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연일 도 본청과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마무리 추경과 2004년도 본예산과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점등을 잘 챙겨 보셔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반면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시는 예산이 도정 및 교육행정의 전반에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양대학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주요세입 내역을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5종에 5억5,703만4,000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세외수입 추진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지요?

예, 가능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수질검사 수수료 등 5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는 감액사유를 질의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은 9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편성이유는 2001년, 2002년도에 약 8억원의 세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9억원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5억원 정도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 물 검사기관이 2002년도 2월에 아산에 개인회사가 생겼고, 또.....

그런 얘기는 다 들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러한 먹는 물 검사기관이 생기는 바람에 연구원에 검사 건수가 많이 줄게 되어서 수입이 줄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도 줄고 검사물량이 줄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민간기업과는 좀 차별화를 가지고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연구사업 등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2004년도에는 우리 도는 상수도 보급율이 약 57%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실태가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약 2,000여 곳이 있는데 현재는 이 2,000여 곳에 의뢰하려면 시군에서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시군에서 가져오면 수수료 감면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무료로 해 주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답변이 좀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은 것인데 다른 데로 나가는데, 지금 거기에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조사 의뢰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먹는 물 검사과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그러니까 조사 의뢰업무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지금 현재 4여 억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미지수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금년도에 6억원을 목표로 해서.....

6억원 잡아놓은 것도, 6억원은 어려운 얘기이고 현재 금년도 수준도 맞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민간기업에서 잠식해 들어가는 판국에 그러면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연구비가 있고 해서 1인당 약 연봉 4,000만원 꼴은 되겠네요? 그러면 4억원 정도 나가지요?

예.

그러면 자기 밥벌이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이게 얼마 안 가서는 민간인에게 완전히 이양을 해 주고 다른 업무로 가는 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차라리 좋은 방안 아니에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 물 검사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감소될 소지는 있지만 다른 폐수분야라든지 방류수 분야, 토양 이런 분야는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년 업무를 검토를 해서 인원편성을 조정하고, 또 연구사업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설검사소와 보건환경연구소와 그 신뢰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민간검사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가서 인력이라든지 검사능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인력이나 장비가 우리는 정도관리라든지 이러한 우수인력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난 번 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떠오는 것을 검사를 해야 확실하게 신뢰성이 있고 누가 나가서 떠오면 다른 물을 떠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떠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설검사소는 전부 떠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설기관은 현지에 통을 가지고, 통도 서비스를 하고 현지에서 주민이 입회하에 물을 뜨기 때문에 물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접 가서 떠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도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건수를 다 채수하고 검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5억원이나 수수료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수수료를 될 수 있으면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지난 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동적으로 하니까 지금 5억원이나 감액된 것 아닙니까? 사설검사소보다 어느 정도 신뢰성이 더 높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5억원까지 감액될 사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에 먹는 물 검사기관이 있는데 이 회사는 직원이 40명입니다. 먹는 물 검사만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을 가고 채수하고 검사를 할 수 있지 우리는 10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수수료 받는 것을 3,000건을 했는데 이3,000건을 현지에 가서 채수하고 검사하기에는 10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나가더라도 축산시험연구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가서 떠올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관계 직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지 항상 이렇게 인원만 부족하고 그것만 탓하다가 결국에는 사설한테 밀려가지고 5억원씩이나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에서는 민간기업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도내에 먹는 물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또는 약수터 등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뜬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의 먹는 물 안전성 도모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 4억7,103만4,000원이 됐으면 이게 결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4억7,103만4,000원에서 5억5,473만4,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정예산 9억7,000만원에서 맨 날 삭감하면 삭감된 것으로 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수입이 금년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 예산서하고 틀리다고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계속해 보십시다. 계속 우리가 조사업무를 해야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은 끝내지요.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추가,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2003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 전년도 보다 4억1,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는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추구했던 작은 정부라든지 또 우리가 기능전환이라든지 하는 것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조직은 줄이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 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파킨슨의 법칙을 잘 아실 겁니다. 관리자는 자꾸 부하직원을 늘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든지 환경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아니 하고 보수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수익을 따지는 기관은 아닙니다. 공익적 기능이 강하고 그 공익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정말, 거기에 직원이 연구원만 해도 50 몇 명에다 약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조직이 사실상 앞으로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제 알찬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주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도 그냥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따지고 보면 사설기관에서, 그 사설기관은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부단히 민간부분에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입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먹는 물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인력 10명이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맡겨두고 단지 집행부 복지환경국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렇게 해서 알찬 연구기능으로써 권위를 높이는 앞으로의 말하자면 아픔을 우리는 감내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측하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아픔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찾아야된다, 어느 조직이든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방만하게 내버려두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지금 아까 원장님이 앞으로 연구기능 확대라든지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도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고유하게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찾아서 알차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니 뭐니 해 가지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국가적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거기에서 문어발식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 물론 거기에서 하위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놓고 우리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위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좋지만 대개 보면 연구부서나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쉬운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보통의 상식과 보통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연구해 낸 것을 도민들이 볼 수 있고 그 방법을 알아 가지고 계몽한다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것은 대학이나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자 이겁니다. 우리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학문연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반성해야 됩니다.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환경오염이나 무엇이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하나 찾아내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적어도 이제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데서 연구사업이 하나의 방패막이라는 지금까지 안주해서 온상에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이 없었는가를 반성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하시고 스스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예산이라는 것이, 참 E싺E싺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제로베이스해서 우리가 사업을 분석하고 성과주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 보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 정정예산으로 가버린다 여기에서 몇 푼 올해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예산규모가 5% 늘었으니까 우리도 5% 늘리자는 그러한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을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제는 성과분석이나 제로베이스 해서 사업분석 할 때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는 간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것을 같은 문제점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 말씀을 우리 행정에 적용해서 앞으로는 많은 연구과제를 추진하지만 구체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은 행정부서에 적용하고 또 많은 도민들을 위해서는 홍보물 또 책자를 쉽게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적용하고 운영해 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좀더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되어 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

