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시책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성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를 우리 도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비전을 실현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84% 증가된 1조7,109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789억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에서 1,18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에서 394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894억6,500만원,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1조3,735억7,800만원, 채무상환에 228억3,700만원, 예비비 등에 125억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0.63%, 사회개발비 40.67%, 경제개발비는 지난 해보다 8.28%가 증가한 36.27%, 민방위비 4.22%, 지원 및 기타경비 8.21%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48억3,700만원이 증가된 3,989억7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수료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8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3,157억4천만원, 지방양여금 188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등 지방채 3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61억2,300만원이 증가된 2,687억2,2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15억2천만원이 증가한 1,375억7,2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6억3백만원이 증가한 1,311억5천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예산은 인건비 282억3천만원, 경상적경비 44억2,400만원, 자체사업 1,049억1,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178억3,700만원, 재정보전금 969억1,300만원, 예비비 164억원입니다. 담당관실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2,600만원이 증가한 31억4,600만원으로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억2천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19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 학술용역비,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산취득비 등에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1,200만원이 증가한 1,297억5천만원입니다. 예산운용은 1,294억2,900만원으로 이 중 본청 직원 기본급 및 제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은 기관공통운영비로 284억6,4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특별회계전출금 등 총 1,00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투자에는 3억2,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8,1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가한 3억3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소송수행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2억4,6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자산취득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한 43억7,300만원입니다. 정보화관리는 18억4,2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8억7,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도정구현은 8억3,2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관리는 16억9,9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7억8,5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288억4천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127억8,60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30억1천만원, 채무면제이익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480억4,4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650억원, 이월금 1천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1억4백만원,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 167억5,600만원, 기금융자금 1,615억원, 지방채상환금 499억1,600만원, 예비비 5억6,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9% 증가된 1조8,545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인하여 1,146억2,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 등 1,146억2,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856억1천만원, 경상적경비 812억3,500만원, 보조사업 1조2,594억1백만원, 자체사업 2,993억5,700만원, 지방채상환 158억3,7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 70억원, 예비비 133억9백만원, 징수교부금 등 기타 928억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가 9.94%, 사회개발비 39.77%, 경제개발비 40.06%, 민방위비 3.81% 및 지원 및 기타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지방교부세 21억5백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8억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이 감액된 1,712억6,4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22억7,700만원이 증가한 1,407억1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9,100만원이 감액된 305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경상예산은 1억3,800만원이 증액된 305억8,500만원, 사업예산은 21억3,900만원이 증액된 1,101억2,600만원, 지방채상환은 13억원을 감액한 1,158억3,700만원, 예비비 등은 27억9,100만원을 감액한 147억1,6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1,900만원이 증가한 35억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복리후생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경상예산에서 1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학술용역비에서 7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억9백만원이 증가한 1,300억3,500만원입니다. 예산운용은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를 2억3,900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억7,200만원을 감액하고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4,900만원이 증가한 68억8천만원입니다. 