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사은 의원 발언
권추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건축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몇 년도에 만료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아직 멀었네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배원섭위원
현재는 몇 %까지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38%입니다.
배원섭위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정확하게 통계치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앞으로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보고에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특히 보면요, KBS나 MBC를 보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안 낫겠나, 많이 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 변두리나 읍ㆍ면ㆍ동에 보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구석구석 많이 갖다 놓았어요, 건축법상 상관 없는 겁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신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신고하면 농지나 이런데도 갖다 놓으면.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농지전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나 이런데는 건축신고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갖다 놓은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면 미관상도 안 좋고 제대로 잘 활용도 안 하고 구석구석 갖다 놓고 창고 삼아 쓰는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정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ㆍ면 지역에 보면 사실 하수구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미약하거든요, 하수구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구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3억원 정도 확보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실지로 30억원 해도 적은데 3억원이 너무 예산이 적은데 사업비를 확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읍ㆍ면 하수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비도 많이 하고 금년 사업비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읍ㆍ면 하수도 성격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읍ㆍ면 하수도하고 성질이 상당히 애매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 사업비는 금년에 최소한 5억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3억원 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에 국도 5호선인데요 영주 통로 영주 쪽으로 포장 확장 다 되었지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종박위원
영주는 다 되었는데 안동 구간에는 포장이 안 되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박위원
써 놓았는 내용을 봐도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영주통로 국도 5호선 영호대교 북단, 안기동 우회도로 하는 것은 경찰서 앞에 건너는데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성창여고 앞으로 해서 안기동 우회도로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지 내에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박위원
거기는 다 되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성창여고 입구부터 거기는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박위원
언제한다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부분은 덜 시급하기 때문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안동 평은간 그것도 국도 5호선입니다. 그게 옥동 5거리에서 사단 옆으로 해서 석불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활원 있는 쪽으로 해서요. 거기 시가지 구간 1.6㎞에 대해서는 시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시 구간을 확장을 해야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하고 이쪽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영주통로가 송현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우리가 맨날 영주 다니는 통로는 경안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지나가는 그길.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길은 예천 쪽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 시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국도를 그쪽으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면 국도 5호선은 시내 들어와서 길이 두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실지 고시는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대구에서 들어오면 그쪽으로 도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대구에서 들어오면 현재 옥동으로 해 가지고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우리가 맨날 다니는 길은 안기동 이쪽으로 다니는데 넓게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고 거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거기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영아파트 쪽에서 우리한테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세영아파트 쪽으로 인도라도 설치해 다고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 이래 가지고 부지해결이 거기 국도부지를 찾아보고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가서 2억원, 3억원 정도만 주면 되니까 한쪽으로라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개설한지가 만 2년이 안 되었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코렉스 앞에는 부분적으로 깔아 놓은 투스콘이 일어나고 꺼지고 한데가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더 이상 좋은 재료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더 좋은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사실 지금 보면 우레탄 포장도 하고 있고요, 투수콘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전 국토가 전부 투수콘 포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지나가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지금 그 보다 더 좋은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해 가지고 위에 고무칩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도로굴착이 자주 이루어진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에는 이번에 하는 부분은 투수콘포장을 하기가 상당히 오래 방치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중심부는 보도블럭을 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지역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도 역시 투수콘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부분은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실공사 보면 주위에 주민들이 예산을 저만큼 집어 넣어 가지고 2년도 안 되어서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장 확인해 보세요, 코렉스 앞에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턱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턱이 있는 부분이 많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설계를 할 때 턱이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턱을 전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기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맨 처음에 할 때는 5㎝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턱을 없애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가격이, 단가가 비싸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투수콘처리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질문 때면 꼭 나오는데, 공사를 왜 연말에 합니까, 본 예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전거도로는.
황명한위원
자전거도로 아닌 기타 사업자체가.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사업되는 것은 추경했는 사업들입니다.
황명한위원
본 예산도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본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까지 이월되어야 될 사업들이고.
