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살펴주시길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구분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총무관리감액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기술보급관리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감액,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 총무관리비, 기술개발비중에 끝머리의 그 밖에 일반운영비 중 10억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반조성비, 농촌지도기반조성 16억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 그 밖에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단체이전사업비 등 19억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귀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고…….

지금 말씀드린 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끝머리의 지방채상환 2억6,500만원의 사업에 대한 차입의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님, 명귀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와 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그럼 자료까지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자료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준비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부분에 보면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공공기금 이차보전외 2건입니다. 7,8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재원으로 '99년도에 행자부에서 공공자금 70억원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할 때 공공자금 이자율이 8%였고, 재특자금은 6%입니다. 차액 2%를 계상해서 1억4,000만원을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이자율이 2%에서 0.93%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07% 2,2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나머지 1,650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7,850만원입니다. 이것은 명귀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방채상환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융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상환이자로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차입한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차입액과 상환조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명귀진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으로 '99년도에 행자부에서 공공자금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15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재특자금이 80억원인데 당초이자를 6%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변동이 되어서 4.25%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1.75%인 1억4,000만원을 감액시켜서, 공공자금은 저희가 7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6%였는데 변동금리가 4.21%로 떨어졌습니다. 이 차액인 1.79%인 1억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해서 2억6,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자금 70억원과 재특자금 80억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2004년까지 이자만 갚고 2005년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10년동안 갚습니다.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유성에 있는 재산이 서남부권 개발로 매각이 되는 2006년도에 가면 보상금을 전액 다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보상금액은 230억원 내지 2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세출부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상환이자로 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한 차입액과 상환조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행자부에서 공공자금 70억원을저희가 차입을 했는데 공공자금의 이자율이 8%인데 6%로 2%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1억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변동금리 이자율이 2%에서 0.93%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인 1.07% 6,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70억원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2004년까지는 이자만 갚고 2005년도부터 원금과 이자를 10년동안 갚습니다. 2006년에 유성 땅이 서남부권 개발로 보상을 받으면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보면 생약연구 시험장비가 무엇인지, 509페이지 약초원조성 부대비가 14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농가 컨설팅 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가는 것인지, 농업인 누가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컨설팅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디 컨설팅 교육인지, 거기에도 보면 컨설팅 교육이 기능인 컨설팅 교육인지, 아니면 어느 컨설팅 교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전문연구팀 공동연구인데 전문연구팀 공동연구가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술원이 금년에 옮겨가지고 새로운 살림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혹시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험기구가 되었든 필요한 물품을 요구했는데 안 들어온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 하고, 또 50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2003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마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20여만평 가까이 되는 그런 터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2004년도에 예산반영한 것이 애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한 대로 되셨는지 아니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적절한 설명으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우인식 기술원장께서 원장으로 부임하시고 첫 번째 예산을 심의하시는 거지요?

예.

