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출범 2차년도인 금년 한해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새롭고 활기찬 도정수행과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이라는 3대 국정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오는 등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일하는 방식 평가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앞서가는 도정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들은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위해 한층 분발하라는 뜻으로 새기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검토보고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 세출에서 41페이지요,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해서 조기상환 22억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총 차입금이 얼마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상환했나, 또 왜 계획성 없이 조기상환 하기로 했나, 나머지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많은데 몇 %이길래 상환의 합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4년도 세입세출안 세출에서 57쪽, 행사실비보상금해서 900만원이 잡혔습니다. 도정정책세미나 출연자 및 발표자 실비보상 했는데 전년도 예산에 안 잡힌 것이 그동안 세미나비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안 잡힌 것을 왜 갑자기 세입에 잡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8쪽, 지식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에 전년도에 1,900만원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깎였네요. 이게 왜 직원들 포상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일할 능률도 오른다고 보는데 포상금도 왜 깎이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승소사건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인 것 같은데 1만원, 10만원씩 2회, 3회 60만원, 이게 무엇인지? 무엇을 승소했는데 포상금을 10만원씩 2명한테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67페이지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서 9억7,500만원에 65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리스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로 사용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사용하는데 필요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68쪽에 도·감청탐지 장비구입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 뭐 정보기관도 아니고 감청을 그동안에는 안 했던 것을 올린 것 같은데 감청을 하게 된, 이것을 구입하게 된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꼭 해야만 하는 동기, 사건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실감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 40쪽을 보면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 성립전 예산으로 11억1,000만원이 서있고, 그 아래에 보면 정보화마을 구축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텐츠 구축사업은 전액 교부세인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 도에서 이것은 많이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적게 확보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56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청양대학교 기숙사용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6,9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지급하는 것인지, 또 임차료의 완료시점은 언제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59쪽을 보면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억5,000만원, 그리고 관광사이트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3억원, 총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사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60쪽에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18억원 보다 3억원이 더 증가됐어요. 앞으로 재정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쪽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도계분쟁 소송사건 승소사례금으로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3회 추경 39쪽을 보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 본 예산에 6,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는데 소송사건의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승소전망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비가 2억9,700만원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감소했나 감소한 사유와 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감소해도 별 지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도계분쟁 위치가 어디이며, 도계분쟁 승소사건 승소사례금 6,000만원이 있습니다. 도계분쟁 위치가 어디이며, 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은 무엇 무엇이 감액됐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4년도 예산을 보면 도청이전후보지평가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신행정수도이전 저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어깨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200만 도민이 그것 못지 않게 도청이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도청이전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특위도 해체됐고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민 전체가 저것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적지 아니 들어서 집행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저는 어깨띠를 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그동안 충발연에서 용역수주를 해서 용역수행을 했습니다. 충발연이 잘 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은 지사 산하에 있는 충발연이 지사의 입김을 무시하고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 도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객관성 있는 다른 대학이나 어디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청양대학 아파트 임대료가 6,920만원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양대학에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다 매꾸어지는데 하반기에는 아파트가 공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운용을 거울삼아 가지고 동수를 줄일 필요는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임대권 설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대권 설정에 수 억원이 들어갔는데 설정이 안 되어서, 물론 청양대학에서 쓰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는데 지난 번 IMF 때 정부 투자기관도 부도가 나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임대권 설정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반드시 해 놔야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문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58페이지에 일반보상 과목 부분 제일 밑에 보면 당면현안과제 수행자문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저희 위원회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문서로 해서 도에 자문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위원들의 산하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해 가지고 다른 대학의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예산을 줘가지고 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렇다고 볼 적에 우리 산하에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타 대학에 자문을 받을 적에 뭐 하러 일을 하느냐 하는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관광사이트 서비스 강화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이 계상될 때에는 대략적으로 추산된 기준 자료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인건비 상승은 얼마나 되는지, 도청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 전에는 목별 조서라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성질별 조서로 바뀌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목별 조서를 뺄 수 있으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것은 전산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빼기 쉬울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54쪽에 보면 재정보전과 인건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56페이지 도청이전 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9쪽에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보완 용역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쪽 하부에 있는 도정현안추진 중 도청이전, 지방분권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에 장학생 선발, 이게 당초 계획을 세워 가지고 34명을 선발키로 했는데 15명으로 인원이 줄은 이유와 한두 명은 하다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너무 못 미치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계산한 게 아니냐? 34명에서 15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예산을 1년간 사장시켜 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드리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 공주의료원은 양여금 10억원이 내려와서 도비 재원 10억원을 보태서 20억원씩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워주시는 겁니까?

