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미생물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분석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3개년도 평균 등을 감안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90만1천원이 증가한 8억3,196만1천원으로 편성하고, 전염병표본감시사업 및 생물테러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9,250만원을 합하여 총 9억2,4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36억4,088만3천원, 사업예산은 7억7,718만7천원으로 총 44억1,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8,504만7천원이 증가한 23억3,330만8천원으로 기본급 17억6,860만4천원,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등 수당은 4억5,598만원,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각종 수당인 기타직보수로 8,007만6천원, 청소원에게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에 2,572만원, 제초작업 및 정원수 전지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92만8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억2,289만7천원이 증액된 13억757만5천원으로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각종 시험장비 유지보수비에 따른 수리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소요 증가로 5,795만원이 증액된 2억1,687만9천원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지방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과 출장업무 증가에 따라 5,364만4천원이 증액된 1억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기타업무추진비 2억700만원, 직원가계안정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직원 증원과 정액급식비의 인상 등으로 1억398만원이 증액된 7억6,239만7천원을,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에 사용하는 일반보상금은 144만7천원을 감액한 3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1,14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역단가 인상에 따라 811만원이 증액된 3,151만원, 일반운영비는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사업관련 물품구입 및 기기수리비로서 3,563만2천원, 국내여비는 생물테러사업 검체 채취 출장 횟수 증가에 따라 723만6천원이 증액된 873만6천원, 재료비는 전염병표본감시사업과 생물테러사업 검사업무 증가가 예측되어 이에 필요한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소요량에 따른 1,742만2천원이 증액된 6,912만2천원,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금 감소로 3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을 전염병표본감시사업과 관련 유전자 분석기기 등 6종의 장비구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2,360만3천원이 증액된 5억9,218만7천원으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시험·검정분석에 따른 진단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검사의뢰 건수 증가를 감안 371만3천원이 증액된 7,356만7천원, 시험연구비는 소모성 기계, 기구, 약품 등의 구입비로 15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 시설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자화장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2,500만원, 자산취득비는 2억4,139만원이 증액된 4억8,362만원으로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에 4,122만원,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분석기기 외 2종의 실험분석기기 구입비 4억4천만원, 직장협의회 비품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7억8,102만원에서 1억8,390만원을 감액한 35억9,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연구직 공무원 결원 등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기본급 1억원과 수당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구직 공무원 결원 등으로 미집행된 복리후생비 3천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결원으로 미집행된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9억1,48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35억9,71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억8,102만원보다 4. 8% 감소한 1억8,3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인력 미충원에 따른 결원으로 인건비 1억5,270만원과 경상적경비 3,12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 8%가 감액된 35억9,7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 연말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결산을 대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정리한 추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2년 10월 4일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업무가 이관되어 인력확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2월 11일자로 증원 승인된 3명에 대하여 인력확충이 되지 않아 2003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인사부서에 적극 요구하여 2004년도 1월중에는 인력이 확충되어 정상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억2,4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4%가 증액되었고, 세출도 44억1,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9억2,446만1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13. 4%인 1억96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검사료 및 기타수수료 수입이 89. 9%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7,109억9,610만2천원의 0. 2%로 전년 대비 20. 2%가 증액되었고, 인건비 52. 9%, 경상적경비 29. 5%, 사업예산 17. 6%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검토방향은 2004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적정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시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예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수수료 수입 편성에 있어 2003년도 당초예산액 7억2,806만원보다 1억390만1천원이 증액한 8억3,196만1천원을 편성한 것은 검사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적정하게 세입추계를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82.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장비보강 구입예산과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었고, 검사장비 및 검정분석용 시약·초자구입에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검사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각종 검사장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검정 시약·초자 등을 조기에 구입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비가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되어야 하나 15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의 연구개발비 예산으로는 부족하므로 증액 편성하여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결산추경 보면 인건비가 전부 감액 편성됐거든요. 연구사 3명이 충원 안돼서 그런 겁니까?

당초 연구원에 연구사가 5명이 결원이었습니다. 6월초에 2명이 충원됐고, 3명은 아직 미충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충원된 2명에 대한 6개월분의 인건비와 미충원된 3명에 대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분 해서 한 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천만원 정도는 인건비를 계상 할 때 연구관은 평균 호봉수를 22호봉으로 해서 다소 여유가 있게 기본급을 책정했고, 연구사는 15호봉을 평균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본 결과 남는 것이 한 7천만원 정도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5명중에서 2명만 충원되고 3명이 충원 안됐다고 그러는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3명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지금 충원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사 T. O. 가 늘어난 게 환경부 업무이관에 따른 건가요?

여기에 3명이 늘어난 겁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공단의 제조업체의 굴뚝을 올라가는 요원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아마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제한공개경쟁을 해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고시계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래 전부터 환경청 업무, 그러니까 공단 업무죠, 공단 업무와 일원화가 안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또 계속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이관을 받았는데 충원이 안돼서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이관 받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 인력을 비상팀을 만들어서 공단을 인수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누수 없이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추경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출된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7억4천만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구성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80%를 넘지 않습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연구부서로서의 조사업무, 검정업무에 치중한다는 걸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많이 된 요인이 어디에 있고, 어떤 차원에서의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60∼70%가 거의 내구 연한을 넘긴 상당히 노후된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한 12억원 정도를 들여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한 4억8천만원 정도 밖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거의 배 이상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교체할 수 있는 시급한 것은 먼저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업무가 현장의 검체 채취라든가 중앙에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해서 특히 저희 직원들의 여비를 이번에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또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내년에는 훨씬 더 활기 있는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7억4천만원의 증액된 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2억8천만원, 경상비가 2억2천만원, 사업예산이 2억3천만원, 자체사업이 2억2천만원 대충 그렇게 되죠. 자산취득비에서 장비구입이 일부 있습니다만 원래 목표한 것만큼은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많이 있죠, 2억4천만원이 있고.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4,600만원인데 금년에 5,300만원으로 거의 100%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국내여비가 제일 증액이 많이 됐고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원, 국내여비 5,300만원 이런 부분이 큼직하게 인상됐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출장이 많기 때문에 여비가 올랐다, 이렇게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출장계획인지?

환경청 업무가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 그러니까 기존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청 업무뿐 아니라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본감시사업이라든가 생물테러사업이라든가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검체 채취,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만경강 수질 예측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채수하고 조사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비가 1인당 한 70만원밖에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국은 1인당 1년 여비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여비가 ⅓정도 밖에는 수준이 안돼요.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는 그 차원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더 컸습니다.

원장님 의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1인당 여비가 얼마나 나와요?

1인당 한 150여만원 정도 됩니다.

70여만원이 100% 넘게 인상됐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그래도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견주더라도, 공무원교육원이 내년 예산에 한 170∼180만원 될 겁니다.

100% 넘게 인상된 국내여비가 제일 눈에 띠는데, 현실화시켰다는 것은 다행인데 그만큼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이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료비 예산도 이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인상이 됐죠?

예,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의 재료비가 증액됐는데, 그만큼 또 세입도 검정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1억원 넘게 증액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그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이 능력이 없는 업자가 낙찰되므로 인해서 2개월 동안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입찰에 모순이 있단 말이죠. 전자입찰에 자격과 능력이 없는 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아가지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구원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걸 개선해야겠는데 원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도 시약구입은 전자입찰로써 공개 구입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백 만원, 천만원 단위 이하는 그당시에 필요로 할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은 수의계약 정도로 가능하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입하는 특수한 시약 한두 가지는 반드시 공개 전자입찰을 통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 그 업체는 저희가 부정당 업체로 통보했고, 앞으로 그런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장담하실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말하자면 구하기 어려운 시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로 입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제 시기에 납품을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로부터 증원된 3명 T. O. 가 충원이 안 됐잖아요. 인사부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사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충원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례가 5월에 통과돼서요, 원래 저희는 7월부터는 근무할 걸로 보고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그냥 충원중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총 정원이 오버돼가지고 뽑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총 정원과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충원 중으로 답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증인 좀 채택해야겠네요.

언제요?

아무 때나 좋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업무를 위해서 전라북도 정원을 3명 충원하라고 행자부에서 떨어진 사항인데 이제껏 시행을 않는다면 도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국장 좀 오후에라도 오라고 하던가 하세요.

절차나 방법을 해당상임위하고 절충해서, 굳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 모든 분야에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도민들 건강이나 환경을 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적은 것 같은데, 0. 2%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 항상 생각이 돼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적구성에 있어서 박사는 몇 분이에요?

4명입니다.

석사는?

32명입니다.