황명한위원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추경한 이후에 바로 발주했어도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공사 완료할 수 있습니다. 12월20일 정도 되면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날씨 봐서.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하다가 중지해 놓고 2월20일 되면 공사개시일 들어가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2개월 가까이를 주민들 불편함을 주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것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황명한위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민선 1기 때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시면 관내에 동사무소에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항상 위원님 지적사항 아닙니까, 동장님 재량사업 같으면 동장님 알고 계시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동장 찾아오고, 의원 찾아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필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저희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나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99%가 다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구 의원이나 면사무소, 동사무소 절대 알 리가 없습니다. 단 민원이 발생하면 연락이 옵니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이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시정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업자들이 계약하러 회계과나 업자가 들어오면, 도시과 사업은 도시과로 넘겨주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업자끼리 만나 가지고 필히 동사무소에 얘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의원들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면 전혀 모르고 답변하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필히 이것 항상 행정사무감사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후년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황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002년1월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에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요.
정사은위원
도시계획이 있으면 물어준다 이 말씀이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목이 10년이 경과되었고 지목이 대지에 한한 토지에 대해 가지고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주고 다음 2년 이내에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예를 들어서 남문동 같으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단층을 지어놓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것도 단층으로 지을 때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가설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만약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돈을 안 받고 헐겠다 하는 각서를 쓰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사은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리고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사은위원
현재 개인 터에 도시계획 있는데 청구하면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청구하면 됩니다. 본인이 건물을 뜯고 시에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면 매수를 하겠다면 철거하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사은위원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똑 바로 나와 있는데 어떤 집은 집을 지어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을 안 짓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으로 짓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러니까 매수여부를 우리 시에서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매수할 형편이 안 되면 3층 이하 건물을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이 있어 가지고 매수를 해 버리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매수할 형편이 못 된다 그래 통지했을 때는 그 사람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3층 이하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건축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토지개발사업이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구비례해 가지고 토지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옥동 택지개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사은위원
옥동이나 강 건너.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강 건너는.
정사은위원
현재 시민들 뭐라 하느냐 하면 개발이 너무 무책임하게 했지 않느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나대지율을 보면 우리시가 그래도 타 시에 비하면 나대지가 그렇게 많은 시가 아닙니다.
정사은위원
주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주택보급률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사은위원
저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2기 때가 그때 98%였는데, 지금도 98%. 그러니까 너무 하지 않나 싶은데 또 택지개발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마트 들어 올려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지금 택지개발 하는데는 토지구획정리 했는데서 옥동 쪽으로 내려가다 우측편 선이 되겠습니다.
정사은위원
거기가 이마트 들어 온다고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도산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도산온천에 시욕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본인들 이야기로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기름 값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용객이 적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도산온천관광지조성 보면 35만 평 지정을 해 가지고 지주조합인가 되어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관광 안동 에 온천이 없다는 것이 수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치인데, 안동 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소도시들이 다 온천을 개발해서 잘 운영하고 제대로 세수를 벌어들이고 있잖습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김백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안 되는데 자꾸 매달릴 필요가 없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안동 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하회마을이나 봉정사 다녀갔다가 온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려면 안동 시와 하회마을 사이에 지금 개인업자가 하회마을에도 뚫고 있고, 과학대학 앞에도 뚫고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개발이 되면 시가 직접 경영을 하든지, 뭐 어떤 온천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가지고 정말 안동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온천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벌써 됩니다. 되는데, 도산온천은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희박할 것 같고요, 새로운 온천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저도 생각이 우리 시가 어떻게 제 3의 지역에, 도산온천은 사실상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봤을 때 우리 시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갔을 때 우리 시의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온천이 개발되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온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 화장터 그죠,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같은 시민으로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신경을 써 주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똑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실 도시계획에 재정비를 하도록 손을 못 대는 부분이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는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푼다면 전국에 공원체계가 싹다 흔들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 갔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공원을 풀어준다면 공원유지가 안 됩니다. 녹지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남식위원
