지 질문은 건설과에다가 해야 되겠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자료가 넘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질의하지 않은 두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 미납금하고 장비 리스트 정리관계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지 못한 곳이 두군데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몇 년도부터 못받았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체육회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1,75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업인경영인연합회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7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인데 노력 안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실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체육회 같은데는 한달에 나가는 보조금이 한 480만원 정도, 1년에 4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건비라든지 또 경영인연합회는 1년에 96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것 못 받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책임은 제가 져야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책임을 어떻게 질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지난번에 부시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도 했는데 예를들어서 40만원이 되었던, 80만원이 되었던 이 관계를 집행을 않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이 관계를 집행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대부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시에서 어떤 강경한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다 받아 들였고요, 우리 산하단체에 있는 체육회, 경영인회 무엇인가가 시민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차라리 초기부터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대부료가 없다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든지 하시지 정해 놓고 못 받는 것은 우리 개인들은 다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으시고요, 또 보조금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제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장비리스트를, 물품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시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실과에 자료가 없던데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회계과에 있습니다마는 실과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임관리관이 지금 실과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우리 물품대장하고 실과에 있는 장비들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확인 안해 보셨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워낙, 제가 알기로 한 3만건 이상되어서요, 매 2년마다 재물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요즘 전산시스템 좋은데 입력시켜 놓고 사면은 다시 넣고 망가진다든지 내구연한이 되어서 없앤다면은 제거해 버리면 되는데.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실제 있는지 없는지 관계, 대장상으로는 있지마는 예를들어서 잘 관리되고 있는가.

길문

김길문위원

대장상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집행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엉망입니다. 제가 각 과별로 다 돌아 다녔어요. 실제 우리 회계과에서 준 리스트하고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저는 다른 장비는 안봤습니다. 다른 장비도 연관해서 엉망이 되었을거라 생각해 버리고 안 해 버렸는데 포타블 장비 리스트를 봤어요. 주신 리스트하고 사양도 안 맞고 갯수도 안 맞고, 아이템도 안 맞고 이것 이래 가지고 물품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각 과별로 다시 정리를 해서 회계과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물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셔서 새로운 장비, 예를들어서 장비는 있는데 그것을 오퍼레이팅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진작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 이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적만 하면 뭐할 겁니까?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이것은 전산처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측장비나 이런 것은 각 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재산관리담당 한번 일어 서 보십시오.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 문제되었던 광진개발에 임대가 됐어요? 안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대부료 2,700만원 받아 들였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무엇으로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경모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세정과에 세금이 얼마 체납되어 있냐 그러면 720만원이 또 체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를 취소한다고 하면 돈 낸다니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 광영동에 있는 사항이 대부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가 안되어 있어서 변상금을 물리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대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광진개발에서 사용을 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시유지인데요, 변상금을 지금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 땅을 임차한 부분도 광진개발에서 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수해복구공사 들어오면서 저쪽에 태인동에 있는 레미콘이 직접적으로 광진개발은 아니지마는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을 우리가 다 회수를 해 버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임대료는 다 받았고, 세금이 밀렸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왜 세정과하고 협의를 안하느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세정과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제가 지금 금액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복잡한 얘기 할 것 없고, 광진개발이 레미콘을 지금 우리시에 관급자재로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광진개발은 아니지만해도.

수성

김수성위원

광진레미콘이 광진개발 경영주와 같다니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대표는 따로따로 해 놓고. 그러니까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 레미콘 대금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회계과하고 세정과 다 따져 볼라니까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내준 자료에 보면 558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11월 25일까지 내 달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언제 회계과에서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OA사무기기 추진실적 및 사업지원 사유 그 밑에 방침을 보면 1청사는 금년 하반기, 2청사, 사업소, 읍면동은 2004년 실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청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청사를 여기다가 쓸려면 괄호해서 2청사는 보류 그렇게 써 놔야 맞지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확정되지 않는 상태여서요.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5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 반영 후 또 이렇게 써 놨어요. 2청사, 사업소, 읍면동 추진한다고 써 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도대체. 이것이 지금 2청사의 활용방안이 의회, 공무원들 14만 시민들의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회계과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것을 할 때 과장이 확인을 해서 괄호해서 2청사 문제는 재거론 한다든지, 재고 한다든지 그렇게 써놔야 우리가 얼른 이해가 가지 2청사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는데 우리가 OA사무기기까지 설치해서 줄 거에요? 광양시가 무슨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마는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길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세정과에 질의사항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건설공사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 체납된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해도 우리가 공사비를 집행을 할 때는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은 세정과에 연락을 해서 그 세금 부분은 공제를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난번에 수해복구공사 할 때 없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세금 관계는 한 두군덴가 있었는데 그 세금을 정리를 한 후에 왜냐하면 지방세, 국세가 납부가 안되면은 돈이 집행이 안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한 후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계약 당시에 체납여부는 제가 솔직히 알기는 좀 어렵지만 공사가 다 끝나서 집행 당시에는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완납이 다 된 상태에서 돈이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약할 때 얘기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계약할 때는 안 받고 돈이 나갈 때 받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약할 때 그것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잘 못됐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분명히 잘못 됐는데 앞으로는 부서간의 업무조율을 잘하셔가지고 당연히 우리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체를 계약을 하면 안되지요. 아까 김남호 세정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확인이 서로 됐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납세완납증명은 어디서 뗍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계약을 할려면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어디서 떼냐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길문 위원 말씀이 계약을 할려면은 납세완납증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납세완납증도 안 붙이고 계약을 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말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우리 현행법규에가 청구시에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감사중지) -------------------------------------- (16:57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율촌산단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현재 변동된 사항이나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율촌산단은 2000년 6월 15일날 지방자치법 140조에 의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서 3회에 걸쳐서 분쟁 심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의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가 헌법재판소에 심의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면은 분쟁조정 결정을 하겠다는 유보 통보가 와서 우리시에서는 몇 차례 조기 결정을 요청했으나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뒤에 금년 4월 1일날 메이야율촌화력발전소가 우리시 관할 구역에 공장이 건축되면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득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자치권이 다시 침범되기 때문에 금년 8월 28일날 어쩔 수 없이 선의에 의한 분쟁조정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헌법재판소법 61조와 62조의 규정에 의해서 권한쟁의 소를 제기했고, 그 소 제기에 의해서 9월 29일날 순천시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는 11월 11일날 준비서면을 내서 지금 아직까지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진군이 심리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과 평택시의 분쟁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군의 결정이 우리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진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승소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당진군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는 앞으로 변론을 대비해서 저희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면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 행정구역도를 수집하고 아울러서 법조계라든지 학계 또 정부부처에 우리시의 의견을 따르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의 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고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대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심판 결정일자가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아직 변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저희는 예견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견을 하지 못하고 평택시와 당진군의.