전라북도청 내에서도 아주 고급 인력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아주 귀중한 인력이 있는데 예산규모를 보면 83%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은 17. 6%인데 17. 6%인 한 5억원 이 정도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을 볼 때 내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연구원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왕에 만들었으면 연구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도상 자치단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연구원에게 연구비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현재 세워진 연구비 1천만원은 우리가 연구 사업하는 데서 그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기자재, 시약을 사는데 국한돼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선다고 해서 그것을 시설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경강 수질예측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경상적경비는 우리 연구원의 기존 경상경비에서 지출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기자재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존 업무는 자치단체라든가 관계기관, 민원인이 의뢰하는 검체를 분석하고 검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연구비 확보는 저희가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고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고정된 관념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물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하는 틀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해서 연구도 하고, 전라북도 예산에서 각 대학교로 연구비가 1억원, 2억원, 15억원 같은 것도 나가고 있잖아요. 연구를 하면서 초자나 자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인력 동원해서 자료, 학술적인 것도 구입도 해야 되고 팀웍도 짜져야 되는 것이고, 또 출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좌우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3년 동안 해가지고 마무리지은 용담댐 수질변화 예측 연구 같은 것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연구결과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일반 업체나 대학에다가 이것을 도에서 맡겼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들였어야 된다고, 저희는 최소 경비로써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소 경비를 주니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적당히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만 하고 마는데 밤 세워서도 하고 말이지, 쉴 틈 없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너무 아쉽다니까. 전문인력을 갖다가, 또 석사 아닌 학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10년 20년 근무했던 아주 전문직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장되고 있는 걸 내가 평상시에 아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유능한 연구원장님 계실 때 예산도 많이 해서 연구비를 늘려가지고 이런 인력들을 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주 기발한 연구 같은 것을 발표하시고 해서 전라북도의 위상도 올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으로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연구사업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과제를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올 연초에 전 세계에서 사스로 인해서 깜짝 놀랐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를 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잘 대처했다는 걸로 보고요, 엊그제도 계속 매스컴에서도 나오다시피 푸젠A형독감, 지금 타이완하고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빨리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사스 대비 때와 같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의날이거든요.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이 하루에 약 1. 4명꼴로 감염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 환자가 2,400여명, 9월말 통계거든요. 그리고 유엔 에이즈퇴치계획에서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에서 500여만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하고요. 올 사망자는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그런다고 하면 하루에 약 8천여명이 숨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올 들어 9월말까지 해서 398명이 새로 감염됐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것은 바로 국내 2,400명중에 올해 398명이 감염됐다 라고 보면 약 1/5 정도가 올해 발병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급속도로 감염되고 있는데 에이즈 감염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 김 모씨라는 분이 에이즈 감염환자라고 하고서 동네 병원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독감약이 떨어졌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이렇게 편견된 부분, 그것이 바로 독감주사를 놓다가 혹시 바늘에 찔릴까봐 예방차원에서 얘기했건만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하나는 45세인 에이즈 감염환자가 죽기 전에 실험용으로 기증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 수술기구라든가 또 의사들의 희생정신, 봉사정신 이런 부분에서 거절했다는 것,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에이즈 환자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나봐요. 그런데 83세 된 노부모가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될까봐서 환자를 돌보지 않고 한마디로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지 않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사회에서 본 편견이고 또 에이즈환자들이 음성적으로 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예방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편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 자치단체 시·군에서 검사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좀 수고하신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약 몇 명 정도 검사를 하셨는지요? 그리고 유 소견자는 몇 명이나 됐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할 때보다 오늘 현재로는 더 많이 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3천 건을 계획했는데 오늘 현재 3,307건의 에이즈 검사를 했고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양성 환자 8명을 확인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9명입니다. 한 사람이 더 그 사이에 확인돼서 3,307건을 검사해서 양성 감염자 9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는데 시약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죠?

예, 시약은 국립보건원에서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을 배정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처음 계획보다 계속 많이 했었죠?

예, 벌써 10% 이상 했습니다.

그런 검증 후에 음성·양성 다 발견됐을 때 검진 채취물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특정폐기물로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폐기물처리를 각 병원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순 혈액, 간염환자라든가 당뇨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사에서 이런 채취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정폐기물에서 하는 것도 잘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에이즈 유 소견자들의 채취물 라인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돼야 할 걸로 보고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야 정제를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도 감염·오염될 수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좀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보면 퍼지트랩장착 가스크로마토그라피 하고 그 밑에 악취 및 VOC검사용 크로마토그라피 이 두 대를 교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시는 건데 이게 환경청 소관 업무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악취 및 VOC검사용 장비는 지금 저희가 악취민원이나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연구원이 직접 나가서 관능검사, 코로써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객관적인 신뢰도나 정확성 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기환경보존법이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악취검사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관능법으로, 사람이 가서 코로 할 일이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에 구입해서 2005년부터는 이 검사장비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굴뚝에 올라가셔서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관능법은 아니지 않은가요?

굴뚝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채집해가지고 검체를 가지고 와서 연구원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악취검사가 아니고요, 대기배출물질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VOC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있어서 검사해야 되고, 악취면 악취물질 내에서도 휘발성유해물질이 있고 대기오염물질 중에서도 휘발성오염물질이 있고, 각 오염물질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굴뚝에 올라가서 채취한 걸 갖고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기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오염물질이 아니라 악취하고 VOC만 검사하는 거라는 건가요?

예.

VOC라고 하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인체에 심각하게 해를 미치는 물질들인가요?

지금 보편적으로 휘발성유해화합물질이라면 대개 암을 유발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는 환경부에서 고시로 해가지고 36종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에 있는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것도 아마 VOC 휘발성유해물질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OC가 그만큼 위험하다고 하는 유해물질인가요?

규제되어야 한다 그런 물질입니다.

VOC에 관해서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센터에도 그 분석기계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VOC관련해서 연구를 3년 내내 하고 있고 지금 군산에서도 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다른 도시에 있는데 가서….

타 대학에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예, 그것은 확실하게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기말고도 용수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하수라든가,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말하자면 퍼지트랩장착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지하수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분석하는데 쓰는 겁니다. 악취 및 VOC검사용은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악취라든가 휘발성유해물질을 검사 분석하고요, 퍼지트랩장착 가스크로마토그라피는 지하수에 들어 있는 말하자면 생활 용수 속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분석하는데 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똑같은 물질을 분석하는데 하나는 대기에 녹아 있는 거고, 하나는 물에 녹아 있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2억5천만원하고 9천만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정말 유해하고 규제되어야 할 물질인데, 그런데 이것말고도 다이옥신은 또 따로 있잖아요. 연구원에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기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보통 얼마예요?

다이옥신은 1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요, 다이옥신을 한번 전처리하려면 시약대나 이런 게 한 건 할 때 1천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서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VOC가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가….

왜냐하면 지하수 검사하면 지하수 검사 항목에 벤젠, 톨루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이에요?

예.

발암물질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하수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려면 이 휘발성유해물질까지 검정을 다 해야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거죠.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산단까지 조사를 하실 텐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물질의 기준이 무척 많은 건 같은데 VOC가….

항목마다 전부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넘어서는 안되는 규제기준하고 이후에 검사하신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기준을 안 써주시더라고요. 각 물질마다 규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규제제품이나 항목은 지정 고시를 했는데 VOC는 뭣은 몇ppm 이하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발암물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하면 다이옥신이 내분비 혼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 과학적 근거는 없거든요. 다이옥신이 내분비계를 혼란시킨다.

그러면 VOC는요?

VOC는 지금 현재는 유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구결과서를 보면 유무는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는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규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는 몇 ppm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기준은 아직 환경부에서 정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벤젠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항목은 있어요?

불검출이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검출되지 아니어야 한다.

그럼 불검출 항목만 있다고요?

예,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에서도 그렇게 불검출 돼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불검출 항목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꼭 VOC 아니더라도.

그러면 VOC관련해서 불검출 항목이어야 되는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있어요?

대기보전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VOC 아세트 알데이드 36종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이나 울산, 여천 대기오염규제지역이라고 정해진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돼 있냐면 측정망에 의해서 기준을 100이라 했을 때 80%까지를 초과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VOC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하는데 규제 항목으로는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나왔을 때는 VOC에 대한 예측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하치시설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설 자체에서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아마 된다고 보는데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행정기관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물질이 나온다, 만약에 벤젠이 나온다, 톨루엔이 나온다….

잠깐만요, 그러면 전주지역이나 군산지역은 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규제지역을 고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된 데가 서울,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여천 이런 데로 돼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검사를 해도 그게 VOC유해물질이 나오건 안나오건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쓸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검사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악취 때문에 있죠.