새롭게 충청남도 기술원의 발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신 것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를 함께 소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생약연구장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기종을 사느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약연구를 하기 위해서 농축기, 동절건조기, 증류제조기, 분무건조기 등 일곱 가지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 또 약초원 조성은 어디에 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원내 생약포장에다 하는데 4,500평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가컨설팅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가컨설팅을 하러 나가기 위한 연구지도직의 현장방문 여비입니다.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대상자는 누구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 광역컨설턴트 50명과 시군농업기술센터 기초컨설턴트 230명, 계 280명에 대해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내용은 농가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교육, 민간 선진컨설팅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국내외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다음에 또 유영호 위원님께서 전문연구팀 공동연구비 5,000만원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3개 전문연구팀과 겸임연구관하고 공동으로 농가에 가서 애로 기술을 개발해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팀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하는 항목입니다. 그 내용은 작물별 생물반응기 배양 적정배지선발이라든지, 벼 미질향상 기술개발 등 13개 항목입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 농기계 보강에 대해서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2004년도 농기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본장에서는 승용이앙기, 콤바인, 논산분장은 트렉터 세 가지가 되었는데 9,800만원어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더 사려고 한 것이 트렉터와 지게차, 이앙기인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기계구입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기계 구입비로 2억3,000만원어치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 50%씩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억4,8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3∼4년만 하면 농기계는 거의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기술개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억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보다는 많이 계상되었지만 부족하지 않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트렉터, 콤바인 대형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돈 가지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계화를 안하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화를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님께서 내년 사업비를 요구한 것과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312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6%가 되지 않았는데 미반영 부분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원장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을 만한 사업 세 개만 소개하라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농산물 가공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벤처관이 세워지기 때문에 세 개의 가공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건, 대학교 교수건, 저희건 간에 연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생산해서 상품화가 가능하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부락별로 가공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1월에, 그러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하는 사업장 대표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떡을 만들면 찹쌀이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품종을 대주고, 품종을 제 시기에 갈아서 품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디어 낸 것을 상품화 되게 연결해 주고 해서 부락별로 단지를 해 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유포부 대비 신품종육성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품종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장미같은 것은 어떤 것은 1,400원대의 로열티를 주고 있습니다. 백합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품종을 저희가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한 신품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란이나 이런데 백합, 국화를 전시를 하고 또 일본에도 가서 전시를 지금 마쳤습니다. 결과는 제가 받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렇게 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딸기같은 것은 지금 매향품종이 나왔습니다. 논산 5호가 나옵니다. 다음에 논산 4호와 3호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2006년까지 5개 작평을 저희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백합같은 것은 바이러스가 없는 우량종묘를 저희가 하는 기틀을 다 다져놓았습니다. 그래서 품종만 나오면 꽃이 아니라 종구로 수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저희가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후계인력양성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과학재단, 진흥청, 도청, 또 예산이 후계인력을 키워서 노하우를 팔아먹을 수 있는 팀을 자꾸 불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화란이나 이스라엘처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쪽에 상당히 제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490쪽에 보면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1억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자료와 설명을 요하며, 구기자시험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기자와 생약, 또 508쪽에 약초조성이라고 해서 1억9,800만원, 510쪽에 연구비라고해서 1억원, 구기자시험장과 약초는 행정감사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구기자시험장이 꼭 있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약시험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또 구기자 시험장의 2004년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며,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480만원 2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가시며 어느 나라로 연수를 가시는지, 이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단위사업별조서 191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한 40개소의 시군별 개소하고 전년대비 예산자료를 부탁드리고, 524페이지의 고품질우유생산 지도장비 지원에 2개소, 푸른농심마을 육성 시범사업 1개소에 대한 사업내역과 개소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많은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면밀히 보면 거의가 다 국비와 시군비가 많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율이 실제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보면 웬만한 사업이 다 국비나 시군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도비지원율이 0.4%입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15억원이상 들어가는데 우리 도는 0.4%로 고작 1,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현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농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국비도 많이 따오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도비부담율이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비단 2004년 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경도 그렇고 더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도비를 적극적으로 비율도 시군과 형평성도 맞추고 어느 정도 해야지 0.4%,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국비나 시군비는 15억원씩 붙이면서 도비를 0.4% 붙이면 1,100만원입니다.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태안백합시험장에 배수체 판정기 외 7종 이렇게 해서 2억6,000만원하고, 시험연구재료 및 시약이 6,000만원하고, 자동화하우스 600평 짓는데 1억6,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600평에 짓는 설계하고 조직배양실 구축공사 설계하고 두 가지는 자료로 주시고, 설계도, 판정기 7종 자료가 뭔지, 시험연구재료 및 시약이 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생산물 매각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90만원이 증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 재배면적은 다 아니겠습니다만 전체 21만평에 작물을 재배해서 생산되는 이런 매각수입이 정말 옳게 계산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2004년도 20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를 반영해서, 정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충원해서 더 늘려가는 방안은 안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마을 2개소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전년, 계속사업이면 전년대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좀 필요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많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신 자료도 좀 배부해 드리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자료를 만드시거나 또 답변준비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4-H연구과제활동 1억1,500만원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영농4-H 과제활동지원이 8,500만원으로 34개소입니다. 시군당 2개소씩이고 공주, 부여, 예산,당진만 3개소입니다. 그래서 34개소이고 최고 학교4-H 과제활동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시군당 2개씩 해서 30개소입니다. 영농4-H 과제활동지원은 기준이 채소0.3ha, 시설채소 70평, 과수0.5ha, 화훼 0.1ha, 한우 10두 이상이 되는 곳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내용은 농자재하고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기자시험장에 대한 명칭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기자시험장을 앞으로 좋은 명칭으로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구기자가 다 심어져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 반정도가 생약이라든지 심어지면 좋은 이름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에 대한 대상자와 연수국인데 이것은 내년도 200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보내는 겁니다. 전액 국비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도의 인원만 차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세워져서 나오면 저희들 인원을 차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도비사업이 적은데 앞으로 국비나 시군비말고 도비의 비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답변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보면 2002년도에 8억2,600만원, 2003년도에 9억9,200만원, 2004년도에 13억6,500만원, 계속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매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이 2004년도 세입에 대해서 21만평이나 되는데 매각수입이 1,900만원 정도 올라가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면적은 실지 넓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원 같은 것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기때문에 그런데는 아직 세입을 못 넣고, 또 하나는 유기물함량이 0.7인가 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녹비작물을 심어서 밭토양의 유기물 함량 2.0정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비작물 재배해서, 빨리 그래야 시험포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으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벼같은 경우에 올해 심었는데 쌀로 300㎏가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빨리 토양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것이 최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물론 생산지수는 생산을 다 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다하지 않은 상태의 세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다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높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중간치평균을 잡으신건지, 맨 밑에를 잡으신 건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중간정도를 잡는데…….