기호

남기호위원

예, 당진군, 평택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날짜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연구관하고 몇 차례 이메일로 편지도 주고 받고 서류도 보내 드리고 해서 많은 대화도 하고 전화로 토론도 한 두시간씩 하고 해서 실무진에서는 12월 20일 정도 판결을 낼려고 하고 있지만 아홉분의 재판관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런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 뿐만아니라 평택시와 당진군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아홉분들이 아주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만약에 금년 12월에 판결이 안되면은 내년 1월에는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판결에 대한 결과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부분이 완전한 우리의 입장대로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단체간의 비율로 나누는 개발방식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는 바다를 자치단체 구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중앙정부, 행정부의 법의 해석기관인 법제처는 바다를 자치단체 구역으로 인정하고, 경계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법원 판례에도 작년 10월 24일날 나온 판례도 바다를 자치단체 구역으로 인정하고 경계도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면은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판결이 나면은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만약에 바다는 자치단체 구역이 아니라고 판결이 되면은 새로운 미소속 토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할구역 변경 결정을 해서 이제 율촌산단이 되겠습니다. 율촌산단 277만 1천평이 어느 자치단체로 갈 것이냐 하는 관할 구역 변경결정을 하는데 그 변경결정은 지방자치법 4조 1항 1호, 2호에 의해서 이제 기초 의회 의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순천시로 준다고 그러면은 순천시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대통령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우리시의 의견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것으로 아까 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분별로 1/2, 1/3 이렇게 부분별로 나눌 수는 없고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시 출신 도위원님들로 하여금 강한 어필을 해서 그것을 관할 구역이 한 곳으로 안가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남기호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정한 법무법인이 어딥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신촌에.

수성

김수성위원

신촌입니까? 그러면 두우는 어딥니까? 두우라는 법무법인은?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두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두우라는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담당 변호사 백윤기.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아, 예. 지금 백윤기 변호사는 제가 옛날 민원봉사과에 있을 때 충청남도 당진군의 변호사를 맡은 분입니다. 이 분은 행정판결에 아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백윤기 변호사가 우리 사건을 맡은 것은 아니잖아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한가지 당부 드릴 부분은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실과소에 가장 알아보기 쉽고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쭉 검토를 잘해 보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리고, 당진과 평택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싸움입니다. 그렇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경기도와 충청남도, 도의 분쟁이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런데 우리시와 순천시는 한 도 안에 있는 시와 시의 분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도에서 결정을 못 내린 이유는 내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낀 사람 중에 하난데 허경만 전임지사 때 순천으로 손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에서 교수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체 이것을 노터치 해 버렸어요. 심지어 지사가 사석에서 광양시장을 보고 그것은 당연히 순천 것 아니냐? 양보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그 분들이 잘 챙기겠지마는 저쪽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당진과 충남과 경기, 경기와 충남이 서로 협조가 될지 몰라요. 평택 쪽에서는 경기하고 협의를 하고 당진 쪽에서는 충남하고 협의를 할지 모른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이 넓은 마당발 싸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제가 당진군 헌법재판소에 세 번의 심리가 있었는데 세 번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처음 1차 심리때는 당진군이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도 평택시는 준비가 잘 되어서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바다는 자치단체 구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진군이 밀리고 당진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 넘겼었습니다. 1차 변론때 제가 갔을 때 밀려서 저는 그 때 이 앞에 위원님들이 서명해 주셔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질의와 해양수산부의 2개의 질의를 가지고 2개의 중앙정부의 의견이 상충될 때에는 행정부의 최고 법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질의를 받아서 법제처가 바다는 자치단체의 구역이요, 경계가 있다는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하고 해양수산부가 바다는 자치단체 구역이다, 자기 법으로는 구역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그 2개의 답을 당진군에 줘서 변호사로 하여금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출을 해 놓고 나니까 2차 변론에서는 다시 역전되어서 당진군이 우수하게 올라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제처의 법 해석은 행정부의 최고 법 해석기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법 해석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귀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좀 우세하게 갔습니다. 3차 변론때에는 제가 갔더니 그 동안에 많은 자료가 서로 양 자치단체간의 많은 자료가 들어가서 그때는 경기도 평택시의 변호사는 처음에는 창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구역이 없고 새로운 창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창설이 아니고 확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하는 확인의 판결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께서 당신의 말이 확실히 전에는 창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확인이라는 말이 분명하냐 하고 재판관들이 두 번 다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동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이 경계선이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경계선이 순천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행하는 시기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답변을 하니까 재판관께서 그것은 만약에 몇 만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민법의 사항이지 여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사항이 아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한 2,3만평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찾을려고 하면은 민법에서 싸워야 될 부분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싸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가 굉장히 밀리고 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아, 이분이 지금 많이 혼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쪽, 그러니까 당진군 쪽이 우세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문제는 순천시다. 광양시다 그렇게 부러지지 않고 선을 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평택과 당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주민자치과에 관계되는 일인데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좀 해 주실 일이 우리가 읍면동에서 540명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를 했어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꼭 직권말소한 사람이 행불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시의 인구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읍면에 있는 민원담당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직권 말소는 많이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금년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이 두 차례 있었고, 일제정리 기간과 수시 기간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소가 54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유연성 있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아동이라고 하면은 1세에서 4세까지 아동들을 얘기하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시에 지금 보육시설하고 보육아동수 하고 했을 때 정원 허가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절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보육대상 아동이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현재 우리 보육시설의 정원은 3,477명입니다. 일반 사설유치원에 간 아이들이 약 2,819명이면은 아직도 약 8천여명은 보육시설에 입소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아동수에는 유치원 대상까지 말씀하셨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이 2,819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까지 합쳤을 때 우리 시설하고 정원이 맞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사설보육시설에서는 너무 많이 허가를 하고 공립시설을 짓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상 수지타산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호소해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말에는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법인 보육시설은 정원이 다 차 있습니다. 민간사설어린이집들은 저는 그 정원이 못 찬 것은 운영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을 잘하게 되면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정부 지원시설이 12개소 아닙니까? 1,305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고, 개인시설이 51개소 2,172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물론 시설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지원시설하고 개인시설하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은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채용할 수가 있고요, 민간 어린이 집들은 보육교사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 채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육료라고 합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월 얼마씩 내는 것, 정부보육시설하고 사설 보육시설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은 저희들이 똑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육료는 똑 같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정부보육시설은 교사 임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서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설에도 지원합니까? 안하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동 지원은 다 합니다. 법인이나 똑 같이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이나 사설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설은 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요, 영아들을 전담했을 때는 영아 전담시설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사설보육시설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자꾸 뭐라고 하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전부 사설 없이 정부보육시설로 다 줘야 되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 판단한다면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정부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인데 이것은 사설로 해서 유지를 하고 부득이해서 너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광양읍에 하나, 중마동에 하나 이렇게 국가 공공시설을 둬서 상호 경쟁이 되도록 유지를 해야지 이 시설을 국가가, 우리시가 자꾸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꾸 공립을 짓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우리 자치단체가 개입을 한다면은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지, 자본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국가 지원보육시설이 우리 광양시에 2개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공립시설이 2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산리에 있고요, 하나는 여성문화센터 내에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어린이집은 2005년 2월말에 계약이 만료되고 용강어린이집은 2004년 2월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보육시설 위탁기간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민감한데 어떤 면에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운영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행조례에가 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은 운영의 방법이 종사자 공개채용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 연장해서 4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딱 4년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줘도 무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는 법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새마을유아원 '81년도에 새마을유아원 때 지금 현재 시아버님 되신 분이 지어 가지고 새마을유아원을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 위탁계약만 체결해서 3년 단위로 쭉 해 오다가 용강어린이집이 생기고 광양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우리 조례를 2000년 7월 26일자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2군데 다 연장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 과거 직장생활의 경험으로 보면은 용역계약이나 이런 것이 중간에 만료가 되더라도 해지를 했을 때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물의가 없다면은 좀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그것을 질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하고 달리 한번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납골묘 설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장묘문화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납골묘지요? 그런데 몇 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제한지역이 도로에서 300미터입니까? 300미터, 가옥 20호 이상해서 500미터 이상인데 지금 제한지역을 보면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도로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존지역도 해당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환경보존지역이 해당 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개별법을 떠나서 환경보존지역에 하면은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보존지역은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지역도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규제를 받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미신고 설치한 납골묘가 많이 있고 그것은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고사항은 가족 납골묘 30평방미터 미만은 지금 읍면동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약 50개소 신고처리가 됐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는 지금 종중이나 문중 묘를 신고처리하고 있는데 5개소를 신고처리해 놨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환경보존지역에도 제가 알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기이 미신고로 설치해 놓은 것은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장사법에 보면은 사실 원상복구 조항이 없습니다.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납부 하면은.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장묘업무를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시에서 한 건이라도 이런 건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 아니고 지금 묘지를 지난번에 해서 50만원을.