악취는 2억5천만원짜리인데 악취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VOC하고 그다음에 물 속에 녹아 있는 VOC 합쳐서 3억4천만원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게 규제도 못하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규제 설정이 된 후로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내년 하반기에 악취방지법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악취항목을 현재 8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악취장비를 사는데 악취장비를 사면서 조금 더 보태서 VOC쪽까지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아마 2005년도부터는 VOC쪽도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장비를 기 구입하는 방향에서 VOC쪽도 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하자, 조금 더 보태면 기계를 사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요?

예, 그렇죠. 별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면 퍼지트랩장착 그것은요?

수질쪽하고 대기쪽하고는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수질은 어차피 우리가 그 지역이 아니면 나와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대기이고요.

그러니까 수질쪽은? 규제항목이 있어요, 규제기준하고?

신설항목 5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제하도록. 수질쪽은 기준이 벤젠, 톨루엔 쉽게 얘기하면 벤젠은 생활용수에는 0. 015 이하이어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규제기준이 없다는 것은 대기중의 VOC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질의 생활용수에 있어서는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벤젠이나 톨루엔 이것은 석유에서도 검출되고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벤젠이나 톨루엔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현재 VOC….

그러니까 벤젠이나 톨루엔을 검출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냐고요?

지금 VOC분석장비가 현재는 없어서 수동으로 추출이나 농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사가 손으로 추출하고 농축을 하기 때문에 정량 분석이 상당히 어렵고 오차발생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분석장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여튼 발암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산단지역에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검사용 장비를 구입해도 저희가 기업을 제재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제지역으로 설정되었을 때 고가의 장비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연구원장님 생각에는 규제지역으로 될 것은 당연하니까 조금 더해서 미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신가요?

그것도 물론 제 의견입니다마는 악취와 VOC장비는 구입할 때 같이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아직은 VOC 규제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될 걸로 보고 준비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VOC도 사전에 자료를 검사해서 만들 필요도 있고, 또 이게 내년 예산에 서면 내년에 구입해서 2005년도부터는 이 장비가 투입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정도는 우리 전라북도도 규제지역으로 될 수도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 때 아주 이것까지 장착해서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실제로 연구기관 같은 데에서는 분명히 VOC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규제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VOC가 검출되는 지역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긴장감을 갖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을 통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412억444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 기정예산액 1,369억9,654만4천원의 3%인 42억789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총 1,793억8,1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63억4,133만2천원의 1. 7%인 30억4,03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42억78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국립공원 도유재산임대료 6,42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7억6,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먹는물 수질개선부담금 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환경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등 8건에 9억8,28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환경대책비 등 2개 사업에 15억1,10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 4억6,56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수질보전과 예산은 총 4억8,810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은 2억849만5천원이 감액되고, 지난 7월 9일∼13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 3개 사업은 6억9,6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3,510만1천원이 증액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2개 사업은 2,458만6천원이 감액되어 총 1,05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4,03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예산은 4억7,73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는 경상적경비 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예산은 7월 9일∼13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 6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보조사업의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3억원과 호우피해복구비 2개 사업 1억6,916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총 16억9,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수질보전분야의 자체사업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지역 환경대책비 15억원이 증액되고, 상하수도분야의 보조사업은 7월 9일∼13일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3개 사업에 8억8,286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보전 등 3개 사업에 5억4,86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 1,800만원이 감액되고 징수교부금의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8억6,68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51만7천만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장려금 6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24만1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3,30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한방진흥팀 신설에 따른 행정물품 구입비 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는 보조사업에서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3,375만원은 감액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불소투입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2,3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5억2,53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 보조사업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등 2개 사업 2,47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운영비 지원 1억원과 저소득층 시각장애예방 시술비 581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자체사업 및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052억8,499만1천원으로 전년도 1,372억5,117만2천원의 23. 3%인 319억6,618만1천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총 1,281억2,916만원으로 전년도 1,625억671만9천원의 21. 1%인 343억7,75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4억632만4천원으로 0. 3%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경비 20억3,497만5천원으로 1. 6%, 보조사업 1,199억9,763만4천원으로 93. 7%, 자체사업 39억7,922만7천원으로 3. 1%, 징수교부금 17억1,100만원으로 1.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적인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의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임대료 7,684만원, 수수료수입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6억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3억6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비 44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16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581억6,659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181억3,898만2천원, 수질보전과 예산으로 8개 사업에 72억5,016만9천원, 보건위생과 예산으로 기금수입 18억4,309만6천원을 포함하여 55개 사업에 135억8,341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58억4,658만2천원으로 인건비 1억3,078만3천원, 경상적경비는 15억8,031만7천원, 보조사업비는 체험환경 교육지원사업비 등 5개 사업에 34억280만6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매연단속 차량파손보상비 등 7개 사업에 7억3,2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는 203억7,48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1,955만1천원, 보조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193억5,533만3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징수교부금은 14억6,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4천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분야는 57억7,544만3천원으로 인건비 8,201만3천원과 경상적경비 8,046만3천원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전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과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55억9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옥정호주변 소규모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비 9,020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상하수도관리분야는 747억3,278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억3,889만4천원, 군산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금 및 이차보전 47억449만원 등 16개 사업에 743억718만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급수시설 시설개량사업 3억원 등 2개 사업에 4억원이며, 징수교부금은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관리분야는 54억3,269만1천원으로 인건비 1억8,932만8천원, 경상적경비 2억3,430만9천원, 보조사업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2,538만3천원 등 6개 사업에 49억6,745만4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병원선 순회진료 약품비 지원 등 3건에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도민건강증진분야 예산은 총 97억2,021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215만원이며, 보조사업비는 마약중독자 재활치료비 등 총 26개 사업에 86억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한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등 15개 사업에 10억2,6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분야는 총 45억3,556만6천원으로 인건비 420만원, 경상적경비 2,331만6천원, 보조사업은 신종전염병 전문인력교육 4,795만원 등 총 21건에 38억1,08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구충 소독약품구입비 2,143만8천원 등 12개 사업에 6억9,72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중앙 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93. 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 9%로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모든 사업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환경보건국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412억44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억9,654만4천원보다 42억78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793억8,173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763억4,133만2천원보다 30억4,0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내역은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6,428만4천원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징수교부금 5억8,250만원, 도비 집행잔액 시·군반환 잡수입 9억8,284만2천원, 국고보조금 10억6,723만9천원 등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하수·오수처리시설 설치비,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과 한센복지협회 입원실 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호우 및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 10억5,822만7천원, 왕궁지역 환경대책비 15억원,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비 8억4,623만4천원, 수돗물 불소화사업 1억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 7%가 증액된 1,793억8,17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별 증감내역은 환경정책과 1. 7%, 수질보전과 1. 3%, 보건위생과 5.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방향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 연말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추경과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2003년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판매 대금의 5%인 3억3,204만8천원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군 집행잔액인 옥정호 주변 축산폐수처리사업 1억557만7천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잔액 1,206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치매환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치매환자 발생으로 가정 내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데 군단위 치매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군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추경예산에 부안과 완주에 각각 1개소에 군단위 치매병원 설치비가 편성되었는데 부안의 경우에는 군비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완주군은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다른 지역에도 도비 확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 광역권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소투입기 설치비 5천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불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등 도민 의견수렴 후 2002년도에 사업시행계획으로 명시이월하였다가 전주, 익산, 군산 등의 지역정수장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의 사업포기로 전액을 반납하고, 2003년 1회 추경 1억원, 2회 추경 후에 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찬반 양론에 밀려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2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예산편성으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1,052억8,499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23. 3%가 감액되었으며, 세출도 1,281억2,91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1%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1,052억8,499만1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7,109억9,610만1천원의 6. 1%에 해당되며, 세입재원을 보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92. 2%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1,281억2,916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7,109억9,610만2천원의 7. 4%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상하수도 관리 58. 3%, 환경보전시설이 15. 9%, 도민건강증진 7. 6%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방향은 2004년도 전라북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적정여부 등 실무적인 면과 경상적경비의 절감 여부와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과다계상, 시효성 유무 등 낭비성 예산 펀성 여부와 2003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여부 및 2002년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도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편성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2. 0%, 지방교부세 5. 7%, 양여금 55. 2%, 국고보조금 37%로 편성되었으며, 국비 세입을 보면 2003년도 세입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27억원, 양여금 260억원, 국고보조금 3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비 확보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 0. 3%, 경상적경비 1. 6%, 보조사업 93. 7%, 자체사업 3. 1%, 징수교부금 1. 3%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를 드리면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예산이 2004년도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지원계획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200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며 2003년도 예산 확보내역을 보면 10억7,700만원 중 6억8,700만원으로 64%만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산업체 및 대학교 등에서 25%인 1억3,600만원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며, 2004년 예산확보 계획도 10억원인데 국도비 예산만으로 사업추진할 것으로 연구사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푸른약속 전북21 추진사업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 도비 1억900만원으로 한 친구 갖기 운동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의제사업 추진내용이 부적정하며 일부 시민·단체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시민과 기업 그리고 행정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2004년도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를 요합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전북도내 암환자들이 타지역 진료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을 볼 때 도내 암센터 건립은 매우 고무적이라 사료되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200억원 중 도비는 편성하지 않고 국비 30억원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도비 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여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주하수고도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비 미부담액이 총 368억1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어 도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뒤는 자체사업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1천만원 이상 사업내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위원장, 한인수 위원과 사회교대)

2003년도 추경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전과 임대료 받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아닙니다. 도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덕유산국립공원 주차장 내에 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국립공원 내 주차장을 환경부의 재산이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해서 금년 연내에 그게 될 줄 알고 국립공원 주차장 내의 임대료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직 안돼서 그 주차장의 임대료를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리면 6개월 치는 잡았어야지요.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예산 추계가 잘못되니까, 전주에 있는 땅을 바꾼다는 건 뭐하는 데예요? 지금 뭘로 돼 있는데예요?