예.

당초 본예산 때와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땅 사고 건축하면 거의 되지 않습니까?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도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기 예산확보가 얼마이고 모자라면 모자란 다고 남으면 남는다고,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갖다 주시네요. 점잖게 질의를 하면 안 갖다 주시고 그러는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143억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 감액 계상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융자금 회수 수입 감액된 게 326억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원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는 홍성의료원 차입금 조기상환에 대한 사유와 잔여 상환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서 여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비 22억2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이유와 차입현황과 조기상환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홍성의료원 현대화 사업비는 총 302억원으로 국비 129억원, 도비 173억원으로 200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도비 173억원은 지방채로 8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57억9,800만원은 기 상환하고 2002년도 도금고 협력금으로 차환한 22억200만원을 포함해서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지역개발융자금 301억4,800만원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조기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세미나 경비 9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정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민간단체, 또는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정책반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미나 경비 900만원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행사에 한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이라든지 국가균형발전, 신지식 기반산업의 육성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세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출연자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세미나 등에 제출되는 유인물에 대한 인쇄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지식관리 우수부서와 직원포상금 등에서 전년 예산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식관리 우수부서와 직원포상금 내역은 도정을 빛낸 10대시책 추진부서에 1,000만원, 공무원 제안 시상금 500만원, 지식관리 정보제공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 등 1,9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도정을 빛낸 10대시책 추진부서 1,000만원과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원 등은 인원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시상금은 제안서류를 접수해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지급실정을 감안을 해서 감액 계상을 한 것이고, 추가 소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승소사건에 대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승소사건에 대한 포상금은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승소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행정 및 인사권한 소송은 10만원 범위 내에서 또 행정과 민사신청 사건은 2만원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지급내역을 보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건에 3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2년도에는 5건에 42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로 9억7,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리스에 의한 부분이 있고 구입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서 많은 수의 컴퓨터를 일시에 보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은 컴퓨터를 일시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리스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리스를 비교할 때 궁극적으로는 리스가 약 10% 정도 더 비쌉니다. 동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 경비는 구입보다 더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인 1 PC가 완비된 상태에서 구형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용도로 9억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싼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인 1 PC에서 리스를 하고 지금 사는 것 비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전체 몇 대가 있는데 리스는 몇 대이고 몇 대는 산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감청 탐지장비 구입 배경과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빈번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통신의 도·감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청에서도 도·감청 탐색기를 이용한 점검을 함으로써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청에 무슨 보안성이 있는 것이 많겠느냐 라고 의문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청의 업무 중에서도 예를 들면 건설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발표되기 전에는 상당한 보안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감청 탐지장비를 구입하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대당 얼마씩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추경에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그 다음에 타 시도와의 확보 수량의 비교 등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경에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에 따른 집행계획과 타 시도와의 비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은 마을단위에서 정보화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서 농촌마을이라 하더라도 정보화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1차로 금산에 1개 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했고, 2002년도에 2차로 11개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차로 10개 마을을 최종 선정을 해서 정보 컨텐츠 구축과 정보이용센터 구축, PC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총 예산액은 우리 도 3차 사업대상 10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별 정보 컨텐츠 구축에 특별교부세 11억1,100만원, 또 정보이용 환경조성에 특별교부세 12억4,000만원, 마을별로 가구에 PC를 보급하는 경비가 지방비 1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은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가입 발주를 의뢰한 것을 취합해서 조달청에 전국을 동시에 일괄 발주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5억원의 용도는 우리 도의 경우 10개 마을에 대한 가구별 PC를 보급하는 경비입니다. 총 소요예산 10억원에 대한 도비 50%, 시군비 50%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미 계상한 것은 정보화마을은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선정함으로 선정된 후에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것이 타도와 비교해서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10월 2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선정한 것은 7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가 10개 마을인데 우리 도의 마을 수준을 같이 유지하는 것이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10개 마을 수준이고 다른 시도는 적게는 하나 많게는 9개 마을, 또 우리 도가 최고 많은 마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77개 마을 중 3개 도가 10개 마을씩 이렇게 많은 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줘요?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고 맙니까?