기연

이기연위원

납골묘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납골묘에 대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지금 미신고로 설치되고 또 제한구역을 어기면서 설치된 곳이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저희들에게 아직 미신고 된 사항은 없고요, 신고된 사항 중에서 법에 저촉이 된 부분은 지금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미신고는 물론 신고를 않기 때문에 적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납골묘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설치된 것은 어떤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금 위반구역내에 있는 곳하고 미신고 설치된 곳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지금 좋은 장묘문화는 문화입니다마는 너무 좋은 경관을 해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2001년부터 제한 조항이 생겼지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180억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 일반예산에 몇 %나 됩니까? 아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략 10% 정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예산 중에서 민간인 자본적 지출이 많이 되고 있고 여성봉사단체랄지 각종 봉사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여성 봉사단체나 기타 봉사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대로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지 어떻습니까? 정산서만 받으면 사업 끝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쓰는지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정산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산서도 받고 제대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지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여성 단체의 경우에는 잘 됐다고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난 2002년도에 종합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던데요. 개선은 했지마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을 연간 8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단체에 확인하지도 않고 정산서로서만 갈음한다고 그러면은 실제 목적한대로 사업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여가 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광양시 전 노인당에 운동기구 공급한 적이 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대한노인회에 9,800만원을 민간인 자본적 지출로 지원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관내 체육사에 물품을 공급을 받아 가지고 전체 우리 광양시 노인당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왜 이런 물품을 구입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노인회에 줄 것이 아니라 지정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총괄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대한노인회로 넘겨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노인당에 보급하는 싸이클이랄지 예를들어서 발 맛사지기 그런 것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달에 등록된 것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노인회에서 관여를 해서 노인당 전체를 관리하는 노인당에서 가장 값에도 맞고 사실 가격에 맞아야 되고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하게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싸이클이나 그런 것은 조달 업체의 등록 품목이 아닙니다. 가격도 천태만상이고 비싼 것은 비싸고 싼 것은 싸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조달품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AS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약은 사실 광주하고 광양 관내하고 두군데를 견적을 받아 본 결과 한 200여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광양업체에 또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비교 검토하는 견적서가 없거든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검사할 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자료를 안 줬을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주시라면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료를 충실히 내 주셔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걸 지도를 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치료 운동기구 매매계약서에 보면은 평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을"로 계약을 합니까? 대한노인회하고 체육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가 돼야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도를 했다는데 여기 보면은 "을"로 되어 있는데 사정사정해서 돈 9,800만원 주고 "을"로 해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물품 구입했는데 된 겁니까? 이것 지도도 하지않고 이런 것을 갖고 지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확인도 않고 지도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잘못 됐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갑"과 "을"을 정할 때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그것이 과장님으로서의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요? 잘못된 것이라고, 지도가 잘 못됐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해 줬지요? 분기별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인가요? 지원을 해 줬는데 정산서를 받을 때 지출결의서에 보면은 영수란이 있는데 영수란에 아무런 도장도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출결의서로서의 정당한 작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체국에서 우표를 샀으면은 우체국장의 직인을 받든지 또 소인을 찍어서 받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되고 대한노인회장 박두천 회장님이 강사로 나갔는데 이것이 잘 맞지가 않거든요? 제대로 이것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명예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 결정 내용에 보면 모든 정산서는 사업이 종료된 뒤에 5일 이내에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때는 즉시 반납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부금 결정서에 돼 있는데 우리시에도 공무원께서 노인당으로 공문을 낼때는 사업종료의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원화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일로 돼 있고 교부서에는 5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잘못됐죠? 그러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교부서 결정서에는 5일이내에 제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큰 문제된 사항은 아닌데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지금 정산서를 가져서 정산을 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영수증으로 모든 사업을 갈음하기 때문에 또는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하면은 거래명세표하고 영수증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돼 있죠. 거래명세표는 영수증으로 볼수가 없죠.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첨부를 시켜놓고 또 일부 간이영수증은 한군데에 집약적으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수증에 의한 정산을 마무리 짓는 것처럼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그대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홀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반면에 농협이나 이런 법인에서는 정당히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농산물유통 거래점에서 양말, 내의 등을 구입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정산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는 그러는데 이런 것이 행정감사에서 전문기관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 좋은 사업을 한 봉사단체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 담당과에서 이렇게까지 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영세공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공원이 2000년도에는 1,500정도가 적자, 2002년도에는 88만 8,000원, 2003년도에 월 3,924만원, 10월 현재 3,924만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묘지기수가 늘어나고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영세공원에는 화장장 대행료하고요. 관리비 부분...