현재 공동주택지역인데 그걸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걸 매각하려고 그래요?

현재는 그게 환경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꾼다면, 지금 바꾸려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바꿔가지고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몇 평이나 돼요?

2,137㎡입니다, 646평.

교환하는 게 좋아요?

현재 주차장이 어차피 국립공원 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거기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요청해놓고 여지껏 안하면….

우리 도와 시에서 절차가 지연됐어요.

그건 말이 안되지요.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연초에는 아직 우리 재산이니까 세입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바꿔지기 하루 전이라도 우리 것으로 잡고 바꿔지면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지….

미리 먼저 예측을 해가지고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예요. 원래 잡아놓고 재산이 그리로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삭감을 해야지 아직 넘어가지도 않은 재산을….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태보전협력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처음 신설이 돼가지고 그해는 환경청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2001년도부터 우리한테 그 사업이 넘어왔는데 2001년도에는 대상사업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11건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될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자꾸 이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데 불소화사업 이것 아예 포기하려면 포기하시고, 그냥 하시려면 하시고 해버려야지 반납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세웠다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이 사업을 하자, 전 지사님 때부터 한다고 우리 도에서는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정수장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나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나 수자원공사에 금년도에 제가 와서도 수없이 회의도 하고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찬반의견이 너무나 팽팽하다 보니까 시장·군수 또는 수자원공사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고 있어요. 시장·군수는 수자원공사가 먼저 해라,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장·군수 너희가 먼저 해라 이렇게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익산과 전주시에다 당신들이 연초에 한다고 신청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뭔가 끝을 맺어야지 이렇게 당신들이 한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예산을 주었더니 지금도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스든 노든 하든 안하든 뭔가 끝을 맺어라 하고 저희들은 자꾸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댐 같이 우리 전라북도민이 먹는 수돗물의 관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될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하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수자원공사를 구속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는 물에 어떤 차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원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 때 제어장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수된 물에 대한 검사자료를 늘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즉각 시정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뿐이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한다면 전라북도민에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우리 전라북도에서 져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전라북도가 지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지금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수돗물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뭐라고 하나요, 전라북도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물론 그래요,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지만 항상 도민과 직접적인 이해에 얽혀져 있는 것들은 우리 도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그분들하고 업무상 늘 연락하면서 서로 개선할 것 있으면 서로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옥정호 주변 소규모 축산농가폐수처리비를 지금 지원해주잖아요. 왜 여기만 해줘요? 다른 데는 안해주고. 다른 데는 지원해줄 대상이 없어요? 많잖아요. 부안댐도 있고.

당초 98년도에 수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변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때 사업비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시설까지 개선해가지고는 안쓰겠다 해가지고 돈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임시적인 방편이지 말하자면 처리장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왕겨, 톱밥 이런 것 지원해주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 너무나 임시 방편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항구적인 대책은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염없이….

그러나 이 돈은 자기들이 안쓴다고 해서 반납한 것을 이제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쓰겠습니다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환경, 특히 옥정호 상수원관리를 위해서라도 정수장도 다 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시설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처리시설을 건설해서 이것이 완전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적으로 돈 조금 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항구적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리가 잘 되겠어요. 처리시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 도내에서 먹는 물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자연생태체험관 있지요. 물론 전주도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는데 무주에도 반딧불이 이런 것도 하면서, 물론 반딧불이 한 가지만 아니고 생태 체험관은 쉬리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것을 전주 인근에다 않고 다른 열악한 군단위 같은데, 물론 전주에서 여기 가는 거리나 나는 다른 데에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항상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디 동부산악권 개발, 어디 개발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전주시로만 한다고 하면 이건 저는 도 기본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 옆에 임실도 있고 완주도 있고 얼마나 더 이런 것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전주시에다만 왜 이런 걸 하냐고.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에 반딧불이 공원도 있고, 다음 쪽에 보면 장수 뜬봉샘도 있고요, 또 남원 운봉에도 자연생태체험관과 같은 비슷한 기능을 금년도 예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또 비슷한 기능으로 금강에 철새조망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는 천상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하고 싶어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력의 여유가 있는 시·군이 우선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될 수 있으면 없는 군단위에 도비 지원액을 늘려서라도 그런 데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말하자면 부서진 자연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자연이라도 철저하게 보호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쪽에 이왕이면 하나라도 할 때 잘 해가지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오히려 저는 조금 조그만하게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동부권이면 동부권 이렇게 묶어서 2개 정도 사람들이 가서 보면서 아, 참 잘 해놨다, 이런 자연생태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전주권으로만 자꾸 집중되다 보면 다른 군단위 같은 지역은 예산도 없지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 올라와가지고 전주시에서 국비도 확보하고 전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걸 하나라도 종합적으로 어디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금강은 철새가 많이 오니까 철새조망대가 좋다, 생태체험관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디가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먼저 서둘러서 국비도 확보해가지고 군에다 이런 것도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주에서 했으니까 우리 지원한다 나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하려면 도가 뭔 필요 있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불소화사업 이게 2억원이 명시이월되는가요?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난번 추경 때는 1억원을 다시 했고요, 이번에 1억원을 예산에 집어넣고 그래서 익산하고 수자원공사에 보내보고 현재 저희가 3시하고 수자원공사에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연말에 예산은 세워서 확보해 놓고 연말까지 조금 더 독려하고 시·군과 협의해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의지는 어떤가요? 지금 주민들과 반대측과 찬성측이 양분화 돼 있잖아요. 절반 절반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과연 시행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 의지도 상당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도의 기본방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불소화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됐지 피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그동안에 하도록 3시와 수자원공사를 독려했는데 우선 시장님들이나 수자원공사가 사실 의지가 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의지가 약해서 제가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 사람들이 한다고 결정할지 안할지. 그러나 저희들은 하는데까지는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시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의견일치가 된다면 과감하게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2004년도에는 보류했다가 그게 의지가 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태풍피해라든가 수해를 많이 당했었는데 금년에도 태풍도 많이 불었고 비가 많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다 됐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특히 그 사람들이 우리 소관의 상수도 때문에 더욱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수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10억7,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복구계획을 해보니까 복구비가 13억9,300만원이었습니다.

피해상황 조사를 정확히 안한 것이고만요.

아닙니다. 피해보다 이런 시설은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복구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현재는 종합 공정이 18%입니다.

18%면 지금 겨울이 다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원래 피해가 나면 조사를 해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설계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내년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다른 부서도 다 우리 도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이 다 있겠지만 직접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환경보건국으로서는 이런 걸 긴급하게 복구를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라고 하면 아주 미진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했다고 환경보건국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상수도만 예를 들면 현재 25개소거든요. 그 중에 완공된 것은 하나가 있고 공사중이거나 발주중은 나머지이고, 1개만 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사중에 있고 발주중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독려해서 빨리 완공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뜻밖에 엄청난 재해를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빨리 도민들을 위해서 복구대책을 세우고 긴급히 추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419∼420쪽요, 부안출신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실 것으로 알고 지적하겠습니다. 부안에 국비가 2억3,500만원이 배정돼 있고, 변산반도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사업 2억1천만원 또 쓰레기소각시설 4억2천만원 해서 8억6천만원 정도가 환경보전시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집중적으로 부안군에다 8억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전체 11억원에서 8억6천만원을 부안군에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제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각 군마다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형평성 있게 고르게 했으면 지적을 내가 안했어요.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이런 게 집중적으로 특정 군에다 배정을 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입니다. 우연히 부안에 많이 갔을 뿐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산반도국립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격포지구의 상수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이것은 99년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은 그게 서남권으로 해가지고 정읍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3개 권역을 1개의 광역쓰레기소각장으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고창의 경우는 매립장을 만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시급하지 않다, 이 사업은 당분간 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빠졌고, 정읍은 민간 위탁업체하고 해가고 위탁해서 하겠다 이렇게 다 빠져버리니까 부안에서는 여러 가지 시급하니까 소각장 시설을 조그만하게 30t정도 처리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안을 검토해보면 환경보건국뿐 아니라니까. 환경보건국 재원이 지금 93%가 국가의존재원이라고. 국가에서 주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환경보건국에서 빠져버리고 국가에서 다 준 것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도 신청해서 한 것이니까 꼭 국가에서 주었다고….