아니 산은 녹지로 묶어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최소한도 자연녹지라도 풀어 줘 가지고 예를 들어 건폐율이 그 사람들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조그마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라고 해 가지고 전부 안 되니까 그 분들은 재산권의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나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분들한테. 해주는 배려는요, 그러니까 시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자연녹지를 만들던가, 또 그 분들한테 농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산은 어차피 공원화 해서 만드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농지에 대해서 가지고는 그 분들한테도 똑 같은 이익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시에서 좀 어차피 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고 실지 농지 풀면서 다른데 산을 그만큼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새로이 묶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그린벨트가 이때까지 30년 40년 되어 오다가 몇 년 사이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공원에 대해서 손을 대면 정책이 안 나온 다음에는 자치단체에서 또 자치단체장이 어느 자치단체장 치고 공원을 묶어 놓기 좋아 가지고 묶어 놓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풀 수 있다면 확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아니 옛날 워카발 시대 때는 공무원들이 못 풀어 가지고 안 풀었는 것이지, 지금 실지 그쪽에 개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데는 실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분들은 옛날에 샀는 가격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시에서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되는데요,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보시고, 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진정을 한다든가 시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올려봐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공원녹지를 풀어달라든가 최소한 자연녹지 정도라도 만들어 달라든가, 시에서 해 보시고 난 뒤에 안 되면 그때 주민들이 진정을 한다든가 가능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시에 시설녹지해제, 구미시 관문에 시설녹지 해제 때문에 구미시가 떠들썩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미시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결국은 구미시가 떠들썩하도록 해도 시설녹지는 이번에 못했습니다. 시설녹지 못했는 원인이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개발했을 때 이익보다 개발 안 하고 놔두는 것보다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남식위원
그런 것도 지역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영남산 뒤에 전부 묘지 아닙니까, 거기에 개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 분의 재산권의 이득을 주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지 도로망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망 시에서 어엿하게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남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자료 제일 끝에 62쪽에 재난관리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도시과에서 보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어디서 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연재해는 건설과 방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재해하고 재난하고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재해고요,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인위재난입니다.
이재갑위원
차이는 어떤 것인데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재난은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또 건물을 지어서 붕괴가 되었다든지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재난이고요.
이재갑위원
재해와 재난에 대한 결과는 똑같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결과는.
이재갑위원
피해는 똑 같잖아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피해는 같지만 결과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해주지만 인위재난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책임입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재해와 재난에 대한 관리가 결국은 통합되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향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재해와 재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분류해서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소방방제책을 만드는 게 그게 재해와 재난을 한데 합해 가지고 정부가 입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앙 정부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꼭 분리해서 이것은 네가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같은 국장님 아래서 이것을 업무를 분리해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한 재해나 재난이나 그죠,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피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시민들의 시설물이나 인명이나 이런 데 대한 재산상이나 이런 피해에 것은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차분리에 대한 우리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는 확실히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도로를 보차분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몇 차례 주장되어서 그동안 이렇게 과장님 고생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남문로 일부 구간에 인접 상가 반대로 인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안 돼요, 상가에서 왜 반대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차를 현재 도로가 좁으니까 인도를 해버리면 차를 대놓고 물건 하치라든지 그게 안 되니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가 앞에 있는 게 상가 주인 땅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면서 소수의 좀 뭐라 그럴까 소수의 억지가 시정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눈치보고 그래 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쯤 되면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님하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으로 승진했겠습니까? 그런데 50페이지에 풍산하수처리장건설이 2006년도 준공예정인데 그때쯤 되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가 직영할지 그죠, 우리 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신다고 올해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맡기실 지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용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짓는다고 하니까 벌써 걱정이 되거든요, 아마 본 위원은 2006년도에 의회에 또 들어올 겁니다. (의석에서- 주민이 찍어 줘야지)
장내 웃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풍산하수처리장 설치를 하면 우리 현재 시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을 거기에 여기 같이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하겠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 거리가 없네요, 그러면 별도의 인력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하더라도 거기에 건물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 운영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에 하수관거 보급률이 80%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80%가 아니고요, 보급률 제고를.
이재갑위원
향후 80%까지 올리겠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80%까지 목표를 설정했으면 하수관거는 우ㆍ오수를 분리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우ㆍ오수 분류율을 80% 하겠다.