철재

이철재위원

묘지 관리 수수료, 납골당 관리 수수료, 업무대행금 이렇게 지급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총 6,000여만원 지원이 됐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영세공원을 무슨 이유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주가 돼야될 부분은 우리 시민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현재 얘기했던 묘지관리 수수료라든지 납골당 관리 수수료, 업무대행금 이것 공히 관외 거주자도 똑같이 지급해 왔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사용료는 관외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도 데이터를 보게되면 업무대행금으로 관외거주자에게 지급된게 147건에 약 1,000여만원, 2003년 137건에 1,300여만원, 그래서 약 2,400여만원이 우리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관외거주자에게 업무대행금으로 지급했죠? 이것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안고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할라고 각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다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아요. 지금 관외거주자의 업무대행금은 본인에게 부담하는게 맞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조례 개정하실 거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얼마가 맞는 것이에요. 내가 2002년 예산결산감시때 대인 1인당 대행금이 12만 6,000원, 소인이 11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12만 5,000원, 11만 3,000원 담당계장님 어떤게 맞아요?

그런데 왜 결산검사할때는 무슨 자료예요.

올 1월부터 감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에게 좀더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부담도 경감시키고 할 필요성도 있죠? 또 장묘문화를 개선해 가고 선도해 가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한 최소한의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관외거주자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부담을 갖고 우리 지역 묘역에 안장될수 있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의 화장장 화장묘 18,000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은 돈 하나도 안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공원묘지 이용하는게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하고 신고처리는 특수민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읍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옥곡면에 거주하는 분이 했을때는 사망신고를 거기서 하고 팩스로 신고처리를 광양읍으로 보내면은 광양읍에서 신고필증을 떼어서 다시 보내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고, 또 농촌에 계신분들이 다 열악합니다. 교통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읍에서 영세공원으로 가서 집으로 와가지고 장례절차를 밟고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간소하게 가능한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장묘문화 개선, 그래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산악지역도 농지나 이런 과실밭으로 조성해가지고 모노레일이나 스프링쿨러를 달아가지고 사용가능한 산악지대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지역마다 묘지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묘지화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행정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선도해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사업을 12건 5억 2,176만 9,000원을 들여서 12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게 장애인 재활상담센터하고 휠체어 차량운행이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복지대책,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아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시책이 잘 추진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서 애로사항을 접하고 이런 부분속에서 장애인복지협회측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생활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소비성의 예산지원보다는 이 분들이 잘할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라든지 직업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다면 물수건 공장이나 화장장, 쓰레기봉지 공장 같은 것을 하면서 이분들이 생활의 활력도 찾고 어느곳에 소속돼 가지고 일할수 있는 부분과 또 적은 액수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거둘수 있기에 훨씬더 활기찬 생활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생산적인 지원을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요. 청사활용 방안에도 염두에 두고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밑의 층은 장애인사무실로 쓰고, 2층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생산적인 복지정책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 모금에 의해서 휠체어 차량을 한 대 더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실 휠체어 차량을 한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또한 지원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원과 휠체어 차량 운전자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게 뭐냐하면 실로암의 집의 목욕차량 운행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두사람, 세사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원봉사협회와 사회봉사단체와 연계시켜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열두가지 시책에 있어가지고 영호남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이것이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당사자들 얘기도 그렇고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또 직접 장애인들이 주가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그러니까 합동결혼식이라든지 맞선보기라든지 한마당 잔치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주가 돼서 할수 있는 그런 잔치마당 이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도 하고 열심히하는 부분속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나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책이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좀더 고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직업훈련이나 교육정책 지원같은 것 전문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영구적인 생활안정을 기할수 있는 방책의 복지정책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장직무대리

이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

수성

김수성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실제 노인이나 결식아동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지원내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다시금 되돌아서서 실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니까 물론 돈이야 많이 달라겠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정책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담당들이 대답을 하세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금년 12월에 발주를 한다고 그런데 발주가 언제 합니까? 오늘이 12월 4일.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2월 7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면 설계심사를 거쳐서 계약의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계약의뢰를 하면 실시설계가 7일날 되면 금년내로 계약이 가능합니까?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금년내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내로 착공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3월 하순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않아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우도근 예.

수성

김수성위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발주를 한다는데 이 담당 누구세요?

왜 노인복지회관은 늦어지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유당공원에 건립을 하기 때문에 유당공원에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은 문화재청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내년으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시립보육시설 건립 추진 2003년도에 발주되는 것입니까? 담당 누구세요?

회계과에 계약 의뢰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요?

이것은 2004년도에 한다면서요?

이것은 왜 2004년도로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읍면동별 경로당에 지원 내용을 보면 사이클, 허리벨트 맛사지기, 발맛사지기를 대표적으로 노인정에 설치를 해 준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현황을 내 주신 것을 보면은 꼭 노인정을 읍면동별로 자연마을별로 점검을 해 보면 할머니들만 90%내지 100%가 있는데가 있어요. 경모정같은데도 이것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면 경모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 아닌 경모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로당이 아닌 경모정이 있어요. 경로당은 합동으로 운영을 하는데 노인당과 경모정이 구분돼 있는데가 있다는 말이죠. 경모정에도 줬어요?

이것이 문제에요. 가보면 장식품이요. 최소한도 읍면에다가 공문을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공급할라는데 읍면동장이 많은 사항은 이 노인정은 어떤 것을 공급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데는 발맛사지기를 더 줘야 맞는 것 아니요. 할머니들한테는. 그 뒤에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결과가?

발맛사지기는 이용이 된다니까요.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다 되는데 사이클은 할머니들이 할수 있냐 그 말이요. 허리가 다 구부러진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해요? 획일적인 행정이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지금이라도 내년도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서면 예산이 수반되면은 그 예산에 구입을 하면 노인정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발맛사지기와 사이클을 바꿔줄데가 있으면 바꿔주란 말이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것을 물건을 받아놓고 있으면 뭣할꺼요. 노인 물리치료 운동기구 현황이 나왔어요. 이것은 몇군데 줬습니까?