원장님! 지금 차위원님 말씀이나 최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작년도부터 연구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 같은 공공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뜬구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먹는 물 쪽에서 시험비가 줄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침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겁니다. 다 빼앗긴다고요. 그리고 아까 먹는 물을 무료검사 한다고 했는데 무료검사 해 가지고 사설기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무료검사를 하면 연구비는 누가 다 부담합니까? 일종의 연구원이 사업성을 띠고서 자체적인 수익성도 유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무료검사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험행위를 사설기관에서 다 할 겁니다. 다 뺏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세워놓으신 수질검사 수수료 외 5종 5억5,000만원하고 검사연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분에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본 위원이 아주 장담을 하는데 내년도에 세입 들어왔던 것 얼마든지 조정해서 다시 또 올라올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이것 제로베이스입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1년에 5억5,000만원을 빼앗아 갔는데 나머지 5억원은 다 빼앗아 가지 도청에 있는 시험소에서 먹으라고 놔둘 것 같아요?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무료검사 한다는 얘기는 천만부당한 얘기이고 그러면 거기 시험하는 사람들 돈 하나도 없이 무료봉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굶어죽으라는 얘기에요? 기관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요. 무료검사 라는 얘기 안 되지요. 그래서 도지사하고 할 얘기인데 시험소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다 줘버려요. 막대한 비용 가지고 있느니 보다 차라리 줘버려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께서 기왕에 원을 유지하려면 충청남도 내륙으로 깊이 가야 됩니다. 가까운 데도 있는데 물 떠다가 많은 교통비 주고 여기 무엇하러 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이것 아주 큰일났어요. 아까 차위원님이 깊이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사람 빨리 줄여 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세요. 우리 의회에서 노는 사람 봉급 줄 수 는 없잖아요. 이것 대안 세우세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우리 지역의 질병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환경에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골치 아픈 것만 떠안게 되고 수익성 있는 것은 다 빼앗깁니다.