정보화관리는 경상예산 중 기타보상금 3백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억7천만원과 전산개발비 7억9,9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 2억9,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8억8,400만원이 증가한 2,297억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이월금의 2002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498억8,400만원을,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의 498억8,4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전라북도 전체 2004년도 세입예산은 총 1조7,109억9,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9억3,700만원이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에서 54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70억1,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획관리실 2004년도 세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448억3,653만원이 증액된 3,989억701만원으로 자체재원으로는 주로 순세계잉여금 328억5,1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1,400만원, 기타수수료 201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3,157억4천만원, 지방양여금 188억원, 기타 지방채 315억원 등 총 3,660억4천만원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대비 309억8,6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군산·남원의료원 장비현대화사업비 2억4천만원을 제외한 3,155억원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 교부세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대비 208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328억5,100만원으로 특이점이 없습니다. 지방채 315억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을 위하여 115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을 위하여 50억원, 지방도 포장사업에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우리 도의 채무상환비율이 5.47%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이므로 이에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2003년 대비 161억2,284만5천원이 늘어난 총 2,687억2,165만2천원으로 주요내용별로는 인건비 19억1,071만6천원, 경상적경비 5억4,754만6천원, 지방채상환 6억9,944만6천원, 재정보전금 180억2,005만2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9억3,865만9천원, 예비비 41억1,625만6천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예산서(안) 116쪽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도정 주요업무보고 LCD 프리젠테이션 제작용으로 편성되었는 바, 도정 주요업무를 CD로 제작배부하여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주요인사와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생동감 있는 도정업무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다만, 학술용역비는 자체개발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용역대상 사업으로써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16쪽 기획관실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9억7,800만원 중 사단법인 의정회 지원비 5,8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1억2천만원은 새로운 사업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타 시·도에 비해 지원실적이 열악한 전북경제사회발전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나 어떤 부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산서(안) 139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3억4,900만원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터 운영 2,400만원,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 3천만원, 전북인터넷 TV방송국 공동운영 3천만원,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지원사업부담금 1억6,500만원, 대학IT연구센터지원 1억원 등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전자정보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중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여부를 면밀히 따져봄으로써 기대에 못미치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반영이 적합한 일인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서(안) 1,157쪽, 재정보전금 969억1,256만5천원은 관련기종에 의해서 당해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보전금의 배분액이 시·군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바, 그동안 배분방법 및 추후조정사항 등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처리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은 부안군종합개발계획 용역 8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8억1천만원, 지역정보화사업 1억7천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사업 2억9,100만원, 중앙과 시·도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사업 3억4천만원 등으로 지방교부세 21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억5백만원이 증가한 3,786억993만원으로 편성한 바, 필요성이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8억1,438만2천원을 삭감한 총 1,712억6,41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예산안 65쪽에서 66쪽 기획관리실 경상적경비 1억4천만원의 삭감이유와 예산안 68쪽 예산담당관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3억7,100만원의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66쪽 국책사업인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한 부안군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학술용역비 8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는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7쪽 현안사업팀 운영지원 및 각종 보고서 유인용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신속한 예산지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나 각종 보고서 유인을 도 발간실을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안 70쪽 정보화마을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시·농촌정보화의 표준모델로 육성하고 지역특산품 홍보판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93쪽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금 5억원, 전산장비개발비 3억원, 감리비 5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이월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1억2천만원이 새로 섰죠? 지역혁신협의회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협의회의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본 위원회 30명과 5개 분과, 각 산업별로 분과를 나눴습니다, 가령 농어촌, 문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위원을 두는데 이 혁신협의회에서 앞으로 도정의 주요현안들에 대한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서 단순하게 심의만 있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역할을 줘서 그 분과 내에서 도정을 위한 안을 만들어내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사무국을 둘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국을 운영비 하나, 5개 분과 각 분과별로 극히 적은 예산입니다만 2천만원 정도씩을 배분해서 연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전발련 안에 두는 이유는 전발련의 연구기능과 연계시키고 또 상호협조하자는 차원으로 전발련 내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전발련에 지원하는 예산과는 좀 차원이 다른 예산입니다.