이것도 획일적으로 했습니까? 이것도 노인정에 인원 파악해서 획일적으로 한 면에 몇 개씩 이렇게 해 버린 것이에요? 현황도 파악 안하고, 맞죠? 이것도 그렇게 해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최소한도 동이 몇 개 동이 있으면 동에 노인층이 활발히 움직이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것을 공급해야 하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면부에는 어떻게 했고 진상은 어떻게 해 보고 다압은 해 보고 그래가지고 실지 노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는 그 예산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6월말, 12월말 되면 진월 같은 경우에 자연마을이 31개가 있는데 마을 총회 하는데 거의 내가 틈만 나면 돌아봐요. 가서 들여다보면 이것 전부 사용안해요. 그 다음에 하동군에서 3군데 보건진료소에다가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보건진료소 옆에다가, 이것 서부 경남에 톱뉴스야. 이런 벤치마킹도 하라는 말이요. 가니까 그것은 다 100% 환영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것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 보던지. 예산이 전혀 우리 시민들 피부에 닿지 않는 쪽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요. 앞으로 이것을 공급한데를 전부 점검해가지고 실제 거기 가서 안되면 읍면동에 사회업무 보는 사람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몇% 이용되는가, 체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사업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촌복지를 위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또 서로 교류할수 있는 실과소간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민 했다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배가의 효과를 누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상선정이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야 있겠지마는 오염배출이 심한 민박촌이나 산장, 계곡 상류쪽에 설치해서 내려온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통상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보는 견해는 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곳부터 해 나가는 것이......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해에 올려서 그 해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물론 중앙에서 돼 있는 순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옛날에는 인원대비, 가옥수 대비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상수원의 인근지역도 포함이 돼 있지마는 그래서 사실 산장이나 민박촌이 일반 가옥에 비해서 오염배수가 2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 곳부터 먼저 설치를 할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굴착을 하게 되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시골은 전체적으로 골목이 좁습니다. 좁은데 하수관 사업을 설치를 했다면은 또 몇 개월후에 상수도사업을 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 부서간의 협조만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공사시행을 하면서 관련부서의 협조나 아니면 계획하고 저희들이 업무가 연관이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절감도 사실 3ㆍ40%이상이 되겠고, 굴착을 하면 일단 사업을 해 주면서도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그렇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의부서간의 어려움은 있을줄 압니다마는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서 그 사업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한번 굴착한 부분에 같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수관이나 상수관을 같이 사업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천제방인데요. 지난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사실상 하천에 물고기가 전멸상태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4년도 계획을 보면 은어 2,000만 마리를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은어도 좋습니다마는 다양한 물고기 치어를 방류해서 루사 피해 이전과 같이 하천에 가면 물고기가 뛰어 노는 그런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할수 있도록 다양한 어종을 방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 계획에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어 2,000만 마리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다른 어종도 그렇게 방류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연차적인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한다면 1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더 확보할수 없다면.......종합적으로 다양한 어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백운산 계곡에 인접해 있는 음식점의 오폐수 시설을 1999년가 2001년에 2개년에 약 5억 8,899만원의 사업을 실시를 했고, 또 2002년도에는 5억 9,500만원을 해서 토탈 11억 8,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계곡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환경관리과에서 사실상 가동여부랄지, 설치에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 확인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 말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결과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이것을 설치를 했지마는 1개월에 이것을 가동을 하게 되면 한 업소에 전기료가 10만원 정도 더 부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눈을 피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가동을 하지 않을려고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현지확인도 안하고 지도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 유명무실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해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되고 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장, 군수들 모아가지고 밥먹고 악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실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38페이지를 보면 광양만권 환경오염 공동대책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데 광양만권 환경행정협의회를 또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죠?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개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광양만권환경행정협의회와 달라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내가 감사기간 동안에 얘기를 해가지고 양화열 계장이 다녀오셨는데 사진을 찍어왔어요. 경남일보에 냈어요. 하동군에서 철교밑에서 약 한 1킬로미터 내려와가지고 하동쪽으로 모래등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물이 났을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빠지고에 퍼 실어가지고 송림에 버린단 말이요. 송림에 백사장을 다시 만들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섬진강 생태계 보존 때문에 골재채취를 양 시군이 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태계 그대로 둬야지 자기 군에 필요하다고 골재를 파서 위에 갖다 붓는다 그러면 우리시도 골재를 파서 팔아야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마는 파는 것은 아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목적을 아시라니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김옥현 시장 재직시에 광양시가 의도적으로 메스컴을 붕붕 띄우면서 나오는 이유는 생태계 변화가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아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생태계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이요. 지금.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수성

김수성위원

좋아요. 환경관리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냐 하더라도 우리시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니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다음주 금요일날 하반기 정기총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기총회때 이 문제를 충분히 거론이 돼서 반드시 이것이 이번만 공사를 하고 마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정기총회랄지 다음 내년도 안건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동군에.

수성

김수성위원

요청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나는 섬진강변에서 나서 지금까지 커 왔기 때문에 섬진강의 흐름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철교 밑에서부터 약 1킬로 지점에가 골재를 파가지고 섬진강 철교위에 500미터에 있는 송림에다가 골재를 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7센티나 5센티를 두고 일률적으로 거둬온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그대로 깊이 파버린단 말이요. 깊이. 그러면 홍수가 나면은 돌을 갖다가 채우는 것이에요. 유속이 여기다가 갖다가 채워요. 다시, 하동군의 전시효과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 송림을 보존하겠다.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요. 경상남도 도지정 문화재에요. 하동 송림이. 다시말해서 부산국도지방관리청하고 하동군에서 연말에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이것을 발주를 한 것이라, 그런데 광양시하고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런다. 특히, 구례군이나 곡성군이나 순천시는 모르지마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생태계 변화가 올수 있다하는 얘기죠. 우리시하고는 협의가 돼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단단히 챙겨보세요. 이것 담당이 말씀하세요. 환경오염행위및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현황이 나왔는데 6개 업체,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적한 것입니까?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했죠?

검찰과 합동으로 했는데 전부 고발인이 광양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만일에 검찰청 하고 합동으로 단속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시는 가만히 뒷짐짚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말이죠. 사전에 환경관리과에 실무담당이나 담당자들이 나가서 계도계몽을 했어야 될 것 아니요. 꼭 검찰청에서 한다 그러면 검찰청에서 하면 그냥 따라가서 고발해라 그러면 검찰들이 시킨대로 고발한 것 아니요? 뒤에 보니까 행정처분명령서도 있그만. 조치이행 명령도 있고,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한 3개월 남짓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이렇게 해도 맞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조금 계도하고 계몽하면 될 것을 꼭 검찰하고 고발하고 이미지 나쁘게 이게 뭡니까? 벌금이죠?