민간이 수익되는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지금 2,000곳이 있는데 어디 의뢰한 데가 없습니다. 의뢰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민간인들이 사설기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가까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알았어요. (유병기 위원장, 차성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운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TMS 운영관리 해서 1억1,856만8,000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졌는데 거기는 순수 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검사시약이니 이런 것도 다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검사수수료가 5억원씩이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 하면 연구원에서도 예산담당 부서와 함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대기환경이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시험장비이고 운영체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따오셨어야지요. 될 수 있으면 도와 도민을 위해서 절감방안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보면 1억1,856만8,000원이 순수 도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MS 운영관리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현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은 2001년도 이전에는 환경부에서 하던 업무를 법을 바꾸어서 "측정망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고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년도부터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유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이지 국가사무가 아니다 해서 이것을 원장회의 때라든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도 수시로 올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법을 바꿔놓고 해서 고유업무로 되었고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 국비 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운영비는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정도 쓰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도 국비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면 위원입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93페이지 수질자동분석기를 구입하는데 현재도 수질 검사기가 있는데 해마다 자동분석기니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 보면 빔프로젝트,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10대, 에어컨 2대인데 이것이 다시 교체하는 것인지 또 인원이 더 확보되어 가지고 더 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분석기 확보 이유와 이용실태 또 새로운 장비 구입의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자동분석기가 1억3,000만원인데 이 장비는 현재 연구원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먹는 물 검사 항목 중에서 페놀, 시안, 계면활성비 세 항목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인데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데 1일 내지 2일 당겨서 민원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먹는 물 검사항목이 현재는 46항목인데 내년부터 50항목으로 늘어남으로써 처리기간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효과적인 신속한 장비를 구입해야만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고액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질검사료, 수질검사 하는 양은 줄어드는데 자동분석기를 또 구입한다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변이 궁색합니다. 여러 가지 수입도 줄고 검사물량도 줄어드는데 먹는 물 검사장비에 1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만 신규장비로 신속한 장비를 구입해야만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검사항목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현재 이 항목은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은 수동식은 40 몇 가지를 하는데 자동분석기는 50 몇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46가지 하는 것은 있는데 검사항목이 열 가지이고 또 앞으로는 85항목이 늘어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한 장비로 해야만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빔프로젝트하고 에어컨구입은 빔프로젝트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 현재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에어컨은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새로 회의실이라든지 증축되어서 현재 부족해서 두 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충남하고 똑같은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연구검사 체제는 같습니다.

거의 다?

예, 거의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금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5억5,473만4,000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기정예산액보다 약 5억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금년 예상수입보다는 8,000만원 정도 더 잡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수수료가 올라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꿰어 맞추려고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10월말까지 4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5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고 또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6억원 정도는 넘지 않겠는가 해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국고보조 외에 세외수입을 2004년도에 5억5,000만원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지금 민간대행업체가 생겨 가지고 줄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 수입이 더 줄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 상태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환경부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 예상을 이렇게 하고 또 세외수입이 여기에 수수료 수입이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도비로 보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수료 수입이 얼핏 보면 40%이상 줄었다고 보면 업무량이 줄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어촌의 공동우물이라든지 공동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에 한동안 했던 것처럼 전체 보니까 정확히 E)E)幣?보겠습니다만 기자재야 있는 것 쓰는 것이고 검사시약이 대략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드는데 연구원 있는 인력 이용하고 해서 시약 값만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더 들여서라도 무상으로 농어촌지역 그것 다시 연구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 연구진들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면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일단 내년도에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식시설이 도내에 2,000곳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감면을 어떤 것을 찾아서 할까 고민 중인데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지 어느......