검토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실장님이라도 데려다 놓고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청양대학 기숙사용 임대아파트 임차료 6,92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양대학 학생들의 학업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 5월 16일 대한주택공사와 주공아파트 16평형 200세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3월 1일 학생들을 입주시켰습니다. 계약내용으로 보면 계약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고, 임차료는 16억400만원, 그동안 2003년까지 13억8,6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연도별 임차료는 내년도에 6,920만원, 또 2005년도에 7,260만원, 2006년도에 7,6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는 관광사이트 서비스 강화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이트는 인터넷 시대에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이 있고, 또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전산개발 용역비 3억원은 관광자원의 컨텐츠를 고급화하자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또 여행편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관광상품을 홍보를 하자, 또 관광예약 시스템도 가능하면 한번 거기에 구축을 해 보자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을 계상한 데에는 대부분 컨텐츠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에는 약 50%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고 장비구입비가 약 30%, 또 컨텐츠가 20%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충효사이트를 구성해 봤는데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유사한 규모의 사이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왕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사이트를 한 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관광사이트 컨텐츠 구축에 있어서 3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는데 저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관광사이트 컨텐츠 구축하는 것은 지금 컴퓨터에서 수 백만 개 정도의 사이트가 많은데 뭔가 톡톡 튀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보지 않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톡톡튀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의 계상 내용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학 특별회계는 청양대학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97년 8월 20일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서 매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청양대학 세출예산은 41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세입은 20억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세출예산 부족분 21억원은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 컴퓨터와 업무용 승용차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 입시관리 시스템 개발 등 전산개발비가 4,3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 1억700만원입니다. 참고로 청양대학은 개교 6차년도로 아직 자립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고 산업인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단순히 예산과 관련한 손익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절감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도 우리 충남의 의료원과 같은 이런 참, 이것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실정에 무슨 승용차를 구입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인건비 상승률이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지금 다시 뭐 인원이 충원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률......

상승률 그것입니까?

그런 정도의 인건비 상승이 필요하고, 그 청양대학이 어려운데 승용차를 왜 다시 사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승용차라고 하면 그것이 조금.....

그것이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적자로 허덕이고 있으면서 더군다나 작년보다 3억원이 더 적자나서 21억원씩 이렇게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에서 어떠한, 거기도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무슨 대수술을 해서 좀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대로 그냥 청양대학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대로 와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양대학 문제도 우리 공주의료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제도개선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승용차 문제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승용차 문제를 제기 하면서 예산에 계상할 때 단돈 한 2,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들끼리 논의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승용차를 저희들이 타 보기도 했습니다.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도저히.....

그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또, 박위원님께서 도계분쟁 소송사건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도계분쟁은 당진군과 평택군간의 군계 다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군과 시간의 다툼인 동시에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도계분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현장검증을 끝내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당진군에서 변호사 두 분을 선임을 해서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주셨는데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상당히 첨예한 사건입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꼭 승소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중에 소송이 전년 기정예산에 6,000만원 있고, 이번에 또 6,000만원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라요, 2003년도에 6,000만원이 당초에 섰어요. 그것을 이번 3회에서 깎았어요. 왜 올해 쓴 것을 깎고서 2004년도로 예산 넣었는지, 이유가 뭡니까?