새로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전라북도의정회, 일반 봉사단체 말고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도정에 어떤 역할을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한번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한번 지원되면 중단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도 지방균형발전에 의한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다른 기관에, 일례를 들면 의정회 같은 것을 확대해석해서 거기에다 사업으로 해서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볼 수 있을텐데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마다 협의회, 무슨 단체 쭉 생겨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 의정회도 굉장히 많은 브레인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경험과 풍부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친목단체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의정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5,800만원이에요.이 5,800만원을 가지고 의정회가 과연 전라북도를 위해서 의정활동이 풍부한 경험을 살려서 그분들을 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특별하게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기존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포상금이 예산에 다시 섰습니다만 추경에 보면 포상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제안우수자 시상포상금 그런 부분이 작년 예산도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고 재작년 예산도 거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간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뜻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올해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보상금으로 또 책정을 해놨습니다. 시책제안자에 대학생이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시책 제안자 6백만원도 포상을 할 정도의 제안이 없는데 다시 또 대학생들한테 3천만원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정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포상금 자체가. 그런 염려는 안해보셨습니까?

당연하게 가지실 의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포상금이 다 안써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들 제안이 솔직히 포상금을 줄만큼 멋있는 아이디어들이 없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시계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다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만일의 경우에 열심히 제안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를 산정 안할 수가 없었고요. 이번에 대학생을 특별히 세운 이유는 단순하게 홈페이지 내에 제안방을 두는게 아니고 별도로 대학생들은 참여하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번 참여를 시켜보려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젊은 층을 한번 끌여 들여보자. 그래서 현상공모 비슷하게 저희들이 각 대학에도 알리고 공문도 보내고 일정기간 해서 아이디어를 받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인터넷에 상시 띄워놓으니까 무관심하고 잘 안들어오고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는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쉽게 얘기하자면 분산식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전발연의 사업으로 놓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는 차라리 민간단체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줘서 사업예산은 받고 또 정말 작은 이런 것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포상금 형태로 따로 운용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발연 예산이 지역혁신협의회 예산말고 올해 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올 여발연 예산이 1억3백만원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행자부에서 인정한 전라북도의 연구원은 분명히 여발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발연과 전발연의 도의 운영형태를 본다고 그러면 전발연은 전라북도에서 주요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연구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도의 어떤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발연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는 브레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계속 그렇게 가동이 되는데 여발연의 사업을 보면 여발연은 현재 연구원으로 설립은 분명히 해놓았습니다만 도청의 어떤 연구과제를 주었다든지 수행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잖아요.여발연이 연구기관으로 수행을 했으면 전발연에다 주는 도정주요연구과제수행을 여발연에 시행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전라북도 도정주요연구과제를 주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 설립을 할 때 전발연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예산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세웠는데 올해 다시 3억원의 예산을 또 세우고 전발연의 사업성과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발연의 사업성과는 없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획관리실에서 여발연의 연구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든지 촉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복지여성국에다 맡긴 것 자체도 전라북도의 대표연구기관으로써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3억원의 예산은 증액예산을 여발연에다 정말로 전라북도의 도정연구과제 수행을 할 능력이 없는지 그쪽에도 공평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백위원님께 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발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이라도 격하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다만 대외적으로나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볼 때 역할의 범위가 비교적 한정되어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발연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게 단순한 계획들이 아니고 국토적인 공간적 개념까지 확산해서 타 연구원과의 연계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원이 없었던데 대해서 저희 도가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여발연도 여성발전연구원이 본래 가지고 있는 목표 쪽으로 연구진행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일정부분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대개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발연이 하고자 하는 용역의 성격과 여발연이 하고자 하는 연구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발연에다 그런 능력을 다 갖춰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명칭을 바꾸든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늘려주든지 해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발연은 여발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도록 가고 전발연은 그동안 도가 활용을 못했던 부분을 확대해서 최대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실장님 차원의 말씀이시고요.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회관의 관리를 맡는 연구원이 됩니다. 연구원이 왜 기관의 관리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북발전연구원 못지않게 여성발전연구원에, 최소한도 전라북도의 도정에 대한 연구과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히 전라북도 발전 용역연구사업을 전발연에 거의 다 줬지 여발연에는 의뢰한 조차도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도요. 그러면 어느 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가지에다 무엇을 해서 해주는 데하고 너는 혼자 이 척박한 땅에서 혼자 자라라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사회연구원을 했을 때도, 원래 제대로 가자면 경제사회연구원이 경제통상실 소관입니다. 그것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할 때 저희가 양해를 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두 기관을 동시에 발전 연구시킨다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올 1년 동안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차피 전발연에 줄 수 있는 연구과제라면 여발연에 줘서 할 수 있도록 연구업무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증액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구과업이 주어지지 않는 연구원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발연도 여발연하고 위치를 바꿔놓고 연구과제 아무것도 안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 하면 못합니다.