도에서 의도가 무엇인가 어느 지역에 부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쭉 보면 문화 관광 건설 집중적으로, 부안을 위해서 전라북도는…. 만약에 핵폐기장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할랍니까?

전부 부안군하고 고창군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이 다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합쳐보면 부안보다 고창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도비를 비교해가지고 조사해놓고 다 있어요.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얼마나 더, 나는 그것이 실례가 되는데 여기서 군간이 비교돼가지고 그런 건 실례입니다. 부안군에 많이 주는 것 좋아요. 절대 나쁜 것 아니에요. 이병학 위원님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전라북도 200만 도민을 위해서 고루 각 시·군에 형평성 있게, 사업부서도 작년도, 금년도 예산 다 봅시다.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가 올라와야지, 어느 부서에다 집중적으로 줍니까. 고창도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부서의 예산도 필요하고 복지예산도 필요하고 건설분야도 필요한데 싹 깡그리 빼버리고, 어디 한 군데에다 10억원 갖다 집어 넣어주고. 이건 예산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고. 남의 부서 얘기할 건 없고, 좌우간 환경보건국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어차피 부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광역권 쓰레기 소각시설로 원래 한 건데 정읍이나 고창이 포기했기 때문에 부안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4억2천만원이 전체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30억원입니다.

기 간 예산이 있는가요? 지금까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국비가 4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억2천만원요. 그럼 총 9억원 들어가 있고,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30억원입니다.

지금 시작했습니까?

기본설계만 완료했고요,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작년도 예산의, 4억8천만원 중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 안했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설계비만 들어갔겠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늦어진 것은 광역으로 하려고 부안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2개 시·군이 포기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줄포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도 정읍에서 자기 지역에다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 하니까 어차피 줄포에서 반대하니까 그럼 광역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보류시켰었죠.

그럼 민원은 다 해결됐단 말씀이에요?

민원은 없고요….

민원이 없을 수 없다니요, 물론 민원 있죠.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선진지도 같이 시찰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가 구해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니까 그렇지만 국비도 여기서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민원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분위기가 됐을 때 사업비 확보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기 사업비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판에 실시설계하는 것은 민원 해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은 특히 쓰레기라든가 환경분야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민과의 마찰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선정됐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민이 설득됐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환경부에 장소가 선정됐으니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사업예산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막연히 불특정 다수가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반대대책위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줄포에. 줄포 쓰레기매립장 반대대책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반대대책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없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결국은 집행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또 설계비 같은 것은 그냥 예산 낭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단 말이요, 못하게 됐을 경우에. 그렇죠?

만약 못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놓고 예산도 요구하고 집행되는 것도 지켜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안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3억, 2억,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1억원 세워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마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과 협의해 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히 일을 추진하는데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면 좋기야 좋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빵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요, 이런 환경분야 특히 주민의 저항이 심한 예산분야는 일단 확보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확보도 안 해놓고 말만 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해놓아야 실무자들도 일하기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하자면 혐오시설,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이런 시설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가령 1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들여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고 일을 추진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들어주고 해야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는 식으로 길 내면 얼마나 좋냐, 네가 땅 좀 양보해라,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피해 보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전혀 이 예산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싶은 겁니다.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1억원 들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1억원 줘야죠. 그런데 1억원 들여가지고 안되는데 아, 이렇게라도 확보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히 얘기하면 갑갑하다는 겁니다.

1억원 준 것은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 것이고, 군에서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면 군비로 보충해야 하고 군비 가지고도 안되면 그때 또 저희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더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해주고 이런,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니까요.

이 문제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할게요. 어제 제가 도정질문할 때 부안 노인치매병원 관련해서 도비 보조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했는데 지사의 답변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다, 시범사업이면 왜 하필이면 부안이냐,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연도를 따지고 고창, 부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사가 모든 일을 다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의원들이 도정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사가 과연 사전에 입수한 원문을 읽어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답변내용이. 그러다보면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말하자면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요약해서 위에 타이틀을 적고 밑에 답변을 만들어서 주는 걸 지사가 검토해보고 가감해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이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도 그걸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까?

제가 지사님을 보필하면서 도정질문할 때 저희 나름대로 답변서를 드립니다. 사전에 지사님이 원문을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요. 그건 그걸 들으시고 또 우리가 준 답변서를 보시고 답변서가 의원님들의 질의방향하고 약간 틀리다고 판단하시면 현장에서 수정해서 질의의도와 맞게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도비 보조금 25%가 말하자면 형평에 맞냐 그렇게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해마다 하나씩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건은 부안군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부안 지방비의 반절만 본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반절만 서 있어요. 반절은 현재 군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데 여러 가지 부안이 현재 어렵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제 저도 지사님 답변을 들어보고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답변 중에 있는데 사실은 노인치매문제는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절약할게요. 치매문제가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시범사업이냐 아니냐 이거죠. 어제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치매 시범사업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양반 답변 말씀 중에 이런 치매사업에 우리 도가 전혀 돈을 투자 않는다는, 현재는 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치매병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도비를 전혀 투자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안에 한번 넣어 보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라는 게 원칙에 의해서 또 주어진 여건에서 최고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건 안되잖아요.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정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것 아니에요. 왜 어느 지역은 많이 가고 어느 지역은 적게 갔냐 이것도 형평에 맞춰라, 꼭 부안, 고창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그렇게 답변서를 써줬기 때문에 답변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여쭈는 건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그걸 묻고 있으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제, 그제 그 문제가 두 번 다 나와서 지사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도비를 투자 안했는데 도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요청해서 부안과 같은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범사업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게 시범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안에 도비 부담해준 것이 그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범으로 해주는 게 아니다 하고 답변해주시면 되죠. 지사 답변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연차적으로 한 군데씩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부안에 한 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좋더라 그러면 나중에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사업자체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는 같고 시범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 있고 안하는 것 있고 그렇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을 게 아니에요? 시범사업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을까요? 국장님께서 아는 시범사업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이 아시지만 사실은 처음 사업입니다. 전주 하나 빼고 나머지는 현재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주시 할 때는 도비 없이 했고 그때만 해도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어서 이 사업은 일단 국비와 군비 아니면 시·군비만 가지고 하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지방비 투자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러나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도비도 상당부분 넣는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런 뜻으로 건의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도로서도 뭔가 도와주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은….

부안군의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방폐장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방폐장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뜻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한수원이 돈 들여가지고 엄청난 광고를 해대고 도에서는 모든 행정력 동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다 지원하고 마치 방폐장이 들어오면 부안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꼭 이것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꼭 그 답변이시고만요.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데. 지난번에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부안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대책위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화한답시고 와가지고 100억원 교부금 배정을 해놨는데 부안 군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교부결정을 안하겠다, 유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와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도 방폐장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체의 지원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 장관이 이틀 후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결정해 버렸어요, 교부결정. 또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줄포하고 부안 농공고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5년 동안 25억원 투자해가지고. 두재균 전북대총장이라는 사람이 7월 13일 일요일에 교육부에서나 결정할 수 있는 전북대 부안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주어도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폐장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었다고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꼭 답변 같지 않은 답변하면서 시범사업을 하느니,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필이면 부안이냐고 그러니까 고창은 2001년도에 시작하고 부안은 2002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랬던가요,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창 반납한 것 어디로 갔어요?

완주로 갔습니다.

