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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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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규

오찬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층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존경하는 오찬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도정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어느 때보다도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이와 같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때로는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참고로 2004년도에는 담당관실, 전문위원실별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소관 2004년도세출예산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대리

이인화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남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남균입니다.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대리

정남균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순서는 예년과 같이 2004년도 본예산부터 우선 질의하시고 이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법제자료실에서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인데 뭐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법제자료실에서 어느 경비 말씀이십니까?

차성남위원

일반운영비.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3,352만9,000원인데요, 일반운영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각 담당관실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비축 활용하고 있는 대한민국법령집 제·개정에 따른 추록 및 관보구입비가 440만원이고, 현행 의회관련법규집 대본발간 및 추록이 540만원, 의정관련 전문지 지방자치나 자치행정구독료가 530만원, 의회자료실 정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전문연구기관단체 회원가입비가 300만원,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조례의규정에 의한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960만원…….

차성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령집추록이 이게, 법령집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 법령집 추록은 또 집으로 갖다주는데, 부쳐오데요?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무슨 가재를 사무실에다 놓고 우리가 의회에 와 가지고 주로 보는게, 가재를 해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집에서 볼 것 같으면 요새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찾아보면 되지요? 찾게되어 있지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각종 법령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돼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법령집의 가재를 하지 말든지, 돈 없애 갖고, 개선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이게 30쪽에 의정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있는데,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사무처장이 쓰는 겁니까, 총무담당관이 쓰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잠깐만, 30페이지요? 여기는 28페이지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요.
태진

박태진위원

2004년도 거 보세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30페이지에 의정…….

차성남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시책업무추진 중에서 의정업무추진…….

차성남위원

의정업무추진비 2,500만원.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30페이지 의정업무 추진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것이고, 의정홍보업무 추진은 총무담당관실의 기획홍보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정업무추진에서 홍보는 별도로 있고, 그것은 의장님도 쓰시는 거예요? 의장님보다는 그러면 사무처가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요? 사무처장 직책급도 있고 700만원 부서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뭐가 되는 것인지 그냥 사무처에서 몇 명 안 되는 분이 2,500만원, 사무처장도 잔뜩 있고 그런데 어떻게 쓰는지 흐름이 잘 안보여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38쪽에 여비가 의정활동에 2억1,800만원인데 원격지 수당도 들어간다고 했지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원격지 수당......

차성남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비입니까? 우리는 수당으로 받는데 어째서 여비냐고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포함됩니다.

차성남위원

여비를 계산하려면 여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얘기일 테고, 여비로 계산을 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되는데 수당이면 수당 목으로 해야지, 그래야 여비계산이 되는 것이지. 원격지 수당이라고 의원님들 8만원하고 멀리 60㎞ 이후에 사는 분들을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비로 목을 세웠으면 여비규정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원격지 수당은 계산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여비규정이 같다고 그럽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원격지 수당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같아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회기 중에 회의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편도 60㎞ 이상 원거리 거주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숙박할 시에 숙박비는 1야당 4만6,000원, 식비는 8,330원, 교통비는 실비로 거리에 따라서 드리고, 1일 1인당 평균으로 내면 5만4,330원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여비규정에 식비를 몇 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식비는 액수가 8,330원으로만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뭐라고요? 사무처장이 여비규정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8,330원입니다.

차성남위원

몇 끼에?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한 끼입니다.

차성남위원

한끼인데, 그러면 여비규정에는 여기에서 자고 하면 몇 끼 여비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과목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고, 국내여비로 주려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주던가 아니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원격지 수당이 있으면 수당 목에다 세우던가, 좀 아셔 가지고 제대로 해 주세요. 뭐가 맞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단한 업무인데 질의하시면 소상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은 1일 얼마라든지 거리규정이나 이런 것이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 답변을 소상히 안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박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질의하기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의회사무처 운영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초청대상 자매결연기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31쪽 일반보상금 중 해외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1,4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35쪽에 연구개발비 중 의회홈페이지 보완 개발용역비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의정활동 중 어느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첫 번째 외빈초청경비 사용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숙박비와 식비,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는 중국에서 조선족 자치주의 주임일행이 방문해서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있고, 내년도에는 1,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체적으로 초청을 어느 분이 오는가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매결연기관이 연변조선족하고 또 어디입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남호주주. 내년도 추측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하북성 의회 그 다음에 남호주 주의회 방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인 해외여비 1,420만원 계상 말씀하셨는데, 매년 2개 위원회씩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지방언론사 기자가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에 대한 해외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언론사는 몇 개 언론사에요?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올해는 4명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홈페이지 보완개발 용역비 5,000만원의 향후 계획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는 '99년 최초 구축이후에 2001년 제6대 의회 당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하여 보완개발을 했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 정보의 접근방법이 어렵고 메뉴 및 디자인이 단조로워서 다양한 정보에 익숙한 네티즌의 관심을 유발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신의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보완개발을 하고 특히 영문사이트를 신규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예.
태진

박태진위원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인화

이인화사무처장

지금 예산투자담당관실을 집행부에서 그 공간을 의회 쪽으로 넘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175회 회기가 끝나면, 실질적인 작업은 1월에 추진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장대리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사무처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과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적대로 무리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