재정적으로 그것은 승소사례금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이 진행이.......

예, 최종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것은 선임비이고, 이번은 승소사례금이고 그렇습니까?

6,000만원이 계속 섭니다마는 세워놨다가 그것이 최종판결이 나야 지급을 하거든요.

승소사례금은?

못쓰기 때문에 금년에 깎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남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에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금 감소 사유 등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 3회 추경 세입중 재정보전금 2억9,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양여금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재정부족 단체를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써 비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금액은 계룡시설치에 따라 당초 도 본청에 계상되어 있던 계룡시분 양여금을 계룡시로 이관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닌 일반재원인 관계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도계분쟁 소송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6,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박태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청 후보지 평가보완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 이외의 다른 대학 등에 용역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비롯해서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보완용역비 5,000만원 계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오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추진은 2002년도 말에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과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신행정수도 문제가 논의가 되고, 또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에 건설된다고 하는 그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또 신행정수도의 지위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이 도청이전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유보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하반기에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이 되면 이런 변화된 여건을 반영을 해서 도청이전에 대한 용역을 보완해서 도청이전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용역의 제3기관에 용역을 줄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당시에 국내에 충남발전연구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유수한 전문기관에 대해서 모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공주대 지역개발연구소 이런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부담이 크다 해 가지고 대부분 용역을 기피해서 부득이 충남발전연구원과 공주대 지역개발연구소만 여기에 응했습니다. 공주대는 특정지역에, 거론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결국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역의 특성상 결과에 대한 많은 부담때문에 용역발주가 쉽지 않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 중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좀 드릴게요. 과제는 많은데 비용은 너무 싸게 주니까 기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간단하게 볼 때 뭐 우리 도에 용역이 1년이면 수십건인데, 우리 도정에 관한 용역이 금액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보완이라고는 하지만 5,000만원은, 또 지금은 실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마는 전임 실장님한테 용역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했더니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완벽한 용역이 없다, 그런데 충청남도 전체 상황으로 볼 때 크게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용역에 근본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저것을 이제 여러 가지 도에서, 집행부에서 저것을 덮어두려고 해도 의회에서 한동안 잠잠하고 참아줬던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다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저것을 도에서, 특히 우리도의회에서 그냥 조용히 계속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넉넉히 세워 가지고 실제로 인터넷에다 제대로 공고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해서 그리고서 그런 용역에 조예가 있고,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가가 있는 데로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데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폭넓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저 문제는 그때 용역 완벽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오픈할 수 없어서 그랬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며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업체에 저것을 보완을 하게 되면 기이 된 용역내용이 끝까지 보완이 될 수 있는지, 기이 용역결과를 그쪽으로 줘야 또 보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봐 지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스럽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그 용역 보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호개방을 더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또 기존용역을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도청이전이야말로 200만 도민의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을 혹시 최초 만들어 지는 타당성이라든지 용역부터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싸구려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시행에 막중한 차질이 와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도청이전이 혹시라도 잘못된다 라고 그런 것은 이것은 이때 도의회에 몸 담고 있는 저희 도의원은 물론이고, 또 도청에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도청이전 용역보완이 5,000만원이다 우리 도에 다른 용역, 간단한 용역도 용역비가 뭐 최하가 5,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몇억원씩 가는데 이것 너무 싸구려 용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오위원님께서 청양대학의 기숙사운영 사항과 유휴세대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양대학 기숙사는 16평형 200세대로 총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1학기에는 입주를 선호하다가도 2학기가 되면 군입대라든지 휴학하는 학생이 늘고 해서 유휴기숙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운영한 결과 유휴세대를 줄이려고 3인 1세대를 기준으로 완화를 하고, 또 2인 1세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28세대의 유휴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입주시킨다는 전제하에 학생 수 기준을 없앤다든지 일정기간을 정해서 입주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유휴세대가 최소 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양대학 기숙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존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에 임차권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기업인점을 감안할 때 채권확보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안전성이라든지 재정능력을 고려해 볼 때 임대차 계약만으로도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사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임차권이나 전세권설정 채권확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주택공사에서 이와 같은 뜻을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국가의 공기업인데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거기서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능하면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하고요.

