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김현철 교수님을 비롯한 11명의 학생들이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의사형성과 안건처리 과정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 의사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열흘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방안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1월 20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3건은 같은 날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날짜에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11월 28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날짜에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2월 2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같은 날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 등 세 분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회 신행정수도특위구성안 부결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결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3년 11월24일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범충청권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2003년 11월 25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권 3개 시도의회행정수도특위위원장 및 간사가 공동으로 규탄성명서를 채택하여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5분 발언과 도청과 교육청으로 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특위구성안이 지난 11월 21일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 500만 충청인들은 심?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과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명귀진 의원입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면 가끔 세와 대를 이야기 하고 인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씨조선의 왕정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조와 종을 말씀 드리지요. 조와 종은 어느 면에서 큰 차이가 있듯 도의회에도 대와 기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제7대 의회라고 하며 그 대의 연한은 관계가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만 유독 민선 1기, 2기, 3기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되었기에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현행 도지사의 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민선이라는 말이 있는 후부터는 민선 1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과거사를 열거하면 일제시대 1기, 정부 수립 후 2기, 민선은 3기, 5.16이후는 4기, 1995년 이후 민선 5기라고 칭하여야 마땅하며, 민선이라고 하면 1960년 이기세 지사님이 민선 1기에 해당되며 민선 2기부터는 현 지사님의 기가 해당되나 본 의원의 견해는 민선 1기 1대는 이기세 지사님, 민선 2기 1대는 심대평 지사님, 2대도 심대평님, 3대도 심대평 도지사님이라고 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사님이 치정하면 이기세님의 1기, 심대평 지사님의 1기가 겹쳐 도청이란 10년 세월이 중복되며 혼돈을 초래할 것입니다. 콩쥐팥쥐전을 보면 콩쥐는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히 채울 때 효심이 솟아나와 원하는 바의 일이 생겼으나 지금의 물류센터는 도민의 정이 구멍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도민의 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고언을 올립니다. 심대평 지사님이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없던 일이라 생각하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아니 충청남도에 환원하여 주시면 영원한 충청남도의 지도자 아니 평생의 숭배인물이 되어 승천의 꽃마차를 타고 충청남도를 훨훨 날아다닐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 지사님의 평은 행정의 달인 또는 산의 팔부능선까지 왔습니다. 이 절정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지사님께 충정의 말씀 드리고자 했으나 어려운 말씀은 삼가하오며, 사정하고자 하오며, 흘러가는 옛 이야기로 생각마시고, 명심 바로 하며 어느 옛 어른들의 고독이 들리는 듯 하여 본 의원의 독백이라면, "가노라 계룡산아, 다시보자 금강수야 세상이 어수선하여 내 가슴 어느 곳에 정을 주랴 세월아 세심 또 세심 무심천이여."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고, 도민의 의사를 결집해 주시고자 아주 노심초사하시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임상전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따른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울 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도정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국고 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산을 정리한 가운데 인건비 조정분을 비롯한 징수교부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절감되는 기정예산 조정분에 대해서는 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화 실현을 위해 지방채상환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94억원이 삭감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729억원이 늘어나게 되어 635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5,581억원보다 2. 4% 증가한 2조6,21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9,70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5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까지 논의가 되어왔던 본인의 명년 총선출마와 관련해서 200만 도민 여러분께 제 생각과 의지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언론을 통한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방치하는 것은 도정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본인의 책임과 자세를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것은 그동안 저에 대해서 제 능력과 관계없이 높은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제가 과분한 일을 맡아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의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자제해 왔던 것은 제 스스로 한번도 내년 출마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난 2002년 제3기 민선 지사선거에서 제가 도민 여러분께 끝까지 도정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삼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입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적인 유혹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의 권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을 도민 또는 누구와의 약속도 지키는 것을 제 신조로 삼아왔던 사람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심대평 도지사의 참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것을 느끼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시점에서 정치가로의 변신보다는 행정과 정치를 함께 맡아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도의원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도정에 전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전의 격려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심대평 도지사와 임형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절적으로는 겨울입니다마는 날씨가 예년보다 포근한 것은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한해를 더욱 열심히 하여 마무리를 잘 하라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며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4,8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인 389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조정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교실 증개축, 그리고 노후시설 보수 등의 시설사업, 급식시설 확충, PC보급 등 학교정보화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알뜰하고 유용하게 집행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충남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과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