완주는 주었습니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완주부터 줘야지요, 시범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비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번 추경에 같이 넣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고창 반납 위기에 있는데 고창부터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고창에 물어봤어요? 도비부담 25% 해줄테니까 사업추진할 수 있냐고. 사업비 받았다가 반납하는 군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성발전연구원에서 무슨 핵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신문 보셨죠. 그 강연이 있기 1주일 전에 여성단체에서 항의하러 갔어요. 그런 홍보 강의를 한다는데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연구원장이 펄쩍 뛰면서 핵의 핵자도 안나온다고 걱정도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한수원 홍보요원 데려다가 전라남도, 핵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문학하는 사람인데 데려다가 1시간 동안 핵 안전하다고 그러고. 양오봉이란 교수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핵의 안정성 가지고 토론회 하는데 와가지고 핵폐기장 유치하면 3천억 지원금 들어오고 지역발전 된다고…. 아니 학자가 핵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래서 안전하고 이렇게 관리하면 괜찮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지, 한수원 홍보요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비부담이 25%면 똑같이 25% 주고 주더라도 명분 있게 주고 공평하게 주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집회하는데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미리 막아요. 아직 안 막아도 되는데, 경찰들이 막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막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 명령받아서 막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라고 해요. 나중에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의원님 들어가시죠 그래요. 절대 저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했다가고. 왜? 모르는 사람은 막고 아는 사람은 들여 보내주고. 그게 공평한 거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안에 먼저 시범으로 주더라도 부안 줘야 할 이유가 없어. 고창 먼저 줘서 달래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부담이 적은 데부터 주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부담이 큰 데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주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맞춰서 주든지. 전주시는 얼마나 큰 부담을 했습니까, 도비 한 푼도 안 보태줘가지고. 잘못된 예산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의한 충정은 여러 가지 부안이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제가 건의를 했고, 고창은 예산 외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것 보면 예산 외의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고창이 반납한 것도 그 뒤의 일이고, 제가 이 방침을 부안군에 지원해 주십시다 하고 건의했을 때 이후에 고창은 반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감정 상하면 견제하죠.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핵폐기장 반대하고 인터넷에 글 올린다고 필요한 도에서 파견요청을 해야 하는데 부안군수가 만인의총으로 우수 공무원 파견해 달라고 해서 파견했다고 지사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사는 정당한 인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또 밉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부안 인사가 그 사람이 밉지만 그렇게 보냄으로 해서 오히려 수백명이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부당인사라고 서명을 하고 6급 이하 350명 신문 보셨지 않습니까. 55%가 반대 서명했다고. 오히려 불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계속 폐기장과 관련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 말씀하시는 게.

제가 건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였는지는 그건 지사….

그러니까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는데 도와주려고 자꾸 그랬다고 그러면 그건 답변이 아니죠, 잘못된 건가 아닌가 그걸 지금 따지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화하자고 그래놓고 대화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민투표 받아들이니까 주민투표 못하겠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법이 없습니까? 이리·익산, 군산·옥구, 시·군 통합할 때 주민투표법 있어서 했습니까? 다 주민투표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찬반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매수해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 지원하는 것도 혜성병원 관계자가 수십명입니다. 그 병원 다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까? 못 받아서 아픈 데도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바다목장화사업이 고군산에 들어가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고 방폐장과 관련해서 부안쪽으로 지사가 자꾸 힘 실어주니까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고창에서 반발할 것 아닙니까? 나 그것 때문에 반납한다고 군수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반납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군민들이 알기는 도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도비 한 푼 그 25% 확보 못해 줘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완주, 예산 받으면서 부안은 도비 지원해주는데 도비 부담도 없이 국비만 덜렁 던져주고 뭐라고 하겠어요.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부안군에 도비를 투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안군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지방비 부담분을 다 예산으로 확보도 못하고 또 부안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십시다 하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어제, 그제 답변 내용에 치매병원 이런 데에 도비를 하나도 안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오히려 제 직책,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요청을 해도 하나도 안섰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치매병원도 도비를 상당히 투자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저는 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도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저도 일을 하기가 훨씬 좋아져서 저 환경보건국장으로서는 잘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한다고 그럽시다. 이해하는데 지금 치매병원 부안하고 어디예요? 고창 반납하고 완주하고 또 어디 있어요?

정읍시 있습니다.

기껏해야 두 군데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도 해야지요.

앞으로는 국비가 내려와야 하지요. 도비 부담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자꾸 해야지요.

그게 말이 안되죠. 왜 부안만 주고 완주는 안줘요.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이 돼 가고 있는데.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사님도 공개된 석상에서….

아까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옥정호 주변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왜 거기만 줍니까?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건 원칙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옥정호 주변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다. 당초에는요….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부안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치매병원에 도비를 투자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도비가 예산 사정이 안돼서 도비를 지원 못해줘서 안해주겠다 했을 뿐이지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보건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도의 일반사회단체들 지원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되는지 짐작이나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백억이요. 한 350억원 정도 될거요, 올해 예산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온통 찔끔찔끔 말이요. 조직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돈 나눠주는 돈이요 엄청나요. 그러면서 돈 몇억 요율에 따라서 당연히 줘야 하는 것 예산 없다고 안주고 있다고 이런 일 생기니까 거기만 덜렁 줘요. 도둑질도 하려면 표시 안나게 해야지요.

제가 몇 월인지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부안군 치매병원에 대해서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 요청을 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받은지 꽤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 가지고….

그게 언제예요?

약 7월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지금 얘기하신 방폐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돌리기 위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모르셨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생색을 냈다, 우리가 지원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방폐장에 찬성해달라 라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홍보해서 생색을 낸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 요구한 시기가 언제예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질의를 하죠.

그럼 자료 올 동안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한인수 위원님.

지금 한방산업단지조성 공동 용역비가 세워져 있죠. 국비가 얼마나, 혹시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이라도 있는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용역을 공동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2억원 세웠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호남권이지만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가 역사적으로 한방이 전라남도고 전라북도고 어떤 유기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일관성의 문제도 있고, 또 만약에 공동용역으로 했을 때 그래서 어떤 몇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겠죠. 그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은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은 이익이 없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좋고 나쁜 사업이 있어요. 서로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 라고 서로 그렇게 하면 전라남도하고 싸움만 벌어진다, 오히려 지역분쟁만 조장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는 반대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복지부에서 그중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호남권을 전부 묶어가지고 잘 아시지만 전라남도 한약업하고 전라북도하고 늘 이렇게 상관관계가 돼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세워놓고 그동안 추위를 보고 대처하고 타도하는 걸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2억원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호남지역으로 해가지고 광주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한방과학산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전라남도보다는 앞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원대한방병원이 전라남도의 모 대학보다도 일찍이 설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부분에서도 전라남도보다는 전라북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전라남도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되도록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적극 서둘러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라북도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2002년도 말과 2003년도 초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던 사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당국과 전라북도 보건위생과에서 적극 대처하고 우리 국민들이 화합 단결해서 사스를 멋있게 물리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요즈음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푸젠A형독감,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요즈음 계속 뉴스에 나오면서 미국에도 발병돼 있고 타이완, 중국, 지금 동남아시아에 계속 번져나가고 있으면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사스예방을 해서 퇴치했던 부분에 푸젠A형독감을 미연에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기예방접종이 2003년도보다는 2004년도에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액이 됐어도 매년마다 감기예방접종약이 떨어져서 접종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라고 보거든요. 2004년도에는 추경이든 어쨌든 좀더 세워서 이번 푸젠A형독감에 적극 대처하고 그 예방약이 지금 유행해서 오고 있는 병이 거기에 맞는 예방약인지 보건복지부와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6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너무나도 미약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계, 또 매스컴에서 나온 부분 또 편견, 차별대우 이런 부분에서 잠깐 말씀 올릴게요. 지금 12월 1일은 에이즈예방의날이죠. 지금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환자가 하루에 1. 4명꼴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환자가 2,400여명, 9월말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금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이하여 유엔 에이즈 퇴치계획으로서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전 세계에서 500여만명이 새로 에이즈에 감염됐고 또 올 사망자는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매스컴에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8천여명이 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 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올 들어 9월말까지 에이즈 감염환자가 398명이고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보면 2000년도에는 200명 이상, 2001년, 2002년, 2003년도는 300명이 급속도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에이즈 환자들의 편견과 차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에이즈 감염환자가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자신 있게 나는 에이즈 감염환자라고 얘기했을 때 독감 예방주사를 맞겠노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는 더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독감예방주사를 놨어야 되는데 예방약이 떨어졌다, 큰 병원으로 가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것은 바로 감염환자는 혹시나 예방주사를 놓을 때 바늘에나 찔려서 그분에게 감염될까봐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 간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 편견,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에 투병 끝에 에이즈 환자가 죽었는데 자기 시신을 연구용으로 기증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왜냐? 그것을 연구용으로 쓴다면 수술도구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이런 실태, 그리고 또 의사들이 병원측에서 거절하는 걸로 인해서 그게 거절됐다는 것을 매스컴에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에이즈 환자가 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한 마디로 에이즈 감염환자예요. 그런데 80세 노모가 감염된 아들이 43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감염될까봐서 얼굴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기피하는 사항, 이런 실정에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예방치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실정들이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 원주교도소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수형자 통합치료기관으로 결정된 후 원주시가 발칵 뒤집어졌대요. 그건 뭐냐면, 원주교도소에서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와서 감염이 되면 어쩌냐 하는 이런 플래카드도 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지금 에이즈라는 이 병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숨어있는데 이것을 밖으로, 음지에서 양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올 예산에 에이즈퇴치연맹에 한 1천만원을 편성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이즈퇴치연맹에서 활용한 것을 보면 올해 8월 5일에 2시에서 5시까지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 300명을 데리고 홍보를 했어요. 보면 부채 800개, 리플렛 3종으로 해서 1,500매, 콘돔 10박스, 홍보 티슈 1천개, 과연 콘돔 같은 경우는 10박스면 5개짜리 10개인지 또 100개짜리 10박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 1천만원의 예산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홍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미약한 홍보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에이즈 검진사업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올해 몇 명 정도 검진사업을 해가지고 유 소견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에이즈 검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표 달성수가 한 3천건인데 3,307명을 해가지고 유 소견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에이즈 검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 건강검진하는 것 있죠.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간기능 검사처럼 그냥 나오게끔, 지금 의료보험도 에이즈 검진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건강검진 또 기초생활보호자들 건강검진 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분들의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 하는데는 에이즈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생검진을 하죠. 그분들도 그 항목은 넣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수업태라든가 유흥접객업이라든가 다방, 안마시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4,409명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9,161명에 대해서 두 번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9,161명을 검진한 것으로….