실장님! 거기 우리가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지요, 지금? 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이.......

전체 들어갈 돈이 16억원입니다.

16억원, 본 위원은 저것이 3,000만원 정도 더 지출이 되더라도 방법이 있으면 저것을 전세권설정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주택공사의 어떤 내부적인 규정 때문에 잘 안된다고 그러면 학교주변에다가 기숙사를 신축하는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도민의 재산을 어떤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해서 지어 놓고서 채권확보를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암빌딩 같은 것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가 지금 거기 전세금으로 줬다가 지금 회수를 못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그 문제도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가 어떻게 떨어질지는 몰라도 지금 공소시효가 머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또 벌어지기 전에, 지금 그것 뿐이 아니라 각 시군에 있는 기숙사 같은 것도 재산권 확보가 안 되고, 또 그것을 소홀히, 경암빌딩 같은 것을 저렇게 소홀히 다루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령에 관사, 또 아산에 있는 관사가 결산검사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고 확인해 보니까 전세금 회수가 불가능 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를 소홀히, 집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1순위 재산권 확보가 안된 뒤 계속 그런 식으로 전세금을 줘 놓고 돈이 남아 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여튼 그것이 안 되면, 이것 집 다 비워주겠다고 그러면 주택공사도 그 집 지어놓고 묶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라도 채권확보는 철저히 해야지, 지금 천지가 집인데 집을 얻는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부실한 주택에다 전세금을 주는 것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문제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짚으려고 그러는데, 경암빌딩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고서 그 당무자에 대한 조치가 아직도 안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 왔으면 계제에 감사원 몇 과, 몇 국에서 조사를 해 간 사람이 누가, 지금까지 그것을 몇 년 됐는데 조치가 안됐는지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지금 도에 근무도 하고 있는 분이고 그런 분들이 구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은 저게 정말 업무착오로 도민의 혈세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그러면 책임짓는 모습을 보여야 정말 정신 바짝차리고 집을 못 얻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다 전세금 이것 전세순위, 한참 후순위에다, 나 전세얻는 것 도장 못 찍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도민의 재산은 어떻게 요즘 몇 군데서 보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가 되듯이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른 데 같지 않고 주택공사는 신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 하나가 그냥 적당히 해 놔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것은 다른 데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금 어디 어디라고는 않는데 보령에 있는 갈매기아파트니, 아산에 있는 몇 군데는 결산검사때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거기서는 돈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아파트 몇동을 법인에서 몇십동을 그냥 몇백억원 대출 받았는데 그 대출금 자체가 그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계속 연체되고 있어서 은행에서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돈 받기도 어려운데다가 우리가 전세금을 줬습니다. 이런 사례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계속 발생하면 반드시 당무자가 책임짓는 쪽으로 가야지, 잘못하고서도 책임 안 짓게 되면 우리 도민의 재산이 남아나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암빌딩 관계도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문제도 저희 행자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임차권 설정은 주공에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또 가압류 등 채권보존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실익 측면에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또 주공과 협의를 해서 이것이 좀 성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를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출신의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34명을 계획을 하고 15명만을 선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200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 선발인원을 34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5,1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도에서 판단을 한 것은 계룡출장소의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또, 시군 표준정원이 한 400여명이 더 증가가 되면 이런 정도가 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무원의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계룡시 특채가 일부 됐고, 또 시군에서 219명은 공채를 하면서 저희 청양대학 출신의 공무원 임용이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문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이 입사가 돼서 다만 한 1년이라도 근무한 후에 그 수의에 의해서 장학금도 준비를 해야지, 그 공무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애기도 낳기 전에 포대기 사는 겪으로 이것 정말 이런 식으로,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나마 약간 모자라게 세웠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몇 명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잔뜩 세워놨다가 1년내 묶혀두고, 본 위원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 1년 묵으면, 물가가 3% 올라가면 다음 다른 사업비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때 3% 더 추가해야 집행이 되는, 실제로 지금 그것이 연간 금고에다 넣어 놓고서 우리가 물가상승 때문에 손해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산도 아닌 그런 예산은 공무원, 들어오지도 않은, 임용도 안 된 사람 아들·딸 장학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초임 공무원들은 대부분 결혼 안 한 사람도 잔뜩한데 애기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대부분 초임공무원들은 애기를 공무원 들어와서 몇 년 있어야 애기 낳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초임으로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애기 낳은 것 확인도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애기를 낳아도 한 6∼7년 되어야 장학금 주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이해가 안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도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오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노인 치매병동 등 신축비 20억원에 대한 예산계상과 관련사업계획 설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주의료원 노인 치매병동 등 신축비는 총 86억원입니다. 치매병동 건립비 45억원은 이미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진폐병동 건립과 장례예식장 신축비 등이 41억원인데 이번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을 해서 또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21억원은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인 장의예식장 건립비로 교부세 5억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보되면 내년에 추가편성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 장례식장 건축비도 일부는 들어가 있는 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지난 7월에 2년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사람들이 계약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2년후에야 지금부터 한 1년 반 후에야 공사 시작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할 때는 이 예산 또 한 2년간 사장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고 본 위원은 봐 지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바로 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빙기 전에 장례예식장은 해약을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문제는 새로 짓는 장의예식장은 지금 짓는 건물에 함께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장의예식장이 지어 지면 기존 장의예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건 위원님께서 당면 현안과제 수행 자문료의 계상사유 등 세 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당면 현안과제에 수행자문료 4,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면한 도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료는 용역발주를 하기에는 비중이 좀 낮고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용역비의 절감차원에서 우리 도가 1998년에 전국 처음 도입을 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면 현안과제 자문 13건을 했고 3,026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을 받은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충발연에 현안과제를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충발연 연구진의 전공이 모든 분야를 다 카바하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에서 충발연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전공을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너무, 조례를 만들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분야의 공무원들이 연구 할 필요가 없어져요. 뭐 대강 내놓고 관계되는 교수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하면, 어느 교수한테 자문 받았으면 내 머리 쓸 필요없이 교수 머리만 빌리는 그런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험도 있고......