이재갑위원
전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우ㆍ오수 분류가 예산의 투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30% 정도 증액투자 되었는데, 30%는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투자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에도 댐 상류지역에 시설을 확충하잖아요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사실 인구밀집지역에 풍산읍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가 어쩌면 앞장서서 수질관리를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댐 상류지역에도 소재지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이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과장님께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46쪽 경북바이오산업단지조성인데요 과장님 일 욕심 너무 많이 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제 소관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저희들.
이재갑위원
도시과 소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이재갑위원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산업이 우리는 첨단산업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명명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굉장히 물을 많이 요구하는 산업입니다. BT산업이 그런데 여기 입주수요자들이 83개 업체가 지금 18만6,000평을 희망했다고 그랬는데 83개 업체가 실제로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아닙니다. 18만6,000평은 바이오 산업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동 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입주수요조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시면 바이오산업지를 15만 평을 하고 그 다음 지방산업단지를 15만 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30만 평인데 사실 이것 출발부터 또 땅만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또 일반회계에서 시비 투자해 가지고 뭐 분양가 최소화 한다고 시비는 다 빼 먹고 이래 가지고 조성해 놓고 나중에 안 들어와 가지고 본래 목적도 아닌 엉뚱한 업체들 막 갖다 모셔오는데 급급하고 이럴까 사실 지금부터 걱정되거든요. 실제요. 우선 재원은 마련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성한 지금 현재 농공단지들이 사실상 실패작 아닙니까,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도 제대로 되는 것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 거의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하면 무조건 2차 산업 제조업을 유치하자, 그래서 고용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이런 허황한 얘기만 하다가 이런 무리수를 다 떠 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바이오산업단지라고 하는데 바이오산업에 실지로 종사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BT산업에 그러나 기 먼저 가고 있는데가 경남 진주나 강원도 춘천이나 이런데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도 문제점이 탁탁 드러나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발주자로 가고 있는데 83개 업체가 18만3,000평을 희망했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 처음 들으면 야 안동 시 저거 성공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시민들도. 사실 의회에 보고할 때 제대로 보고하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바이오산업단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가 이것을 78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를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미분양시에. 그러니까 경북개발공사에 의뢰하면 경북개발공사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북개발공사가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단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최대한 투자를 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사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 안고 재정적인 또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의뢰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바로보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사실 냉정한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되지 자칫하면 붕붕 떠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솔직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 위원도 이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안동 시가 한 것과 경북개발공사가 개발했을 때 차이가 과연 뭐겠느냐 이겁니다.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날 게 없다는 겁니다. 어찌보면 안동 시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시장님이 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해요,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안동 시에 어디 표 얻을 일 있습니까, 그리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입주를 할 때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큰 차이가 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고, 낙동강 하류지방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발생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상당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혼란스럽지 않게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말 알차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온천 이것은 실지로 너무 오래 끌어왔거든요, 오래 끌어와서 실지로 오히려 도산온천에 대한 이미지만 현재 굉장히 실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처럼 방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도 말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시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할이 필요하고 현재 시욕장을 하는 업체하고 지주조합하고 영가레저하고 또 안동 시가 참여해서 4자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진짜 안 되요,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오래 끌어가서는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백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이쪽이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서라도 이쪽의 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시의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 옵니다 분명히. 1991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해서부터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는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회에서 문제점을 그동안 많이 제기했는데 집행부가 수용 안한 잘못이 컸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고 자꾸 시간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이것을 매듭짓는 쪽으로 가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개발이 안 되면 그 쪽에서 시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가 부담을 줄이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당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낙동강수계물관리법에 의한 돈이 조금 왔잖습니까 그죠, 댐 물 낙동강 하류에서 수혜받는 데서 톤당 100원씩 받는 그 돈이 조금 왔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현금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리 과에 수계관리기금으로 오는 것은 하수도사업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25%만 오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환경보호과 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시에 그 부분만, 하수도부분의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지원 