중간 정도 잡으셨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간치보다 낮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돈을 쓰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기존 한 것보다 높아지면 당연히추경이나 이런 때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가지고 목표를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벌여놓은 상황이, 얼마가 어떻게 들어 올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도 꼭 세출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라 세입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원장님께서 독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거기 논이나 밭이나 표톤 30㎝에 평탄작업을 하기 전에 다 갖다 모아놓고 전부 해 놓고서 30㎝를 작두로 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데서 못하는 일을 거기서 해줘 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기술원이니까, 그리고 새로 갔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데이터도 더 잘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국비만 확보되고 도비는 확보가 안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은 결실을 못맺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따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도 듣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농촌문제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고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면 왜, 물론 국비부분도 많이 확보해서 계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도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과거에 했던 적이 있어요. 왜 하다가 끊어졌느냐고요. 특정지역에, 이를 테면 3개소를 한번에 도비로 해서 해 준 적이 있어요. 원장님 아십니까?

연수는 몰라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니까, 특정지역에 한 해 도비로 3개소를 개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딱 끊겼다, 이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만 1개든 2개든 더 도비에서라도 뭘 챙겨 가지고 해 주고, 정말로 각 시군을 생각했을 때 우리 기술원에서 평가해서 중앙으로부터 시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또 시군에 도 줬고, 정말로 시군에 모범되게 기술원에 협조도 잘 해 주고, 또 정말 모든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한 시군이 있다면 건강관리실도 하나씩 선물로 좀 주시고 이런 예산세워서 다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대 다수가, 또 한해 지금 20개소 한다고 해도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본예산은 기편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의사가 있으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노력은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17개를 따왔는데 그 후에다시 3개를 더해서 20개를 땄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도비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해 가지고 예산요구한 것 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10개소를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 있으시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종장 밭작물에 있어서 우량종자 생산도 중요한데, 배수관리, 특히 습해를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토양개량을 해서 개선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재료비에 모래를 넣는 작업을 했고 내년에도 재료비를 갖고 모래를 넣어서 배수를 좋게, 연차적으로 해 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재료비에 써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웅 위원님의 향토농산물 시범포 운영에 300평 15종인데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농산물도 그렇고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품종육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또 직원들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300평 15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확보가 되면 확대해 갈 것이고 각 시험장에 가 보면, 국화같은 것은 거의 1,000종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우리 직원들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원 유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연구한 것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보안을 지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서 배우면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전자원들은 일본같은 데서는 자기들은 줘도 비행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100% 검열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외국사람들이 오면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향딸기 같은 것도 일본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딸기만 갖다주지 포장에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안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진짜 저희가 지켜줘야 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 2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1개소 아산에서 했고, 2004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주는 것은 원형베일러, 래핑기, 예초기, 핸들 발유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전년도부터…….

특수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 와야 합니다. 들어 오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중앙에 가서 돈을 따는 겁니다.

2개소 이외에 타시군에서는 들어 오지 않았어요?

예.