자꾸 전문화되고 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계속 다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 분야에 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가 보니까 젊은 박사님들이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용역수준 내역 모든 것 보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충발연에 되어 있는 전문박사들만 가져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정에는 상당 수준의 자문을 받고, 그들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져서 너무 그 쪽은 믿지않고 일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예산이 많다기 보다도 우선 이렇게 너무 외주에 의뢰하다 보면 자체내부에서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 자기가 맡은 전문분야에 노력하는 분야가 안 되지 않느냐, 의타심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아까 관광사이트 서비스 강화를 겸해서 이제 다 몰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3억원이란 돈이 그냥 추상적인 금액이 아닐 것이고, 관광사이트를 용역을 줘서 전산개발을 하게 해서 대략적으로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는 약 4억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광사이트 서비스 강화 3억원과 그 위에 보면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서비스 강화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다 합해 가지고 한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인지, 따로 따로인지?

따로 따로 입니다.

따로 따로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던4억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줄어서 한 3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광사이트를 구축을 하는데 방법은 한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도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라고 보는데 서로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활용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역시 전산개발에도 외주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자체개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2004년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년도에는 959억원인데, 금년도에 982억원입니다. 증가액은 23억원으로 2.4%가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인건비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우선..... 다 포함 돼 있겠지요, 여기?