지금 공무원이나 회사원들 이런 분들은 안하셨죠?

안했습니다.

그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일축을 하다 보면 개인 사업자들, 산업공단의 건강검진 하지 않는 데는 아마 그 숫자만 한다라면 건강검진 해서 유 소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빨리 발견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서 양성적으로 해서 치료도 하고 예방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올해도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에이즈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인가요? 지금 자료를 보면 에이즈 감염환자 진료비만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한 3,500만원 정도 늘었는데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홍보용 예산은 확보를 못했고요, 다만 에이즈협회라든가 퇴치연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은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결핵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보건협회에서 사업하는 것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가요?

그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예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전염병 예방에?

26명이고 해서 아직은 전라북도 사회에 에이즈 때문에 크게 고통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체도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가 퇴치연맹하고 협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로 해가지고 두 단체가 설립이 돼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은 2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년에 390명 정도가 감염되고 있는데, 그것도 유 소견자 검진해가지고 발견된 것만 그러는데 지금 음성적으로 전파된다 라고 보면 부지기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단체들이 이번에 세워져서 홍보를 안하실지는 몰라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에이즈 예방이 중요하다면 이번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홍보를 해서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서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산만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아는 상황에서 또 예방협회와 퇴치연맹 두 단체나 있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현재로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어떻게 해서 어느 단체에 할지 아니면 두 단체 다 해야 하는지 어쩐지는 그때 결정해서 하기로 하고 그 예산에서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건위생과로 예산을 넘겨줘서 편성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왜 거기서 받아다 합니까?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편성을 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어요?

예.

하여튼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에이즈 예방홍보에 적극 해주셔야….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예산은 세워서 집행해서 전라북도민들에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이즈 예방은 신념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가 의원 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창 치매전문요양병원을 하기로 했다가, 2002년도에 하기로 했었죠, 금년에 반납이 돼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완주로 다시 조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립이 안되면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됐으면 아까도 국장님이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졌으면 이병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병학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치 않고 석연치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주도 세워주려면 언제 세워주겠다, 지금 보면 부안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만 자꾸 펴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부안은 건축이 안됐으니까 금년에 하고 또 어느 기회를 봐서 내년 추경이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든지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건의할 때는 부안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원해주십시다 하고 요청을 했고 지사님께서는 제 요청을 받고 또 지사님 나름대로 다른 판단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시범사업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무 국장으로서는 앞으로는 적어도 치매병원에 대해서는 부안처럼 지방비의 반절을 우리가 부담해주십시다, 그렇게 제가 적극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께서 말하자면 부안이 어렵다는 것은 완주도 어려운 거와 똑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핵폐기장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건의할 때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핵폐기장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 마음도 상했고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주자 그렇게 건의했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재정상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져왔는가요?

그렇습니다. 8월 8일에 서류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과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또 지사님 결심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 판단하느라고 거의 한 달 걸려서 9월 4일에 예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너무 오래 할 수도 없고, 정리를 하는데 첫째,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없죠?

지사님이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일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적극 지원 받도록 할랍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고 지금 끝났으면 그렇게 말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몇 군데예요? 전주 끝났고요, 익산 어떻게 했습니까?

익산은 내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읍, 부안….

정읍은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부안은?

부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

고창은 못해서 완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안만 주는 건 잘못됐다. 저도 부안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부안으로 예산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 가지고 문제삼지도 않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된 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답변하는 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로 부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말씀하시지 마라는 겁니다. 전부 부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에 반하는 행동을 행정에서 도와가지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도 100억원씩 주고 교육부에서도 뭐해주겠다고 그러고 과기부에서도 뭐 하겠다고 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국장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부안 사정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수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도 88%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찬성은 10%도 안됩니다. 기권 빼고 하면 찬성 4∼5%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 지원해줘가지고 찬성 쪽으로 한 명이라도 더 돌려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고창에서 도비 지원만 된다면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주시겠습니까? 도비가 안돼서 고창 사정은 어려워서 반납했는데 이미 기 반납한 데도 있잖아요. 도비 부담 없고 군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창 반납한 것은요….

고창이 왜 다른데?

어제 그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사님한테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외에 반납한 데가 있냐고 지금 묻습니다.

없습니다.

진안은 어떻게 됐어요?

고창 것이 반납된다고 하니까 진안도 그것을 받아서 해볼까 하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없어서 안계셔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납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주었다가 예산으로 편성됐다 반납된 게 아니고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봤겠죠. 그래서 안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시·군에 줄 때 뭐라고 하고 주었습니까? 도비 없다고 하고 주었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반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주에 줄 때도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너희들 국비 줄 테니까 받아서 할래, 도비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애초에 부안 올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국비 50%, 군비 25%, 도비 없으니까 도비분은 위탁 경영할 병원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했죠?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머지 지방비다라고만 했지 병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군에서 타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군비 50% 다 부담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25% 부담하고 군비에서 25%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도비 부담 안해 줬는데 이렇게 부안군에다 순수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게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걸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건의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부안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사 하고 사실은 건의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형평에 맞게 하라는데 자꾸 어려우니까 그러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2003년도 정리추경에 완주에 국비가 올라가 있는데 그럼 2004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줘야 맞죠. 부안도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4년도 어디 예산서에 치매병원 보조금이 있어요? 그건 말로 노력하겠다는 거지 노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묻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창에서 도비 보조만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면 주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하셔서는 안될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것은 누구도 여기서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창군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표현을 다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사정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정이 뭡니까?

예산 부족 외의 다른 사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데 자꾸 다른 사정, 그럼 다른 사정을 말씀해 주세요. 왜 반납했는가 알아야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제가 추궁하지 않지요.

이병학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고창에서 25% 도비 부담만 있으면 하겠다 하면 줄 수 있냐 이거죠.

이제는 아마 부안에 도비 지원한 것을 어느 시·군도 다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주라든가 정읍, 또 앞으로 할 곳 이런 곳도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 라고 분명히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주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또 지사님도 치매병원에 대해서 도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해서 부안처럼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형평에 맞게 집행하고 원칙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부안의 경우는 형평이나 원칙에 어긋나죠?

모든 것은 원칙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물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매정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시골에 가면 노인네들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양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호적상에는 집 나간 자식도 그대로 남아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잘못됐는데도 사람구실도 못하는 데도 남아 있고 그러면 부양가족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상황 가지고 말씀하시면 다 들어줘야죠.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원칙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렇습니다. 부안군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형평에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고 순서도 안맞고 여러 가지 다 안 맞아요.

세상일이 어떤 A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 경우 도비를 지원 안해주다가 부안이라는 어떤 상황을 만나서 도비를 지원해주게 된다면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사업도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A방향으로 갔다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만이 원칙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앞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까지는 사실은 지원 않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안을 계기로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 이충국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실컷 힘들여서 얘기했는데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죠, 이 예산은? 형평이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저는 건의 드렸을 때 또 어제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무슨 제 이해하고 얽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령 어제처럼 도지사를 향해서 우리는 몇 날 며칠 고심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면 지사는 직원들이 써준 답변서 가지고 답변하면 끝나요. 주어진 시간에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하고 빗나간 대답하고 끝나버립니다. 추궁할 길도 없어요. 국장께서 원론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아니다고 그 대답을 회피하시면 우리가 이것 어떻게 해요,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돼요.

만약에 제가 잘못됐다고….