받는 부서라서 결국 키는 환경보호과에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 결정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릴 것은 안동 댐이 1976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임하댐이 1991년도인가 1992년도인가 준공이 되어서 크게는 26년, 28년, 적게는 11년, 12년, 실컷 맑은 물 먹다가 이제 돈 주는 것 가지고 그나마도 시내 내려가는 물 이것부터 쉽게 말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저것부터 하다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 돈 냈다고 저 물 맑는 것만 생각하고 안동 시민으로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런 돈을 투자할려면 상류부터 먼저 투자하면요, 안동 시민들 같이 맑은 물 먼저 먹는데 아니 그렇잖습니까, 모두 돈 주는데 위에 물부터 맑게 하면 안동 시민도 맑은 물 먹고 다 되는데 굳이 도시 지역 아래로만 투자하다보니까 결국은 돈 받아 가지고 당연하기는 당연합니다마는 아전인수격으로 하자면 댐 위에부터 하는 게 온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수계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수계관리기금이 11.75%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거정비신설에 7.5%, 관거정비개ㆍ보수에 17.5%, 댐 상류지역 처리장에는 수계기금 5%, 그 다음에 고도처리에 7.5% 이래 딱 박아 가지고 우리 시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같으면 시비가 100억원이 투자되면 정비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써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강석우위원
그 위원회는 도에서 위원.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수계관리기금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경남지사,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산시장 이래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결국은 그게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 결국은 경남지사하고 저 아래 물 값 돈 받는 사람들 위원회 그 사람들 앉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씁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비율을 우선 상류부터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댐 안에 과거에 댐지원사업, 노임취로사업도 해보니까 그나마 그래라도 하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루 2만2,000원, 2만5,000원 주고 사역을 시키니까 안 버려요, 돈 받고 청소했는 사람이 버릴 택이 없거든요, 주민의식 고취가 되고 상당히 이런게 좋더라. 본 위원도 수운관리사업소도 해보고 작년에 또 댐수해 피해로 급히 홍수가 와서 침수지역에 몇 천만원 줘서 사역을 시켜 봤는데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정책 입안할 때는 안동 시 입김은 하나도 없고 전부 위원회 자기네들끼리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환경호보과에서 참여하는데 입김이 약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해서 아까 5% 그랬는데 제 욕심에는 전부 다 물 맑게 만 하는 데만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 나와있는데 거기 30%, 40%부터 정도는 해주고 해야 되지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그런데 댐상류지역에 5%라고 하는 것은요,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할 때 100% 중에 양여금이 80%가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 20% 중에 도비가 7.5%, 시비가 7.5%, 수계기금에서 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강석우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이 특별히 오는 게 있단 말씀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래라도 오면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돈만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또 근본적으로 경남지사도 좋고, 대구시장도 좋고, 경북지사도 좋은데 이런 아픔을 그 사람들도 알아야 되요, 자꾸 우리가 졸 라야 우는 사람 젖 주는 식으로 기본 방침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 양여금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의 당부는 아래서 돈 온 것을 가지고 하되 위에서부터 해야, 사전에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여건부터 해야 된다, 안동 시에도 도시민들이 사는데 오염이 많이 되고 덜 되고를 떠나서 우리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위에 것부터 맑게 해 놓아야 우리부터 맑은 물먹고, 임하댐 물 저래되면 길안하고 임하하고는 길안상수도, 남선일부하고 확실히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시 전 80%, 90%는 용상취수원 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좋지 않다고 하면 안동 호 물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호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일단 이쪽 임하호에는 탁류로 그런 것으로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쪽 안동 호에는 광범위한 농토와 농작물과 민가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더 오염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래서 이쪽에 많은 상류에 지원을 투자를 빨리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내년부터라도 이미 확정되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류보다는 상류부터 먼저 투자를 절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취지에 선후가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댐 상류지역은 아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댐 상류지역은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가 전체 2007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위탁비가 12억6,230만원 연간 지급을 하고 또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계설비 교체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금액이 시비로 투입되고 있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지금 다행스럽게도 수계기금이 방금 전에 강석우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계기금이 11.75%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비투입 부분에 지원이 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하류 쪽에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수계기금으로 충당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계기금관리위원회에 좀 늘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수계관리기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때문에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 시에서 모여 가지고 담당자 회의도 하고 할 때도 시설비보다가 운영비라도 한강수계 같이 맞춰다고, 한강수계는 운영비를 100% 맞춰줍니다. 수계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한강처럼 100% 지원을 해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만이라도 투입되는 예산이라도 수계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보건소에 교육을 하다가 주차장 시설로 폐쇄되고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거기서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추업위원장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2만7,830건에서 정비실적을 보면 2만7,762건이라고 상당히 정비실적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거리를 다녀 보면 좀더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 보거든요. 안동 은 이렇게 문화관광도시입니다. 특히 광고물, 광고판, 광고물 그러면 도시의 얼굴이고 광고물을 봤을 때 안동 이라는 문화관광도시에 맞는 그런 평가도 외부 관광객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또는 기존 있는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음식의 거리라든가 안동 에 관광지 이런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 방송국에서 사단 쪽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태화동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삼거리죠.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삼거리입니다.