오전에는 종합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조서를 보면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2,320억원이라는 채무를 안고 있거든요. 자료 첨부서류 6쪽입니다. 이게 대부분 최저금리가 3%거든요.그렇지 않으면 5.5%, 대부분 4%대, 5%대인데 농협 같은 데에서도 1%짜리도 각 단위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무이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4%, 5%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정부의 모든 재특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자체의 지정요율이 지금 이렇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기업도 국내자금의 이율이 비싸면 해외자금도 차입을 합니다. 중국 강소성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해외에 어떤 기금을 차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외자본문제는 일단 현실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최근에 일본 사무라이펀드라든지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그런 자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국내로 유입됐을 때 국제관계나 여러 가지 자본의 역외유출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지하철문제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지방까지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가 사업을 할 때 과거에 IBRD 차관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정부가 방침을 세워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경우 외에는 현재까지 해외자본을 도입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의회에서 지방분권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분권위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면 해외자본을 우리가 갖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게 가장, 위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 부분도 연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 신무슨 연구원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앞서서 강소성 가서 빌려온다든지 일본 가서 빌려온다든지 하면 개인 기업도 일본 같은 데에서는 신용이 있으면 1%짜리는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그런 기업이 있어요. 1%짜리는 그냥 가져가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5%, 6%짜리로 정부에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인지 이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1천만원, 2천만원짜리 더 세우고 덜 세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은 도정전반에 대한 살림을 책임져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주셔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200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작년에 44억원이었는데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과년도 수입에서 50%나? 세입이 정확하냐 그런 얘기예요. 세입을 잘 잡아야지.

이것도 추정액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이 50%를 증액할만한 요인이, 5%, 10%, 15% 같으면 모르지만 50% 증액을 했다면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세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인데 체납된 부분들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이것을 놓고 보면 재정과에서 제대로 거두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못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120억원인데 지금 328억원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170%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작년에 이한수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적게 잡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하고 차이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치를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부서인가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잡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감사관실을 통해서든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돈을 줬는데도 안쓰고 남겨놨는가 이것도 해야 돼요. 세계잉여금 많이 잡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도정이, 엊그제 기획관보고 얘기했는데 이것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이것을 집행을 않고 잔여 금액이 나왔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버려야 돼요, 주지도 말고. 이런 것을 우리 기획관실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지원부서의 획기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이지 사업을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돈을 줘놓고 사업부서에서 통제하고 지도 감독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순전히 부재예요. 저쪽 사업부서에서도 지사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얘기하라고요.우리가 그것은 다 처리해 줄테니까요. 이런 것이 문제이고 지방양여금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양여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체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간에 해당 부서가 되었든, 지금 전라북도 국고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만 로비하고 아쉬운 소리하지,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가는 것이 없어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찬사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발을 맞춰 가지고 가서 중앙에 예산을 로비해야 돼요. 그런데 절름발이로 하고 있다고요. 할 수없이 지원부서인 기획관리실이나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만 가서 하지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뭘 체크를 하나 해봤어요.완전 백지상태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SOC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완전히 제로상태예요. 진짜 그런 과장은 내가 지사라고 하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부서가 자기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과장이 과장입니까? 전라북도 세비만 다 없애는 것이지.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책임을 좀 추궁하세요.지원부서에서 그것을 왜 않습니까?

나름대로 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328억원 나온 부서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세요. 감사요구 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요구할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23쪽 보면 성질별내역 나온 것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다고 하는데 자본적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복식부기로 하면 이것은 제로베이스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이 예산편성 전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도 대체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전국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특수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게 좀 맞춰가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최소한도로 현상유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라도 가야지 지금 복식부기 운운하고 자체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기업경영화한다고 하는데 예산자체의 틀이 자본적지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식부기에 뜻이 없다는 것으로 나는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는 15.1%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보편적으로 6.몇%인가 평균임금이 늘었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인건비가 15.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중시를 해야될 것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각 부처에 대한 해당 우리 도 기관의 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문화관광부 소관 같은 것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죠? 안줄었어요?