이 예산을 살려줘야 할 것인지 삭감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원칙에 어긋나는데 국장께서는 자꾸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원칙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건의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원칙을 바꾸더라도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원칙을 바꾸는 것이지 자기한테 편리한 대로 바꾸는 원칙이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편리할 대로 바꾸면 그 원칙….

제가 이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제 편리를 위해서 지원을 건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렇다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것을 제가 어떤 편리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8일에 공문 요청을 받고 그 사이에 내부적인 검토해서 지사님의 내락을 9월 4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지금처럼, 사실은 엊그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엊그제 위원님도 아셨잖아요. 그만큼 이걸 가지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안 보시면 다 알죠. 모를 수도 있죠, 예산안 봐야 아는 것이지.

사실은 엊그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 예산에서 할 줄은 몰랐어요.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이미 내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쓰실 수 있는 돈으로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에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위원님한테 잘못 얘기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하게요. 이게 자꾸 원칙은 바꿔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편리할 대로 그렇게 원칙을 바꾸는 것은 무원칙이에요. 그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아무 데도 시작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이나 익산이나 이번에 새로 가는 완주에 단 한 군데라도 이렇게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안 올렸지만 본예산에 한 군데라도 올려줘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안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는 올려놓고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단 한 군데도 노력을 않고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을 그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본예산에 완주 주는데 도비 부담 25%만 해줬어도 제가 이것 가지고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할게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칙은 아니나 부안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서 지원을 하자….

부안에 세운 건 원칙을 바꾼 거 아니에요, 주는 걸로. 그러면 다른 데도 본예산에 세워줘야지요.

부안에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원칙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놓고, 원칙이 아니라고.

앞으로….

그럼 됐어요. 원칙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원칙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원칙이 아니고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원칙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까지 실컷 뭐라고 하셨어요. 원칙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원칙을 주는 걸로 바꿨다, 그래서 부안도 지원하고 다른 데도 앞으로 주겠다고 그랬으면 본예산에 한 군데쯤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나 넣었습니까? 바뀐 원칙대로 집행하셨어요?

추경도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이 뭔데요? 본예산에 빠진 것 넣어주는 게 추경입니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죠?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잘못은 아닙니다.

원칙도 아니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것가지고 얘기하니까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로 판단기준을 삼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례에 의해서 해야돼요?

위원님, 모든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을 똑같이 주는 것이 그게 원칙이고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흘 굶은 사람하고 아침 잘 먹은 사람하고 똑같이 밥 한 그릇씩 주는 것은 그건 형평에서 맞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열흘 굶은 사람은 두 그릇 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거죠.

배탈나요, 굶었다 갑자기 먹으면. 그런 말씀마세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정하는 것이 그게 행정이지 원칙 정해가지고 그대로만 한다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환경기술센터 얘기할 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경상적경비 700몇 만원 결산해가지고 반납했다고 그래서 뭔 그런 돈을 반납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맞춰서 정확히 다 쓰고 그러지 그런 반납하는 경우, 그게 원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무원 출신이라 사무국장이…. 원리원칙대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양반들이 공무원 출신이라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저는 연륜이나 경력에 대해서 한 번도 무시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의원도 하고 5대 도의원 할 때도 적어도 저하고 10년 이상 나이차이가 나면 그 앞에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불편해서 나는 담배를 끊은 사람인데 공무원들도 업무와 관련하지 않고는 정말로 공손하게 대했어요. 왜, 적어도 계장, 과장 이렇게 올라가면 20년 이상 공직에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아간 나이가 있습니다. 손윗사람은 그만한 연륜이나 인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업무와 관련하지 않고는 제가 크게 흥분해 보거나 추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질의하면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지요. 끝끝내 그게 아니라고 하고. 한 번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제가 무리한 것 물었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고, 원칙이 아니다, 잘못된 거니까 이런 것은 좀 고쳐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끝끝내 부정하시잖아요.

국장님, 한 가지 문제가지고 많이 지적도 받고 답변했는데 이병학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학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문제가 있다 라는 예산으로 규정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음 질의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돈 몇억 가고 안가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좀 그렇게 됐는데 지역구이시고 그러니까 형평을 고려해서 양해해 달라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제가 고려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 예산으로 내가 내 지역구 예산을 지적해놓고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맞지 않게 돼서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이병학이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탓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 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죽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크게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할 그럴 바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무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까 저하고 말씀 중에도 부안 문제도 어렵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누가 봐도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입장을 계속 고수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완주도 도비 지원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안이 어렵고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생각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했으니까 이병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양해를 빨리 구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을 안 했는데 앞으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도록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적어도 누구든지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든 경력이나 경륜을 가지고 무시한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국장님, 다소 그런 면도 있지만 앞으로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말하자면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지 자꾸 고집 피우고….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도 아니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병원 때문에 질의 답변이 길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치매병원에 도비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식으로 해서 25%의 도비 지원문제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대응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범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하려는 희망은 있지만 돈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계시는 동안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병학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고, 시기가 겹치잖아요, 부안사태가 있는 상황에서 부안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미묘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치매병원을 계속 신청해왔던 것 아닙니까? 고창하고 부안이. 그런 내용이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약속 전북21과 관련해서 황 현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보면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예를 들면 노인복지 정착에 따른 실태조사 점검을 하는 차원도 하나 들어 있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라고 할까요. 도에는 그런 위원회가 없죠?

푸른약속21이 그 유사조직이지요.

지금 있습니까?

푸른약속 21이 그 유사조직입니다.

중앙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것과 연관 선상에서 보면 아까 표현대로 시민과 기업과 행정이 참여해서 행정참여가 미흡한 부분을 메워주는 아젠다, 2000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환경담당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군까지 이게 다 있잖아요. 시·군도 있죠?

다 있습니다.

시·군도 보면 그냥 걸쳐놓은 거요, 별로 의지도 없고 그냥 지방의제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할까요.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인건비 비중이 많습니다, 40% 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기획관리실이든지 행정 지원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행정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십니까?

원래 이 뜻이 지방문제, 환경문제를 정부조직에서 전담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조직 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도 공동으로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게 시작됐지 않느냐. 그런데 또 거기다가 너무 행정이 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에서 견인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책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도 보면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감이 가는 의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을 보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사업이 있더라고요. 부안에 분뇨처리장 보강. 이런 것이 아까도 정길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변산반도 환경개선사업처럼 국비가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분뇨처리장 보강사업, 수질보전과의.

현재는 사람 분뇨처리시설만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일 40t 처리규모가 있는데 거기다가 똑같은 40t 정도 더 키워가지고 축산분뇨를 같이 처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분뇨처리장으로 돼 있는데 축산분뇨하고 같이 한다는 거요?

예, 현재는 사람 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조직이니까 거기다가 붙여서, 따로 설치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운영하자 이런 뜻입니다.

부안에 신규사업이 많이 돼 있길래 이런 부분도 부안의 방폐장과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를 들여서 새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아까 강임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옥정호 주변 축산농가폐수처리지원비 그것 말고, 또 익산 왕궁정착촌 하수도시설 1억원 지원하는 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착촌 마을에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 1억원 올린 겁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15억원이 익산 정착촌에 돼 있던데요.

그것은 오래된 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철거하거나 또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는 축산폐수처리 차원입니다, 토지매입이나.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소관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민보건사업 도비 2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계속 하던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각각 그 의료기관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특수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특수사업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에서는 고군산군도나 모부자가정 무료 건강검진을 하겠다, 전주노인복지병원은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을 하겠다, 남원의료원에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그 전에도 있던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과거에 꾸준히 있었죠?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것인데 군산의료원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하려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난번에 예산만 세웠다가 하지 않아가지고 추경 때 삭감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삭감 사유가 석연치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경 때 삭감했던 예산이 또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반절 있고요, 저희가 반절해서 2천만원씩 있는데 이것을 우선 저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추경 때 군산의료원에서 반납했던 것을 상기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센터건립. 그게 200억원 예산인데 도비 지원예산이 안 서 있어요. 국비 30억원만 오고 도비 지원이 안돼 있는데 뭔 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우선은 도비가 어렵기도 하지만 암센터를 구체적으로 건립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협의, 앞으로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 현재 본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굳이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고 2005년도나 도비 지원해도 충분하다 이런….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관련 시설 순회진료비 1,680만원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있던 사업 아닌가요?

보다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순회진료비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경로당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 간호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능단체, 즉 의사회나 약사회, 보건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가 전 시·군에 공히 다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산 이게 얼마예요?

5,600만원입니다. 도비는 1,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시·군비가 3,920만원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적정한가요?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도내에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경로당을 다 한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적정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경로당 수는 많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하는 범위가 주로 요원들이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을 체크한다든가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노인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가 그런 예비적인 진료 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요즈음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처리는 12월 9일에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