복지시설 같은 데는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런 데는 얼마든지 자기들 운영비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이상수도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되고 시군에서 간이상수도 문제를 삼으면 보건소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10여가지 하고 괜찮다고 그냥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원들이 논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면 도민을 위해서 돈 벌자고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또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285쪽에 보면 위험물취급수당이라고 있는데 월 1만원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험물취급수당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에 따라서 받는 수당이 다른데 보일러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보일러기사 1명한테 1만원씩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예우수당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보일러기능사자격증이 있고 직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갑봉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9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 보직교수 중 학생복지과장 서상구 교수가 지역 원거리 출장중이라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지정 받아 재정지원사업 3개 영역의 국비 7억6,700만원을 확보하여 대학재정 및 시설확충에 기여하였고,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공채시험 대비 전문 학습실을 설치하는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전 교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방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방현입니다.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방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기숙사 유휴세대 임차료 4,756만6,000원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세대면 너무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이면, 결국 이런 돈은 학생들의 학력증진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업반에다 대학운영 내실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써야될 돈이 이렇게 기숙사를 너무 많이 준비해 가지고 2학기 때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그냥 돈 물어주는 이런 예산편성은 무엇인가 작년에도 대책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한 얘기가 될지 모릅니다만 공무원 조직이 비용개념이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내 돈 아니니까" 하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앞으로 대책과 전년도에는 얼마를 임차료로 실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31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300만원 되어 있는데 청양대학이 지은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 등을 유지 수선하기 위한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으며 앞으로 내년도 예산 1억300만원은 어디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정비에 일용잡급인지 2,315만6,000원을 세웠는데 대학의 지금 인력이 1,000명 정도 대학에 일반 기능직 또 기성회잡급 또 도비잡급 해서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행정인력이 약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지원 인력이 적어도 20명 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거기 있는 봉급받는 사람들은 뭐하고 툭하면 일용잡급이니 뭐니 사서하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몸을 부딪쳐서 환경정비도 하고 공익요원 등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낭비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운영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서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업무추진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기성회에서도 상당수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용승용차 교체구입비를 3,000만원 세웠는데 그 구입 연월일과 주행거리, 지금 현재 차량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기성회계는 원래 본예산하고 세입세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국 국·공립대학이 별도로 회계편성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해서 해방 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사친회비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중반 이후에 육성회라는 말로 나와 있고 기성회비로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가급적 다음부터는 꼭 법적으로 별도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합해서 기성회계도 같이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성회계 양쪽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과다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이렇게 매월 30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또 기성회계에 보면 별도로 25시간씩 또 일반직 직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은 없겠지만 기성회계라는 것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기성회계가 학생들 등록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기성회계 각종 연구비다 연구보조비다 시간외근무수당 대부분의 지출내역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교직원 월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성회계라는 것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다 별별 수당을 기성회계에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장님의 경우 보면, 양해를 하세요. 기성회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본예산에 학장님 기관업무추진비로 일부 있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학장님이니까 원래 나가는 것이라고 하고 일반직원들도 각종 직급보조비가 다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 보면 심지어는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또 정액연구비 해 가지고 학장님, 교수님들, 조교까지 다 있고 또 연구보조비 있고 보직수당 또 별도로 있고 그 외에 각종, 지금 제가 액수를 통계로 빼보지는 못했지만 양쪽에 이중으로 다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기성회 직원을 한 두 명은 몰라도 9급 3명, 10급 3명이 있는데 그렇게 기능직 직원이 부족합니까?

기성회 직원요?