문관부는 체전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고 하면 이유가 안된다니까, 체전이 어떻든간에. 이것 제대로 로비를 잘 못한 거예요.활동을 잘 안한 거예요. 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그랬으면 그 페이스로 밀어붙여서 해야지 무슨 전라북도 문화관광도시로 메카를 찾고 야단을 피우면서도 이런 예산이 줄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유념을 좀 해야 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 것은 상당히 늘었는데 이 늘은 것이 행자부가 힘이 실어져 가지고 늘은 것인지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늘은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어요.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한 250%가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시대에서 관치시대로 전환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환경부도 그렇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급부에 걸림돌이 되고 하는데 환경부 소관 예산도 엄청 줄어버렸어요. 이런 게 전부 부서에서 잘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자원부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폐장 덕을 봐서 늘었습니까, 어쨌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는 사업이 지역산업육성 쪽으로 많이 비중이 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자동차기계 이런 산업분야가 좀 늘다보니까 증가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종합적으로 할랍니다. 전부터도 제가 늘 얘기했지만 기획관리실은 우리 전라북도 살림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나오실 때도 전체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나와야지 여기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는 우리한테 안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그것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이 뒤에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이 있죠. 이것을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하는가는 모르지만 여기를 보면 국고하고 도비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2003년도 결산을 괄호하고 익년도 것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하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놓고 하면 우리가 분석을 못해요. 전에 얼마였는데 얼마 되고 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런 게 있어요.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10억원 도비만 나갔어요. 어디를 줬냐,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개인 특정인한테 특혜로 갈 수가 있고 어느 특정 단체로도 특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가, 전년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비록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이런 데에 있는 시·군별 특허명품화 육성 같은 것도 그런 특혜의 소지가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짚어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는 것을 명시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 7쪽에 보면 도유재산 조서가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도 나와있고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나와있는데 토지건물, 토지건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게 재정과 소관인데 이 사람들이 도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면 답변을 잘 못해요.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총 관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나와있길래 물어봅니다.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산이고 조례나 규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들은 보존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안들어가는 나머지가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이 되어야 매각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나 이런 데에 누가 기부를 했거나 구입을 했거나 했던 작품은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도 대장을 만들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유재산 조서가 기획관리실에도 있습니까? 이것만 받은 것이죠?