포함 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뭐 받아보니까 23억원 밖에 인상이 안됐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 보면 제로페이스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또 여러 군데 바뀐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 속에는 그동안에 포함되지 않던 다른 몫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지금 품목별, 성질별 과목 조서를 받아보니까 물건비가 무려 60억6,000만원이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로 물건비 라고 내용을 보면 소모적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뭐 이런 것 해서 상당히 외빈초청여비, 업무추진비, 소모적인 경비인데 너무 작년 대비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민간에게 이전되는 일반보상 같은 것은 무려 20억원이 작년당초 예산보다 감 됐어요. 물건비의 60억원 증액된 부분하고, 일반 도민들에게 시혜가 베풀어질 일반보상금에 20억원이 감 됐는데 그것 두 건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비목별로 증감액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큰 차이점은 저희들이 총액예산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등 5개 비목에 대해서 연간 총액소요를 판단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부서의 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입을 했는데 대상 비목은 5개 비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이런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08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비목에 대한 예산을 전부 묶어보니까 315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315억5,800만원, 내년도에는 308억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경상비에서 2.2%가 내년도에 덜 계상 돼 있다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돈이 남고 적고 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좀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액예산제도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너희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지정을 주고 이것 가지고 너희 임의대로 한번 편성해 봐라, 1년간 살림할 수 있는 편성을 해 봐라 하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집행하기에 편리하고 그러한 일반운영비, 여비 이쪽에 결국은 많이 편성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총액예산편성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소모적인 경비를 증액해서 편성해 쓰라고 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본 위 원은 보여집니다. 너무 소모적인 경비에 총액예산제 하다 보니까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물론 하여간 이 내역이 각 실국별로 세부적으로 나왔고 총괄이니까 불가피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각 실국 입장대로 편성해서 쓰다보니까 이것을 다 조정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규제하고, 간섭하면 나중에 또 피차간에 뭐하니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김광만 위원님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중 재정보전금 내역 등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세입 중에 재정보전금 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지역개발사업은 '94년도에 목적세인 교통세의 신설로 인해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신설된 재정보전금으로 별도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도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재정보전금은 총 12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114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풀로 계상한 여비를 비롯한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실국 사업소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는 소관부서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계상한 여비와 시책추진비, 또 업무추진비 등은 정부예산 확보추진과 같이 기본업무 이외에 한해극복, 수해 복구, 또 구제역 방제 등과 같이 긴급한 현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현지 활동경비로 수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2004년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 도청이전 문제라든지 행정수도의 유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사업이 산재 돼 있어서 풀경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도청이전 관련 용역비에 대한 설명은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역사문화원에 출연금으로 5억원을 예산 편성하셨다고 아까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도의회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 것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충발연을 며칠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금년에 용역수입이 한 56억원 정도 수주를 해서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일도 했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머지 않아서 충발연에서 역사문화기구가 충남역사문화원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주액을 보니까 56억원 중에서 역사문화부에서 41억원을 수주하고, 기타가 15억원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대적인 수입내용이 문화재 발굴이나 이쪽에 역사문화부 쪽에서 수입을 올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충발연도 어렵고, 역사문화원도 어려운, 한 집을 두 집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충발연도 예산지원 해 줘야 되고, 역사문화원도 예산지원 해 줘야 되는 맹점이 여기 잠재 돼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도에서 인사 적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도 산하기구가 오래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고서 정년은 다가오는데 승진할 분들이 자리 때문에 못하고 계신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산하기관을 예를 들어서, 정년을 한 2년 앞당기고서 그분들 나가시게 해서 거기서 예우를 받고 정년 때 되어서 물러나시도록 하면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하기관을 지금 충발연에서 역사문화원 또 하나 만들어놓고 또 비슷한 기구가 생기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는 그 만큼 또 나갑니다. 