권추업위원장
태화동 쪽에 보면 시내 쪽에서 사단 쪽으로 오는 쪽을 보면 좌회전 하는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차를 자주 통행을 하다 보면 왠지 도로가 사람들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도로가 좀 잘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실지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계획을 하고 있는 도로 있죠, 12m 된 도로 중로라고 그럽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중로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게 공고 밑에서 그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 옥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 계획을 언제쯤 해 놓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1976년도 계획을 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았고 또 많은 시민들도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사업비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결과적으로 시민 편익위주에서 안동 시에서 노력을 하시는 중에서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물론 안동 시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 투입될 그런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과장님 여기 담당주사님들도 많은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빨리 불편해소 될 수 있도록 양여금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용재
이용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이어서 건축지적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용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추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축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지적과는 주택 건설사업승인을 비롯한 건축지적 민원 창구 등 민원 업무가 대부분으로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지적과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건축지적 행정수행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추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지적과 업무가 시민들에게 환경이라든지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데, 2003년도 주요사업발주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 사업이지만 아직 진도가 100% 완공되었는 데가 없습니다. 올해 완공을 하지 못할 어떤 그럴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올해 사업은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금년도 사업이 금년내로 완공이 되어야 되나 추진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부진해서.
김백현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이 민원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이 54동 완공하고 시공 중에 있는 것이 16동 이러면 70동 되네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백현위원
당초 읍ㆍ면에 신청 받은 것은 몇 동을 받았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읍ㆍ면 신청 희망자는 150동 이상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백현위원
150동 받아 가지고 처음에 읍ㆍ면으로 확정된 게 몇 동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당초 배정이 54동입니다.
김백현위원
주택개량을 신축하는 경우는 보통 농촌에 잘 안 맞아 가지고 신청했다가 확정되어서도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소유자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김백현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런 사전 조사를 해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새로 신축하는 농촌에 사람들을 보면 봄에 계획을 잡아서 늦게 반납되었는 것을 다시 구할려면 힘이 들잖아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백현위원
읍ㆍ면에 주택개량할 희망자가 많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고 다시 선정해야 되는 과정이 번거로움이 있고 실제로 연내 짓고 싶었으나 그것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로 신청받아서 사업을 결정할 때 읍ㆍ면ㆍ동에 담당직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지 그냥 임의대로 누구 집 누구 집 선정해 놓았다가 올해는 연띠가 안 맞아 가지고 못 짓습니다. 반납하면 공무원들도 힘이 들고 늦게 집 지을 시기가 넘어 가지고 반납하면 실지로 다시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죠, 이런 것을 고려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주소달기입니까 이름이 뭐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건물번호 부여사업.
김종박위원
전부 시비로 하게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국비가 1억 보조가 됩니다.
김종박위원
금년도 예산에 있었던 거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김종박위원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할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비로 전액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김종박위원
전액 시비로, 국ㆍ도비는 다시 못 받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추가로는 국ㆍ도비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박위원
지난 예산할 때 잘못 듣고 국ㆍ도비사업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순수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주소를 새로 바꿔단다고 별로 시로 봐서는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할 때는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수 안 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박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새주소부여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시가지 구역 전역으로.