이런 업무는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죽림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건의사항 검토결과 통보라고 어떤 분이 담당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폐기물관리담당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면 열가지를 건의를 했는데 열가지 건의중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몇건이고 가능한 것이 몇건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입니다. 지금 간담회시 건의했던 사항 10건 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중이 6건이고 완료가 4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별도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간담회 개최할 때 위생처리사업소장 동석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간담회때는 환경관리과에서 한 다음에 각 실과별로 해당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실과별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실과에서 오면은 그것을 취합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떤 분이 폐기물관리담당을 하고 어떤 분이 환경관리과장을 하고 어떤 분이 위생처리사업소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위생처리사업소장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지에서 뛰는 분이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경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아까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원검문소 앞에 9억 8,000짜리 공사를 하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남도가 발주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환경행정협의회 규약을 보면 10억 이상짜리는 환경행정협의회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돼 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9억 8,000이면은 2,000만원이 모자라도 우리시가 먼저 하동군에 연락 내지는 협의를 했어야 맞다,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섬진강변을 파서 굴착을 안하는데도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다 났어요. 신문을 보면 광양시가 생태계 변화가 오게 한다. 공사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안하니까 저쪽도 협의를 안하는 것이에요. 우리시가 예산도 많고 시고 인구도 많고, 시가 먼저 하면서 협의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오류는 없다 하는 얘기죠. 앞으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특히 섬진강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전국에 5대강 중에서 제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다하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환경부에 환경행정협의회 시장, 군수들이 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각 부처별로 시장, 군수들이 3개조로 나누어서 부처 방문을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특별히 조찬간담회때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확정이 안됐더라도 건의한 내용이라도 우리한테 줘야 맞다니까요. 알겠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수거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죠? 아파트나 개인 가정에?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수거를 안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죠? 답변 간단히 예, 아니오로 하세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몇건이나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거의 보면 보통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수거하기 전에 주민들이 다른 일상업무에 망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를 합니다. 사전 계도하고 그 당일, 예를 들면 수거를 작년에 9월 1일날 했다면 8월 15일경에 하고...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날짜 개념없이 무조건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은 수거하도록 그렇게 원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월달에 수거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12월달에 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원인이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량.......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저희들 내용을 엽서에 집어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내용으로서의 수거를 하지 않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데는 없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데가 있죠?

제가 감사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 지적받은 홍쌍리, 박현네 한 집 식구죠?

이것을 한집 식구가 각각 2회씩 행정처분을 위배를 했다 그러면 뭔가 너무나 행정처분 명령에 있어서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모르지만 한 집에서 고부간에 똑같이 기준초과를 해서 방류를 했는데 행정능력으로써 끝나는 것은 조금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축장을 운영한데 아닙니까? 박현네는?

앞으로 잘 지도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한달전에부터 강의를 7시 반에 요청이 와서 부득히 가보셔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 가시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실무계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요. 컴퓨터 보급계획이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애당초 정보통신과에서 계획한대로 과장, 계장을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지 일을 하는 사람부터 컴퓨터 교체가 돼야 맞다. 계획대로.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읍면동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기종이 10대에서 몇 대 정도 비치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20대까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오전, 오후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3군데는 오전, 오후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서 오전이나 오후에 한번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도시라기 보다는 읍과 동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는지 모르겠는데 촌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두사람, 오후에는 하나도 안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도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운영이 잘된 곳도 있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런 곳이 두군데가 두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당 읍면동에서도 개별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에다가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하반기에는 전반기에 비해서 교육성적이 좋아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은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수강생이 적은데는 그 면이나 이런데 보면 공익요원들도 컴퓨터의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수 있고 지도를 할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수가 있는데 물론, 받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으니까 좋겠지마는 그래도 목적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재검토해 보세요.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렬

김병렬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시 1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31 감사중지) ---------------------------------- (19:1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출장소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민원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민원출장소의 주요업무 중에 시 전역 기동순찰로 주민불편 사항 사전예방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전무한 업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올해 11월 17일까지 실적이 322건 처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동순찰을 해가지고 322건을 해결했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이겠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322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요. 주민신고가 11건이고, 자체순찰로해서 3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주로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그리고 방치차량, 생활쓰레기, 현수막 철거 등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현수막도 거기서 하고, 생활쓰레기 문제, 무단방치차량, 가로등, 하수도, 상수도, 도로 다 합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서 관계 실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첩도 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읍면 소규모 소파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이 1,000만원인가 그렇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3,000만원.