예, 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 때 필요서류로써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 때도 해보고 업무보고 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요.재산이 어디에 얼마 있는지 논두렁 몇 평, 밭두렁 몇 평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지 전문적인 재산에 대해서 물으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도가 관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관리는 그 업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까지도, 아까 김상복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행정실과에서 모든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7쪽 일반수용비에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와 국정감사 국회자료요구 발간 해서 나와있는데 액수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460만원, 4천만원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활동을 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이 사람들이 업무보고서를 가져와라, 자료발간을 해서 줘야된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에다 이런 것까지 앞으로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법률적 판단으로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국회의원들의 요구되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완벽하게 지방은 못받겠다고 하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에다 이런 재정적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게 없으면 저희가 좀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맡기세요.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에다 지방정치인들한테 해주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국회에다 자료요구하면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보내줍니까? 이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끔 우리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예산운용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할게요.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심의할 때 일반회계 예산이 1조5,980억원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1조6,30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1,126억원이 더 많은 1조7,100만원 일반회계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작년보다도 세입·세출이 1,126억원은 너무나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004년도 예산이 작년보다도 교부세가 더 줄었잖아요.그리고 양여금도 270억원인가 더 줄었고, 교부세도 55억원이 더 줄었고, 국고보조금은 물론 893억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내년에 1차 추경도 올해처럼 할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또 결산추경, 2차 추경도 하실 거라고 보는데 너무나 과대하게 세출예산을 잡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교부세나 양여금의 경우는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증가율을 감안하고 실질적인 사업지원 파악해서 추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세수입의 경우는 한 200억원 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김상복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잡았습니다, 전례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세입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력있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있게 잡으셨는데 이게 세입이 가능한 수치가 나와야 돈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받은 자료 지난 5년간 세입현황을 보면, 저번에 저한테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세입을 받아들이는 게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는 세입·세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2차 결산추경에 맞춰보면 일반회계가 1조8,5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줄어들었단 얘기예요.700억원, 800억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래프로 따지면 하향곡선으로 가는데 올해 경기도 안좋고 또 내년경기도 사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려 1천억원 이상의 세출·세입을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추경을 보더라도 지방세는 없잖아요.오히려 자체수입 중에 세외수입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또 내년 하반기에 가면 국고보조금도 생길 것이고 지방교부세도 생기면 거기에다 도비가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으로 보면 세외수입도 내년 하반기에 가면 줄을 것이고 지방세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포화상태로 세입을 잡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조금사업이 품목별로 국비가 얼마고 도비보조가 얼마이고 이 부분을 자료로 좀 달라고 했거든요.그런데 아직 제가 못받았어요. 그 자료를 좀 빨리 주시고요.거기에 물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은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다면 고려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정을 하시든 안하시든 제 생각은 너무나 포화 세입·세출이다. 그런다면 앞으로 내년 하반기 사업도 어렵고 뭔가는 어디서 예산을 줄여서 하반기를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하여튼 1차적으로 보조금사업을 사업별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연찬회에 가서 실장님이 해주셔서 들은 얘기인데 양여금 사업하고 교부세 사업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돈이 379억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국비인데 도비가 없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없다보니까 국비로만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만큼은 틀림이 없고, 이렇게 무리하게 내년 세입·세출을 준비하셨나?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다음에 또 실장님이 줄일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한다면 기획관리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손댈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경상예산 해외여비나 국내여비 부분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순서를 기다려서 다시 질의를 하고, 결론적인 얘기가 너무나 세입이 많다. 적어도 작년보다 500∼600억원 정도 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00억원 이상 세입을 거둬들여서 세출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무리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나 양여금의 경우는 결코 부족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으로 볼 때. 그 경우는 항상 오버가 되어서 왔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은 넘어갈 것이고, 만일 안되어서 곤란을 겪는다면 세외수입과 세수입 두 가지가 예측이 잘못될 때는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세수입의 경우는 약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잡았습니다만 세입부서하고 논의과정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재원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은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내년에 가서 당겨쓰는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예산편성 추세로 볼 때 마이너스가 되어서 곤란을 겪는 상황은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2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이 8억2천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그리고 아시는 얘기지만 재정과에서 내년에 지방세 거둬들일 계획을 했더니 기획관리실하고 70억원 차이가 나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겠지만 재정과에서는 그 정도 이상 걷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보다 70억원을 더 걷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걱정과 우려가 갑니다.

저는 세입부서의 분발도 함께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지금 체납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 1차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예산담당관실의 2003년도 예산의 예산심의 때 삭감된 전체예산 중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된 예산에 대한 목록을 하나 주십시오. 바로 되어지면 바로 주시고 안그러면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쪽 예산총괄표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790억원 되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790억원을 계상했는가요?

임시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례적인 수수료나 수입이 아니고 갑자기 조그마한 땅을 팔아서 그 해에만 발생되었다든지, 그때그때 수시 발생되어지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90억원인데 땅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잡은 세입은 예정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세를 가지고 앞으로 이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하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 예산에 200억원인가 여기에 계상되어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총 얼마입니까?

금년에 제출된 예산안이 2,248억원입니다. 작년이 1,798억원이었기 때문에 400억원 정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9,2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발생해서부터 현재까지의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렇겠네요.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 중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해가지고 4억2,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대개 어떤 것으로 해서 증가가 되었나요? 106쪽 보면 기획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라든지 전발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증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9쪽 휴대전화 사용료(2회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16대 해서 18대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휴대전화 사용료는 사무실 공통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해서 16대인데 이것도 청내 전체 공통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이것은 언제 만든 거예요?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는 않았고요.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소하고 이런 협의회하고 역할이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저희 도가 연계시키기 위해서 같은 공간에 배치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예상되는 우리 도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대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지역발전방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걸고있는 산업분야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저희들이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고 협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8억원 정도 했는데, 현재 그 업무하고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협의회는 피상적이고 연구소는 상당히 세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는 갖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연구원은 상근이고 협의회는 비상근이고 그렇습니다.