예. 직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기성회 직원으로 활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정식직원으로 뽑아 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지원 받도록 해야지요. 항상 우스개 소리로 드립니다만 청양대학 학생들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규정문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기성회비 걷는 것은 학생들 실험 실습하는데 부족하다든지 학교 학생들 교육하는 것에 부족한 데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성회계에 편성이 된 각종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보직수당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부족하면 도에서 예산을 21억원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노력을 하셔야 학생들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뜻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기성회계에서,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데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고 그 외의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꼭 합법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줘야만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양대학 예산서에 보면 315쪽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있고 316쪽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있고 319쪽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의료보험료가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대학의 여러 가지 보험료를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대학은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가 없습니까? 화재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양대학 홍보가 상당히 사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대민활동비가 홍보비인지 시책추진업무비가 홍보비인지 홍보비가 제대로 안 서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대전대학교신문" 해 가지고 홍보물로 끼여들어 왔습니다. 지금 어느 대학교고 학생 정원을 채우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민기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교나 교수님들이나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교수님들도 제가 어느 교수님이 강의하는 자리에서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강의 끝나면 우리 과에 우수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 PR을 해야 됩니다" 하고 빨리 자리를 일어서시더라고요. 이것이 한 개인 교수의 문제가 아니고 청양대학이 좋은 학생을 모집해서 청양대학이 크려면 학장님 이하 전체교수님들이 내 일처럼 발로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양대학 발전을 위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대학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 기성회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의부터 주셨습니다. 목적은 국립대학교 비 국고회계 관리 규정에 준용을 해서 기성회계가 출범이 되고 기성회가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적은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비 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의 확보와 제가 법을 잘 해석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기성회는 출범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 국고회계에 해당하는 기성회계를 특별회계와 합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동법 제2항을 볼 것 같으면 「국립대학교에 비 국고회계로 기성회계를 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신에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특별회계와 기성회계는 분리를 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과 기성회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기성회계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기성회 운영, 학과 학생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번 2003년도에 예산편성은 2,800만원으로써 학과의 행사, 체육대회, 축제, 졸업작품 등에 총 1,400여 만원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까지 기성회가 운영이 되는데 좀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성회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성회비는 국립대학은 3 대 7로 기성회와 수업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업료가 3이고 기성회가 7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반대로 7이 수업료이고 3이 기성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립대학은 수업료는 국가에서 주니까 적게 걷고 기성회를 많이 걷어 가지고 학교가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3 대 7로 기성회비를 많이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학의 인문과학 분야의 수업료는 7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수업료는 91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기성회비가 인문계는 41만8,000원, 자연계가 51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도청소속의 공무원은 최고 75시간까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인정하나 특별회계에서는 저희에게 예산배정되는 것이 30시간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성회계에서 25시간을 합쳐가지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성회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직책 보조금도 6명의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수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연구수당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원에 대한 연구수당은 기성회계에서 지급토록 전국 국·공립대학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학장이 73만원, 조교수에 해당하는 교수가 68만원, 전강이 66만원, 초빙교원이 55만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있으며, 또 연구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법정신에 볼 것 같으면 국·공립대학에 연구보조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공립대학에 연구보조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공립대학에 연구보조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 연구보조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성회계에 편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보조비는 학장이 20만원, 조교수 11만원, 전강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직수당에 대해서는 학장이 40만원, 과장이 20만원, 학과장 10만원, 담당이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직자가 학장, 학사지원과장, 산학협력과장, 학생복지과장, 사무지원과장이 있는데 이 5명에게 지급이 안 된다고 할 경우 나머지의 보직자가 또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연구소장이라든지 도서관장이라든지 이런 보직자에 대한 보직수당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직원에 대한 행정관리비로 5급 사무관이 68만원, 6급 53만원, 7급 43만원, 8급 3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상세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별히 기성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과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항목이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부서에서 전부 반영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기성회비가 좀 줄어야 되겠지요.

기성회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턱없이 청양대학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기성회가 생겼다고 하는 취지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왜 중고등학교도 옛날 육성회비식으로 지금 도 걷어서 별도 회계처리를 해서 다 해요. 최소한 지금 보면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십 몇 억원 중에서 60∼70%가 지금 기성회계에, 국고지원 받은 것말고 보면 일반 기성회계에서 거의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성회계에서는 가능하면 학생들 교육에 부족한 부분으로 돌려야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에 요구하면 그런 인건비 부분을 다 인정을 안 해 줄까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편성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교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로 맨 날 어렵다고만 하시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정책개발비를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사업연구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또 직원들 중장기발전계획업무추진팀 해 가지고 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세우는데도 그렇게 별도의 여비 또 별도 정책개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1,500만원의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개발 과제가 한 과제 밖에 안 나갔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을 편성하면서 5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개발비 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행이 된 것은 500만원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다 세우셨습니까?

지금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을 따지다 보면 한이 없겠고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정당하다고 하시니까 좋은데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라도 일반예산에 정당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연구비라든지 직책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아무리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꾸 일반국립대보다 많고 적고 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고 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상비는 가능한 한 일반회계로 돌리시고 정해져 있는 기성회비 가지고는 학생들 교육에 돌려서 쓰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8∼9억원 이상 되는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정당한 것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을 것은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계연도에는 특별회계에 일부나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기성회비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에 비해서 우리 대학이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문 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 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지원과장 노영주입니다. 우선 최민기 위원님이 특성화대학으로 가기 위한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특성화방향 설정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선 대학의 특성화방향은 청양대학의 비전을 담은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은 2004학년도 정시모집이 끝난 이후 입시결과를 분석해서 2004년도 4월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쟁력 있는 특성학과 및 특성화 전략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특성화 전략과 특성학과가 선택되면 그에 따른 추후에 대학특성화 방향 설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단 주택공사에 200세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청양대학의 요구에 의해서, 200세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지요?