김종박위원
전부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들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김종박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기다림) 과장님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풍산 마애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임동에 있었고, 두 번째로 풍산 마애지구에 하는 것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도산 단천에.
권추업위원장
세 번째로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풍산 매곡 그 다음에 풍산 마애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네 번째 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네 번째가.
권추업위원장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농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ㆍ도비가 투입되고 이 사업이 추진완료가 되면 그 마을이 깨끗하고 전원 농촌으로 마을 자체가 바뀌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이런 부분에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좀더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할 곳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더 더 많은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지구로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에도 신청을 해 놓았고.
권추업위원장
도 전체로 봤을 때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에 과장님 욕심을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시내 저소득층도시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화성지구라든가, 용상지구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한시적으로 금년까지 하다가 법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부터 또다시 사업을 추진 새로 시작합니다.
권추업위원장
바로 화성지구에서 끝맺을 뻔했는데 다행히 법이 개정되어서 용상지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역에도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곳에 많이 과장님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을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여기에 안동 시 토지평가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있고, 건물번호부여하는 새 지명찾기 아직 여기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가 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거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할 단계가 안 되어 가지고 우선 동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먼저 지명에 관한 심의를 거친 후에 거쳐 가지고.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옛날 지명을 전부 다 찾아야 되는데 옛날 지명을 찾는 것은 동에 위원회에서 옛날 지명을 찾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동에서 옛날 지명을 찾아서 다시 정리를 누가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결정은 시 도로명부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추업위원장
동에서 결정하면 시 전체 위원회가 필요 있겠습니까. 결정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게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도로명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러면 중앙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런 답변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1차로 도로명에 대한 동에서 명칭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옛날 조상들이 거리를 부른 이름을 다시 찾아 가지고 거리에 명을 붙이고 건축물에 찾기 쉽게 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번호를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을 구분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이런 번호로써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그런.
권추업위원장
그런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등록을 시키잖습니까, 등록을 시키고 공모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안동 에 왔을 때 어느 거리 몇 번에 얼마를 찾으면 그 건물이다 하는 것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판도 설치를 하고.
권추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 잘못 계획했을 때 이 사업이 효과가 낮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효과가 아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전 계획부터 차질이 없도록 잘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풍산 임대아파트 허가를 해놓고 아직까지 착공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주를 계속 사업추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농촌에도 보면 빈집정비사업을 합니다마는 왜 도비를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도비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전에는 도비 부담이 50%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되고 시비로서.
권추업위원장
앞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농촌 빈집을 아주 정비도 하고 해 가지고 쾌적한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공동주택 안 있습니까, 시에서 방치된 데가 있죠. 부도난 곳이나.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어느 곳 어느 곳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공사 중단되었는 데가 세 군데이고.
배원섭위원
어디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강남에 정하동에 강남주택, 남선 동우, 안기동에 성진아파트가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남선 대부에서 동우로 사업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시공자 물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이대로 계속 방치될 수는 없잖아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하동 강남주택은 사업주하고 토지 소유자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결과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기 성진은 사업주하고 시공자간에 공사 대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강남하고 남선 동우는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시내 보면 상가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곳이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배원섭위원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런 것은 조치를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상가건물 일반건축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소유자를 계속 촉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요 평화동인데도 미 복구 지적도 등록 추진실적 안 되었습니까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배원섭위원
거기 18필지인데 평수로는 몇 평됩니까? (잠시 기다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약 4,500㎡ 됩니다.