이 둘의 목적은 뭐예요?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전북의 발전방향이나 산업의 내용은 결국 같은데 지역혁신협의회가 노리는 바는 요즘 말하는 클러스터 개념입니다. 산·학·연·관이 다 참여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아이디어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소에 8억원 있는데 이 8억원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지, 어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금년 같은 경우도 아주 유용하게 연구원이 기능을 했습니다. 가령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행정수도이전 대응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분권논리도 거기에서 만들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도의 씽크탱크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에 5억원 했습니다만 8억원으로 늘려서 진정한 도발전연구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생력을 키우려면 기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기금은 현재 7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자면 다른 시·도는 200억원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이율이 높을 때였고 지금은 은행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금들이 사장되는 우려가 있어서 매년 차라리 연구비를 대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요. 거기 보면 노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고 2000년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만 노인들도 최근에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임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통신협의회가 있는데 이쪽에 지원을 해줘서 노인들도 컴퓨터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전북지회하고 군산지회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각각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도 하고 전에 관심도 있어 가지고 몇 차례 방문을 해서 현지 운영하는 실태라든지 이것을 제가 관심있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저도 이 행사를 전북지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람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도 오시고 40대, 50대 되시는 아주머니들도 찾아오셔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데에 가서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고 아마 몇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런 분야에서는 군산이나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 지역으로 한번 확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협회측에, 가령 시·군별로 지회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같은 차원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중앙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도 가시고 부지사님도 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앙에 다니시죠?

예, 많이 다닙니다.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공식적으로 잡아서 가는 것은 15일 정도 가는 것 같고요.평소때 수시로 전화도 하고 이런 것 해서 접촉은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사님은 몇 번이나 가십니까?

지사님은 횟수로는 공식적으로 예산부서를 가는 경우는 실무자보다는 좀 적지만, 그러나 꼭 그 부처를 가시지 않더라도 밖에 대외적으로 많은 인사들을 만나면서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상경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예산활동과도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한테만 맡기고 또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관계부서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급하면 중앙에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칙대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다른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무실 문제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대를 못했습니다.

8억1천만원요?

8억1천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첫째는 마을 공동주제가 있는 마을이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그리고 소득….

완주군은 한꺼번에 세 군데를 한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의 최종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IT연구센터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정통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정통부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정통부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부담금입니다.

예, 전국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연간 4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5%입니다.

대학하고 산업체 협력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자원부에서 대학의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전북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고 군산대, 원광대를 참여대학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KT의 일반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ATM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선사용료가 좀 저렴합니다.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된 것이 얼마 안되고….

예.

작년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조금 더 부연설명한다면 대학IT연구센터지원 같은 경우 국비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저는 생각할 때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한수위원장, 하대식위원과 사회교대) 왜냐면 대학관계자가 어떤 인맥을 가지고 뭘 가져오면 도비를 주는, 이게 시급한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도 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157쪽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80억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이 재정보전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몰라요. 또 예산심사나 결산감사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사각지대에 놓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모릅니다.솔직히 그러잖아요. 이것은 흔하게 지사님이 쓰는 돈이다 라고만 얘기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만이 도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도 안오거든요. 2003년도 788억8,9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8일안에 꼭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도 국비하고 도비 그리고 비고란을 만들어서 저는 아까 IT사업 같은 경우는 선심성 예산이다, 어떤 의견을 비고란으로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고싶고, 그래서 저는 재정보전금이 너무 많다, 어떻게 180억원이라는 돈이 가냐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합니다. 올해도 어렵고 내년도 시기가 어려울 것인데, 누가 그러대요, 예산심의는 도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주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디다.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서야겠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겠지만 꼭 내년에 않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조금은 선심성 예산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빼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꼭 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