예. 당초 처음에 분석으로는 350세대를 계획했었는데 줄이고 줄여서 2002년도 계약을 할 때 200세대로 줄여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판단을 할 때 앞으로 미래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결국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나왔다 이것입니다. 보완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할 것이 아니라 150세대나 100세대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또 문제가 5년간 계약하셨다고 했지요?

예.

5년간 계약했으면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돈 3,000만원이고 4,000만원 이것을 학교 직접교육비로 투자하려면 상당한 학생들한테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역시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로 내년도 1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계획과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1억300만원의 집행계획을 보면 청사건물유지비로 1,550만5,000원 또 지하수정수기유지관리비 600만원, 실험실습기자재유지관리 4,875만4,000원, 학사서브및데이터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자동차유지관리비로 1,274만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대학이 건립된 것이 5년 정도 됩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보다는 이런 것에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은 1억243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6,836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아직 원인행위를 하고 현재 시행 추진중인 사업이 일부 있고 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면 2,000만원 정도는 절약을 해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기자재의 유지관리비는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기성회 직원이라든지 상용인부라든지 기능직인부에 대한 현황 또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내지는 사무요원으로 충당된 인원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성회 직원 6명이 있고 상용잡급 인원으로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도서관운영의 보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순수한 청소관리 인부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6명이 있는데 대형버스 운전기사 2명과 업무용차량 운전기사 1명해서 3명이 있고 사무보조원 2명, 보일러시설관리인원 1명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지금 사무보조원이 2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일반직이 과장님말고 몇 명이 있습니까?

기성회 직원까지 포함해서 34명 있습니다.

일반직요?

지금 말씀드린 인원 포함한 일반직과 기능직, 기타직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34명에 대해서 사무분장하고 이 자료를 주세요.

예. 저희가 평소 청사시설이라든지 환경정비 하는 것을 저희 자체인력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시설이 크다 보니까 청사 조경사업에 기술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고 운동장이 잔디운동장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운동장을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직원들이 잔디 깎기, 비료주기, 물 주기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만 잡초제거 하는데는 직원들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때 특별하게 인부임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요. 잡초제거 하는 것은 군청하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예.

군청하고 접촉해 봤습니까?