석영

장석영위원

3,000만원 추경에서 더 늘렸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예산사업이 44건이고요.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가 보면은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원출장소에서 하거든요. 중복 관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수도같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오지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우리는 7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주로 시책 사업으로써 주로 100만원 이상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은 7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70만원 미만은 민원출장소에다가 신고만 해 주면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선별해가지고요.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업 같으면 처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거든요? 시민들은 모른다고요. 민원출장소에서 이 일을 하는지 조차를.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접 통화할때는 민원 전화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장석영 위원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민원출장소의 업무 관할에서만 하는 것이죠?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지역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예. 골약동까지 중마동, 읍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민원출장소의 기능이 일반 면사무소의 행정기능과는 약간 동떨어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적에 보게 되면은 32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좀더 방법에 있어서 달리 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약 2,000건이 넘는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생활 민원처리는 다압면까지 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다압면, 진상면, 진월, 옥곡, 그 다음에 금호동, 골약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물론 민원사항도 많지는 않겠지마는 출동하기에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업무를 교환해서 관할구역을 정해서 추진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간을 많이 아낄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갈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보수,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무단방치차량, 생활쓰레기, 현수막이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관련실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수 없는 것을 갖다가 처리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팀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선을 못 긋는 것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조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참고로 업무를 전체적인 인원을 통합해가지고 기동 1팀, 기동 2팀으로 나눌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동반경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고 빠른 처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 제한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생활민원 주민신고센터 운영 시 전역 기동순찰로 주민불편사항 사전예방 조치 주임무가 그것이거든요. 이것 외에는 하는게 없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일반민원 있고요. 이것은 생활민원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민원에는 무엇무엇입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일반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즉, 건축등록, 그리고 지적, 토지대장 발급, 여권, 그리고 파견된 직원중에 세정과, 차량등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총 11명 중에서요. 생활민원 4명 빼고 7명이서 저하고 관련 계장으로 해서 다섯명이서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냉정하게 돌아가가지고 민원출장소가 존속 필요가치가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읍하고 옥룡하고 봉강지역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달에 10,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읍하고는 중복이 안돼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중복 안됩니다. 왜냐하면 읍에서는 읍고유의 사업만 있고, 저희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은 시청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중복이 안됩니다. 단지, 중복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대행도 해 주고 있고요. 팩스 민원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고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읍사무소에 1개 별도공간에 해서 시청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 파견해 나가가지고 1청사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했을 때 2청사에 민원출장소가 과연 필요하냐 물론 이용할수 있는 사람들이 만여건이 된다니까 그것을 조그마한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상수도 관련 민원을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명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출장소를 없애고 읍사무소에 파견식으로 한다면 모든 읍이라든가, 옥룡, 봉강 주민들이 중마동까지 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2청사에 평통 회의때 가보면 민원실 밖에 서서 담배 태우고 이렇게 하는 그 분들이 민원출장소 직원들이죠? 그 흡연장소를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 앞쪽에 해 놓으니까 보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더라고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거기가 사실 커피자판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출장소 정문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래방객이나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안 준다는 것 우리 소장님도 아실텐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세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출장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소 자료를 요구했는데 환경사업소가 언제부터 환경관리사업소로 됐어요? 직제가? 환경사업소 그대로 맞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했길래 나는 직제가 바뀐줄 알았어.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말이죠. 전기직 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계직도 있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직이 몇분 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환경직이 세사람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직 세사람이 6급중에 세사람 입니까? 7급, 8급중에 세사람이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급은 정원이 세명인데 몇분 있어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6급이 세사람인데요. 일반 행정직이 두사람, 토목직이 한사람 그래 세사람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토목직이?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8억 1,000인데,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구연한이나 낡은 시설을 교체하겠다 그 말이죠?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항시 내가 의원 2대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 것인데 환경사업소에 내구연한이 되거나 모터같은 것 수리하는 것은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리 해야 되겠다. 다시말해서 6개월 뒤에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을 최소한 6개월 정도 당겨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체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0월중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시립도서관이 2,153건, 또 이동도서관이 1,919건을 대출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버스 한 대에 운영 인원 2명이고, 시립도서관은 지금 상당한 경상적 경비를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효율적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도서관이 더 효율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관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측면에서 한달에 2,153건만 이용하고 1,919건을 이용했는데 이동도서관은 기사 한명에 운영요원 한명이 붙어있고, 또 시립도서관은 소장님 이하 많은 인원이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서대출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여타 정보제공을 도서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도 도서관으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인원은 도서관이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 차 타보셨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타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느낀 것 뭣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동도서관이 한 대가지고는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짜여져 시간내에 도서를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입니다. 그 차로 올라가 보면 조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사람도 잘 안보여요.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그리고 도서 진열대가 밑에까지 하단부까지 있다 보니까 여자들 치마입은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열람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시에서는 과장님을 배치해서 그것을 잘 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을 발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둡고 주로 이용하는 여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도서관에 따뜻한데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런 차를 타 보시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공설운동장에 관련된 사항을 나름대로 점검해 봤을 때 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건설과에 정책질의를 할때 문체사업소장하고 체육시설담당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현재 건설과에서 아직까지 문체사업소로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로 내일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장

내일 꼭 참석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상기금 다시말해서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영사기 같은 것을 만지는 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이 분이 최소한도 여기에 가서 본인이 순환보직을 주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10년이고, 5년이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우리가 챙겨드릴테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사파트에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라면 모든 공연이라든지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는게 주목적이다는 말이죠. 잠깐 왔다가 1년반 있다가 가버리는 것은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을 보니까 정원이 20명인데 19명이 계시는데 한분이 어떤 부분이 모자랍니까? 그냥 한분이 모자란 것입니까? 기술직이나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 분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담당

운영담당문예회관

황용기 행정직에서 한명이 모자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문체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체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하수병합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운영 및 관리업무처리 통합 지침 개정안이 내려왔는데요. 내용인즉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의 전처리수는 합류식 하수차집관거에 연결하여 유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만, 현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우천시만이라도 전처리수를 하수차집관거로 유입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비해서 저리조를 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죽림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생물학적 처리 탈진공법이고, 광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정회분 반응공법인데 이게 두방법 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인가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약간 유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2년 작년 11월 9일날 합병처리 계획시 올 2월 28일 매립장 침출수 원수와 음식물침출수 1차 처리후 합병처리 중이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환경부 지침을 가급적이면은 준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하루에 약 15톤 이내입니다.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2차 처리까지 해서 보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절감요인은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니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침출수 처리시설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시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원화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음식물 침출수는 혐기성이기 때문에 우리 침출수 처리시설하고는 기능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할라면은 우리 시설에다가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전문기관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봤더니 보완시킬라면은 1억 5,000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침출수 처리시설 기능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기능에 맞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침출수는 고농도입니다. BOD만 하더라도 시유기한이 넘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라면은 기존에 시설에다가 더 보강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를 통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방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2차, 3차까지해서 완벽 처리를 하게 되면 약품이나 처리비용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1차 처리만 하고 방류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해서 상도 받고 또 신문에도 게재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 지침같은 경우도 왜 우천시에는 찻집관로에 연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이 전처리 해가지고 나가는 오염농도가 COD라든지 BOD, SS, TN 모두다 높게 나와요. 이것이 높게 나오는 부분이 하수관로에 가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우수에 넘쳐가지고 방류될수 있다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3차처리까지 됐을 때 이것이 연결되는 것은 그래도 1차적인 처리가 되는데 전처리 1차 처리된 부분을 방류해가지고 하수관거에 연결시켜가지고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천시에는 합류식일 경우는 우수에 넘쳐서 방류된다든지 이런 오염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 처리가 가능하느냐 지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나 하수매립장 침출수가 과연 완전처리가 가능하느냐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저비용 고효율 침출수 처리방식 개선 현황 해가지고 좀 다른 부분을 자료를 제시해 놨어요. 매립장 침출수 같은 경우 스크린 및 심사지를 이용하여 협작물 및 토사제거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한다 그랬어요. 이송하여 하수와 병합처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 침출수는 고농도의 침출수이므로 기존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하수와 병합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개념이 오히려 매립장 침출수는 방금 얘기했던대로 좀더 보완해가지고 침출수를 관로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음식물 침출수는 더더욱 오염요인을 다운시켜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매립장 침출수는 스크린 및 침사지라는 얘기는 모래같은 것을 걸러가지고 그대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철재