배원섭위원
앞으로 조치해 가지고 어떤 방향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전원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감소되는 세대에서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배원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달아서 한 두 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로 공동주택 건축을 부지조성하는데 임야나 언덕을 접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금년인가 지난해 인가 안기동 같은 경우요 거기 안기동에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안기동에 공동주택이 준공 후에 절개지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고 다시 복구를 시키고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지금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절개지라든가 이런데 확실하게 경사도를 두고 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절개지 사후 안전관리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개지에는 경사도를 아주 완만하게 하고 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또 한가지 문제가 안동 에 신시가지에 많은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는 보면 언론에도 많이 지적이 되고 법적인 문제도 있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착공신고를 하고 불법건축물 그런 일로 인해서 건전한 사회에 좀 물의를 일으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건축지적과 같으면 현장을 지금은 자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현장은 감리가 건축사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까운데 있는 공무원들이 그 주변을 잘 행정을 관찰을 해 봐야만이 그런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권추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동이라든가 읍ㆍ면사무소 같은 데도 행정협조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본청 업무가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권추업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건축지적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옥동이라든가, 먼저도 문제되는 것이 옥동이 문제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에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건축지적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거기를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에서 불법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다고 그러면 서구동사무소 같으면 공무원들이 자주 그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그 위에 통장이라든가 기타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그 곳을 어느 곳 어느 분들보다도 공무원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읍ㆍ면이라든가 동사무소 건축 민원은 본청으로 이관되었잖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이관되면서 건축직들도 본청으로 다 환원이 되어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사실 건축업무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추업위원장
아니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읍ㆍ면ㆍ동 보고 건축물을 단속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협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김휘동 시장 산하에 전부 공무원 아닙니까 안동 시, 같이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풍산아파트에 대해서, 허가 난지 2년 넘었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2년 넘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 부분에서 주택업자들에게 도시 영세민이나 주택보급률을 높일려고 업자들의 편의를 봐서 사유재산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 부분은 허가아파트 현재는 민원봉사과.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석우위원
그렇다면 좀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업자의 그것을 굉장히 존중해서 그 일부분의 사유재산도 수용이 되는 것으로, 진입도로 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허가 지정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진입로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매입했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일부 3필지가 아직 매수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허가는 내주고 본인 당사자가 사업자가 안 지으면 그만이잖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신청하거나 할 때는 재무구조를 일부 보잖습니까, 서류 심사만 하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의 자금 동원력, 능력을 다문 50%라도 들여서 자재비를 대고 토지매입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를 하잖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사업계획은 받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계획만 한다고 그러면 서류 만들어 내는 거야 어떻게야 하면 되지만 아까 도시지역 자기 건물을 짓다가 물론 우리 건축허가부서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부분이나 아파트허가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사업자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 안 내줄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파트단지 같다면 남의 사유재산까지도 공공용지 매입하듯이 취득을 할 수 있는 국가의 법을 좋게 받아들이면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도움을 주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기 땅도 아니면서 남의 땅을 악용을 할 수도 있고 평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허가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강석우위원
허가 후 몇 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일반건축은 그게 법적으로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업자한테 그런 뜻은 아니고 개인이 짓지도 않으면서 개인 사유재산까지 묶어놓고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 시민의 그 업자가 안동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외지 사람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동 시민의 재산권 침해만 줘 가지고 몇 년간 집도 짓지도 안 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촉구를 언제까지 해 가지고 빨리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처분하겠다고 공문을 두 번 정도 내면 안 됩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런 공문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취소를 저희들 시에서 함으로 해 가지고 사후 발생될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석우위원
규정이나 규칙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까?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례라든지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받아 보아 봤습니다마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공익에 미치는 피해정도와 사유재산권을 비교 교량해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우위원
이런 사항이 다른 이후에 여타 지역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가 매수를 완전히 해 가지고 자기 땅에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남의 땅인데도 넙죽 그래 해 가지고 허가를 내 놓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좀 일반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부서에서도 한 해, 두 해 말이지 삼년, 사년 끈다면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일반 우리 고정관념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어차피 안 될 것이라면 남의 사유재산이라도 자꾸 권리행사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동의하죠.
용일
김용일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빨리 이것 조치를, 절차를 없으면 행정 행위를 하면 되잖습니까, 자꾸 촉구를 몇 번 해보고,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몇 번 저렇게 촉구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법에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은 행정행위의 비슷한 논리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해결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2시부터 건설과와 안동 ㆍ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