조경사업비라든지 기타시설 보조를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경사업이나 기술적인 것은 공공사업에는 어려울 것 같고 보통 공공사업 하다 보면 공공사업비 추진하는데 학교 같은데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라도 인원을 절약할 수 있는, 툭하면 그냥 인부사역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차량구입비 3,000만원의 내용과 구입연월일, 현재의 업무용차량 구입 연월일, 주행거리, 상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업무용승용차는 도에서 '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으로 '97년도 대학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전환된 차량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작년 8월 24일 교체승인 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차량내구연안이 5년인데 현재 '96년도에 구입한 차로써 약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기존 주행거리는 12만㎞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행거리는 31만㎞를 초과했습니다. 또한 변속기라든지 차체 섀시 등의 주요부품이 아주 상당히 마모되어 가지고 안전운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안전에 상당한 염려가 되고 있는 차량으로써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세 배정도 초과한 실태입니다. 이 차량구입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315쪽 건강보험료 35만7,000원 또 316쪽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300만원 또 319쪽 의료보험료 4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학교시설에 대한 재해보험료 반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315쪽의 건강보험료 35만7,000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용 일용인부 두 사람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액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300만원은 학생들의 양호시설 운영을 하는데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고 319쪽의 의료보험료 400만원은 일반직원들의 건강의료보험료 기관부담 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재해보험료는 별도 기관마다 계상을 하지 않고 도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도본청이라든지 사업소 또 우리 학교시설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지방행정공제회에 재해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사무지원과장한테 물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지금 청양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동안에는 청양대학이 자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랬고, 또 여러 가지를 제가 소망을 했는데 청양대학이 여러 가지 로 지금 현실에 와서는 엄청난 문제점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입을 안 벌리고 다물고 있었는데 청양대학에서 내가 입을 안 벌리니까 조금 나를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이 지금 처해있는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장 군수들이 청양대학 졸업생들을 임용해서 수용해 주려고 하는 장점이 제일 큰 장점이었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학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았는데 지금 16개 시군 시장 군수 중에서 학장님 얼굴 모르는 사람 잔뜩하지요? 잔뜩 할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년에 다섯 번도 가시고 여섯 번도 가시고 했는데 최소한 충청남도 16개 시장 군수 책상 위에는 학장님 명함이 1년에 5∼6장 있어야 됩니다. 가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안 되면 지사한테 요청을 하든지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일을 풀려고 돌아다니셔야지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학장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들도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립대학 그러니까 몇 사람씩 모를지 모르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청양대학이 학생수 문제로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겁니다. 시련을 겪음으로 인해서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은 떠나도 저는 대학 운동장이라도 쳐다봐야 할 사람입니다. 대학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양대학이 제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선 시군하고의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가 물어보니까 학장께서 부시장하고 부군수 여러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이 부군수가 학생들 임명하고 직원들 임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이것 진짜 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듣기 싫다고 하시지 말고 진짜 발로 뛰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최민기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요. 특히 여기 보면 아까도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학장님이 이 업무비를 저는 말이에요. 지금 쓰시는 것 한 200∼300만원씩 쓰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때에 따라서는 식당에도 가시고 약주도 잡수시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대학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도에서 줄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예산 달라고 해서 주면 일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200만 도민의 도심하고도 문제가 되고 청양대학이 청양 오지, 이해찬 장관이 와 가지고 청양에 무슨 대학을 세웠느냐고 하고도 갔다는데 참 오지에 대학 하나 서 있는 것 진짜 이렇게 잘못 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은 아마 청양 사람들의 한이 어디까지 가서 맺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발로 뛰세요. 저는 이 대학을 운영하든 도에서 행정업무를 하든 간에 지금 전부다 모든 것을 경영화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제가 한 예로 젊었을 때 어느 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가면 전부다 문전박대입니다. 안 만나 줍니다. 제가 32번을 찾아가서 물건을 팔아먹은 일이 있습니다. 집에 하여튼 밥상 옆에까지 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인지를 시키는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청양대학에 대한 문제가 참 저는 답답해요. 청양대학 생긴 이후에 청양대학의 업무를 내가 관여를 안 하려고 사람 하나 배치시킨 일 없고 어디 콩나물 한 동이 내가 소개해서 팔아먹은 일도 없고 일용잡부라든가 식당에 가고 싶은 사람 잔뜩 했어요. 그러나 내가 절대 그것을 배제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다 못해 지역에서 엄청나게 나한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학 세우니까 누구를 취직시켜 주었는데 당신은 대학 생길 때 말이야 그 고생을 하고 사람 하나 취직 못시키는 사람, 잔뜩 해요. 그러나 내가 청양대학에다 일언반구 얘기한 일이 없어요. 학교운영에 내가 관여하기 싫었어요. 또 누를 끼치기도 싫었고 그래서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아주 아껴서 쓰시고 이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청양대학이 바라는 모든 효과가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원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는 학장이 되고 발로 뛰는 교수들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일선 시군을 다니면서 부군수, 부시장만 만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군수, 부시장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내가 물으니까, 나중에 회의록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청양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왔는데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1년에 여섯 번 부시장, 부군수 만났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서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하고 왔어요. 한 번 회의록 보세요.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보고 잘못된 발언일 것 같으면 정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시장 군수를 만나 가지고 우리대학의 졸업생들을 써 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대학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충남에서 대학이 없는 곳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안하고 서천이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를 만났을 때 "도청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임용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학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이 시군에서 우리대학 졸업생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다닌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제일 모두 에 정선흥 위원님을 어렵게 만든 말씀을 하셨는데, 궁지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청양대학이 도립대학으로서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학장님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화요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