또 지출되는데, 그것이 도의 인사적체 해소라든지 본래 좋은 뜻으로 운영되면 좋은데 무엇 때문인지, 의회에서 자주 지적을 하는데 지금 도 산하기관에는 70 노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또 어떤 70 노인 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이쪽에서 알맹이를 다 빼다가 충남역사문화원으로 분리시켜 놓고 충발연에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계속 예산을 주고 그래야 되는지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것 실제로 좀 의회에서 자꾸 골고루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년에 몇 개씩 늘어나요. 테크노파크 늘어났지, 또 역사문화원 늘어나지, 지금 추세로 보면 뭐 그냥 구실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늘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건전한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경로당이 되어 가지고 도청의 부지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 버티고서 그 자리를 가로막고 있느냐? 저는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셔 봐야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권으로 견제하는 길 밖에, 우리 의회 권한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그것 달랑 하나입니다. 제가 체육회도 단호하고, 저도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가 충발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진짜 알맹이를 다 빼다가 역사문화원에 갖다놓고 충발연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의회 개원하자 마자 갖다드리면서 우리 충남도 발전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소상하게 만들어 주면 공무원들에게 자꾸 자료요구하지 않아서 공무원들 편하고 위원들도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해도 좋고 그리고 이것은 법정 자료입니다.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자료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가 하나 있는데 이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총 사업비 약 기 천 억원 하고서 이게 총 645건 하고서 얼마 넣었어요. 사항별 설명서가 이것이라고 우리 도에서 이해를 할 정도로 도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사항별 설명서를 진짜 모르는 것인지, 제가 사본까지 복사해서 갖다드렸는데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다 펴놓지 못하는, 무엇인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이제는 열린시대입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없이 시군에 불균형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다 넣어놓으면 특정지역 많이 뭉쳐놨으니까 그것보고 의회에서라도 지적할까봐 이렇게 두리 뭉실하게 사항별 설명서를 만든 것으로 밖에 지적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려면 인쇄비, 인건비, 공무원들 괴롭힐 것 없이 이것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이것 봐도 이것만큼은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만드니까 또 자료 내놓으시오, 설명하시오. 우리 실장님도 아마 이러한 사업은 부서가 여러 군데라 그쪽에서 말씀을 해도 잘 이행을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 거부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이것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떳떳하고 당당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면 왜 645건 하고서 1,000억원, 제 상식으로는 이것 봐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디에 집행되는구나 이해가 안 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 한 건 한 건 이것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하천정비 사업, 도로포장사업 이렇게 나왔더구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 모른다고 하실까봐 갖다드렸는데,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저도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갖다드렸는데 이게 한 1년 반 지났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계속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추경 때는 정말 누가 봐도 불평없는 그런 당당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시되 사항별 설명서도 도의회에서 보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이것 딱 보면 아! 이것 논산 어느 동네 도로포장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 하셔야 뻔한 것이니까.

모든 산하기관이 그렇습니다마는 설립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또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새로 설립되는 산하기관들이 설립목적 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연구원이 다시 문을 열음으로써 충남발전연구원의 세입에 있어서 좀 다소 어려움이 초기에는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도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고, 운영에 있어서 초기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도 전국의 어느 연구원보다도 더 내실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예산지원을 계속하면서 당초 목적대로 정년이 많이 벗어난 분들은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 인사적체가 되어서 지금 갈 데가 천리 길인데도 지금 가만히 엎드려 계신 분들이 잔뜩 한데 왜 70 노인들이 자리를 계속 깔고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저는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예산권으로 작년도에 모 산하단체에 구조조정 분명히 전국에서 경기, 서울, 부산보다도 임원이 많은 이것 조정을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 했는데 1년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67페이지에 항온항습기 교체설치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내에 항온항습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대 교체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충청남도 특별회계 예산액이 증액 계상된 반면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가 2003년도 보다 감액 계상됐다 했는데 왜 금강종합개발과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감액 계상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금강종합개발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항온항습기는 정보화실 컴퓨터 주 장비를 모아놓는 방이 있습니다. 기자재들이 상당히 민감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항온항습이 유지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 예산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