이철재위원

이송하여 그러니까 바로 연결.....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바로 직송한다는 얘깁니다. BOD 같은 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11월달치 검사해 본 것을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매립장은......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치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류를 시키고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처리까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므로써 예산절감이 있어가지고 표창도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는 1차 처리 BOD만 따져서 저희들이 12만 5,000정도의 원수BOS가 나오는데 1차 처리를 했을 때 3만으로 다운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정도의 농도, 또 15톤 이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 이상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합병전 하수나 합병후 하수와 매립장 침출수의 합병후와 그 다음에 하수와 매립장 침출수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이 부분에 따라서 오염 원인이 부가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선 하수종말처리장도 부하가 걸릴수가 있고, 또 우기일 경우는 이것이 환경오염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잘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있게 관리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오염요인이 배출된다면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까지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2003년 2월 21일 준공을 해서 가동이 시작됐는데 월 단위로 손익계산서 같은 것을 작성해 보십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자원화 시설 퇴비를 팔아서 손익계산을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익계산은 많습니다. 이것은 퇴비생산해서 손익계산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해서 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원화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검토를 한 적 있었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는 언제서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마 금년초서부터 민간위탁 하기로 돼 있었을 것이에요? 기억 안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억 안납니다. 앞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전에 답변했던 것을 보면은 아직 시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원화 시설은 다른데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저도 와서 운영을 해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기계의 결함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퇴비생산한 데나 침출수 처리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1년 내지 3년 정도 저희들이 시험등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싶을 때 그때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출 자료에 보면은 광양시와 천안시를 비교해서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서도 퇴비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광양은 퇴비제조업체한테 톤당 22,000원씩 매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안시는 운영이 됩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 무상으로 뭐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천안시를 제가 10월달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30톤 용량이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견학을 했는데요. 작년까지만해도 이 퇴비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퇴비 자원화시설이 민간 주변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직이나 환경직이나 기계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퇴비가 제대로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된 품질을 보면은 물기가 50% 이내로 수분이 돼야 되는데 물이 질질 흘러가지고 전혀 발효상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못하고 그 전에 판매했던 업체에서 도저히 못쓰게 했다해서 판매는 못시키고 있고, 민간인한테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100여평 있는 창고에 가서 전부다 매장이 돼 있고 또 도로변까지도 전부다 쌓여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느냐 말입니다. 수입도 없는데.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위탁을 수입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전액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돈을......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전액 주고 있어요. 수익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된 것이죠. 자료에 민간위탁 해놓고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면은 일단, 자 그러면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에 침출수가 당초 설치시 설계기준치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보다는 약하게 반입되고 있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생활폐기물처리장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매립장은 더 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현 시설이 당초 설계를 잘못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당초 설계치보다도 상당히 약하게 들어오면은...

경식

서경식위원장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기성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침출수도 같이 호기화가 돼가지고 초기단계에 즉 말하자면 침출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5년 이상 숙성이 되고, 매립장이 장기화가 되면 그 침출수도 같이 호기성화 되면서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초기단계 현재 기준은 제일 악성 수질을 기준으로해서 처리하는 기준으로 설치가 됐고 점점 갈수록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겸해서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침출수를 합병처리 해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근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초남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처리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방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2년 가까이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는데 음식물 침출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한 12만 이상 그러니까 약 100배 내지 1,000배의 농도가 음식물 침출수로 인해서 처리장의 부하를 해가지고 한 두 번 문제가 있는 것은 음식물 침출수 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2대 의원 시절에 거기 침출수 처리장을 30억을 갖고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결사적인 반대를 했었어요. 한 4,5년간만 이동차로 해서 태인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기존에 계획이 어디고 돼 있냐하면 광양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데까지 관로를 묻도록 돼 있지 않아요? 관로가 설치돼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지금 묻어가지고 그 관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죽림생활폐기물침출수처리장은 건립이 되지 않아도 될 것이 건립됐다고 봐야죠. 우리 새로온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간단히 말씀하자면 우리 광양읍의 중앙처리장하고 우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하고 갭이 1년반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특정폐기물처리장이 지금 현재 광양제철에 설치돼 있는 그런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교묘한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이 먼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죽림생활폐기물 침출수를 펌프카에다가 실어가지고 태인동 우리 광양시가 직접 직영하는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기간만 그렇게 하고 광양하수처리장에 연결하면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이 됐는데 그때 아마 그 당시 시장님이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을 39억씩 들여가지고 낭비한 사례가 됐지 않아요. 불과 몇 년전 얘깁니다.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제가 거기가서 지금 이대로 문제가 된 이유가 하수하고 침출수하고 합병한 제가 감히 말씀드리리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풀다보니까 공부하면서,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성공을 하다보니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부각됐지 지금 현재까지도 침출수는 조용히 굴러갈 수는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7년도에 이미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했는데 계속 그 당시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별도로 계속 우리가 조사하기로 하고 지금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 공사에서 또 밑에 하청업체에서 하고 있던데 이것은 언제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실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업무는...

석영

장석영위원

하수처리쪽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건설과 소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언급해 났어요. 지금 생활폐기장에 폐기물 1톤당 매립 원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공부 하나도 안하셨네요? 그러면 이것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반입 쓰레기가 들어오면 재활용품을 골라내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1톤을 골라내는데 원가가 얼마정도 먹혀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장기계속 공사로 그 당시에 계약이 됐는데 현대건설과 금광기업이 합작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간 약 한 8억 정도 돼도 공사를 해요? 하청 안줬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사업비는 2년에 한번씩 다이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때 장기계속 계약으로 총괄 계약을 했는데 하청을 줘가지고 운영을 안하느냐고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시공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건설과 금광기업에서 금년에는 6억 8,000을 가지고 순공사비 계약을 해서 하도급이 즉 말하자면 전문건설에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부분, 즉 말하자면 침출수 관로공사하고 다이크 공사인 토공부분이 전문건설과 하도급 계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문건설쪽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토공전문건설로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업체명은 모릅니까?

담당

시설담당

이희기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저희들한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십시다. 2004년까지 1단계 매립공사가 137억 맞아요? 자료 내준 것이 맞습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투자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안에 개인 땅 같은 것 다 매입해 들였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관리담당, 시설담당, 자원화담당 그렇게 돼 있는데 자원화담당이 티오를 얻은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아직 못 얻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시설담당에 다섯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 것을 자원화담당에 세명, 시설담당에 두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지금 총체적으로 시를 경영하는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이 내용이?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원조정 요청을 인사부서에다가 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만 더...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위생처리사업소가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죠?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숫자로는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 6급, 7급이 한분씩 더 계신가요? 8급, 9급들이 한분씩 부족하고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인원은 맞는데...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총 인원은 같고, 자원화시설 들어온 이후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은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기술적인 요인의 기술직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술분야는 어때요?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기술분야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기술분야만 필요한 실정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던데 업무과중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자원화시설 인력 분야에 미포함 돼 있는 인원배치 각별히 국장님 신경쓰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식

김홍식위생처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수감에 임해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9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0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