시군에 공문요청한 것 있지요? 그것 사본 좀, 접수한 것 주세요. 지금은 안되겠고, 추후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고품질 우유생산 지도장비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개소인데 락토코더라는 장비를 사주는 겁니다. 이것은 유량 착유기 이상유무, 비유속도, 착유량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는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내년도, 2004년도가 처음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푸른농심마을육성, 그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건 자료로 달라고 그러셔서 자료로 드렸거든요?

그러시고, 유축농업단지육성시범자료를 개소하고, 기계지원하는 것을 예산으로 나왔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축산계장이 말씀드면 안 될까요?

과장님이 하시지, 왜 계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원예축산과장 편인환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유축농업단지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축농업단지는 지금 겨울철 노는 땅이, 논이 대부분 겨울에는 쉬지 않습니까? 그런 노는 땅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을 파종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사료 또는 이것을 사료화해 가지고 유축농가에서 활용하도록, 경종농가에서는 사료를 재배해서 유축농가한테 제공하고 유축농가에서는 돈분 액비라든가 어떤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경종농가한테 지원하는 경종농가 플러스 유축농가 이렇게 합심으로 해서 매개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유축농가도 일부있고 경농종농가도 있고 그러한 양개농가를 결합해서 하나의 단지화 해서 사료작물을 제공하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 아산에 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농기계,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파종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벼를 베어 가지고 생볏짚을 곤포담근먹이로 만드는 장비 등등 액비살포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작목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아산에서 1개소를 했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요청은 5개소 한 것 같은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5개소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2개소만 확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올부터 쌀생산조정제가 적용을 해 가지고 논에 말이지요, 지금 녹비작물 이런 것도 취급하거든요, 보전 농가에서. 그런데 아까 원예축산과장님께서 겨울철 노는 땅이라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쌀생산조정제로 하는 논 있지 않습니까? 그 논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8,000만원씩 각종 농기계가 들어 가고, 또 보니까 자담 20% 밖에 안되고, 80%가 지원인데 여러 가지,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런 사업은 말이지요, 예산확보를 더 하든지 또 내년 2004년도부터는 농업부문에 예산을 더 늘린다 해서 1%씩 절감해 가지고 35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가로 각 시군에 한 개소씩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쉬고 있는 논에 이 작물을 해서 확대를 하고, 지금 또 지자체시대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상당히 이런 사업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은 좀 더 개소를 많이 늘려서 최소한도 시군에 하나정도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하시는 걸로.

고품질 우유생산 지도장비라든가 푸른농심마을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술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시군에 어떤 균형이라든지 반응이 좋은 사업은 좀 많이 확대해서 시군에 한 개소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면서 기술원장님의 의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1개소인데 올해 2개소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딸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원장님, 자료에 보면 지역특화사업과 특성화시범사업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다 다르지요?

예.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은 이거 전액 다 보조지요?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특성화사업은 최고 2억원까지 줍니다.

선정은요?

선정은 각 시군센터에서 그게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해서 저희가 가서 국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시군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하고 특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통상 지역특화 시범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좀더 세밀히 들어가면 특화시범사업이 있고, 특성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일단 끝난 사업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붙여서 하는 사업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이고,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16개 시군별로 자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특화작목 사업에 대해서 지역 시군센터소장이 하고 싶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플랜을 짜서 저희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 사업을 심사해서 이것은 적정하겠다 하는 확신이 서면 그 사업은 다 채택을 해서 국비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지역특성화도 그렇고 지역특화도 그렇고 국비는 20%, 시군비가 20%, 자담이 40%로 부담비율이 다르게 있지요. 그런데 지역특성화는 분명히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지역특화는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새기술보급이 확대되어서 보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앙의 심사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신청을 했지만 이렇게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심사위에서 통과…….

한 개 시군에서 여러 개 한 시군도 다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특혜가 간 것은 아니지요?

특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군센터의 요청에 의해서 심사위에서 채택이 많이 된 곳은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요청이 안 된 곳은 한 개도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 것이니까.

올렸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올려서 그 사업이 타당치 못한 경우에는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탈락된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게을리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특혜가 있는가 하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특화시범사업은 중앙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고, 특성화 사업은 프로그램이 없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추후에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해 주십시오.

추후에 받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현황을 각 군별로 2003년도와 2004년도 자료하고, 지도비와 연구비 2003년도와 2004년도의 대조표 두 가지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르게 명귀진 위원님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10시 30분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